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황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정행기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지수라는 것은 주민들이 그 지역에 살면서 지역에 대한 만족, 생활에 대한 만족 또 주민과 관계의 만족, 그 지역에 살면서 지역에 갖고 있는 정체성 같은 것에 대한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표현한 포괄적인 언어가 행복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만 달리 했을 뿐이지 그 의미는 대동소이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야별로의 구민만족도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집약된 단어로 표시한 것이 행복이라는 용어를 썼을 뿐이지, 꼭 저번에 본 예산 심의하면서 다뤄졌던 부분에 대해서 다른 뜻을 가지기 위해서 제시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심의 당시에는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마는 지금 이기황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어떤 관점에서 논의가 됐는가를 어렴풋이 짐작이 갑니다. 하지만 지금 1차 추경을 하면서 이 사업 자체가 작년도에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금년 연말에 거쳐서 연초까지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 사업을 조기에 발주해서 추진하기가 어렵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액 사업을 감액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심의해서 가결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병수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언론을 통한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중앙 언론사를 포함해서 지역언론, 지역방송, 지역신문 이분들하고 약 분기별 1회 정도 사별로 간담회를 갖는데, 그것이 1년에 총 1,000만원 정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왔는데요. 여기에 10%인 1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올해 경제가 나빠서 우선 한 10% 정도를 업무추진비에서 일단 줄여서 거기에 쓰고 나머지는 아껴서 쓰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구 전체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저희 홍보담당관실에 사업예산 포함해서 다 하면 0.37% 정도 됩니다. 총 14억 예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가 이번에 감액한 530만원이 0.37%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3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8년도부터 시작된 국내·외 경제위기로 많은 실업자가 증가하고 내수경기의 부진으로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금년도 예산 중 행사성 경비 및 각 부서의 사업별 업무추진비 예산을 감액 경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순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하여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사업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상정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21억 5,743만 3,000원의 0.46%인 4억 6,821만 8,000원이 증액된 1,026억 2,56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서 109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8억 7,567만 4,000원에서 3,482만 2,000원이 감액된 168억 4,0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경정 편성내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원을 지원하고자 동 행정 홍보 및 현안업무 지원사업 외 18개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비 예산 10%를 감액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7억 9,705만 2,000원에서 6억 1,605만원이 증액된 114억 1,310만 2,000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일자리 감소 및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실업 해소를 위하고자 일자리 창출 인력 운영에 5억원, 범국가적 사이버 침해 대응체계 구축에 따른 보안정보수집시스템 구축비 1억 2,000만원입니다. 감액경정 편성 내역으로는 주요 업무계획 수립 외 14개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비 예산의 10%인 395만원을 감액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혁신과 소관 예산입니다. 행복혁신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억 2,077만 7,000원에서 9,894만원이 감액된 3억 2,1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경정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창의혁신 우수직원 선진행정 비교체험 사업비 880만원, 직원 한마음 워크숍 사업비 8,540만원과 기타 혁신선도그룹 운영 외 8개 사업 업무추진비 10%인 474만원을 감액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2억 7,829만 3,000원에서 5,071만 1,000원이 감액된 142억 2,75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없으며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진달래축제 예산 4,592만 6,000원을 전액 감액경정 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10%인 478만원을 감액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억 7,126만원에서 84만 5,000원 감액된 3억 7,041만 5,000원으로 민원여권과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10%를 감액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1억 7,522만원에서 177만원이 감액된 41억 7,345만원입니다. 감액경정 편성내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원을 지원하고자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외 8개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비 예산 10%를 감액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52억 3,915만 7,000원에서 3,925만 6,000원이 증액된 552억 7,841만 3,000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용대기자 인건비 2억 9,245만 4,000원, 지하경전철 추진팀 사무실 확보 및 비품 구입비용으로 4,240만원, 시·구간 주요 회의 등 정보 제공을 위한 TV중계 방송시스템 구축비용 600만원을 편성하여 행정지원과의 증액 편성액은 3억 4,085만 4,000원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직원 초과근무수당 2억원, 선진행정 비교체험 연수비용 5,600만원과 신년인사회 외 11개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10%를 감액경정 편성 요구하여 행정지원과의 감액경정 편성액은 3억 159만 8,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행정관리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 중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감액 경정하여 일자리 창출 예산과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재원 확보에 중점을 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7개 부서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철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행정관리국을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중에서 증액된 부분이 두 군데인데 일자리 창출 인력 운영 5억원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우선 1억 2,000만원 보안정보수집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구에서는 행정전산망 2개의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4개의 정보통신보안시스템을 추가로 종합해서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서울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행정안전부나 국가정보원 통합해서 정보통신 보안 관제를 체계를 세워나가겠다는 사업 추진내역으로서 우리구만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25개 구청이 통합해서 발주를 하다보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요새 들어서 정보통신에 대한 보안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보안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당초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마침 추경이 있기 때문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면 이번에 25개 자치구 같이 발주를 해야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예산도 10% 이상 절감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1억 2,000만원에 추가되는 금액에 업무추진비가 10% 감액되다 보니까 금액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하드웨어쪽에 안전구조물이든가 위험시설물 이런 것에 대한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쪽에서 우리 홈페이지가 보안이 허술하게 관리되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 자체 보안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 증액을 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구가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보안에 대한 예산이 절감쪽으로 하다보니까 작년에 본예산을 반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은 것입니다. 이것은 재정이 어려운 것도 어렵지만 그에 앞서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비상 재정의 큰 방향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금의 조기집행을 통해서 시중에 자금이 흘러들게 해서 경기부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자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 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고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 편성을 할 때는 보통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금년에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상 상반기 집행이 곤란한 것은 일단 이번에 감액을 해서 우선 상반기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 쪽으로 편성을 하고 그 예산은 7월이나 8월쯤에 편성될 제2차 추가경정 예산에서 반영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서 상반기 집행이 곤란한 사업 중 일부를 감액 편성하는 방침 하나하고, 두 번째는 우리 구청에 각종 경직성 경비와 행사성 경비의 10%를 절감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무추진비는 공통적으로 10%를 삭감했고, 그 외에 방금 말씀드렸던 직원들의 능력 개발과 관련된 예산도 꼭 필요합니다마는 이번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일부 감액을 했고 행사 중에서도 약 일부 10% 정도 범위에서 4,500만원 정도 감액을 하기로 결정했고 거기에 가장 예산의 규모로나 여러 가지 여건상 진달래 축제를 부득이하게 금년에 선택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공통적으로 10%를 했고요. 일반사업비는 공통적으로 10%를 감액하지는 않았고 상반기에 집행이 조금 곤란하고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설대책 예산, 이런 것은 예산이 편성됐지만 상반기에 집행할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집행할 것은 감액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상반기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 쪽에 새로 편성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경직성 경비라든지 방금 말씀드렸던 업무추진비와 행사성 경비, 워크숍 경비,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예산은 저희들이 감액 편성을 해서 일자리 창출 예산 쪽으로.

업무추진비하고 행사성 경비는 10%를 기준으로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정부지침에 따라서 10%를 기준으로 감액을 했고, 일반사업비 예산은 일정한 비율을 두지 않고 상반기에 집행할 필요가 없거나 또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 중에서 일부를 감액해서 상반기 집행이 가능한 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6회째라고 말씀드린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4회째입니다. 그리고 이기황위원님 고견은 너무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4,592만 6,000원 편성했는데 이것을 얼마만큼 줄여서 최대한 축소해서 간소하게 축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 검토를 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찬우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건설교통국이 별관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실이 꽉 차서 여유가 없어서 지하경전철 추진팀이 이번에 생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을 약 16평짜리를 임차하는데 보증금이 1,900만원, 월 임차료가 110만원씩 해서 10개월분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추진팀이 생기면 자리가 없어서, 현재도 좁아서 직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추진팀이 생기면 일단 5명 정도의 자리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은 꼭 필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 경전철이 지나가는 곳의 보상 관계는 각 자치구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은 시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저희 일반사업에 대해서 전담을 하고요. 꿈의숲도 추진단에서 하고 지하경전철을 전담하기 위해서 팀을 따로 하나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