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중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9일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2009년도 구정업무 보고에서 밀도 높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행정부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선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30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우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와 저촉되었기에 상위법에 합치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장 및 강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아 다양하게 심의위원을 구성토록 하였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며, 월정수당은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범위에 따라 지급 기준액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고,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의정비 등의 결정은 공청회나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며, 심의회는 공개해야 하나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을 공개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주요 개정내용을 묻는 질의에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고 1회 위촉된 위원의 재위촉도 가능하며 각 사회단체가 다양하게 위원을 추천하는 등 위원회 구성의 폭이 넓어졌다는 답변이 있었고, 개정 전 위원의 임기는 심의 후 해촉되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임기를 1년으로 정한 사유는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시행령에 1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현행법령상 수시의결이 불가한 바 천재지변 등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되는데 따른 절차상의 편의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에 책임감을 부여하는 의미도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광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 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4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채입니다. 먼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월 22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263번 미아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구역은 2004년 6월 25일 서울시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정비예정구역 중 2단계 추진구역으로 2004년 12월 20일 우리구로부터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바 있습니다. 본 지역은 채석장의 폐쇄로 인한 분지형태의 지형으로 대부분 노후·불량한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로 등 공공 기반시설이 미비하며 주거환경이 벼랑바위 하부에 무계획적으로 형성된 집단주거지로 재난안전관리상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는 지역으로 주민편의 및 주변경관을 고려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안이 변경되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도지역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해 당초 제1종 일반주거지역 3만 738㎡와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5,619㎡ 등 총 면적 3만 6,357㎡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평균 층수 11층)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계획은 87.41%인 3만 1,782㎡를 택지로 활용하고 나머지 12.59㎡인 4,575㎡는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갖추며,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으로는 도로의 폭원 확대와 소공원을 조성하고,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으로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 탁아소 등을 설치하며, 건축시설계획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80% 이상,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을 17% 이상으로 하여 총 11개동 540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서울시에서 16층에서 11층으로 하향 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1종 일반주거지역이 80% 이상인 지역을 제2종 16층으로 2단계 상향 조정하는 것은 곤란하여 일단 제2종 11층으로 조정되었으며 기타 주변여건 등을 감안한 결과이고, 지난번 의견청취 때 구의회에서 16층으로 의결했음에도 서울시에서 11층으로 하향토록 하였고, 주변 아파트 층수와 비교해 볼 때도 상당히 안타까운데 구청에서는 서울시와 이와 관련해 어떤 협의를 하였으며 어떤 대안을 제시하였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서울시의회의 주민청원을 통해 주변 아파트와의 형평성 제고 등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현장실사 후 결정되었으므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민공람 결과와 주민반발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11층 이하에 대하여 일부 약 150세대가 반대하였으나 주민총회 결과 계속 추진하기로 가결하였고, 인근 경남아너스빌 주민들은 차량 진·출입 도로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현재 계획안을 토대로 개선·노력하고 인근 9-1구역 등과 협의하여 원만히 추진토록 하며, 경남아너스빌 관련 민원은 법정요건에 맞추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질의에는 당초 추진안에는 못 미치나 일단 층수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인근 아파트와의 도로부분은 최대한 가능토록 노력하겠다는 답변과 타 사례를 보면 조합에만 맡기고 구청은 적극적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층수가 하향된 만큼 공기에 맞춰 알차게 진행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기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구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토지의 합리적·효율적 이용과 주민들의 안락한 생활환경 조성 및 편익증진,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합하도록 정비계획안을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미아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63번, 미아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용욱의원입니다. 먼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임시회의록을 발언자별로 복사·분류·배부해 오던 것을 구의회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게재함으로써 발언자가 회의내용을 쉽게 검색하고 자구정정 요구절차를 간소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임시회의록의 자구정정 요구방법과 시기와 관련하여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를 “임시회의록이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된 다음 날 5일 이내”로 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규칙안은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고 회의내용을 보다 쉽게 파악하며 발언자가 자구정정을 요구할 경우 그 요구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욱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6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중원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백중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원입니다. 언론과 관련해서 지적을 유감스럽다, 구청과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에 대한 유감표명을 백의원님께서 해주신 것은 동감합니다. 그런데 일정정도 제게 유감을 표명하신 것도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을 수 없고 발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발언을 할까 고민하다가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 답변과정에서도 정확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대상 문화·관광부문에 수상이 되었다는 것은, 제가 알게 된 것은 현수막과 각 동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배너였습니다. 어찌나 현수막을 많이 걸어놨는지 강북구에 사는 사람이라면, 강북구를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게 홍보가 대거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최했던 (주)신문방송연구원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봤고, 같이 주관하는 언론인포럼은 어차피 자회사입니다. 나름 언론에 경험이 있는 분들의 모임 정도로 보였습니다. 마침 얼마 지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홈페이지 자체를 열어놓고, 노트북을 가지고 인터넷을 연결해서 (주)한국신문방송연구원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회사이고 그 회사에서 상을 주며 그리고 이 상을 받게 될 때 어떻게 응모하게 되는지 일일이 확인하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볼 때 속기록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응모하는 과정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응모를 할 수 있게 해놓았고, 이 회사 자체가 각종 상을 기획하는 PR회사입니다. PR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러한 상을 기획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수여하는 상은 CEO상 등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개 정도가 있었고 그 중에 지방자치대상이 있었습니다. 응모할 때 이런 것이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수상이 확정되면 홍보비 얼마’가 응모내용 조건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홈페이지를 열어보시면 안내가 소상하게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지적을 수차례 해서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심지어 예산 때 다시 2,680만원이라고 하는 자치단체 응모, 홍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이 또 올라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든지 구청을 홍보해 보고자 주야로 고생했던 담당부서의 누구에게 책임지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최종결정자는 구청장이고 간부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간부회의에서 보고되어서 그것이 채택돼서 진행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당시에 담당하시는 직원께서 하셨던 답변은 이렇습니다. “들였던 비용대비 홍보효과가 너무나 좋았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 강북구가 행정을 너무나도 잘 펼쳐서, 평가가 좋아서 인센티브사업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그리고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면 저도 어디 다니면서 자랑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신문방송연구원이라고 하는 데에서 그야말로 민선시기를 맞이해서 어떻게든 혹여 치적 쌓기에 급급해 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치적을 만들어 주기 위한 상을 기획하는 사람과 딱 맞아떨어져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민감사청구라도 해서 의회에서 먼저 나선다면 좋은 일이고, 혹여 의원님들께 먼저 상의드리지 못했던 것은 죄송합니다. 일단 저는 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때 공감이 되어 삭감까지 이루어냈기 때문에 일정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전체 의원님들께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 유감스럽다고 생각하시면,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 또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까지 생각하신다면 사과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연동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구청 가서 할 때 페인트 냄새 때문에 우리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무엇이었나요? 세무과 직원들이 현장 돌면서 체납징수 잘 해서 인센티브 받아온 예산으로 구청은, 구청장께서 분명히 언론에 인터뷰하실 때는 “정책개발비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론 법적으로 큰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돈으로 페인트칠하고 있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홍보비라는 것까지 들여서 상을 받았다고 하시고 별도의 홍보비를 들여서 홍보를 하시고 직원들이 발로 뛴 인센티브 받아온 것 가지고 세상에 구청외벽 도색이나 하고 있구나 한심했었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일을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고요. 아울러 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단 당시 2008년도 수상을 위해 들였던 예산은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예비비까지 소상히 보고했어야 되는데 라는 반성도 들고, 그리고 2009년도 예산은 이미 삭감되었습니다만 이왕에 잘못되었다는 것이 결정이 나면 2008년도에 지출되었던 예산은 다시 환수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환수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의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서없는 말씀이었습니다만 지방자치대상 수상, 그리고 지방자치대상 수상 이후 홍보, 지방자치대상의 정체를 알아보니 지금은 도망가고 없어져 버린 회사에서 준 상이더라,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냐와 관련해서 숙고 끝에 언론보도를 결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일이 제대로 해결되는데 백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같이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의원입니다. 봄의 문턱을 지나 기다리던 봄은 오고 있지만 당초 예상보다 골이 깊은 경기침체의 여파로 구민들의 마음은 한 겨울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의회와 행정부는 현재의 어려움과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서로 협력하여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온 힘을 다해 구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오늘 좋지 않은 소식들도 있고 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을 많이 망설였습니다. 홍보비를 들여서 수상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유감스럽고, 김현풍 구청장을 비롯한 강북구청이 제가 지난번에 행복중·고와 관련해서 미양중·고로 이름을 개명함에 있어서도 똑같은 입장, 똑같은 색깔인 것 같습니다. 행복이 구청장님의 개인 브랜드이냐, 강북구의 브랜드이냐에 따라 해석하기 나름이고 당에 따라 다른 해석들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11개구에서 일어난 일인데 왜 강북구만 유독 의정비를 도둑질하는 의원들로 모여 있고 또 강북구만 무엇인가 잘못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의원들이 강북구를 제대로 견제하고 강북구청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하려면 의장님이 리더십을 발휘하시고 또 우리 의원들 제각각 힘이 빠져서 제각각 튀는 것보다는 단합된 모습을 가지고 강북구청을 제대로 견제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일어났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지난 회기 중에 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상정된 교육경비보조금의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의 발언을 통해 교육경비보조금 집행방안에 대한 중요성과 본 의원의 지대한 관심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로서 또 주민의 대표로서 수차례 구정질문을 통해, 또 이외에 직접 학교에 실사를 나가는 등 교육경비보조금의 적절한 집행방안에 대해 그리고 사후감독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소위 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한다면, 심의위원 위촉에 대해서 관련조례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에 구의원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 위촉은 의장의 추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한다면 의원들의 전문성이나 또 주요 관심분야나 제척사유, 의원들 간의 배려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했습니다. 허나 심의위원회 구성과정에 의원들과의 논의도 전혀 없었고 일부 제척사유 부분도 전혀 배려가 없었습니다. 지금 교감선생님이 학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각 학교 선생님들의 인맥이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물론 교육특별위원회 활동과정이었습니다만 식사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을 본인이 내 호주머니에서 주는 듯이 “해 주겠다, 해 주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부적절함을 저는 교육특위 활동내용 조차도, 제가 특위 위원이었음에도 부적절함을 느꼈고 동료의원들 간에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누워서 침 뱉는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지금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많은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회별로 다시 위원회 구성을 했으나 내용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본 의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보고자 관심 있는 분야도 있었지만 아무런 배려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의장에게 위촉권한이 있다면 의원들을 모아서 상의도 하고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했고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뿐만 아니라 어떤 얘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어떤 벽을 느낍니다. 제가 왜 강북구의회 14인의 한 의원으로 존재하는지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지난 5대 후반기 원구성이 끝난 후 그 후유증이 극복되지 않은 채 새로 구성된 의장단은 지금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면서 의장의 리더십 부재를 개탄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고 있으나 저는 동료의원으로서 수많은 심적 고통과 의회 부적응을 겪었음에도 이 자리에서 다른 부분들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우리구에서는 2인의 의원 김용욱의원, 최선의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관내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심사,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고 무엇보다 금년도에는 강북구가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 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35억원의 막대한 교육경비보조금을 편성한 만큼 그 역할의 중요성은 물론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두 분의 능력과 교육에 대한 관심도 제가 알고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허나 지금 참여하고 있는 2인은 모두 행정위원회 위원입니다. 위원회간 안배를 감안해서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각 지역의 학교와 학부모들을 알고 있는 바 의견전달이 100%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건설위원장님이 나와서 발언을 하시려고 했으나, 또 한 의원님께서 이것은 건설위원회 전체 의견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하셔서 저 또한 생각을 같이 하고 있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천위원 중 한분은 운영위원장님이십니다. 전반기에 위원장들은 평위원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위원회에서 빠졌던 전례를 깨고 하반기 의장단은 동료의원에 대한 배려도 없고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현 의장단을 구성하는데 일조를 하였으나 어떠한 배려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발언을 하는 제가 부끄럽다는 생각도 하지만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운영위원장은 하는 업무가 많고 또 강북구의회 내의 수장으로서 운영위원장 수행이 요구되는 만큼, 업무가 많고 성실한 운영위원장직 수행이 요구되는 만큼 현 시점에서 다른 의원님들에게 맡기고 사임을 결정해 달라는 동료의원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허나 묵묵부답으로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다른 의원들에 대한 배려나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공직선거법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으로서 식사를 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문제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다른 동료의원들은 전혀 보이지 않으시는 것인지, 이러한 잡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 4개월 정도의 의정활동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선출직으로서 많이 힘들고 아픕니다. 계속 임기가 보장된 것도 아니고 다음 행보에 대한 많은 고뇌들이 있습니다. 서로 감싸주고 서로 배려해도 힘든 위치에 있는데, 정말로 지금 원구성 이후 강북구의회가 어떻게 흘러오고 있는지 차마 누워서 침 뱉는 일이기에 제가 이 자리에 아직까지, 8개월 동안을 나오지 않고 참고 있었습니다. 의장님께서 좀더 분발하셔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고 또 의회를 잘 이끌어 가셔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또 한번 의회에 나오셔서 실력들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의장님께 충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14명 모두 아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이 담긴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위촉 등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