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황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정행기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정활동비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의회에 통보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가 아니라 임기가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 10월 29일날 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임기는 금년 10월 28일까지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심의 결정 시한이 작년 같은 경우는 시행령이 8월에 바뀌어서 의정비 결정 시한을 한시적으로 11월말까지 연장시켜 주었지만 통상적으로는 10월말까지 결정해서 의회에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작년에 구성된 위원회에서 2009년도를 결정하고 2010년도까지 결정할 수 있느냐라는 질의이신가요?

당해연도 의정비심의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를 여건 변동에 따라서 재심의 할 수 있다는 그런 조문은 아직 확인을 못해봤는데.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회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도록 대안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정비는 기본적으로 10월말까지 당해연도에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구 의회에 통보해서 구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이 1년간 지속되고, 만약에 그 의정비를 다시 상향하거나 하향하려면 결국 주민청구에 의한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방식 외에 나머지 심의위원이 중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측할 때 위원회 임기를 1년으로 둔 것은 기존에는 위촉된 위원이 한 번 위촉이 되면 아까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의정비를 결정해서 구의회에 통보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차기 위원회 위촉이 안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바뀐 시행령과 우리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차기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서 시민단체에서 추천이 되고 마땅한 위원이 없으면 당연히 재위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전년도에 추천했던 분을 다시 저희들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의 임기도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자연스럽게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심의위원들이 임의로 본인들이 의정비를 다시 심의할 수 있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법규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위원님 말씀대로 법령이 개정될 수는 있겠지요. 시행령이 개정돼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변경되려면 저희들이 시행령에 기준을 두고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삼아서 절차에 의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절차에 의해서 의정비를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시 구의회로 통보해서 구의회에서 의결절차를 거쳐서 확정했는데 그것을 다시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 하면, 제가 볼 때 그럴 일도 거의 없습니다마는 천재지변이라든지 비상시국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경우에 행안부에서 시행령을 바꿔줘야 됩니다. 당연히 시행령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기준액이 3,517만원 되어 있던 것을 4,500만원으로 한다든지 2,500만원으로 한다든지 이것을 대폭적으로 20%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획기적으로 이런 변화가 있으면서 다시 전국적으로 심의하라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만약에 기존 같으면 그런 지침이 떨어지면 다시 위원을 구성해야 되겠지요. 다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을 구성해서 새로 구성된 위원으로 하여금 심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 위원들이 심의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은 예정해 볼 수는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이해는 됩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비상시국이 오면, 만약에 심의위원회를 가동해야 될 그런 비상시국이 오면 저희들은 새로 위촉해서 어차피 심의위원을 다시 구성해야 됩니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구성해야 되는데 만약에 현재 이 위원회 임기가 존속하고 있다면 이 위원회를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처럼 심의위원회가 어떤 법적인 규정 없이 자기들의 임의대로, 예를 들어서 주민발의가 왔는데 주민발의가 온 것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논의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검토만 거쳐서 구의회에 송부하게 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거기에 관여할 여지는 봅니다. 만약에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혹시라도 이분들이 활용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어차피 이분들 만약에 임기를 없애버리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새로 다른 위원들을 구성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니만큼 시행령 안대로 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위원님이 토론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 생각에는 임기를 1년으로 해준 것은 지금까지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끝나서, 자기 임무가 끝나서 해체되면 책임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1년을 둔 것은 책임감을 오히려 실어주는 뜻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너희들이 해준 의정비가 이렇게 시끌시끌하고 1년 동안 지나면서 너희들이 책임감 있게 모든 것을 처리하라, 거기에 무게중심이 실린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