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보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채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현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가 당초 기정예산보다도 92억8,100만원이 증가된 575억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정관리는 54억5,200만원 증액된 부분을 설명드리면 농정기획부분에 일반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조사업도 193페이지에 국. 도비 예산 변경내시 때문에 계상되었는데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농업인 학자금 지원은 수정예산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에 51억4,9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운영비는 생략하고 다음 194페이지 시설비에 4,200만원이 감된 것은 각종 예산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액입니다. 195페이지 상당부에 도비사업이 별도로 책정된 금곡 정자리 농로확포장, 오방 용수로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하단부에 5,200만원은 공공기관 농업기반공사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5,2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자체사업에 50억4,500만원은 시설비로서 대곡 단목 간이보 설치에 10억, 구계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1억4,000만원, 재해 위험지 소류지 보수공사에 1억9,000만원, 관정설치에 1억9,000만원, 덕계 중앙배수로 설치공사에 2억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농로확포장에 15억이 일괄 계상되었고 과수단지 관수시설에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1억8,000만원은 공기관대행비에 계원배수로가 1억, 천곡지구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양수기 구입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력육성부분에 4,700만원은 각종 공사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민간이전에 3,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턴제 지원에 2,500만원, 창업농 후견인제 지원사업에 1,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예산변경 내시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생활개선부분에 1억4,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각종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은 예산변경 내시에 따른 정리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1,600만원은 친환경 화장실 설치 4개소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1억2,000만원은 농업인 건강방 설치 30개소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부분에 16억1,2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통관리에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3페이지에 농산물 수출부분에 7,000만원은 민간보조에 농산물 수출탑, 작년에 우리시가 최우수를 했기 때문에 도비 시상금과 시비 합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에 내용을 보면 민간자본부분에 지역특화 수경재배 8,000만원이 감되고 지역특화 분권교부세가 4,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변경 조정된 내용입니다. 다음 축정분야에 2억6,400만원은 일반 경상적경비는 내용을 생략하고 204페이지 보조사업에5,900만원은 운영비라든지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205페이지 상당부에 친환경 축산 직불보조금 2개소에 2,2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1,400만원은 학교 우유 급식사업에 계상되었고 하단부에 양봉 규모 개선사업에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하단부 자체사업에 2억400만원은 207페이지 상당부에 민간자본보조로서 가축시장 현대화시설에 3,800만원, 돼지 인큐베이터 설치사업에 1억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채소화훼부분의 민간이전에 시설원예월동용 유류비 지원에 5억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3억5,200만원은 208페이지 수확물 운반구 및 방제기 지원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과수특작부분에 3억6,300만원은 민간자본이전에 3,400만원, 과수공동브랜드 선별비 지원사업으로 계상되었고 보조사업에 2,000만원은 용역비로 FTA과수거점산지 유통센터 용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농작물 재해 보상금은 도비, 시비해 가지고 6억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에 FTA과수 생산화 현대화 사업 2억700만원 감된 것은 국비 조정에 의해서 감되었습니다. 다음 중간에 FTA과원 폐원지원사업에 8,000만원 국비가 계상되었고 그 밑에 2억이 감된 것은 위의 도비하고 농작물 재해보상금이 별도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도매시장관리 3,900만원은 각종 인건비 등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 8,8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비 등은 생략을 하고 214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이전에 9,500만원이 감된 것은 보행관리기라든지 밭작물 파종기 지원사업에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농업부분에 1억4,300만원, 재료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4,900만원이 증가된 것은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비에 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900만원이 감된 것은 토양개량 공급에 변경내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1억2,300만원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단체육성 지원사업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기술개발에 2,700만원은 각종 인건비 등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부분입니다. 21억2,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밑에 시설부대비 3,300만원은 각종 경제수 조림이라든지 예산변경 내시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1억2,200만원은 산림용 묘목생산 지원에 5,300만원, 밤나무 작업로 시설증가에 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림보호에 2,800만원은 각종 예산변경 내시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훈증지역 비닐 수거비가 1,000만원 계상되고 보호수 관리가 4,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숲다운 숲정비사업에 1억8,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녹지관리에 6억7,6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224페이지 인건비에 4,800만원,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6억2,800만원인데 225페이지 상단부에 조경지 소나무 재선충 예방약제 구입 3,000만원 등 6,000만원이 계상되고 시설비에 5억6,800만원은 신안 녹지대 수목 보상금, 국유재산 용도폐지 토지매입, 조경지 특수목 전정, 마을정자목 쉼터조성 등 각종 계상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공원관리에 13억3,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중간부분 자체사업에 13억3,000만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공원 부지매입에 5억, 석류공원 인공폭포 재조성에 8억원, 등산로 정비 3,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차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수정예산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개발비 중에서 과수특작부분에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에 7억7,800만원 증가된 것은 앞서 설명드린대로 과수원 정비사업 지원사업이 국. 도비, 시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차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수정예산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 6,000만원이 증가된 것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시비 증가분에 대해서 계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도 보니까 3개 마을에 예산이 사억 몇 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에서는 없었습니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빠져 가지고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추경에 올렸습니까?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도로과하고 건설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마을진입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지금 우리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건설과, 도로과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가능하면 이 예산을 보니까 사억 몇 천만원씩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 이런 비용은 가능하면 농업관련 쪽으로 좀더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확보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농로포장공사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50억 정도

년?

예.

농로포장예산으로 년 50억 정도 투입

예, 우리 예산하고 기획실 예산하고 합하면

지금 언제까지 우리 농로포장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실상 2007년도나 2008년도 가면 당초에 완료할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 센터에서는 최대한 확보 해 가지고 빠른시일내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을 실제로 다녀보면 주민들 민원사항이 제일 많은 것이 농로포장부분, 그 다음 용배수로 문제, 그 부분이 민원사항 제기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을 진입로 확포장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그 쪽에서 건설도시국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예산은 가능하면 농업관련 쪽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쪽이 안 좋겠느냐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살기 좋은 농촌 사업의 일환으로서 진입로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든다, 그런 차원에서 출발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취지는 알겠는데, 하여튼 가능하면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는 농업관련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런 쪽은 건설도시국에서, 거기는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그 당시 건설도시국하고 할 때 이 부분은 특수사업으로서 우리 센터에서 하기로 건설부서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올해 국. 도비가 많이 줄고 우리 시비를 좀 많이 확보하고 그렇게 되었네요? 지금 현재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차적으로 4월말까지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재선충이 우리가 학술적으로는 올 6월에 다 안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재선충의 유무가 완벽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부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국. 도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러면 중앙정부 쪽에서 판단할 때는 이것이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다는 그런 쪽의 판단에서

사실상 산림청장님께서도 우리 지구에 두 번 정도 왔습니다. 면적으로 봐서는 많이 되었습니다만 헬리곱터나 여러 확인한 결과 진주시가 아주 완벽하게 다른 시. 군보다는 방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린지구로 선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도나 산림청에서 아주 철저히 잘하라는 지구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증지역 비닐수거되어 있는데 이것이 재선충 피해목 훈증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역의 산에 다녀 보면 비닐이 실제로 많이 바람에 날려 가지고 지저분한 부분이 많은데 그것을 제거하겠다는 그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기간이, 제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1년 차는 그대로 놔두고 2년차쯤 되면 그것이 흐트러져 가지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바람에 날린다든지 보기 싫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해 한 것은 놔두고 1년, 보통 한 달 넘어가면 약효에 의해서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산림청에서 1년 정도 놔두자, 이래 가지고 1년 정도 놔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만 재선충 방제사업을 한 것이 본 수로 따지면 몇 십만본 되지요?

지금 현재 3만본 정도, 년간 4만 내지 45,000본 정도 합니다만 금년에는 3만본 정도 했습니다.

이제까지 연차적으로 해 온 것이 총 본수로 치면 상당한 본 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1,000만원 예산되어 있는데 38,000본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비닐수거작업을 계속하려고 하면 예산도 계속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특히 경관위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녀보면 보기도 지저분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해결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209페이지에 과수농가 친환경목초탄 시범공급 해 가지고 도비, 시비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공급할 예정입니까?

지금 예산확보가 되면 사업을 봐 가지고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신청은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선 면에서 신청 받은 것은 어디를 통해 받았습니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FTA과원폐원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몇 필지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11농가에 2.4㏊입니까? 이것은 시설포도하고 복숭아, 키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폐원을 시키는 것입니까?

예, 완전히 폐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나무를 솎는 사업이 있지요?

간벌사업

그런데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과수를 철저히 베야 되겠다 싶은데는 관리를 안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한 쪽에는 관리를 잘 하는데 한 쪽에는 관리를 잘 안 하는데가 있거든요. 이런 나무는 없애야 만이 옆의 농가가 오히려 나을 것인데 이 농가 때문에 간접적으로 피해를 엄청나게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간벌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수정예산에 보면 과원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7억7,800만원

상반기에는 농협을 통해서 베는데 거기에 신청을, 예를 들어서 1㏊에 100주나 200주 했는데 둘러보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을 오히려 베어야만이 옆에 관리를 잘한 것이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벌사업이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없어지고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배하고 단감, 그렇게 굴치하거나 절단하거나 또 기존의 시설물이 있는 것은 제거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어떻게 좀더 해 가지고 옆의 농가가 피해를 안볼 수 있도록 잘 좀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6페이지 하단부에 석류공원 인공폭포 재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2억이 있고 추경에 8억 해서 10억입니다. 본예산 때 확보를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10억까지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2억을 했다가 이번 추경에 예산이 되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8억 같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산사정만 좋으면 본예산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예산 사정상 본예산에 다 못하고 추경에 했습니다.

처음에 몇 년도에 조성했습니까?

'87년도에 했습니다.

그 당시 공사비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87년도에 조성해 놓고 그 뒤에 관리가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수시설은 전기요금이 과다하다 해 가지고 얼마 가동하지도 않고 방치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거액을 들여서 재조성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우리 진주시의 최고의 관문입니다. 당초에 석류공원을 조성할 때도 거기에 경관을 아주 잘 해 가지고 우리 진주시의 첫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 뒤에 부분적으로 분수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완벽한 관리가 되었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FRP가 오랫동안 사용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 되어 찢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7, 8년 되니까 노후화 되고 기름기가 빠져 가지고 찢어지더라고요. 작년부터 진단을 해 가지고 진주관문인데 뭔가가 잘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논의도 되고 검토를 해 가지고 본예산에 예산요청을 해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10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재조성한다고 봐도 그 뒤에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먼저 예를 보면 공사해 놓고 조금 가동하다가 그냥 방치해 놓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십 몇 년 전 사항하고 지금의 어떤 시가지를 가꾸는 것하고, 경관을 가꾸는 그런 정서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봅니다.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철저히 관리를 해 가지고 그 효과가 많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재조성한다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8페이지 한 번 봅시다. 맨 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수확물 운반구 및 방제기 지원해 가지고 8억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40%, 이것은 보조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0% 보조를 하면서 3억5,200만원을 우리 시비로 지원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정센터 전체 예산을 보니까 항목을 이래 놓고 세부적인 사항이 부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부기가 안되어 있고 몇 억 단위가 단위 단위로 되어 있는데 수확물 운반구하면 전 농산물 수확물 운반구를 다 포함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비닐하우스의 수확물

그러면 그런 식으로 부기를 정확하게 해 줘야지, 벼농사하면 나락도 운반해야 됩니다. 또 과수 따면, 또 과수 운반기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몽땅 몽땅 부기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가지고, 이 예산도 작은 예산이 아니고 이 속에 보면 억 단위 예산이 많습니다. 거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산물 운반구 및 방제비 지원, 이 사업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이 사업은 비닐하우스에, 비닐하우스가 상당히 100m, 200m로 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딸기라든지 호박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 가지고 바구니에 들고 나오려면 상당히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지구의 위에 라인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달아서 수확물을 얹으면 자동적으로 운반되고 또 방제도 그것을 통해 자동적으로 농약 살포가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합니까?

금년에 처음 합니다.

금년이 처음입니까?

시범사업으로는 조금씩 조금씩 했지만 이번에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서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어느 신청농가를 받아 가지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다하지만 금년에 이 예산대로 일단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예산서에 목 항목에서 부기 표시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범위가 너무 넓거든요. 너무 넓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 어떻게 준다하는 그 내역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한 대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25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225페이지 밑에 시설비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신안 녹지대 수목 보상금, 어디를, 민원사항인 것 같은데 어디에 보상을 해 줄 것입니까?

이것은 KBS 옆에, 복음병원 앞입니다. 기존에 민간인이 가지고 있던 향나무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거기에 있는 것인데, 19본인데 4본은 우리에게 희사를 하고 15본에 대해서는, 거기에 보면 향나무가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존치를 하는 목적으로 그 사람에게 팔아라, 빼가려고 하는 것을 보상을

그러면 부지는 우리 시부지 내에 개인 수목이 있어 가지고

전에는 개인 부지였는데 넘어옴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놔두는 것입니다.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국유재산 용도폐지 매입, 이 뜻이 무엇입니까? 보통 재산을 매입하려고 하면 회계과에서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공원부지도 아니고 어떤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참고적으로 정촌 예하에 강주 연못 주변에 주차장을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경부 땅이 94㎡, 약 30평이 채 못됩니다만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매입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녹화사업을 녹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재경부 땅을 녹지과에서 매입을 하겠다?

이것은 작기 때문에, 30여 평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녹지과에서 매입해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예,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러면 그 밑에 양묘장 이전 예정지 기반조성,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신당에 가축위생시험소에 도유지가 있습니다. 12,800평을 도에서 빌렸습니다. 그 사용한 일부는 양묘지로 하고 또 일부는 꽃 키우는 그런 시설로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그러면 맨 밑에 보면 진양호 생활공원 조성부지 매입, 진양호 내입니까? 진양호 밖입니까?

진양호 생활공원입니다만 대평에 보면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지난번에 현장확인 한 그 부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공직에 계시는 분들께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라든지 언론에서 도로공사가 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정부의 발표를 보니까 주택공사가 경남으로 온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주택공사 본사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김해 공무원들이 아침에 주택공사 간부 공무원들 출근하는데 홍보전단지를 뿌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문하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 스스로 반문해 보면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공공기관이전이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의원으로서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2005년도 녹지관리에 예산이 얼마 정도?

2005년 녹지관리가 53억

2005년 당초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46억.

2005년도 당초예산에 녹지과에 전체적으로 예산관리를 제가 보니까 녹지관리는

녹지관리를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예.

119억

당초예산에 119억, 추경에 지금?

21억.

21억 정도 증액되었습니까?

141억입니다.

IMF보다 더 살기가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농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농촌의 위기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공원이 있어야 되죠. 또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소장님 생각에 진주시 예산 중에서 지금 추경까지 합쳐서 141억, 공원 만들고 관리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적정하다고 봅니까?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요즘 현대사회는 환경이 아주 중요한 시대이고 또 시민들도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 시의 모든 환경, 특히 녹지부분에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사는데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보면 많은 예산이 아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다른 부분하고, 어느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봐도 살기 좋은 그런 도시로 이름도 나 있고 거기에 버금가는 시가지 녹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예산이 주어진 대로 최대한 녹지관리를 잘해 가지고 시민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우리 진주시를 찾는 그 분들에게 진주시의 이미지를 깨끗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바라보면서 소장님 하고 느끼는 체감하고 본 위원이 느끼는 체감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공공예산은 물론 35만 시민들 전체로 봐야 된다고 보는데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이 안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IMF보다 더 어렵다 라고 말하는 그것은, 잘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기초생활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어렵다 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어제도 도시과에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실질적으로 진주에 도시계획도로,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어느 동료 위원께서 자기 동네에 가면 위생차도 못 가고 불이 났을 때 119소방차도 진입할 수 없는 그런 도로가 많이 있다, 그래서 어제 격론도 좀 벌이고 했는데,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녹지관리. 진주시 전체로 보면 꽃 칠갑을 해 놓았습니다. 꽃 칠갑을 해 놓았는데, 제가 표현이 좀 그런지 모르지만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것이 보기 가 좋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는 느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녹지과 141억, 추경을 합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 기초적인 생활이 보장 안 되는 사람들에게 예산이 좀 많이 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부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223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예산서 223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숲다운 숲정비 사업 93㏊, 이것이 1억8,500만원이죠? 어디 민간인에게 줍니까? 산림조합에 줍니까?

예, 산림조합에 줍니다. 산림조합 또는 일반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민간대행업체에 줄 것이라고 생각을 안하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준다고 세우는 것보다는 전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산림조합에 산림법에 주도록 법령에도 되어 있습니다. 줄 수 있도록. 그러나 요즘은 산림조합이나 또 어떤 법인에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하고 법인하고 입찰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숲다운 숲, 어디에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167필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산림청에 보고를 하면 산림청에서 확정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 숲이 안 정해졌습니까?

정해졌는데 사업이 아직

부기도 숲다운 숲 정비사업 해 가지고 1억8,500만원 너무 포괄적인데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신안 녹지대 수목 보상은 몇 주 보상해 줄 것이라고 했습니까?

15주.

지금 현존하는 나무로 평가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관리는 누가 했습니까?

소유자가 했습니다.

10년 동안 관리를 소유자가 했습니까?

전정하고 그런 것은 소유주가 했습니다.

아니, 진주시 부지, 공원 부지잖아요.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살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원인이 사달라고 하니까 사주는 것입니까?

그것을 파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인이, 소유주가 다른 사람에게 팔 그럴 경우가 생겼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안동 녹지대, 지금 조성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할 때 우리 시에서 거기에 승인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무엇이 승인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 자리에 나무를 둘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옮길 때까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승인된 그런 사항입니다.

신안동 녹지대가 조성이 된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1차 같으면 15년이 넘었는데 이런 것 빨리 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보상을 줘서, 15년이 지나서 이제 와서, 당연히 옛날에는 조그만 했을 것이고, 한 나무에 100만원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를 안하고 일부는 희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들한테 15년이 지난 나무를 한 나무에 100만원 주고 보상을 해 준다고 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선뜻, 나무 하나에 15년이 지났으면 작은 나무가 제가 볼 때는 큰 정자나무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15년 지났으면

이것이 '94년도에 있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손윤갑씨라는 사람인데 이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현재

그렇겠죠. 뻔한 것입니다. 세대가 바뀌고 그러면 아버지 마음 다르고 아들 마음 다르고 아버지 마음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제 와서 아들이 생각하니까, 그런 것 좀 빨리 빨리 하세요.

예.

207페이지 돼지 인큐베이터 설치사업, 민간자본 이것은 축산농가에 보급할 것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축산농가 지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어떻게 지정하실 것입니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50% 보조입니까?

예.

상식적으로 새끼 중에 미성숙 돼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일정기간 동안에 사육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시설을 말합니다.

아직 안 정해졌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연차적으로 할 수도 있고 우선 순위에 따라서

197페이지한번 봐주시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삭감한 것입니까? 한해 대비 양수기 구입?

이것은 아닙니다.

한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1년 365일 중에 가뭄이 언제 옵니까? 농사짓는데 가뭄이 언제 오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가뭄이 언제 옵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수기 구입은

가뭄이 언제 옵니까? 계절적으로 가뭄이

양수기는 점검을 해 보니까 폐기할 것은 폐기를 하고 그래 가지고 한 것입니다.

양수기를 언제 점검을 했습니까?

연초에 했습니다.

과장님, 위원들에게 이야기하실 때는 이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강주열 위원님, 작년에 쓰고 나서 예를 들어서 11월에 점검을 다해서 못 쓰는 것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보면 4, 5월 가뭄이 많이 오는 시기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까버렸습니다,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제가 예산계장보고 뭐라고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이제 와서, 지금 장마 오는데, 와서, 한해 대비양수기 구입하는 예산서를 바라보면서 위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물론 가을에도 오겠죠.

지금은 공교롭게도 장마기가 되었습니다만 장마기 이후에 가뭄도 올 수 있고 또 이것은 금년 한 해만 쓰는 것이 아니고 구입해 놓으면 매년 쓸 수 있습니다.

효율성을 이야기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물론 소장님 이야기도 이해는 가요.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따지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시기, 적정성이 있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그런 것 따지는 것 아닙니까?

효율성으로 봐서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이야기한 진작 왜 조치를 안 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226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공원부지 5억이죠? 이것 어디입니까? 이것도 석류공원입니까?

이것은 옥봉 금산공원입니다. 작년 1월 20일에 벌써 매수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 안되다가 이번에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소장님, 전체적으로 과에 다 그렇습니다. 올해 추경이 좀,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저는 추경예산에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경예산, 추경예산의 의미가 필요불급하고 당장 하지 않으면, 그냥 5억, 10억 추경예산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부지, 이것이 지금 매입 안 하면 추경에 5억이라는 예산을, 올해 꼭 매입을 해야 됩니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작년에 매수결정을 해 놓고 금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확보를 못하고 이번에 확보를 한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라는 것이 불요불급하고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사업을 한 것은 하고 또 이 부분도 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신안동에 녹지공원 신안주공 1차 아파트 앞에 분수대 있죠? 2005년도 들어서 분수대 몇 번 틀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녹지과장님?

예, 두 번 정도, 그리고 지금 여름철 되면 계속 틀어 가지고 운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여름철 언제?

장마기 마치고 나서

석류공원 인공폭포 재조성 예산이 10억인데 1년에 몇 번 틀 것입니까? 계속 할 것입니까?

그것은 시기적으로 적정하게 조정해 가지고 모터 같은 이런 전기 제품 자체가 전력소모를 많이 해 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전모터가 나와 가지고 전기료가 옛날 모터보다는 적게 소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종일 못 틀고 일정한 시간대에 맞추어 틀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진주시정이 저는 거꾸로 간다는 봅니다. 거꾸로 가는 이유를 설명할까요? 어제부터 유가가 60달러가 넘습니다. 경관조명해 가지고 진양호에 경관조명, 촉석루 전체적으로 경관조명, 다리에 전부다 경관조명, 엄청나게 전기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양호까지 다 조명시설 해서 빛의 도시인가 해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하거든요. 이것도 지금 전기료가 엄청나게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름 값이 올라서 한국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라는, 물론 진주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하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녹지예산을 탓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시대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대가 지금 엄청난 전기 어떤 소요가 되는 예산을 계속 투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녹지과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다는 그 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일반녹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과에서는 산불도 있고 산사태, 병해충, 조림, 육림 등 등 일반 산림부서하고 녹지하고 겸하다 보니까, 2개 과를 1개 과에서 하다보니까

있는 것이나 좀 틀어 주세요.

그것은 장마가 끝나고 나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날도 좀 틀어주시고

예.

기온이 좀 올라가면 평거동 녹지공원에 과장님 나오셔서 신안동, 평거동 다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산책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 보시고 저녁에 다만 한 시간이라도 물줄기라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투우 소싸움 경기장 하는데 18억 정도 들여 가지고 분수대를 만든다는데, 거기다가 빛을 넣어 가지고, 제가 왜 거꾸로 가는지, 녹지과 어렵고 힘드는데, 유가는 60달러 올라가는데, 농촌은 망한다는데, 농민들은 집회하고 데모하고 난리인데, 예산서 보면서 시의원이 느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석류공원 이런 것도 지금까지 관리 안하다가 아까 존경하는 김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관리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 5, 6년 동안은 거의 관리 안하다가

아닙니다. 관리를 안하는 것이 작년에 주로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렇고 그 전에는

소장님, 제가 관리를 안했다는 의미는 제가 처음 시의원이 되고 나서 석류공원인공폭포를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에 30일 정도 이용을 했다면 요 몇 년 사이에는, 3, 4년 사이에는 거의 활용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위원님, 그것은 오래되다 보니까 부속도 안 나오고 배관이 헐고

그것이 어떤 의미든 3, 4년 동안 활용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강 위원님, 그렇게 되었으니까 고쳐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수리를 해 가지고 멋지게 할 것 아닙니까.

답변이 그렇게 되어야 이야기가 되지, 안 그렇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07페이지에 우리 시에 가축시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반성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화시설이 안되어 있었고?

사실상 전에는 아무나 사고 팔고 했습니다만 요즘 각종 가축질병이 많기 때문에 경매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활성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고 그래서 시설을 좀 보완해 가지고 현대화하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시설원예 월동용 유류지원, 이것은 농가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유류대가 많이 올랐습니다.

3년부터 4년 그 사이에 인상분에 대해서 10%, 도비도 하고 시비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전 농가에 혜택을 줍니까?

그렇습니다. 시설하우스

약 5억800만원 되는데 이것 가지고 얼마씩 돌아가지도 않겠는데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다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다른 시. 군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년간 우리 시에서 연료비로 활용되는 금액이 대강 얼마나 됩니까?

예?

연료비가, 원예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1년에 드는 소비량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알아야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50억 정도됩니다.

50억 정도해 가지고 10% 해서 5억800만원 정도 잡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226페이지 석류공원 인공폭포 재조성 부분, 그것이 총 예산이 10억 되어 있는데 지금 총 예산이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총 예산이 10억을 가지고 절벽 FRP를 GRP로 바꾸고 또 밑에 분수대하고, 그래서 그 절벽부분에 대해서 밑에 주차장 일부 정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10억이면 다 마무리됩니까?

10억 가지고 마무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더 좋지만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26페이지 한 번 봅시다.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공원부지 매입, 우리 진주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공원 부지가 약 몇 평이나 됩니까?

매수결정된 것은 이것이고 다른 것은

매수결정된 것은 이것 밖에 없고 대지만 저희들이 매입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지만?

매입을 안 할 것 같으면 개인이 사유권을 행사하려고 해도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이것이 옥봉, 금산이라고 했죠?

대지입니다.

위원옥봉 금산공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도로변 옆에서 하단부 쪽으로

어느 쪽으로요? 동쪽, 서쪽?

위에 산에서 내려오다 보면 최고 산 쪽으로, 높은 쪽으로 있는 대지 5 필지입니다.

다섯필지 밖에 없습니까?

예, 지금 확정고시된 것만.

대지가 몇 평입니까?

1,148평입니다.

앞으로 이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공원부지가 많이 생길 것인데 이것을 다 매입을 해 줄 것입니까?

예산이 허락하는 한 매입해 가지고

왜냐하면 공원부지 내에 사실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자기 사유재산은 마음대로 활용도 못하고 몇 십 년 묶어 놓았지 않습니까? 이것 공원부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진주시가 공원부지로 묶어 놓은 지가163곳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도면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논, 밭도 공원부지에 포함이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우리 진주시가 공원부지로 묶은 전체적인 땅을 한번 정밀 검사를 해 가지고 정말 그 부지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농지는 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현 추세도 그렇고 다른 공원뿐이 아니라 도시계획에 따르는 각종 지정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런 식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시급한 부분이 산이 공원부지로 묶인데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그 산이 공원으로 묶기 위해서 어디에 용역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선을 긋는 과정에서 필지가 논, 밭, 답, 전되어 있는 부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우리 시청 내에 각종 부서가 있습니다만 공원지정은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일반도시계획이라든지 공원지역이라든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어떤 사유지 침해 그런 부분이 요즘 장기 미 집행에 대해서 본인이 희망하면 사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토록 해 가지고 민원을 최대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소토록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공원부지로 그 선을 도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 번 더 재조정을 해 주십시오.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개인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왜냐하면 지금은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난 이후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 이렇게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 내에서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법으로 되었거든요. 그런데 공원부지로 묶인 부분은 손을 못 댄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논. 밭이 포함된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본다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서에서 지정관계가 직접적인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시정 전반적으로 볼 때 앞으로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연계차원에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한번 더 재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관리는 당초예산이 총 107억4,756만1,000원에서 14억3,008만5,000원이 증액된 121억7,76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 증액사유로서는 대곡 보건지소 및 집현 대암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신축 사업비와공중보건의사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한방허브 보건소 운영사업 등 건강증진 업무추진 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중간부분 보건행정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은 기정예산이 총 70억7,542만6,000원에서 9억40만3,0000원이 증액된 79억7,58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대곡 보건지소 및 대암 보건진료소 신축비와 공중보건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전염병 관리사업소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경상예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6,160만원, 일반운영비 2,119만6,000원, 공중보건의 직무여비 349만3,000원 등 합계 8,628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농촌지역 건강증진사업의 확대로 공중보건의사가 기존 28명에서 31명으로 증원된데 대한 인건비와 공중보건의 보수 규정으로 인한 수당 등 반영분 총 6,160만원과 118페이지 상단에 있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올바른 손씻기 보건교육사업으로서 2,11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하단에 있는 여비입니다. 여비는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여비로서 관할 공중보건의 35명의 년 2회 직무교육여비 349만3,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하단에 있는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포함되며 당초보다 8억1,411만4,000원이 증액되어 21억1,47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밑에 아래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5억5,865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9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 200만원 삭감분과 또 그 아래쪽 민간이전부터 24페이지 중간부분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까지 2,786만원의 증액분 등 2005년도 국비 확정 내시로 인해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5억3,224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센양로자 거주시설은 대상자가 없어서 국도비가 삭감되었고 그 아래 문산 갈곡 보건진료소 건강 도움방은 경남도 시책사업으로 도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대곡보건지소 및 대암 보건진료소 신축비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반영된 국도비 반영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당초보다 2억5,546만원이 증액되어 11억1,59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염병 발생 대비하여 수질검사 목적으로서 일반운영비 418만원을 확보했고 방역 취약지 소독대상지역 확대와 위생 해충 구제강화를 위해 재료비를 7,232만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는 외국인 근로자 검진 및 출산장려 정책에 따른 영유아 뇌수막 접종비 합계 5,781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맨 아래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국비보조사업인 집현 대암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비와 한센정착촌공동화장실 설치를 위해 총 7,375만원이 증액된 1억4,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둘째 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4,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민원실, 예방접종실, 혈액실 등 노후에어컨 및 냉장고 교체와 노후된 보건소 방역차량과 보건소 업무용 차량의 교체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중간부분에 있는 건강증진은 당초예산이 총 30억1,836만8,000원에서 5억2,968만2,000원이 증액된 총 35억4,8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서는 보조사업의 한방허브보건소 사업비와 건강증진사업비 및 출산장려금지원, 구강보건실 설치에 따른 사업비로서 국. 도비 내시 확정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125페이지 하단의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620만원이 증액된 5억2,911원으로서 주요 증액사유로서는 일반보상금의 호스피스, 정신센터 등 자원봉사자 활동비로서 당초예산 누락분과 사업 확대 실시에 따른 경비를 모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부터 126페이지 인건비는 당초보다 68만5,000원이 감액된 2억90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의 금연 클리닉 인부임입니다. 금연 클리닉 인부임은 복지부 지침에 의해 3월부터 금연 클리닉을 실시함으로 인한 예산잔액이 되겠으며, 그 예산잔액은 인건비를 의료 및 구료비 과목으로 전환하여 반영하였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의 경상적경비는 당초 2억9,318만6,000원으로서 2,688만5,000원이 증액되어 3억2,00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98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5,150만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사유로서는 방문보건사업 홍보 판넬 제작비와 건강기록부 제작,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현장체험 차량 임차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490만5,000원이 증액된 7,017만5,000원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서는 당초 만성병 관리담당 신설로 인한 당초예산 미 확보 부분과 경로당 건강생활체조를 당초 10개소에서 22개소 확대 실시에 따른 사업비와 정신보건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자 활동 보상비가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것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서 당초보다 5억348만2,000원이 증액된 30억1,8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4억2,559만4,000원이 증액되어 20억8,403만6,000원으로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 도비 확정내시에 의해서 한방허브보건소 선정 및 학교 구강보건실 신설 등에 따른 설치비이며 건강증진사업은 영양운동 등 사업을 기존하고 있는 사업에서 절주사업이 추가되어 4대 실천사업으로서 확대됨으로 인한 반영분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지역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부터 129페이지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비까지는 국. 도비 확정내시에 의해서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줄에 있는 금연클리닉 운영비 3,751만5,000원과 암예방관리사업비 500만원은 당초 국비에서 분권교부세로 목변경으로 인해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상단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비 450만원은 강사수당 등 에이즈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신규 책정되었으며, 그 밑의 줄에 있는 모자보건사업 중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은 모자보건특화사업으로서 어린이들의 풍진 기형아 검사비로서 705만2,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거기 1,61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바 우리 진주시 보건소가 전국에서 23개 한방허브프로그램 사업 보건소로 지정이 되어서 이번에 배정된 금액으로서 기공체조 외 6종 프로그램 운영비로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줄의 한방지역 보건사업비 500만원은 일반운영비에서 의료비로서 목 변경으로서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상단의 행사지원비 중 보건소 건강증진사업비 145만2,000천원이 증액된 것은 당초 도비가 없이 국비 및 시비에서 국비 도비 시비로서 변경이 되어서 도비 확정내시로 인해서 국. 비로 변경 조정된 부분과 한방건강증진사업비 228만원은 행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이번 유등축제기간 동안에 한의학 체험관 운영과 한방건강 강좌를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부터 132페이지의 여비입니다. 여비는 808만4,000원이 증액되어 1,148만4,000원으로서 당초 국비, 시비에서 국. 도, 시비로 조정된 부분과 금연 클리닉 등 새로운 사업으로 인해 중앙으로부터 워크숍 등 건강증진 FMTP 실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32페이지 하단의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당초 2,092만원에서 2,419만원이 증액된 4,5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부터 134페이지 중간 상단에 있는 각종 행사 및 기타 보상금의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부분과 호스피스 등 자원봉사자 활동에 따른 교통비 및 식비 지급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134페이지 중간의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 7,348만원 증액분과 민간위탁금 1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14억3,068만4,000원에서 2억2,348만6,000원이 증액된 16억5,417만원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서는 금연클리닉 올해 처음 운영에 따른 인건비 삭감분의 목변경으로서 금연치료보조제 구입분과 민간위탁금의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비가 희귀난치성 종류가 당초 11종에서 71종으로 확대 실시됨으로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소아백혈병환자 의료지원비가 당초 백혈병에서 소아암까지 확대 지원됨으로 인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비와 출산장려금, 방문보건사업 등이 국비 또는 도비 확정내시로 인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하단의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관내 수정초등학교에 있는 학교 구강보건실 신규 설치비와 불소농도자동측정기가 노후되어 설비 교체비로서 당초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목 변경과 도비 확정내시로 인해서 총 2,6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입니다. 당초 800만원에서 1억1,002만원이 증액되어 1억1,802만원으로서 학교 구강보건실 신설에 따른 장비 구입비와 진주시가 올해 한방허브보건소로 선정됨에 따른 한방허브보건소 기반구축사업에 따른 차량구입 및 간섭파치료기, 세라믹샌드배드 등 한방실 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빔프로젝트, 노트북 등 한방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로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13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당초보다 7,788만8,000원이 증액된 9억3,490만4,000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의 혈당스틱 등 당뇨병관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와 재가암환자 관리에 필요한 의약품 구입비로 편성하였고 139페이지 맨 밑 줄의 한방허브보건사업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불임부부에게 기초 검진비이며 불임치료 동기부여 및 출산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나눈다는 인식부여 차원에서 불임부부에 대한 기초 검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줄의 불임시술비와 자궁내 장치 시술비는 출산장려사업 전환으로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목간의 변경으로 당초에 자산취득비의 불소측정기 구입분에서 불소농도자동측정기 설치비로 변경되어서 2,500만원이 증액된 2,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중간에 있는 자산취득비입니다. 1,247만5,000원이 증액된 4억4,657만5,000원으로서 올해 금연클리닉 신설에 따른 책장, 에어컨, 난방기 설치 등 및 제작비이며, 보건소 옆에 있는 한울센터의 진열장 및 치매노인사물을 보관할 수 있는 옷장제작비와 방문보건사업용 휠체어 등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25페이지에 집현 대암 보건진료소, 원래 부지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집현 대암 보건진료소는 옛날에 부지를 마을 주민들이 기증했는데 산 먼당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동도 불편하고 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보건지소 신축하려고 부지 확보비를 계상했습니다.

종전 부지는 마을로 환원시키고요?

그 예산은 회계과로 넘어가 버립니다.

잘 알겠고 그 다음에 127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 홍보 팜플렛 제작인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10개를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127페이지 상단에 보면 201에 일반운영비, 이것은 방문보건사업을 하면 지금까지 홍보활동을 많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야외라든가 이런데 판넬을 제작해 가지고 홍보 강화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제작을 해 가지고 어디에 비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판넬이라면 어디에 부착을 하든지

우리가 방문보건사업을 행사할 때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판넬을 전시해 가지고

전시를 한다? 10개를 제작해 가지고 전시를 할 것이다?

예.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인데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토요일 전면 휴무가 됩니다. 그러면 각 지역의 보건진료소도 토요일을 전체적으로 쉰다면 농촌지역에는 의료혜택이 좀 덜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이 문제는 엊그제 경상남도에서 보건소장 회의에서도 다룬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도랑 우리 경상남도 전체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통일된 안으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구분해 있습니다. 도의 방침도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는 시설하고 주변에 의료시설이 없는 지역을 구분해서 기본적으로 비상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 이송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집약되어 있는데 최종 결정은 도랑 협의하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어떤 대책은 안 세워 놓았다?

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적절한 대책이 잘 서 가지고 의료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41페이지에 음주안경,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건강증진사업으로서 음주운동 절주, 이런 4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안경하면 특수안경으로 제작된 것으로 이 음주안경을 꼈을 때는 자기가 가상적으로 물체를 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실험 실습을 통해 체험해 주기 위한 안경이 되겠습니다.

안경이름이 음주안경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124페이지 한 번 봅시다. 124페이지 중간에 자체사업에서 재료비 유충구제 약품구입, 이 부분은 유충구제약품을 구입하는데도 이상은 없는데 읍. 면. 동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서를 봐도 그렇거든요. 6만원 곱하기 4만원 해 가지고 37개소 88만원을 확보하였는데 당초에, 왜 추경에 3,552만원을 더, 어떻게 보면 약 3.5배를 더 확보를 하는데 처음에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왜 이렇게 많이?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우리 사업은 분무연막 등 유충구제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유충구제사업비를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당초예산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 당초예산에 편성이 못된 것을 이번 1회추경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에 요구는 했는데 기획실에서

1차 예산심의과정에서

재원부족으로?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한 번 봅시다. 14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시설비, 불소농도 자동측정기 설치를 1대 하는데 1대를 어디에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제1정수장에 합니다.

그러면 제2정수장은?

제2정수장은 같이 했는데 아직까지 쓸만하기 때문에 교체를 안하고 1정수장 것이 고장이 자주 나서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2정수장도 언젠가는

사용기간이 완료되어서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정수과에서 해야 될 것인데 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 예산은 국비라든지 이런 것이 당초 보건소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목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일부 시. 군에서는 이것이 상수도사업소나 수도과로 가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보건소에 당초대로 국비가 지원되는 부서에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보건소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금 전에 국비지원 관계 이야기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국비가 우리 보건소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에 불소 약을 사달라고 하면 사 가지고 약품을 전해 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지원도 어느 정도 되니까 국비 지원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부기 가 표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과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은 우리 불소만 지원이 됩니다. 불소 약품비만, 시설비는 우리시 자체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마지막에 보면 불소측정기 1대해 가지고 250만원 삭감이 되었거든요. 삭감된 부분은 물품을 사는 것은 국비 지원금을 받아 사고 시설하는 것은 우리 시비로 합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1대 시설을 하려고 하면 일단 불소측정기를 1대 구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입을 안 하고는 시설 못하죠.

하여튼 자산취득비에서 이번에 시설비로 변경했는데 불소측정기만 사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비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불소측정기를 구입하는 단가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이것이 구입하는 단가가 시설비로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입하는 단가가 이 시설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7페이지 시민생활 체육대회 참가자 보상, 생활체육관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입니까?

시민생활 체육대회는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우리가 경로당 노인들이 체육대회에 참가를 합니다. 그 때 100명 정도하는데 식비로서 5,000원씩 해 가지고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볼

아닙니다. 경로당 생활체육대회를 해 가지고 노인 치매체조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민체육대회할 때 경로당 노인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때 참석자 100명 정도 참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식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보조사업 지역보건인력개발지원사업, 이것은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보건소 전체 내에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이럴 때 국립보건원에서 교육을 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내의 인력을 교육시키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비라고 해야지 왜 지원사업이라고 해 놓았습니까? 교육훈련비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방문보건인력 교육비로서 일반운영비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국도비에서 당초에 내시가 올 때 내시명칭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직원들이 서울로 갑니까?

국립보건원에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 훈련비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단체보조금으로 주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소장님, 확실한 답변이겠습니까?

예, 당초에 국.도비 내시가 올 때 그 제목으로 해 가지고 우리에게 확정 내시가 그렇게 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28쪽,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 해 가지고 치매상담센터 운영,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몇 페이지?

128쪽 중간부분에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해 놓고 치매상담센터 운영, 이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 한울센터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큽니까?

보건소 옆에 30평에서 40평 정도의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하게 그렇게 운영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치매인구가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평 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것을 많이 장려를 해 가지고, 예산을 타 가지고 이런 것은 많이 활성화시켜야 안되겠습니까?

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보건소가 아주 협소합니다. 협소한 상태에서 당초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그 건물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보건소가 신축되었을 때 조금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치매환자들도 많고, 우리 동에 보면 이런 환자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보건소로 정해 놓고만 있는 것이지, 알맹이 있는 운영을 하는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에이즈 예방교육, 뒤에 130쪽에, 교육은 어디에서 시킵니까?

에이즈 예방교육은 국립보건원 에이즈 담당과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시킵니까?

이것은 1년에 4회 합니다.

이런 것은 학생들이 앞으로 예방이 되게끔 활성화시켜서 많이 하는 것이 안좋느냐 싶어서, 장려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12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에어컨 교체 구입하는데, 저희들 본회의가 7월 1일 있습니다. 본회의에 이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 에어컨을 언제 정도 구입할 것입니까?

강 위원님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안을 낸 것은 사실상 기 5월에 제출을 했는데 이것은 추경 방망이 두들자마자 바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보건소가 협소한데다가 냉방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냉방시설 때문에 보건소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즉시 시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즉각 편성했습니다.

보건소장님, 제가 이 앞에 녹지과의 예산을 다루었는데 녹지과 예산이 141억입니다. 녹지과 예산 중에서 시급을 다루지 않는 예산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후 에어컨 교체 구입이 진주시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가는데가 종합사회복지관이고 보건소인데, 이 에어컨 구입을 추경에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당연히 당초예산에,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당초예산에 해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꾸 반복되는 답변인데 여기에 관련되는 부분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건소장님, 의회에서는 보건소장님이 예산부서에 설명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정확하게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못 매겼든지 위원들 입장에서는 안 그렇겠습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보건소가 노후시설이 되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도 민원인들이 오는데, 지금 에어컨 예산 본회의 통과하고 바로, 예산이 어떻게 배정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님께서 예산부서하고, 강주열 위원이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반드시 올려서 특히 에어컨예산 같은 경우는 강한 질책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당초예산에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용 차량교체인데 지금 업무용 차량교체가 있죠?

예, 1대 있습니다.

이것이 차종이 무엇입니까?

봉고 9인승입니다. 승합차입니다.

봉고 9인승입니까?

예.

봉고로 다시 바꿉니까?

구입연도가 '97년도인데 내구연한이 넘어서

정수물품

승인 다 받았습니다.

방역차량 교체도?

다 받았습니다.

124페이지 예방접종사업 뇌수막염입니다. 기정에 2,800만원이죠?

예.

경정에 8,400만원, 5,6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인구증가사업 정책의 일환으로 총무과에서 자체 특수시책으로서 내놓은 사항입니다. 전년도 사업이 아니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올해 출생하는 아이들에게 출생을 장려하기 위해서 뇌수막염 접종을 우리 시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총무과에서 하고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총무과에서 사업기획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약품비가 넘어온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좋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집행은 보건소에서 하지만 사업자체는 총무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그것은 내년도에는 보건소사업으로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하고 협의되었습니까?

추경예산이 끝나고 나서 협의를 할 것입니다.

저도 예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동부지역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신축이 됩니다. 신축이 되면 지금 복지에 관련된 신축 건물은 거의 완공이 된다고 보거든요. 특별한 계획도 없고 중장기 계획에도 없고 진주시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보건소 신축인데 제가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소관 상임위원회가 소속되어 있으면 업무보고나 이럴 때 보건소장에게 많이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예결위에서 소장님 만났으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강 위원님도 시정질문하신 사항이고 시에서 올해 총무부서에 자료를 내어줬습니다. 예상되는 신축 부지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 입장은 이런 이런 지역에 보건소를 신축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총무과에 넘겨 가지고 총무, 기획부서에서 보건소 신축에 관련된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신축하면 몇 년, 제가 볼 때 완공될 때까지 3, 4년 걸린다고 보면 보건소에서 보건소 신축에 관해서 준비를 미리 미리하고 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빨리 보건소 신축할 수 있도록 소장님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3페이지 하단부에 금연 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5년 상반기죠? 참가시민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우리가 500명 정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연성공율은 몇 프로나 됩니까?

우리가 올해까지 예상되는 인원은 886명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100명으로 보면 몇 명 정도가 성공을 하느냐

지금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30% 정도로

별로 높지는 않네요? 주로 침으로서 치료를 합니까? 약물로서 합니까?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금연퇴치제라든가 금연보조제 그런 것을 병행해서 금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도 30%는 좀 낮다고 봅니다.

이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거의 통계치가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성공률이

2004년도와 비교해서 금년에 좀 늘어납니까?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안 했습니까?

금연클리닉 운동은 올해 처음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작년부터 침으로 치료를 한다고

금연침 운동은 일반적으로 한방보건사업의 일환으로 한 사업이고 국비로서 금연클리닉 운영은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일봉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도 지방공기업인 진주시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총괄과 수익적지출, 자본적수입, 자본적지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수입은 당초예산 246억6,800만원보다 24억6,000만원이 증가한 271억2,900만원이며, 지출도 수입과 같습니다. 추경재원의 수입은 자본적수입에서 국. 도비 및 일반회계 수입 3억2,000만원과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 21억4,000만원으로 당초예산 246억6,800만원 보다 24억6,000만원이 증가한 271억2,900만원입니다. 지출은 수익적지출이 3억6,200만원이 증가한 131억9,800만원이며 자본적지출은 20억9,700만원이 증가한 139억3,0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내역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당초예산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영업비용 중에서 먼저 원수 및 취수비 140만원과 정수비 1,130만원은 위험수당과 정액급식비가 각 1만원씩 상승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부분 수질검사소 400만원은 수당과 정액급식비 240만원과 신규로 실시되는 원수 원생동물분포 검사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배수비에서 정액급식비 160만원, 수선교체비의 누수탐사 및 수선에 5,000만원과 노후 배수본관 제수변 교체비 1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노후 수도관 및 관로통합교체에 3,000만원을 증액하여 누수방지를 위한 노후 수도관 및 급수관 교체사업비에 2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금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간이상수도 시설 위탁관리 사업에 도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으로 8,0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총 3억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비입니다. 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급수계 6급 요원 장기교육으로 1명이 증원됨으로써 기본급 및 각종수당으로 인건비 성격입니다. 상세한 설명은 280페이지 상단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 7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정액급식비와 수도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시 출장자 월액여비 및 연금부담금 인상분등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의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90만원 증액된 것도 정액급식비 인상분입니다. 이로써 수익적지출 총액 3억6,200만원이 증가한 13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 당초예산 246억6,800만원보다 24억6,000만원이 증가한 271억2,9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용은 자본잉여금수입 중에서 국비에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400만원이 감소하고 도비에서 간이상수도 개선사업 8,400만원, 위탁관리비 4,000만원, 사봉봉대삼거리부터서 사봉농공단지간 배수관 매설공사 1억원, 총 2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내동면 쓰레기매립장 공공처리시설 상수도설치사업에 1억3,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전년도 순세계 이월금 2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총액은 전년도보다 20억9,700만원이 증액된 139억3,000만원입니다. 주로 농촌지역 상수도 확대공급에 투입될 것입니다. 구축물 예산은 시설비에 15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대배수지 보수공사 1억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4,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읍. 면 상수도확대 공급이 10억6,000만원, 간이상수도 개. 보수 사업 8,400만원, 봉대삼거리에서 사봉농공단지간 배수관 매설공사사업 2억원, 쓰레기매립장 공공처리시설 상수도설치공사에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는 상대배수지에 정전이 있을 때 유출입이 전동 밸브 전원공급을 위한 발전기설치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는 누수 수선용 유압핸드브레이카의 내구연한 경과와 노후로 착암기 구입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지방채원금 상환금으로 환특자금 원금상환금 시기도래에 따라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의 예비비는 89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지출총액은 당초예산보다 24억6,000만원이 증액된 27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촌지역 수돗물 공급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5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하수도 같이 할까요?

다음은 2005년도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 하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 306억2,700만원보다 47억9,700만원이 증가한 354억2,400만원입니다. 수익적수입은 4억2,300만원이 증가한 114억300만원이며 자본적수입은 43억7,300만원이 증가한 240억2,100만원입니다. 다음 지출로써 47억9,700만원이 증가한 354억2,4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인 수익적지출은 4억7,800만원이 증가한 83억9,300만원이며 자본적지출은 43억1,800만원이 증가한 270억3,100만원입니다. 다음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으로써 먼저 수익적수입입니다. 하수도 사업 수익적수입은 4억2,300만원이 증가한 114억300만원이며 이는 영업외수익 중에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서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4억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지방채 상환 이차보전이 분권교부세로 전환되었으므로 1억원을 삭감하고 기타전입금에 8,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은 경전철 복선화사업에 편입되는 사봉하수처리장 수목 및 유량계 이설 보상금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수익적지출 부분입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은 4억7,800만원이 증가한 83억9,300만원이며 그 중 영업비용은 1억8,200만원이 증가한 69억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관리비는 3,100만원이 증가한 11억9,900만원이며 이는 2004년도 하수도 사업 결산감사보고서에 지적된 하수도사업 고정자산 재평가 및 원인자 부담금 단가 용역비 3,000만원과 정액급식비 96만원, 그리고 지하수 계측기 수선 및 교체비에 81만원입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비입니다. 기정예산액 55억5,800만원보다 1억5,100만원이 증가한 57억900만원입니다. 이는 정액급식비 560만원과 수선교체비로 진주하수처리장 소화조 가스 안전장치 정비비를 당초 1,000만원에서 4,500만원이 증가한 5,500만원, 수목 및 유량계 이설비로서 3,500만원, 관방마을하수도 외 2개소에서 1,900만원, 진주처리장 유입토출수로 준설에 4,5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의 지급이자는 증가된 예산은 없으며 재원중에서 당초 국고보조금이었던 이차보전비를 분권교부세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특별손실은 2004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반납금은 7,400만원이 증가한 7,900만원입니다. 이는 집행잔액 반납이 아니고 대곡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의 2004년 양여금이 20억원 결손되었으므로 낙동강 수계관리기금도 당초 3억4,000만원에서 1억1,800만원으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2005년도 분과 같이 조정함으로써 반납분이 발생하였습니다. 금회 반납은 하지만 향후 지원될 예산입니다. 사실상 손해는 없는 셈입니다. 수익적지출 예비비는 2억2,400만원이 증가한 3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수입액은 10억6,100만원이 증가한 170억5,900만원이며 이 중에서 고정자산매각수입은 경전철 노선에 편입되는 사봉하수처리장 토지보상금에 2,300만원입니다. 자본적잉여금수입은 10억3,700만원이 증가한 170억3,500만원이며 이중에서 타회계건설보조금은 1억5,000만원이 감소한 25억8,200만원입니다. 감소한 사유로는 2004년 양여금 결손으로 인해 가지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감액부분을 2005년 예산에서 조정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대한 수계관리기금 지원이 2005년부터 제외됨으로써 감소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 수입은 11억8,800만원이 증가한 14억3,800만원이며, 내역으로는 일반성 신촌마을 하수도 복개 도비 5,000만원과 대곡하수종말처리장 3억8,900만원, 장재동부터 집현면간 하수차집관거 1억9,000만원, 진주처리장 고도 및 소독처리시설에 5억800만원, 마을하수도 설치 5,100만원이며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도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은 33억1,200만원이 증가한 69억1,2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수익적수입은 114억300만원이며 자본적수입은 240억2,100만원으로 2005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은 총 354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지출액은 43억1,800만원이 증가한 270억3,100만원입니다. 가동설비자산은 11억1,200만원이 감소한 170억9,500만원이며 구축물 시설비는 9억2,700만원이 감소한 163억5,6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칠암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13억2,700만원으로 예산변동 없이 국고보조금등 재원을 정리 조정하였습니다. 이현·신안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6억7,900만원이 감소한 40억8,300만원이며 감소한 사유로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는 차질이 없이 추진 중이나 하수관거 정비가 BTL사업과 연계되어 내년 연내에 착공이 어려워 당초예산에 시비로 편성된 하단의 중앙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옥봉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지구내 하수관거이설, 금산면 덕정마을등 하수차집관거사업에 시비를 감액하고 국비를 편성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서 전환시켜 감소하였습니다. 장재동 집현면간 하수차집관거 설치는 9,600만원 증가한 5억4,600만원으로 시비를 전액 삭감하고 도비 및 기금으로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진주하수처리장 고도 및 소독처리시설 설치사업은 15억7,600만원이 감소한 32억600만원이며 이는 2004년도 양여금 결손 조정시에 시비는 보존시켜 기 부담하였으므로 시비는 전액 삭감하고 도비 및 기금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 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억4,000만원이 증가한 14억4,000만원이며 시가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4억3,000만원이 증가한 26만3,000만원으로서 증가한 예산은 수계관리기금입니다. 문산읍 부동마을 하수관거 정비는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문산소문 하수관거 분류화사업 지역의 인접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수 차례 건의와 금회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할 대상지이므로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하수관거 통합 발주로 예산절감키 위해서 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도비 5,100만원, 일반성 신촌마을 하수도 복개사업으로서 도비 5,0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치는 1억9,000만원이 감소한 6억6,000만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진주하수처리장 협잡물 스크린 설치 2억원과 탈수기동 전용 탈취기 설치가 8,000만원은 진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시에 시설개선토록 실시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진주하수처리장 슬러지 반송 펌프 속도 제어장치 설치에 5,500만원과 하수처리장 재이용에 따른 유량계 설치에 3,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구 비품은 500만원이 증가한 2,100만원이며 비가동설비자산은 1억100만원이 감소한 15억3,600만원이며 이는 대곡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의 도비지원으로서 시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2,600만원이 증가한 26억200만원이며 이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 원금 상환 계산착오로 당초에 부족된 예산입니다. 또한 수계관리기금이 2003년부터 2004년에 지방채 원리금을 지원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시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296페이지 예비비는 55억500만원이 증가한 57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수익적지출이 83억9,300만원이며 자본적지출은 270억3,100만원으로 총 47억9,700만원이 증가한 354억2,400만원입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총 4건으로 지출액 및 예산액을 정리한 부분이며 장재동과 집현면간 하수차집관거 사업은 집현면 지내, 현동마을을 확대함으로써 42억4,500만원에서 43억7,900만원으로 환경부에 건의하여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부터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맨 위에 보면 원수 원생동물 분포 검사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말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법규 제9조 규정되어 있는 수도사업자는 시설용량 5만톤 이상 정수에 대하여는 정수처리 기준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시설개선을 위해서 기초조사를 위해 가지고 먹는 물, 수원, 즉 원수입니다. 원수에서 바이러스 실태를 검사하도록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보면 누수관 교체비가 15억5,000만원 예산책정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누수율은 매년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편입니까?

71% 정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까?

예, 미미합니다. 아직까지 계수로서 표기 못할 그런 정도입니다.

항상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일시에 싹 교체를 해 버리면 낫겠는데 그럴 형편도 안되고 물론 15억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찔끔찔끔 이렇게 하다보니까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계속 들어가고

년간 20, 30억 이상이 투자가 되어야 좀 많이 하면 40억 정도 투자가 되어야 현상유지될 정도로, 십 몇 억 가지고는 자꾸 누적되어 나갑니다. 노후관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많이 투입을 못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물론 상수도 입장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쨌든 누수율이 계속 감소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밑에 보면 상대배수지 비상발전기 설치해 가지고 추경에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도 현재 기존에 비상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죠?

안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신설입니까?

예, 신규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비상대책을 어떻게?

제대로 공급은 되어 졌는데 가끔, 말대로 비상시에 설치해 놓으면 안전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담수, 탱크량이

지금 상대배수지를 설치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79년도 되었으니까 십 년 지났습니다. 지금 20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수동으로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하려고

수동이든 자동이든 25년 정도 되었는데 25년 동안에 비상발전기를 설치안하고 고도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예, 사람이 지키면서 계속 수동으로 했습니다.

5억4,8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것을 꼭 이렇게 자동으로 설치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상대배수지 비상발전부분은 현재 저희들 배수지에 보면 전기가 들어와 있을 때는 배수지 탱크에 약 80% 까지만 저희들이 물을 채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전이 되었을 시, 전기가 공급이 될 때는 80% 공급이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제수변 장치가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정전이 발생되어 버리면 이 자체가 자동이 안되게 되니까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거기에 사람이 지키고 있긴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대로 약 20년 동안 별문제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설치하려면 그런 내용입니다. 정전이 되면 자동적으로 발전이 되어서 제어장치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전부터 필요성은 있어 왔네요?

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당초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이렇게 반영합니까?

이번에 운영하면서 상대배수지 전체적으로 좀 보수를 하면서 이번에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추경에 편성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하수도 부분입니다. 289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봉하수처리장 수목이식이 94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수목을 옮긴다는 것입니까?

지금 사봉하수처리장이 도로가 확장되면서 경전선 철도가 확장이 되면서 조금 잘립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보상금이 삼천몇백만원 받음으로 해서 그것을 이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것은 보상비 가지고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고 보상금에 세입 잡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유량계도 같은 경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2페이지에 읍. 면 상수도 공급 확대 10억6,0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네요?

예.

읍. 면 상수도 확대하는 것은 광역상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포함입니다. 지방까지 전부 포함입니다.

현재 광역상수도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이 좀 되겠습니까? 통수라든지 어떤 면에는 언제쯤 하는 것이, 예측이 할 수 있는, 가능하면 답을

지금 진성면까지는 원관이, 배수관이 깔려 있습니다. 깔려있기 때문에 그 이전마을을 가진, 즉 말하면 정촌이라든지 이 쪽 지역은 지금 상시 공급할 수 있고 지금 신청이 들어와 지면 통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신청 들어온 지역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식 통수가 안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신청해 가지고 그 마을에 전부 되어지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성부터 사봉삼거리까지가 금년에 매설하고 그 이후로는 지금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진성 안쪽으로는 되고

그러면 문산, 금곡

예, 가능합니다.

신청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독려는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신청은 100% 안 되어졌습니다.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를 기다리는 지역은 아주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문산 같은 경우에는 수도를 잘 먹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어떻게 하든 그 쪽에서 문산이나 안 들어온다고 해서 정촌이 기다리고 있지 못 할 것 아니냐

그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계현 위원님께서 누수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누수율이 삼십몇프로 된다고 하셨습니까?

29% 내지 30%

30%로 쳤을 때 상수도요금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환산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환산하면 굉장히 많은 액수가 될 것 같은데 대충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누수율이 30%는 아니고 여기에 유수율이 71%인데 전부 다는 아닙니다. 공공용수도 있고 공식적으로 누수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보는 누수율은 22% 정도

그러면 정확한 누수율을 22%로 봤을 때 대충 금액으로 환산을 해 보시고 해마다 계속적으로 누수율이, 결국 사실은 따지면 돈이거든요. 이렇게 매년 15억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노후관 교체를 하는데 사실 조금 전에는 따라갈 수가 도저히 없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일반회계에서 상수도로 전출금이 어느 정도됩니까?

10억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이 어제도 강주열 위원이 어떤 하나의 전체적인 질의를 하시면서 우리 진주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축제에 드는 돈이 30억 이상 투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누수율이라고 하는 것이 22%라고 해도 엄청난 금액을 해마다 이렇게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쳤을 때 전출금 액수를 30억 정도를 더 늘려 가지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매년 투입되는 15억하고 전출금을 30억 정도를 늘려 잡아 어떤 이런 부분을 노후관 교체사업에 투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집행부측에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수시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공식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그 사항을 좋게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위에 집행부 일반회계 분야를 시장님께 이야기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많이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누수율 22% 하니까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약 31억 정도

그러니까 매년 31억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30억이나 40억을 투입했을 때 전체가 22% 누수율이 바로 다 잡히지는 않겠지만 급속도로 줄여갈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틀림없이 투자를 해 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수관계 이것은 계수상으로 안 맞아지는 것이 전국에 누수되는 율이 좀 적은 편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좀 낮다 그 이야기입니다. 누수가 적게 된다는 그 표현을 하고 싶고 노후관만 100% 교체된다고 해서 누수가 10%이하 로 떨어지는 것은 전국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노후관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현재 하수관 쪽에 누수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된 그런 적은 없습니까?

지금 외형적으로 누수되는 것은 전부 발견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조금 깨어져 가지고 밑으로 흘러내려 외부로 표출 안 되는 것은 사실은 감정하기 어렵고 레이저로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일정기간 예산이 안 따르기 때문에 전 하수구를 다 못하는데 먼 구간 구간 별로 이상한데는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발견될 때는 즉각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상수도 누수율은 돈을 버릴 수 있지만 하수누수문제는 환경을 버릴 수 있는 문제이니까 그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상하수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지금 노후관 교체비용이 예산이 15억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경고성에 대해서 국장님, 고려를 해 봤습니까?

경고성?

예.

고려를 안 했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될 말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기초공사라든지 매립할 때 차질 없도록 해 가지고 파이프 자체가 안 움직이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위에 포장을 했을 때 안 꺼지도록 해 줘야 되는데 많은 독려를 하고 감독들이 지시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땅 전체 밑바닥이 침하되는 경우라든지 부분적으로 있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평거동에 도로개설하는데 하수관로가 파손이 되어 이음을 하는데 이대균 위원님께서 하수가 지표 쪽으로 흘러나오면 오염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 날 제가 그 자리에 없었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국장님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제가 그 날 현장에 있어 가지고 담당도시과의 직원을 나오라고 했습니다. 나와서 다시 파 가지고 이렇게 하는, 도시과 직원한테 한 번 확인을 하면, 평거동 강주열 위원이 현장확인할 때 그 자리에 있었는지 확인을 하면 될 거예요. 저는 우선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노후관을 교체할 때 하수도든 상수도든 사업의 경고성에 대해서 국장님 반드시 챙겨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지하매설물의 공사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하지 않으면 계장님들 계시지만 담당계장님들이나 국장님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계장님들이나 담당들이 직접 발로 뛰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됩니다. 또 국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최고의 관리자로서 직원들에게 독려도 좀 해 주시고 반드시 국장님의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비교해 가지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대로 지방자치제가 됨으로 인해서 위원님들 눈이 전부 감시하는 눈이고 주민들 눈도 요즘 겁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눈에 찰 정도는 안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공하고 난 이후에 CCTV라든지 준공검사할 때 전부 다 검사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기초다짐이라든지 중간 매립을 하도록 더 독려를 하고 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2페이지 자본적지출에 고정부채상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억이 증액된 33억이 부채상환으로, 맞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82페이지, 고정부채상환금 5억 증액된 33억이 맞습니까?

예.

매년 30억 규모로 부채상환을 하죠?

예.

상수도특별회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채는 계속 상환을 하는데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최근 5년 동안 부채를 발행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 3년, 5년 안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부채를 1년에 30억 상환을 했으니까 과장님, 국장님, 잘하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유계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부채상환금을 일정정도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 쪽에, 아까 광역상수도는 좀 다른 예산설명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 예산은 안 주더라도 무조건 고정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까? 상환금을 1년에 30억 정도 상환을 하는데 15억 정도 상환을 하고 15억 정도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투자를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현황을 보지를 못하고 이야기를 하기가 그것하지만 상환하는 것은 기간이 만기되어 예를 들어서 5년 거치 20년 균등상환, 10년 거치 20년 균등상환 거기에 도달해 가지고 상환

그러니까 국장님 보십시오. 제가 상환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것은 법적 근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33억을 상환을 해야 되죠. 경영이라는 것은 33억을 상환하고 나면 그 절반의 17억 부채를 발행하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면 되니까 부채비율을 낮추어 가는 것이 너무 급속도로 낮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누수율, 1년에 30억 정도의 누수율이 있으면 그것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15억 정도 재투자를 하면 누수율을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데 사업적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무조건 1년에 33억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부채발행이 없고 예를 들어서 5년 같으면 150억, 하수도 150억 하면 300억 정도 부채가 상환되었는데 그것을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열심히 노력한 좋은 결과인데, 무조건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좀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82페이지에 읍면 상수도 공급확대 10억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2003년도 태풍 매미가 왔을 때 홍수 지고 난 뒤에 한 동네에 간이 상수도에 석유가 섞여 나와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2년 정도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상수도 관로가 그 주위로 지나가는데도 우리 주민들은 공급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어느 쪽이 우선인지 그것을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식수가, 지하수가 오염되어 가지고 우선 먹는 물이 없어서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는 동네가 있는데 이런 동네가 우선이 아닌가

그것은 당연히 해 드려야 안되겠습니까? 집현면 어느 마을 이야기입니까?

덕성 쪽이거든요. 그것이 한 가구에 나오는데 그것을 같이 먹다 보니까 옆에 그 가구까지도 오염이 되어 가지고 물을 못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 현장에까지 가서 봤을 것입니다. 직원들 누가 가신 분들 계십니까?

현장을 저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그 물도 제가 떠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유출되는 원인은 저희들이 전혀 확인할 바가 없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옛날에 경운기에 쓰던 드럼이 몇 개 있던데 그 인근까지 상수도관로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수도공급이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 위치에 들어갔습니까?

그 당시에 바로 조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한번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년 정도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물을 못 먹고 그런 사정이 사실 우리로서는 참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보면 진양호 물이 전국에서 최고라고 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 먼저 먹여놓고 다른 물을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먹을 수 있도록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싶어서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광역상수도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까? 광역상수도 예산, 지금 예산서에 찾아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가 되어 놓으니까

광역상수도 무슨 말씀

진성에서 사봉으로

올해 지금

2005년도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없습니까? 시설비?

73억 정도됩니다. 이번 추경까지 합하면 그렇습니다. 읍. 면 상수도 확대 공급에 들어가는 비용

읍. 면 상수도 공급 확대, 이것이 광역상수도 예산입니까?

예,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총 46억입니까?

예,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 상수도 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된 금액이 73억 정도됩니다.

알겠습니다. 읍. 면 상수도 공급확대, 아까 우리 계장님이 답변에 문산읍에 광역상수도에서 상수도 공급하는 수용가 하고 간이상수도, 기존에 쓰던 간이상수도 수용가 하고 얼마 정도 차이가

질의하신 사항을

문산읍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면

아, 우리 상수도가 몇 세대이고 저 쪽 광역이 몇 세대인지, 문산은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광역상수도가 문산까지는 다 되었잖아요?

광역상수도가 아니고

관로매설만 되어 있고

관로매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물 공급은 안 한다는 말입니까?

아직 광역상수도도 물 공급은 안 합니다.

안 한 이유는 ?

지금 저 부분은, 동부 5개면하고 문산 쪽은 같은 시기에 같이 통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압 때문에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읍. 면. 동 상수도 공급 확대라는 용어는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읍. 면. 상수도 공급 확대, 물론 시설비로 되어 있겠죠. 있는데 이것은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는데 읍. 면. 동 상수도 공급확대, 물론 목으로는 시설비가 되어 있는데, 문산에는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문산에 상수도 공급이, 쉽게 이야기해서 진양호에서 정수되어 가는 물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다고요?

예.

문산에서?

예, 간이상수도가 아니고 지금 광역상수도가 문산을 통과하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모든 기계설비를 합니다. 광역상수도가, 예를 들어서 진주 상수도가 고장이 나고 물이 공급 안 될 경우에는 일반 진주상수도에서 진양호 물이 가고 그 다음에 우리 진주물이 딸려 가지고 문산으로 공급 안 해 주고 다른데로 돌리고 모자랄 경우에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산은 광역상수도

시 상수도는 먹고 있습니다.

원수는 공급이 안 된다, 그 이야기죠? 정수물은 공급이 안 된다는 그 이야기죠. 광역이?

예, 때에 따라서는 광역이 문산으로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좋습니다. 올해까지 사봉면까지 간다고 보면 어디까지 시설 확대가 되어야, 시설이 되어야 광역상수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작년까지 완성된 것이, 진성까지 완성이 되었거든요.

올해 사봉

사봉 삼거리에서 일반성 쪽으로 가는 것 다했습니다. 그 구간만큼은 중간에 뺐습니다. 국. 도비를 받아하려고, 그런데 국. 도비 절충을 했는데 일부 안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진성에서 사봉삼거리까지 배수관이 연결이 되어 집니다, 금년에 지금. 연결이 되어지고 나면 전면적으로 다할 수가 있는데 지금 높은 지역이라든지 읍. 면 소재지까지는 전부 다 공급이 가능합니다. 언제까지냐,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올해 사봉면까지 이 예산을 투입해서 광역상수도 시설을 확대하면 또 읍. 면. 동에 안 된데도 있겠죠.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일반성까지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올해 하면 내년 정도는 광역상수도 물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됩니다. 먹을 수 있냐, 없냐는 우리시로서는 금년 중으로 완성이 다 되는데

좋습니다. 예산서 때문에 갑론을박하기 싫고

다음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전체 의원 간담회 때 광역상수도에 대해 전체 의원들에게 보고 한번 하세요. 진행되는

그 상황이 강 위원님,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할 것은 아니고

아니, 신청만 하면 된다라는 그것만 머리에 생각을 해 주세요.

알겠어요.

저도 얼마만큼 아시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강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고 우리 계장이나 과장이 한 번 보고를 드리고 거기서 애매한 것이 있으면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89페이지입니다. 289페이지 중간 수선비에 보면 진주 하수처리장 유입 토출수 준설이 700㎡ 되어 있거든요. 이 관로 직경이 얼마며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오타인데, 조인데 로로 되어 있습니다.

탱크를 이야기합니까?

예.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있는 탱크 여러 개 중에서 1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1조, 준설을 몇 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94년도 정도 설치가 되어 졌는데 처음 합니다.

올해 처음 합니까?

예.

처음하는데 한 탱크만 한다는 것입니까?

도출수조는 하나거든요.

한 탱크만 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왜 그러면 이런 것은 미리 예측이 가능했으면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해야지 추경에서 확보를 합니까?

당초 예측을 해 가지고 1,000만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부품해체를 해 나가다 보니까 안에 안 보이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당초 1,000만원 기정에 확보된 예산이 여기 표기가 안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참고할 사항은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미비한 것은 있겠습니다만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을 금년 2월에 했습니다. 금년 2월에 하니까 그 부분이 지적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작년에 알았다면 당초예산에 편성했을 것인데 금년 2월에 기술진단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너무 침전이 되어 있다, 청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조금 전에, 당초에 1,000만원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1,000만원 확보한 것 없습니다.

1,000만원 확보한 것 없죠?

없습니다.

이런 사항은 미리 알았으면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했느냐

금년 2월에 기술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진주하수처리장 고도 및 소독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정이 47억인데 경정이 32억, 15억이 삭감되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죠?

예.

47억이죠?

예, 47억입니다.

47억인데 경정에 32억 되어 있잖아요. 15억 삭감이죠?

예.

이것이 말입니다.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15억이라는 예산이 삭감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에 47억 예산을 부기할 때 부기를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까?

총 사업비, 작년에 편성할 때 시비를 플러스해 가지고 했던 것을 국비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시비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총액 부분이 시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기정이 47억인데 경정예산이 32억이면 15억 삭감이 되었는데 진주하수처리장 고도 및 처리시설 설치예산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까?

계산 잘못한 것은 아니고 제가 설명이 좀 미흡한데 양여금으로 책정되어져 가지고 예산편성 되어 있다가 양여금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추가로 한 그런 사항입니다. 설명이 좀 미흡합니다. 머리속에는 도는데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양여금 명목으로 예산지원 될 것이라고 보고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년에 양여금 제도 가 없어지고 다른 쪽으로 돈이 내려와서 그래서 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보충설명을 별도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계속비 사업입니까?

예.

계속비 사업인데 47억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47억이 지금 확보가 안되어서 32억, 15억 삭감했는데 15억 삭감한 것은 시비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47억이면 시비를 보태서라도 47억 예산을 해야지

그런데 우리 시비는 절감을 하고 국. 도비 기금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양여금 국비 조정됨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조정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 32억만 할 것입니까?

예.

32억 정도만 해도 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사업비 진도별로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것을 예산서를 바라보면서, 기정에 설치를 하는데 47억 올렸다가 32억, 15억 삭감을 해 버리면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양여금이 없어졌거든요.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국비 25억 되어 있죠?

예.

국비 이것은 뭐예요? 국장님, 이 예산서를 가지고 보면 국비는 변함이 없고 시비만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시비만 12억이, 기정이 12억이 되어 있는데 12억이 삭감되고, 뭐냐하면 기금에서 기정이 9억인데 지금

그런데 그 윗 칸에 보면 도비가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27억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15억 삭감을 한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국비는 변함이 없고 도비가 하나도 없는데 5억이 편성이 되었고, 맞습니까?

예.

시비가 기정 12억이 되어 있는데 시비 삭감을 해 버렸고 기금에서 9억인데 16억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국비는 지금 설명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양여금이 없어져서 분권으로 넘어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제가 공부가 미흡하고 머리 속에는 들어 있는데 설명을 못 하겠는데, 즉 시비를 절약하고 국. 도비 양여금, 기금을 많이 쓰자는 그런 목적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 부기를 계장님이 예산설명 마치고 나서 제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선정하도록

그 기간은, 업체 말이지요?

1년씩 1년씩 할 것입니다.

예.

예.

업체 선정방법?

그것은 지금 현재 기존 하는 사람이거나 그 기준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책정할 것입니다

시설개보수는 포함이 안되어 지고 물탱크 청소, 그 다음에 관리, 주변환경, 이것까지 가능합니다. 시설보수는 우리 시에서 해줘야 합니다.

예.

충당보다도 640만원 감을 시키고

관내여비는 예산편성된 것보다 우리가 사용을 절제하든지 더 이상 줄이고 관내여비는 올랐습니다. 조금 오른데 대한 금액입니다.

예, 10만원에서 11만원 인상분입니다. 법적경비인데 당초에 계상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국. 도비 조정에 따른

아직 끝 안 났습니다.

예.

국. 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된 것인데 하수관거는 도비지원 대상이 아니거든요.

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있는 대로 요구해 가지고 주면 얹고, 그런 사항입니다. 조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 돈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43억 정도됩니다. 43억7,900만원입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경제입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예산은 당초예산에 비해 1억6,361만9,000원이 증액된 26억4,43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예산은 당초예산에 대비 1억1,285만9,000원이 증액된 15억6,342만3,000원입니다. 48페이지부터 50페이지 중간까지는 직원 인건비 5,069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양민석 계장께서 지금 교육 중에 있는데 저희 의회에 소속되어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중간 일반운영비 330만원은 지방자치 인터넷방송 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남일보사와 ID 약20개 회선을 개설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지방화 시대에 의원님의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이후 계약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 하단부터 51페이지 상단까지 직무수행경비 306만원은 양계장의 인건비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전용차량구입비 4,000만원, 전체 의원 간담회장 빔프로젝트 설치 1,000만원, 공기청정기 7대 설치 280만원으로 총 5,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의사운영예산은 회의수당 인상분 8월 1일부터 5,0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의회사무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지방자치 인터넷 방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남일보하고 인터넷 방송이라고 했습니까?

예.

경남일보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저희 도내에 언론사 중에서 유일하게 경남일보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요즘 사이버 공간에 인터넷 방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남일보에서 인터넷 방송을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서 계약되어 있는 곳이 경남도의회, 창원시, 여타 시. 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조금 늦었습니다.

창원시의회 어디, 경남일보하고 합니까? 다른 신문사하고 합니까?

경남일보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 인터넷 방송은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330만원.

예, 연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회선사용료.

연간 사용료 인터넷 방송 330만원 같으면 비싸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인터넷, 저희들도 가정에서 사용하는데 지방언론에서 하는 것이라서 좀 비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330만원, 좀 비싼 것 아닙니까?

이것은 회선이 20회선입니다. 의원님들이 서른 여섯분이 되어 가지고 동시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스무회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 다른 시. 군에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알아보지를 못했는데, 좋습니다. 공기청정기를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4개 위원장실, 위에 휴게실 이런데 설치할 것입니까?

위원장실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예.

우리 진주시청 내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만큼 탁합니까?

이것은 의원님 요청에 의해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스스로만 지키면 거기에서 공기청청기를 사용할 만큼 탁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 빔프로젝트 설치,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사업에 대한 것은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위원님들 심의에 따르겠습니다. 단, 그러나 집행부에서 간담회시 회의자료 같은 것 만들어 오면 빔프로젝트를 활용하면 의원님들의 이해가 훨씬 더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불편하시더라도 삭감하면

제가 의원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전체 의원들 간담회 자체를 좀 활성화시켜 놓고, 정말 전체 의원들 간담회 석상에 많은 전체 의원들이 참석해서 좀 열정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난 다음에 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좋겠다, 저는 내년 당초예산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도 우리 스스로 지켜보고, 우리가 스스로 지킨다라는 것은, 지금 상임위원장실이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담배를 안 피우고 공기를 맑게 해 놓고, 그래도 정말 공기가 탁하다면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야지, 우리 스스로 금연구역인 상임위원장실에서 담배를 피워놓고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모순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자산취득물품 빔프로젝트는 꼭 필요한 사업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공기청정기도 우리 스스로 지켜서 해 보고 꼭 이것이 우리 건강을 해칠만큼 공기가 탁하다면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50페이지 한번 봅시다. 50페이지 경상적경비에 203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의회업무추진인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2004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이 예산이 3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2004년도에 300만원될 때는 약 1,4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비해 가지고. 그런데 또 2005년도에는 다시 이것이 1,500만원으로 되었거든요. 300만원에서 또 1,500만원으로 되었는데 또 1,500만원 된데서 또 300만원을 더 요구를 하는데 왜 이 예산이 이렇게 들쭉날쭉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 부분은 의회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아무래도 비교 견학, 모의의회 개최, 또 하반기 개최, 여타 경비가 많이 들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소요에 따라 예산을 증액시켜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은 내년도에라도 내려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1,400만원이나 삭감시켜 가지고 300만원만 잡아놓았습니까? 이상합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사정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운영위원, 여타 위원 활동사항 등 때문에 예산소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쓰는 경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충분히 가지만 년도별 예산서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추경예산이 없어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의정계장님, 진주시의회에 홀이 몇 평이나 됩니까? 확인이 안 되어 있죠?

우리 의회 홀은 1,265평입니다.

1,265평, 본청 홀은 말입니다. 2층은 전체 전시공간이고 또 1층은 신문고를 의미하는 대형 북, 그것도 있고 이 쪽은 은초선생의 글도 있고 또 서양화가가 그렸던 서양화도 한 점 있고 또 진주 투우소싸움 경기하는, 진주의 유명한 화가가 그렸던 투우그림도 있는데 제가 3년 전부터 의회에 그림을, 진주 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벽에다가 좀 문화적인 것을 하자고 했는데 예산도 안 올라오고, 국장님, 문화 예술의 도시의 공공기관에 문화장식품을 건축 면적의 1%는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혀 지금, 의회가 4, 5년 되었는데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두컴컴하고 침침하기도 하고 또 이 건물을 지을 때 벽면에 문화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시설이 다되어 있습니다. 조명시설을 달 수 있도록, 벽면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림을 부착하고 하는데는 사후적인, 관리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청에는 청경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출입 관계가 통제보다도 관리를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여기 와 가지고, 또 우리 일반 의원님께서 비교견학을 하고 오셔 가지고 휴게실 및 그림, 또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검토한 결과 나중에 그림이 게첨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 의회와 같은 이런 현재의 출입 상황 가지고 누구 한 사람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청경이나 이런 분들을 두 세분 요청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아마 한 번 드린 적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귀띔해 가지고. 그와 같은 관리인력이 없으면 사실상 달아놓아도 사무국 직원 가지고는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사후관리가. 그러니까 선행관계가 해결이 되어야 후행관계가 이루어질 그럴 사안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걸기 전에 도난부터 먼저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지금 청사관리는 위탁준 것 아닙니까?

위탁을 줘도

경비는 위탁을 안 줬습니까?

우리 의회가 일반적으로, 아마 비교 견학하신 결과 타의회는 다 청경이있을 것입니다, 역대 가 보신데 중에서. 그러나 저희들 의회는 청경이 없습니다. 청경이 있으면 안내도 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또 셔터 문을 다 내리고 하기 때문에 관리가용이합니다. 지금 본청도 우리 의회에 오른쪽에는 여섯시 이후가 되면 자동적으로 문이 차단되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난에는 방제가 가능한데 저희들은 상당히 방제가 불가능합니다. 저희들 그 관계는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계셔 가지고. 그 이후에는 의원님께서 크게 반응도 안 계시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부수적인 부분은 국장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것 일단 선행이 되도록 내년도에 해 가지고

진주가 문화, 예술의 도시이고 그 문화예술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시청사의회 벽면에 3, 4년이 되어 가는데 콘크리트벽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것은 문화 예술의 도시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나 다른 시민단체나 다른 시민사회에서 의회에 의원들 수준을 논 할까 싶어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국장님 웃음이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도에 근무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도청 같은데도 복도에 보면 다 그림들이 문화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오늘 도민일보에 보면 도 미술 정경이 환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진주가 문화 예술의 도시라고 늘 이야기는 하지만 창원이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문화 마인드를 가지고 문화에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 문화도시의 자리가 위태롭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것을 선도해 나가는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제가 좀 지적을 하니까 참고로 하셔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9개 현장확인을 할 것입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정회를 해 가지고 위원들에게 현장확인을 어디 어디에 할 것인데 그것을 위원들에게 물어보고 정해야지, 위원장님 마음대로 9곳 지정해 가지고 가자고 하면 됩니까? 그것은 안되지요. 정회를 하시고 위원들에게 현장확인을 어디 어디 갈 것인지 합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