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에 대하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축산기술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정과장 임수삼입니다. 2010년도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정과 전체 예산현액은 137억 383만 2000원이고 전년도이월액 5000만 원과 예비비 8580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현액은 138억 3963만5000원입니다. 이중에서 129억 2690만 6140원은 지출하였고 2억 8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이 6억 3272만 88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사고이월 1건에 2억 8000만 원입니다. 농정과 세부사업별 집행부분을 말씀드리면 농업인 인턴제 보조사업비 1200만 원은 한농가를 인턴으로 활용하여 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보조사업비 1680만 원은 3농가에 컨설팅을 실시한 후에 1520만 원을 집행하고 1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넷째 줄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 보조사업비 9101만 3000원은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9061만 800원을 지출하고 40만 22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농촌정보화 육성 보조사업 1310만 원 중에서 사무관리비 1250만 원은 농촌정보화 선도자 활동비로 1075만 원을 지출하고 175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보조사업은 기술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비 4억 6200만 원으로 설치면적 445.5㎡를 설치하고 3억 4557만 190원을 지출하고 1억 1642만 98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710만원은 일반수용비, 농정심의회 운영수당, 임차료 등으로 1904만 원을 지출하고 806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 1084만 2000원 중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청사시설유지보수비로 9587만 5720원 지출하고 1496만 6280원은 공공요금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은 광특 지방자율사업 계획수립용역을 1회 실시하여 2290만 원을 지급하고 71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위탁금 2420만 원은 센터 청사시설물 청소 용역과 청사 무인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17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8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71만 4000원은 청사 냉․난방기, 강당 앰프, 직원 집기구입비로 2263만 590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만 8100원입니다. 다음 217페이지 일곱 번째 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842만 8000원은 농업인 관련 교육을 11회 232명 실시하고 보상금으로 757만 9000원을 집행하고 84만 9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민간경상보조 300만 원은 농업경영인 전문강사 초청교육비로 편성하였으나 2010년도 지자체 선거관계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사업비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비료공급 보조사업비인 민간자본보조비 16억 5031만 원은 토양개량제 1525t과 유기질 2만 646t을 공급하여 15억 3627만 9200원을 집행하고 1억 1403만 8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보조사업비 6820만 5000원은 녹비작물 종자 파종면적 248㏊에 대하여 5174만 9200원을 집행하고 1645만 58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 사무관리비 76만 원은 친환경농업교육 강사수당으로 58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만 원입니다. 하단부분 기타보상금은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비용으로 2000만 원 중 품질인증 187농가에 1092만 5700원을 지급하고 907만 43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19페이지 농업기계지원 민간자본보조비 2억 3784만 3000원중에서 다목적관리기 외 6가지 종류의 441대를 농가에 공급하고 2억 3749만 6290원집행하였으며, 34만 67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분 농기계 임대 자체사업비인 기간제 인건비 2786만 원 중에서 임대사업 보조요원 1명을 채용해서 2785만 4000원을 집행하고 6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공공운영비 1703만 원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임대농기계 유지관리비로 1399만 670원을 집행하고 303만 933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20페이지 네 번째 줄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자체사업으로 농기계 보조요원 인건비 3372만 1000원 중 보조요원 2명을 사역하여 3323만 1280원을 집행하고 48만 97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자체사업인 공공운영비는 교육훈련용 농기계 유지관리비로 353만8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농기계를 관리하는 담당직원이 직접 보수하고 관리를 하므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고품질쌀생산 보조사업인 재료비 8664만 5000원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와 농약안전사용 장비대로 8664만 4770원을 집행하고 23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고품질쌀생산 시범단지 조성 및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친환경 논둑시트설치 벼 육묘장 설치사업비로 편성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17억 3815만 6000원 중 17억 3218만 95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96만 6480원입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생산 보조사업인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3883만 4000원은 우리밀종자대 158㏊분을 공급 후 3373만 6720원을 집행하고 509만 72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중간부분에 쌀소득 등 고정직불제 보조사업인 일반보상금 56억 9170만 6000원은 8961농가에 54억3100만 4610원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은 2억 6070만 1390원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조사업인 일반보상금 2억 7232만 4000원은 1116농가에 2억 7207만 7710원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24만 6290원입니다. 하단부의 농산관리 자체사업인 사무관리비는 농촌일손돕기 참여자 급식비로서 52만 4000원 중 39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만5000원입니다. 농산관리 자체 행사운영비는 밀양아리랑쌀 메뚜기잡기 사업비 300만 원은 밀양아리랑쌀을 매입하는 산동농협에서 그동안 행사를 개최하였으나 사업주관 기관에서 본행사의 경제성 분석결과 다소 비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행사를 개최하지 않음으로 해서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일곱 번째 줄입니다. 농산관리 행사실비보상금 61만 1000원은 고품질쌀생산 농업인 시책교육비로 61만 8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원입니다. 다음 부분 경관직불제 보조사업비 기타보상금 1347만 9000원 중 한 농가 1207만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40만 4000원입니다. 다음 223페이지 일곱 번째 줄입니다. 양곡관리 자체사업인 기간제근로자 보수 162만 원은 양곡 공시료채취 인부임으로 94만 5000원을 집행하고 67만 5000원 집행잔액입니다. 양곡관리 기타보상금 90만 원은 양곡 명예감시원 9명 활동수당으로 56만 7000원 집행하고 33만 3000원 집행잔액입니다. 양곡관리 민간자본보조 2억 7000만 원은 쌀값안정자금으로 쌀값하락에 따른 보상금을 포대당 1000원씩 지원으로 26만 5543포대분 2억 6554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45만 7000원입니다. 식량작물 수매 자체사업비인 민간자본보조 1억 9358만 8000원은 식량작물 포장재 24만 1500매 지원과 보리매입 협력사업비로 1억 9358만 70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20원입니다. 224페이지 어자원 조성 수산종묘매입방류 보조사업비 1억원 중 은어 외 5종을 구입방류하고 9999만 91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20원입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보조사업비 4781만 2000원은 부북면 퇴로리 가산저수지 내 인공산란장 설치사업 완료후 4775만 39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만 8030원입니다. 하단부 어자원 조성을 위한 자체사업비 사무관리비 368만 원 중 어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홍보비로 367만 6900원을 집행하고 31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어자원 조성 재료비 43만 원은 어자원 분포조사 그물망 구입비로 42만 900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일반행정운영경비 3억 2265만 3000원은 농업기술센터직원의 초과근무수당으로 2억 8259만 45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05만 8450원입니다. 다음 226페이지 다섯 번째 줄입니다. 보전지출 자체사업 반환금기타는 2010년도 국․도비반환금 2533만 원을 편성 반환하고 집행잔액은 3020원입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네 번째 줄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겨울동안에 이상기후로 식량작물 재해보상금으로 지원면적은 333㏊ 1910농가에 5737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0년 4월부터 5월 사이 저온피해 과수농가에 대한 복구비로서 174농가에 2842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인 2억 8000만 원은 친환경지구 조성 보조사업으로서 당초 사업대상자의 사업시행 요건불비로 사업자를 변경한 후에 12월26일 계약을 하여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인 농어촌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부분 금액은 자치단체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총 수입금은 이자포함 3억 25만 479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5페이지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것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태양광 발전설치 시설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위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시지 싶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억 6200만 원을 했는데 1억 1642만 98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남은사유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저희 기술센터옥상에 집진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전기를 발생시키는 그런 신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입니다. 당초에 실시하기 전에 계획을 했을 때는 4억 6200만 원의 계획이 되었는데 그것이 하는 과정에서 관급자재가 2009년도를 거쳐 1년 지난 뒤 관급자재비가 상당히 인하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에서 차이나는 것이 약 1억 1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해가지고 공개입찰 하는 입찰과정에서 또한 도급비가 13% 정도 감이 되고 해서 결과적으로 돈이 1억 1600만 원 정도 남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설치한 후에 참고로 효율을 한번 살펴보니까 저희 센터에서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전한 양이 한 5만㎾ 쯤 됩니다. 절감효과는 설치 후에 한 1만 9901㎾ 정도 해가지고 6개월 전기요금이 121만 6000원 정도 절감되어가지고 결국 30% 정도 예산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당초에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집행잔액 남은 것은 이해가되지만 2009년도에 관급자재 가격이 사 가지고 이런 것은 당초에 계상하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몰랐습니까?

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사업은 도내에서도 우리 밀양이 선두로 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다른 기관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오고하는데 그 당시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사업계획에서 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비쌌다 사업이 좀 보편화되면서 관급자재 가격이 좀 내려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많이 보급이 되다보니까 당초에는 신재생에너지가 비싼 가격이었는데 좀 싸게 책정되어 가지고 관급자재비가 남았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2회 추경 전에 끝나면, 1회추경전인가 말에 끝났습니까? 사업이.

사업추진 일정관계는

그러니까 착공이 언제고 준공이 언제인지 날짜는 아십니까? 혹시.

일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결산추경 전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18페이지 친환경지구조성 사업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당초에 한 8억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1회 추경 때 5억 2000만 원이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이 지금 2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액이 다 지금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있습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218페이지 친환경지구조성 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중간부분에.

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지구조성 사업비 2억 8000만 원은 아까 마지막에 저가 보고 드렸다시피 사업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자격요건이 불비해가지고 그 사업자를 변경시키는 바람에 계약이 12월20 며칟날인가 이래 되어가지고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남에 있는 하남파서 작목반에서 당초에는 삼강그린이라는 그런 법인명칭을 가지고 신청을 했다 삼강그린 하는 그 법인이 설립한지 1년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못하고 다시 하남파서 친환경작목반에서 그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8억 할 때는 파서에 있는 작목반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신청서류가 미비해가지고 자격이 없음으로서 다른데 하다보니까 후에 2억 8000만 원이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예. 김상득 위원님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5억이었는데 도예산 확정시달 시에 국․도비가 감소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8억이고 국․도비 확보를 못해 5억 2000만 원 정도 삭감되었지싶어요. 그리고 2억 8000만 원은, 그 안의 내용은 선별장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선별장입니다.

사고이월이 시기적으로 국․도비가 늦게 내려온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당초에 이것을 예산 안에 들어 있으니까. 국․도비가 언제 시기에 내려왔습니까?

친환경지구조성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는데 다시 저가 상세하게 국․도비가 시달된 일자라든지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김상득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정과 전체예산에 보면 2009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집행잔액이 2009년도에는 1억 5000인데 2010년도 집행잔액발생한 것 보면 6억 11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예산절약차원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해서 그런 게 발생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전체적인 것 저가 보니까 거의 우리 농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민간자본이전 이런 관계에거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묻겠습니다. 발생된 원인에 대해서.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6억 3272만 원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되었는데 주요 원인을 보면 조금 전에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다시피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는 태양광 설치하는 데에서 관급자재 차액으로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잔액이 생겼고 그다음 유기질 비료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2010년도에 유기질비료 공급대상이 4대강 사업 시행으로 인해가지고 경작면적이 삼랑진하고 하남하고 상남 제방 밖의 경작면적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남면 리모델링지구사업에 350㏊ 감소되고 그래가지고 유기질비료 지원이 많이 감소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발생한 금액이 1억 1500만 원 정도 생겼고 쌀소득고정직불제에서 2억6000만 원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전액 국비로서 중앙에서부터 우리시 식부면적에 따라서 일괄배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직불제를 집행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한 2억 6000만 원 정도 발생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17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비료공급,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유기질비료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는데 그러면 과장님이것 저가 보니까 토양개량제가 1500t되고 유기질비료가 한 2만t 정도 되는데 맞춤형비료 이것은 우리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이것은 국비․도비 없이 그냥 맞춤형 비료는

맞춤형비료는 전액 국비로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그것은 사업자체가 농협을 주관으로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포대당 몇 % 보조됩니까?

가격을 말씀하십니까? 보조하는 비율

예.

저희들이 직접 안하고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저가 아직 금액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가 농협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중에서 토양개량제 보다는 유기질비료가 2만t 중에서 많이 발생했다고 이랬는데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주문을 받아서 돌릴 수는 없었습니까?

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유기질비료공급을 하면서 순간순간 농협에서 공급 상황을 저희들 보고를 중간 중간 받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면적이 감소하므로 해서 잔량이 생길 것을 예상해가지고 읍면 농협 간에 전수배도 하고 이렇게 수차례 전수배를 했는데 그래도 100% 다 소진이안 되고. 그래서 농민들의 의향을 파악해보니까 일부에서는 유기질비료가 포대로 되어 있어가지고 인력이 많이 들고 이래가지고 좀 기피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잔량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농협하고 공급기관을 통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올해는 최대한 공급을 잔액 없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만약에 2010년도 같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할 그런 문제가 되면 공급양을 줄이고 보조를 더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있는지?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급양을 줄이고 보조금액을, 보조비율을 올리는 그 문제는 유기질비료 공급하는 친환경비료 자체가 농림사업에 의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 부분은 농림사업규정을, 단가나 이런 것 좀 바꿔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들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유기질 비료나 토양개량제는 국비․도비가 한 70～80% 가까이 되니까 이것을 또 집행잔액으로 남기면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우리시에 예산이 배정된 것은 다 소멸될 수 있도록 그런 뜻에서 저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집행잔액이 발생 안하도록, 우리 농민들한테 양질의 유기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18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 기타보상금에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비용인데 2000만 원 예산에 900만 원 남았는데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적어서 비용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겁니까?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품질인증 비용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중에서 187농가가 하고 907만 원 한 10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친환경인증제도 자체가 품질관리원에서 취급을 하다 민간기관으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관에 이양되므로 해서 단가가 상당히 비싸게 올라가버리고 이래서 농가에서 부담이 증가하므로 해서 인증자체 신청이 적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그게 실지 이번 장마로 인해서, 폭우로 우리 부북면이나 무안면 같은 데는 제방유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계가 침수피해가 많습니다. 그것을 한번 파악해서 7～8월에 우리 농가들이 많이 사용 안 할 때 좀 순회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7월 10일호우로 인해가지고 피해상황을 조사한 결과 농기계 침수가 406대가 되었습니다. 기종별로는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침수된 농기계에 대해서는 기존 연초에 순회수리계획을 좀 보류시키고 7월 15일부터 실시해가지고 삼랑진, 산외, 무안, 청도, 상동 이쪽에 집중해가지고 저희 2개조 6명이 편성되어 가지고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현재 66대를 수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위원님 말씀대로 8월 달까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침수 농기계에 대해서 수리를 해가지고 농민들이 농번기 농기계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래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농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은 기계수리라도 해주면 여러 가지 앞으로 또 다시 농사를 짓고 일어날 수 있는 큰 활력이 안 되겠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동료위원께서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정직불금에 대해서 설명이 계셨는데 집행잔액 사유가 대상자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고 면적도 줄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정부의 양곡정책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체작물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정책에 따라서 벼 재배농가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밀양시의 경우에는 아직도 논농사 면적이 상당히 많은데 이와 관련되어서 우리 밀양시가 앞으로 대체작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농가소득보전을 위해서 또 다른 대책이 있는 지에 대해서 계시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곡에 대한 정책관계와 대체작물관계를 말씀하셨고 또 면적이 감소되는데 따른 대체작물을 가지고 벼 재배면적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양곡이 과잉상태에서 작년부터 대체작물, 벼에 대해서 타작물로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당 290만 원 정도 지불하고 벼를 다른 작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시에서는 타 작물재배를 신청 받아가지고 572㏊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우리 밀양시가 상당히 우수한 그런 범주에 들어 가고 572㏊가 감소되므로 해서 벼가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계속해서 대체작물로 늘려가고 해야 되는데 대체작물을 심음으로 해서 지급하는 보조금이 과연 계속해서 지급이 될 것인지. 저가 알기로는 올해하고 내년에 하고 나면 대체작물에 따른 보조금을 중단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우리시에서는 벼를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대체작물 보조금만큼은 드리지 못하지만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 대하여 육묘와 관련해가지고 매트라든지 또 상토라든지 이런 것을 점점 확대해서 공급을 하고 현재 매토 상토가 보급률이 전체 우리 식부면적의 53.4%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지원해서 벼 가격이 하락되는데 대해서 농가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육묘상자 외에도 여러 가지 벼를 재배하는데 있어서 생산단가를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대체작물이 많이 재배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동일품으로 쉬운 작물로 가다보면 대체작물들이 오히려 가격을 또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작물 유도 할 때도 다양한 품목을 잘 배분하는 정책도 함께 해야 만 후속적인 농가의 피해를 덜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 좀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3페이지 식량작물 수매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포대를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보리수매가 없어짐으로서 포대공급이나 이런 것 예산에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정부 수매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에 따라서 수매를 많이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1회 추가경정 시에 삭감을 하지 않았는가싶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포대 자료는 각종 농협 쪽에서도 자체 수매를 하는 사업들이 있고 또 지금 국립종자원에서 하는 채종포 이런 쪽에도 지금 포장재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보리매상이 실시가 되고 내년부터는 보리매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식량작물 포장재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가지고 가을에 수매는 하기 때문에 가을 벼에 대해서는 잔액을 남겨 놓고 보리포대 구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상 보리수매 가격하고 상인들이 사들이는 가격이 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차이가 나므로 해서 농가가 보리수매에 응하지 않고 대부분 일반상인들에게 판매를 한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가지고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가지고 올해도 역시 보리포대는 포대를 구입해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했고, 내년부터는 보리포대가 매상을 안 하므로 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보리포대 부분을 다른 쪽으로 농가지원에 방안을 돌리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종포에 대한 문제는 종자원에서 농가와 채종보리라든지 보리종자를 계약해가지고 재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보리포대를 지원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있는데, 보리가격을 정부매상가격에서 10% 정도 더 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올해는 도로 바뀌어가지고 보리매상가격이 일반거래보다 한 10%에서 15% 적게 받으니까 이 부분은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채종포를 하는 농가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에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가 알아본 바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채종포 10% 더 받게 된 이유는 그분들은 그만큼 노력을 합니다. 잡종들이 들어가지 않게 몇 번을 타종자 섞인 것을 뽑아내고 인력을 들여서 이렇게 노력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중적지원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국가사업으로서 하는 지원사업도 우리 밀양 농민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사업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의지를 보임으로서 더 많은 면적으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함께 고려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내년 사업에도 보리는 각 농협에서 면적이 넓은 지역에 보리재배 농가가 많은 지역은 무안, 남밀양, 상남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지금 계약재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10% 이상 시장가격이 높게 책정된 것도 각 농협들의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상인들이 공급이 작아서 이렇게 가격이 높게 책정된 것입니다. 이래서 내년사업에도 꼭 각 농협과 협의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특별회계, 늘 저가 업무보고 때나 만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3억과 5억을 2년 해서 8억 겨우 해놓았는데 목표액이 좀 빨리 성립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사적인 자리에서는 내년부터는 많이 책정해서 실제 농가들에게 수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큰 아쉬움은 없습니다. 겨울철에 정말 한파와 또 이상기후로 해서 여러 가지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가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 기금이 정말 그때 적정하게 수립되었다면 이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 결산승인의 장소이지만 내년 예산을 한참 논의할 때인데 우리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좀 밝혀주십시오.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우리농업발전기금을 100억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나오는 그런 사항이고 또 우리 한원희 위원님께서도 공약을 하신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2일날 우리 시장님 업무보고 때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농정과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최우선적인 업무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소장님 이하 우리 전직원들이 이 농어촌발전기금을 올해에는 앞에 확보하지 못한 금액을 좀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회 있을 때마다 의회나 집행부나 예산부서나 저희들이 계속 보고를 드려가지고 내년에는 이 농어촌발전기금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예.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묻다 잠시 놓친 게 있어서. 3억이 언제쯤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었습니까?

예.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억은 11월 달에 자금전출이 와가지고 그 2개월 동안에 정기예금 3.9%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원래 5년을 목표로 했는데, 그럼 1년에 20억을 해도 또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안에 보면 농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3억 주면서도 11월 달에 줘가지고 2달 동안 이자발생분이 났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밀양시 집행기관이 농업에 대해 정말로 관심이 있는 것인지 참 이것을 볼 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라도 그때 예산이 성립하기는 아주 힘든 시기라 3억을 했더라도 조기에 전수하므로 해서 다문 얼마라도 농민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3%라 했습니까?

3.9%입니다.

이것 조금 더 이자가 높은 쪽으로 할 수 지금은 조례상으로, 현재로서는 원금을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장기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예치기간을 1년으로 하다 보니 3.9%인데 이것은 올해 또 5억은 6월 달에 저희들이 자금전출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사항을 봐가면서 예치연도를 1년으로 하지 말고 2년, 3년 늘리면 이자가 한 4.5%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목표액이 100억이니까 적어도 절반 때까지는 조금 장기적립금으로 해서 이율이 좀 높은 쪽으로 가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만약에 그런 농업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원해야 될 사유가 생긴다면 예비비로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 기금은 특별한 경우 어려울 때 쓸 수 있도록 좀 더 기금확보를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과장님 우리 한원희 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1월 달에 일반회계 전출되어서 우리 농업발전기금에 전입되었습니까? 정확하게.

3억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11월 언제요?

날짜는 저희들 다시 확인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년 정기예금으로 예탁했습니까?

예.

왜 1년으로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1년으로 한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1년과 3년 정도의 정기예금 기간에 따른 이율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그것 계산 안 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처음 업무를 보니까 정기예금 관계 이율은 2～3년 하면 한 4.5% 정도, 이자가 0.5～0.6%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조치를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이자가 생기는 쪽으로 계좌를 이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처럼 3.9%를 계산하더라도 25만 4790원 보다는 이자수익이 더 늘어나야 합니다. 약 2개월 같으면 97만 원 정도 나와야 됩니다. 2개월만 하더라도. 이게 3.9% 적용했을 때 절대 25만 4790원이 안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억을 전출 받은 날짜하고 이자금액을 확인해가지고 통장사본을 해가지고 25만 4790원에 대한 산출근거와 같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농업발전기금 같으면 원금을 집행할 계획은 전혀 없는 기금 아닙니까, 그지요?

예.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탁 시 금리가 확정이 되면 이자수익부분에 대한 예측이 확실히 가능합니다, 금액에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발전기금 세출부분에서는 이자수익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원금 3억 원만 집행잔액으로 두고 앞에 이자부분은 별도의 초과세입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도 회계상 틀린 것은 아닌데 굉장히 복잡해지는 문제가있습니다. 예측가능 한 세입에 대해서는 충분히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서 전체기금으로 그러니까 다음연도이월 집행잔액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예측 된 회계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100억 중에 3억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생각을 하고 이자부분이라든지 또 이자를 세입 잡아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소홀히 한 것 같은데 다시 검토해가지고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2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전체 예산현액은 예산액 99억 2326만 3000원, 전년도이월액 8억원 전체 107억 2326만 3000원입니다. 이중 89억 5590만 2590원은 집행을 하고 원예브랜드사업비 12억 9821만 1120원은 사고이월이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억 6914만 9290원입니다. 세부 목별,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아래에서 다섯째 줄입니다. 농산물유통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4동, 선별장 2동, 가공시설 1식 등 유통시설 설치사업을 완료하여 4억 8904만 38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95만61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셋째 줄입니다. 농산물 축제지원 민간행사보조사업은 무안 맛나향 고추축제 1900만 원, 얼음골 사과축제 2300만 원을 집행하고 딸기작황 부진으로 행사 취소한 삼랑진 딸기축제예산 도비 4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브랜드 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는 원예 브랜드 조직운영비 1290만 9780원, 식품박람회 해외홍보 소비지 판촉행사 등 마케팅 지원에 1억 7500만 원을 집행하고 3209만 220원 집행잔액은 미르맛나향 법인대표이사변경으로 실무추진단 회의, 법인운영 관리자 및 생산자 교육추진이 어려웠고 가공 공장 준공이 지연되어 완제품 미생산으로 홈페이지 구축이 불가하여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원예브랜드 육성지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미르 맛나향 원예브랜드 사업 전년도이월사업인 고추 가공시설과 냉동 예냉시설비 8억 원 농산물 집하장 등 종합처리시설및 안전성 검사장비 등 생산기반시설 부분에 7억 5178만 8880원 합계 15억 5178만8880원을 집행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공기부족으로 미완료 사업비 12억 9821만 1120원은 2011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판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는 대도시 농산물 직판행사, 서울 국제식품전시회, feel 경남 박람회 참여 부스사용료, 비품 임대료, 홍보 농산물 구입비 등에 6156만 7820원을 집행하고 763만 2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27페이지 마지막 줄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밀양팜쇼핑몰 판매 택배 지원으로 498만 50원을 집행하고 101만 995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공동브랜드 홍보 공공운영비는 남밀양 I․C입구 미르피아 조형물 전기료 59만 6380원, 농산물홍보탑 및 조형물 정비청소비 91만3000원을 집행하고 109만 62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넷째 줄입니다. 농산물 선별포장 민간보조사업은 산내과수영농법인 오치사과작목반에 농산물 공동선별장 건립비 1억 1896만 8400원, 농산물건조기 공급 1200만 원 합계 1억 3096만 8400원을 집행하고 103만 16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하단에서 229페이지 다섯째 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수출기반 민간자본보조는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 농산물수출 촉진자금, 전기온풍기 등 농산물수출기반 8개 사업에 3억 4302만 7000원을 집행하고 6370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 농가 1호가 사업포기로 166만 9000원, 수출업체의 수출촉진자금이 수출금액의 5%에서 표준물류비의 5%로 도 사업비 지원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5955만 8000원, 전기온풍기 지원사업 농가 3호가 사업량 축소로 2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2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민간보조사업은 목조팰렛 난방기 5농가 9000만 원, 에너지 절감시설 79호에 5억 6420만 4000원, 총 6억 5422만 4000원을 집행하고 사업포기 1농가에 688만 8000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29페이지 아래에서 둘째 줄. 농산물수출 행사실비보상금은 수출농업인교육, 수출협의회, 수출농가 선지지견학 등 행사보상금으로 372만 9600원을 집행하고 272만 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30페이지 첫 번째 줄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는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시설하우스 천창 자동환풍기 지원사업, 시설원예 가온승압비,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보강사업 등 농산물수출 및 시설채소분야 시 자체사업 15개 사업에 15억 9279만 9980원을 집행하고 2억 3890만 7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단감 수출부진으로 수출물류비 1553만 2000원, 수출농가 포장재지원 2171만5000원, 수출촉진자금 지원이 수출금액의 5%에서 수출물류비의 15%로 변경됨에 따른 업체지원금 감소, 수출부진에 따른 수찰물류비 지원감소로 1억 7392만 원 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또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보강사업 농가 사업포기로 277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수화훼 농작물 재해보험금은 자연재해 보험에 가입한 1790농가 836㏊에 4억 7735만 1130원을 집행하고 1억 279만 5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화훼시설현대화 2.1㏊ 7965만 원, 화훼결속기 5대 915만 원, 누에 잠종대 12농가에 211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잠종농가 신청량 감소로 88만 5000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31페이지 다섯째 줄입니다. 향토산업육성 민간자본보조는 비파괴 당초측정 선별기2대 3억 5000만 원, 얼음골사과 조형물 설치 9619만 980원, 합계 4억 4619만 980원을 집행하고 조형물 설치 계약잔액으로 380만 9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3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과수화훼 행사실비보상금은 화훼농가 선진지견학 200만 원집행하고 구제역으로 농업인 연찬회 미실시로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3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는 2009년도 국비반환금 5197만 7200원, 도비반환금 5525만 800원을 편성 반환하고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7페이지 농산물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하단입니다. 2009년도에도 지금 보면 8억 원이 이월되었고 또 사고이월로 12억 원이 넘어왔는데 아까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 사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랬다고 했는데 저가 듣기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의 난제나 또 무안농협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의혹이나 이런 문제는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유통과장으로 온지는 지금 2개월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상세한 현황은 모릅니다만 저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유통 원예브랜드 사업은 2009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서 사업량이 많고 단위사업 개수가 많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은 연간계획이 되었지만 연간 내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이, 못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업기간 중에 무안농협장 선거가 있었고 또 이 사업은 별도의 경영체 법인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 구성하는 과정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미르맛나향 법인이 구성되었는데 그 구성하는 과정이 좀 어려웠고 또 법인체가 새롭게 구성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당초에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추진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많이 생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추 가공공장이나 여러 가지 계획된 사업들이 제때 이루어 지지 못함으로 해서 지난겨울에 농민들이 고추가격이 하락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밀양은 고추가 전국에서 4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그래서 그때라도 조금 가공되어 돌아갔으면 실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며, 또 마무리는 원래 계획대로 3년차에 다 완료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원예브랜드 사업은 정말로 국비를 많이 가져오는 사업이지만 사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금년이 마지막 연도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3년간 사업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지금까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해서 금년에 사업을 완벽히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해서 실제 자꾸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농업인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잘 마무리 해주시고 혹시 우리 원예브랜드법인에서는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농업인들을 위해서 밀양 농업인 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자분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전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해서 의욕을 가지고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유통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농산물 가격 정보수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농산물 대도시 직판장에서 농산물 거래되는 동향, 또우리 밀양시 공판장에서 거래되는 동향을 매일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만 하십니까? 아니면 또 파악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정보로서 활용하고만 마는 것입니까?

농협에서 지금 가격동향을 파악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농가는 농협에서 파악하고 저희들한테도 가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가끔 연락이 온다든지 이럴 때 사용하고 행정적으로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정보를 가졌으면 그 정보를 공유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농민들과 활용해서 또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더 단순한 정보수집활동뿐만 아니라 같이 공유해서 부가가치가 더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도 좀 더 고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재해보험이 있습니다. 재해보험에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1억 원이 넘게 발생했는데 실제 지금 농작물은 많은 지금 이상기후를 통해서 올해도 우박이 오고했습니다만 이 보험은 상당히 농업인들한테 실익이 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하고 있는 제도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홍보부족이나 또 행정력이 못 미쳐서 몰라서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지. 지금 현재 어떤 형태로 보험가입을 하고 있습니까? 농민들을 유도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보험료가입은 농협을 통해서 가입하고 있고 홍보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또 작목반을 통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도 하고 농협 자체에서도 작목반을 통해서 이장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어떤 보험제도에 만족도나 이런 것은 평가된 게 있습니까?

별도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만 저가 알기로는 최근 몇 년 동안 저희 지역에 재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농가에서 가입하는 관심이 저조한 것 같고 지금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과, 배 부분에는 가입을 많이 합니다만 재해가 적은 단감이나 떫은 감 이런 부분에는 가입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추도 이제 새롭게 많이 가입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 2009년도 말에 일찍 혹한이 와 가지고 단감이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받고 해서 여러 가지 보험들에 지금 많이 가입했다는, 2010년도부터 사실상 많이 가입했거든요. 했는데, 저가 듣기로는 가입을 하신 분들은 상당히 잘했다는 분들이 많이 했습니다. 국지적으로 서리가 좀 일찍 온 지역도 있고, 그래서 이 보험은 특히 과수부분에 좀 많은 수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혹시 이 보험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 몇 % 되는지 대상자 조사한 내용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2010년도에 가입실적은 저희들 면적이 830㏊에 전체우리 면적의 한 8% 정도 되고 2011년도는 706㏊로서 6% 정도됩니다. 작물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과는 55%, 배가 34%, 단감 19%, 떫은 감 1%, 대추가 21% 가입이 되었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짧은 기간에 많이 노력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를 보면 만족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이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출입을 하시는 분들은 아는데 연세 많고 이런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우리 유통과에서 제일 시설농가들이 관심이 많고 또 실지 이것은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고 그래서. 농산물수출 이 예산도 순수한우리 자체예산으로 지원이 되는데 전년도 예산은 31억 원 가까이 이렇게 되었는데 지난해에는 14억, 한 60% 넘게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 삭감이 된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촉진자금 지원이 수출금액 5%에서 표준물류비의 5%로 도 사업비 지원기준이 변경이 되고 작년에는 또 단감작황이 안 좋아서 연 후반기에 가서 단감수출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과장님 이게 22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산물수출 자체예산 15개 지원사업. 예산서와 결산서에서 한 6000만 원 넘는 차이는 전년도에서 이월한 예산이 있습니까?

이월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리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 검토한번 해보십시오.

몇 페이지 어느 부분인지 정확하게 지금.

229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현재 자료상으로 이월금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우리 시설농가에 제일 관심이 많고 또 이 15개 사업 분야를 검토해보면 실제 우리 농가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있고 또 계속적으로 해오다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되어서 또 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과장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보조금 대상자선정은 저희들이 사업연도 1년 전에 7월 달에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선정을 합니다.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그다음연도에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정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고 특히 보조사업은 한번이라도 안 받은 농가라든지 그다음 수출농가라든지 또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한 분이라든지 이런 배점기준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사업 아닙니까?

예. 내년에도 이 사업 계속합니다.

일부 사업을 변경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현재 읍면에 수요조사가 공문이 내려가 있고 수요조사에 따라서 우리시 농업인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도 반시를 가지고 곶감을 지금 일부 농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에서 공청회를 한번 했습니다. 다른 시설농가들은 예냉시설이 다 지원되는데 저희들은 아주 브랜드에서 명품화를 만들어서 지역에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데 전혀 우리 시에서는 지원이 없어서 아주 불편한 상황에 있다. 이래서 다음 사업할 때 우리 위원님이 꼭 예냉시설이라도 지원해주면 안 좋겠나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이 계획과 견해에 대해서 한번

우리 떫은 감은, 반시부분은 업무자체가 산림녹지과에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저가 농업기술센터 기획계장을 할 때 대추부분에 대해서 저가 계획을 수립해서 도 관련 부서에 보고를 하니까 도의 관련부서에서 이것은 임산물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업무가 산림과로 가서 우리 산림과로 다시 내려온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떪은 감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지원을 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산림녹지과에도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임산물로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그래서 저는 우리 유통과에서 농산물수출 이 자체는 순수한 우리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가능안 하겠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시자체 사업으로 하면 산림녹지과에서 못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시비를 좀 절약하고 도비를 받아서 할 것 같으면 도에 저희들이 보고를 해도 이 업무자체가 산림녹지과, 도에서 산림과로 이관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 보다는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도에서 그렇게 임산물로 해서 그게 불가능하면 우리 자체예산으로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 청도면에 가보면 상당히 반시가 다른 지역보다 차별되어 있고 또 잘 가공을 해서 곶감으로 하면 우리 농가들한테 큰 소득이 될 그런 희망도 있고. 그래서 한번 예냉시설이라도 지원해주면 어려운 농가들한테 도움이 안되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과장님 건의 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산림녹지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전 중에 지금 농산물유통과 질의가 종료되겠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시겠습니까? 오전에.

예.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상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와 또 많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전 한원희 위원과 김순필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농산물재해보험금에 대해서 지금 보험기간이 201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전 설명에 가입하는 것이 사과, 배, 단감, 대추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30%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품목이 과수 쪽에만 되어야 되느냐! 화훼나 고추, 딸기 이런 것은 가능안합니까?

품목이 시군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부는 과수외에도 벼, 시설딸기, 시설고추, 시설하우스가 되어 있는데 시설딸기와 시설고추는 금년 8월 16일부터, 금년부터 처음입니다. 처음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부담이 25%라 했는데 법적으로, 조례적으로 이래 정해져 있습니까?

보험료 요율에 따라서 지침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 안팎으로 보험에 가입 안한다는 것은 어떻게 자부담도 부담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사과라든지 이런 것 ㏊당 우리 수해 입은 지역에 ㏊당 한 얼마 정도의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보험료 지원 사례 있습니다만 저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그런 사례를 저에게 한번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이번 수해 때, 그러면 수해 때도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죠?

보험에 가입했으면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수해 때는 많은 비가 왔는데 전혀 혜택을 못받은 농가가 거의 다겠네요?

못 받는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부담도 법적으로 있지만 한 번 더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밀양에서 전체적으로 다 넣어가지고 앞으로 이상기온으로 해서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올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품목별로 이렇게 면밀히 살펴가지고 많이 넣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강구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예. 과수부분은 몇 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다 홍보가 되어 있는데 시설딸기, 벼, 시설고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8월부터 하기 때문에 저희들 홍보를 최선으로 해서 많은 농가가 가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집행잔액이 1회 추경 때 2억 얼마 예산확보해놓고 또 1억 얼마 남은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농업에 관련돼가지고 농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가지고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지금 2011년도에도 한 5억 정도 보험료 내년에는 집행잔액이 거의 안 남고 또 추경에 더 받아가지고 보험을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농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 예근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1일자 밀양시 인사발령에 의거 부족한 저가 농업지원과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맡은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충고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2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농업지원과 예산은 전년도이월액 1억 7140만 원을 포함한 42억 3280만 7000원이며, 이중 41억 2370만 78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909만 9160원입니다. 과목별로 집행내역과집행잔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지원 분야 집행잔액은 7156만 2310원입니다. 밑에서 둘째 줄 농업전문인력양성 보조 54만 2970원의 집행잔액으로 내역은 다음 장 233페이지 농촌진흥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400원이고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해외연수 국제화 여비 17만 6570원이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재료비 24만 9000원, 산학협동심의위원 운영 연찬행사 실비보상금 집행잔액 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34페이지 학습단체육성 보조 84만 8000원은 농촌지도자연합회 활동지원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며, 넷째 줄 농업인자녀학자금 보조 5662만 1990원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고등학교 재학자녀 823명에 대한 학자금보조 집행잔액이고 밑에서 네 번째 줄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1043만 4890원은 농업인 공제가입자 7816명에 대한 공제료 지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35페이지 중간부분 농촌지도 자체 51만 5450원의 내역은 공공운영비 예산절감 5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사무실용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3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농업인 학습단체 자체사업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잔액 258만 6600원은 하반기 구제역발생에 따른 도중앙 행사 축소 및 미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농촌생활 활력화분야 17억 4423만8000원 예산에 17억 1199만 77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224만 270원으로 영유아양육비 지원 등 9개 분야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뒷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중간부분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잔액 732만 8550원은 연인원 3329명의 영유아들의 보육료 집행잔액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농업전문인력양성 보조 사무관리비 10만 원은 생활문화교육 운영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농촌지도기반조성 보조사업비 집행잔액288만 3670원은 조리실습실 리모델링 후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계약시 예산절감 잔액이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업인능력개발 보조에 재료비 잔액 4만 8000원은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재료구입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9페이지 중간부분에 농가도우미 보조사업 잔액 2023만 원은 농가도우미33명에 대해 집행하고 나머지는 신청수요가 없어서 미 신청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농외소득활동 자체 집행잔액 60만 원은 농산물 홍보 가공품 구입 재료비 집행잔액이며, 중간부분 생활과학기술교육 자체 94만 6180원은 교육추진 후 운영수당 50만 원과 교육재료비, 도 중앙단위 교육참석 후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여성농업인육성 자체 재료비 집행잔액 10만 2350원은 도중앙 생활개선행사용 물품구입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중간부분 농가경영기술보급분야 집행잔액 529만 5340원의 내역은 농업인 실용교육 참석보상금 잔액 22만 3600원과 그다음 뒷장 243페이지 밑에서 둘째줄 새기술실증시험 연구활동으로 사과 정형과 생산 등 시험연구비로 1만 54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4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농가경영정보 자체 집행잔액 506만 700원은 농업인교육 교재 및 홍보물제작 잔액 120만 100원과 탑푸르트 중앙단위 교육 및 작목별 농업인 교육참석 행사실비보상금 잔액 386만 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행정운영비 및 재무활동비 보전지출은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과장 직무대리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7페이지 농업영유아 양육비가 집행잔액이 한 700여만 원 남았는데 이것은 사유가 계속 농업인 영유아 자녀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유아사업비는 영유아 0세부터 5세까지 자녀에 대해서 시설이용과 시설 미이용에 대한, 신청자에 대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3329명이 신청을 해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양육비는 재작년보다 작년이 조금 더 줄었습니다.

줄게 되는 이유는 질문을 다 마치고 나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로 봐서 농업인 자녀 거의 빠짐없이 이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이 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청에 대해서는 당초에 읍면으로 전부 다 홍보활동을, 공문이 나가서 하고 각종 유아시설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준다는 것은 농업인 자녀수가 줄고 있다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예. 우리 농업직 공무원들 사실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예산을 한번 수립했으면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39페이지 농가도우미 사업의 성격을 좀 설명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사업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면서 출산을 할 경우에 영농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농사일도 돕고 가사일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 해당되고 지원일수는 농가도우미가 60일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영유아양육비 지원과 비슷한 개념인데 위에서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고 또 농가도우미 역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농업인구가 주는, 젊은 인구가 주는 탓도 있지만 이런 지원내용들에 조금 내실을 기하고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에서 해주면 우리 농촌에 젊은이들이 많이 영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지원내용이 농가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한 얼마씩 실비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가도우미는 일당으로 치면 3만 5000원에 85% 수준인 2만 9750원을 1일로 계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60일지원을 하면 1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우미를 해서 조금, 물론 봉사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실질적인 어떤 도우미들도 가게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사업이 되어야 활성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 좀 더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사업비를 좀 더 잘 연구해서 높이는 방향도 한번 연구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앞에 우리 한원희 위원 질의 답변 중 영유아장학금 및 학자금 이 신청대상자가 몇 명이라 했습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양육 신청인원은 332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월단위입니다, 이것은. 연단위입니다. 전체 인원 월 누계를 해서 3329명이 신청되었습니다.

실제 연인원 말고 지원대상 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개인별로는 약 28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80명곱하기 연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1인당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한 얼마쯤 됩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령별로 시설이용별로 그게 다 틀립니다. 0세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26만 8000원이 지원되고 시설미용시에는 13만 4000원이고 예를 들어서 4세에 영유아양육비를 지원하면 보육시설인 경우에는 12만 원이 지원되고 사립유치원일 경우에도 12만 원, 시설 미이용 시에는 6만 원 정도 이렇게 다 차별을 두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상에 보면 원래 당초예산이 7억 4000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상 영유아수를 산출근거를 410명으로 기준을 했는데 연인원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고 그냥 3329명이 대상인원이다 해서 혹시 오해가 있을 까봐 다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게 산출근거대로 하면 1인당 연간 180만 원 정도, 월별 15만 원 정도 평균이 그렇습니다, 평균이. 그런데 한 2여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되고 추경을 통해서 5억 원의 예산으로 지금 집행된 것 2억 3900이 삭감되고, 삭감이 되었다는 말은 지원대상수가 그만큼 적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상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33페이지에 보시면 귀농정착지원 전년도 1억 7140만 원이 이월되어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와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보조는 자본보조로서 귀농을 할 때 집수리비조로 17호에 대해서 호당 500만 원씩 집수리비로 지원이 되었고 밑에 있는 경상보조는 영농인턴을 농업인이 15명의 인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5명에 대해서 호당 6개월씩 해서 576만 원이 그렇게 지원되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어떻게 보면 인턴제를 이용하는 것은 나름대로 농업기술보급을 위해서 정책사업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밀양에 귀농인들이 과연 얼마만큼 들어옵니까? 지금.

저희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귀농인으로 들어온 사람이 95명이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집계되어 있습니다.

밀양은 귀농인들이 들어오는데 대해서 많이 저조하죠?

함양하고 거창 이런 쪽에는 연간 한 100명 정도 들어오는데 밀양에는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원인과 이유를 한번 파악해봤습니까?

저희들 내용이 귀농을 하려고 문의 들어오는 농가는 도시에서 많이 있습디다. 많이 있는데, 첫째 귀농을 하면 무엇을 지원해주는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디다.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인원수는 귀농을 했지만 등록을 안 한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저가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것은 금년도 상반기까지 실적을 다시 저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실적을 받아 보니까 읍면에서 들어왔는데 1명밖에 안 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조사하니까 지금 24명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명밖에 안 들어와서 다시 재조사 하라고 저가 읍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앞으로 홍보를 하고 하면 우리 지역에도 많은 귀농인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과 비교를 해보면 함양, 산청, 거창 쪽에 귀농인이 좀 있고 그다음 밀양이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인가 5월 달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거창이 우리 경상남도에서 최고 1위더라고요. 그런데 리스트를 보니까 밀양에는 1명인가, 없는 가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이런 것 보면 정착했을 때보다도 정책적으로 뭐가 추진되어야 된다. 그렇게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목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지역에 어떤 과수가 재배되고 또 무엇을 그 사람들이 어떤 농업을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나름대로 목록이, 리스트가 있어야만 그 사람들이 귀농한답니다. 그리고 홍보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어요. 귀농은 자기 입에서 입으로 물고 나가가지고 다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 귀농에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분이 담당자인지 모르겠지만 거창에 가서 직접적으로 한번 왜 귀농이 많이 들어오느냐 그것을 한번, 사례를 한번 물어보세요. 가만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렇게 나름대로 되어야만 우리 밀양이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이러는데 인구를 증가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되는 데 가서 나름대로 조사 분석해가지고 밀양에도 귀농인들이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 함양 쪽에 저희들 한번 가서 무엇을 지원하고 있고 이런 것을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귀농인들이 들어오면 작년에도 귀농인에 대한 현지 연찬 겸 견학을 우리 지역에 잘 하는데 한번 갔다 왔습니다. 올해도 하반기 때 한번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잘하는 그 지역에 가서 어떤 것 지원을 하고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저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년도 이월금 갖고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했고 그래가지고 2010년도에는 당초예산 전혀 없습니다, 이월금 빼고는. 그래서 매년마다 이렇게 어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직 업무 전반적인 파악도,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테고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상득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이 귀농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귀농자 가구당 17가구를 대상으로 500만 원씩의 집수리비를 지원했다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 영농인턴의 역할이 뭔지 그리고 15가구 576만 원을 지원한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그에 따른 성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인턴제사업은 인턴대상자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없고, 들어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농업분야에, 자기가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잘하는 농가를 선정해서 거기에 쉽게 이야기하면 교육을 받는 겁니다. 두 달, 석 달 이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교육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거기에서 교육에 대한 보조금이라는 게 일단 영농에 관한 어떤 맨토식의 지원입니까? 아니면 지원이라는 게 강사료인지. 15가구를 대상으로 전체집단 귀농교육을 하고 그에 대한 강사료인지 그 부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인에 대한 교육을 받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조로 80%는 보조를 해주는 게 있거든요.

교육을 하는데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예.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턴 자가 농장주에게 지급할, 농장주가 귀농한 사람에게 지급할 인건비 80%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하루 얼마

그래서 인턴은 6개월 동안 인턴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지원과는 예산을 보니까 참 집행이라든지 예산이 아주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농촌생활활력화 사업 중에 몇 가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지원이 있는데 여기 사업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어떤 사업을 했는지.

예.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편의장비 이 사업은 말 그대로 농작업을 하는데 장비를 투입함으로써 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산내면 봉의마을에 편의장비 시범마을로 해서 여기에는 다목적 운반차라든지 보조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서 농업인들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작목은 어떤 작목에 했습니까?

산내면 쪽에는 주로 사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친환경화장실 우리가 설치보조를 해줬는데 보니까 개소당200만 원씩 한 430곳 했는데 이것 저가 볼 때는 아주 잘된 사업인데 이제는 소형 화장실 보다는 좀 대형 어디 집단으로 되어 있는 데는, 이게 개소가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게 있더라고. 청소문제라든지 있기 때문에 큰 것 이렇게 좀 해서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밀집 하우스지역에 영농을 하다 편의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크게 짓는 것 보다는 그 지역 하우스 집단화 지역에 1조식에 약 1400ℓ 정도로 작은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크게 하는 것은 마을단위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우스 집단화지역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우리가 이 지원사업에 소형 친환경 화장실 지원된 개수가 몇 개인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30개소 설치를 포함해서 전체 267군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개수가 200개, 내년되면 한 300가까이 되면 이것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것 지원도 지원이지만 앞으로 차후 관리문제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지에 거의 지원은 할 만한 곳은 다 지원 된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친환경적인 사업비를 좀 더 하더라도 이 화장실 규모 크게 면적을 산정 잘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안 맞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 실무자하고 읍면단위의 영농인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농인들하고 의견을 종합을 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농업인 복지센터 건립 이 문제는 상당히 우리 농업인단체에서 앞으로 미래 농업인들한테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건축면적이 정확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되어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지금까지 한 내용이 면적이 330㎡ 정도로 해서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도록 해서 지금까지 한 것은 거의 다 330㎡로 되어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실지 100평을 건축 짓는데 지금 한 2억 이렇게 예산을 지원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물가나 건축자재비를 산정해 설계를 할 때 터무니없는, 너무 차이가 나고 있어서 사실 이 사업을 하기도 그렇고 안 하려해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렇게 볼 때 평당 200만 원 주고는 건축을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그 건축면적을 줄이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더 드리든지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지.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건축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건강관리실 건축을 해서 그 안에 운동기구를 넣는다든지 취사기구를 넣는다든지 이런 편의시설을 넣기 때문에 2억 이상 드는 것으로 그렇게 저가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물가상승률에 대비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차후 사업부터는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에 편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예. 한원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9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꽃단지 녹식체험마을 조성부분입니다. 지난해 2회 추경 때 늦게 교부되어서 이월을 시켰는데 지금 올해 추가경정이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한원희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돼서 정확한 연찬은 안됐습니다만 지난해 도비 2억 1900만 원을 늦게 교부를 해서 이 사업은 연 가공시설, 또 제조시설 쪽으로 돈이 내려왔는데 11월 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올해 명시이월해서 올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빠졌고 올해 예산 2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단 예산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예산 컨트롤 상 결산추경에 보전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저희들이 한 번 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지금 저희들이 당초 시장님의 방침을 맡아서2009년도 늦게 들어왔던 돈을 2010년도 추경에 뭉쳐가지고 연 이용 가공체험시설 하고 연이용 제면 건조장비 등 약 5억 정도 그러니까 도비 2억 1900만 원, 시비 2억 1900만 원 이래서 4억 6900만 원, 자부담 6200 이래서 5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 내려온 2억 5000만 원은 이번 추경에 2억 5000만 원 해가지고 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찰데크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누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이게 지금 문제가 되어서 작년 명시이월 된 것은 지금 추경에 확보가 안 되었고 올해 도비 된 것은 일단 이번 추경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5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선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난해 계획되었던 건조장비라든지 체험시설을 먼저 하고 명시이월 된 부분을 추경에, 결산 추경에 만약 된다면 이어서 쉼터라든지 테크 쪽으로 하고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내년 당초예산에다 반영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앞으로 이부분은 자체 협의를 통하고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만약에 이게 2억 1900만 원이 결산추경 전에 한다면 추경성립전 예산을 갖고 한다면 다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같이 그러면 5억에다 2억 1900만 원 같이 붙여서 7억 2000만 원을 가지고라도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결국은 보면 단일사업인데 여러 가지 예산이 따로 따로 교부되는 바람에 사업들이 조금 차질을 빚고 있는 것 같은데 일전에 한번 보고를 받을 때 법인대표와 또 어떤 마을에, 그 지역에. 마을의 녹색마을체험이면 마을 전체에 수혜가 갈 수 있는 이런 사업계획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부족하게, 급하게 사업계획들이 수립된 것 같은데 현재 진행상황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체 큰 사업은 이미 연꽃단지는 2년에 걸쳐서 7만㎡ 정도 그런 대로 볼거리차원에서는 확정이 되어 있고 오는 손님에 대한, 그래도 지역에 조금이라도 소득화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해서 쉼터내지 이런 지역 연을 이용한 음식체험시설 판매장을 하다보니까 일단은 이쪽에 아까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부족 되는 부분, 또 법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 우리 행정이요구하는 부분 이런 것을 계속해서 저가 업무를 맡았으니까 협의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녹색체험마을로 인해서 또 외부인들이 밀양을 많이 찾고 또 실질적인, 마을주변에 실익이 갈 수 있는 쪽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꽃 생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2011년도에도 지금 사업 양을 늘려서 다리에 2군데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꽃 생산을 하면서 어찌 보면 사실상 전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실제로 다른 과에서 이렇게 생산은 우리가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늘 주장했는데 예산이 농업예산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우리가 조금 편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내년 예산에는 편성할 때 부서 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업무협조나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연구해주시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보니까, 다리에 보니까 지금 양액이 흘러서 이끼가 끼고 있는 다리가 많이 있습니다. 지나가다보니까. 혹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현상으로 그렇게 되는지 아는 대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예. 여러 가지 의사일정에 바쁘시고 복잡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가지조성 꽃 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사실 아까도 잠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가 어제아래 담당을 맡은 입장에서 전체적인 꽃 생산에 대한 판단은 사실 어렵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기술개발담당 주사하고 직원 합쳐서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고 아시다시피 우리 센터 내에 유리온실, 비닐온실, 실증포 등등 기본적으로 시험 연구된 사업을 실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포장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여기에다 앞서 말씀드린 연꽃단지부분까지도 포함하고 여기에다 꽃까지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김순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또 김상득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셨는데 저게 순수 물만 가지고는 클 수 없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끼발생은 양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특히 평면이아니고 웨이브 쪽에서는 그러한 양액이 흐르는 유출도 많고 하니까 그것까지 저희들 감안했지만 사실 손이 좀 가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어차피 맡은 업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인력을 좀 더 보강하더라도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정말로 모든 것이 다 깨끗하고 활발하게 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을 하고 나서 또 도시를 아름답게 해야 될 어떤 사업들이 오히려 측면에서 보면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보완책을 좀 세우셔야 되겠고요,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늘 밀양시 전체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명시이월․사고이월까지 가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아까 설명 중에 공정률이 한 75% 정도 되고 사업들을 잘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 들었습니다. 혹시 진행 중에 있는 사업 지질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가 7월 11일자 발령을 받자마자 잠시 들렀다 수해복구 때문에 산내․무안 쪽에 투입을 하고 오늘 이 업무보고 때문에 이틀간 사무실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입찰에 의해서 건실한 기업체가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 믿고 일단 감리라든지 또 우리가 본청에서 기술적으로 정비라든지 통신 이런 부분에 지도공무원을 선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어떤 현재 이 설비에 대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2년이라는 긴 세월동안에 여러 가지 민원 또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말끔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의 정서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보완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고 지금 아까 공정률 75% 지만 지금 현재 집행은 저희들이 한 61%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만 일부 문제점이라면 전체 사업비 중에서 융자가 한 20% 6억이 융자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또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또 법인에서도 융자부분 부담을 느껴서 어떻게 좀 지원책이 없느냐 해서 경제투자부분에서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물론 저리입니다만 공짜가 아니고 어차피 그것도 한 50만원씩 매월 이자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라도 한번 돌려보려고 업무협의를 했지만 양돈영농법인이 지원대상 법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일단 다행히 올해 돼지 값이 너무 좋아서 현재 9명으로 구성된 이사들하고 저는 거기에 한 적이 없습니다만 우리 담당 계장이거의 밀착을 해서 설득한 결과 융자부분은 양돈법인에서 자기들이 각출을 해서 부담하는 쪽으로 일단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일단 사업주가 양돈법인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조금은 문제점으로 아직 남아있고 나머지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완공이 된 이후의 관리문제 또 정상적인 운영문제 이런 부분은 사실 이게 수족관식으로 설비가 되고 지하에 매설된 유일한 공법이 밀양에 처음 시도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먼저 설치된 지역에 좀 더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정말 저 기계가, 저 시설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내년 시동하기 전에 저희들 한번 노력을 해서 새로운 어떤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을 짜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자부담부분, 사업이 혹시 부실해질지 걱정입니다. 원래 목적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2페이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사료값이 많이 폭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252페이지에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 3500, 한 3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데 이 사업은 주로 사일리지 제조 그리고 사료작물 종자대, 또 생볏짚을 곤포를 만드는 사일리지 롤당 9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만 이런 부분 그리고 경종농가 법인이 10개 영농법인이 있습니다. 이런 법인과 연계한 조사료 생산단지에 대한 장비구입 이런 등등의 사업비로 이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이라는 명목에서 보조사업을 해가지고 하는데 아직까지 저가 종합적으로 검토는 안했습니다만 지금 축협에서 이미 올 초에 개소식 한 TMF사료공장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1일 100t 정도 사료작물을 가지고 만약에 TMF를 한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완화가 될 것으로 보고 제일 앞으로 사료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처음 우리가 사료공장을 유치하는 기본적인 목적도 2012년부터 보리매상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밀양이 많을 때는 한 9000㏊까지 보리를 심다 지난해에는 1400～15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게 100t 정도 생산을 하려면 적어도 보리재배 면적이 한 1000㏊는 되어야 됩니다. 이래서 그러한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지역에 지금 사료공장이 설치가 되었는데 앞으로 아직까지 이것은 내 개인 생각입니다만 기존 경종농가 보리를 심는 농가들이 내년에 매상을 안대기 때문에 내년 당장은 어렵지만 지금 보리 심는 면적을 사료작물로 대체해서 이것은 아마 우리 행정에서 어떻든 계약재배를 주선해서 그 원료를 축협으로 주어서 축협에서는 적어도 1일 1000t 정도의 TMF 사료가 생산될 수 있는 원료확보는 우리 행정이 책임져야 안 되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원문제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축협과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사료생산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축협농가들이 사료 값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해의 결산내용이지만 다양한 여러 사업 중 모아서 이렇게 되었겠지만 세부적으로는 3500만 원이라는 돈의 집행잔액이 생겼기 때문에 어쨌든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업이면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축산농가에 이미 기이 편성된 예산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사업을 집행해달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249페이지 새기술실증시범포 사업중 연꽃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한 1억 6700만 원 투입되었고 또 올해예산에 1억 4900만 원 약 3억 가까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우리 시민과또 거기에 오는 내방객들이 이런 집행하는 밀양시에서 실증시범포를 하면서 지금 이 상태가 상당히 좀 문제가 안 있나! 개인이 하는 것보다도 지금 잘못되었다는 이런 지적이 많은데 땅이 원인이, 무슨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가보면 듬성듬성 하니 나 있고 또 어떤 데는 상당히 많이 비어져 있고 이래서 오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여러 가지 그런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 대로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지?

예. 저도 일단 현황파악을 위해서 한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꽃 문제도 그렇고 연꽃문제도 그렇고 사실상 조장행정의 입장에서는 다 맡아야 되지만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의 순수한 농업기술 보급차원을 한다면 조금은 벗어난 사업이라고 본다면 연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더욱 지난해 아시다시피 너무 기상적으로 혹한이 와서 일부 좀 동해피해도 있고 또 저게 일반 저 상식으로는 보는 관상용 이런 수련계통은 그런 대로 개경 형성 이런 부분이 약해서 괜찮은데 백련이나 식용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수확을 해주고 어느 적정 입모 밀도가 되어야만 이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관리가 같이 부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전담 일반 기간제 일꾼 두 사람이 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떻든위원님 말씀처럼 저가 좀 일을 챙겨서 앞으로 좀 더 보기 좋고 짜임새 있는 그런 단지를 운영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첫해는 그런 대로 보기 좋았는데 그렇게 되면 올해는 더 좋아야 되는데 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위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지원해주면서도 저런 문제가 발생되었으니까 우리가 농가들한테 땅 세도 다른 데 비해서 많이 형평성에 안 맞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아주 투명한 원인 분석이 되어야 안 되겠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앞으로 조금 더 사업비 더 들더라도 완벽하게 되어야 안 되겠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과 같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연이 가지고 있는 품종의 문제, 또 임차를 해서 기존 이모작 같은 경우에는 벼 플러스 시설고추, 1모작은 그냥 일반 화봉과 계통 이런 쪽으로 쭉 하다 갑자기 습지를 좋아하는 이런 연이 갑자기 도입되다 보니까, 물론 회수로서는 2, 3년 되었지만 아직까지 안정기에는 못 미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물 문제도 사실상 저희들 전임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때 확보가 되어서 물도 제때 들어가야 되는 부분 그리고 기본적으로 토양도 연에 적합한 토양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필지가 38필지나 되고 하기 때문에 필지마다 조금은 차이 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 좀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지 싶습니다. 구제역방역에 우리 예비비가 2억 3001만 원인데 예산액이 3억 5300만 원입니다. 우리 밀양에서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전 직원이 예방에 노력했기 때문에 예방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꽃 생산에 대해서 2010년도에 3억 7780만 원 정도가 되었는데 2011년도에도 3억 52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많이 이렇게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설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드는데. 그래서 2012년도에 예산할 때는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이 자체가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도 현재 관에서 운영하게 되었고 초기에 어느 정도 고정시설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초기비용이 다행히 우리 기관 포장을 이용했기 때문에 땅 임차라든지 이런 부분 그것까지 한다면 더 비싼 가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기본적인 시설은 나왔고 우리가 매년 추가 예산 편성하는 부분은 화분의 어떤 갖고 있는 관리능력, 어느 정도 몇 년 정도되는 이런 부분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7개 교량 중에서 2개 교량은 상수도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기료 물 문제 그것은 크게 안 드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번 비에 거의 다섯 군데가 이 양액호스가 다 휘어지고 파손되고 수중모터가 유실되고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래서 저것은 공식적으로 우리 하천관리부서는 이야기를 못하는 부분이 불법이니까 어떻든 써라 하는데 이것을 할 때 마다 사람이 가서 물이 모자라면 물 웅덩이를 파고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조금 차이나니까 부분적으로 재해에 대한 보상, 대처할 수 있는 비용이 반드시 계상되어야 되고 그다음 일반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페추니아 하고, 페추니아 주로 하기 때문에 2종 정도 꽃을 생산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종묘비 이런 부분, 또 기본적으로 인건비 이런 쪽으로 나간다면 현재 지난해, 올해 계상된 예산에 비해서는 아주 현격하게 경감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용 쪽으로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량도 이렇게 좀 늘고 이래서 금액은 되었지만 우리 한원희 위원께서 아까 전 지적했다시피 교량 쪽에 이렇게 보면 검게 되어 있습니다. 양액을 사용해 그렇는데 그런 기술도 한번 혹시나 다른 곳 벤치마킹해서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도 있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아무튼 시민들이 다 보기 좋다 하니까 그렇게 좀 계속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사하는 바람에서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