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제1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병국 의원, 간사에 최남기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입니다. 2011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어지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각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위원회는 71개의 위원회, 969명으로서 위촉직 696명, 당연직 273명, 위촉직원 중 남성위원이 500명, 여성위원이 199명이며 여성위원비율은 28. 1%가 되겠습니다. 여성위원권장비율은 40%가 되어지겠습니다. 상반기의 추진실적으로는 위원회의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전 위원회를 대상으로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고 있으며 위원회 위촉 및 위원회 현황을 전자결재 위원회방에 게첨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인 위원회의 관리를 위해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운영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는 비상설화 유도 및 조례 재정비토록 하겠으며 여성 참여확대와 중복위원 위촉을 지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 확보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2011년도 본예산 대비 272억 9400만 원이 증가한 4887억 1200만 원으로 회계별 증가한 내역은 일반회계 216억 4500만 원, 특별회계 56억 4900만 원으로 세부사항은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설명이 원인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8월에서 9월사이에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12년도 예산 편성반영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0억 원 이상 세부사항을 대상으로 10월경에 수립하며 지방재정공시의 심의위원회를 8월경에 개최하여 8월말 시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내실있는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상반기 종합감사 8회와 부분감사 1회, 기간감사 4회 등 총 13회의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민간보조사업 회계실무자 교육을 공무원 및 단체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258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종직기강 위험요소의 사전 점검 및 대책마련과 예산낭비 행정비효율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를 강화하고 읍면동 위특기간 보조단체 종합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부패없는 그린시정 구현입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청렴풍토조성을 위해 밀양시 부조리 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을 3월에 재정하였으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민간보조사업 관계자 교육과 복무기강확립 감찰활동강화, 청렴시정구현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시스템감사를 통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청렴의식정착을 위한 시민공감대 형성과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시정 구현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하고 부패요인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창의실용 아이디어 발굴입니다. 시민자율적 제한 풍토조성을 위해 전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걸쳐 연중 창의실용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4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지만 내용을 검토해 보면 추진불가 61건, 시행검토 13건, 처리중 10건으로 다소 미비한 점은 있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알찬 내용으로 참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9월사이에 전부서 직원 80여명 정도로 우수시책 발굴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연말에 우수시책 제안공무원 및 시민 대상으로 시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전년도 회계연도 시세의 10%내에서 48억 9000만 원으로 원어민 강사 37개교 5억 9400만 원, 영재교육 운영지원에 5600만 원, 학교급식 및 무상급식 45개교 14억 7600만 원, 교육시설 및 여건개선사업에 7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경비 및 학교급식 지원계획과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개최와 지역핵심인재 선발을 10월경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미리벌 학습관 및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미리벌 학습관은 고등학생 학년별 60명씩 180명으로 7개반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탐구해야 과학탐구, 통합논술이며 강사인원은 16명이 되어지겠습니다. 시민장학재단은 2003년 3월 21일 설립되었습니다. 장학기금 목표액은 50억중에 현재기금액은 46억 2935만 7000원이고 현재까지 장학기금 모금액은 5억 65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지난 7월 9일 고 1. 2학년을 대상으로 2학기 수강생 120명을 선발하였고 향후 2012년 수능시험 준비와 하반기 장학금을 고등학생 26명, 대학생 33명에게 46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동브랜드 미르피아는 관리입니다. 공동브랜드 슬로건 확정은 2008년도 2월에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허가는 15건입니다. 당초 사용허가 품목이 10개 품목에서 7개가 추가된 17개 품목으로 확대하였고 특허청 상표출현을 2009년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 신뢰제고를 위해 상표관리와 사용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자치법규의 내실화 및 효과적인 소송수행입니다. 상반기 자치법규제정 및 정비현황은 46건이고 행정규제정비 13건에 쟁송사건현황은 총 35건중 2010년도 이월이 18건, 2011년도 신규사업이 17건이며 2011년도 확정사건은 15건이 되어지겠습니다. 내실있는 자치입법 추진과 쟁송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입니다. 2010년도 기준 사업체 조사 및 경제총조사를 5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33일간 종업원 1인이상 사업체 7891개 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매출액 등 50개 항목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통계연보 발간 및 경남사회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문정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재해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대민지원을 나가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격무에 시달리시는데도 이렇게 보고를 알차게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교육세 부분을 우리가 지금 7.5%에서 10%로 올리면서 많은 지원을 대폭하고 있는데 원어민과 관련한 사업도 교육청에서 교육경비를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과 이렇게 또 자체에서 경비를 마련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효율가치를 한번 따져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원어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원어민 강사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있는 어떤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렇게 청취하는 어떤 간담회를 개최하신 적이 있습니까? 답변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교육경비의 10% 범위내에서 시설기반 등 여러 가지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와서 원어민강사와 간담회를 실시한 적은 없고 전임자의 한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깊이 못했음을 양해바랍니다.

이부분을 왜 이렇게 짚고 넘어가느냐하면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각 학교의 어떤 시설부들에 만 너무 치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작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좀 소홀하지 않나. 그리고 교육지원청에도 너무 맡겨놓고 우리시는 소극적인 어떤 태도를 보임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질 이런 부분들이 별로 나아지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특히 원어민 교사들이 지역에 와서 의사소통이 안됩니다. 그래서 학교내에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학교마다 원어민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교사가 두세명도 채 안됩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분들의 어떤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는 결국 학생들에게 이어지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어떤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런 본의원의 조사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경비를 통해서 시가 지원하는 원어민들이 원거리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자동차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지원이 너무 형식적이다.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폐차위기에 있는 차량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훨씬 더 많이 들고 그리고 그 원어민들이 우리 시를 기억함에 있어서 정말 낙후한 지역이다 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차량들이 세피아 이런 거 지원합니다. 지금 단종물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량들, 에어컨도 제대로 안되고 안에 시트 같은 거 보면 그냥 폐차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차량들을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학교를 합니다. 가는 건 좋습니다. 외국인들은 굉장히 근검절약하는 것이 몸에 배여 있어서 별 문제는 없는데 그런 차량을 지원하는 거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한번 해보신적이 있는지, 그리고 차후에 원어민들의 생활기반을 위해서 멘토형태가 필요합니다. 그분들도 멘티가 되거든요. 우리 지역에 왔을 때는. 그래서 지역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쇼핑도 할 수 없고 관광지를 가고 싶어도 여유시간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인 교육지원 예산은 44억 정도의 규모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벌 학습관에 10억, 장학재단에 5억, 나머지 21억은 학교급식, 무상급식, 원어민 강사, 영재교육 등에 해가지고 여기에 21억 정도의 예산은 교육청에 위임 지원합니다. 원어민 강사의 효과적인, 효율적인 판단은 현재까지 교육을 전문화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크게는 넓은 범위내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정책이 펼쳐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원어민 강사가 필요하다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 등이고 그 외 시설부분이 많이 투자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설부분이 연간 많은 금액이 들어옵니다마는 전체삭감을 하고 8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시설지원에서 현재 학교마다 경영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분들의 시설투자에 대한 요구금액을 봐서는 현재 상당한 금액이 증액되어야 바람직합니다마는 또한 그부분이 너무 하드쪽이 되다보니까 교육의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에 강사진한테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한 현재 이슈가 되는 급식부분에 많은 지원이 되다보니까 여력이 사실상 시설부분에는 많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지원들의 원어민강사가 지원이 빈약하다, 어려운 여건이다, 소통관계가 있다 이런 부분은 현재 전담을 하는 교육청과 여러 가지 상의를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의 역할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타진을 해보고 지원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시골이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외국인과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통해서 학교에서 스스럼없이 만나고 대화하다보면 외국어에 대한 어떤 욕구도 좀 더 나아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해외로 아이들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없는 여건에서 그나마 와있는 재원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을 하지만 위임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된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과감히 잘못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 우리가 제시를 해야지, 지원청에 몇분에게 다 일임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상득 의원입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마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수해를 입었습니다. 수해복구를 위해서 엄용수 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전 공무원,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모습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미르피아 관리에 대해서 미르피아 마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미르라는 말은 용을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말인데 어떻게 보면 상상의 동물입니다. 용과 이무기에 대해서 좀 다른 점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시는 것 같으면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안는 상식은 우리가 승천을 한 것은 용과 승천을 하지 않은 것은 이무기로 그렇게 짧은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은 우리 만인의 우상화되는, 형상화된 그런 형상의 동물이다 할까 그런 상징적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뭐 옳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한편으로는 설화지만은 이무기가 지상에 오랫동안시간을 가지고 있음으로서 여의주를 얻음으로서 하늘로 승천할 때,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승천할 때 그것을 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것을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 미르에 보면은 용의 머리에 보면은 여의주를 안물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이무기지, 어떻게 용이냐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면 어떻게 보면 미르피아의 브랜드를 좀 훼손하는, 이미지를 훼손하는 부분이 안있나 이런 생각이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의주를 물고 있느냐, 안있느냐하는 그부분의 쟁점에 대한 사항은 사실 공감대의 하나의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현재 저희들이 농산물 품목으로 시작해가지고 미르가 공통의 심볼마크로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고 또한 대상을 받게 된 것은 시작은 어떻게 됐든 정말 결과로 봐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큰 수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의주를 물고 있다면은 그 여의주가 상당히 우리에게 복을 주었다. 저는 잘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복줘가지고 잘되어 졌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전설에 따른 그런 것을 현재 수정접목을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소한 거지만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전국적으로 미르피아라는 말이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소한 것부터 하나 챙겨가지고 전국적인,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파악해서 시정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상덕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이 좀 상이한 것 같아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김상덕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미르피아에 있는 심볼마크인 브랜드인 용에 여의주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졌는데 없는 걸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렸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것 같이 지금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다시 정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백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경희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 우리시 예산편성하실 때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건이 몇건이나 있는지, 담당관님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건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 이 사항이 전체적으로 방향의 제시 등에 대해서 많이 인터넷상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사업을 요청하는 예산의 방향제시는 특혜와 관련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가지고 밀양시의 여러 가지 현재 여건으로 봐서 인력창출을 위한 그런 예산이 필요로 하겠다. 복지부분에 좀 증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제시의 예산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다목적으로 필요한 예산등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을 깊이 아직 한번 다루어 보지 못했습니다. 건건은 제가 내역을 깊이 숙지를 하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밀양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언론에서도 많은 여론이 있습디다. 직접 우리가 정책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해야 된다는 말은 있지만 실제로 해놓고는 지금 하지를 않고 있는데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2012년도 예산편성에서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담당관님께서 내년 예산에 분명히 편성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도를 적극 참여해서 주민참여제도가 우리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이 참여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남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미리벌 학습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2007년에 시행이 되어서 매년 5여억 원을 들여서 미리벌 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은 학습능력배양과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갈 훌륭한 향토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4년 동안에, 5년여 됐죠? 오면서 정말 밀양지역을 선도해나가는,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성과부분에 대해서 혹시 담당관님께서 아시는 대로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성과측면을 저는 두가지로서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제가 부모님의 여러 가지 호주머니 사정을 많이 들어주고 있다. 과외의 열풍이 있는 그런 사항을, 쉽게 말해가지고 학원수강료 등 1인당 1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을 시키고 있다. 가정의 형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언론신문 등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우리 밀양시 전체와 대도시인 진주, 창원 등에 여러 가지 성적이 다소 떨어지는 것처럼 보도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학습관 운영이 없었더라면은 그정도의 학습효과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매학년마다 60명 정도. 올해도 작년에는 55명이 했는데 50명 전원 진학을 하면서 서울대학교 2명을 비롯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학교 17명 정도 진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방대학, 국립대학, 기타 나머지는 진학을 시켰는데 이런 사항 등의 결과가 상당히 미리벌학습관에 대한 효과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공교육, 학교에 맡겨줬더라도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올라 올것 아니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전개하면은 그런 단서적인 근거를 제가 제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좋은 여건의 보고 있는 시각적 안목의 사람이 많이 있다, 학부형 등이. 그러나 부분적으로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공통분모적으로 좋은 시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향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지속적으로 교육정책을 일관성 있게 지원해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드린 내용은 이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담당관님 말씀처럼 학부모들 사이에서 잡음이 나오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강사진의 문제, 여러 가지 또 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잡음이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것을 예산만 투입을 할 것이 아니라 운영을 잘 하셔서 정말 미리벌학습관에 예산만큼, 투입되는 만큼의 성과를 올려주시고 다음에 지도 감독을 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필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미리벌 학습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최남기 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확감사담당관님 설명으로는 여러 가지 성과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현재 밀양 1년에 고교졸업생 중에서 적어도 미리벌학습관을 거친 전년도 졸업생 55명은 검증절차를 거쳐서 최고 엘리트학생을 모아놨습니다. 거기에서 55명 전원이 진학을 했다라는 거 보다는 그 질이 또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정된 어떤 학업성취, 학업목표달성을 위한 어떤 성과분석 관리시스템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어떤 학업성취, 단순히 대학진학을 떠나서 학업성취에 대한 목표, 그러니까 달성 성취도 이런 어떤 부분에서 한번 분석해보고 결과를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있다면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다 박필호 의원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치러가지고 선발을 해서 그중에서 성적이 다소 우수한 학생들로 인해서 구성되는 것은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상위그룹에 있는 학생이라 그래가지고 미리벌학습관에 입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판단여하에 있기 때문에, 또한 입사를 했다가 퇴사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취도의 분석은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뒷받침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분석을 학술적으로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가지고 진학의 정도, 이런 사항 그리고 여러 가지 수혜정도를 보고 포괄적으로 우수한 시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왔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순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회가 전체가 71개라고 했습니다. 71개가 있는데 전년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여성위원수를 권장되는 %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30%가 안 됩니다. 30%를 못 넘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음 허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 예. 허홍 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미리벌학습관에 대해서 동료의원들 질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추가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리벌학습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 교육비에 맞추는 교육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교육을 위한 교육비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10억에 맞추는 그런 미리벌학습관 운영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리벌학습관은 1, 2관 수업하고 하고 나면은 보충시간을 위해서 자율학습시간을 갖습니다. 가질 때는 강의실에 전담교사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두반 관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함면서 강의실 분위기가 흐려지고 또 자율학습시간에 선생님들한테 질문이라든지 강사분들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조금이라도 강사 한두분을 저 채용을 하면은 전체적인 틀에서는 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번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부분들은 본의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들인데 2012년도 내년 계획을 세울 때는 정말 미리벌학습관이 교육의 투자에 있어서는 화룡점정이 될 수 있도록 정말투자를 했는데도 조금만 더 투자를 하면은 정말 완벽할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면밀히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고정강사가 7명을 하고 나머지는 전임강사로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정강사의 채용이 증가하면은 여러 가지 책임성이 있어서 분명한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절대적으로 부인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러나 예산적인 사항을 수반되기 때문에 뒷받침이 되어져야 하는 상반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교육의 효과적인 측면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한원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주요내용에서는 없습니다마는 농업예산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업발전기금을 지금 5년내에 100억 목표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3억과 올해 5억으로 지금 8억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종 이상기온으로, 또 자연재해로 봤을 때 이 기금을 목표액 계획대로 잘 조성했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늦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추경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편성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담당관님의 올해 추경때, 1회 추경때는 내년예산에 어떻게 우리 기금을 조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금이 저희들이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기금의 목적은 분명히 기금마다 있고요. 그러나 이 농업발전기금에 100억중에서 매년 20억 정도로 하도록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5억 정도 예산을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비의 여건상 우리가 당초계획목표하고 방향했던 설정이, 한 단적의 예를 들면은 현재 저희들에 수해피해로 인해가지고 수해피해액이 216억 정도 되지만은 대량복구로 인한 저희들의 희망 기대치는 한 900정도 되어집니다. 특별재해지구로서 지구가 되어진다하더라도 시비의 반영비율이 13% 되어지는데 현재 종합적으로 시비의 여건 등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 대책안을 가지고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은 보고를 드려서 여러 가지 대책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불가피한 사항들이 시비가 반영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그래서 설치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반문하시겠지만 예비비의 금액을 훨씬 넘어서는 부담액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당초목표액대로 지원을 하지 못하면 예산담당관으로서 여러 가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전체의 현재 여건과 상황 등을 고려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기금의 용도라든지 중요성에 따라 가지고 반영의 비율을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시군에는 100억이 아니라 이미 200억 이상 조성된 데도 있고요. 그리고 그 기금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표액을 100억으로 되었던 것을 지금 200까지 올리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농업발전기금의 활용도는 높다. 이렇게 여러 가지 타지역에 지방자치단체에 활용하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농민들한테 활용 잘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상 운영에 대한 어려움도 계시겠지만 혹시 우리 농업에 대한 너무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이해도가 낮아서, 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부서에서 농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께서 늘 공석에서, 사석에서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좀 안 챙기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꽃생산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도로에, 다리에 지금 꽃을 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해서 저는 이사업은 도시과에서 해서 위임처리해서 하는 것이, 생산은 위임처리를 하고 또 기술센터에서는 사실은 그걸 생산하는 데 많은 인력이, 농업인들한테 가야 될 인력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력은 생산에 관련된 것은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그걸 받고 또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보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들에 대한 행정적인 기획이 좀 누수가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예산도, 사실상 농업예산쪽 편성됨으로 해서 농업예산이 부풀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농업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적인 예산은 전반적으로 농업센터소장님께서 기획을 하고 방향설정을 하겠습니다만 예산을 관장하는 예산담당관 입장에서는 위탁이냐, 직영이냐는 효과적 측면보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저는 기준을 두기 때문에 현재 직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꽃화분 하나가 아리랑 대축제 행사 등으로 위탁을 하면서 근 10만 원 가까이 예산이 설정이 되어가지고 꽃을 설치하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지켜본 시장님께서 너무 예산적 낭비초래가 너무 크다. 이거 자체에서 한번 많은 사항을 해가지고 분위기 반전을 해보자. 꽃도 많이 해보고. 관문이라든지 이런 목진지에 함으로서 해서 효율증대를 높이자 해가지고 실시를 한 사항인데 역시 직영자체로 들어가니까 제가 아는 상식에서 하나에 2만 얼마 정도 경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농가의 위탁으로 돌려줘야 되느냐, 안되느냐, 원가분석부터 상당히 저희입장에서는 신중히 해져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구요. 그러나 전반적인 사항은 센터소장님이 계획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제가 할 답변은 이 정도로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것은 위탁을 해라는 것이 아니라 생산하는 과정에서 기술센터에서 사업의 성격상을 보면은 도시과나 산림녹지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게 맞는데 기술센터에서 함으로 해가지고 원래의 기술센터의 직원들은 농업인들한테 인력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인력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농업쪽에 각종 행정력이 부족해 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게 한가지 질문이구요. 그리고 어떤 농업예산이 그쪽 예산이 농업쪽으로 편성됨으로 해가지고 어떤 농업예산이 부풀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편성할 때도 단순히 수치적인 예산코드에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정말로 실제 농업에 필요한 예산이 되도록 편성되었는지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한원희 의원님의 질문에 포커스가 잠깐 빗나간 것 같아서 죄송스럽구요. 업무의 분장측면에서는 다소 부서간에 분쟁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꽃의 관리 이런 사항이 대개 타시군에서도 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같은 데는 일찍이 센터에서 자체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꽃이 원예쪽에, 원예를 관장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센터에서 기술적인 측면을 보유를 하고 지도하는 측면에서 실패의 원인이 없겠다 해서 업무가 그렇게 전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인력측면에서 문제가 되어진다면은 인력부서하고 이것은 진단을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인력부서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처럼 꼭 챙겨서 농업쪽에 어떤 행정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인력을 꼭 답변 내용과 같이 한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언어를 사용하실 때에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진지 이런 언어는 되도록이면 사용치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용수 시장님과 강원호 부시장님께서는 지난 7월 8일부터 10일, 집중호우관계로 우리 밀양시가 피해액이 가장 큰 것으로 중앙에 파악 보고 되어서 중앙부처인 소방방재청,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등 중앙부처 피해조사반이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안내와 복구 현장확인으로 업무보고 현장에 계속 참석하지 못함을 다같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3페이지 기본현황을 시작으로 32페이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신규 구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페이지 다양한 매체활용, 적극적인 시정홍보입니다. 실적으로는 매월 4만 7000부의 시보발간과 KTX 열차내에 영상홍보, 지상파, 케이블방송, 전광판, 인터넷 등을 통해서 다양한 시정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밀양시보를 매월 발간하여 전 세대와 향우인을 대상으로 배부하고 지상파와 언론사, 전광판, 케이블방송 등을 통해서 다양한 시정이미지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전자시정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세올행정시스템 행정포털구축과 18개의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통합백업을 구축하였으며 지하수 개발 등 5건의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였고 산내면과 삼문동 2개소에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무인민원발급창구 고도화 추진과 도로명 주소시스템구축,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등 행정정보서비스제고를 위한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인터넷 운영입니다. 신뢰성있는 행정정보제공으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교환과 시성참여 공간제공을 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5월에 시홈페이지 전면개편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고 우리시 대표홈페이지 외에 의회, 문화관광,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수렴 후에 재구축을 추진하고 10월에는 디자인 및 콘텐츠 설계구축을 완료하고 11월에는 구축된 자료에 대한 확인과 시험운영을 거쳐서 새롭게 개편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오픈기념 이벤트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정보화 역량강화 및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최근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하여 사무환경 개선하고 시민에게 최상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행정업무용 노후전산장비 324대 교체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시스템을 구축, 정보통신장비 증설과 노후장비를 교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노후화된 전산장비 60대를 교체하고 2개 읍면 5개 마을에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2개소의 정보화 마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산물 판매에 1577박스 1억 3500여만 원을 농촌체험에는 1820명에 3000여만 원의 수입이 창출되었으며 얼음골 사과마을에 11대의 컴퓨터 교체와 홈페이지를 재구축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정보화 마을 운영활성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정보화 교육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안전한 전자시정 구현입니다. 해킹과 디도스 공격에 대비를 위한 전자정보 통합망 위협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시 인터넷망에 대한 구조변경으로 보안관제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동, 사업소간에 전용회선 수용장비 교체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IP 전화 교환시스템 확대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지난 해에 IP 교환기 설치를 의회, 읍면동 등 21개 단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체육시설사업소에 1200여만 원의 사업비에 랜망 정비 1식과 IP 전화기 20개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에 본청을 마지막으로 이사업을 마무리 짓게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입니다. 여러 부처가 개별적으로 구축 활용중인 공간정보시스템을 연계 통합함으로서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에 공유체계 구축으로 최상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당초 4월에 장비구입을 계획했으나 주관부서인 국토해양부에서 검증된 장비구입을 위해서 장비구입 발주가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시스템 안정화 작업과 12월까지 소프트웨어 오류 확인작업을 거쳐서 통합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행정업무서비스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공간정보데이타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또는 변경된 도로, 상하수도 시설물을 대상으로 1000분의 1 수치지형도가 제작된 도시지역을 범위로 하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적으로는 망실된 38개의 도시 기준점을 재설치 완료하였으며 현 공정율은 53%입니다. 하반기에는 삼랑진 역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과 총 13건에 21㎞에 대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여 데이터의 최신성과 정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 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문정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재해복구현장을 돕느라고 노고가 많으시다는 부분들을 먼저 치하드리면서 공보전산담당관 전체적인 업무를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요업무를 한번 살펴 보시면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전자시정 구현을 위해서 또 어떤 정보화를 추진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운영를 통해서 시민들이 소통되는 어떤 부분들, 전체적으로 지역을 알리고 지역에 어떤 정보화사업에 전반적인 부분들,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전체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확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 가 참 중요한데 전체 보고를 보면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최근에 SMS를 통해서 트위트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경비를 들이지 않고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답변바랍니다.

문정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정홍보를 위해서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신문이라든지 TV라든지 조금 다양하지 못한 매체를 활용했다면 문정선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시정자체가 굉장히 인터넷이라든지 전자행정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파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7년도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난을 이후에 아주 옛날에 쓰던 아주 오래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2억 정도 들여서 새롭게 저희들이 트위트라든지 자기들이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매체 등을 통해서 구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월경 되면은 저희들이 홈페이지가 새롭게 구축이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교육부분에서도 저희들 직원들을 우선 SMS 이런 부분이라든지 전자부분에 있어서 교육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현재는 저희들이 간단하게 전자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좀 더 직원들로부터, 또 우리 시민들에게 다양한 시정이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업무를 원활하게 하시기 위해서 노력 중이신줄 알고 있지만 이런 어떤 시스템들이 구축되기 전에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활용방안들이 마련되어야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극대화할 수 있고 지역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생깁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라든지 특히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보전산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알리는 데 있어서 사람을 활용하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민대학이라든지 다른 타부서와 연계 하셔서 교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을 빨리 마련하셔서 타시군이나 광역시에서 현재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는 모범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간다거나 교육을 갈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재원들을 마련하셔서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반기에는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상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훈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밀양시정 홍보를 위해서 서울 강남 코엑스내에 아직까지 전광판을 설치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상훈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KTX 열차에는 상반기에 지금 하고 하반기에는 아직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반기에 해가지고 올라갈 때 두 번, 내려할 때 두 번 이렇게 해서 저희들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농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했고 지금 코엑스라든지 밀양역이라든지 서울역 주변이라든지 이런 배너를 이용한다든지 라이트박스 이런 부분들은 1년 계약을 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연중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문안이 특별하게 또 바뀌게 되면은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앞에는 신공항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다 새롭게 YTN이나 동영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새롭게 정리를 해서 지금 방송이라든지 또는 서울 코엑스라든지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예. 담당관님 코엑스내에 그 공간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와 공간을 보면은 홍보물 전광판이 본의원이 보기에는 좀 작다. 향후 계약을 한다면은 장소는 그만한 장소가 더 없습니다. 그런 공간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광판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해서 밀양의 홍보를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순필 의원님.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 향후계획에 보면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들 현재 세외수입부분에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앞당겨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개인정보와 맞물려있는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는 체납프로그램을 좀 더 활용을 많이 해서 우리 시의 세외수입을 올리자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일부 지금 세무과에서 구축을 해서 3000-4000만 원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산실에는 서버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고도화를 시킨 다 할까요.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에 체납이 너무나 많이 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치게 되면은, 인적 사항 치게 되면은 자료가 떠서 얼마정도 체납이 있다 이렇게 해서 통지를 하게 되고 사전에 이런 거 우리가 세외수입 미납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빠르게 징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담당관실에서 그게 정리가 되면은 각 과별로는 바로 전송이 되면은 한눈에 다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현재도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더 고도화시킨다라고 할까요. 현재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고 그렇게 설명시는 걸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세외수입에는 좀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 연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본부분이 있어서 잘되어 있으면은 올해는 세외수입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담당관님한테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적극적인 시정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담당관님 설명 말씀처럼 정말 우리 밀양에서 신공항 유치로 인한 그런 다양한 언론매체라든지 TV 광고를 통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제 향후계획에 보면은 추진실적과 비슷하게 유인물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좀 담당관님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밀양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 이런 슬로건으로 기업을 하기 위한 도시로서의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작 타지역에 있는 많은 기업가들이 밀양에 기업을 하기 위한 조건들이 까다롭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언론신문에 보면은 향후에 라든지, 전국에 있는 그런 데도 신문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언론 신문이라든지 또 TV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매체를 통해서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하기 위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서 그런 어떤 우리 밀양을 알리는, 정말 기업을 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그런 광고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좋은 생각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매체를 또 활용을 하고 최근에 인터넷이라든지 심지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동원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저희들 홈페이지부터 개편을 하고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최고 중요한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에 홍보가 낫다 이런 거 보다도 다양하게, 아까 전에 우리 문정선 의원님 말씀처럼 다양하게 접목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밀양을 알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전체시정을 또 기획하고 있는 기획부분이라든지 또 기업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부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저희들도 홍보를 하는 우리 공보전산부분이라든지 다 연계를 한번 해서 전반적인 우리 시를 알리는 그런 책자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서 심지어 어느 지역을 우리 직원들이나 사회단체 이런 데서도 기업이 많은 곳에 가서 또 책자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알리는 또 이런 행사라든지 한번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성기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정 구현입니다. 시민참여확대를 통한 열린시정 실현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일 명예시장운영, 역대 시민대상 수상자와의 간담회, 향우인에 대한 시정홍보등 상반기에는 추진을 하고고 하반기에도 현장밀착 행정을 통한 대화, 현장방문을 강화하고 행정체험을 위한 1일 명예시장제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다양한 민의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향우인 시정홍보의 장 운영을 수시로 운영을 하고 체계적인 시정의 순찰 및 시정의 홍보와 시정여론모니터요원 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활력이 넘치는 직원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자녀양육비와 맞춤형 복지점수 등으로 직원 후생복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맞춤형 복지점수는 전년도에는 950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아. 900점을 부여하고 올해에는 950점을 부여를 해서 전체 1036명, 무기계약직을 포함해서 1036명에 8억 897만 6000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유연근무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탄력근무제 시차출근제가 되겠습니다. 07시부터 10시 사이에 출근하는 그런 제도를 6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해서 부서별 사정을 감안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 직무환경 및 좋은 일터 만들기 추진과 다각적인 후생복지로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성과중심의 신뢰받는 조직 운영입니다. BSC의 성과관리의 지속추진으로 최고의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도 하반기 성과관리 자체평가를 올 2월에 실시해서 2011년 성과상여금 지급시 20%를 반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BSC 성과관리자체평가를 9월중에 실시를 하고 부서협력도 및 인사성과민족도 조사를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21세기형 새마을 운동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 시에서는 2007년도부터 올해까지 5개년동안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5개 마을에 마을당 4000만 원씩 지원해서 2억 예산으로 사업을 지난 3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추진을 해서 추진결과 최우수는 하남읍 귀명리 기서마을이고 우수는 삼랑진 미전리 거족마을, 장려는 초동면 검포리 두암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상사업비로 각 1000만 원, 600만 원, 4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우수마을 상사업비도 7월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국제협력교류의 내실화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자매도시 2개국 3개 도시와 국제우호협력도시 2개국 4개 도시와 국내 자매도시는 남원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국내 자매도시와 우호협력도시의 우리시 축제행사에 초청을 해서 2개국 4개 도시에서 약 17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자매도시간 직원상호파견근무를 1년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초청 방문을 하겠습니다. 초청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방문을 하겠습니다. 일본 야스끼시 쯔기노와 축제에 8월달에 방문을 하고 일본야스끼시 나까오미 마라톤 대회에 11월, 일본 세또우치시 우시마도 국제교류축제에 11월중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평생교육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시민대학은 저희 상반기에도 9회 4846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평균 530여명이 수강했습니다. 시민대학은 2003년 1월부터 해서 지금 6월말까지 133회를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원 위탁교육 운영확대입니다. 올해는 부산대학교 KTC 동부산까지 1개 기관을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과 여가활용 프로그램운영은 읍면동과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전년도보다 7000만 원 예산증액을 해서 2억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마지막으로 중요기록물 DB 및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004년 이후부터 저희들 전자문서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더 이전 기록물을 DB 구축하여 관리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개년동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 사업으로 9100만 원으로 25만면에 대한 DB구축사업을 6월 9일부터 발주해서 올해 12월 마무리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DB 구축된 중요기록물을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것도 6월 7일부터 해가지고 10월 4일까지 사업발주해서 2억 4300만 원 예산으로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며 주요기록물 DB 및 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문서관리를 효율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닙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조성과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각적인 후생복지로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서 보면은 탄력근무제와 또 이렇게 유연근무제를 갖고 활성화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청내에 젊은 여성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우리 밀양시의 출산장려정책과 더불어서 이런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공무원들이 이런 정책을 갖다가 혜택을 누리는데 있어서 행정에서 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인사고가에 있어서도 이렇게 불이익이 없어야 만이 마음 편히 그런 정책을, 혜택을 입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으면은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가 한발 앞서 가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과에서는 직원 복지, 조직관리가 제일 중요업무고 다른 부서의 지원업무가 되겠습니다. 특히 직원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타시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하고 또 우리가 타시군보다 조금 미흡한 부분은 거기에 바란스에 맞춰 나가도록 여러 가지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문정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구현에 보시면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있는데 우리 이통장님들의 현재 평균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평균연령대는 사실상 거의 농촌도 그렇고 거의 젊은 층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데이터 자료는 없습니다만 거의 55에서 60사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부분이 왜냐하면 물론 젊은 이통장님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65세 고령화가 20%가 넘습니다. 지금 현재 많게는 어떤 동은 50%가까이 차지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읍면동에. 이런 부분을 볼 때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자녀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한다면 이게 제대로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제대로 된 지원이 되어야지, 형식적으로 4명, 전체 이통에 얼마나 많은 데 우리가 이 네명만 지원해서 사기진작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 파악을 하셔서 제대로 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되어야 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생각해보셨는지를 답변바랍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은 저희들 10%이내 조례에도 327명입니다. 전혀 인원이. 327명인데 그런 것 같으면 32명에서 3명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데 현재 추세는 조금 전에 문정선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령화가 되어가지고 거의 60정도 되니까 중고등학생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어가지고 대상자가 적어 가지고 올해도 4명밖에 안되고 한 2006년도에도 11명까지도 되고 했는데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그렇는데 대신 저희 그렇다고 대학 학자금까지, 우리 공무원도 못하는 부분을 확대는 하기가 현실적으로 예산하고는 어렵고 현재 이통장에 대한 상해 보험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 전체 가입해가지고 근무를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재해나 재난이나 사고되는 부분, 이통장 복지부분은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327명이나 되는데 그 10%가 해도 30명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4명입니다. 굉장히 미미하지요. 중고등학생이 없는데 형식적으로 우리가 지원한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런 부분들 과감하게 대학생으로 전환을 해서 시골에서 성적이 되고 하지만 부모님의 어떤 생활형편 때문에 지방을 가야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그애들이 중앙부처를 갈 수 있고 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다시 고향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인재가 있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과감히 투자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은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에 이게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동에, 시내 동에 이 우수마을로서 선정이 된 예가 있습니까?

2007년부터 하면서 동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올해도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을 동에도 내일동하고 내이동인가 두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저희들 사업내용하고 여러 가지 이게 우리가 마을선정위원회를 선정해가지고 외부인사 포함해가지고 합니다마는 사업내용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선정은 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하는 과정에 전체 어디 동지역에는 저희들 제한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업내용만 충실하고 하면 그 선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상이 이제 읍면동으로 이렇게 마을단위로 되어 있어가지고 질문을 드렸고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동에는 전혀 한번도 우수마을로 선정이 안되었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동에도 좋은 마을단위로, 통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그거를 좀 지도를 하셔서 동에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사업내용이라든가 공모시에 저희들 좀 지도를 해가지고 많이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행정과 소관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조직은 5개 담당 23명으로 구성이 되고 담당별 사무는 지방세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의 총괄관리입니다. 모든 세입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부서가 되겠습니다. 담당별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일반세입 및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2011년 5월 31일 현재 세입실적은 2510억 9100만 원이며 예산대비 63.1%, 부과대비 96.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지방세를 11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의 건전한 세정확보를 위해서 약 57만건의 과세자료에 의해서 전산시스템에 따라 부과 징수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시 총괄목표액이 도세 및 시세를 모두 합쳐 793억 6200만 원, 부과액이 349억 8400만 원, 5월 31일 현재 징수액이 304억 1200만 원으로 목표대비 38%, 부과대비 8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세의 경우 징수가 되면 도로 세입이 되어지고 도에서 도세징수교부금 3%가 우리시 세입으로 잡혀 집니다. 참고로 5월말 현재 도세징수교부금은 4억 5900만 원입니다. 재산세 목표액이 79억 4600만 원, 자동차세 목표액이 278억 5000만 원으로 정기분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에, 자동차세의 경우 6월과 12월중에 부과됨으로 수시분 외에 부과액이 없으나 전체세입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참고로 7월 22일 현재 6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34억 5400만 원 부과되어 있고 7월분 정기 재산세의 경우 지금 납기 내 기간이며 부과액은 41억 4500만 원입니다. 담비소비세 목표액이 62억 2300만 원인데 5월말 현재 징수액이 23억 33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3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비흡연 인구의 증가로 다소 목표액에 어려울 걸로 사료됩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5월말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종합소득세분 부과가 많아 목표액 대비 78%의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강력히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경기침체 등 징수여건 악화로 매년 체납세가 증가하고 있어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5월말 현재 체납액이 45억 5300만 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행불이 7100만 원, 무재산이 3억 3600만 원, 공매경매 진행 중이 35억 9800만 원, 담세력 부족이 5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간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한 결과 6억 6900만 원을 징수하고 결손처분을 1900만 원을 하여 전체정리 실적이 6억 8800만 원입니다. 특별징수기간 중 세무과 직원과 읍면동 직원으로 하여 금 개인징수목표제 설정 운영하였고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대시민홍보를 함으로서 체납액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기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체납세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번호판 영치, 차량 및 부동산 공매, 채권 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였고 3000만 원 이상 상습체납자 5명에 대해서는 12월중에 경남도에서 일괄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징수우수읍면에는 포상금을 시상할 계획이며 체납징수 신규시책발굴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서 체납액을 줄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공평과세 및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를 전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에 법인 및 개인사업장 61개소를 대상으로 2억 원이며 상반기에 1억 7100만 원 추징하여 목표액 대비 8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징을 지양하고 지방세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신뢰세정 구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재산세 부과 철저입니다. 법률에 의거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고 산정지침에 따라서 1월달에 특성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가격산정과 검증을 거쳐서 주민 열람을 하고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8월 1일까지 납기인 정기분 재산세가 4만 2825건에 41억 4500만 원이 부과되어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강화로 현재 체납액은 16개 실과소에서 과목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월말 현재 체납액에 62억 2400만 원으로 주정차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과목을 관리하는 교통행정과 체납액이 53억 1100만 원으로 전체체납액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체와 같이 상반기에 특별징수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1814건에 3억 1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재산조회후 채권 확보를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는데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펼치고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효율적인 금고관리 추진입니다. 현재 시금고 운영현황은 일반회계와 세입세출외 현금, 기타특별회계 12개, 공기업 특별회계 2개로 농협중앙회와 경남은행에 금고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6월 30일 현재 예금보유현황은 104계좌에 660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이자수입 발생이 7억 정도입니다.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이 감소하였지만 2011년 연말까지 이자예상수입액은 10억정도로 예상되며 적정한 자금관리를 통해서 이자수입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에 효율성 제고와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채주현황과 체납자료를 대조하는 기존의 수작업 방식을 개선하여 E-호조의 지급대상정보와 체납을 실시간으로 자동대조하는 실시간 체납확인시스템으로 2011년 5월 23일 경남도내에서 처음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출품위시 채주의 체납여부를 조회하여 체납확인시 납부독려를 하고 지출건은 납부확인후 자금을 배정하는 등 대금지급전에 채주로부터 체납금을 징수하는 절차로 6월 30일 현재 이 시스템을 통한 징수금액이 239건에 3500만 원이며 이미 그 도입비용이 2900만 원을 초과하여 손익 분기점을 상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정차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에도 이 프로그램을 연계시켜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마지막으로 과오납 환부결과 및 문자알리미 서비스 시행입니다. 납세자에게 과세 후 과세사실 변동에 따라 환부해야 될 금액이 발생합니다. 이 환부금액을 지급시 100만 원 이상인 자는 전원에게, 100만 원 미만인 자는 20명을 무작위로 추출후 지방세 과오납금 대상자에게 환부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상반기 현재 환부금 지급대상건수가 2709건에 금액은 5억 7800만 원으로 이중 환부금액이 100만 원이 98건, 4억 100만 원에 해당하는 92명과 100만 원 미만인 100건, 6700만 원에 해당하는 95명에게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대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과오납금 환부로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류화열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페이지 2010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에 대하여 지난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장병국 결산 검사 대표위원님 외 4명으로부터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의회승인 신청보고를 하였으며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4924억 5793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990억 3684만 1000원, 세출결산액은 4228억 6449만 4000원으로 잉여금이 761억 723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승인과정에서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결산검사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자체분석후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계획된 일정대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2010년도 회계 재무결산입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망라한 우리 시의 재정사항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결산사항으로서 2010회계의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지난 6얼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결산과 병행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의회 승인신청 보고를 하였으며 재무결산결과 자산은 전년대비 5.8%인 111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전년대비 28% 감소하였고 수익은 전년대비 8.2%인 29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비용은 전년대비 0.48%인 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자산대비 총부채비율이 1% 채 안되고 또 현금창출자산 924억원이 총 부채 180억보다 5배 정도 많다는 것은 재무 건전성이 높다고 판단하셨습니다. 향후 정해진 일정대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리입니다. 계약업무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전자계약 시행 등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6월 20일 기준 총계약실적은 공사, 용역, 물품 등 2257건에 668억 7500만 원이며 지난 4월 1일부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시행하던 계약업무의 계약부서 통합운영으로 계약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사업부서, 계약부서, 감사부서 담당자로 구성된 특허 신기술 사전 심사제 운영으로 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마을회관, 경로당 등 민간보조사업 계약대행으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특허 신기술 사전 심사제 운영 등으로 예산 절약은 물론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은 총5만 3983필지에 7529만 300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국공유재산 부과징수실적은 총 2200건에 6억 5885만 6000원을 부과하여 2037건에 6억 2837만 원, 95.3%를 징수하고 163건에 3048만 6000원에 체납되었습니다. 36페이지 과년도 체납액은 544건에 1억 2442만 3000원으로서 징수액은 19.5%인 75건에 2426만 1000원이며 미징수액은 80.5%인 469건에 1억 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액은 대부자가 대부분 저소득층과 노인분들이 많고 또 주거용지는 소득보다 대부료가 높은 등으로 체납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국공유 매각으로 세외수입 확충과 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현황측량실시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그리고 체납액 징수유무를 분석해서 결산처분, 압류조치 등을 강구해서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내이동 주민센터 부지확장사업으로 주차장 및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변에 밀양농협부지 및 창고 일부를 1억 2693만 4000원에 매입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수방자재등 각종 물건물건 적재 및 관리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 주민센터 연접지 개인토지 및 주택을 1억 4758만 원에 지난 7월 19날 매입하였으며 추석이후에 이주한 후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청사 LED 조명교체공사, 상동면사무소 창고신축공사, 민원실 고객쉼터 조성공사등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쾌적하고 청결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직원에게는 안락함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유지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관용차량 보유대수는 총 130대이며 회계과에서 45대를 관리하고 85대는 소관부서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6월 27일 현재 기준 읍면직원출장업무용 관용차량 11대 중 9대 구입 등 총 13대를 구입하는 등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내구연수경과 차량 3대를 매각하고 시장님 전용차와 직원 출장용 관용차는 7월초에 구입하였으며 도비지원차량인 장애인 콜택시 7대를 구입, 위탁관리 할 계획이며 차량운행, 운전원 등 관리와 내구연수 경과 차량 등 상태 불량 수리비 과다 지출 차량은 수시 교체여부를 확인하며 사고예방과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 물품관리 전산화 사업입니다. 뭍품의 효율적 관리와 정확성 제고를 위한 물품관리 전산화 사업으로서 2009년 10월부터 금년 6월 말까지 1년 9개월간 기간제 근로자인건비 4152만 7000원, 태그물품구입비 6135만 5000원등 총 1억 287만 5000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관리물품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새올행정시스템과 전수조사 물품 대사작업을 거쳐 물품전산화 태그부착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전수조사결과 2010년 이전물품, 2010년, 2011년 구입물품, 관리누락재산 전산추가등록 물품으로 구분하여 총 5만 920건에 416억 9600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항후 물품관리 전산과 사업과 연계하여 매년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정기재물조사 연계한 불용물품 매각 등으로 물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1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업무보고 청취하는 본회의장이니까 평소의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했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물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정선 의원님 질의하겠습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보고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회계과에 지금 관용차량 관리에 보면은 차량이 지금 130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용차량을 효율가치를 높여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읍면동에도 나가보면 지원되는 차량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우리 본청이나 보면은 상시 주차되어 있는 시간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있어서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리고 관용차량의 수명이 다 되어 가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도 효율을 높이자 이런 생각인데 관용차량을 렌트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안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정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 업무보고 사항이 있을 때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타시군에 내용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3년, 스타렉스 7년, 갤로퍼, 산타페, 포터 등 각 7년 기준했을 때 연간 감가상각비, 연간 유지비, 연간 지출총액하고 저희들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렌트카를 연간 소요파악을 해보니까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정도, 스타렉스 800만 원, 갤로퍼 900만 원, 산타페 800만 원, 포터 600만 원 이 정도되고 그리고 우리 자체 관리시에는 현재 우리 아까 말씀드린 감가상각비, 연간 유지비 다 파악해보면 약 반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자체 구입하는 것이 렌트카 임대하는 경우 보다 비용면에서 절반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구입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시군의 경우를 봤을 때 일부 렌트카를 이용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대부분차량이 국도비기 지원되는 차량을 거의 다 렌트를 했었고 또 일부 시군에는 기준 정수를 초과해서 한 시군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차신청도 번거로움이라든지 또 일시적인 사업추진 등으로 일부시군에서 1대, 2대 이런 식으로 소량의 차량을 렌트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우리시가 그거 했을 때 비용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자체 관리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국도비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케이스던가요?

국도비 지원차량같은 경우에는 산타페, 보통 포터 이런 차량인데 승용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타시군에도. 재선충 방재용으로 추진하는 이런 차량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관용차량 관리규칙 기준 정수 초과해가지고 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시군에서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시군에도 내막을 알아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는 부분을 저희들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두대라도 재선충 관련해서 우리시는 또 외곽으로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산내면, 산외면 그리고 산림과 관련한 어떤 지역들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통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시에서 이렇게 사용하던 차량들을 앞시간에 지적한 부분이 있지만 교육청에 우리 원어민 교사들이 15년 이상 된 차량을 지금 타고 다닙니다. 지원을 받아서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따로 책정을 해서 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각할 때 신중을 기해서 타 교육청과의 협의가 되면 관용차량들은 의외로 ㎞수가 적은 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소형차량들은 지혜롭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전체적으로 예산도 줄이면서 우리 자체 세외수입도 늘리고 이런 방안들이 생길 것 같아서 매각할 때에 교육청하고도 협조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용차량부분은 한번 더 검토하시는게 필요하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님께서는 문정선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험료나 기타 자차 직원이 부담하는 비용 등 세세한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회계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부서는 5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계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46페이지 보훈단체 운영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권익신장을 위해 적극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모두 8개 단체가 있습니다. 회원수는 3055명입니다. 맨 아래에 있는 광복회 동부연합지회는 참고적으로 금년 2월달에 우리시에서 양산시 보훈회관으로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전세금 2500만 원은 이번달까지 세입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등 모두 3억 4100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3.13 밀양만세운동 재현 및 추모행사는 구제역 관계로 실시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권익신장을 위해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현충시설 건립입니다. 조국수호를 위해 목숨걸고 참전한 유공자들은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6. 25전쟁 및 베트남 전쟁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들의 사기앙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무공수훈자 전공비 1기와 6. 25 및 베트남 참전 기념비 복합으로 1기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분권교부세를 합쳐서 7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달에 공사입찰을 하고 3월달에 착공하여 추진하던 중 배수시설 추가 및 성토물량 조정 등 설계변경이 부득이 하여 지난 6월에 설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변경된 금액은 4000만 원이 증액된 사업비는 모두 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3개 단체와 수시 협의로 별 어려움없이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만 비가 자주 내린 관계로 공사기간이 6월 24일에서 7월 14일로 20일이 연장되어 지금 준공처리 중에 있습니다. 준공식도 8월 이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본 시설물과 충혼탑 독립기념관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충절의 고장으로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주는 산교육장으로 활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 네크워크 구축으로 시민에게 행복주는 복지시정을 구현하고 지역주신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제공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4층이며 직원수는 김상업 관장 외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탁법인은 밀양남부복지재단으로서 위탁기간은 2010년 2월 10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1일 평균 600명이 조금 넘습니다. 타지역에 비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업비예산액이 금년도에 14억 8400만 원이며 상반기까지 5억 6200만 원이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100% 세입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지원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고 5500만 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1층에 북카페, 지하주차장 미끄럼 공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소요예산은 2011년도 5월경에 복권기금 4000만 원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부족분 1500만 원은 1회 추경시에 확보되고도 도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입니다. 위원현황입니다. 대표협의체는 30명으로 연2회에 회의를 개최하고 실무협의체는 30명으로서 분기 1회, 실무분과는 8개 분과에 79명으로서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역사회복지혀협의체 워크샵 개최를 7월 15일부터 16일 양일간에 걸쳐 할려고 했습니다만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피해가 발생되는 관계로 무기연계된 상태에 있습니다. 2012년도 밀양시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위원 역량강과계획을 통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및 확산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기능강화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범시민적인 자원봉사활동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등록인원은 123개 단체에 1만 9187명으로서 전체인구의 17. 5%를 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자원봉사 나눔과 베품사업으로 고구마심기 및 수확을 하겠습니다. 고구마 묘종은 지난 6월 14일날 상남 세천지역에 약 500평 정도를 무상임대로 받아 식재를 하고 지금까지 김매기 등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지원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중에 사랑의 김장담그기와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회등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민에 대한 긴급지원으로 저소득 시민 생계보호 및 복지시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자로서 사망, 이혼,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을 합하여 2억 5200만 원정도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29세대에 8855만 1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특별배려로 지난 1월달에 강추위 저소득층 연료비를 177세대에 2144만 원을 지원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맞춤형 복지행정을 추진하였다고 사료입니다. 앞으로도 긴급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가급적 많은 시민에게 수혜가 가도록 하겠으며 지원 제외자에 대해서도 민간 네트워트를 통한 서비스 연계로 복지시정이 구현되도록 가일층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사회복지통합대상자 조사입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으로 사업별 조사업무의 창구를 단일화하고 통합조사의 신뢰성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외 10개 사업에 대해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에 2030건을 접수받아 1606건 책정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상반기에 이어 신청자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로 선정의 일관성 유지 및 공정성, 정확성을 유지시켜나가고 하반기에도 3880세대를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고 되도록 혼신의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지역사회 투자서비스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제공으로 주민의 복지민족도 향상 및 지역내 일자리창출 도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분야는 지역선택형과 지역개발형 2개 분야에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를 합해서 4억 9000만 원 정도이고 추진실적은 460명에 2억 4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역개발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복지만족도 향상 및 일자리창출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노인 일자리사업입니다. 참고로 노인과 장애인 주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단지 저희 과에서 일자리사업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거주 65세 이상 노인이며 예산액은 국도비를 합쳐서 모두8억 3900만 원정도이고 참여인원은 533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13개 사업에 533명에 4억 1600만 원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같은 수준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행기관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지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고 자활 자립촉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여인원은 현재 30명 정도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3개 사업에 1억 15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서 계속하여 집행을 하겠으며 장애인의 다양한 일자리를 통해서 사회참여경험을 증대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저소득계층 자금지원입니다.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소득수준향상을 위한 자립기반 마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있으며 정부상업으로는 저소득 전세자금과 장애인 자립자금,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등이 있습니다. 정부사업은 우리 시에서 농협으로 추천을 하여 농협에서 담보 또는 보증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융자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이 6월 말까지 2건에 2000만 원과 지난 7월초에 1건 1000만 원을 지원해 주었고 저소득전세자금은 3건에 365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계층 지원자금을 적극 홍보하여 저소득계층자금 지원이 확대해 나가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57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자활기관 및 종류로서 우리시에서 10개의 사업, 밀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1개 사업, 밀양지역자활센터에서 18개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13개 분야에 11억 5900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 앞으로도 14개 분야에 13억 9800만 원정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자활 자립을 위한 일자리제공으로 자립을 위한 기초능력배양과 지속적인 상담 및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자활의지를 고취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입니다. 저소득층 및 기타생활수급자에게 맞춤형 지원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인 서비스로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248세대에 4784명이며 차상위계층은 1051세대에 1915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에 생계, 주거, 급여 등 모두 73억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차상위계층지원은 1억 4100만 원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지원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를 더욱 더 단단히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확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사기앙양과 교육의 기회균등 제공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은 5억 8600만 원정도이며 장학금은 현재까지 기금의 이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4년까지 10억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조례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에는 장학금을 25명에게 7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게 일반회계에서 1억을 기금으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시에 확보되도록 선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장학금은 상반기와 같이 25명에 700만 원 정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0페이지 저소득주민 의료급여지원입니다. 생활에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서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3679세대에 5918명이며 사업비는 15억 7500만 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의료 및 구료비, 진료비, 건강보험료 등이 모두 13억 8691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계속지원하고 특히 의료수급자 자격관리와 의료급여기관 과다 과소이용자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의료급여기관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건강증진 및 예산낭비 요인 제거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병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서의 어떤 업무과다로 많은 노고가 있으심을 알 수 있어서 보고가 알찼던 것 같습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사업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국도비를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비를 통해서 지금 긴급지원을 하는 예산이 준비가 되어서 우리 지역에게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이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업무가 가중되고 그래서 그러한 불편사항은 없으십니까?

지금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이 있습니다만 이 업무가 매일 일어나는 거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불편한 거보다는 우리 시민의 어려움을 달랜다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업무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조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세밀하게 해야 할 이러한 필요가 있게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을 한다는 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업무에 어려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홍보도 잘되고 그러면서 담당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면은 좀 더 홍보가 잘 되어야 겠다. 그래서 동이나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읍면동에서 이렇게 좀 더 한번더 이런 한시적인 자금이 있다라는 걸 알리실 필요가 있겠다. 최근에 본의원도 이런 민원들을 한두건 접하면서서 의외로 시민들이 잘 모르고 계신다. 저소득층이어야 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가지고 차상위나 저소득층은 수혜를 받으시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이, 사실 요즘 워낙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큰 사고라든지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비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계셔서 수혜를 못받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민원을 하나 접했는데 우리 다문화가족 중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디다. 그래서 좀 더 발굴하는 어떤 시스템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보나 아니면 현수막 게재를 군데군데 일시적으로 라도, 한시적으로 라도 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알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인데 그 생각을 답변바랍니다.

문정원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뿐 만 아니고 우리 현시장님께서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저희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지난 어제아래 우리 소회의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업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저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아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7월달과 8월달 내로 이 홍보부족이라는 이 말씀이 앞으로는 이런 의회에서 안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에 적극 임해서 여러 가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신데 두 번 세 번 가셔야 하고 또 확인 작업하는데 분명히 담당공무원 들은 굉장히 격무에 시달릴 겁니다. 그렇게 사기앙양도 빠뜨리지 마시고 적극 고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순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부분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 점심식사하는 부분 있죠? 노인들 그부분하고 가곡동 복지관에는 토요일만 합니다. 식사를. 그 식사제공이 삼문동에 하는 거는 한끼에 한사람한테 얼마정도 됩니까? 식사비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삼문동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가곡사회복지관에는 토요일만 무료급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사회복지과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삼문동에서는 1식의 단가가 2500원 정도, 가곡동에서는 시비 1100원을 포함해서 1800원입니다. 여기는 후원금으로, 나머지는 후원금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질적인 저하가 가곡동은 조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부분에 과장님 같은 노인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수혜를 더 받아야 될 분들은 가곡동복지관에서 식사제공을 받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3년정도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몇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조금 질적인 향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조금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본업무는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주무부서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전달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에는 하는 거지만 지원이 되어야 그안에 내실이 조금 좋아질거라고 생각하는데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더 좋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니까 인력지원도 중요하고 식사비가 삼문동하고 같이 드릴 수 있도록 과장님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최남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많은 업무량은 정말 본인이 볼 때는 상당히 잘 처리해 나가시고 지원사업에 많은 열성을 쏟으시는 것을 볼 수 있을 때에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금 전에 문정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사업이라든지 저소득계층 자금지원사업 이런 것을 볼 때에 사실 사업비예산을 잡는 거에 비해서 추진실적을 보면은 상당히 좀 저조하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정말 말로 만이 아닌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처럼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정말 우리 저소득주민이 여기 대상자들 보면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든지 질병으로 인한 사망, 이혼 등으로서 해서 정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저소득자가 있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자금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저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상득 의원입니다. 46페이지에 보시면 보훈단체 운영지원입니다. 보훈단체라면은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조국수호를 위해 목숨을 건 관련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보훈대상자 명절 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명절위문금이 계산을 해보니까 연에 2만 원, 그리고 명예수당이 한달에 1만 몇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예수당이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작으냐, 크냐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예.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만 원이 아닙니다. 한달에 3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현재 매달 1330명에 대한 조금 인원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만 3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에 있는 창녕과 김해에서, 우리가 인근에 있는 이 시군에서 매월 5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3만 원지급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하필이면 우리 가까이 있는 시군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어제도 보훈지청에 과장 한분이 오셔고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담당직원과 저와 앉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이 부분은 3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분야에서 여러 가지 좀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우리 밀양시내에 5년 5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그런 제한을 다 철폐를 시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김해나 창녕 거기만큼 다 지원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언젠가는 이분들이 오래도록 사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조금 재정상태가 나아주면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우가 우리가 정말 국가를 수호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수있는 것이 이분들의 공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면은 예우가 부족합니다. 여기에 관련단체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평균수명을 따지면서은 크게 몇십년도 안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이러하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최대한 예우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보다도 그래도 금전적으로 이렇게 지급되는 거라도 제대로 지급이 되었을 때 그런 예우가 더 안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다른 시군에 5만 원하지만은, 그리고 우리는 3만 원을 지급하지만은 더 조례를 약간 개정해 가지고 더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만이 무엇을 다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뭘 아깝겠습니까? 이분들에게. 그래서 처후에 좀 조례라든지 개선을 해서 많이 이렇게 우리가 예우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의원님 깊은 뜻을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해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제1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