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기에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건재순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9억 5,200만원에서 1.7%인 2억 9,000만원이 증액된 172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서 1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는 증액된 내용은 없고 기정예산액 12억 3,000만원에서 소모성 경상적 경비인 업무추진비의 10% 200만원을 감액하여 12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64쪽 도시뉴타운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뉴타운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도 증액된 내용은 없고 기정예산액 78억 3,500만원에서 소모성 경상적 경비인 업무추진비의 10% 100만원이 감액되어 78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65쪽 디자인건축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도 증액된 내용은 없고 기정예산액 6억 800만원에서 소모성 경상적 경비인 업무추진비의 10% 100만원이 감액된 6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66쪽부터 169쪽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0억 8,700만원에서 3억 3,500만원이 증액된 74억 2,2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친화형 웰빙테마공원 조성사업 5억원, 4·19길 소나무 식재사업 1억원과 숲가꾸기 사업 8,600만원 등 총 6억 8,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수유1동 쌈지마당 조성사업 1억 5,000만원, 미아동 동네숲 정비사업 2억원과 소모성 경상적 경비인 업무추진비의 10% 100만원을 합쳐 총 3억 5,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70쪽 테마공원기획단 소관으로 증액된 내용은 없고 기정예산액 1억 9,200만원에서 삼각산 테마공원 조성용역비 4,000만원과 소모성 경상적 경비인 업무추진비의 10% 100만원을 합쳐 총 4,100만원이 감액되어 1억 5,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을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구의 복리증진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19길 소나무길 식재사업이 본예산인가 소나무 식재를 하기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밑에 보면 벚나무 100주를 식재한다고 나와 있는데 벚나무를 어디에 식재할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4·19길에 식재되어 있는 벚나무를 이식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식해서 살 수 있는 벚나무 100여주를 미양마을, 현재 미양마을은 돈이 적어서 사실 면목만 많이 심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도 다 돌아보고 해서 미양마을 올라가는 코스에 벚길을 만들고 또 묘목만 심어져 있는 주택가 쪽으로 무궁화에 대해서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앞쪽으로 해서 미양마을 쪽으로 심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옛날 108번지 그 일대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설명회를 가진다고 했는데 설명회를 가졌습니까?

그것은 설명회보다 실제로 4·19길 소나무 이식모이기 때문에 별도로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 전 동에 여러 가지 사업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수십 건 되는 것을 매일 할 수 없어서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전반적으로 묶어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사를 가지고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할까 하고 계획은 잡고 있는데 3월에 하려고 합니다.

108번지 일대의 주택이 거의 제거됐지요?

예, 제거됐습니다.

그렇다면 벚나무, 소나무 등도 그곳에.

식재돼 있습니다.

그곳에?

예.

몇 주나 심을 겁니까?

식재돼 있고 심을 것은 없습니다. 4·19길에 있는 벚나무만 이식하는 것이고 소나무는 이쪽에.

그러면 4·19길에 100주가 돼 있습니까? 그 정도 될 것 같지 않은데.

그 정도 됩니다. 땅속에 있는 것을 캐 보면 실제로 이식해서 살 것만 하고 죽을 나무는 돈만 드니까, 정비하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계획을 잡는 겁니다.

100주를 이식하게 되면 어느 정도 보기 괜찮은 것인지, 왜냐 하면 그곳이 주로 등산로길입니다.

무궁화 때문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도 할 겸해서, 그리고 어차피 지금 시에서 자연공원으로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자연공원을 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그것을 그린공원으로 바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법이 바뀌어서 자연공원이 그린공원으로 바뀐다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공사를 해서, 어제 가 보니까 지반도 무너졌던데 정비가 가능하게 법을 바꾸니까 그것을 바꾸고 나서 나중에 정비계획을 위해 시에서 돈을 더 받아서 하든 여러 가지 시설물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등산로길이 주민들 호응이 좋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깨끗하고 차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데 벤치나 운동기구 시설도 설치했습니까?

어제 주민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자연공원에는 그것을 설치할 수 없어서 돌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그린공원으로 바뀌면 의자 같은 것이 설치가 가능하니까 그 때가 되면,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법이 바뀌어서 자연공원이 근린공원으로 바뀌면 의자도 놓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힘들어서 쉬었다 가고 운동시설도 몇 개 놓는다면 남이 보더라도, 우리가 항상 성북동보다 뒤떨어진다, 성북동 가보면 소나무 식재 한 곳에 운동시설 참 잘해 놨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강북구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고 점차적으로 한다고 믿는데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성북구가 실수를 했습니다. 자연공원에 할 수 없는 시설을 해서 지금 성북구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래 자연공원에는 그런 것을 하면 안 되고 우리 같이 건물을 철거하고 나무 심어서 자연을 복원해야 되는데 그곳을 그린공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어제도 주민들 만나서 “성북구는 잘 해놨는데 우리는 못하냐”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그것이 그린공원으로 바뀌면 성북구와 같이 시설을 할 수 있는데 현재로써는 법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에서도 그것을 그린공원으로 바꾸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에 걸리니까. 그리고 그것은 시에서 제재를 한 상태이고 자연공원에는 그렇게 조성하면 안 되는 상태, 그러니까 청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은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린공원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주민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 맞습니다.

당장 타구와 비교해서 강북구는 예산이 몇 억원씩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간단한 운동시설이라도 좋은 것을 놓으면 주민들 호응이 좋지 않나 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인데, 과장님도 대강 알고 계시지만 주민들의 관심사입니다. 물론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지만 관심 좀 가지세요.

예, 알겠습니다. 법이 바뀌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성북구는 법을 모르고.

자연공원인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 버리고 공원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주민들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자연공원에는 할 수 없는 시설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오늘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공원팀장이 대신 갔습니다.

그렇다면 민원도 들어갔겠네요?

반대민원도 많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는 사람도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법을 바꿔서 자연공원을 그린공원으로 바꾸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법을 잘 지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40쪽 보시면 ‘미아동 동네숲 정비사업’이 감액경정돼 있는데 왜 감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변경 전, 변경 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동네숲이 당초에는 3,000㎡가 됩니다, 면적이 1,000평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5억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신규사업이라고 구청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살려 놨는데 2억원으로 공사하기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하려고 했는데, 또 기반시설비라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3억원 받아서 쓰고 2억원은 삭감해서 다른 곳에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모자라니까 3억원은 도시기반시설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구청에서 감액이든지 등 여러 가지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우리도 자료를 보고이해를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다면 감액편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5쪽 ‘삼각산 테마공원 조성용역비’, 변경 전, 변경 후가 있는데 예산안 1억원이 변경 후로 6,000만원 돼 있는데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마공원기획단장 조번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억원으로 용역비를 편성했는데 상반기에 6,000만원을 용역비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액 4,000만원을 하반기에 환경부 공원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면 실시설계 금액으로 4,000만원을 남겨 놓았는데 우리구의 재정조기집행계획에 의해서 상반기에는 우선 감액을 하고 2차로 다음 추경 때 4,000만원을 다시 살리는 것으로 해서 감액을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공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만 되고 있고 공사장을 보면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표면적으로는 공사를 안 하고 있고요.

땅 파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봉황각 대각선 건너편에 별장테니스장 자리가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진행이면 언제 끝날 것 같아요?

6월 중순경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걸린다고 봅니까? 대개 보면 4~5개월, 5~6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꼭 그렇게 걸려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역내용이 사전환경영향성평가, 각종 공원위원회에 제출할 일정한 법정서식 내에 여러 가지 조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려면 적정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정조기집행차원에서 기간이 1～2달 정도 더 걸리는데 빨리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전에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가능한 용역이라든지 빨리 빨리 진행하게끔 한다고 했는데 웬만한 복지회관 건립한다면 보통 5개월 이상 6개월 걸려요. 그것을 앞당길 수는 없는 것인지? 왜냐 하면 그런 것을 핑계로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앞당길 계획은 없습니까? 구청에서도 빨리 어느 정도 움직이면 앞당길 수 있는 것 아닌가.

이것도 앞당겨서 6월 중순까지 끝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만 가능한 기왕에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끝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입니다. 저는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인친화형 웰빙테마공원 조성사업’에 5억원이 증액돼 있는데 ‘계류’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3억 3,500만원이 돼 있는데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노인친화형 웰빙테마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원에 대해서 현 시대에 맞게 또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조경석 쌓기, 관목류 식재, 계류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뽑아서 예산편성하기 위한 자료이지 계류에 이 돈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누려면 여러 가지로 복잡하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어서 그것에 예산을 배정한 겁니다.

그러면 계류라는 것이 어떤 장치나 기구가 아니고 포함돼 있다는 단어인가요?

계류라는 것은 그곳에 무엇을 설치하려고 하느냐 하면 공원 한 가운데 노인분들이 옛날을 상징해서 물가에 발을 담고 걸을 수 있는 곳, 또 주변에 지압보드가 있는데 지압보드를 돌면서 마지막에 개울을 돌아서 발을 지압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계류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곳은 친화형이라 아이들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물을 이용해서 아이들도 놀 수 있는 폭포시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3억 3,500만원이라고요?

그것도 들어가고 다른 시설도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연못의 물도 다 합쳐서.

예, 주변의 시설을 다 포함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숲 가꾸기 사업’이 국비, 시비해서 저희 구비 분담금인 것 같은데, 23명이 참여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인원을 모집하나요? 동사무소에서 하나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별도로 공고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뽑고 있습니다.

어디에 홍보라도 하셨나요?

그것은 인터넷에 올려서 했는데 이 사업은 시에서 나오는 돈에 우리가 보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돈을 줘서 1월에 23명을 뽑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나온 돈에 우리가 비율을 맞춰서 편성하는 겁니다.

예산은 구비분담금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일은 어떻게 하나요, 매일 나오나요?

한 달에 20일 기준으로 해서 4만 5,000원 하면 90만원~100만원 정도입니다.

어떤 분들을 주로 뽑았나요? 1순위, 2순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강북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어느 정도의 연령을 갖추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맞는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실제로 이력서를 보면 기업에 다닌다든지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산에 가서 나무 자르고 삽질하는 것인데 거기에 적응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그러면 공문이 있나요? 이 분들을 뽑는 기준이나.

예, 있습니다.

나이도 없을 것이고 나무만 잘 자르고 힘이 센가, 아니면 형편이 어려운 것을 기준으로 하셨나요?

우리가 면접을 볼 때 이력서를 참고해서 면접을 보면서 뽑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예산들을 투여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학금을 주고 이 많은 일들을 하는데, 우리들은 어느 날짜에 뽑는지 기간도 모르겠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일할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어느 루트를 통해서 뽑는지 구청직원이나 통·반장들보다 못하다는 것을 3년 내내 느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나무 식재사업에 있어서 한 그루에 얼마짜리를 심는 것인가요, 예정이 돼 있나요?

소나무는 일반 소나무로 보통 150만원 정도 됩니다.

250주요?

100주입니다.

3억원에서 1억원이 증액됐으니까.

그것은 다른 부속이 들어가고 벚나무도 옮기고 기반시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 있어서 합친 겁니다.

벚나무 100주 이식, 소나무 250주 식재라고 돼 있는데요.

다 포함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지금 대부분 도시관리국에서는 업무추진비, 경상적 경비를 약 10% 정도 절감한 예산들이 많이 있고 추가로 증액한 부분은 공원녹지과만 주로 있는데 다른 부서는 혹시 꼭 필요한 사업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하지 못한 부서 있습니까? 주택과부터, 주택과장님으로서 꼭 실행할 사업이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못하는 사업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장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도시뉴타운과장 한유우입니다. 없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디자인건축과에서도 없습니다.

테마공원기획단장 조번입니다.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4·19길 소나무 식재가 아카데미하우스까지 말하는 것인데 대로변 위 보도에 식재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무궁화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약수터 바로 인근에 보도 폭이 너무 좁아서 무궁화나무를 심으면 구민들 통행에 불편할 것 같아서 무궁화나무도 예산을 삭감한 일이 있는데 그 보도에도 소나무를 심을 예정입니까?

예.

심을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무궁화를 심는다는 것은 벚나무를 놔두고 무궁화를 또 심는다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벚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심어져 있는 것에 뒤에 무궁화를 심는다는 것이 보도가 좁기 때문에 사실 어려워서, 제가 와서 보니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제가 가서 보고 의원님들이 안 된다고 하셔서 삭제를 했는데 지금은 그 벚나무를 캐내고 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과는 다릅니다.

통행에 불편이 없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삼양동장으로 재직하다가 2월 25일자 건설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종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인사)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72억 3,418만 9,000원에서 1.35%인 2억 3,247만 6,000원이 감액된 170억 1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는 기정예산액 10억 3,021만원에서 업무추진비 247만 6,000원을 절감하여 10억 2,7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74페이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6억 5,551만 9,000원에서 2억 2,050만원이 감액된 84억 3,50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보상 토지매입비 1억원, 도로유지 및 제설대책 용역비 6,500만원, 제설용 염화칼슘 상반기 미집행분 5,500만원, 업무추진비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5페이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6억 3,771만 1,000원에서 8,257만 8,000원이 감액된 65억 5,513만 3,000원입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수방홍보물 안내간판, 수방자재 구입비, 풍수해 감시인 수당, 공공운영비에서 2,275만 2,000원, 우이천 저류조 설치 측량수수료 2,000만원, 송중동펌프장 수배전반교체 구입비 600만원, 하수시설물 보수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200만원, 하수시설유지관련 재료비 3,050만 6,000원, 업무추진비 1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78페이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억 4,376만 7,000원에서 7,319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1,696만 5,000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보완공사를 위한 공사비 7,400만원이며 업무추진비 8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79페이지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698만 2,000원에서 업무추진비 12만원이 감액된 6,686만 2,000원입니다. 위와 같이 부서별로 감액 또는 일부 증액됨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2억 3,247만 6,000원이 감액된 170억 17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부터 20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1억 2,124만 4,000원에서 번1동 자전거주차장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원 전액과 업무추진비 6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60만원이 감액된 19억 2,06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5억 9,498만 6,000원에서 2억 60만원이 증액된 117억 9,558만 6,000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일반예비비 9,707만원, 수유4동 외 6개소 공영주차장 보수비로 1억 1,1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교체 구입비 2,3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탑재형 CCTV 설치비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비 6,000만원과 업무추진비 4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공영주차장 보수비 같은 꼭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으며,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구민 모두와 같이 하고자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에서는 최대한 절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장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50쪽 ‘도로유지 보수 및 제설대책 감액경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도로연장이 223㎞, 교량 10개소, 보도육교가 3개소로 되어 있는데 보도육교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도로과장 한만구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육교가 3개소가 있는데 월계로에 1개소, 도봉로에 1개소, 삼양로에 1개소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삼양로가 작년에 보수한 것 같은데.

삼양로가 원래 두 개 있는데 재작년에 사업을 해서 하나는 철거를 했고 현재 삼양로에 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육교는 제거하는 실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타구도 보면 많이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시에서도 많이 제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오래 되다보니까 보수해도 크게 진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삼양동 초등학교 육교도 마찬가지인데, 작년인가 보수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제거해 달라고 했었는데 일부에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를 요청하신 분도 있었고 존치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재작년에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 일단 사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그래서 사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삼양육교, 하계육교, 월계육교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육교상태를 봐서 철거가 필요하다면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방침은 어떻습니까, 대개 보면 시 방침도 철거 쪽으로 나갑니까?

시도 걷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신설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고가도 많이 철거하고 있는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 눈·비 올 때는 위험성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 다리 아픈 분들은 올라가지 않으려고 해서 차도로 건너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교를 철거를 한다면 횡단보도는 가능한 그 자리에 유치하고 있는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교를 철거하게 되면 그 자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1억 2,000만원 증감했는데 올해 염화칼슘은 얼마나 썼습니까?

올해 제설대책을 하면서 염화칼슘 3만포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1만포 이상 남아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많이 남았지요?

예, 많이 남았습니다.

전에 것은 지금 사용하는지? 오래되면 굳어서 못 쓰겠던데요.

염화칼슘이 오래 되면 굳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파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면 염화칼슘 구매예산이 8,000만원.

예산이 8,000만원 있는데 일부 구매하고 5,5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가을에, 10~11월에 집행할 예산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일단 감 추경하고 하반기 필요할 때 증 추경을 해서 구매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9쪽 보시게 되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이것이 제가 볼 때 5만원×1,480㎡ 해서 약 7,400만원이 예산으로 돼 있는데 어디에,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위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예산가지고 미끄럼방지칼라포장이 가능한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수할 장소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군데를 이 예산으로 할 것인지, 파악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을 꾸준히 지정해서 공사를 시행한 바 초등학교 14개소를 포함하여 특수학교 3개소, 유치원 7개소 총 24개소에 칼라포장된 것이 1만 3,450㎡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그 중에 부분적으로 낡은 부분이 일부 있어서 1만 3,450㎡ 중 11%에 해당되는 1,480㎡에 대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7,400만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현재 파악은 하지 않고 가상으로 예산을 이 정도 올려놨는지?

일부 주민들께서 보강을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11%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7,4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은 몇 군데 받았습니까?

예, 받은 바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양초등학교 후문 쪽에도 미끄럼방지칼라포장을 해야 되지 않나 또 혜화여고 쪽에도 130㎡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예산 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린 곳하고 삼양초등학교도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2004년부터 설치가 됐습니다만 2007년과 2008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최근에 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2004년도에 초등학교 2개소, 2005년도에 초등학교 7개소, 2006년도에 초등학교 5개소 했던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일제점검을 해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한 번 보수공사를 한다면 구청에서는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2년인데, 보수하면 몇 년은 유지돼야 하는데 1년 아니면 2년밖에 안갑니다. 제가 우리 관내를 유심히 보는데, 이것이 언덕이 돼서 그런 것인지, 보수를 자주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두께를 너무 얇게 깔아서 차가 많이 다니면 금방 떨어져 버립니다. 파악 좀 안 해 보셨나요? 구청에서도 보수 검사할 때 집중적으로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감독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한다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자주 나와서 감독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혜화여고나 삼양초등학교 후문 쪽을 보면 공사한지가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벌써 다 떨어져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파악 안 해 봤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초등학교의 경우는 2006년도에 설치된 지역인데요, 상대적으로 2004년도에 수송초등학교와 인수초등학교가 설치됐고 2005년도에 7개 초등학교를 했는데 2004~2005년도에 우선적으로 된 곳을 일제점검을 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 2006~2008년에 한 것은, 2008년에 한 것은 작년 말에 했기 때문에 거의 손색이 없고 2006~2007년의 경우는 괜찮다고 사료가 됩니다.

물론 평지 같으면 몇 년 돼도 보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데 비탈진 곳은 평지보다 파손이 많이 된다고 보는데, 두께를 예를 들어 1㎝로 할 것을 2~3㎝로 두껍게 하면 오래가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경사진 지역에 대해서는 특히 파손이 상대적으로 쉬운 점을 감안해서 더욱더 튼튼히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원 넣은 곳 두 군데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파손되면 안 되지요. 63쪽 교통지도과입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2,300만원 예산이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교체 구입, 이것이 몇 년 됐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노재명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년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CCTV 설치가 안 됐었습니까?

지금 우리구에는 탑재형 차량이 없습니다.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한 지역들이 몇 군데 있어서 작년에 금년 예산으로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그것보다는 차량에다 CCTV를 달고 이동식으로 하면 하나 가지고 여러 군데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고정식 CCTV 대신 탑재형으로 하기 위해서 전에 것은 감액을 하고 이번 것은 신규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5개 구청 중에서 탑재형 CCTV가 없는 구가 중랑구하고 저희 두 개구만 없고 나머지 구는 탑재형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존의 차량을 새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탑재형 CCTV를 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차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차 꼭대기에 설치하는 겁니다.

위에다가?

예.

CCTV를 달아서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구청 교통지도과에도 많은 민원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면도로 골목 있잖아요?

예.

스티커를 붙이고 하는데 스티커 붙이는 것은 장소에 따라서 붙이는 것이 아니고 이면도로도 조례에 따라 붙이게 돼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 구청에 여러 번 민원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스티커 붙이고 간다는 여러 가지 민원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민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받아보셨지요?

단속하는 지역은 저희가 미리 경찰하고 협의해서 노란 선을 그어서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표시해 놓고 단속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일반 골목길 같은 곳은 본인이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차를 주차해서 막혔다든가 이런 민원을 제기하면 그때 가서 단속하고 노란선이 없는 곳은 일반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삼양동 공영주차장을 12월 24일 개통식을 해서 가 보니까 주차장에 들어가지 않고 도로가에 세운다면 구청에서 왜 차를 세우느냐, 주민들하고 언성 높이고 좋지 않은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공영주차장 월차가격이 1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 2, 3, 4급지까지 있다는데 1급지는 얼마, 2급지, 3급지, 4급지는 얼마인지 각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해당되는 곳은 2급지, 4급지 두 군데가 있는데 2급지는 기준액이 전일 24만원입니다. 4급지는 5만원인데 급지별로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례에 보면 60% 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60%까지이니까 2급지 같은 경우 전일로 해서 9만 6,000원에서 38만 4,000원까지 받을 수 있고 4급지 같은 경우는 2만원에서 8만원까지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공영주차장이 2급지라면 10만원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정이 가능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급지 같은 경우 하한선 60%를 적용해도 9만 6,000원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는 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구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든 것이냐,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냐, 가격을 하향조정하면 충분하게 주민들이 효율성 있게 주차할 수 있는데 가격이, 개인이 운영하는 일반주차장도 10만원 받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입됐지만 구청에서 운영한다면 가격을 하향조정해서 한다면 주민들도 들어갈 수 있는데, 10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개인이 하는 것과 같다면 주민들도 반발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주차장은 승용차요일제 감면 같은 것이 없고 저희는 승용차요일제 20% 감면을 해 주고 승용차요일제를 안 하면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10만원이지만 실제로 8만원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야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비도 많이 들어갔고 단순하게 따지지 않더라도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그곳에 사시는 분들 집값도 많이 올라가고 다른 상승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건설비를 따진다면 주민들 생각에 수입을 많이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할 수 있는데 그 조례가 시 조례입니까, 구 조례입니까?

시의 조례가 있고 저희가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민을 위해서 한다면 2만원 정도 하향조정했으면 하는데 그렇게는 힘드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급지는 하한 9만 6,000원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미아1동에 공영주차장이 있고 미아8동에 공영주차장이 있고 인근이 50~100m 반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하고 급지를 달리 적용해야 되는데 여건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물론 주차장 이용을 가격이 비싸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서 많은 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서 주민을 설득시키더라도, 주차요금문제 때문에 민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마 구청에서도 민원을 받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이해가 되게끔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입니다. 아까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에 있어서 1~2년도 안 됐는데 파손이 되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1월 18일자 기사에, 버스중앙전용차로제에 적색포장을 했잖아요. 물론 버스는 워낙 중량이 무겁고 많은 차량이 다니기도 하고 학교주변은 아이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보도로만 쓴다거나 작은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길 수는 있는데 적색포장을 거의 다 검정색으로 다시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다 들뜨고 파손돼서, 그것이 ㎡당 8~9배 정도 되는 것 같아서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문제가 있어서 결국에는 다 교체를 하는 결과가 났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까는 양도 얼마 안될 것이고 비용차이라고 해도 버스전용차로 하고는 다르겠지만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검정색으로 깔아서 라인만 긋는다든지.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버스중앙차로제를 2004년도부터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시각적으로 버스전용차로인지 아닌지 구분하기에 편리해야 되겠다, 즉 지방에서 온 분들을 생각할 때 식별이 용이해야 되겠기에 적색포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물론 삼양로변에도 있고 큰 도로변에도 했습니다만 주로 이면도로에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지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사지에 대해서는 좀더 보강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말씀대로 1~2년 만에 파손된 것은 아니고 2004년도부터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4~5년이 지나서 파손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버스가 다니는 것도 아닌데 4~5년 지나서 파손된 것이면 빨리 파손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 재정도 낭비되는 것 같고요. 반드시 색을 구분해야 되고 다른 대책이 없다면 모르지만 있다면 한 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혜화여고 같은 경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김지환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1년 남짓 됐다고 하시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쪽인데 골목은 안하고 대부분 도로변, 간선도로변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관내에 보호구역 설치하는 곳이 거의 다 경사진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빨간 포장이 아스팔트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폼으로 쏘는 겁니다. 전국 공통적으로 기술이 그렇습니다. 스프레이처럼 뿌려서 말리기 때문에 두께가 상당히 얇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차량운행 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빨간색 바닥 나오고 글씨를 써 놓아서 정차를 하다 보니까 타이어 마찰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강북구만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 여쭤본 분도 있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겁니다. 도로안전표지판이나 모든 것은 경찰측하고 협의해서 승인이 날 때 하는 겁니다.

색깔이라든가.

예, 그것이 잘 나타난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북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오래가지 못 한다는 것은 아스팔트 같은 것은 처음부터 빨간색으로 나오지만 이것은 빨간 스프레이를 뿌려서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표면 자체가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강북구만의 특별한 대책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전국적으로 종합해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강북경찰서에 교통협의를 많이 가니까 이런 것도 반영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협의해 보시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결국은 칠을 하는 의미네요, 포장이 아니고?

예, 스프레이입니다.

뿌리는 것이라면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지요. 교통행정과에서 260만원을 감액해서 교통지도과에 260만원이 갔는데, 차량탑재형 CCTV가 주로 무엇을 찍어서 어떻게 쓰이나요? 그러니까 CCTV가 불법주차 돼 있는 차량을 찍는 것인가요?

교통지도과장 노재명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위반한 것을 CCTV로 찍어서 단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무엇으로 찍나요, 1회용으로 찍나요?

지금 단속원들은 카메라로 찍고요.

차이가 무엇인가요? 탑재형하고 휴대용 카메라하고.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차량을 가지고 단속하고 이동하고 단속하고 이동하다보니까 민원인들 중에서는 내 차만 단속됐다는 민원도 있고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위반을 많이 하는 장소를 고정식으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정식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동식으로 해서 어느 지역에 1～2시간 지속적으로 세워놓고 단속을 하고 이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한 대만 찍는 것이 아니고 한 길을 다 찍을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원래 기존에 부착하는 CCTV는 왜 삭감을 하셨어요? 필요해서 하셨을 텐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이 있어서 편성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탑재형 차량으로 단속을 하면 여러 군데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정식이 굳이 필요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체지역은 추가적으로 시에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쪽에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렵다, 어렵다 해서 감액을 하고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데 차량 같은 것은 되도록 1년씩 더 타면 어떤가요? 단속차량 같은 것은 어지간하면 올해는 교체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시급한가요?

기존에 차량 있는 것을 대차, 폐차 하는 것입니다.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차량이 연한이 다 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1년 정도 더, 내구연한이 7~8년이라면 9년까지 더 탈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료에 보시면 2000년식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교체를 꼭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잔고장이 나고 그러나요?

예.

CCTV나 이런 것은 괜찮은데 차량 같은 것은 각 부서마다 올해 되도록이면 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없이 CCTV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같이 꼭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고장이 나고 자주 수리를 했다든가 그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속차량 주·정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불법주차와 부정주차의 단속요원이 다릅니까?

교통지도과장 노재명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를 담당하고 있고 그 외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부정주차라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불법주차는 저희 교통지도과에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를 교통지도과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부정주차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CCTV를 차량에 탑재해서 단속한다면 시간적으로 단속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요?

단축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단속직원이 단속하는 양과 차량의 탑차에서 단속하는 시간.

단속건수는 상당히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실질적으로 직원들 업무량이 기존보다는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용이하다고 판단해야 되겠지요. 지금 같은 경우 직접 내려서 카메라로 찍어서 단속하는 업무이고 이제는 차량이 한 번 지나가면 단속이 끝나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CCTV를 탑재하고 민원이 많이 생기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주차가 항상 이루어지는 지역을 선정해서 CCTV를 설치하는데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고정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량에 탑재해서 오전에는 어디, 오후에는 어디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고정식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해서 구매하고자 합니다.

지금 불법주차 단속직원이 몇 분이 계시지요?

여직원 13명하고 24시간 기동조로 하는 것이 2명씩 4명이 하고 있고 야간에는 교통지도과 직원이 2명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공무원 신분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사실상 기동성을 갖춰서 효율적인 단속업무를 하자는 취지인데 그동안 담당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도에 이 예산을 확보한다면 한 대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더 성과가 있다면 또 한 대를 구입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남는 공무원들은 다른 쪽으로 활용할 필요성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라는 말입니다.

글쎄요. 그 부분은 구청 전체적인 업무이니까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기존에 20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이런 차량을 이용해서 단속한다면 10명 가지고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업무를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의 생각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단속하는 것 말고 많이 주차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니까 제가 볼 때 단속 건수는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고, 이것도 많이 하다보면 교통흐름도 원활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경기침체와 관련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공직자들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우이천 저류조사업’의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김수인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류조는 우기 시에 갑자기 불어나는 계곡물을 담아두었다가 건기 시에는 물을 내려 보낼 수 있는 치수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꼭 필요한 시설 같은데 이것을 당장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되어 있는 2,000만원 예산은 저희가 올해 보림하고 지적측량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우이~신설 경전철에서 이미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토질주상도라든가 현황측량도가 있어서 그것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감액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류조는 작년에 발주한 용역이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저류조 시설이 우이천에 꼭 필요한 시설로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감액해서 경제위기에 활용하기 위한 감액은 좋지만 이것은 없어서는 안될 시설이라 생각이 돼서 질의했는데 지하철 관계로 해서 이것이 보완이 된다는 말이지요?

지하철에서 설계한 토질주상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고, 측량한 내용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이~신설 경전철 설계도하고 저희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이용할 수 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