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상채
정상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제5차 회의에서는 건설교통국 중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이뤄졌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지난 회의와 동일하게 과 구분없이 2개과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8쪽 보시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설치현황을 보면 자전거 무료대여소가 5개소로 130대 보관대를 만든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에 보관소를 만들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소 130대 자전거 무료대여소는 번동 5단지에 30대, 번동 2단지, 3단지에 각각 30대씩, 그리고 번동 금호아파트에 20대, 강북구청 부설로 20대 이렇게 해서 전체 130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구태여 번동쪽으로만 보관소를 지정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왜냐 하면 수유동도 있고 미아동도 있는데 한쪽으로만 치우친다면 잘못된 것 아닌가?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전 구간에 함께 해야 마땅합니다만 나름대로 미아동 일대는 고지대가 일부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수유동지역, 지금 자전거 무료대여소 4개소를 설치하는 것도 10개 아파트단지에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답변이 오는 대로 선정해서 결정하려고 하는데, 즉 지금까지는 번동지역이, 우리가 화계사길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추진 중에 있고 월계로에 서울시에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 일대에 우선 했습니다만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지환위원
확대한다고 하면 골고루, 현재 번동보다도 미아동쪽을 보면 SK아파트나 벽산아파트 그 쪽도 아이들이 자전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나누어서 하면 안될 이유가 있습니까, 구태여 번동쪽으로만 130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물어봤다고 하는데 아파트단지에서 어떤 답변이 나왔어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번동2단지, 3단지, 5단지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곳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만 이제는 번동지역도, 번동 금호아파트는 별도입니다마는 번동지역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부터는 4개소 설치 자체를 수유 삼성아파트, 수유 벽산아파트, 수유 극동, 우이 성원, 우이 대우, 번동 솔그린, 미아 삼성래미안 1차, 경남아너스빌, 한일유엔아이, 동부센트레빌 해서 10개 아파트에 무료 자전거대여소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 답변이 오는 대로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고, 번동지역에 집중됐다기 보다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려운 지역에 먼저 설치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은 동감하지만 앞으로 각 동의 동장님이나 그 지역의 아파트 주민들한테 서로 논의해서 골고루 배분하는 식으로 하면 어떤가 해서 과장님께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 있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59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보면, 아마 과장님이 확인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칼라포장, 미끄럼방지포장 등이 현재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하는데 과장님이 동아운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보시면 벌써 다 파손되어서 엉망이, 제가 보기에는 1년도 안 되었어요. 불과 몇 개월도 안 되었는데, 칼라로 해서 다 파손되었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유현초등학교 입구가 되겠는데 그 지역을 비롯해서 칼라포장한 지역이 일부 탈색이 됐다든가 일부 뜯겨져 나간 부분이 발견되는 즉시 저희가 보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거기도 그렇고 미아1동 삼양초등학교 후문을 가보시면 엉망이에요. 그것도 작년에 포장한 것을 봤는데 다 떨어져 나갔어요. 두께가 너무 얇아서 그러한지는 모르지만, 과장님이 사업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현장을 가보셔서 잘못됐으면 시정하면서 제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날림공사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 반발이 심해요. 과장님께서 실제 현장을 두 군데 가보시면, 제 나름대로 왔다갔다 해보니까 한심스럽다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과장님이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공사를 할 적에 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는데, 가능하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각종 신규로 지정할 때도 반드시 제대로 시공됐는지를 확인할 테이고 또 기존에 설치된 지역도 일제조사를 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구청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저도 가끔 보면 안왔다 왔다, 저 역시도 현장에 자주 가 보거든요. 보면 안왔다 왔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봐야 돼요.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구청에서 지적을 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분들 일 시키면 눈감고 아웅식으로 한다고 밖에 저는 생각이 안들어요. 지금 공영주차장 같은 곳도 가보면 엉망이에요. 재작년에 미아9동에 설치한 공영주차장도 물 샌다고 난리이지, 그래서 앞으로 구청에서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 보면 하기 좋은 식으로, 지금 미아1동 공영주차장 가보세요. 거기 빗물받이가 제대로 됐나, 엉망이에요. 그만큼 구청에서 관심을 갖지 않았나. 저도 공사현장에 여러 번 가보고 타일로 붙인 것 등등 파악해 봤는데 웬만하면 구청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미아1동 공영주차장, 새로 지은 공영주차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어디 어디를 지적하면 과장님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얘기를 안해서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 관심을 앞으로 가졌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세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김지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국장님과 함께 현장에서 확인한 적이 있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구청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62쪽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시에서 많이 권장하고 있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몇 가구를 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150가구를 할 계획입니다.
김지환위원
계획을 세웠다지만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계획은 세웠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담장 헐기가 쉬운 것도 아니고, 더불어 담장 허물고 주차장을 만든다고 할 경우에 진입로 입구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미아1동, 미아2동 민원을 받는데 하더라도 입구에 차를 주차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에요. 입구에 주차할 시에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단위 그린파킹사업을 한 지역은 CCTV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상시 확인해서 어느 차량으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면 CCTV를 확인하는 직원이 현장단속직원에게 연락해서 바로 확인토록 시스템을 갖춰놓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좀더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여러 번 현장목격도 했고 저한테 민원이 와서 확인해 보니까, 잘 안 되니까 112 신고해서 경찰을 불러서 단속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사용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구청에서도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되지 않나, 제대로 하고 있겠지만 구청이나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계속 권장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상대적으로 대상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150동을 목표로 열심히 해서 그린파킹이 확보되 나가게끔 노력하겠는데요, 이미 확보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린파킹사업으로 대문과 담장을 허물어서 그 지역에 주차한 차량이 손쉽게 진·출입이 가능하게끔 해야 하는데 일부 차량의 주차로 인해서 불편을 초래한다면 목적에 역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5가구 이상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골목단위사업으로 CCTV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동안은 구청자체에서 상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단속직원이 항상 나가 있고 연락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최소화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3쪽 보시면 ‘야간 주차민원 24시간 민원처리 체계유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노재명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명씩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반회보 배포될 때 24시 민원처리를 한다고 홍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전화도 상당히 많이 오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왜냐 하면 전화번호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저 역시도 어려운 점이 많아요.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했다시피 이면도로 골목에 차를 주차할 경우 빼기 쉽지 않아요, 저녁에 경적 울리면 주위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하고 결과적으로 언성을 높이고 언짢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주차할 시에 24시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연락하면 바로 옵니까?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바뀐 부분은 당직실로도 신고를 하면 당직실에서 24시 민원처리센터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반회보에 기재를 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과장님께 질의한 겁니다.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마을버스를 타 봤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리고 차가 가다말다 하는 불안한 형태, 모처럼 마을버스를 탔는데 그렇더라고요. “요즘 마을버스가 이런 것이 있느냐?” 하고 생각했는데 우리구에서 마을버스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의아스럽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점차적으로 CNG버스로 계속 교체해 가고 있는데 일부 교체가 되지 않은 회사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느낀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오래된 차량이라고 사료되는데요, 회사 자체에서도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감안해서라도 대·폐차를 요청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빨리 차량을 교체해야지 그대로는 큰 사고위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언덕길을 올라갈 때는 더욱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요즘 마을버스 안에 보면 마이크시설이 돼 있고 다른 차량과 교신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들이 다른 차량과 교신하면서 마이크를 켜 놓은 상태에서 배차간격 이런 것 때문에 기사들끼리 싸우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직접 듣지 않았지만 민원인들이 여러 사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욕하고 그러는데 출·퇴근길에 그런 소리를 들으면 불쾌하다, 그래서 기사들에게 교육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몇 사람한테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을 재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아동 요진아파트쪽 알고 계십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 쪽 근처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만한 장소들도 찾아보면 있을 것 같고 그 쪽에 주차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는데 그쪽을 검토해서 공영주차장 건립을 생각해 볼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마을버스의 마이크시설과 관련해서는 아마 배차관계로 인해서 전·후차간 일정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배차간격과 관련없이 사소한 시비거리가 있지 않았나 사료가 됩니다. 사실 많은 구민이 이용하는 공영버스 내에서 그런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요진아파트, 구 미아3동지역 일대의 공영주차장 관계는 업무계획에도 있다시피 금년에 준비해서 내년에 번2동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 요진아파트 일대를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면밀히 검토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공영주차장을 건립함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재래시장들이 있는데, 백화점이나 큰 마트들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오시는 고객들의 민원이 적고 편리한데 재래시장의 경우 주차장난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근처를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면 낮에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찾아오는 고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쓰여질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고 야간에는 지역주민들의 주차를 위해서 쓰여진다면 1석 2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공영주차장을 추진하는 주된 부서가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재래시장을 파악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곳이 수유재래시장입니다. 그 인근의 부지를 물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청의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수유재래시장 말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각 공영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이 과다하기 때문에 일시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우선 수유재래시장부터 진행되는 것을 보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수민위원
중소기업청에서 받는 예산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갚아야 되는 예산인지, 아니면 지원해 주는 예산인지?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지원받는 예산입니다.
정수민위원
무상으로 지원받아서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중소기업청이면 서울청에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 인근에 주차장을 건립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구는 수유재래시장에 내방객이 많고 해서 그쪽으로 추진하라는 방침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는데 문제는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주면서 협의매수, 협의를 파악했다는 동의서를 갖고 오라고 해서, ‘돈만 주면 도시계획을 하던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것까지 원하느냐’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관내 재래시장이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교통행정 쪽에서도 주차장을 지을 때는 주간에는 내방객, 야간에는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우선 그 지역에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하느냐에 따라서 같이 추진해야지 단순히 시장상황만 고려해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 현재 구청에서는 중소기업청 지원으로 수유재래시장에 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도 무한정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단계적으로 다른 심각한 곳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다만 건설교통국 소관은 아니고 재정경제국 소관이지만 건립단계는 같이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서울청에서 관장하고 있겠네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저희가 올리면 서울청으로 가서 예산은 의회 본청에서 주든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저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줘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구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장소가 선정되면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라도 해야만 됩니다. 예산은 그쪽에서 협의매수니 뭐니 한다고 하더라도 같이 의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이우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노동부가 서울에서 가장 좋은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는 여건과 예산까지 전부 가져가 놓고 장소 못 찾아서 결국은 다시 예산 반납시키고 끝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줄 때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자전거 무료대여소 하나 만드는데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공기 주입구나 자전거 보관시설이나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유지·보수비가 따로따로 돼 있는데 한 군데 설치하면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고 자전거 보관하는 것이 한 2m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몇 개씩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6,000만원의 예산이 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구역에 30대 기준으로 해서 설치코자 하는데 3m X 30m 정도 되는 공간이 확보돼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번동5단지 지역은 관리사무소 양쪽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한 지역에 30대 규모로 설치됩니다.
정수민위원
30대를 놓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개략적으로 6,000만원입니다. 번동5단지할 때 거의 5,0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한 적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3단지 같은 경우는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지역여건에 따라 2008년 하반기에 4개소를 설치할 때 100대 규모, 즉 번동5단지는 2008년 2월경에 완료했고 강북구청의 경우 담장을 허무는 경우가 있었는데 4개소 100대에 대해서 1억 3,096만원을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2억 4,000만원 130대 정도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시설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추가로 설명드리면 자전거와 거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연관되는 컴퓨터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또 구축된 것이 기존에 구축돼 있는 라인과 연결돼서 같이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드는 경비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구청 내에서도 컨트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몇 대가 대여됐는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반갑습니다. 박영복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미아3동에 공영주차장 건설 예정을 하고 계시고 보고서에 보면 1월에서 9월까지 공사를 하실 것으로 예정하고 있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준비를 잘해서, 세입자 세 가구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보고서 작성 기준이고 현재 한 가구가 2월 15일경에 완전히 이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철거계획이 다 발주돼 있고 바로 2월 20일경이면 철거공사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박영복위원
2월 20일경이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박영복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세입자 세 가구가 12월 현재인데.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지금은 한 가구만 남아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세입자 한 가구만 남았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박영복위원
착공예정일이 20일로.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확인을 했더니 2월 15일경에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2월 20일 전후해서 착공하려고 합니다.
박영복위원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위치도를 첨부해 주셔서 보기가 편합니다. 다음은 정위원님과 김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답변이 단순한 것 같아서 제가 의아해 하는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있지요, 그것이 약 소요예산 4억원 정도의 계획인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소요예산 4억원이 매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20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 우리나라 형편에는 맞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20년 전에 일본에 가니까 전철역에 자전거 보관소를 놓고, 우리나라는 지금 내 자전거를 갖다놓고 타고 오고 하는데 일본시스템은 그때 당시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내 자전거, 네 자전거 할 것 없이 타고 갔다가 타고 오고, 35㎞인가 지나면 1,000원을 낸다든지 부과요금이 있는 그런 제도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마 환승개념의 자전거 주차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강북구가 서울시의 모델케이스로 해서 수유3동 수유역 6번 출구에 자전거 주차장을 750대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고 이 지역도 곧 발주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준비단계에 있습니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이미 750대 규모로 보상이 완료됐고 한 집 세입자만 남아 있는데 곧 이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철거에 들어가서 바로 발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누구나 다 탈 수 있게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일본과 대한민국은 지역 여건과 시스템 여건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전거주차장으로 건립을 하는 겁니다. 즉 본인들이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를 타고 수유역으로 와서 시내로 진입하는 것을 자전거를 타고 와서 자전거 공영주차장에 주차시켜 놓고 환승해서 지하철을 타고 가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자전거주차장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심자전거주차장이라든지 시범적으로 협찬을 받아서, 우리는 자전거가 있으면 가져 가는데 자전거를 협찬식으로 몇 대 받아서 시범사업으로 해 볼 생각이나 계획,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무료대여소는 자전거를 설치할 수 있는 거치대하고 자전거까지 사고 거기에 바코드를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등록해서 타는 분이 끌고 가서 다른 곳에 반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는 자전거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확충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금년에는 강북 북서울 꿈의 숲 개장에 맞춰서 월계로 쪽을 시범구간으로 해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천로를 연계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화계사길 금년에 추진하고 나면 접근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기반시설이 돼 있으면서 대여소가 여러 군데 있으면 이용자가 이곳에서 빌려서 다른 곳에 반납하면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전거가 어디 있는지 본부에서 소재파악이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다만, 문제는 저도 북유럽 쪽이나 일본도 그렇지만 일본은 자전거 주차장에 2,500대, 3,000대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만큼 시민의식이 우리와 다르게 변화했고 기반시설이 이용편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도 고유가시대에 차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자전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억제책을 쓰면서 자전거 이용을 권장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시간이 소요되면서 점차적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기반시설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면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무료대여소는 곳곳에 많이 해야만, 의회에서 타고 가서 미아역에 내려놓고 가도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계획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그런데 우선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이라고 책자 보고만 할 것 아니라 개발 내지는, 국장님 말씀은 자전거도로가 빈약하다는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자전거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주민들한테 권장을 하고, 이 4억원이라는 돈이 매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 돈이 투입될 텐데 양심자전거 내지는 협찬을 받아서 자전거 확보를 하고 주민들이 누구나 탈 수 있게끔 자전거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물론 국민성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자전거 있으면 내 집에 갖다놓고 싶고 가져가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소하면 될 것 같으냐 하면 센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든지, 몇 호 자전거가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든지 물론 점차적으로 할 일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협찬을 받아서, 운동회할 때 자전거 몇 백대는 막 들어오던데 그런 식으로 자전거 협찬을 받아서 주민들이 내 자전거라기보다는 구의 자전거라는 인식을 먼저 심어주면서 활성화를 시키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에 대한 계획이 있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무료대여소 같은 경우 자전거까지 우리가 사니까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자전거주차장 건설은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전거를, 수유역을 보면 아시겠지만 가로에 엄청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옆에 놓으면 앞으로 출·퇴근시에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하시고 또 거기 가면 간단하게 정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땀이 날 경우에 간단히 샤워할 수 있는, “자전거를 쓰니까 이렇게 편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자전거를 이용해야 되겠다”, 또 옆에 쓰던 사람이 “거기는 좋더라, 너도 해봐라” 이렇게 활성화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시민들의 기증을 받아서 한다는 것보다는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자전거주차장 수유3동 6번 출구에서 점차적으로 미아역 쪽으로도 가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는 앞으로 계속 어느 기간까지는 투자해야 되지 않나. 성심여대 제2캠퍼스가 2011년에 2,600명 3개 대학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데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것은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길게 보면서 또 서울시 흐름이 서울시민의 의식도 많이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가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제가 제안한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 보고서에 보면 대단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실제로 구민들 사용도라든지 이용도가 너무나도 떨어지는 것 아닌가,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도로 탓도 있고 홍보 탓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을 우리 실무직원들께서 보완하시고 홍보가 부족했다면 홍보를 해야 되고, 지금 제일 문제가 도로 탓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제 제안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에너지라든지 경제난 해소는 자전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1페이지를 보면, 지금 경전철을 다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미 착공을 10월 30일에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거의 7, 8년 정도 공들인 경전철이 우이-신설동까지 10월 30일날 기공식을 했는데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도봉구가 힘을 안들이지는 않았지만 2014년 개통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개통을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신설선은 지금 내용에 있다시피 작년에 기공식을 했고 금년 3, 4월경에, 즉 금년 1월 21일 우이-신설 경전철 노선구간 도시관리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위치가 불변으로 되었기 때문에.
박영복위원
역사위치가 확정됐다고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역사도 확정된 것입니다. 1월 21일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됨으로써 확정이 되었는데 3월까지 재정관련 협상을 주식회사 우이트랜스하고 계속 협상을 벌이고 있고 4월부터 보상이 포함되지 않은 구간을 우선적으로 발주하려고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구를 4개 공구로 나누어서 분할공사를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역사 확정이, 물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지만 구의회에 그것을 통보해 주면 안 되나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이제는 통보도 가능합니다. 즉 예정지를 통보함으로 인해서 변경이 수반됐을 때 “왜 이 때는 결정되다시피 했는데 왜 변경됐느냐?” 이런 원성 내지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기 전에는 사실 대외적으로 발표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통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왜 통보를 요구하느냐 하면 주민들이 “착공식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 이후의 답변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답변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역사 확정이라든지 그 부분을 세심하게 해서 보내 주실 수 있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62쪽 2008년도까지의 추진실적을 102동 했나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박영복위원
그런데 어떻게 191면을 했어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한 집당에 평균적으로 2, 3면을 합니다.
박영복위원
물론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편적으로 주차장은 담을 헐고 하는데, 옛날 집은 공간이 거의 없는데 잘못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연립주택의 경우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동은 한 동이지만.
박영복위원
아니, 제가 연립을 많이 짓고 다닌 사람인데, 연립의 공간이 정말 없어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담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연립이 없다고요. 왜냐 하면 평수에 0.7대라는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안 빼려고 기계식 주차장도 넣거든요. 그래서 연립은 더 더욱 말이 안 되는데요. 실제로 102동에 191면이 들어갔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실제로 들어갔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자료 주실 수 있으면 주세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개인주택도 대부분 담장을 허물면 2대를 주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입자도 차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이 아닙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102동에 191면 자료를 주시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아니고 제가 언제나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구청에서 지정해 준 공사자만 공사를 할 수 있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금년의 경우도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렇지요, 개인이 했을 때는 보상금이 안 나가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현재는 그렇고 앞으로는 나갈 예정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는 봐서는 개인이 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보고요, 개인이 할 계획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의뢰만 하면 다 해결되는데 개인이 별도로, 만약 이런 시스템을 모르는 상태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할 계획이 있다면 우리구에다가 “나 그린파킹사업으로 주차면을 확보하려고 한다”라고 의견만 내주면 저희들이 설계까지 해서 공사가 얼마 정도까지 소요된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공사까지 해 드리기 때문에 개인이 했다면 그 시스템을 잘 모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영복위원
아니, 개인이 했다면 보상이 안 나가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서울시 방침 기준사항에 임의사항으로 개인이 했다면 보상이 나가기 어렵습니다.
박영복위원
시방침 때문에?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박영복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담만 헐면 주차가 가능하지요? 담 때문에 못 들어간 주차장을 담만 헐면 들어갈 수 있지요? 가정을 해 봅시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박영복위원
그러면 집주인이 담만 헐고 잔여쓰레기만 치우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 방침이라고 했는데 꼭 신고를 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헐고 사진첨부하고 구비자료를 제출하면 보상이 나가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잠깐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굳이 구청에 업자선정을 해야 보상이 나가고 개인이 하면 보상이 안 나가는 이유를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궁금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 경우 일정금액, 대개 면당 650여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가 혼자하고 얼마 달라고 하면 계산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650만원 줬더니 300만원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내집주차장갖기 할 때는 순수한 공사비의 50% 밖에 안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환경이 중시돼서 그린파킹사업으로 일부 조경도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인이 한다고 650만원을 주면 어떤 사람은 200만원 쓸 수도 있고 300만원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나 국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민이 힘들게 공사업자 알아봐서 할 것 없이 본인이 하겠다고 통보만 해 주면 저희들이 일정한 규정을 맞춰서 다 알아서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이 업자 불러서 하는 것보다는 전화 한통해서 “우리 할 테니까 와서 해 주십시오” 하면 현장가서 다 해 주는데 그것이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꼭 본인이 알아서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서울시도 구에서 시행할 경우 돈을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국장님 의견하고 제 의견에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업자선정을 구에서 하고 있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구에서 합니다만 저희들이 계약의뢰를 재무과에 하면 재무과에서 추진합니다.
박영복위원
물론 과는 다르겠지만 구청에서 업자선정을 하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박영복위원
물론 교통행정과에서는 이관을 시켜서 선정하는 절차까지는 모른다고 하실 것 같고, 그 절차를 잘 알고 계십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모든 계약이 사업부서에서 이루어지면 불합리하다는 판단 하에 모든 계약을 이원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물품구매에서부터 계약은 다 재무과에서 통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요건을 갖추게끔 요구만 하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추진합니다.
박영복위원
제가 묻고 싶고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위원장님이 자꾸 쳐다보시네요. 하여튼 제 뜻은 구청에서 업자선정 하는 것보다는 개인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물론 서울시의 방침이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자발적으로 녹색주차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수차례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제 바람은 그런 쪽이니까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 있지요, 제가 당했다라기보다는 주차는 몇 분이고 정차는 몇 분입니까?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노재명입니다. 박역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는 운전자가 없으면 바로 단속되고 정차는 5분입니다.
박영복위원
주차는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운전자가 떠나면 단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주차할 경우 시동을 걸었을 때하고 안 걸었을 때하고 어떻게?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그것은 판단기준이 안 되고 운전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집니다.
박영복위원
시동하고 관계없이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운전자가 있을 때 주차단속을 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합니까?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운전자가 있을 때 단속을 하는 경우는.
박영복위원
제가 실제로 당했습니다. 시동을 걸어놓고 의자를 제쳐놓고 있는데 찍더라고요, 운전자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냐고 따지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냥 가 버립니다. 그러면 단속자에 대한 처벌법이 있습니까?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단속 당한 것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단속을 잘못했다면 내부적으로 경고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일단 단속돼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단속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단속반은 무조건 단속만 하면 되네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속원은 단속하는 것이 주 임무이니까 단속을 하고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해서 처리하고, 저희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어떤 직원이 계속 단속으로 인해 문제를 일으킨다면 조사를 해서 달리 교육을 별도로 시킨다든가 그런 것은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제가 개별적으로 교통지도과장님이 아닌 ‘노재명’ 구민에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차에 있을 때 단속을 당했다면 이의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노 과장님 같으면.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저는 당연히 하지요.
박영복위원
당연히 합니까?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예.
박영복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을 할 때 주차위반에 대한 것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실 겁니까?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손해가 어떤 손해가 발생됐는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영복위원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신청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법원에 가야 되고 또 변호사 선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따른 손익부분이 발생할 텐데.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보통 딱지라고 하는데 통지서에 보면 이의신청하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특별한 요식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단속한 사람이 잘못했다는 사유를 적어서 팩스번호가 있으니까 팩스로 제출해도 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간다면 팩스비용인데 그것까지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될 것 같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노 과장님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는 안 할 것이고.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적어서 팩스로 넣으면 되는데 손해배상이 뭐가 있겠습니까?
박영복위원
그래서 꼭 이의신청을 하기 이전에, 시동이 걸려 있는 상황이면 2~3분 아닙니까, 볼일이 있어서 잠깐인데 딱지를 떼인 분들은, 운전자가 없을 때 주차위반 단속을 하게 돼 있더라도 회의를 한다든가 지시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노재명입니다.
박영복위원
답변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제 개인 소견이니까 참고하셔서 단속반원들 회의나 교육 시에 참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원들한테는 1~2회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하는 것들은 구민들에게 억울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 그리고 조금 전에 박영복위원님 말씀하신 운전자가 있는 경우 저희는 단속을 하지 말라고 하고 또 단속하는 중에 운전자가 출현하면 단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속이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 도로교통사업소에서도 단속을 하다보니까 그 분들은 융통성 없이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교통사업소에 전화도 해서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그런 부분은 자제하도록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원활히 잘 되지 않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협조요청을 해서 구민들이 억울하게 생각하는 단속이 없고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은 과장님께서 기대한 만큼 작년도에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02동에 191면, 그 숫자가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왔다고 판단하시냐는 겁니다. 당초 계획했던 숫자만큼, 면수만큼 나왔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린파킹 분야에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장려구로 지정받아서 1억 2,4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서울시에서 평가한데 따른 우리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 바가 아니냐 생각하고, 물론 욕심만큼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김동식위원
2008년에 102동에 191면, 나름대로 성과가 있어서 서울시의 우수구로 표창도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주차면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별도로 주무부서에서 고안해 낸 방안이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각 동주민센터의 협조가 가장 필수적이고 또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대상을 찾아만 내면 접근은 우리 직원들이 가서 최대한 설득하는 효과가 있다고 개별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각 동주민센터에서 협조가 돼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나름대로 각 동이 얼마만큼 노력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사실상 각 동주민센터의 협조를 얻어서 자율적으로 많은 구민들이 동참해 주면 정말 좋은 방법이지요. 자율적으로 기대해서 나름대로 작년에 성과가 있고 충분하다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교통지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강북구 주차율이 현재 몇 % 정도 되지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70% 정도 됩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녹색그린파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나름대로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면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장 라인이 그려지지 않은 곳은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단속을 안 하고 있지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노재명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이면도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없으면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한편으로 생각하면 주차장이 100% 확보됐으면 강한 단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주차하고 싶어도 주차장이 없으니까, 돈을 주고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구민들의 요구를 구청에서 100% 수용하기 어렵다보니까 여러분들이 단속할 때도 강력단속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녹색 담장허물기사업은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 통로에 반드시 녹색주차마을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꼭 참여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더 좋은 아이디어로 담장허물기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다보니까 일반주차, 즉 가정의 승용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보다는 대형차, 예를 들어서 사업용 차량들은 전부 다 주차장이 확보돼 있지요? 개별주차장이.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사업차량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요. 정말 그 부분의 주차가 잘 되고 있으면 강북구도 그나마 주차율이 좋아질 겁니다. 그분들이 아파트 공터나 조금 넓은 한적한 곳에 가면, 저녁에 한 번 저희도 돌아다녀 보면 불법주차차량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수민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작년에 주 1회 하던 것을 주 2회로 횟수를 늘려서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왜냐 하면 일반승용차 이런 부분들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강한 단속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사업용 차량들은 주차장 차고지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강력한 단속을 해도 전혀 이의제기할 수 없는 겁니다. 주차장 만들어 놓고 주차를 하지 않는다? 자기들의 편의상 가정과 가까운 곳에 불법주차 이 부분은 강한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아마 건축과에서 같이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만들어 놓고 다른 용도로, 창고로 쓴다든지 이 부분도 교통지도과에서 단속하고 있지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연차계획으로 1년에 2,000개 정도 조사를 하면 주기가 3년에 한 번 정도 전수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 2,000개소를 점검해서 그 중에서 105곳이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시정지시를 해서 대부분 시정이 되고 고발 1건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것 6건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05군데 적발된 곳이 나름대로 시정이 잘 됐으리라 믿고 이 부분은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주차장을 교통행정과에서 아무리 많이 만들어내고 싶어도 업무상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만들어진 곳은 강한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음에 야간에 주차단속하시는 분들 7개조입니까?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4명이 번갈아가면서 2명씩 밤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분들 운영방법이 저녁에 몇 시라고 특별히 정해져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저녁 6시부터 근무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이 지급됩니까?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시간외 근무와 별도로 급량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시간외 수당은 몇 시간으로 한정돼 있잖아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최대한도로 72시간, 최고로 줄 수 있는 한도까지 그 직원들한테 준다는 겁니다.
김동식위원
그 직원들은 72시간이 최고 한도인데, 그 이상은 근무를 안 합니까?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교대근무이기 때문에 따져보면 그 정도 초과근무를 합니다.
김동식위원
그 직원들이 불이익은 안 받고 있다? 안 받고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시간을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현행규정 때문에 그분들이 소외받고 시간외 수당을 적정하게 계산해 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열심히 하고자 하는 기본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면 건설교통국장께서 그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단속에 지장이 없도록 그 부분은 배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다음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단속하는 단속자들 그분들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있지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김동식위원
다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공사를 한다면 강북구청에 의뢰해서 간접적으로라도 구청에서 관리·감독권을 주는데 이상하게 주차단속자 만큼은 교통지도과에서 많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 수당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성질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단속건수 × 수당’하고 비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계약제이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계약할 때 단속건수 가지고 심사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나 제가 주위에서 듣던 내용이나 대동소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단속을 실적 위주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로 단속해야 되는 차량이 아니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도 그분들 손에 걸리면 스티커 붙이고 사진 찍고 가 버리는 식으로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 강북구에서 단속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있고,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운전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잠시 다른 행동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그럴 때 착오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협조관계를 유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주민께서 주차를 신청했을 때 각 주차면마다 고유번호가 있습니까, 제가 한 번도 활용해 보지 못해서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각 주차면마다 고유번호가 있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전부 고유번호가 있는데 공영주차장은.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도 일단 자리를 배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정확히 답변하세요. 어느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신청했을 때 자리를 배정받습니까, 아니면 빈자리에 순번없이 주차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시겠어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다수 공영주차장이 그렇습니다만 작년 10월 24일 준공한 삼양동 마을공원 주차장도 번호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즉 본인이 빈곳에 주차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이 원칙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각 주차장마다 주차면이 80면이라면 80면만 신청받아야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81면을 받는다든가 85면을 받는다든가 이런 일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삼양동 지하공영주차장은 152면으로 준공했습니다만 152면이 항상 만차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더 융통성 있게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주차장 중앙통로에도 주차를 해 놓을 수 있겠네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10% 정도 더 받아도 운영에는 별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김동식위원
운영에만 지장이 없으면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수요를 받다보면 출입에 굉장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호소를 해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사항이 아니고 민원인한테 들어만 본 것이라서 제가 확인 후에 정확하게 질의를 하려고 그 정도로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장 내에 가정집의 감나무나 과일나무가 밖으로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일은 아주 극히 드문 예일 텐데 감이나 과일이 떨어져서 차가 파손되면 그 부분은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는지, 혹시 법적인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아직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저도 그런 내용을 처음 접해 봤는데, 또 정말로 관심있는 주민들은 그 부분까지 저희들한테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냐라고. 저도 의아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곤란하지요? 사적으로라도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니까 검토를 할 텐데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사실상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지 사후대책은 그만큼 효과가 적습니다. 큰 고민거리는 아니지만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강북구 관내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7개소가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현장을 보면 주로 주택가에 많이 있는데 그리고 공영주차장 설치과정을 보면 꼭 필요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해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런 계획된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하기 쉬운 곳을 찾아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면수에 주차를 완전히 채우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앞으로 공영주차장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될 분야인데 소상공인이 밀집되어 있는 시장주변에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지금 재래시장이 안되는 이유가 바로 주차문제 때문에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의 하나의 방안으로 시장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견인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에는 집약적으로 있는 수유재래시장, 수유골목시장, 수유시장 이렇게 3개 시장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는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협조 부탁해서 함께 공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가 1차적으로 대상부지를 결정하고 이 주민들의 동의를 50%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대상부지에 50% 이상 동의가 되었을 때 중소기업청에 사업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건립하게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상되는 금액이 63억 9,300만원 정도해서 국비가 60% 38억 3,500만원, 자치구 지방비는 시비 28%에 해당되는 17억 9,000만원, 우리 구비가 7억 6,800만원 이렇게 63억 9,3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열심히 주민 동의를 받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제도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제도개선을 당국에 건의해서라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장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앞으로 많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아까 경전철 관련해서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먼저 기공식 의미와 착공식 의미가 무엇이 다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30일자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마는, 기공식과 착공식 의미는 같습니다마는 조금 달리 해석되는 것이 작년 10월 30일날 기공식을 가질 때에는 전 세계적인 경제불황에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은 맥락으로 직면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서울시 주관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기공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선포하는 의미로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10월 30일 기공식을 갖고 금년 3, 4월경에 부분적으로 4개과로 나누어서 보상이 수반되는데 보상이 연결되지 않는 구간에 우선적으로 공사를 착공하고 나머지 구간도 보상과 병행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보상을 하지 않는 구역이 4월이나 돼야 착공한다는 것이네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이영심위원
거의 발주가 4월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4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4개 공구로 나누어서 동시에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1개 건설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겨울에 공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지반도 얼고 해빙기가 돌아오면 보상이 되지 않는 구간은, 도로 밑에 들어가는 것은 공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보상해야 될 곳은 역사가 생기는 인근 사유지나 건물을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또 삼양사거리 같은 경우도 차량이 직각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라운드식으로 하면 지하권도 나오고 여러 가지 복합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상을 같이 하면서 그 진척사항을 보면서 하겠다, 그러나 2013년 12월까지는 개통하니까 우선 보상이 안되는 구간, 직선구간, 도로 밑에 들어가는 것은 4월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이제 역사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보상은 전혀 없었던 것이네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기공식이 있고 보상할 곳은 보상해야 되고, 똑같아요. 주민들이 “착공식을 한 것으로 아는데 기공식과 착공식이 다른 의미이냐, 왜 땅 파는 조짐이 전혀 안 보이느냐, 기다리다 지쳤는데” 그러십니다. 빨리 진행해 주시고, 민자로 하는데다가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지는 알지만, 지난번에 역사와 관련해서 현장답사계획이 있었는데 지적사항도 있었잖아요. 우리 강북구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기지국이 들어와야 되는지, 또 환승역에 있어서 2개역 정도는 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간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 구간은 총 13개역 중에 강북구지역에 8개역이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칭 1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우이동 교통광장 입구에 서게 되고 우이동 유원지 안쪽에는 기지창이 들어서게 됩니다. 1월 21일 우이-신설선 경전철 노선구간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불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동료위원님께서 신설역 부분에 대한 부분을 노력하시고 하는데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면 모든 것이 불변인가요? 무슨 일을 할 때 여지는 있겠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었는데 여지가 있으면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심위원
대형사고 이외에는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지난번 저희들과 논의했던 부분에 대한 노력은 전혀 없으신 것이네요, 지난 번에도 어렵지 않느냐 그런 답변을 하셨지만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의미가 어떤 지적을 말씀하시는지요?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환승역 2개역 정도를 남기는 것에 대해서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환승은 2개역이 아니고 가칭 1번역, 2번역에서 환승되어서 방학역으로 이어지는데요.
이영심위원
이용하는 인구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고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방학동 일대를 겨냥했고 쌍문동 일대를 겨냥했기 때문에, 대다수 주민은 지하철 4호선으로 통행하기 때문에 3대 1 내지는 4대 1 정도로 운행한다면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지난번에 감사 때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어린이집을 시작해서 앞으로 해마다 몇 개 어린이집을 정해서 거의 다 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몇 개만 선정해서 해 주는 것인가요? 선정기준에 대해서 그때도 물었던 것 같은데, 지역안배는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린이 수용인원이 많은 원부터 시작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금년에 국·공립, 민간 합쳐서 8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작년까지는 14개 초등학교, 유치원 7개소에 대해서 완료했고 강북구 내에 특수학교 3개소가 있기 때문에 3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8개 시설을 금년에 하게 되면 4개소 정도, 이 기준은 정원이 100명 이상 되는 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그 어린이집에서 신청이 이루어지면 구청 가정복지과에 신청해서 구청 가정복지과에서는 서울시 지방경찰청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요청을 하게 됩니다. 지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금년 사업으로 8개소를 했고 추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다 하는 것은 아니고 100명 이상 시설에 대해서도 정원은 100명 이상입니다만 현원이 100명이 안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신청 자체를 보육시설에서 안 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마 4개소는 더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영심위원
정원이 100명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었고 나머지 4개소도 기준만 합당하다면 차후에 해 줄 계획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이영심위원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8개 어린이집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백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지역 위치에 따라 넘치는 곳도 있을 것이고 비어 있는 곳도 있을 것 같은데 미아8동이라든가 인접지역인 삼양동에 지하주차장이 새로 개설됐잖아요,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지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노재명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곳이 현재 50% 정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차량이 입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50% 정도 찼다는 말씀인가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비용면에서 한 달에 10만원인가요, 15만원인가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10만원입니다.
이영심위원
10만원이요, 소형 이런 차이는 있겠지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승용차요일제 참여하면 감면받으니까 8만원이 됩니다.
이영심위원
주민들 중에서는 공영주차장이면 구비나 국가 예산으로 하는 곳이니까 싸야 하는데 사설주차장과 비용이 똑같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면에서는 가격이 내려가면 사설주차장에게 피해가 되겠지만, 넘치고 있으면 가격을 내려도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사설로 가는 수가 줄어들 것이니까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주차장 건설하는데 한 면에 4,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비, 시비로 짓는 것이니까 구민들에게 혜택을 줬으면 하는 말씀인데 급지별로 4급지로 나눠져 있어서, 2급지 기본이 16만원인데 60% 한도 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2급지의 최하금액이 9만 6,000원, 그래서 10만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2급지라는 것이 주차장 면에 대한 말씀입니까?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위치를 가지고 급지를 판단하게 되지요.
이영심위원
그러면 주차장별로 월정액이 조금씩 다른가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미아2동 같은 경우 완전 주택가 고지대 같은 경우는 4급지로 6만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10만원 받아도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내릴 가능성은 전혀 없고. 10만원으로 해도 이용자들이 넘친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차등을 두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번2동 주차장 건설에 140면에 100억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나마 여기는 공원쪽이라서 토지가격이 싼 편입니다.
이영심위원
그것을 따지는데 주차장은 반드시 필요해요,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우리 예산을 그런 데에 쓰는 것에 의미가 있지. 우리가 아파트를 살면서 주차비를 조금 내는 것은 있는데, 실제 어려우신 분들이 한 달에 10만원의 주차비를 낸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아파트는 건설할 때 입주자가 주차장 마련비용을 다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사는 사람들이 전혀 차고는 없고 주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하는데 아파트처럼 운영한다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날 겁니다. 아파트는 건설할 당시에 규모에 따라서 한 세대당 1.5대니 해서 그 비용을 입주자가 이미 다 부담해서 아파트주차장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주택가는 자기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 면에 4,500만원~5,000만원 들이는데 승용차요일제는 8만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장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정금액을 정한 겁니다.
이영심위원
건설비라든가 부지매입해서 이런 것들을 따지면 강북구 땅이 싼 것도 아니고 그런 말씀이신데, 저는 주민들한테 말씀을 듣고 빌라나 이런 쪽에 대체로 더 어려우신 분들이 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아파트보다 그 쪽분들이 훨씬 여유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계획이 잡혀서 땅 값이 오르고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올 1년 동안 수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 재래시장 활성화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번2동의 경우 주차장을 만드는데 140면 정도에 10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이 투여되고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땅도 사지 않고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건립을 연구해 보자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재래시장은 단층으로 되어 있어서 형편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건립예산을 들여서 1층 골을 높여서 시멘트 형태로 1층을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장사할 수 있는 면적만큼. 그리고 2층에는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만든다면 아래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비만 오면 골목길이 질퍽거린다는 원성도 없어질 것이고 또 우리구나 시에서는 땅을 매입하지 않아도,적은 금액으로 많은 면수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구와 재래시장에 입주해 있는 상가들과 의논해서 정책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여건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래시장 옥상에 하는 것이 아니고 1층이나 2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나머지 위에 상가를 얹히자는 겁니까, 아니면.
정수민위원
그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재래시장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보편적으로 재래시장들을 보면 1층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정수민위원
그래서 그것을 1층으로 지어준다는 겁니다. 내부시설은 시장 상인들이 알아서 하고 2층을 전면 주차시설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땅도 매입하지 않아도 되고 재래시장도 깔끔해지고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면 1석 2조가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을 다 철거해야 되겠네요, 1층은 상가로 쓰고 2층은 주차장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정수민위원
예.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사유재산을 우리가 건립을 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면 내방객의 접근성을 편하게 해 주고 야간에는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는데 그것은 제가 책임있게 답변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은 엄연히 강북구의 재산입니다. 그럴 경우 재산권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상인들이 일단 지어주고 나서 야간에 자기 차를 주차할 경우 지역주민한테 얼마나 메리트가 있겠느냐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고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제기될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시간을 갖고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다만, 앞으로 구에서 짓는 공영주차장도 가급적이면 재래시장 인근의 주택지역의 주차난이 심하다면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가능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제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녹색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재래시장 위에 공중부분을 재래시장과 계약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주차장 자체는 그 사람들의 소유권이 아니라 구청의 소유권으로 할 수 있는 여건도 있다는 것이지요. 몇 년 지나서 그분들한테 넘겨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140면을 만들기 위해서 10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100억원 들여서 아래는 장사를 할 수 있고 위에는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상당히 많은 대수를, 140면 정도가 아니라 훨씬 많은 대수를 주차할 수 있고 적은 예산 가지고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효율적으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 번 연구대상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꼭 이것을 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도 생각해 보고 그런 개념으로 잘 연구해 보면 좋은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생각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신청대상자가 얼마만큼 부담할 경우도 있지요? 대부분 서울시비 지원을 받아서 구청에서 무료로 해 주는데 간혹 보면 특별히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신청자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혹 있다고 사료됩니다.
김동식위원
그 부분은 주차장 시공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에게 그것을 통보해 줘야 됩니다. 그런 일은 미리 파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개방함에 있어서 마당에 무엇이 있는지 미리 살펴봐서 만에 하나 우리 주민에게 비용을 부담할 경우에는 시작하기 전에 비용이 부담되니까 양해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담장 다 허물어 놓고 ‘얼마 내시오’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조치하셔야 됩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동식위원
담당직원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교통지도과장님, 자료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17군데 있는데 3군데는 주차율이 50% 미만입니다. 원인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노재명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양동에 주차장을 건설하고 나서 입고율이 저조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얼마 전에 관리를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자료를 일단 뽑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자료가 나왔는데 그것을 보니까 주차장별로 입고율이 많은 차이가 있어서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해서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반드시 그 주위에 불법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많은 예산 들여서 주차장 지어놨는데 주차면을 활용하지 않고 주위는 계속 불법주차 차량이 있다면 반드시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7차 회의는 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