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제130회 제5차 건설위원회20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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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구정업무보고는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부 인사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간부 인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과별 건재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채

정상채위원장

최장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업무보고는 건설교통국 중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도로과장, 치수방재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지난 회의와 동일하게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3개과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9쪽 보시면 ‘통신케이블 합동 정비’, 때는 늦은 감이 있지만 2009년 정비일정을 보시면 ‘2009년 3월 31일까지 번1동 및 수유3동 먹자골목, 6월 30일까지 미아동(수유시장부터 미아역 사이), 9월 30일까지는 송천동(큰마을길), 12월 31일까지 송중동(성북교육청부터 미아삼거리)’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대로변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좁은 골목길 정비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조금 있으면 이사철이 다가옵니다. 제가 민원도 많이 받아봤지만 통신케이블 때문에 이사철에 짐 옮기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순찰도 해 보고 민원도 받아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좁은 골목길부터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계획을 변동할 수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공중선 정비는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골목길부터 없애는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실무진들하고 통신업체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지역을 지정해서 지난해와 같이 금요일 주 1회 실시했던 계획을 변경해서 금년 초부터는 지역을 지정해서 번동지역부터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셨기 때문에 통신업체와 함께 효율적인 방안이 되도록 골목길까지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도로변도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보면 도로변보다 좁은 골목길에 거미줄마냥, 과장님도 현장을 방문해서 파악했는지 모르지만 골목길이 시급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시간이 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 골목길이 시급성이 있지 않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만간 이사철입니다. 구청에서 민원을 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간담회 몇 번 했습니까?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간담회할 때 그런 대안을 제시하면 어느 정도 답변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업체하고 대화할 때 큰 도로변만 얘기를 주고받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좁은 골목길이 시급성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도 논의해 봐서 우선적으로, 본 위원 생각이지만 좁은 골목이 우선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공중선에 대해서는 체계를 잡아서 진행을 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행정지원과에 인력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행정보조인력인 서포터즈라든지 실업창출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을 두 분 정도 준비해서 사전에 우선 주민생활의 안전에 저해되는 요인 이런 것들부터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사철 대비해서 꼭 필요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관련업체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충분한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10쪽 ‘디자인거리 조성을 위한 안내표지판 정비’에 보면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단계별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용역업체 선정할 시에 소요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소요예산이 1,100만원인데 선정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디자인거리 조성을 위한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질서하게 난립돼 있거나 간판이 떨어져 나가고 지주만 설치된 오래된 지주대를 지난해에 수요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300여건 정도 저희들이 대략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주부터 철거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설안내표지판은 한 업소 또는 한 개의 학교, 법인, 종교단체, 교회 등에서 하나씩만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각 자치구가 동시에 추진하는 업무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용역업체는 선정됐습니까?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선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건설위원회에서 한 분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12쪽 보시면 ‘학부모와 함께하는 스쿨존 노상적치물 정비’ 이것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학교주변에 보면 불량식품들을 학생들 오고갈 때 많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 매스컴에 보니까 식중독에 걸렸다고 나오던데 학교 앞에 보면 떡볶이 등 불량식품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받았지만 어느 학교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정말 가보면 보기에도 좋지 않아요. 그랬을 경우 구청에서는 현재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스쿨존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은 건설관리과가 금년에, 어깨띠는 지난주에 제작을 했습니다. 현재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개학과 동시에 학부모의 협조를 받아서 학교 앞 점포 노상을 침범해서 나와 있는 적치물에 대해서 계도를 하고 학교통행에 아이들 지장이 없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불량식품 관계는 환경위생과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불량식품 단속도 별도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력을 통해서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는 다르지만 저희들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업무추진비가 간담회비로 150만원 있는데, 작년에 간담회 몇 번 했습니까?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최소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어깨띠를 제작하는 과정, 또 점포 주인들에게 노상에 물건을 내 놓지 마십사 하는 홍보물 인쇄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구청에서 열심히 하시리라 믿고 있고, 예를 들어서 주요 업무보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믿고 있겠습니다. 13쪽에 ‘도시계획 시설(도로)부지 매수청구’,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아1동 791, 298-2300번 그 주위 도로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의원생활 10년이 넘었는데, 그때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현장 보면 알겠지만 2～3집 때문에 현재 도로개설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도로과장 한만구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동북시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지환위원

예.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현재 그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현재 도시계획선이 6m로 되어 있고 현황은 2m 내지 4m로 되어 있는데, 몇 년 전에도 계획을 했었는데 가급적이면 시비를 받아서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시비를 못 받았습니다. 2008년 4월 18일 이후에는 서울시 철거민에 대한 특별공급 규칙이 바뀌어서 현재 분양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갑자기 임대아파트로 하면 많은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보상제도가 완화될 경우에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아파트 보상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못하겠네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앞으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상황변경을 봐 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김지환위원

도로개설을 한다면, 동북시장 차고 있는 쪽으로 간다면 우리가 차를 운행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손실이 많다고 봅니다. 솔샘길이 복잡한데, 그 길로 빠지는 차도가 많이 있는데, 아마 두 집이 철거를 하면 원활하게 교통소통이 되리라 보고 있는데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그런데 그 도로가 솔샘길을 따라서 계속 연결되는 도로는 아닙니다.

김지환위원

솔샘길은 아니지만 동북시장 가다가 여기저기.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황변동이 되는대로 곧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구청이 관심을 가지셔서,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아쉬운 감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년 전부터 도로개설을 해 준다고 했었는데.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5년 전에 제가 도시개발과장할 때 시비를 받아서 하려고 현장답사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비를 못 받아서 미뤄졌던 겁니다. 앞으로 상황변동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24쪽에 ‘삼각산동 미아뉴타운지구 이면도로 확장’, 경기집 아시지요? 동북시장 뒤편 도로확장 보상은 어느 정도 다 됐습니까?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보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것은 아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도로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누구 말대로 구청 탓도 많이 하고 시청 탓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도로개설 할 적에, 저도 그것 때문에 구청 몇 번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 도로확장할 때 그것이 도로 어느 쪽으로 잘리느냐, 들어가느냐, 남기느냐 그 문제 때문에 과장님들도 고생 많이 한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저하고 여러 가지로 대화를 많이 해봤지만 이왕 끝난 것인데 보상이나 넉넉히 줬으면 좋겠는데, 물론 구청 마음대로 안 되겠지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시계획선이 여러 번 바뀌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도시계획선이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더불어 8구역인가 그곳을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데, 구청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동청사 부지 확보한 자리 아시지요? 미아6·7동. 그 사람과 잘 알고 있는데 저 역시도 거기에 건물 짓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분은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구청에서도 허가 내준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동청사 부지를 허가 내줘서 지었는데 결과적으로 재개발조합하고 개인이 법으로 해서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4층 건물을 다 헐어버렸어요. 실질적으로 미아6·7동 동청사 부지라는 것은 알고 있어서 강사장이라는 분한테 짓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일부에서는 100원 내면 200원 번다고 해서 지었다고 하는데 그분이 지금 후회막심하고 있어요. 아예 그럴 경우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그 시기에는 안 됐다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이 동청사의 건물 허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좀.

김지환위원

예를 들어서 재개발지역을 한 1주일동안 다 헐어버렸어요. 주민들한테 저 역시도 좋지 않은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예산을 몇 십억원 들였는데 헐었다, 지은지 1년도 안되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닌가?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현황은 모르지만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랬다면 앞으로 행정을 예측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도시뉴타운과하고 건축과하고 상호 원만한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환위원

앞으로 구청에서도 그런 것은 신중히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9쪽에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연가단가)’에 연차별 추진계획을 보면 2009년도에는 보안등 신설이 150등이에요. 그리고 2008년도에 110등, 2010년도에 보안등 신설이 120등, 그것은 재개발이 들어가서 그런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2009년도에 보안등 신설이 많이 기재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도로과장 한만구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150등, 2010년도에 120등인데 이것은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내년부터 민원을 추측해 보건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런 개략적인 숫자입니다. 정확한 설계숫자는 아닙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2010년도에 120등을 대략 한 것인지, 그러면 점차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내려갔단 말이에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보안등이 필요한 곳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안등 개량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과 2011년을 보면 개량등 숫자가 더 많아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알다시피 오래된 것은 너무 낡아서 보안등이 있으나 마나한 데도 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와트를 교체해서 혼합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숫자에 관계없이 보안등이 꼭 필요하다면 신설하고 개량에 대하여는 숫자와 관계없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도로를 정비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로상의 어떤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려고 공문도 띄우고 계고장도 띄우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보면 그 계고장을 띄어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우물우물 놔둬버리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가 버린다는 것이지요. 한번 시행하려고 그런 계고장을 보냈고 일을 시작했으면, 정비를 하려고 생각했으면 완전히 정비의 끝맺음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러니까 하려고 계고장을 보냈으면 끝장을 봐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도로관리부분과 무단점용문제 일체에 대해서 질의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착실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이번에도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일체 전 기관에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안내절차가 끝나면 저희들이 이번에 구의회 의원님 한 분을 모시고 건축디자인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님이 되셔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사설안내표지판 그 다음에 노점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부분의 조례가 아직 서울시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봉로는 서울시가 도로관리청인데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용료 부과부분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심스럽게 법적준비를 잘 준비해서 무리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생계형 노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함께 무질서한 도로사정을 개선해 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를 조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도로 위에 여러 가지 적치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적치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계고도 하고 가서 이야기도 하고 철거를 해달라고 요청도 해서 처리하기로 해놓고서 나중에 구청에서 우물우물 해버린다는 것이지요. 끝까지 그것을 이야기해서 그분들과 정비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구청에서 중단되고 있다, 그러려면 아예 그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가만히 놔둬버리지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계고장 보내고 도로점유자들 하고 그렇게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대화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하나라도 정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이 직접 챙겨서 계고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하고 이행이 안될 때는 저희들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요즘 경제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부가 생계형에 대해서 또는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초이기 때문에 조금 기간을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두 번 지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도로상의 적치물에 대해서는 일제조사가 돼서 그 현황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게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2007년도 하반기에 일제현황조사라고 해서 조사가 됐습니다만 그 내용이 답변과정에서 진실된 답변이 없고 사실대로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답변하신 분들 주소가 본인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몇 건 정도는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와 함께 세무부서를 통해서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치물 일제조사 2007년도에 해 놓은 것이 있으면 기본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기가 좋을 겁니다. 다시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를 어떤 방법으로 언제라는 시기적인 부분까지 해서 정비계획을 세우십시오. 일제정비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부분에 있어서 노점부분은 서울시 방침에 의하면 현황조사가 된 부분 중에서 생계형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재산조회 과정에서 2억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폐쇄시키고 이전조치를 해서 완료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늘어난다든지 노점수가 증가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 용역을 동원해서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생계형이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어려운대로 계획을 수립하시고 바로바로 정비해야 될 부분은 바로바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지요?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예.

정수민위원

수립이 언제쯤 될지 모르겠지만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월 중에 시 전체가 계획이 수립돼서 시달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 치수방재과 두 과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골목길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 달라고 구청에 요구하면 하수관로 정비를 해야만 도로를 정비할 수 있다 라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하수관로를 정비한 다음에 도로정비를 기다리려니까 2, 3년이 걸립니다. 그러다보면 골목길이기 때문에 하수관로를 크게 신경을 못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빨리 정비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치수방재과는 치수방재과대로 계획을 세워서 골목길에 하수관로가 어떻다 라는 것을 조사하고 또 도로과에서는 골목길 도로정비상태가 어떤지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곳은 어떤 여건인지 확인을 해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치수방재과와 같이 의논을 해서 하수관로 공사를 먼저 한 다음에 도로공사를 하든지 이렇게 양쪽이 발맞춰서 일을 해 나가야지, 이쪽 일이 완료되지 않아서 저쪽 일에 걸림돌이 되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계획을 두 과가 협의해서 세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양쪽 과장님들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치수방재과하고 작년 7월 1일 이후부터 분과가 됐는데 현재 도로과나 치수방재과나 사업을 함에 있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도 하수도 문제가 있으면 하수도 정비하면서 도로정비를 하고 있고 또 치수방재과에서도 하수도를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면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도로정비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면도로 포장상태를 이번에 일제점검해서 카드화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일자리 창출차원의 조치가 있어서 이번에 골목 골목을 다 조사해서 카드화해서 포장상태 구획선을 조사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일자리 창출도 되고 도로과에서 그렇게 해 주셔서 1차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제일 상태가 안 좋은 곳이 어디다, 그러면 하수과하고도 상의를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치수방재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김수인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과와 유기적인 협조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하수관로는 이면도로 쪽에 도면이 다 있지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실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지역이 좋다 안 좋다가 나와 있을 것이고 공사한 연도가 있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면 부실하다고 생각할 텐데 거기도 일제점검을 해서 카드화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지금 번1, 2, 3동하고 수유1, 3동에 배수본부사업이 있습니다. 시비를 600억원 받아서 전체조사를 이미 끝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다음 단계로 미아지역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면도로가 아니라 큰 도로에 있는 큰 하수관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적은 하수관로도 말씀하시는 것인지?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다 해당되는 겁니다. 도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며) 빨간색 부분은 2009년 올해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녹색으로 된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발주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 많은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고생들 하시네요. 그렇게 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왜냐 하면 번3동의 경우 만 2년이 됐을 겁니다. 이면도로 정비를 해 달라고 했더니 하수관로, 관로 하다가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빨간색 부분인데 올해 대대적으로 번3동에 집중투자가 됩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로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있는 보안등, 공동주택도 세금을 내고 있고 일반주택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 공동주택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골목길의 보안등 관리는 우리구에서 해 주고 있는데 공동주택 보안등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자체에서 하라는 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주택에 있는 보안등 관리를 우리구에서 어떤 조례를 변경한다든지 만들어서라도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형평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 공공도로에 있는 부분만 관리하고 있고 사유지 상에 있는 것은, 아파트이면 아파트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거하면 보안등이나 가로등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정수민위원

만약에 조례라도 만들어지면 도로과에서는 해도 괜찮겠다.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기존에 주택과에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수민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만, 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해서만, 그리고 현재 도로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냐는 겁니다.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현재 사유지에 있는 보안등을 저희가 관리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나 다른 곳이 많이 때문에.

정수민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2,000세대라고 생각해 봅시다. 일반주택 2,000세대이면 엄청나게 넓은 곳입니다, 그곳은 하수도부터 시작해서 우리구가 전부 다 관리를 해야 돼요. 2,000세대 공동주택은 손 하나도 안 대고 아파트 사시는 분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세금은 어디에서 세금이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형성에 맞지 않아서 이것을 바로잡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바로잡을 수 있을지?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치구에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고, 현재 그 전체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 상의 대상물을 자치구에서 관리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자치구에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봅니까?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도로변이라면 도로를 기부채납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대단위 아파트의 재산인데 구에 기부채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아파트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수민위원

보안등만 만들어서 그 자체만 기부체납하는 것은.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보안등만 안 되고 도로상에 있는 포장이라든가 도로시설물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가로수 같은 것도 있고. 아파트단지는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볼 수 있는데 사유건물이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현재 자치구에서 관리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