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규 총무국장은 경남도에서 주관하는 부시장, 부군수 회의에 대리 참석하는 관계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간부 공무원의 인사사항을 정영석 시장님께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윤판입니다. 제9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8월 19일 이현철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9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13건으로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기타의안 2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이현철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강주열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진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진주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수질검사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진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삼성교통 정상운행 보증채무부담행위에 관한 동의안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의안으로 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망경3지구, 망경4지구, 강남동지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5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상임위원회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박경래 의원, 강석중 의원, 김형택 의원, 정경천 의원, 김임섭 의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대1동 출신 박경래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8월 26일 시민홀에서 공공기관 진주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경남지역사회연구원 주관으로 행정, 학계, 의회와 많은 시민들이 모여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 진주유치는 우리 35만 시민의 바램이자 희망입니다. 우리 다함께 우리 고장 진주에 유치되는 그 날까지 다같이 노력합시다. 이 자리를 빌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학계, 상공단체 등 관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천년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역사와 예술의 도시진주, 유유히 흐르는 남강의 수변경관과 진주팔경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라는 명언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진주를 예향이라 하여 수많은 예술인을 배출하였으며, 특히 대중가요 부문에서는 그 시대를 풍미한 걸출한 인물을 배출하였으니 가요계의 황제로 애수의 소야곡 등 1,000여곡을 남긴 남인수 선생, 나그네 설움 등을 작곡한 이재호 선생, 타향살이, 목포의 눈물 등을 작곡한 손목인 선생, 맨발의 청춘, 밤안개 등을 작곡한 이봉조 선생, 곡예사의 첫사랑과 대머리 총각 등을 만들고 영화음악의 대가인 정민섭 작곡가 등이 많이 배출되었으며, 이 분 선생님들은 각자의 이름을 걸고 가요제를 열어도 좋을 만큼 가요계의 큰 맥을 이룬, 모두가 그 시대 가요계의 큰 별이었습니다. 한 분도 아니고 다섯 분을 배출한 우리 진주는 가히 대중가요의 메카라고 일컬어도 손색이 없을 것이며, 이 다섯 분의 명성을 한곳으로 모실 수 있다면 이곳 진주를 크게 빛낼 수 있을 것이며, 예술인을 존경하고 대우하는 고장으로 각광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예술인의 긍지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남인수 가요제를 아홉 차례나 개최하였으나 그나마 규모가 작고 참가인들이 적어 명성과 격이 맞지 않으며, 또한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념사업이 없어 그 명성이 사장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웃 밀양시에서는 그 고장 출신 작곡가 박시춘 선생 기념사업으로 26억원을 들여서 펼치고 있으며, 밀양의 대표적인 가요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도 남인수 가요제 하나로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 다섯 분을 함께 기리는 합동 기념사업을 펼친다면 국내 제일은 물론이요, 세계 속의 가요제와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우리 진주를 크게 빛내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축제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진주 근교에 좋은 터를 잡아 공동 추모단을 조성하여 함께 모시고 공원화하여 기념비와 노래비를 세워 관광 명소로 각광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다섯 분의 업적과, 노래 등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시설물이나 기념관을 건립하여,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며, 셋째, 남인수 가요제를 가칭 진주가요제로 개편하여 확대 발전시켜 세계적 규모의 가요제로 격상하여 진주를 명실공히 국제적인 예술의 도시로 승화시켜 관광 상품화하면 수익성도 있을 것이며 진주를 찾아와서 지나가는 진주에서 머물다 가는 진주로 탈바꿈하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8월 30일자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사 3,090명의 명단 발표를 보면 가요계의 거목인 남인수, 손목인 선생이 유감스럽게도 명단에 포함되어 본 의원이 발언을 하는 마음도 착잡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남인수 가요제를 폐지할 수도 없는 실정이며, 차라리 이 차제에 다섯 분의 이름을 모두 건, 합동가요제로 확대 개편한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경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강석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곡면 출신 강석중 의원입니다. 34만 진주시민 여러분! 중추가절 한가위를 맞이하기 위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겠지 하는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좋은 비전을 제시해 줄 고위 정치권의 정치적 대안을 기대하면서 용기 잃지 말고 삶의 터전을 더욱 굳건하게 다져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시 배수펌프장 관리 실태와 대비책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시 배수펌프장은 총 32개소로 우리시 관리 5개소, 농업기반공사 진주지사 관리 27개소로 전동기 및 원동기, 발전기 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가 발전기는 우리시 상평배수장, 나불배수장 2개소만 설치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수펌프장은 1년에 1, 2회 가동되는, 비상대책으로 가동되는 시점은 태풍 및 게릴라성 호우시 가동되는 것입니다. 이 때는 모든 여건이 매우 좋지 않은 시점으로 전력 공급이 차단되는 것이 사건으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긴급을 요구할시 자가발전을 해야 합니다. 배수펌프장 32개소 중 자가 발전기 두 곳으로는 비상사태 발생시 매우 어려우므로 기 설치되어 있는 배수펌프장에 자가발전 시설을 확충하고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하여 전 배수펌프장을 사전에 가동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1년에 직접 영향권에 미치는 1, 2회 태풍 피해를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시 정책 대안은 집행부 간부 공무원과 우리시 시민의 제안, 우리시 공무원들의 제안 등을 토대로 정책안을 만들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좋은 제안을 활용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진주시의회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으로 제시된 좋은 정책안 등은 형식적인 답변에 연연하지 말고 업무연찬시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중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김형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신안동 출신 정경천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체감경기 역시 최악이라고들 합니다. 지역경제와 경기 또한 어려운 것은 매 한가지로 진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 대책을 추진함에도 상인들은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하며 상가는 폐업 또는 청산을 준비하고, 중소기업을 비롯한 소규모 사업장도 열악한 경제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침체되고 경기가 위축되면 서민들의 삶은 당연히 어려워지고 특히 저소득 빈곤층의 어려움은 의식주 해결도 힘에 벅찰 것입니다.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발표에는 저소득 빈곤층의 현실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 사회적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최저 생계비 수준의 소득생활자인 빈곤층이 700만명을 넘었으며, 이는 정부에서 추산해온 수 보다 200만명이 더 많은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6%에 해당되며, 국민 7명 중에 1명이 소득빈곤층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소득 빈곤층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는 장기간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양극화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716만명의 소득 빈곤층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계층은 138만명에 불과하며,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에도 복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계층이 372만 명이며,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00 내지 120%인 차상위 계층은 206만명으로 잠재적 빈곤층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현실적인 문제는 있다고 하였으나 정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은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최악의 빈곤층을 401만명으로 추산하고, 전체국민의 8%가 최악의 빈곤층으로 발표했습니다. 정부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를 바탕으로 사회양극화 완화 및 사회안전망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로부터 본 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진주시의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2003년은 10,464명, 2004년은 10,766명, 2005년은 10,874명으로 전체 인구의 3%수준이며, 지원 금액은 2003년은 140여억, 2004년 149여억, 2005년 6월 현재 104여억원이며, 절대빈곤층인 차상위계층 현황은 2003년은 한명도 없으며 지원예산도 전무하고, 2004년은 1,239명이며 정부양곡기금특별회계에서 지원한 정부양곡할인지원금 1,880만원이 전부이며, 2005년 6월 현재는 2,866명으로 폐기물 봉투 구입비 지원으로 600만원 정도가 지원된 것이 전부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와 같이 우리나라의 최악의 빈곤층이 전체 국민의 8%인 것에 비해 진주시는 4%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지원은 정해진 규정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 보호하고 있지만, 차상위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지원은 지극히 형식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예산이 풍족하면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상태를 가지고는 어렵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제 불황과 경기침체,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양극화, 노인인구의 증가 등의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고 법적인 요건이 구비되지 않아 사실상 유기되고 외면당하는 소외계층을 진주시의 행정력만으로는 보호와 지원이 어렵다면 이제는 모든 시민이 나서서 범 시민운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 모두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진주시에서는 빈곤층의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정확한 실태를 시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하겠습니다. 국가예산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범 시민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이 기구로 하여금 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시민과의 자매결연사업, 주기적으로 언론을 통한 어려운 계층을 소개하며,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이 참여하여 급여에서 1,000원 미만의 동전 모으기 운동 등 다양한 운동 등을 전개하는 행사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 예산의 일정부분을 차상위계층 보호를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우리 진주는 전국에서 살기 좋은 곳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진주시와 의회가 앞장서고 온 시민이 소외된 이웃을 위해 관심을 갖고 함께 돕는 도시가 되면 우리 진주는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 누구나 와서 살아보고도 싶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보석 진주와 같이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경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김임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이 지나고 이제 제법 쌀쌀한 기운이 초가을을 느끼게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가을은 모든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줍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고 또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기원해 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진주시정,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복지의 지평을 넓히시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정영석 시장님, 그리고 진주시 공무원 여러분 ! 오늘 저는 상식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여 동료 시의원 여러분과 시장님, 그리고 해당 국. 과장님에게 다시금 호소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시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시 행정에 관한 기준이 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그것을 인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길을 만드는 것도, 다리를 놓는 것도 그 절대적인 기준은 인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여 저는 오늘 간절한 심정으로 인권, 특히 중증장애아동들의 인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시장님과 의원님들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관한 복지수준은 아직도 그 가족들이 대부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수준입니다. 특히 중증 장애아를 가진 가정은 대단히 어렵고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은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켜내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증장애 아동을 지켜내는 가정이 여기 저기에서 해체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아들이 커 갈수록 주로 어머니와 둘이서 씨름을 하며 지내다가 아이들은 커가고 부모들은 늙어가고 결국 욕구불만으로 난폭해지거나 멍청해진 아이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린 부모들은 결국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고 아이들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특수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아이들은 7, 8년 정도가 지나면 아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지역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장애인으로 부랑아가 되거나 또는 비인가 시설로 보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급기야 혈육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장애아동을 돌보던 할머니가 힘든 현실을 견딜 수가 없어 아이에게 약을 먹여서 타살을 하는 기가 막힌 일도 있었습니다. 현재 진주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들이 지쳐서 아이들을 버리기 전에 성인기 이후의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들에 대하여 깊이 고민해 주시고 또한 도와주십시오. 장애인들도 부모가 죽기 전에는 버려지지 않고 가족과 같이 살아가야 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무너지면 장애인 복지도 무너지는 이 절박한 현실 속에서 적어도 그 가족들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호소를 드립니다. 물론 진주에도 장애아동들을 책임지는 주·단기 보호시설들이 있지만 문제는 정부의 운영비 지원금이 중증, 경증 할 것 없이 사람 수만큼 지원되는데 중증장애아를 받아들이면 그만큼 운영에 불리함이 많아서 중증장애아들은 갈 곳이 없는 사각지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진주지역에서 중증장애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이 뜻을 모아 일반 장애아동 보호시설에서 기피하는 중증장애 아동들의 시설을 만들기 위해 사비를 털거나 심지어는 아파트를 처분하여서 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시설에서 기피하는 중증장애 아이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그곳에 건물을 짓고 대지와 건물 일체에 대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사회에 환원시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먼저 해야 할 일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그들이 시작하는 이토록 귀중하고 중요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끔 그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저분들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시장님과 우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기대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진주지역의 사회복지의 지평을 늘리시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시고 계시는 정영석 진주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발언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줄이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임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의원들의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