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중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는 3월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움츠려 있는 우리의 희망이 따뜻한 봄기운과 함께 활짝 피어났으면 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창의행정 우수사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구의 한 직원이 낸 작은 아이디어가 ‘2008년도 하반기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영예의 최우수상을 차지하였습니다. 그 주인공은 교통행정과 이정돈 직원인데 ‘과속방지턱의 표준시공을 위한 기준틀’을 본인이 직접 철공소를 돌아다니며 조립식 형틀을 만들었고, 제작비도 철제보다 훨씬 싸고 가벼운 스텐레스 틀로 되어 심사단 평가에서 창의성, 파급성, 성과도, 적합성 등 여러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서울시 자치구는 물론 전국으로 전파된다고 합니다. 강북구 으뜸직원으로도 선정되기도 한 이정돈 직원의 사례처럼, 흔히 접하는 문제점에 대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개선방안을 찾아내는 직원들이 생동하는 대지위에 푸른 새싹이 나오듯 더욱 많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창의행정으로 활력이 넘치는 강북구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휴회중 우리 위원회는 모두 6차에 걸쳐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금번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주민생활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형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구소영 환경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환경과장 인사) 존경하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67억 8,000만원에서 1.4%인 17억 9,800만원이 증액된 1,285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서 141쪽에서 14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4억 7,700만원에서 3,800만원이 증액된 35억 1,5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위기상황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긴급복지지원 국·시비 보조금 추가지원에 의거 6,900만원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추가 지원이 있어 보조비율에 의거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감액된 주요사업은 청소년 영어캠프사업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폐지, 구조조정되어 3,500만원이 감액경정 되었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전체적으로 500만원 감액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46페이지부터 147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17억 1,000만원에서 2,900만원이 증액된 417억 4,0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비 3,100만원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48페이지부터 151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47억 1,1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347억 3,1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2,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10% 경정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52페이지부터 154페이지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64억 5,500만원에서 27억 6,700만원이 증액된 292억 2,2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장례차량 구입비 9,0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인건비 4억 8,200만원, 노인복합단지조성 토지매입비 22억원을 반영하였고,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업무추진비 10% 경정 결정에 따라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55페이지 환경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억 100만원에서 9,000만원이 감액된 4억 1,000만원입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9,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56페이지부터 159페이지 위생청소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청소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9억 2,400만원에서 9억 6,500만원이 감액된 189억 5,900만원입니다. 증액사업으로는 도심, 공원지역 등 취약지역 묵은 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2009년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구비 부담금 30% 2,900만원이며,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상반기 집행이 불가한 수도권 매립지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료 3억 9,300만원, 상반기 집행이 불가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5억 9,70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감액 총액은 9억 6,500만원입니다. 위와 같이 부서별로 증액 또는 감액 계상됨에 따라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 일반회계 세출 1차 추가경정예산액은 17억 9,800만원이 증액된 1,285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헤아려 주시고, 특히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감액 경정하여 일자리 창출과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복리증진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치선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266번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주민생활지원과 8쪽 보시면 1차 교부액이 7,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2차 교부액이 9,000만원으로 신청돼 있는데 1차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인회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서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있잖아요, 사업개요에 1차, 2차가 있습니다. 1차는 7,300만원, 2차 신청이 9,000만원 있는데, 1차는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구세군종합복지관으로 되어 있는데 마무리가 되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번동3단지 복지관하고 구세군복지관에 요청했던 액수보다는 상당히 감액이 돼서 1차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번동3단지 복지관은 기능보강을 하고 있고 구세군복지관은 금액이 모자라서 2차로 추가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요청이 배정되면 같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추가신청으로 9,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주로 무엇을 보수합니까? 적은 액수가 아닌데.

구세군복지관 같은 경우 지하에 정화조가 있습니다. 정화조에 누수현상이 생겨서 정화조를 완전히 보수해야 되고 건물외벽에 비가 오면 빗물이 스며들어서 방수공사를 해야 돼서 금액이 많습니다.

예산이 적은 액수가 아닌데, 현장을 과장님이 돌아보고 이런 예산액을, 예산을 잡은 것은 구청에서 잡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견적을 내서 이 예산이 잡힌 겁니까?

복지관에서 견적을 받아서 산정하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다시 실사를 나와서 현장을 돌아보고, 전문적인 분들이 나와서 현장을 돌아보고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최종적으로 배정이 될 때에는 이 금액이 내려올지 적게 내려올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금액을 시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일단 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신청액이 시비가 아니지요, 구비 50%, 시비 50%입니까? 아니면 전체 시비로 합니까?

구비 50%, 시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시에 보고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 예산을 요청하면 시에서 기술진들이 현장에 실사를 나와서 요청한 금액이 적정한지를 다시 판단합니다. 만약에 금액이 많다고 생각되면 시에서 삭감해서 보조를 내려주게 돼 있습니다.

구세군종합사회복지관이 지은 지 몇 년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오래 됐다고 보는데, 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오래돼서 정확히 큰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90년도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누수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짓는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일단 현 상태에서 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현황을 보면 ‘임금은 4대 보험료 포함 85만 5,000원’ 예산이 잡혔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이번에 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시각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차원에서, 일반인들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시각장애인들한테도 일자리가 시급하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85만 5,000만원, 그러니까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4대 보험을 포함해서 1인당 85만 5,000원을 계상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1인당요?

예.

월입니까?

예, 월입니다.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 전에 생각을 못했는지, 이것을 본예산에 올리면 안 됩니까?

생활이 어렵고 저소득층 장애인들이니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심사숙고해서 이번에 4명으로 올렸습니다.

제가 볼 때 4명 가지고 되겠어요?

이번에는 신규사업이니까 내년에는 인원수를 가능한 늘리든가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이라고 했는데 주로 일자리 무엇을 선택할 겁니까?

한빛맹아원에 안마기술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10여명 됩니다. 그분들 네 사람을 추천받아서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다니시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안마를 해 드리면서 말벗도 되어 드릴 뿐 아니라 건강도 유지하시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정에 할아버지, 할머니 해 준다는 것은 좋은 뜻인데 점차적으로 인원수를 늘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첫 사업이니까 금년에 평가.

평가해 봐서 운영이 잘 된다면 더 늘릴 수 있다?

예.

요즘 하도 ‘경제 경제’ 하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 잘 한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노인복지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쪽 보시면 ‘장례차량 구매’ 9,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현재 한 대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실적이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과장 홍승일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한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6년인데 2000년 10월 30일 차량을 구입해서 9년이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3년 지났는데 여러 가지로 고장이 많이 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차량을 새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한 대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됐기 때문에.

폐차시키고요.

폐차시키고 새로 구입을 한다?

예.

제가 보기에는 34인승은 작지 않나 생각하는데 구청에서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주로 서울지역이나 벽제 이런 지역에 운행하기 때문에 큰 차량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주민, 국가유공자 그리고 직원이나 의원님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월로 계산한다면 몇 분이나 돌아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연도별로 뽑아놓은 것이 있는데 2006년도에 128건을 이용했고 2007년도에 109건, 2008년도에 92건을 운행했습니다.

2000년도부터 했다면 날로 증가됩니까, 아니면 증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사망자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주민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일정하지 않고 조금씩 다릅니다.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한다면 구태여 나이 많이 드신 분이라고 못 박을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지요, 저소득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이니까요.

어느 분은 자살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노환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차 연도 기간은 몇 년이라고 정해져 있지요?

내구연한 6년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차량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용 시에 갑자기 고장이 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9년 썼다면 교체가 늦은 감이 있네요?

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기계는 잘못하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으로 편성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을 보니까 굉장히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다 삭감하시고 더 이상 지적할 것이 없을 만큼 저는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잘 된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143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있는데 국비, 시비, 구비가 있다가 구비를 줄였는데 사업내용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그동안 쭉 해 왔던 사업인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인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서비스 영어캠프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폐지됐습니다.

영어체험마을 캠프사업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세입·세출안 147페이지 ‘무직자 임시취업 지원’인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직자의 방법이나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지?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에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과 맞물려서 무직자 일자리사업으로 예산편성 과목을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부분에 항목을 잡아놨고 업무추진비만 15만원을 삭감하셨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49쪽에 ‘여행포럼단 간담회’에 300만원 정도 간담회비로 잡혀 있는데 제가 명단을 받았습니다만 숫자는 몇 명이며 여기에 쓰여지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30만원 삭감했는데 1년에 몇 번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가.

가정복지과장 이상형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행포럼이 여성행복만들기를 위한 포럼인데요, 제가 사실상 지난 25일 발령받아서 아직까지 업무를 파악 못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강북구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다음에, 여성정책에 있어서 노인일자리가 699명 정도해서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번에 또 확대하겠다고 해서 노인복지과에서 또 추경에 올라와서 노인일자리는 확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답답한 것은 오늘 추경예산안 중에 딱 한 가지 불만이 있다면 왜 여성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것인지, 긴급으로 할 일은 아니고 장기적 대안을 가지고 가야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좀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여성정책의 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투입되고 이럴 때, 사실 이번에 기금 관련해서 1,000만원 정도 지원하겠다는 여성사업이 이번에 확정이 됐나요? 신문에서 보니까 모집을 하던데요, 아니면 지금도 모집 중인가요? 여성사업 지원할 사업을 공모 중이잖아요,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봤는데. 좋은 사업을 발굴하셨는지?

가정복지과장 이상형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은 되지 않았다고요?

예.

가정복지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닌데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성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지만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도 많이 만들고, 실무부서 직원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늘 아쉬움이 있어요. 여성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예산도 별로 못 가져가고, 많은 노력들을 해서 좋은 안들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3페이지 노인복지과에 노인일자리 확대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는데 전담인력 인건비는 무엇인가요, 이 일에 관련해서 전담인력을 뽑는다는 것인가요?

노인복지과장 홍승일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8년도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429명에 대해서 했고 금년도에 699명에 대해서 했는데 서울시에서 노인일자리를 확대해서 1,311명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에 대한 전담인력이 120명당 1명씩 추가해서 5명을 전담인력으로 했습니다.

직원을 뽑는다는 것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합단지조성 토지매입비가 22억원 올라왔는데 이번 추경 때 올라오는 것이 맞나요?

이 복합단지는 작년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22억원 예산을 받아놓고 있고 올해 시의 특별교부금을 18억원 받아놨습니다. 당초 2,984㎡이었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4,862㎡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돈이 구비로 22억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그러면 일의 진행상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네요? 추가된 토지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올해 매입을 해야지 내년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지출도 가능하고요? 보상이 가능해서 상반기에 돈이 풀어지냐고요? 22억원씩이나 편성했는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더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렵다 라는 소리를 적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3·1절 행사로 봉황각에서 대단하게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참석을 안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까지 강제동원을 시켜서 참석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과연 그렇게 행사성으로 해서 지나치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종합사회복지 기능보강비’가 올라왔는데 보통 보면 과연 지원금액과 그만한 기능보강을 하고 있는 것인지 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 어느 부분은 저런 정도라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텐데 너무 과다하게 들었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구청에서 감시·감독도 하고 정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인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예산을 요구하면 서울시에서 서울복지재단에 의뢰해서 그 금액이 적정한지를 1차 심의를 해서 예산을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배정되면 저희도 공사하는 동안 나가서 관리·감독도 하고 최종적으로 정산이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고, 더러는 저희 의원님들과 함께 그러한 시설을 답사할 수 있는 여건도 가졌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에 보면 ‘수화교실 운영비’가 경정되었는데 수화교실을 안하게 되는 것인가요?

안하게 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예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0%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감액 예산입니까?

예.

147페이지 예산서를 한번 보시지요. 기정예산에 경정이 45만원인데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화교실 운영비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 5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조금 전 설명에서 경정 45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정이 5만원이 되어야지 맞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45만원이 경정하니까 50만원에서.

5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5만원이 감액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 경정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앞에 5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경정.

아니, 45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경정이 5만원으로 되어야지 경정이 45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은 새올예산시스템상 이렇게 45만원으로 경정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에요?

예.

경정이 되어서 나머지 금액만 여기에 적었다는, 시스템상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이상하네요. 그리고 지금 농아장애인협회가 있지요?

예.

거기에 컴퓨터교육관이 있습니다. 특히 농아장애인들은 컴퓨터나 문자메시지나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교육관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컴퓨터가 ’90년대 컴퓨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못하고 교육을 폐지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 것을 조금 눈여겨 봐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10몇 대 정도, 약 1,200만원 정도만 가지면 농아장애인들이 컴퓨터 교육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15대를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반영했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농아인협회도 저희들이 앞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안하고 있지만 2차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농아인협회도 그런 것을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평성 문제 때문에 너무 오래된 것을 안 해주고 있다, 그리고 보호작업장 쪽에 있는 무료컴퓨터교실은 그래도 쓸만 했었는데 거기를 먼저 바꾸어 주고 우리는 바꾸어 주지 않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아이돌보미사업’을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상형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부모의 질병이나 야근, 출장 이런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있는 가정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를 파견해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족에게 아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이돌보미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몇 분이나 되고 이분들을 파견하는 것인지, 그리고 파견을 하면 한 가정에 하루에 몇 시간씩이나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것인지, 또 몇 가정이나 한 사람이 돌봐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상형입니다. 아이돌보미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한 여성이며 65세 이하인 여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돌보미 시간은 최대 30시간까지 지원이 되고 한달은 80시간, 연 480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대상아는 0세부터 초등학교 졸업하는 만 12세까지 그렇게 이용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돌보미 수는 32명을 했고 돌보미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 3,127만원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보수는 어느 정도 받고 있고 하루 근무시간이 얼마나 되지요?

보수는 1시간에 5,000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필요한 시간이 24시간도 가능한데 시간당 5,000원씩 계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 주 30시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되어 있고 월로는 80시간?

예,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시간은 필요한 시간에, 요청한 시간을 봐 준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 ‘장례차량 구입’이 있는데, 장례차량을 교체해 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번 추경은 특별하게 만들어진 추경인데 지금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2차 추경이 있어서 그때 해도 관계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홍승일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례차량 구입은 2009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의 부족으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장례차량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운행하면서 불안한 상태로 운행했는데 이번 기회에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새 차를 구입해서 장례차량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

몇 년이 됐다고요?

지금 9년째입니다. 2000년 10월 31일자로 인도했기 때문에 9년이 채 안 됐습니다만 보통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리고 차량수리비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260만원, 2007년도에 620만원, 2008년도에 560만원 이렇게 차량수리비가 늘어나고 장례차량 이용하는 승객이 다수이기 때문에 혹시 운행중 문제가 생기면 여러 사람이 다칠 염려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구입을 해서 차를 새로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2008년도에 사용실적이 몇 번이나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지?

2008년도에 92건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운행을 92회 했다는 것이네요?

91회 했습니다.

의문시 되는 부분이 있는데 92회를 운행해서 9년 동안 했다는 것이 운행시간이나 운영일자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고속버스나 일반버스처럼 매일같이 하루에 20시간씩, 18시간씩 운행하고 있는 차량도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래도 그 차량을 다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 많이 사용하지 않는 차량인데 왜 이렇게 쉽게 마모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주로 이용하는 곳이 서울, 경기지역인데, 지방으로 멀리도 갑니다.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선산에 모시게 되면 부산도 가고 경북도 가고 멀리 가기 때문에 서울, 경기지역을 주로 운행하지만 타 지방에도 가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났고 수리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새로 구입을 해서 교체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은 폐차를 합니까, 매각을 합니까?

폐차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참여자 임금 및 부대경비, 전담인력’해서 어느 곳에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것인지 노인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일자리 사업인데요, 강북구청에서도 수행을 하지만 인원이 많기 때문에 대한노인회 강북지회하고 강북노인종합복지관, 번2단지 이렇게 수행기관이 네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쪽의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업에 관한 임금이라든지 부대비용을 민간이전으로 해서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강북구지회가 이러한 예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충분히 되어 있는 여건이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몇 명이나 참가인원으로 계산하고 계신지요?

당초 저희가 699명을 일자리사업으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일자리사업을 확대하는 바람에 1,311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50%를 부담하고 강북구에서 50%를 추가로 부담해서 거기에 관련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아무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생청소과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공공근로사업단 노임 및 여비로 나와 있는데 보험료인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청소과장 장광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녹색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환경부에서 국비 70%,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비를 2,900만원 편성한 사업으로 이분들이 관내 취약지구에 방치된 쓰레기를 처리하고 보도 물청소를 하려고 3단계로 나눠서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비를 지출할 예정입니다. 노임에서 4대 보험료가 약간 차이 나는 것은 여비하고 급량비가 들어간 부분이 있고 안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몇 사람이나 일을 하고 어떤 곳에서 관리를 하며 어떤 분들이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3단계로 해서 3월부터 5월까지 하고 6월부터 8월까지, 나머지 9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 2단계는 10명씩 모집할 예정이고 3단계에서는 13명을 선발해서 관내 취약지구의 묵은 쓰레기라든지 보도 물청소를 집중적으로 이 분야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남성들로 하는 겁니까? 보도를 물청소 한다고요?

물청소를 하고, 살수차가 있어서 청소를 하지만 일부 살수차 접근이 안 되는 곳입니다. 인도와 차도의 접경지역 같은 데 가판대 그런 취약부분을 청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물은 어떻게 가지고, 그러면 물차를 따로 대동해서 다니는 겁니까?

물차를 대동하는 것은 아니고 리어카라든지 용기에 세제를 타서 하고, 저희가 소형차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 가능한 부분까지는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분들 한 달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되지요?

지금 선정되어 있듯이 환경부 국비가 70%, 구비가 30%인데 대략 100만원 정도 예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에 관한 구분은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노동여건을 감안했을 때 아무래도 남자들을 선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 보이네요. 그리고 잘 해야지 예산만 낭비되고 이상한 일만 하고 되지도 않는 일을 하면 안 되겠지요.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58페이지에 보면 ‘삼각산가양주발전연구회 업무추진’을 경정했는데 업무추진비만.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만 한 것인가요?

추진비는 499만 5,000원을 했고 나머지 환경미화원 관련한 시책업무추진비는 노사합의사항으로 제외시켰습니다.

다 삭감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네요.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복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먼저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 중에 당연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으로 올라와야 되겠습니다만 계속 그것이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질의한다는 것이 중복되고 그 부분들이 반복되어서 질의하는 본 위원도 조금 답답할 때도 있고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신규사업도 좋고 연속사업도 좋습니다만 특별히 좋은, 이번 같은 경우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둬서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그런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올라왔던 내용들이 그대로 올라온 것 같아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요. 8페이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있지요. 수차례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있고, 답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였기에 그냥 넘어갈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구세군종합사회복지관 그런 부분들은 으레 보수공사, 방수공사, 장비구입 매번입니다,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물론 도와줘야 되고 비 새고 이런 부분들은 방수공사를 해서 안 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매번 그런다는 것이 보수공사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매번 방수가 안 돼서 발생하는 것인지, 또 수리 이후 확인을 안 한 것인지 세 가지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인회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1차 신청이 있었고 2차 추가가 요구됐습니다. 1차에서는 번3단지복지관, 구세군복지관이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번3동복지관은 거의 반영이 됐고 구세군복지관은 저희가 당초에 4,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400만원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요청하라고 시에서 공문이 내려 왔기 때문에 추가요청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1차에 요청을 안 했던 번2단지복지관이 시에서 다시 추가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추가로 지원요청해서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수공사 종결 후에 가서 확인하십니까?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공사 같은 경우 건축과 직원이 현장담당 공무원으로 지정돼서 관리·감독하고 공사가 마무리 됐을 때는 저희가 나가서 점검합니다.

그러면 방수공사가 주 공사인데, 예를 들어서 공사가 끝난 이후에 물을 뿌려서 확인을 한다든지 이후의 절차는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하고 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를 할 때는 건축직 공무원이 감독관으로 지정돼서 공사를 시행하고 나머지 완공됐을 때 실제적으로 물을 뿌려서 방수공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공사가 됐는지 관계만 확인하지 기술적인 문제는 공사를 하는 동안 건축공무원이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행정직공무원이 가서 현장을 확인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제로 공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외관검사만 하는 것이지 물을 뿌려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수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샐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사를 했는데 누수가 되는 현상이 있으면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사가 끝난 이후에 재 하자보수한 팀이 지금까지 몇 군데나 있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에서는 하자보수공사를 특별하게 한 것은 없고 일부 결로현상이 있어서 그 공사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그것까지 알고 싶느냐 하면 방수공사하면 비나 물이 누수가 안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서 그 자리를 보수하지 않나 하는 의아심에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들이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차량구입을 내년 본예산으로 미루면 어떻겠는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홍승일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구연한이 6년인데.

그 부분은 다 들었고요, 저도 질의하기가 미안한데 금년같이 어려운 시기에 꼭, 물론 차는 교체를 해야 되겠지요. 교체를 해야 되는데 내년으로 미루면 안 되겠는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내년으로 미루는 것도 좋습니다만 일단 차량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하면 일단 차량수리비는 절감되는 사항인데 1년 미루게 되면 계속 수리비가 들어가고 그것이 반복되다보니까 이번 기회에, 또 장례차량이라는 것이 여러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량인데 서울이나 경기지역을 벗어나서 먼 지방에 갈 때 고장이 났을 경우를 대비한다면 올해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조할 것이고요. 다음에 22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확대’, 지금 노인일자리가 당초 699명으로 4억 8,2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황이지요?

예.

그런데 노인일자리 부분을 보면 기정예산액이 시비로 해서 4억 8,200만원으로 잡혔지요?

예.

그러면 증감에 대해서 4억 8,200만원이 책자에 보면 전액 구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4억 8,200만원은 시비가 그렇고 구비가.

예산 잡혔던 것이 4억 8,200만원이 아니고요?

금년에 시에서 일자리사업을 확대하면서 4억 8,200만원 예산을 잡았고, 정정하겠습니다. 699명에 대해서는 10억 6,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늘어나서 1,311명인데 그에 대해 서울시에서 4억 8,2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줬고 그것에 따라서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증감부분에서 시비 50%, 구비 50%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내용상으로 봐서는 시비는 4억 8,20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이고 증감부분에 대해서 4억 8,200만원은 구비가 아닌가 의아해서 묻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증가된 인원에 대한 것만 4억 8,200만원이고 구비도 그에 따라 4억 8,200만원을 예산으로 반영한 겁니다.

잘 알겠고요. 다음 23페이지를 보면 ‘노인복합단지 조성’에 대해서 총 소요예산이 20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액 증감액이 22억원인데 22억원이 증감됨으로써 202억원에 대한 전체 금액의 완료입니까, 일부입니까?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까지 합쳐서 202억원이고 올해 이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한 금액이 22억원, 이번에 금년도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은 것이 18억원 합쳐서 40억원에다 이번 구비 22억원 하면 62억원, 여기에 도로과에서 대체부지로 6억원 편성돼 있는 것이 오게 되면 토지매입비만 67억원이 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총 소요예산이 202억원 아닙니까, 시에서 교부금으로 받았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것이 총 금액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202억원은 건축비하고 토지매입비 합쳐서 총 예산액이 202억원이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는지 202억원이 서울시 교부금으로 내려왔다는.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소요될 예산.

그러면 무엇을 묻고 싶으냐 하면 202억원에서 22억원 증가한 부분을 빼면 180억원이라는 금액이 확보됐습니까, 얼마 정도 확보됐지요?

건축비가 일부 확보된 것이 있는데요, 건축비는 시설비라고 해서 확보돼 있는 국비하고 시비로 2008년도에 19억 3,800만원이 확보돼 있고 2009년도 국고보조금으로 20억 6,100만원, 시설비는 이렇게 2개로 돼 있고 나머지 토지매입비가 기존에 돼 있는 것이 금년도에 토지매입비 18억원, 작년에 22억원 해서 40억원이 되는데 여기에 구비 22억원을 합하게 되면 62억원이 됩니다. 62억원에 도로과에서 대체부지로 예산 가지고 있는 6억원을 우리한테 경정을 해서 보내주게 되면 68억원이 토지매입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토지매입비하고 전체 금액을 빼보면 약 95억원 정도는 미확보네요?

그렇습니다.

미확보 금액 예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시하고 국비를 특별교부금으로 앞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증감 22억원에 대해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2억원이 있으면 대지부지 확보를 한다든지 용역을 준다든지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68억원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고, 22억원이 필요한 이유는 당초에 2,984㎡를 가지고 당초계획을 했었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면적 늘어난 부분을 구비하고 시비를 확보하는 금액인 67억원으로 부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약 1,500평 되는데.

4,862㎡입니다.

정확히 1,473평인데 그 부지 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감정평가절차에 들어가 있는데 이 금액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말꼬리를 잡는 것은 아니지만 68억원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고, 40억원 가지면 건물은 얼마나 들지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금액.

건축비이니까 202억원에서 67억원을 뺀 130억원 정도가 건축비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비가 너무 많이 잡히지 않았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아니면 총 소요예산 금액 202억원이 과다 책정됐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예산에서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도 늘어난 겁니다. 당초에는 159억원을 가지고 설계를 했었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토지면적이 증가되는 바람에 토지매입비가 늘어나서 202억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착공예정일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지요?

물론 착공예정일은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착공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토지는 금년도에 토지매입을 하고 내년도에 건축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될지 그것을 봐서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확보가 된다고 하면 내후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도 건축비 부족이 100억원 정도 부족한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추경예산을 이렇게 빠른 시일내에 편성한 예는 없었지요? 주로 9월달에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빠른 시일내인 3월달에 편성된 예가 그동안 있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에 편성해서 3월에 심의하는 것은 근래에 보기 드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본예산을 11월, 12월에 마무리를 했는데 불과 1～2달만에 추경요구를 한다라는 자체만 판단할 때 강북구청에 책임이 있습니다. 단, 구청의 요청에 의해서 추경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정부나 서울시의 방침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강북구의 책임은 면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먼저 정부가 우선 국민들에게 사과 먼저 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은 좋습니다. 지금 각 과장마다 정말로 필요한 사업, 시급한 사업이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과가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소신껏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인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사업은 특별하게 필요한 예산이 빠지지는 않고 긴급지원 같은 경우 소요예산이 현 상태로 보면 연말 가서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하고 얘기를 해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국·시비를 더 지원받아서 그때 추경이 있으면 다시 편성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기집행 내지 일자리 차원에서 근로자활이나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앞당긴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도 원래 350명을 했었는데 1/4분기 때 400명을 하고 2/4분기 때도 역시 400명을 예상했었는데 100명을 추가모집해서 500명을 할 계획입니다. 자활근로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상반기에 많이 인원을 투입해서 가계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 2차 추경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상반기에 많은 수의 조기집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상반기에 집행하고 나서 하반기 때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예산을 요구하겠다 이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예산을 다 소모하고 하반기 때 예산이 없어서 그분들께 일자리를 주지 않는 상반기 조기집행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제가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이상형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아이돌보미사업 이 외에 아직까지 특별하게 더 필요하다는 예산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없으면 없다라고 간단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희과에서는 여기 올린 세 가지 사업인데요, 일자리사업은 지금 경기가 침체되어서 반드시 올려야 될 사업으로 추경에 올렸고 노인복합단지는 현재 요양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는데, 지금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을 하루에 1,300명 정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번잡하게, 시설이 부족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요양원도 지금 80석인데 지금 30여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복합단지 토지를 매입해서 노인분들께 빨리 편의시설을 제공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장례차량도 지금.

과장님, 이 사업 외에 시급한 사업이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펼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그 내용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얘기하지 말고. 나와 있는 내용 외에 있으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라고 설명하세요.

세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구소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감경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고, 지금 시급한 예산은 특별히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업무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추후에 파악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파악을 못했다라고 가정복지과장님과 환경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업무파악 못한 부분은 시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질의·답변은 여러분들이 밤을 새더라도 해 오셔야 돼요.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청소과장님.

위생청소과장 장광순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클린서울이나 식품안전, 각종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재정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번 일자리 창출과 별개로 나중에 재정이 허락된다면 CCTV를 추가로 구입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요청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각 주무부서장님께 부탁드리느냐 하면 정말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 주민생활국 각 과별로 긴급히 필요한 사업이 없다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청소차량 자체가 본예산에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것이지요?

예,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됐다고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노인복지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반증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시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추경예산에 청소차량 구입비를 올린다는 자체가 좀 모순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장례차량을 저는 당연히 교체해 줘야 돼요. 단 시기가 적절한가는 우리가 같이 토론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무원들 후생복지와 강북구 저소득층 어려운 구민들의 후생복지 중 어느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습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를 꼭 정한다면 당연히 저소득층을 먼저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례차량은, 우리 구청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대형버스보다 먼저 바꾸었어야 돼요, 그 예산으로. 그래야만 올바른 강북구 행정이 되고 있다라고 주민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장례차량 반드시 바꾸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과연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도 타당한가 이것은 한번쯤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해외연수비, 영상 등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저희 스스로 감액한 것 아시지요? 이런 예산을 감액해서 구청에 줬을 때에는 정말로 필요한 곳이 사용하라는 취지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뼈를 깎는 아픔으로 솔선수범 했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