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하기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균 부시장께서는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사에서 주관하는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 대전 개막식에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불참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진주성을 안고 있는 성지동 출신 윤형석 의원입니다.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34만 시민 복리와 문화 향상을 위하여 보다 나은 행정을 펼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요즈음 진주시 행정의 법 적용과 집행이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매우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합리적이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 보면“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 앞의 평등은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은 물론 행정, 입법, 사법기관까지도 의미한다는 전제를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10일 성지동 관내에 있는 진주성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 날 오전 독도 수호와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저지를 위한 일부 시민들이 진주성 의기사 내에 있는 논개 영정을 강제로 떼어 내는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진주성관리소장과 일부 시민간에 격렬한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논개 영정을 떼어낸 이유는 호국의 성지인 진주성 안에 친일파인 이당 김은호 화백이 그린 논개 영정이 걸려 있다는 사실이 진주 애국애족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임진왜란 당시 순절한 7만 민관군의 호국영령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진주성 의기사의 논개 영정을 공공 시설물을 파손하면서까지 강제로 덜어낸 행동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 본 의원은 진주시가 이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과연 이문제에 대한 행정 대응을 올바르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성지동 주민을 비롯한 진주의 많은 시민들은 논개 영정을 강제로 철거한 일부 시민의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그렇지 못한 것인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을 위반한 행동으로 판단하신다면 진주시가 그 어떤 행정 조치를 취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조치해 주시고 법을 위반한 행동이 아니라고 하면 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지난 6월 8일 일부 시민으로 구성된 진주시민 행동은 강제로 철거한 논개 영정과 관련하여 사과문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친일잔재 청산이라는 대의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진주성 관리를 맡고 있는 진주시 당국과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논개 미인도를 떼어 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 걱정과 혼란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진주시는 이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 반이 넘도록 아무런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만약 또 다시 일부시민이나 단체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공공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괴했을 때 한참이 지난 후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다면 진주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없었던 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력은 공권력이며 행정의 집행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누구에게나 엄격하고 평등하게 적용해야만 사회질서가 유지되고 민주적인 질서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무기력해져 가는 진주시의 행정력을 보면서 과연 진주에 사회적 법 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진주시민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사회 법 질서를 흐리게 하고 시민의 가치관에 혼란을 가져오는 일은 반드시 옳고 그름을 구분하여 책임을 묻는 사회 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진주시가 사회 법 질서를 확립하기보다는 시끄러운 것을 피하려는 생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또 다른 시민들은 진주시 행정 집행을 불신함은 물론 법 질서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될 것이고 시민으로부터는 행정은 신뢰받지도, 공권력은 존중되지도 않음을 깊이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정경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신안동 출신 정경천 의원입니다. 녹음이 짙어 가는 계절입니다. 다가올 장마기가 지나면 폭염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진주는 타 도시에 비해 녹지면적이 많고 남강이 도심 가운데를 지나는 덕분에 한여름의 더위에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정취가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 도시 중에서도 체계적인 녹지관리는 우리 진주시가 으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잘 관리하므로 여름철 도심 온도를 1도 정도 낮추었다는 사례를 보더라도 도심 속의 녹지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감당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녹지공간은 도시의 자랑이자 시민의 환경 자존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진주시 가로수정책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진주시의 가로수 수종은 은행나무, 벚꽃나무, 느티나무, 플라타너스, 리기다소나무, 낙우송으로 알려진 메타세쿼이아 등으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는 수종의 선정과 식재 장소, 관리 방법에 따라 도시의 미관과 시민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우리 진주의 가로수는 주로 직립성 교목 위주의 나무로서 전화, 전기선 등 전선이 지나는 도심 공간에는 가로수가 도리어 지장목이 되어 태풍 등 자연 재난시는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민원의 대상이 됨은 물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과도한 가지치기로 나무의 자연적 성장을 방해하고 있으며, 자연스럽지 못한 나무의 모습은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과도한 가지치기 이후 가지가 무분별하고 더 왕성하게 자라 다음 해에는 더 큰 위험성을 갖게 됩니다. 가로수는 이제 도심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도시를 형성하는 도시기반시설입니다. 도시계획이 마련될 때 가로수의 수종 선정, 식재 방법 등은 사전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도시의 환경에 맞게 계획되어야 하며 수 십년, 수 백년 후를 지향하는 수종이 선정되고 식재, 관리되므로 가로수가 도심의 역사가 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은행나무는 공해에 강하다는 이유로 한 때 도시 가로수로서 무분별하게 심겨졌습니다. 우리 진주시도 신도시지역과 일부 지역에는 은행나무가 식재되었고 현재 일부 도심지역에서는 지장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차라리 공해에 약한 수종을 심어서 잘 가꾸었다면 진주는 공해 없는 쾌적한 도시로서 지금쯤 전국의 부러움이 될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평거동을 비롯한 도시개발지구에는 미래 지향적이고 체계적인 가로수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식재된 가로수도 도심 환경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자라는데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여 도심의 지장목이 되고 있는 가로수는 연차적으로 수종을 갱신하는 등 전반적인 진단과 과감한 변화가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로수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도 강화하고 가로수 정책에 대한 인력, 장비, 예산확보 등 행정적인 뒷받침과 전문가의 참여와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되어 도심형태에 맞는 수종이 심겨져 시민의 사랑과 자랑거리가 되고 진주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경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강석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곡면 출신 강석중 의원입니다. 34만 진주시민 여러분! 하절기 장마철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항상 즐거운 날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로공사 및 공공기관 유치에 혼신의 힘을 쏟았지만 정책적으로 배제되고 경남지역에 확정된 주택공사 및 12개 공공기관 등 우리 시와 더불어 낙후된 서부경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을 유치하는데 시민과 의회와 우리 시 전 공무원들의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진양호공원입구 왼쪽 편 남강변 계곡에 댐 승상 후 지금까지 방치된 고사목과 차곡차곡 쌓인 부유물질을 확인하시고 같이 제거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진양호와 진양호공원을 깨끗하게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진주 촉석루 공원내 박물관 직원들 중 오토바이를 타고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조용한 성지에서 소음과 매연을 내뿜는 행위를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찌푸린 얼굴을 보시고 빨리 시정하여 자전거를 이용하여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쾌적한 촉석공원을 만드는데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촉석루 공원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주차공간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복문 앞 대형 주차장과 보건소 대형버스 주차장이 약 20면 정도 확보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4, 5, 6월, 9, 10월, 11월 관광시즌에는 하루에 약 3,000명 정도 수학여행과 관광객이 올 때가 많다고 합니다.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스쳐만 가고 숙박하면서 관광하는 관광객들은 몇 명되지 않는 현 실정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차장 확보는 나불천 복개공사구간인 서장대 및 사랑채 주점에서 서문교간 길이 약 300m, 폭 약 12m 정도의 소형 주차장, 약 140면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관광버스 무료 주차장을 마련하여 기사 휴게실을 지어 활용한다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고 점심시간 시 우리 시에서 점심을 먹고 시간을 갖고 관광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나불천 복개주차장을 19시부터 다음날 아침 09시까지 시민들이 이용하고 09시부터 19시까지 주차장은 관광객들을 수송한 관광버스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 시민과 관광객들이 좋은 활용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복문에서 촉석루 정문 옆 화장실까지는 약 200m정도가 됩니다. 이곳에 관광버스 승하차 베이스를 만들어 나불천 복개지역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과 연계한다면 촉석루 성지가 더욱더 좋은 관광코스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대안을 제시하니 2005년 9월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검토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석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의원들의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평면 출신 이대균 의원입니다. 웰빙을 유행처럼 외치고 있는 현대사회에 정작 웰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물은 점점 오염도가 더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도 !^Q908^!우리 진주시는 진양호라는 상수원이 있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만, 진양호 상수원의 현 실태와 진양호 상류 수계인 경호강 수계, 양천강 수계와 덕천강 수계의 현 오염실태와 그 현황을 비교해 보고 이에 따른 수질 개선방안과 현재 진주시 정수장의 원수 취수구역을 경호강 수계에서 덕천강 수계쪽으로 이전해 볼 필요성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진양호의 오염은 상류지역의 생활하수, 축산폐수가 가장 큰 오염원이며, 또한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휴양객들로 인한 오염원 및 강 주변의 요식업 난립으로 오염, 각종 공사로 인한 오염 등으로 진양호 수질오염 실태는 날로 심각성을 더해 3급수 수준으로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질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수반되어야 하지만, 진양호 관리주관부서의 부재로 인해 대책수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진양호 상수원 상류수계는 경호강 수계와 양천강 수계, 그리고 덕천강 수계 등으로 이루어져 경호강 수계와 양천강 수계는 진주시 정수장 취수지역인 본 댐 쪽으로 유입되고, 덕천강 수계는 광역 상수도 취수지역인 사천 방수로 쪽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우선 상류지역의 생활하수 오염원인 인구분포도를 보면, 경호강 유역인 함양 안의지역과 마천지역이 7,000여명, 양천강 유역에 28,000여명, 산청지역에 23,000여명 등으로 118,000여명이 분포되어 있고 덕천강 유역은 산청군 삼장면, 시천면, 하동군 청암면, 옥종면, 진주시 수곡면, 사천시 곤명면 일부 등으로 전체 19,000여명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덕천강 유역의 생활하수의 오염원이 경호, 양천강 유역보다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부영양화 원인물질인 총 질소와 총 인의 오염 주원인이 되는 축산폐수의 유입형태도 경호강, 양천강 유역이 덕천강 유역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는 것을 진주 산업대에서 조사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산업대학에서 월별 수질분석을 위한 여러 시료 채수지역이 있습니다만, 진양호 상수원 마지막 채수지역이자 경호강 수계와 양천강 수계의 합수지역인 대평면 대평교와, 덕천강 수계의 마지막 오염원 유입지역인 사천군 곤명면 금성교의 채수분석 결과를 기본 수질기준인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과 SS, 부유물질을 비교해 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의 표를 보더라도 우리 진주시의 취수지역인 경호, 양천강 유역의 오염도가 광역상수도 취수지역인 덕천강 유역의 오염도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이 증명이 되며 총질소와 총인의 오염도 역시 경호강, 양천강, 덕천강 순으로 오염이 되어 있음이 조사결과 나타났으며, 해를 거듭할 수록 증가하여 그 처리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유역별 비교를 해보면, 경호강 유역은 면적이 가장 넓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 부하량이 가장 크며, 양천강 유역은 면적은 적으나 하상이 실트질 모래로 이루어져 있어 강수량에 따른 수질변화가 크며, 덕천강 유역은 오염 면적과 인구가 가장 적고 하상이 자갈모래로 이루어져 있어 자정능력이 뛰어나 오염 부하량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비교를 해 보더라도 우수기에 진양호반 물의 탁도 차이는 경호강 유입수와 덕천강 유입수의 차이가 엄청나 한 눈에 알아볼 수가 있으며, 20일에서 한달 가량이 지나도 그 차이가 줄지 않는 경우가 강우기에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래의 수질전망은 생활하수 증가와 주 5일제로 인한 등산객, 휴양객의 증가, 상류지역 수계별 체계적인 수질관리 미흡 등 여러 문제점으로 진양호의 수질 오염도는 줄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진양호 상수원의 수질관리는 종합적인 수질관리방법과 각 자치단체의 공동협의체가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수질관리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진주시장님! 앞서 제시한 !^Q909^!여러 자료와 같이 덕천강 유입수로 보다 질 좋은 진주시의 상수원을 만들려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진양호 상수원은 진주시민의 생명수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진주시 상수도 취수지역을 보다 오염이 덜한 덕천강 유입수쪽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니 이에 대한 답변과 종합적인 수질관리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주시 수질검사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소 수질검사 시료 채수지역을 현 12개소에서 오염원 유입 마지막 장소인 진주시 대평면 대평교와 사천시 곤명면 금성교를 포함시켜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만이 우리의 상수원인 진양호 마지막 유입수의 정확한 수질분석이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대균 의원의 질문에 대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일봉입니다. 이대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A908^!경호강 수계의 오염도가 높은 원수를 우리시가 취수하고 있으므로 취수구를 덕천강 수계 쪽으로 이전하는 문제와 상수원 수질검사 시료 채취 지역을 현재 12개소에서 대평교와 사천시 곤명면 금성교 지점을 포함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수구를 덕천강 수계 쪽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호강 및 덕천강 상류지역의 최근 3년간 수질분석 결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즉 BOD입니다. 기준으로 경호강은 평균 1.2PPM으로 2급수이고, 덕천강은 평균 0.8PPM으로서 1급수입니다. 그리고 진양호 내 원수의 최근 3년간 수질분석 결과로 화학적 산소요구량, 즉 COD입니다. 기준으로 우리 시 취수구인 판문동 지점이 평균 3.1PPM이 3급수이고,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취수구인 내동면 지점은 평균 2.7PPM으로서 2급수에 속합니다. 참고로 2급수 기준은 3PPM 미만이고, 3급수 기준은 6PPM 이하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취수탑의 최근 3년간 수질분석 결과 COD 기준 3급수로 떨어진 년도별 월별 현황을 보면 2003년에는 5개월간이고 2004년에는 4개월간이고 2005년도 현재는 1개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갈수기 및 수온상승으로 인한 수질악화와 상류지역의 각종 오염원 증가로 판단됩니다. 최근 3년간 30개월 중에서 3급수로 나타난 개월 수는 약 10개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진양호 상류지역의 수질과 진양호 원수를 분석한 결과 이대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덕천강보다 경호강 쪽의 수질이 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질이 조금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보다 나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정수장 자체 처리능력으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돗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데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다만 계속되는 가뭄으로 수온상승과 남강댐수위가 낮을시 조류의 과도한 증식으로 수질이 악화되는 것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먼저 진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서상에 계속해서 COD 및 총 인 농도가 3급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정수고도처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시 규모에 정수고도 처리를 설치할 경우에 약 400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수원 이전을 할 경우에는 취수 펌프장 및 도수관로가 약 10km정도되는데 설치에 사업비가 3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수고도처리 및 취수원 이전은 막대한 사업비 투자가 예상되므로 당장은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진양호 수질 추이와 재원확보 방안과 이전 설치할 시설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정밀하게 분석 검토 후에 결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취수장에서 원수의 수질인자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탁도계 등을 2004년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했을 뿐 아니라 정수 수질관리를 위해 가지고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여과지 별로 정수 탁도계를 설치하는 등 수질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를 진주시 대평면 대평교와 사천시 곤명면 금성교 지점을 포함시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진양호 상류수계인 산청군 단성면 묵곡교 지점을 비롯해서 12개소에 대하여 매월 BOD를 포함하여 24개 항목의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계별로는 경호강 수계 8개소, 양천강 수계 2개소, 덕천강 수계 2개소의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상수도 정수처리에 활용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7월부터서는 진양호 유입 마지막 장소인 진주시 대평면 대평교와 사천시 곤명면 금성교 지점의 2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이대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본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진주시 정수장 취수구에서 광역 상수도 취수지 전반까지 거리가 10km 정도 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10km가 아니고 3km정도 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의 액수자체도 취수펌프장은 현 펌프장을 그대로 이용을 하고 보수 관로만 3km 정도 설치를 하면 시설비가 300억이라는 답변서와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의 어려운 점은 알고 있으나 정수고도처리시설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역시 400억이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수처리기술의 발전으로 먹는 물 수질기준에는 맞추어 나가겠지만 원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염된 원수를 먹는 물 수질기준에 맞추려면 투입되는 각종 약품과 비용의 증가는 설명치 않아도 알 것입니다. 진주시 정수장 취수유역인 경호강, 양천강 유역의 수질개선이 되지 않고 계속 악화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계속적인 조사와 취수구 이전에 대한 기술적인 연구도 계속 검토해 주실 부분을 다시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두 가지를 좋은 말씀을 해 주였는데 처음에 한 가지, 미터 수가 제가 예측하기로 10km로 봤는데 3km 정도 맞습니다. 우리 취수장에서 광역상수도 취수장까지 거리가 직선거리로 3내지 4km 정도가 되어 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10km 예정한 것은 강바닥으로, 강 호수로 못 지나기 때문에 국도로 따라서 진양호댐 밑으로 해서 우리 취수장으로 올라오는 거리임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 에 만약에 3, 4km 정도를 바로 강바닥을 통과해 가지고 한다면 만약에 퇴적물이 쌓여 가지고 강바닥이 막히거나 아니면 발전시 방류를 많이 하게 되면 방류로 인해서 유실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주 깊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데 대해서 다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 수질 물 좋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좋은 물을 생산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잘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일단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진양호상수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재 진양호 상수원 수혜 자치단체와 협의가 된 어떤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자치단체간 재정적부담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김구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문동 출신 김구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제나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시는 것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저에게 본회의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에 열린 제4회 논개제와 제109회 전국 민속소싸움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우리 진주가 전통문화행사의 활성화라는 목표에 성공적으로 접근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참으로 가슴 뿌듯하였습니다. 일부 전시성 행사만 잘 다듬어서 개선해 간다면 이번 행사를 성공작이라고 평가해도 되리라 확신합니다. 특히 전국민속소싸움대회에 보여준 높은 관심과 호응도는 주관한 협회 관계자들에게 자부심과 자신감을 안겨준 것 같아 본 의원이 그동안 줄기차게 지적해 온 소싸움장 건립 문제도 수월하게 풀려나가리라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소싸움 경기장 건립과 관련한 다목적용 주차시설 등이 완공되는 대로 상설 소싸움장이 그쪽으로 옮겨가더라도 지금과 같은 열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강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랜 준비와 기획, 추진을 해 온 진주시 문화관광담당팀과 제전위원회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그 동안 시정과 관련한 여론을 수집하면서 저 나름대로 고민하고 정리해 본 몇 가지 문제들을 중심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Q910^!질문은 판문지구 종합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관한 내용인데, 본 의원이 그 동안 틈나는 대로 제기한 문제여서 조금 식상한 내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주시민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의 차례를 제일 처음에 놓았습니다. 최근 들어 판문동 종합체육공원 건설에 대한 청사진이 예산상의 문제로 인하여 존폐의 기로에 선 것처럼 알려져 왔습니다. 더구나 초전동 종합실내체육관 및 수영장 건립이 시작되면서부터는 판문동 종합체육시설 건설은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말들이 무성해지면서 십 수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지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본 의원의 생각 속에는 추진 가능성에 대한 미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최구식 국회의원과 가졌던 시의원 간담회에서 2010년도 전국체전 유치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었는데, 전국체전이 우리 시 중심으로 유치만 될 수 있다면 국비로써 경기장 제반 시설 조성이 될 수 있을 것임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빠른 시일 안에 판문동의 해당 지구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가 가진 추진 방안을 설득력있게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목내 유원지 조성계획 때문에 촉발되고 있는 해당 지역의 실제 거주민들의 민원 제기도 진척사항이 미미한 현재시점에서 볼 때 적당하게 넘길 일이 아닌 듯합니다. 차제에 오목내 유원지를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성격으로 조성 계획을 현실적으로 손질을 할 필요가 없는지 포괄적인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타지역으로 체험학습을 떠나야 하는 초·중등학생들에게 유익한 문화체험 공간을 조성하여 가사 경비도 절감하고 우리 시의 경제활동도 활성화함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까지 거양할 수 있는 보완적인 방안들이 있을 수 있겠기에 실무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Q911^! 질문은 가칭 희망교 건립에 관한 것입니다. 진양호에서 평거 10호광장을 경유하여 경상대학교를 감싸고 도는 우회도로를 연결할, 가칭 희망교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천수교가 감당하기에 벅찼던 교통량 분산의 효과는 물론이거니와 시내 교통의 흐름까지도 크게 바꾸어 놓음으로써 경제성 부분까지도 많이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두어 가지 우려되는 일들에 대한 사전 대비와 조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강력한 바람이 있어 문제 제기를 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는 국도로 이어지는 다리와 우회도로와 연결되는 다리가 비슷한 지점에 2개가 놓이게 되리란 우려입니다. 도시공학자나 조경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우리 진주의 평가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강과 그 강을 병풍처럼 두르고 이어지는 벼리가 매우 인상적인 풍경은 세계 어느 도시보다 아름다운 풍광이라고 하면서 그 벼리를 허물고 아파트를 지은 것이나 교통상의 불편함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강 위에 다리를 자꾸 놓은 무감각한 행태를 경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견에 근거하여 본 의원은 두 개의 다리를 하나로 만들든지, 아니면 복층으로 건설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리나 거리 이름을 지어 붙이는 일에도 지역적인 특색이나 역사적인 의미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가칭 희망교는 다리 이름으로 부적합하다는 여론들이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진주의 거리나 다리 이름 중 일부는 그 지역의 특성 반영이 전혀 안되었거나 역사적인 인물이나 사실에 근거하여 지었다 하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지적들에 관련 부서에서는 귀를 기울여서 합당한 대책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가칭 희망교 또한 같은 맥락에서 적합한 이름을 붙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Q912^!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평거3지구 택지조성사업이 단계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개발예정지역인 평거4지구의 지주들을 중심으로 자체 개발사업조합 형태의 법인 설립 움직임이 있음을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칭 평거4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을 구성하고는 자체 개발권 확보를 위한 지주들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듯한데 이렇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 시가 안게 될 부담이나 개발계획추진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개인 자산 증식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면 권장할 만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조합들에서 추진한 자체개발사업이 어느 도시에서나 눈에 띌 만한 성공을 거두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사전에 시에서 조정 가능한 사안이라면 출발 단계에서부터 시가 개입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평거4지구 개발에 대한 용역비 4억4,000만원이 승인되어 해당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가 시작될 시점이기 때문에 2중, 3중의 비용 낭비가 될 것이 뻔하기에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까지는 아직 진행해야 할 절차가 많을 것이므로 본 의원이 우선 짚어두고 싶은 것은 지주들로 구성된 조합에게 자체 개발권을 주어서 추진하는 것과 시가 공영개발 형태로 추진하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개발 이익 측면에서 더 효율성이 높을 것인지를 시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견되는 부작용이라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정하고 방향을 제시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시의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귀를 기울여 주신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질의한 내용들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온 사안들이고 저 나름대로 직접 조사하고 청취하고 답사하면서 반드시 시정에 반영해야겠다는 판단이 드는 것만을 간추린 것들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본 의원도 더욱 의욕적으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빌려서 시정 개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섭 의원의 질문에 대해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만택입니다. 김구섭!^A910^!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판문지구 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오목내 유원지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계획 검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문지구 종합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남부권의 중심도시임에도 도시 규모에 비하여 체육시설이 열악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95년 5월에 종합체육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를 거쳐 관내 후보지 중 판문지구가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에 따라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와 도시계획 재정비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체육공원으로 경남도로부터 결정 승인이 되었습니다. 종합체육시설은 2,000여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투자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99년부터 수 차례 민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나 투자 적격자가 없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시는 2010년 전국 체전유치 목표를 지방 체육의 활성화와 영호남 화합 및 문화예술을 접목한 대국민 화합체전으로 낙후된 남부권의 개발을 촉진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1월에 대한체육회에 전국체전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직접 대한체육회를 방문, 전국 체전유치에 대한 입지적 여건과 당위성을 설명,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변화가 예상되어 본 지구에 대하여는 제반여건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오목내 유원지 조성계획입니다.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은 진양호와 남강을 연계하여 천혜의 자연경관을 이용한 관광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의 휴식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86년부터 평거동 일원에 약 570,000㎡, 17만평 규모의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분에 대하여는 오목내 관광지 개발계획 수립 시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심신수련과 각종 시설을 도입하여 청소년들의 문화 공간 확보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구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은 없습니다.

실장의 답변에 추가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A911^! 배현덕입니다. 김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칭 희망교 건립에 대하여 국도대체우회도로 연결다리와 시에서 추진하는 가칭 희망교가 동일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2개의 다리를 하나로 건설할지, 아니면 복층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신 것과 교량 명칭에 대하여는 희망교의 명칭은 부적합하므로 지역특성이나 역사적 의미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하여 요약하여 답변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량형식에 대하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동일위치에 1개의복합사용교량 가설을 하도록 협의를 거쳐 현재 실시설계 용역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수행시 복합사용 교량가설에 따른 형식과 교통체계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장. 단점을 분석하여 시의회 보고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교통체계 등 지역여건에 부합되고 경제성과 미관을 고려한 교량이 가설될 수 있도록 설계에서부터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 교량 명칭에 대하여는 현재 가칭 희망교로 명명하고 있으나 교량가설시에 교량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교량명의 공모 등을 통하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지역 특성이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교량이름이 확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죄송합니다. 다음은!^A912^! 평거4지구 택지개발 예정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거4지구는 평거동 640-40번지 주변지역으로서 미개발된 면적은 약 373,000㎡입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123,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 및 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개발방식 등의 결정을 위하여 개발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역 결과에 따라 개발방식을 검토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본 계획을 가칭 평거4지구 추진위원회에도 통보드린 바가 있습니다. 택지개발 타당성 용역결과 개발방식 등의 결정은 내년 하반기에 가능할 것이므로 개발방식 등이 결정되면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구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교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복층교량 가설과 평면교량 가설시 장. 단점은 무엇입니까?

예, 가지고 있는 참고자료를 봐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요.

우선 의원님께서 물으신 복층의 장단점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층은 상부교량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사용되고 또 강변도로에서, 강변도로로 가면 진출입을 위한 별도의 램프를 가설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2층으로 가기 때문에, 복층으로 가기 때문에 평거동 담배인삼공사 쪽으로 가면 복층구조에 따른 조망권 침해로 인해 가지고 다소 민원이 야기될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또한 사업비 면에서 보면 일반교량에 비해서 저희들이 약 2배 정도 들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사업비 문제도 있습니다. 또 평면교차를 말씀을 드리면 평거지역과 내동면 지역에 교량 진출입이 신호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이 자유롭고 아까 말씀드린 공사비가 복층보다 적게 들고 또한 시공성에 우수한 점이 있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평거4지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주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평거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7월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부터 시작된 평거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2006년 6월까지의 문화재 발굴조사까지 소요된 기간이 9년이 걸렸습니다. 여기에다가 2006년 6월 대지조성공사 착공, 그리고 2006년 10월에 1블록 700세대 국민임대, 3블록 826세대, 공공분야, 단독택지 및 상가용지 분양, 그리고 2008년 12월에 택지개발사업 준공 등 예정대로 진행되었다고 해도 총 11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가칭 평거4지구 개발예정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거3지구 평균 매입가격이 평당 40만원이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투기열 때문인지는 몰라도 현재 4지구의 땅 값은 평당 100만원 이상 호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땅값 가격을 우리 진주시가 84,000여평이나 되는 4지구를 매입할 여유가 있는지 묻고 싶고, 만일 현시세보다 낮게 책정할 경우 땅 값을 지주들과의 마찰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영개발방식에 의해 가지고

제가 더 질문이 남았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동법 제27조 등 법적으로 보장된 평거4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을 구성하여 지주들이 직접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시는 관리감독만 하고 개발을 맡기면 시간과 금전 면에서 실보다는 득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4억원 이상으로 용역비 중 일부는 절감할 수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랜 세월 개발만 기다려온 지주들에게 또 10년 이상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제가 평거 4지구 추가질문은 즉답을 받을 내용보다는 깊게 연구하셔서 서면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고

예, 그러면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시고

다른 사항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매입비는 땅 값에 관해 가지고는 물론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평거, 가칭 4지구를 총체적으로 개발한다고 보면 얼마 정도, 약 1,3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봅니다. 매입비, 공사비 전부 다 보태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계속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국장님, 용역결과가 내년에 나온다고 하던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7월 2일 평거4지구 조합이 결성이 됩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서류가 시에 접수가 될 것이고 그 기간이 1년 동안 지루한 싸움이 계속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깊게 연구하셔서 지금 대답을 안 하셔도 좋으니까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찬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현면 출신 김찬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4대 진주시 의회도 후반에 접어들어 제95회 제1차 정례회 중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기대 속에 출범 4대로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있는데, 그동안 민선 시장을 역임하시며 탁월한 능력과 풍부한 행정 경륜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진주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오로지 잘사는 진주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정영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혼란과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1세기라는 새 시대의 문턱에서 국가경제는 수치스럽게도 파탄지경에 이르러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정말 위태로운 시점에 그야말로 똑바로 정신차리지 않으면 우리 국가의 장래가 위태로울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려운 국가경제를 걱정하고 살리는데 우리 모두의 새로운 각오를 하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Q913^! 진주 시정도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더욱 짜임새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 드립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느낀 시정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업체 보호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최대 실정은 모름지기 경제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국내 대기업들이 줄지어 도산하고 중소기업도 자금난을 못 이겨 연쇄적으로 쓰러지는가 하면 환율급등으로 인한 막대한 환차손이 발생되는 경제 대공황의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국가경제는 물론 우리 지역경제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도 만들고 문산의 바이오센터 건립,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및 기술개발지원, 판로지원, 벤처기업 창업지원, 내 고장 상품 팔아 주기 운동 등 많은 시책을 추진한 결과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많은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막대한 고용창출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지역건설업체 보호에 대하여는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하여 질문코저 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경우 가좌동 대규모 아파트 단지조성을 비롯한 금산면 아파트 단지 건설공사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여러 곳에 추진되고 있는데 시·도와는 달리 건설공사 발주시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및 공동도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역업체들의 반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얼마전 시 관내 대규모 공사에 대한 우리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및 공동도급 실적을 파악해 본 결과 타 시. 도에 비해 월등히 저조한 상태이며,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건설중인 가좌, 금산공사도 대부분의 구간을 기공하였으나 우리 지역건설업체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우리 시가 지역업체 보호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역건설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 대구 등 타 시·도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하도급자 보호지침을 별도로 만들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할 때는 관할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특수조건을 명시하여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이런 조항이 있는지 묻고 싶고, 없다면 이런 조항을 만들어 주시고, 예를 들어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10억 이상 건설공사는 일정비율 10억 이상 15억 미만 20%, 15억 이상이면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철저히 준수토록 원도급자에게 강제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외지업체들이 서울 등 전라도 본사 소재지에서 하도급업체를 데려다 쓰고 있으며 심지어는 현장 인부까지 합숙을 시키면서 일을 시키는가 하면 심지어는 작은 금액의 자재까지 갖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공사절반을 본사에서 통합관리지역의 자금이 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사항인데도 시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건설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Q914^! 구 도심 공동화 및 낙후된 진주시청 이전 후 개발계획과 진주의료원 이전 후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선진 외국도시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도시발전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 그들 도시들은 이미 대부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오늘날과 같이 훌륭한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합니다. 시청의 이전 관계로 각종 유흥음식점들이나 서비스업체들이 대부분 이동했거나 이동 중에 있고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선진 외국도시의 경우 신도시개발에 앞서 구도심의 공동화 대책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신도시 개발 이후에도 구 도심의 기능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시의 경우 이러한 사항이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하여 벌써부터 곳곳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데 유흥업소 및 시청 주위로 이전됨으로 상권이 무너지고 있고 신청사 주위는 기대감이 과열되어 너도나도 이전함으로써 출퇴근시간에는 교통체증이 심각한가 하면 도시개발의 불균형 초래 등 우려했던 사항들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 도심 공동화 예방사업과 낙후된 재개발사업은 많은 문제점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구 도심 의료원 공동화 예방을 위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금산과 명석간 연결도로는 진주시의 외각도로로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정영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3년 전 시의원에 출마를 했을 때 이곳 모든 주민들의 약속을 다짐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공사를 잘 하다가 3년 전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도로는 모 의원이 '94년도 발의를 하여 공사를 해오다가 현재는 중단된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로는 진주시 중앙로 교통체증도 해소를 할 뿐만 아니라 상봉동과 명석 집현 농민들의 필요한 도로라 생각됩니다. 농민들이 농산물도매시장 이용시 시내로 거치지 않고 가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되고 유류대도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현장 방문을 몇 번을 갔다오곤 했습니다. 정영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시정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만 시장님의 성의 있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찬규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손강민입니다. 김찬규!^A913^!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 활성화와 지역건설업체 보호대책으로 하도급 및 공동도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도급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의 하도급은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에 의거 하도급의 승인 등에 의하면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정한 바에 의하여 하도급을 한다고 국가계약법령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공사일부의 하도급 등, 동법시행령 제33조 공사 일부의 의무 하도급등,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공사일부의 하도급에 규정에 의하면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20까지,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30까지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국가계약관계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도급은 원도급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 등으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원도급자의 권한과 책임이라 할 수 있은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관내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제한하는 것과 또한 건설공사 하도급자 보호지침을 별도로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이것은 관계법령에 어떠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하기 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원도급자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과 하자책임의 한계 등 또 다른 침해행위로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체 보호를 위하여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으며, 원도급자가 하도급 하려고 하면 관내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건설협회 등 관계기관 시공업체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저희 시에 있는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도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도급계약제는 시공능력, 실적, 기술 등 상호 보완을 통하여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실제 시공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등 보호육성차원에서 도입되었으며, 행정자치부 예규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 입찰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 공고문에 명시하여 공동도급이 될 수 있도록 기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시 관내업체가 시의 각종 건설공사에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살기 좋은 진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현덕입니다. 김찬규 !^A914^!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진주시청과 진주의료원 이전 후 구 도심 공동화 예방 및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지역은 그 주 기능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확충을 위하여 지정되며 상업지역내의 공동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부 주거용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심 상업지역에 입지한 공공시설 일부가 시설의 협소 등으로 이전됨에 따른 남부권 중심도시로써의 상업기능 활성화와 업무시설 집약화 등 도시 서비스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도시 장기발전 계획인 진주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 시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심 상업지역에 대한 정비·개발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산교 명석간의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 명석간 연결도로는 진주시의 외각도로로써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명석, 집현 농민들이 농산물도매시장 이용시 시간 및 유류를 절약할 수 있으므로 빠른 기간 내에 도로개설 촉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명석간의 우회도로 개설사업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도로개설계획 길이는 10.7㎞,이며, 사업비 34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개설된 도로는 금산교에서 농업기술원간까지의 1.1㎞, 초장동 대신주유소에서 중촌까지 3.5㎞를 완료함으로서 총체 4.6㎞를 개설하고 사업비는 91억2,0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잔여구간 중 농업기술원에서 대신주유소간 1.3㎞는 택지개발 사업시에 개설토록 할 예정이며, 집현 사촌에서 명석 나불교까지 3.8㎞ 구간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이후에 검토 조정되어야 할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할 구간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초장동 중촌에서 집현 사촌까지 약 1㎞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공동묘지인 산을 넘어가야 되는 지형으로 저희들이 추산할 때 사업비는 약 49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1차 추경에 9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우선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잔여사업비는 연차별로 확보를 해 가지고 도로개설을 앞당기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찬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다가 3년 전부터 중단된 이유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예산관계상 그렇게 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억원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의 답변을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아무튼 빠른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찬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위하여 3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Q918^!본 질문에 앞서 미리 배부해 드린 기획실 소관 정보관리 분야와 문화관광 분야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구자경 의원입니다. 약 2주전 진주시 홈페이지가 하루에 몇 번씩 오류가 나서 접속이 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홈페이지 접속오류에 대한 사과문이나 시민불편에 대한 안내조차 없었습니다. 이는 진주시가 홈페이지 운영정책이나 사용자 서비스 정책 전반에 대한 인식도가 얼마나 낮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진주시청 홈페이지 운영을 비롯한 정보통신정책전반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메인관리비용 과다의 문제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서 148페이지를 살펴보면 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도메인수가 무려 86개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한 연간 지출이 189만2,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진주시가 관련 도메인을 초기에 많이 보유하여 정보통신사업을 원활히 한다는 점에서는 좋은 취지로 보이지만 지자체가 86개나 되는 도메인을 보유,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과도하다고 판단되며, 도메인 유지비용으로 일년에 180만원씩 지출한다는 것 또한 과도한 지출이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적은 지출이라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도메인의 관리 실태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홈페이지 개편비용 과다의 문제와 부실운영의 문제입니다. 올해 진주시는 진주시청 홈페이지 전면개편 비용으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행정기관 홈페이지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사업에서 우수 홈페이지로 선정된 인근의 고성군 홈페이지 구축비용이 3,000만원이며 순천시의 홈페이지가 5,000만원의 비용으로 제작된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홈페이지 구축비용이 지자체의 규모와 비례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홈페이지를 제작한다는 것은 돈을 많이 들여 화려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시를 알차게 담아내는 기획력과 사용자 중심의 관리운영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주시의 홈페이지를 보십시오. 메인 페이지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각 실. 국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2003년 자료가 최신자료로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나마 자료의 개수가 적어 사실상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부서의 업무담당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전화번호나 팩스번호가 틀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 시청 홈페이지를 보십시오. 캐릭터나 디자인이 예쁘다고 다 어린이 홈페이지가 아닙니다. 어린이 시청 홈페이지의 속내용은 어른들이 쓰는 언어로 채워져 있으며 그나마도 볼거리가 없고 시청홈페이지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았을 뿐입니다. 논개 홈페이지와 소싸움 홈페이지를 보십시오. 논개 홈페이지의 유지보수비용이 연간 약 500만원, 소싸움 홈페이지의 경우 연간 약 930만원 가량 지출됩니다. 그러나 두 홈페이지를 보면 플레시를 이용해서 화려하게 제작했지만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할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심지어 언론사에서 빈번하게 보도되는 논개와 소싸움에 관한 관련기사 하나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논개 홈페이지에는 사용자를 위한 게시판 하나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방적으로 정보만 전달하는 죽은 홈페이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 사양으로 제작되어 일반 중급 컴퓨터로는 접속하여 이용하기가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용빈도나 이용률, 사용자 환경을 점검해서 연간 1,500만원씩 되는 돈이 혹시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읍. 면. 동 홈페이지를 보십시오. 읍. 면. 동 홈페이지는 주소가 길고 복잡해서 진주시청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고 그나마도 해당 동의 특색을 알려줄만한 디자인의 차별성이 없어 천편일률적으로 똑 같은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진주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 당시도 많은 예산을 들여 홈페이지를 제작했지만 읍. 면. 동 홈페이지의 활용도가 극히 떨어져 있는 것이 현재의 실태입니다. 현재 진주시가 읍. 면. 동 기능전환 정책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주민자치지원과 정보담당관실이 공동의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중구난방으로 일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미리 지난해부터 준비하여 박람회가 열리기 전에 읍. 면. 동 홈페이지를 해당 동의 특색에 맞게 개편해 주는 등의 사업을 실시했다면 진주시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홈페이지 개편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각 지자체가 홈페이지 전면에 중심테마를 배치해 방문자 중심의 운영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분야는 정말 빠르게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주시의 대처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올해 또 1억5,000만원을 들여 개편하면 그 효과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통해 실효성 있는 홈페이지로 거듭나기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과 개편을 위한 시민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시민의 홈페이지 활용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민간자문위원회나 여론수렴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을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강구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열린시장실의 운영 미숙과 불성실한 답변, 개인보호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시장실은 시민과 행정기관이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열린시장실을 방문하고 진지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시정에 대해 충심어린 충고의 글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의 수렴의 소중한 통로인 열린시장실의 운영에 대한 말씀입니다. 열린시장실의 불성실한 답변은 주기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로 성의 없는 답변과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 수 없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행정과 관련된 질문을 열린시장실에 올리면 어김없이 교통불편신고 메뉴에서 답하겠다는 답변이 게시됩니다. 그리고 민원에 대해 "이해해 달라,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 등의 성의 없는 답변이 대부분입니다. 홈페이지의 운영규칙은 철저하게 사용자 중심이어야 합니다. 열린시장실에 계속적으로 교통민원이 제기된다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굳이 게시판을 분리할 필요가 없고 답변을 중복해서 해도 상관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원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운영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민원인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알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달랑 민원 게시판만 운영하지 말고 지금까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처리결과를 종합해서 알려주고 중복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코너 등을 운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작은 민원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열린시장실 운영에 대해 집행부의 그 간의 노력과 전체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민정보 교육장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보통신부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은 단순한 정보 접근 수단 제공을 넘어 다양한 정보화 관련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기능정보교육센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추진하는 정보화 정책 중 읍. 면. 동의 주민정보이용센터는 단순한 정보접근 수단제공 정책이며, 현재 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시민 정보화 교육장은 교육, 강좌 등을 제공하는 다기능 정보교육센터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진주시가 이러한 정부정책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에서는 시민 정보화 교육을 위해 진주시 주관으로 8개소의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의 정보교육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이러한 교육장에는 운영지원이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교육장의 운영에 대한 전기료, 소모품비, 에어컨 등의 장비구입 및 수리비, 인터넷 회선료, 등이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 정보화교육장에는 교육 신청자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름에 에어컨이 없어 선풍기를 틀고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고 빔프로젝트 등 고가의 교육 장비를 수리할 수 없어 교육에 차질을 빚기도 합니다. 반면 단순한 정보접근기능을 제공하는 읍. 면. 동 주민정보이용센터는 주민들의 이용율이 극히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시 예산으로 인터넷 회선료 1,940만원, 유지비 800만원, 인테리어비 3,000만원, 시설설치비 4,000만원 등 총 9,7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실제 읍. 면. 동 주민정보센터는 각 동에 3, 4대의 컴퓨터를 설치하여 민원인에게 인터넷 검색 등의 기능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지만 실제 동사무소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이나 공공근로요원이 사무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읍. 면. 동 주민정보이용센터의 정책을 폐기하고 시민들의 정보교육을 담당하는 시민정보화교육장 운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읍. 면. 동 주민정보센터를 폐지하고 시민정보 교육장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 종합적인 의견을 밝혀주시고 우리시 정보화 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대안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문화예술회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문화예술회관의 전시시설이 낡고 오래돼 제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많은 문화예술인들의 원성과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경남문화예술회관 전시실은 몇 년째 보수를 하지 않아 천장이 부서지고 곰팡이가 생기는 등 흉물스런 모습으로 전시회를 계속 열고 있습니다. 부족한 전시관을 활용하기 위해 낡은 파티션을 이용해 벽을 만들고 가려 전시회를 열고 있는데, 미비한 조명시설과 천장은 오래돼 시커먼 먼지로 덮여있는 상태입니다. 유명 작가들이 진주에서 전시회를 마련하려 할 때, 미비한 전시시설에 실망하고 전시회를 포기하는 일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장께 경남도가 관리하는 도 문화예술회관의 시설 낙후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진주의 대표적인 전시공연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도문화예술회관이 이처럼 낡고 오래돼 우리 진주 예술인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예술인들에게까지 원성을 사고 있다면 다른 시설은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불문가지의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주의 문화예술인들이 전시 공연장소가 없어 1년전부터 장소대여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진주에는 경남도문화예술회관 뿐만 아니라 시청 2층 로비에도 전시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청 전시공간은 대중적인 전시가 주를 이루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문적인 전시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선 시설 면에서 앞으로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경남도문화예술회관은 지난 2000년 경남도의 민간위탁 방침에 따라 1기 일선학원의 민간수탁을 거쳐 2003년 2기 진주문화예술재단에서 위탁운영 관리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현재 위탁 운영 주체인 진주문화예술재단은 올해 대공연장 무대조명 라이트 교체 설치, 전시실 천장 및 바닥전면 보수공사, 조명시설 보완공사, 경관 조명 등 많은 개. 보수 건의를 해놓은 상태이며 일부 예산은 확보된 것도 있고 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문화예술회관은 당연히 도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임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객 대부분이 진주시민임을 생각해 볼 때, 이처럼 낙후된 도문화예술회관의 공연 전시시설을 시에서 팔짱만 끼고 지켜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문화예술회관 전시공연 시설 확충을 위해 진주시에서 앞장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전시실은 전시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새로운 전시실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도에서 새로운 전시실 건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당연히 진주시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시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개천예술제때 도문화예술회관 전시실을 많이 둘러보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시된 전시작품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하루빨리 도에 건의해 도문화예술회관 전시공간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연장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차 지적돼 왔던 문제인데 500에서 700석 규모의 중극장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도문화예술회관은 1,500석 규모로 진주의 문화예술인들이 소공연을 마련하기에는 장소가 너무 큽니다. 물론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등 몇 몇 공연장이 있으나 시설과 규모 면에서 여러 가지가 열악합니다. 지금 현 주차장을 지하로 만들고 그 부지에 중공연장과 부족한 전시실, 그리고 시민휴식공간인 쉼터로 건립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에서는 시민들의 이러한 바램을 도에 건의해 하루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진주의 뜻있는 시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은 도문화예술회관의 시설이 낙후되자 진주도 창원 성산아트홀처럼 진주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에 도립미술관이 건립되어도 경남 예술의 뿌리인 진주지역에는 변변한 전시장 하나 없다는 점을 진주문화예술인들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현재 도문화예술회관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문화예술회관의 전시실 확충, 중극장 건립, 녹지공간을 이용한 시민쉼터 조성 등의 문제가 이른 시일내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안으로 진주문화예술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진양호에 진주 전통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만 이마저 장소 협소 등으로 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도문화예술회관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진주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앞서 본 의원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 집행부에선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만약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면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자경 의원의 질문에 대해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A918^!박만택입니다. 구자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홈페이지 도메인 관리 및 개편 비용과 열린시장실 운영, 시민정보화 운영에 관한 내용과 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중극장 건립의 필요성, 진주 문화예술회관 건립 필요성에 대한 것으로 요약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메인 관리비용, 홈페이지 관리, 열린시장실 운영, 시민정보화 교육장 지원확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도메인 관리비용 과다책정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도메인수는 질문에서도 있었습니다만 86개이며, 그 중 영문 도메인이 49개와 한글 도메인 37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현재 홈페이지에 적용하여 사용중인 도메인은 17개이며, 미사용 도메인은 69개입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보유중인 도메인에 대한 연간 사용료는 약 180만원 개당 2만2,000원이 소요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홈페이지 도메인 소유권은 일반인을 포함하여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우리 시와 관련된 바이오 산업, 또 유등축제, 소싸움 등 주요 도메인을 불가피하게 사전에 확보함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금년에 개편 중인 홈페이지 사업에 맞추어 보유중인 관련 도메인을 적극 활용하고 이후 미 사용분에 대하여는 다시 점검하여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에 관해서는 우리시 홈페이지의 총괄적인 관리는 정보화 부서에서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고 업무별 자료관리는 관련 부서에서 전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 홈페이지는 2000년 1월 1일 개설하여 2005년 6월 현재까지 총 이용자수는 647만명이 방문하였으며 연간 117만명, 일일 평균 3,220명이 방문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증가 추세도 2000년 기준으로 하여 1일 평균 방문자는 2,250명 정도였으나 2005년도에는 1일 평균 5,100명으로써 2배 이상 증가한 상태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도 2004년 기준으로 해서 연간 5,675건을 처리하였으며 이 또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홈페이지는 지금까지 문화, 관광, 생활정보, 전자민원을 포함하여 수요자 위주의 홈페이지로 거듭나기 위하여 다변화 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논개, 소싸움 홈페이지는 플래시 기법을 이용한 고난도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이에 따른 별도의 유지보수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홈페이지 개선사업은 문화, 관광정보를 확충하고 읍. 면. 동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시민 참여에 대한 기능 강화 등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시의 홈페이지는 전자시정 정착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자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부서의 자료관리 부실과 운영 미숙에 관하여는 이후 부서장 책임하에 관리감독과 지도 교육을 강화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만족도를 조사하여 운영을 포함한 문제점을 도출 개선함으로써 홈페이지의 질 높은 정보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으며, 홈페이지 운영과 개편을 위한 시민 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은 한 번 더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린시장실 운영에 관하여는 현재 열린시장실을 통하여 연간 1,500여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 간혹 답변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나 한편으로 답변이 불가능한 민원도 있어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열린시장실 홈페이지는 '98년부터 운영해 오다가 교통불편신고 민원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2003년 5월 3일자로 교통불편신고센터를 별도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린시장실 운영은 부서장 중심의 운영체계를 강화하여 중간답변 등 민원처리 적시성을 제고하고 시민에 대한 민원처리 서비스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정보화교육장 지원과 정보이용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시민 정보화교육장은 시청 교육장을 포함하여 8개소를 운영하여 연간 12,000여명의 목표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근로자복지회관과 가좌복지회관 교육장의 시설이 열악하고 전산장비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단계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전산장비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 면. 동에 설치된 주민정보이용센터는 현재 판문, 금산면을 제외한 전 읍. 면. 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읍. 면. 동의 주민정보센터는 대부분 민원대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민원인 등 읍. 면. 동사무소를 왕래하는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정보이용센터 활용도를 높이고 다용도로 운용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정보화 지도자를 투입, 저소득층 대상의 컴퓨터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정보이용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개선을 위하여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정보화시대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문화예술회관의 전시실 확충과 중극장 건립, 시민쉼터 조성 등 진주문화예술회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문화예술회관 시설확충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등 총 3,737평의 규모로 1988년 8월에 개관하여 도에서 직접 운영해 오다가 2001년부터 운영체제를 민간위탁으로 변경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국제대학교에 위탁 운영해 왔으며,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3년 계약으로 현재 진주 문화예술재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은 17년 전에 개관된 시설로 전면 개. 보수 실정에 있어 진주시와 진주 문화예술재단에서 수차에 걸쳐 개.보수에 필요한 총 사업비 16억2,000만원을 도에 지원 건의하여 2005년에 약 2억원이 지원되어 무대 조명 교체와 음향시설 개수공사를 완료하였고 매년 2, 3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확인하였으나 예산이 조기에 지원되어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도록 하겠습니다. 도 문화예술회관 앞 주차장을 지하는 주차장을 하고 지상은 중급 공연장과 부족한 전시실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시민휴식공간인 쉼터로 조성하자는 안에 대하여는 우리 시와 진주문화예술재단, 진주지역예술인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도시에 걸맞는 아름다운 문화기반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타당성을 분석 검토한 후 건립 계획안을 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진주 문화예술회관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는 경남 문화예술회관과 청소년수련관 다목적강당, 남가람 야외공연장, 진주성 야외공연장 등에서 각종 예술행사와 공연을 하고 있으며, 토요 야간 상설공연과 찾아가는 음악회 등 많은 공연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주시가 문화예술의 도시인 점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예술활동이 이루어지고 기존 시설로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시민의 여론수렴을 거쳐 진주 문화예술회관의 건립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자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의 답변은 원론적이고 좀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토대로 해서 몇 말씀드리면서 추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도메인 관리비용 과다의 문제에 대하여 쓰지 않는 도메인이 69개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도매인의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을 뿐 더러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계획도 답변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진주시청 홈페이지 관리에 관해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과도한 홈페이지 개편 비용에 관한 문제와 논개 홈페이지와 소싸움 홈페이지가 고비용으로 제작되었지만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문제, 실. 국 홈페이지, 어린이 홈페이지, 읍. 면. 동 홈페이지 관리부실의 문제에 대한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또한 열린시장실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뚜렷한 답변이 없으며, 시민 정보화 교육장 확정에 대해서도 별다른 계획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의원의 시정질문 참고자료에 따라서 세부적인 개선안을 말씀하겠습니다. 첫째 도메인 관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세우되 단순 처리 외에 쓰지 않는 도메인의 활용방안까지 감안하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된 비용이 1억5,000만원이 아니라 관련되는 모든 비용을 합해 보면 3억8,000만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비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비용을 들이고도 방치되고 있는 진주시 관련 홈페이지에 대하여 전담자의 과별 배치 등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열린시장실의 운영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열린시장실 민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의 구축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넷째, 실. 국별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으로 각 과 및 읍. 면. 동 별로 정보 도우미를 배치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 우수부서에 시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통부에서 폐기한 단순정보 접근수당 제공인 읍. 면. 동 주민정보 이용센터사업을 줄여 나가고 시민 정보화 교육장 운영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조금 전에 제가 네 가지 부분 말씀드린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회관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와 경남도와의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제기능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협의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이 부분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한 방법으로 우리 시에서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도에서는 부지를 승낙 받아 가지고 건립할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을 첫질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진주문화예술회관의 어떤 건립 필요성은 500에서 700석 규모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중극장시설이 도문화예술회관에는 없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전시실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남가람 야외공연장이나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진주성 야외공연장은 야외공연장으로 서의 역할은 지금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판단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우천시에는 아주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에서 마련한 토요야간 상설공연이 장마철과 맞물린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진주문화예술회관 건립의 어떤 필요성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그런 측면에서 또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문화예술회관 일대가 진정한 문화예술의 문화의 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진주교에서 진양교에 이르는 이 구간을 현재는 지상에 있는 차도를 지하로 건설하고 사업비가 얼마나 들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하로 건설하고, 현 도로는 완벽한 문화거리와 큰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서로 연계성도 있고 또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한 번 드려보고 또 동방호텔 쪽에서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서로 보행하는, 순수하게 이것은 차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보행자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 가칭 인도교가 되겠습니다. 인도교를 가설하는 방안,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신 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구자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화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뒤에 예술회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시에서는 사업비로 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은 아까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여론과 전부 각계각층의 여론을 들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가람 야외공연장하고 또 성지에 있는 그런 부분들, 장마철을 대비해서, 이것도 예술회관을 지을 용의가 없는지, 그것이 안되면 그것하고 연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전체 정책을 결정하는 부분은 아주 신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의 여론이나 또 예술재단이나 예술인이나 이런 부분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진주교에서 진양교 사이 문화예술회관 앞에 지하도를 파고 현도로를 문화공원을조성하는 방안, 이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부분도 주변여건과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질문 마지막 날 시장님

동방호텔, 문화, 이런 부분도 그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의 부족한 답변 부분은 시정질문 마지막 날 시장님의 총괄 답변이 계시기 때문에 그 때 한번 시장님의 견해를 듣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심현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문 답변하시고 방청해 주시는 분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진주시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명석면 출신 !^Q919^!심현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90회 진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지방도 제1006호선에 대한 문제점과 관리실태를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향후 대책과 계획을 본 의원에게 통지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 의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관련부서에서는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진주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서 의원이 의정활동의 공식적인 입장을 통하여 의정 단상에서 발언하고 그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의회의 권능을 부정하거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아집과 오만함의 한 단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본 의원의 지난번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도 1006호선의 2차선 미확장 구간에서는 땜질식 확장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주민들로부터 예산낭비라는 빈축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라리 예산확보가 어려우면 2차선의 확장시기를 다소 늦추더라도 완벽한 사업을 하여야 함이 원칙일 것이고, 땜질식으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사실을 일반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관련 공무원들만 모르고 있으니 정말 한심스럽다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하겠음을 약속하여 주시고 아울러 지방도 1006호선의 미확장 구간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의원의 질문에 대해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A919^! 배현덕입니다. 심현보 의원님께서 지난해 연말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지방도 1006호선 일부 구간에 대한 관리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을 서면답변 요구하신 사항과 현재의 땜 질식 확장보다는 예산이 어려우면 확장시기를 다소 늦추더라도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는 완벽한 사업을 시행할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요약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시 서면답변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늦은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방도 1006호선은 경남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로서 명석면 우수리에서 산청군 차황면까지의 구간으로 도로 총 연장은 38.5㎞로서 이중 우리시 구간은 11.0㎞가 됩니다. 이 11㎞가 구간 중에 6.0㎞만 현재 확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미확장 포장되어 있습니다. 먼저 폐교된 명석초등학교 부근 도로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지역주민의 건의에 따라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에서 전체 도로확장에 따른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교통사고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기존 도로 폭 5m를 차량 교행이 가능한 6.5m로 확장 계획을 수립해서 1차로 220m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420m구간에 대해서는 금년 8월 중순 준공 예정으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 확장구간 5㎞에 대한 확장계획은 경상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7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는 경남도에 빠른 시일 내에 확장 포장이 되도록 수차 건의한 바 있고 향후 경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확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현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내용을 들어 본 즉,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이들말로는 턱도 안 되는 소리고, 어른들 말로는 어불성설입니다. 송구스럽다, 잘못되었다 하는 단어가 우리 시에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저 먼 곳으로 시집을 보냈으면 합니다. 지역주민의 건의는 마을 앞 도로가 협소해서 집 대문에서, 골목에서 농기구나 자전거로 주민들이 진출입할 때 한치도 여유공간이 없기 때문에 교통이 복잡하고 많은 사고가 발생하여 인도와 도로를 구분해서 주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사업요구를 한 것인데 땜질식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은 이것으로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많은 걱정을 하면서 2차선 도로확장을 하게 되면 예산낭비만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부담한 세금을 이렇게 헛되게 낭비를 해도 되는 것인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예산만으로도 아마 보상금액은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땜질식 시공구간 5km에 대한 확장계획은 경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2007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다는 답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답변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07년 이전도 아니고 이후라면 1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기약 없는 이런 답변을 들으려고 의정단상에서 발언하고 질문했겠습니까! 지역 주민은 하루가 아쉽게 애를 태우며 아래 위로 2차선 개통 이후 수차에 걸쳐 건의하였고 16년 동안 그렇게도 많은 피해를 당하면서도 참고 견디면서 정부만 믿고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고작 오늘 답변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 공무원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 냉철하게 생각해 보십시요. 이런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로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책임성 있는 답변을 우리 시 최고 책임자이신 시장께서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으로 답변을 갈음하시고 시장님 답변은 내일 총괄 답변시에 답변을 듣도록, 되겠습니까? 심현보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일 총괄시 시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현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문서】 (이대균 의원) - 사천시 곤명면 금성교의 채수분석결과 월 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BOD 대평교 2.98 2.46 1.75 1.75 1.43 1.21 1.04 금성교 1.15 1.30 1.07 1.15 0.98 0.94 0.83 SS 대평교 15.7 19.3 27.9 13.6 24.9 7.2 7.5 금성교 6.8 20.1 8.3 8.6 10.3 6.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