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은 다른 일정관계로 오늘 시정질문은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숙하더라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Q920^! 시민 여러분! 진주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정영석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상봉동동 출신 김철 의원입니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삶의 터전이고 역사가 있는 오래된 마을입니다. 본적지 원주민의 생활근거지로서 주택 건축도 허가신청하면 잘 되었고 가축사, 퇴비사도 허가받아 지역생활에 불편함이 없었으나 1975년부터 현재까지 그린도시공원 명분으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지금까지 30년 방치되어 지주와 매수 거론도 한 번도 없이 지내 왔습니다. 이것은 사유재산상 막대한 손실이고 그나마 생계수단으로 적은 농지라도 경작하겠다고 정부지원 마을공동 농기계 창고를 시청 관계부서에 수 차례 신청하였으나 공원계에서 허가가 불허되었습니다. 많은 농기계가 모양새 없이 농지와 도로 주변에 방치되어 부식과 고장으로 농기계 수리비용 등으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온 동네 전체가 재산권이 침해되어 재산상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으며 16통, 17통 김모씨, 백모씨, 곽모씨가 농가부채로 인하여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한바 있었으며 온 동네 젊은 친구들이 생계가 어려워 고향을 던졌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로 이주해 갔습니다. 못 배우고 못 가진 가난한 자만이 남아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일밖에 모르던 16통 친구 동생 병문안 갔을 때 27년간이나 도시계획대로 공원조성을 왜 않고 있는지 애가 타서 이유를 묻고 알아 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후된 지역마을 발전을 위해 고질적인 민원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본 의원은 16통, 17통 주민대표 최정선, 송태옥, 김태준 외 30명과 함께 도청과 건교부로 탄원한 바 해결은 진주시건설도시국 검토와 영향평가 변경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봉동동 오동골, 개미골, 못안골 전체가 농지인데 임야는 한 점 없는 공원으로 묶은 후 공원으로 개발하지 않고 있는 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현덕입니다. 김철!^A920^!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 상봉동동 16통, 17통 지내 도시근린공원인 비봉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공원으로 지정되었기에 조속한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지정된 공원의 개발이 예산상의 형편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해당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원구역의 조정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지금 우리시에서는 시 전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본 기본계획 수립시에 미개발된 비봉공원에 대하여는 구역조정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 의원님,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 취락지구 전체가 농지인데 어떻게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사실은 있는지, 없다면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봉공원은 1968년도 5월 27일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은 현재 우리 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 전역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기본계획 수립시에 아직 개발이 안되고 있는 다른 공원도 검토를 하면서 의원님의 말씀하시는 비봉공원에 대해서도 구역축소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봉공원은 잘되고 그 밑에 자락에 보면 그린공원이라고 다시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지, 비봉공원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전체 다 동네에, 마을에, 농지에 답변서에 보면 저번에 제가 5분발언 했을 때는 2001년도에 한다고 해 놓고 지금 또 2005년도 목표에 도시기본계획수립시 공원조성계획이 미수립된 도시 공원에 대하여 조성 등을 검토하겠다는 말은 턱도 아닌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항상 건교부 팔아 먹고 건교부에 탓하고 진주시 소신껏 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저희들이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외에는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해 왔습니다. 때문에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는 시 전역에 걸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수립을 마칠 년도가 저희들이 계획을 잡기로는 2007년도에 마칠 계획인데 이 기간 내에 개발이 안 된 공원에 대해서도 구역을 축소하는 등 비봉공원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공원도 포함해 가지고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부실한 것은 제가 건교부에 건의한 적이 없는지 사실은 있는지 이것을 물었습니다.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건교부에 말씀입니까?

예.

예, 그것은 찾아 가지고 의원님이 양해하신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서류를 찾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주민들 원성이 진주시정에 엄청나게 원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아시고 위민행정을 하시면서 시민을 위한 행정, 도시건설국을 통해서 답변을 잘 했습니다. 항상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김백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Q922^!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봉면 출신 유계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의 생물산업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이오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지식기반산업으로 높은 성장성이 예상되는 미래의 유망산업입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일찍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사업지원을 강화하고 바이오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하여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바이오산업을 21세기를 주도할 중요한 산업분야로 인식하고 생물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국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생물산업의 비전 및 발전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아직 국내 바이오산업의 기술 수준이 전반적으로 선진국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지만 취약한 바이오 분야의 역량을 보강하기 위하여 핵심기술 연구개발지원, 조기 산업화지원, 인프라 확충, 우수연구인력 확보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도 앞다투어 바이오산업과 관련하여 경쟁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시는 2000년 12월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역거점 생물산업혁신센터인 생물화학소재 산업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정부, 경상남도 및 지역대학의 지원하에 바이오산업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문산읍 지역에 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바이오21센터에는 현재 3개 동의 건물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바이오벤처 플라자, 바이오 전용산업단지, 바이오 디자인혁신센터 등의 기반구축사업을 통하여 바이오 21센터를 중심으로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우리나라 생물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시의 바이오산업에 대한 열정과 노력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 미래에 우리가 바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바이오21센터 기반구축사업인 행정지원동, 시험생산동, 벤처지원동은 2004년 9월 벤처지원동이 준공됨으로써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밸리, 바이오벤처플라자, 바이오 디자인 혁신센터 등은 사업계획에 따라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이들 사업의 계획은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겠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차질이 예상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까지 바이오21센터의 기반구축 사업을 위하여 투자된 금액과 앞으로 투자될 예산의 국. 도비 및 시비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표 끝에 실음)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물을 포함하여 총 투자액은 626억여원이며, 국비 155억여원, 도비 162억여원 시비 및 기타 308억여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사업의 지연이나 부지보상비의 상승, 설계변경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예산은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바이오21센터에 투자되는 총 예산의 절반 정도를 진주시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앞으로 투자와 비용이 더 늘어난다고 예상하면 진주시의 재정운용에 상당한 압박요인이 될 것이며, 지원에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바이오산업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집중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면 살아 남기도 어려운 사업일 것입니다. 따라서 국.도비의 전폭적인 지원 확대방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이 사업의 성공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바이오21센터가 계획한 장기적인 비전에 따르면 바이오21센터를 통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대효과로 2010년도에는 80여 개의 업체에서 7,000여명의 산업인력고용과 8,800억원의 기업매출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를 전국 제1의 생물산업도시로 육성한다는 큰 포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20여 개의 업체에서 250여억원의 연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불과 5년 동안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특별한 노력과 기적 같은 변화가 없이는 어려울 것입니다. 모든 지자체들이 서로 선의의 경쟁상대인 오늘의 현실에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제대로 된 기업하나를 키우고 또 유치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오밸리가 완성되면 당장 20, 30여 개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반듯한 바이오 관련업체를 유치해야만 되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시에서는 2004년도에 지역의 유망한 바이오벤처기업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와 더불어 경남바이오펀드 100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이 자금이 어떤 기업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정부는 지난 6월 24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경남에도 대한주택공사를 비롯한 12개의 공공기관이 배정되었습니다. 각 지역에 안배되기까지는 아직 논의가 더 있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 유력한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산업관련 공공기관 유치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업무보고를 통하여 여러 번 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를 놓고 보면 아무런 소득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이오산업관련 공공기관유치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드시 유치해야만 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유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치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계현 의원의 질문에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A922^! 정상노입니다. 유계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이오벨리, 바이오벤처플라자, 바이오디자인혁신센터 사업의 계획대로 추진여부, 바이오산업의 성공을 위한 국. 도비의 지원 확대 방안 대책, 바이오밸리 조성 후 유망 바이오업체 유치계획, 경남바이오펀드 100억원 조성기금 사용처, 바이오산업 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바이오밸리, 바이오벤처플라자, 바이오디자인혁신센터 사업의 계획대로 진행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는 고부가 첨단지식기반사업인 생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난해 9월 완공된 바이오21센터는 206억원의 사업비로 행정지원동, 시험생산동, 벤처지원동을 건립하여 20여 개의 바이오업체를 유치 연구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밸리조성사업은 편입부지 보상이 85% 이루어진 상태로 지난해 7월부터 금년 1월까지 청동기시대 유물이 다수 출토되었으며 전문기관의 유물 추가 발굴 필요성이 제기되어 금년 4월부터 내년 1월까지 문화재 발굴작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은 성장벤처지원동과 CRO건립을 위하여 243억원의 사업비로 부지를 확보 중에 있으나 보상가와 현실가의 차이로 지연됨으로써 성장벤처지원동은 건립 위치의 변경을 검토 중에 있으며, CRO 건립을 위해서는 대학, 경남도, 시공무원으로 유치단을 구성 지난달 5월 미국, 스위스, 영국 등 세계 유명 국제공인 CRO를 방문하여 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이오디자인혁신센터는 타 센터의 경우 대학 내에 유치하고 있으나 진주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바이오21센터에 2003년 5월에 유치하여 2006년 사업완료 예정으로 바이오디자인 기술력 제고와 바이오제품 고부가 창출, 지역 연관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20여 개의 생물산업도시 중 순천에 이어 선두그룹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통령 주재 혁신발전보고회시 지역혁신 우수사례로 선정 보고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바이오산업의 성공을 위한 국. 도비의 지원 확대 방안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단계사업인 바이오21센터 구축은 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으로 국비 50억원, 도비 40억원 시비 및 기타 101억원, 현물포함, 당초 사업비 191억원과 교부세 15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206억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9월 완료하였습니다. 제2단계 사업인 바이오벤처 플라자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243억원 중 국비 74억원, 도비 100억원, 시비 69억원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제3단계 사업인 바이오밸리조성사업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조성하는 전문단지로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국비보조금 31억5,000만원, 도비 보조금 2억2,500만원, 시비 2억2,500만원 외에도 민간 부담토록 되어 있으며, 부담금 외 도비 20억원과 시비 2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유망기업을 유치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의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현물부담을 제외한 1, 2, 3단계 사업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484억원 중 국비 156, 도비 172, 시비 156억원 중 현재까지 354억원 국비 108억원, 도비 111억원, 시비 135억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 도비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특별교부세 등 추가 지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밸리 조성 후 업체 유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바이오21센터에는 타시도에 4개, 타시군에 8개, 국외에서 1개 등 20개 업체가 유치되어 있으며, 특히 미국기업인 인공간. 항암제 등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헤파호프코리아를 유치하였습니다. 이 회사의 계획에 의하면 2010년경에는 2,400여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3조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벤처플라자, 바이오밸리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약 50개의 바이오 기업이 입주하게 될 것이며 분양이 시작되는 2006년 하반기에는 유치 기획단 및 위원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인센티브 제공 및 LG 등 대기업을 방문하여 우수한 바이오산업체를 유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경남바이오펀드 100억원 조성 기금 사용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바이오산업 활성화와 벤처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하여 중기청 40억원, 경상남도 10억원, 진주시 10억원, 산업은행 15억원, 넥서스투자 17억원, 기타 8억원으로 100억원의 바이오펀드를 조성하여 경상남도에서 넥서스 투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3개 업체에 90여억원을 투자하였으나 일부 자금운영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지난 해 HK바이오텍, 아미코젠에서 10억이 투자되었고 금년에도 바이오허브와 네오바이오다임 등이 상담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 지역 바이오산업에 많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바이오산업관련 공공기관 유치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생물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인 한국식품개발연구원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분원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생명공학연구원 분원은 2차례에 걸쳐 상호 협의한 결과 상호간의 의견차이로 잠정 보류된 상태에 있으며,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은 6차례를 방문하여 지역여건, 유치의 타당성, 이전시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계가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물산업에 많은 관심과 예산을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1세기 성장 동력산업인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계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계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밸리 조성사업 편입부지 보상금 중 보상하지 못한 나머지 15%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밸리는 조성은 45,000평입니다. 지금 15%가 보상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저도 진주시가 우리 진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땅 주인에게 우리가 너무나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항상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감정을 실시해 가지고 또 재감정을 11월 정도되면, 1년 후에 재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문화재 발굴작업이 끝나고 나면 조성사업은 언제까지 마무리되겠습니까?

문화재 발굴사업이 내년 1월 끝나면 또 승인을, 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경상남도에 받아야 되고 또 건설산업자원부나 농림부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으나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경 착공해 가지고 2007년 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2006년 4월에 착공되어 가지고 2007년 하반기 정도 되면 마무리할 계획으로

원래 계획보다 2년 이상 걸린다고 봐야 되겠네요?

1년반 내지

바이오벤처프라자 건립사업은 사실상 그러면 원점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바이오벤처프라자 건립사업은 예산 확보는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비가 30억원이 확보가 안 된 그것이 조금, 그것도 추경에 확보하려고, 우리가 지난주에 차트를 가지고 가 가지고 도에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고 이렇게 구두로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벤처프라자를 건립하는 부지가 실제 우리가 감정을 해 보니까 지금 문산지역에 인근 지역과 땅 값의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지주들이 조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기반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생물산업은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위치를 조금 변경해 가지고 바이오센터 내에 그렇게 건립하려고 지금 도와 산업자원부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토지보상가와 현실가 차이로

토지보상가가 바이오밸리는 평당 13만4,000원 평균가격인데 바이오벤처프라자를 지으려고 하는데는 평당 18만7,000원입니다. 그 옆에 국도를 넘어서 땅에는 평당 요즘 아파트 들어온다, 토지 붐이 일어나 가지고 8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예?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바이오산업을 시작할 때부터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밸리를 조성할 때도 위에를 조성해야 되느냐, 지금 밑에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많이 토의도 있었고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쉬운 것부터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쉬운 것부터 어려운 순으로, 어려운 것부터 쉬운 순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예상은 했습니다.

예상을 하고도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그러면 성장 벤처지원동하고 CRO 건립은 동시에 두 개 다 그러면 지금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습니다.

그러면 바이오벤처프라자가 어차피 건립이 좀 지연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건립이 오히려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바이오센터 안에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산자부와 경상남도와 협의만 되면 바로 우리가 실시설계를 거쳐 가지고 내년 2, 3월에는 착공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부지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부지가 11,000평인데 거기는 우리가 20% 정도 건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행정지원동하고 시범생산동하고 벤처지원동이 부지 면에는 1,100평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00평 정도 더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원래 건평이 4,000평이잖아요.

예, 용적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능하겠다, 이 말이지요?

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21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센터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소프트웨어 쪽에는 바이오센터장이 대학교수가 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쪽에는 제가 합니다.

그러면 센터장과 국장님이 실질적으로 바이오센터 운영을 위하여 일주일에 투자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일주일에 바이오센터에 가는 것은 3회 정도 갑니다. 3회 정도 가고 센터장도 일주일에 3, 4회 정도 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닌 것 같은데

갔다가, 가깝기 때문에 한 시간 있다가 오고 이렇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바이오21센터는 기반조성사업에만 700억 이상이 투입되어야 할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 도비를 전폭적으로 확보하며 관련기업을 유치하는 등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많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전력투구할 유능한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또 책임자에게 전권을 부여해서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은 정책의 최고 결정자인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최고 결정자가 아니잖아요?

유계현 의원님, 시장께서 답변은 맨 마지막에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는 전쟁이라고 본 의원은 표현하고 싶습니다. 전쟁에서 2등은 없습니다.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바로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적당한 시간을 두고 서로 준비하고 협의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만족할 만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유치하려는 기업과 모든 것을 털어놓고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인맥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을 잘 파악해서 제대로 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전문팀 구성을 지금부터라도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업유치추진기획단을 구성하겠다고 하였는데 어떤 형태로 구성할 것인지 계획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는, 우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엘지하고도 2, 3년 전에는 두 차례 방문하고 엘지에서도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 실제 와보니까 기반조성이 안 되어 가지고 당장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오밸리가 조성되고 벤처프라자가 내년에 착공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가 기업유치를 위한 팀을 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담을 하는, 우리가 연구원도 해 가지고 방문을 하고 지금 현재 유치위원회도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유치위원회가 있어도 땅이 마련 안 되어 있고 집이 안되어 있으니까, 1년 후에 2년 후에 오는 것을 약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가면 우리가 1년을 남겨 놓고 전에 그 예약은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위원회를 더 활성화해 가지고 우리가 엘지나 대기업을 방문해 가지고 우리 진주시에 좋은 기업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 놓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이오21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이오밸리로 보면 아주 기업도 관광 자원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바이오밸리가 조성되고 입주가 되고 하면 우리가 돈을,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공장도 좀 모양새 있게끔, 외국에서, 선진국에 와 가지고 정말 바이오센터 답게 그렇게 하려고 도하고 산자부하고도 토의는 하고 있고, 앞으로 유망한 기업도, 정말 유망한 기업이 와야 바이오센터가 성공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유망한 기업유치에 진주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기획단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답변을 나중에 서면으로 하든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관련 공공기관 유치문제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번에 되지 않았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대기업이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연구소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좋은 연구소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지에 가서도 그 당시에 엘지에서 진주에 뭔가를 해 줘야 되겠는데, 정말 그때 그런 고민을 엘지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공공기관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밸리가 조성되고 벤처프라자 되고 CRO 되면 정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연구소가 오도록 그렇게 해야만 또 우리 바이오센터가 성공할 수 있고 우수한 기업과 연구소가 오지 않으면 바이오센터는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 바이오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계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마지막 남은 질문과 답변을 듣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이현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이틀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자 이현철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시대의 진정한 주인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상봉서동 출신 이현철 !^Q923^!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시대의 급속한 발전과 변화 속에 우리 진주발전의 비전은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과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과 창의적인 도전정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우리의 기억들은 모두 희미해지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들 가슴속에 더욱 뚜렷이 남아 있는 것은 나라 위해 목숨 바친 영령들의 거룩한 뜻일 것입니다. 그 분들의 그 뜻 위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 전방부대에서 있어서는 안될 국군 장병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가슴깊이 애도하면서 올 7월 1일 오늘부터 관공서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주 5일 근무와 함께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대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 5일 근무제는 현재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웃 일본은 1987년, 중국은 1995년부터 시행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와 목적으로서 지식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노동집약산업에서 지식집약산업으로, 산업구조를 역동적인 고부가 가치경제로 전환하고 새로운 생활패턴의 변화로 문화 및 관광산업의 발전 등으로 일자리가 늘어 고용창출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며, 재창조를 위한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여 건전하고 풍요로운 여가활용으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제도인 것입니다. 저희 진주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국가균형발전의 기반 조성 차원에서 자치단체의 인적 역량강화와 개개인의 자질향상 기회로 활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주5일 근무제의 취지와 목적, 그 필요성에서 알 수 있듯이 저희 진주시 집행부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잘하시고 계시지만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안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무원 지식동아리, 일명 소모임 활동 및 가입현황을 보면 저희 시에서는 동호회 수는 23개 클럽, 회원수는 504명입니다. 지원현황은 4대 동호회에 풍물단 남가람 30만원, 테니스동우회 50만원, 마라톤클럽 30만원, 조기축구회 50만원으로 연간 지원금액은 160만원입니다. 지원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현재까지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로 잘 운영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주 5일 근무제 전면 실시를 오늘부터 시행하면서 시민에게 보다나은 봉사행정을 펼치기 위해 실질적인 행정으로의 접목을 위한 노력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직사회의 개방적 행정문화의 정착을 위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지식동아리 활동을 더욱 더 활성화하고 지원을 더 강화해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어떤 계획과 지원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외국연수기회제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2002년 5월 18일자 훈령 제112호 진주시공무국외여행규정의 법적근거에 의거해외배낭 여행연수 및 당면업무관련 해외연수 규정에서 대상자와 연수기간을 보면 대상자는 시책추진유공자와 시책평가 우수 부서의 직원 중, 해외연수 미경험직원을 우선으로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연수기간은 5일 정도이며, 연수는 매년 1기, 2기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수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아주 긍정적인 제도라고 생각되어 집니다만 문제는 본 의원의 판단으로 형식적이며 실질적인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잠시 중단된 외국자치단체간 인사교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향후 장·단기적인 여러 외국자치단체간 인사교류를 적극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러 외국자치단체와 교환 근무제도를 다시 추진할 의향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주 5일 근무제의 확대 시행으로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 군에서는 주 5일 근무를 대비하여 문화 및 관광을 테마로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냥 휴식을 취하고 노는 날이 아니라 이제는 학교에서의 주 5일제 수업과 맞물려 토요일만 되면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정이 분명히 늘어날 것입니다. 교육의 도시라는 저희 시에서는 자녀들의 교육과 우리 지역에 수없이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 및 음식 등 모든 것들을 보존 계승하는데, 어떠한 관심과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수립된 계획이나 대비책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Q924^!제8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오늘날 21세기는 지방화시대라고들 합니다. 이제 행정도 서비스 차원에서 PR 즉,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시정뉴스를 상시 볼 수 있는 영상관, 진주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비전을 제시하고 시내 전역을 한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입체 모형관, 진주의 뿌리를 간직한 역사관, 청정환경이 빚어낸 신선농산물 및 특산품전시장, Bio 신소재를 비롯한 진주의 혁신기술과 유망산업관 등 다기능 종합홍보관을 마련하여 주5일 근무제를 활용한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외국어 및 취미강좌개설 등 제도적 장치를 적극 권장하며 자아발전과 진주시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시장님의 단호한 의지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진주 시민과 진주를 찾는 바이어, 관광객을 포함한 모든 이에게 진주의 오늘과 내일에 대한 확신과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진주의 홍보 1번지로서 시청사가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의회동 뒤편의 상가토지 13필지 1,281평을 매입할 용의와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브랜드의 종합마케팅 장소로서, 특히 새희망 새진주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관광진흥 및 세계화의 위상 제고를 위해 본 의원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A923^!손강민입니다. 이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5일제 근무에 따른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과 대책, 진주시 다기능 종합홍보관 마련을 위하여 의회동 뒷편의 상가부지 매입 용의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5일근무에 따른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내용을 첫째로는 조직사회의 개방적 행정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무원 지식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과 둘째, 외국연수제도와 일시 중단된 외국자치단체와의 교환근무제도 추진 계획 셋째, 자녀들의 교육과 우리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 및 음식 등의 보존 계승에 따른 구체적인 투자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조직사회의 개방적 행정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무원 지식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공무원 동호회 수는 23개 클럽 504명이며, 지난해 42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다양한 동호회 결성을 유도하고, 1인 1동호회 가입을 적극 권장하여 동호회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으며, 동호회별 활동비 지원횟수와 지원액을 점차 늘리고 동호회 임원진과의 간담회 개최, 동호회 행사시 간부공무원의 참여와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관심을 적극적으로 갖도록 하여 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자매도시인 순천시, 아산시, 안동시와의 동호회별 교류를 적극 추진하는 등 동호회 지원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외국연수제도와 일시 중단된 외국자치단체와 교환근무제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공무원들의 국제화 마인드 향상과 해외도시와의 업무교류를 통한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외배낭연수 우호교류 도시인 일본 마쓰에시와 공무원 상호교류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해외배낭연수는 200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2개팀 179명이 실시하여 그동안 선진 해외도시에 대한 99건의 견문제안건수를 제출 받아 시책관련 부서와의 공유를 통하여 시정시책자료로 활용하였으며, 해외연수를 통하여 생소한 부분의 체험과 외국문화를 직접 접해 봄으로써 국제화 마인드가 향상되고 공무원들의 인적 역량 강화와 개개인의 자질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계속 보완 발전 시켜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본 마쓰에시와의 교류근무는 1997년부터 2004년까지 8회에 걸쳐 32명의 공무원을 상호 파견해 왔습니다. 현재 독도 영토문제 등 한·일 양국간의 비우호적인 분위기로 인하여 유보 중에 있으나 향후 교류 여건이 개선되면 타 교류분야와 더불어 교류를 재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내 자매도시 등 여타 교류도시와도 협의해서 공무원간 교환근무 폭을 넓혀 나가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의 교육과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 및 음식 등의 보존계승에 음식 등의 보존계승에 따른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교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25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건립중인 어린이 전문도서관과 28억원을 투자하여 청소년들의 건전여가 활동 지원을 위한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조성을 연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학교급식비 지원과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 공부방 예절학습당, 청소년상담실 등에도 계속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는 국가지정 국보를 비롯한 112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 5일제 근무 확대로 많은 관광객의 방문이 예상됨에 따라 이반성면에 소재하고 있는 은헌 고택 등 20건의 문화재에 30억7,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 중에 있으며, 남강댐 건설로 수몰된 대평면 일원의 선사시대 유물 보존과 문화재에 대한 산 교육장이 될 남강선사 유적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107억원의 예산을 투입 내년 연말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향토 음식인 진주비빔밥 등을 논개제 등 각종 행사와 연계하여 관광상품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 문화와 실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우리 시에서 머물고 가는 문화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A924^!진주시 다기능 종합홍보관 마련을 위하여 의회동 뒤편의 상가부지 매입 용의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뒤편 상가현황은 상대동 278-3번지외 12필지로서 부지 면적이 1,281평, 건물 연건평이 1,346평입니다. 건물을 용도별로 분류하면 상가가 107개소, 소유자는 47명이며, 주택은 38호로 소유자는 38명입니다. 현재 시가로는 약 80억 내지 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동부지는 시청사 활용면에서 보면 매입하여 종합홍보관 설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부지 매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소유자 및 세입자의 매입협의도 원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현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철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질문은 없으시고요?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좋은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시장님께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행복한 우리 진주 시민의 삶을 위해서 주5일제가 오늘부터 시작되었는데 더욱 더 진주 시민들을 사랑하신다면 많은 관심과 배려와 아낌없는 투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강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모두 열 분 동료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소관 실. 국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나 실. 국장들이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영석 시장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현보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제9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회부 예산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심사경과로는 2005년 6월 7일 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6월 22일에는 동 예산 1차 수정안이, 6월 23일에는 동 예산 2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6월 22일과 6월 23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4일 제4차와 제5차, 제6차,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 예산 1차 및 동 예산 2차수정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을 비롯한 소관 국. 소장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부분 등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 5페이지 예산규모에 있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4,527억4,062만8,000원과 특별회계 1,434억5,574만2,000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5,961억9,637만원입니다. 네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다섯 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토론요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키로 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외 12개 특별회계 세입은 모두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키로 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하고, 그 외 11개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안 수정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 중 예산편성에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예산안 수정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 세출부문 예산 요구액 4,527억4,062만8,000원에서 0.1%인 4억8,632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 요구액 1,434억 5,574만 2,000원에서 0.02%인 3,361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일반·특별회계 총 예산액 5,961억 9,637만원 중 0.08%인 5억 1,993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세부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소수의견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은 유인물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현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현보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효명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4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6월 7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6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출현황 총괄로 지출 결정액이 8,704만6,000원, 지출액이 8,216만원, 불용액이 488만5,000원이었습니다. 회계별 지출현황 및 지출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7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6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차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 2, 3항 지방공기업법 제35조3항에 의하여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로서 세입 결산액이 6,787억1,200만원, 세출 결산액이 4,717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이 2,068억2,900만원이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에 있어서는 총무국장의 총괄부분과 각 실. 국. 소장의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세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효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효명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현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41페이지입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2005년 6월 7일 본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하여 6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6일 제9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회의규칙 일부 항목에 대한 정비를 통해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의회운영의 내실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의장은 시정질문 요지서를 늦어도 72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고 시장은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답변요지서를 제출하도록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4항의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다섯째, 토론은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현철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총무 위원회 위원장 강석봉 의원입니다.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43페이지입니다. 먼저,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재난관리기능의 통합과 현장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재난관리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10월 개최되는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된 주민자치지원과의 운영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원활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라 총무국장, 건설국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한시기구인 주민자치지원과의 설치운영기간을 2005년 6월 30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유인물 45페이지입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자치조직권 지방이양의 일환인 표준정원제 시행과 더불어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공무원 단체담당 및 과표담당 신설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당초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정원관리기관 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명시하며, 기존 한시정원으로 되어있는 주민치지원과 1명 정원의 존속기간을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의 개최를 위하여 연말까지 연장하고, 한시정원으로 승인된 혁신·분권전담인력과 일제 강제 동원 피해접수 증원인력을 한시정원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556명에서 1,613명으로 57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531명에서 1,587명으로 56명을 증원함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5명에서 26명으로 1명 증원함이며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명시하고 한시정원에 대하여 재규정하여 주민자치지원과 1명의 정원 존속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상시 정원으로 환원하고 당면 정책 업무추진을 위한 새로운 한시정원 책정을 일제 강제 동원 피해 신고접수 인력 1명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혁신·분권 전담인력 3명을 2007년 6월 30일까지 각각 그 존속 기한을 두고져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봉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사업위원회 위원장 이인기 의원입니다. 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및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48페이지, 4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한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인기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및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유인물 51페이지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추진하기 위한 진주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 위원의 구성 및 단장, 부단장의 임명 방법에 관하여 정하고 안 제4조에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해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며, 안 제6조에서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의 소집 등 절차에 관하여 정하도록 하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시장이 자문단에 자문 및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방법을 정하고 자문단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단체 등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0조에서 자문단이 자문한 사항의 결과는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봉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54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따라 중요 재산을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져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 취득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따른 취득 재산 건으로 진주시 판문동 1032번지 일원에 철골조 건축구조로 건축연면적 190평과 전용구장 1면을 5억1,000만원 사업비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하여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평면 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의 건으로 진주시 대평면 대평리 701번지 일원에 토지 3,902평을 1억2,000만원 사업비로 대평면 체육공원 조성 부지 매입하여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봉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구자경 의원입니다. 창원경륜장 장외매장 진주지역 설치반대 건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와 창원경륜공단은 우리시와 사전 협의도 없이 진주시를 창원경륜장 외매장설치 검토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언론에 보도되어 온 바, 우리시 의회에서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주민여론 수렴의 책무를 깊이 인식하면서 교육의 도시 진주에 사행심 조장, 도박중독증, 가정파탄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창원경륜장 장외매장설치 계획을 반대하며 재차 거론하지 말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창원경륜장 장외매장 진주지역 설치 반대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구자경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창원경륜장 장외매장 진주지역설치반대결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봉 의원입니다. 대한주택공사 진주 유치 건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공공기관 시.도 별 배치 방안 발표로 경남에 대한주택공사가 배치됨에 따라 진주가 남부권 중심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동서, 해양 내륙의 연결도시이며 광활한 도.농 복합의 친환경도시로서 도시의 특성, 환경여건, 교육문화, 도로교통 등의 편리한 접근성을 고려하고 최대의 주택수요 지역임을 감안할 때 우리 진주시에 대한주택공사가 유치되는 것이 타 시. 군에 비해 월등한 조건을 갖춘 도시입니다. 주문내용은 진주는 전국에서 살기 좋은 10대 도시로서 환경부 그린시티로 지정되어 있고 도시 특성에 맞는 면모 쇄신을 위한 주택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원 계획으로서 신도시 주공 타운조성, 부지무상 제공, 직원 교육시설 등 제반 편의제공 및 행정지원을 계획 추진하고 있으므로 경남의 타 시. 군보다 월등한 유치 조건을 갖춘 진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봉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대한주택공사 진주유치 건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17일간의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문서】 (유계현 의원) - 바이오21세터의 기반구축사업을 위한 국. 도. 시비현황 사 업 명 정 부 경남도 진주시 기타 계 바이오 21센터 5,000 4,000 4,488(5,495) 611(1,726) 14,099(7,221) 바 이 오 밸 리 3,150 2,230 11,620 17,000 바이오벤처플라자 7,400 10,000 6,900 24,300 합 계 15,550 16,230 23,008(5,495) 611(1,726) 55,399(7,221) ※ 단위 : 백만원, ( ) : 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