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기황 의원 발언
우종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구정업무 보고는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 그리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우종오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시에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고,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소장님께서 너무나 간단히, 많은 페이지수를 하다보니까 물어 볼 것도 굉장히 많네요. 순서대로 차근차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3쪽에 보시면 2009년도 추진일정이 있습니다. 보건소 강당 리모델링 사업자는 선정이 됐습니까?
동호
김동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동호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자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설계용역을 1차로 1월 23일날 예맥건축과 저희가 계약을 했고, 2월 16일날은 준공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곧 이어서 사업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각별히 부탁한 사항이니까 잘 참조하셔서 멋있게 만들어 주세요.
동호
김동호보건행정과장
예.
한동진위원
다음은 5쪽 강북구 유-헬스사업에서 중간에 사업개요가 있는데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동호
김동호보건행정과장
만성질환자라면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부분에 있는 환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제가 문답형식으로 간단히 말씀드릴 테니까 간단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이것 다 하려면 오늘 시간이 굉장히 걸리니까요. 6쪽 전염병 관리사업 2009년도 사업실적에 대해서, 동절기 하절기로 현재 소독을 하고 계시지요?
동호
김동호보건행정과장
예.
한동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방역소독 계획이 나왔습니다. 저희 집에도 와있고, 각 동에도 나가고 배부되어 있는데, 어제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과연 동에까지 이것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되는가를, 그런데 미아동 같은 데는 확인을 해봤더니 공문이 온 자체도 몰라요.
동호
김동호보건행정과장
동사무소요?
한동진위원
예. 그리고 송중동 같은 데는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공공근로자 2명이 와서 화장실만 갔다가 쓱 가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온지도 모르고. 번3동 같은 경우는 아예 이 공문이 온지도 몰라요. 동이 다 똑같아요. 물어봤더니 거기에 담당자가 한 분씩 계시는데 담당자들이 공문 배부한 자체도 모르고, 계장이나 윗선에서도 거의 관심이 없어요.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동호
김동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하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하면 자기들이 사인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부 다 하다보니까 막대한 돈, 현재 입원, 질병으로 해서 소요예산이 총 액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7쪽입니다.
동호
김동호보건행정과장
방역소독, 전염병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동진위원
예. 5억 2,100만원 더 되게 나가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동호
김동호보건행정과장
전체적인 이 돈은 방역소독에만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한동진위원
방역소독에는 9,800만원이 나가는데 누가 이것을 체크를 안 하기 때문에, 각 동에 소독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누가 나갑니까?
동호
김동호보건행정과장
공공근로요원.
한동진위원
공공근로요원 두 사람이 뒤에 뭐 하나 짊어지고 가지요?
동호
김동호보건행정과장
예.
한동진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르지요.
동호
김동호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면 겨울철이라서 요즘에는 주로 정화조 부분 쪽과 하천, 그 부분에 대해서 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동에 가서 꼭 확인을 맡아오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니까 쓰레기적환장이라든가 재활용분리수거장이라든가 거기에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왔다갔다 홍보도 할 겸 하라고 했더니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동호
김동호보건행정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이 분야에 더 투입을 해서 저희가 공공근로 한 분이 2개동을 상시 거주해서 언제든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고 요구를 하면 바로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저희가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8쪽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 있지요. 이 대상자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보건행정과장
검사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의심스러워서 저희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치료를 다른 곳에서 하다가 수혈이나 채혈 관계로 인해서 다른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통보가 오는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것보다도 다른 구에서 에이즈환자로 있다가 전입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과거에는 유흥접객업소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됐습니까?
동호
김동호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건강진단서를 발급할 때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우리구에 에이즈 감염 환자가 몇 명이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보건행정과장
작년 말로 6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62명이고 여자가 3명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건강증진과, 건강정보사업을 보시면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일반 보상금은 무엇을 일반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강좌가 있을 때 강사료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12쪽에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연사업장이 여섯 곳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에 지정되어 있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금연클리닉을 실시하는 곳은 지역 내 5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강북구청, 강북경찰서, 한성운수, 동아운수, 롯데백화점, 대한병원이 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리고 금연아파트 2개소가 있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현재는 1개소입니다. 2008년도에 금연아파트로 인정받은 아파트가 미아1동에 있는 삼성 래미안 1차아파트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한 곳 더 발굴하려고 합니다.
한동진위원
현재는 1개소로 되어 있는데 하나를 더 해서 2개소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18쪽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보시면 BMI 23 이상 주민이 어떤 사람이 해당됩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BMI는 비만도 측정할 때의 특정 수치인데 전체 체질량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비만자는 BMI 25 이상을 비만자라고 하고. 30 이상을 고도비만자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 대상을 BMI 23 이상 주민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20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운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성운수가 직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한성운수가 잘 하고 있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잘하고 있는데 다른 데로 로테이션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지금 한성운수에서 열심히 포괄적으로 운동뿐만 아니라 비만, 금연, 절주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직장 특성상 한 곳에 모이기가 힘들고 계속 들어왔다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존 한성운수 외에 금연아파트를 대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한성운수에 보면 기사님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맞추기가 곤란한데 요일별로 영양사가 나가서 상담을 하든지 금연상담사가 나가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26쪽, 구강보건사업, 현재 의치를 보급해서 장애인의 구강의료이용 불편해소라고 했는데 우리구의 기초생활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몇 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74명이 혜택을 보셨는데 올해는 92명까지 확대되고 있고, 새로운 곳으로는 차상위 계층에도 일부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34쪽, 아토피예방사업을 봐주십시오. 아토피 시범학교 및 시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학교, 어느 어린이집을 시범지정 하셨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아토피예방사업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선정대상은 없고 선정하려고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한동진위원
2009년 1월달에 사업계획이 수립됐으면 학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34p를 보시면 2009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시범학교 및 어린이집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 36쪽에 보시면 한방무료진료 약제비 해서 3,800원×250인데 250명이 어떤 사람에 해당되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2동 종합사회복지관과 미아동에 구세군사회복지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방에 대한 무료진료를 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의약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은 관내 한의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0쪽, 관내 유통의약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했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한동진위원
2008년도에 100건을 실시했는데 작년에 적발건수는 몇 건이고, 처리결과를 여쭤 봐도 될까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작년에 한약재 한 것은 부적합률이 약 10% 나옵니다. 그러면 10% 나온 것에 대해서는 수거·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양약에 대해서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양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약회사에서 자진 회수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45쪽, 똑같은 질의인데 2008년도에 288개소, 작년에 우리가 감사 때도 봤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행정처분 건수는 약 9건 정도 됩니다. 의료기기까지 더하면 18건이 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47쪽 건강검진사업에서 보면 공공근로 전·의경, 노인, 외국인 일반 건강검진이 있는데 우리구에서 외국인 건강검진의 이용자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작년에 보면 연 20건이니까 한 달에 한두 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 사람들이 주로 공장에 근무하는 3D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여러 가지입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49쪽에 보시면 골다공증 조기검진이 있는데 2008년도에 2,000명을 하셨는데 2009년이나 2010년, 2011년에 2,000명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저희가 이 골밀도는 예약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하루 약 10명~15명을 접수받아서 전화라든지 인터넷이든지 방문해서든지 예약을 해서 저희가 골밀도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52쪽,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데 작년 12월달에 사업계획서가 완료가 됐거든요. 그런데 계획서에 맞춰서 1월달에 무엇을 몇 명이나 하셨습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등록가수가 6,300가구 정도 되고, 작년에 1만 2,600명을 가정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달에 한 2,000명 정도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다음에는 53쪽, 만성질환관리 및 사례관리사업, 밑에 보면 사례관리 목표가 26건인데 이 26건이 무엇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세 가지 환자들을 관리하는데 여기에서, 특히 고혈압과 당뇨 두 가지 질병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아주 교과서적으로 2건씩 방문간호사 13명이 시범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56쪽, 진료사업에서 추진일정을 보면 1월달에 1차 진료 전체적으로 현재 1년 계획이 5,800명, 물리치료가 4,400명으로 현재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2월 한 달 동안에 몇 명이나 치료하고 나간 계획이 혹시 나와 있는 것 있으십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실적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동진위원
예.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작년 1년 동안에 진료가 6,157명을 했습니다. 물리치료는 4,5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달은 아직.
한동진위원
1월달이니까 아직 안 나와 있겠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나왔는데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리고 58쪽 이동목욕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수요인원이 56명 또 거동불편 자가 14명이 있는데 명단이 다 있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현재 중증환자들은 2~3회 한다는데 이 사람들을 가서 목욕을 시켜주는 분들이 주로 어느 분들이 가서 하십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이동목욕 차량이 있고, 자원봉사자하고 저희 직원하고 공공근로 한 명씩 데리고 운전기사 네 명이 한 팀을 이뤄서 갑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는 14명이고, 한 사람이 주에 두 번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동목욕을 나가는 횟수가 주에 2명이 되는 것입니다.
한동진위원
참 어려운 사업인데 목욕을 시켜놓고 난 뒤에 그분들이 뭐라고, 목욕하신 분들이 끝나고 나서 하는 미담은 없습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이동목욕사업 대상자는 주로 와상상태, 누워있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고, 더 서비스를 원하는데 저희가 그만큼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것이 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은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저희 보건소 내에 계장급 이상 간부들이 이 목욕사업에 참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작년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작년에는 간부들이 참석을 안 하셨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저희 직원은 안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 할 계획입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보충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거동 불편자가 14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더 파악하면 더 나올 수 있잖아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해줄 수가 없어서, 봉사자나 직원 이런 사람들이 부족해서 못해줬고, 올해부터는 저희 직원이 포함되니까 대상자를 좀더 늘릴 계획입니다.
우종오위원장
예산도 90만원이고, 14명이라고 하면 우리 강북구 전체를 보았을 때는 너무 미미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활성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보충을 드렸습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이동목욕탕도 현재 소방서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이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신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 잘하고 계신 거예요. 다음에 60쪽 노인건강관리사업에서 현재 낙상예방교실 목표가 1,300회, 2만 800명이 올해 목표이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한동진위원
대상기관 요구 반영 및 노인건강관리에 필요한 제반내용 그래서 각 경로당에서 건강강좌를 신청하면 필요 시 아무 때나 나와서 강좌를 해주십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연초에 대한노인복지회 강북구지회에 공문을 보냅니다. 경로당이 저희에게 신청할 수 있게끔, 그래서 원하는 경로당에 하고 있는데 현재 23개 경로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현재 23개요?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이것을 활용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체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62쪽, 현재 고혈압관리 모형개발사업이 있지요. 혈압측정기가 9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안된 4개 동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동이 번3동, 미아동, 인수동, 송중동, 삼양동, 우이동과 올해 현재 7개를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7개를 추가하면 13개동이 됩니다.
한동진위원
여기에 보면 현재 9개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13개동이니까 4개동만 설치하면 되지 않나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이것이 오타가 났습니다. 현재 6개 동이 되어 있고 올해 예산이 7개 잡혀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이것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접수대장에 등재하게 있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한동진위원
현재 거기에 오신 분들이 거의 등재를 안하고 몇 개동에 물어보았더니 몇 사람이 왔다갔다는 데이터가 없어요. 체크해 보셨어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담당직원이 1주일에 한 번씩 동을 순회하면서 대장에 적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상자가 나오면 저희가 만성질환관리 대상자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동사무소 담당직원한테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혈압을 재면 접수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직접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저 같은 경우도 송중동에 가서 보니까 협압측정기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매일 다녀도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여쭤보았고, 몇 개동에 이용객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았더니 체크를 안 하기 때문에 고협압 환자가 제대로 발견이 안 되지요.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보건소 용어나 그밖의 여기에 좋은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확인을 못해 보았어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2년 동안 먼저 행정위원으로 계셔서 아시겠지만 건설위원을 하다가 오니까 모든 것이 생소해요. 작년 감사때 한번도 여쭈어보지 못하고 올해 한번 보았더니 모르는 문구가 많이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변·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몸이라도 건강해야지요. 건강관리에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계신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보면 모든 것이 다 예년에 했던 부분들이고, 예년에 차질 없이 잘하셨기 때문에 잘하실 것으로 믿고, 간단하게 물어보니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6쪽, 보건행정과 전염병 관리사업에 있어서, 작년에 우리 강북구에 전염병이 많이 나타났습니까?
동호
김동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동호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관내에서 발생한 총 전염병은 960건입니다.
김용욱위원
많이 나타났네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입니다.
동호
김동호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26건입니다. 서울시가 960건입니다.
김용욱위원
서울시에서 960건, 강북구에서 26건이면, 강북구가 많이 나타난 것이네요. 25개 구청을 분담해 통계적으로 보면. 올해는 특히 하천변 또는 여러 가지 전염병 예방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말씀하실 것이 있으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을철 질환으로 생긴 것이 있고, 볼거리가 다른 데 생길 때 생긴 것이 있고, 실제 약 1,000명인데 25개로 나누면 평균보다는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적은 편입니까?
동호
김동호보건행정과장
예.
김용욱위원
아주 전혀 없게 잘 하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또 보건행정과에 에이즈환자가 65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강북구에 안마시술소와 여자종업원의 숫자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보건행정과장
사람은 파악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람은 일일이 파악하고 있고 3개월마다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18쪽, BMI 23 이상 주민 비만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강북구에 BMI 23 이상인 주민들이 몇 명 정도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만자 관리 및 등록하는 인원수는 2008년도 1,800명입니다.
김용욱위원
비만은 건강에 매우 위험한 질병으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많은 운동,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데 보건소에 운동기구 및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지금 BMI 수치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데 BMI지수 25 이상인 비만자는 비만클리릭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2주 즉, 3개월 동안 삼각산분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수받고 있고 끝나고 난 후 추후관리를 3개월하고 있고, BMI가 23 이하인 주민들은 비만예방관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삼각산분소에서 BMI 25 이상인 분들을 운동 또는 관리프로그램으로 하고 계시는데 지금 번동 그런 데 있는 분들이 분소까지 자발적으로 가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유도하시는 것입니까? 멀리 있는 분들은 이용하기가 힘들 텐데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만약에 비만위험군이 있고, 고도비만자들은 만성질환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다른 지역보건과로 의뢰가 될 것이고, 가까운 곳에 생활터 체중조절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보건소에서도.
김용욱위원
연2회 해서 비만이 해결되겠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나머지 주민들을 위해서는 비만예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연 2회 해서 비만이 해결될 일도 아니고 운동도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으로 해야 되고, 프로그램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신이 잘 하겠지만 우리 보건소도 그런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양쪽에 나눠져 있으면 분소에도 있고, 보건소에도 프로그램 또는 운동기구가 설치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보, 비만에 대해 자신들이 비만이면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 홍보를 특히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다음은 22쪽 보면 임산부들의 영양이 좋아야 건강한 아이가 출생하고 임산부를 위해서 심리적인 방법이나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식품패키지 제공에 대해서 예산을 급히 책정한 적도 있는데 임산부들의 식품패키지 이용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평가를 해보셨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해서 옛날에 보충영양관리사업이라고 불렸던 사업인데 임산부하고 26개월 이하 영·유아 400명에게 2008년도에 실시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물론 영양교육도 실시하고 가정방문도 연1회 실시하고, 대상자에 따른 패키지가 나눠져 있는데 여섯 가지 군에 따라서 차등으로 영양보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에 대해서는 받으시는 모든 분들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영양지수도 상당히 올라가는 수치가 있는데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김용욱위원
식품패키지이면 임산부들에게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식품회사인지 어디에서 나와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사서 임산부들에게 드리는 것 이지요? 소장님, 그것 아닙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패키지를 연령대별로 해서 대상자에 따라서 여섯 가지로 해서 나눠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각종 영양교육을 대상별로 월2회씩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실질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만족도는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안 가지고 있지만 90% 이상이고, 철분결핍의 아동이나 임산부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다른 데 보통 8%, 10% 나오는데 이 대상자들은 조사하면 30%가 넘습니다. 그분들이 6개월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해보면 반 정도는 수치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영양소의 섭취량에 대한 것을 보면 역시 굉장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대상은 저희가 작년에 500명을 했지만 대부분의 대상자들에 있어서 만족도뿐이 아니고 실질적인 건강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렇지요. 우리 건강한 사람도 종합비타민을 먹으면 힘이 나고 더 좋은 것과 마찬가지로 임산부에 맞추어서 나온 보조식품이기 때문에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런 것을 다 복용하고, 관리를 안 하십니까? 우리가 임산부에게 이 패키지를 계속 제공해 드리고, 강의도 해드리고, 교육도 해드렸는데 태어난 아기 부분도 파악을 합니까? 애를 낳든 말든 생각을 안 합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가 임신했을 때 대상이 되면 아이는 자동적으로 6개월까지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태어난 아기도 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러니까 임신하신 분, 태어난 아기도 0~1개월 사이에 모유를 먹느냐, 안 먹느냐, 만1세에서 6세 사이로 6단계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 대상에 가장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으로 패키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 명에는 안 나왔는데 우리 강북구청에 모유수유실을 세워서 상도 받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언제쯤 모유수유실이 된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유수유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강북구청에 개소돼서 지금 실시 중에 있고, 보건소 내에도 영유아들 예방접종 하러 왔을 때 어머니들이 모유수유 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보건소는 애를 데리고 치료 또는 예방차원에서 많이 가는데, 강북구청 내에 있는 데는 길가다가 바쁘면 거기에 들어가서 모유수유를 하고 맡겨놓고 갈 수도 있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데 강북구청에서는 지리적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매주 월요일날 오전과 매주 수요일 오후에 모유수유 뿐만 아니라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 어떻게 하면 모유를 잘 할 수가 있나, 모유수유의 장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교육받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교육에 중점을 둡니까, 모유를 주는 데 중점을 둡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모유수유율이 서울이 49.8%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은 92.0%가 나왔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많이 교육하고 홍보해서 관내에 있는 임산부들이 출산 후에 모유수유를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개월 수유율도 서울은 28.8%인데 우리 강북은 43.0%로 상당히 높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44쪽 의약과를 보시면 약물에 관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심리극 공연을 하신다는데 어떤 형태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데 학교에서 신청한 것을 접수받아서 대집단은 학교 전체적으로 공연을 하고, 소집단은 방과후 어린이교실 같이 작은 집단에서 하는데 이 극단은 마약퇴치운동본부에 별자리 공연하는 전문적인 분들이 오셔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강연이 아니고 연극형식으로 해서.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약물을 오·남용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그런 것이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런데 대집단으로 했을 때는 돈이 많고, 소집단을 했을 때 돈이 적은 것은 내용은 똑같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거기에 참석하는 스텝이 소집단일 때는 2~3명이 소규모로 하고, 대집단일 때는 12명 정도 공연직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학교에서 신청한 데가 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이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마약책자를 보고 느끼는 것하고, 연극을 보고 느끼는 것 차이는 많이 나겠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조금 더 아이들이 접근하도록.
김용욱위원
텔레비전 그런 것보다 실물로 보기 때문에 많이 느낄 것으로 생각돼서 좋은 사업을 구상하셨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대집단, 소집단 차이를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김용욱위원
다음은 의약과 50쪽 임상병리검사 및 방사선검사 이 부분에 가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어떤 이유인지 알고 싶어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생화학 자동분석기가 내구연한 10년을 훨씬 넘었습니다. 이것이 건강검진 할 때 모든 검사항목의 70% 정도 검사하는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화학 자동분석기가 노후화 돼서 교체하는데 1억 3,500만원이 들고, DR장비는 작년에 도입한 의료영상정보시스템에 영상획득장치 장비가 하나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운영되고 사업이 돼야 되는데 구입할 예상금액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이것이 올해 벌써 조달요청을, 지금 결제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욱위원
예산에 DR장비 1대 부분이 이번 예산에서 통과됐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증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14명을 이동목욕사업 하시면서 관리하고 계신다는데 중증 만성질환자는 요양소를 소개해서 그 요양소로 이동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그분이 거기에서 아주 관리를 편하게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안 가신 분들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대부분은 본인들이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리고 요즘은 장기요양보험 때문에 등급판정을 받아서 이동목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도 일부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해서 그런 데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저희 대상자에서 이미 다 빼고 나머지 대상자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에 등급을 1급, 2급, 3급 이렇게 받아서 액수가 다르던데요. 정부에서 80% 본인부담 20% 했는데, 그 액수가 부담이 되든 아니면 가족이 원하지 않든지 해서 안 가고 집에 계신 분들이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가서 목욕사업 뿐 아니고 그분들의 관리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이 대상자 중에는 주로 방문간호사업 대상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사들이 대상자를 발굴해서 이동목욕사업 쪽으로 연계를 시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이동목욕사업은 누가 시킵니까, 방문간호사가 안 할 것 아니에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방문간호사는 안 하고 이동목욕 담당자하고 자원봉사자하고 공익요원하고 운전기사 4명이 이동목욕 차량을 끌고 가서 집에서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방문간호사분들이 발굴을 많이 하시는데, 본인들이 직접 건강증진과로 요청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었습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해줄 대상이 되는지 사전조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합당하다고 할 때 저희가 이동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요양소에 관한 자세한 설명도 해드립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일단은 그것이 우선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요양보험으로 목욕서비스가 있으니까 먼저 그것을 활용하라고 설명을 드리고, 본인들이 본인부담금이나 여러 가지 원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대상자를 잡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수고하십니다. 마지막인데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혈압측정기가 나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보건소도 너무 많고 요새는 약국에 가도 있고 다 있는데 보건소에서 혈압을 측정하고 이상이 없으면 말 안 할 것이고, 이상이 있었을 때는 어떤 분한테 어떤 형태로 조언과 지도를 받습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동사무소에 측정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용욱위원
보건소에서 했든 동사무소에서 했든, 특히 보건소에서 하시는 분들이.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보건소에서 일단 1차 진료를 받고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경우에 만성질환관리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료기록에 고혈압, 당뇨로 나온 명단을 다 빼서 그 사람들이 약을 잘 먹고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전화로 체크하고, 상담도 하고, 보건소 1층에 만성질환 상담 교육실이 있습니다. 1주일에 두 번 담당자가 내려가서 교육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이렇게 혈압을 재고 내가 치수가 높으면 등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에 가서 의논해서 등록을 해야 관리를 하든지 하지 내가 재고 그냥 가면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잰다고 해서 자기 이름이 계속 체크 돼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대장을 앞에 비치해 놓습니다. 혈압을 재고 주소, 이름을 다 적을 수 있게끔, 그러면.
김용욱위원
나도 재고 그냥 오기만 했는데.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 담당자가 그 자리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옆에서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력까지는 없고, 일단 대장을 비치해 놓고 대장에 적어 놓은 사람 중에서 혈압이 비정상적이라면 저희가 전화로 상담을 하든지 가정방문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마지막으로 63쪽에 보면 조기 암검진 해서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계시는데 이 검진을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습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검진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량도 저희가 잡는 것이 아니고 보험공단에서 강북구민에 대해서 이 목표량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 사업이 아니고 거기의 사업이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국·시비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한 대상자들 명단이 다 내려오면 검진을 받을 수 있게끔 전화상담, 가정방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이분들이 보험공단에 가서, 요즘 보면 쪽지가 오지요. 언제 검진을 받으시오. 무료입니다. 하면 가서 그분들이 받았는데 어느 정도 이상이 있다고 나왔을 때는 그 사람들이 병원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보건과에서 어떻게 그분들을 할 수 있습니까, 의료공단에서 통보가 옵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의료보험공단에서 명단을 저희가 다 공유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암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암 치료비, 의료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공단에서 발견돼서 공단은 보건소로 연락이 되고, 그 분은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지 않을 것이고 다른 병원으로 갈 것 아닙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병원에서 치료받은 영수증을 가지고 저희한테 의료비 신청을 합니다.
김용욱위원
영수증을 가지고 신청하면 몇% 아니면 전액이든 치료비를 보건소에서 지급된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이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일단 여기는 검진을 해서 그 뒤쪽 54쪽에 보면 의료비지원사업 쪽에 연결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의료비 지원사업이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거기 부분에 관해서 의료비를 지원한다?
예.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루 진료하는 환자수가, 이용객수가 900명이라고 했는데 본소는 몇 명 정도이고 분소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균 보건소에 본소에서는 하루에 200명 진료를 하고 있고, 분소에서는 46명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것은 안 맞는데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1차 진료에 오는 수입니다. 예방접종이나 다른 사업들을 포함하지 않고.
이기황위원
900명을 총원으로 할 때 본소와 분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1일 진료수를 900명이라고 아까 하신 것 같은데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인원은 꼭 진료인원 뿐이 아니고, 그러니까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진료 부분이 일반진료가 있고, 구강진료도 있고, 예방접종도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제가 설명 드릴게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본소가 있고 분소가 있는데 나름대로 이용객이 어느 쪽에 얼마만큼 편중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지 진료명수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분소에는 얼마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가, 본소에는 몇 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가, 총체적인 인원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부분만 말씀드리면.
이기황위원
아니 진료부분은 말씀하지 마시고, 진료는 말씀하셨고, 900명이라고 하는 숫자 중에, 아까 900명이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토털 900명인데 비율로 보만 분소가 본소에 약 1/3정도 됩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300명, 600명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단지에 보건분소를 만들어서 하루에 이용하는 분들이 300명 정도이면 상당히 많은 이용객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건분소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있어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보건지소가 저 쪽에 있지 말고 큰 거리로 여러 사람이 찾을 수 있는 데로 와야 되는데 아주 오지에 보건분소를 만들어 놓아서 이용가치가 별로 없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8쪽에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에이즈환자는 1년에 거의 없지요, 외부에서 왔다갔다 그런 것이지요?
동호
김동호보건행정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다음은 결핵관리사업인데 결핵환자가 예를 들어 외부에서 결핵환자라고 판정되면 보건소에 다 집계가 되지요?
동호
김동호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집계가 되지 않아요, 결핵원에서 통지가 안 되나요?
동호
김동호보건행정과장
파악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따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한 170명 정도입니다.
이기황위원
170명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통계가 나오는지 그것이 의문이 돼서.
동호
김동호보건행정과장
(답변준비 후) 제가 잘못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결핵등록 환자가 117명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순수하게 들어와서 발견돼서 관리하는 분도 50명이고, 병원에서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이 60명이고 전체 합쳐서 117명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강북구의 결핵환자가 2008년도 기준이지요?
동호
김동호보건행정과장
예, 2008년도입니다.
이기황위원
외부병원에서 발병이 됐다는 것을 발견해도 보건소에 통보가 돼서 관리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이지요?
동호
김동호보건행정과장
예.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금년도에 편성된 보건소 예산 중에 요즘에 경제가 안 좋다고 해서 젊은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예산을 전용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강북구청에 기획예산과라든가 구청하고 그런 대화가 있었는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의 45%가 인건비이고, 나머지 약 50% 정도는 거의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가 보조사업비입니다. 약 5% 정도가 구청 순수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구청 순수예산으로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
이기황위원
아니 조정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구청에서 세목별로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자,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전용하자는 절충 그런 안이 있었느냐는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지금 저희의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는 문서로 저희한테 올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특히 상반기에 사용하지 못할 예산은 감액해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게 하라는 공문은 내려왔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보조사업비 중에서 가내시 내려와서 저희가 잡았던 것이 있는데 감액으로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정해서 구비부분을 일자리 창출 부분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문서는 내려왔고 회의석상에서는 저희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보건소도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보네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상반기에 집행하지 못할 예산들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올려 보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몇 건 되네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 변 준 비)
우종오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잠깐만 제가 할게요. 답변하시는 관련 공무원께서는 보다 더 간결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시는 해당 국장, 과장을 적극적으로 보좌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한 건이 예방접종 사업비로서 감액경정 돼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이기황위원
금액은 얼마정도 되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순수 구비로는 2,650만원이 감액 예정입니다.
이기황위원
다른 것은 없고 그 한 건 말씀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감액을 해도 크게 지장이 없는가 보지요, 보건소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것은 보조사업이라서, 보조사업에서 감액이 되면 저희가 자동적으로 그 비율에 따라서 감액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2,650만원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전용을 해야 된다고 하면 보건소 자체에서 2,650만원을 다른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바로 전용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품목을 다시 정해줘서 지시에 의해서, 예산서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즉, 일자리 창출이라면 바로 보건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구단위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전용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고요.
이기황위원
구청에서 어떤 안을 만들어서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기황위원
일자리 창출은 구청에서 젊은 일꾼을 세 명 정도 배정이 된다면 그 배정 받는 것 외로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네요, 그렇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 대신 저희가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보건소에 필요한 각종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이기황위원
안은 내겠지만, 혼자 구청에서 임의로 하지는 않겠지만 보건소라든가 각 국·과에서 안을 받아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2,650만원 전용을 하면서도 실질적인 권한은 없다고 이해해도 되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렇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이기황위원
단문단답으로 말씀드렸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지역보건소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