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2월 25일자로 전입 온 식품안전추진단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금규 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서 133p부터 137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업체의 폐업으로 600만원 전액 감액 경정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 180만원을 감액경정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 시책업무추진비 130만원, 세무과 시책업무추진비 78만 2,000원, 부동산정보과 시책업무추진비 92만원, 식품안전추진단 시책업무추진비 36만원을 각각 감액경정 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출분야 추가경정 예산액은 1,116만 2,000원을 감액하여 21억 4,54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확보에 중점을 두어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감액경정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규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재정경제국 과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과별 통합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에서도 사유가 나와 있기는 한데 자료에는 133쪽일 것이고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가 0으로 감액경정 되었고, 이유는 업체의 폐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는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고영태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전산시스템 다이스(DAIS)를 2006년도부터 쭉 써왔습니다. 2008년도에 행안부에서 e-호조 프로그램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하고 2008년도에는 병행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e-호조 프로그램이 완전하지 못해서 계속 유지해서 병행해서 쓰려고 했는데 이 회사가 작년 12월 26일날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e-호조 프로그램을 계속 보완하겠다고 하고, 그것이 자료가 구축되면 다이스(DAIS)는 필요가 없게 됩니다. 만일 금년 하반기까지 계속 e-호조 프로그램이 완전하지 못하다면 하반기 말쯤 다시 추경으로 해서 업체 선정을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고 전반적인 근본적인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연도별 예산을 세우려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가상의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짜는 것이 맞지요? 어제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려다가 실질적으로 세수, 재무관련 분야가 재정경제국에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가상금을 만들어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게 추진되고 있지요?

세무과장 이종선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남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은 추계를 하고 그 나머지 보조금이 나오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부동산교부세 나오고, 그것은 시에서도 내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세수가 얼마정도 모아질 것이라는 것을 계산을 하고.

예, 추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요. 각 부서로 편성해서 총괄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 2008년도 예산을 보면 도봉구하고 강북구하고 예산이 비슷했습니다. 한 16억 2,500만원 차이밖에 안 났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봉구는 작년에 제가 수치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이천 삼백 몇 십 억원으로 예산이 줄었는데 우리는 약 300억원이 증액됐어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하고 도봉구하고 재정상황이 비슷한데 우리가 도봉구보다는 조금 빈약하다고 할까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대외적인 입장인데 우리는 너무 광범위하게 예산편성 2,800억원 이상을 잡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도봉구 같은 데는 작년 연말에 세계경기, 우리나라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강북구는 계획성 없이 늘렸다는 말이에요. 물론 나름대로 계획이 있겠지요. 그러나 안목이 부족했다. 그런 고로 오늘날 우리가 감액 경정을 해야 되고 예산을 다 깎아야 되고 이런 에너지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봉구 같은 경우는 상부에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얘기로 예산편성 그냥 추경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깎아서 편성하려니까 일을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즉, 실무하시는 분들, 기획예산과에서의 책임이 크겠습니다만 실무하시는 분들의 안목이 부족해서 직원들이라든가 의회가 이것을 다루고 있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동감을 하시는지 과장님이 답변해도 해도 되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전혀 사실과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종규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은 먼저 쓸 것을 보고 짜는 것이 아니고 수입이 들어올 것을 보고 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원 범위라는 것은 우리가 물론 우리구에서 받는 구세, 세외수입, 시에서 내려오는 각종 교부금이라든지 국비·시비보조금 이런 것이 다 총괄됐을 때 얼마가 들어오면 그것을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도봉구는 아마 그런 세입관계가 규모가 우리보다 작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짜여진 것이고, 이번에 하는 예산은 전부 다 아시다시피 올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 일자리 같은 것을 새로 우리가 만들어서 일이 없는 분들을 고용해서 그분들이 이 어려운 난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다는 의미에서 확정된 예산을 최대한 감축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결산이 끝나야 그 돈이 확정됩니다. 그 결산이 우리가 4월까지 하고 5월달에 의회 결산검사를 받은 다음에 그것이 확정되면 확보된 예산을 재원으로 6, 7월 이후에 추경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그런 재원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확정된 예산 중에서 줄여도 되는 재원을 감액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가상의 말씀인데 도봉구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인지 모르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전반기 1차 추경이라든가, 전반기에 추경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네요?

거기도 만약에 한다면 저희처럼 확정된 예산 중에서 줄여도 될 것을 줄여서 재원을 확보해야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입장입니다.

도봉구 입장에서는 우리 같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사업 별로 다 자르고, 업무추진비 무조건 10%씩 이런 식으로 다 자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감액해서 쓰는 것으로, 예산을 그렇게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예산편성을 너무 과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광범위하게 늘었기 때문에 손 안 대는 것 별로 없이 그냥 다 조금씩 조금씩 다 손대는 거예요. 어제도 행정관리국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현 상황에서는 비상예산이다. 비상시국이다, 비상경제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데, 좋다는 거예요. 이것이 끝나고 나면 내년도 또는 2010년, 2011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에 가서는 비상이 아니고 긴축으로 밀고 나간다면 예산 많이 줄어요. 지금 이 상태로 줄여야 됩니다. 이런 것 하는 것을 보면, 물론 잘 하려고 했겠지만 현재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 강북구의 경제 운용 능력은 도봉구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우리가 판단할 때 도저히 그쪽에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 물론 실질적으로 재무과장님이나 세무과장님한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경제국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데는 기획예산과인데 기획예산과에서 너무 과욕적으로, 너무 의욕적인 편성을 하다보니까 오늘날 세목별로 다 조금씩 잘려야 되는 문제까지 오지 않았느냐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반성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폐단이 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직원들이 국별로, 과별로 다 예산 줄이느라고 고생하고 여기에 앉아서 예산이나 자르고 앉아서 심의를 해야 되는 이런 불편까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물론 예산 가지고 주민들 편리하게 해주고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알뜰한 경제운용을 해야 된다는 취지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너무 의욕적으로 욕심껏 확대시키는 것보다는 알뜰하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차라리 세입이 남으면 추경을 하더라도 하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고생하고 있다는 입장도 말씀드리는 것이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보건의료 행정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3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121억 3,000만원 대비 2.3%가 증가한 2억 8,200만원으로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부터 시작된 국내외 경제위기로 많은 실업자가 증가하고, 내수경기의 부진으로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금년도 예산 중 행사성 및 경상적 경비에서 일부 감액경정과 정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재원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사업과 조기에 집행해야 될 투자사업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편성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방접종사업비 1억 9,6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및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 등 7개 사업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감액 경정하고, 청사관리 소방용 물탱크 교체 공사비 800만원, 청사관리 검진실 리모델링 공사비 4,500만원, 보건소 민원접점근무자 민원복 구매비 200만원, 어린이생활안전 인형극 공연비 900만원, 고위험 노인가구 주거개선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비만클리닉 운영 등 5개 사업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만원을 감액 경정하고, 어린이 건강체험관 관리 및 운영비 1,000만원, 구강보건사업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의료업소 행정서비스 강화 등 5개 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 예산안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비 200만원, 치매 조기검진사업비 50만원, 방문보건사업 등 8개 사업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감액 경정하고, U-헬스케어 사업비 3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사업과 조기에 집행해야 될 투자사업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안정에 기여하고 강북구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5쪽이고 사항별설명서에도 있는데 내용은 민원실 근무자 민원복입니다. 질의를 먼저 드리면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기간제 민원 공익, 진료 민원 공익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다른가요?

민원실에서 대개 저희 직원들을 보조해서 민원창구에서 앉아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옷을 동일하게 입혀서, 각자 따로 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평가를 못 받아서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저희가 같은 옷을 동일하게 입으려고 합니다.

동일한 유니폼을 입히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규직, 비정규직 옷값이 달라서, 일이 원래 다르기 때문에 다른 옷을 입어야 돼서 단가가 다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정규직 5명 유니폼 단가와 비정규직 단가가 달라서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보다도 비정규직들은 저희 직원들을 보조해 주는 입장이고, 정규직들은 계속 주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은 상·하복을 정기적으로 1년이든 2년이든 입게 되고, 보조하시는 분들은 구민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간단한 복장으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장이 다르게 됩니다.

이분들 하시는 일이 다른가요?

예, 주로 기간제나 공익 분들은 간단하게 접수를 받고 제출하는 것들이고, 정식 직원들은 간호사도 포함되어 있고 민원실 직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정복을 하게 됩니다.

제가 괜한 오해를 한 것이었으면 좋겠어서, 무슨 말씀인지 보건소장님이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하는 일이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는데 옷 값 차이가 너무 나서 빈정 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린 것이고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또 한 가지 보충드리면 일용직이나 공익들은 수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딱 맞는 옷을 맞춰놓으면 새로운 분이 교체됐을 때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가디건이나 수시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옷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사항설명서 34쪽이고 고위험노인가구 주거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얼마 전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못간 행사가 사실은 안전도시, 설명회 자료만 제가 받아서 자료만 보고 왔는데 여기에 보면 방문간호사업 대상자 5,000명 중 50가구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워낙 방문간호사업 대상자라면 이미 취약계층일 것이고 그중에서 50가구 선정을 올해 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것을 향후 연차적으로 늘려갈 계획 등도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가구만 선정한 것은 사실 상반기에 집행 가능한 예산만 잡은 것입니다. 애초에 저희가 100가구 정도로 올해의 계획을 했었고 연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었는데 일단은 상반기에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해 보고, 그것이 바람직하면 하반기에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게 대략 한 가구당 50만원 정도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 시설을 직접 나가서 시공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시공하는 업체에 대한 조사를 했었습니다. 지금 자활센터에서 주택수리 하는 단체도 있고, 봉사단체에서 이런 것을 해주시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제1안은 자활단체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분들 인력이 부족하거나 하면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활센터에 집수리하시는 분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동네 일자리나 수익창출이 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7쪽 건강증진과인데,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어린이건강체험관 기간제근로자 임금 관련해서 6월까지로 되어 있는 것은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6개월분만 계상되어 있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정 김영희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건강체험관이 준공이 되려면 아마 6월중으로 되고 7월부터 기간제 인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맞아요. 이것이 작년 본예산 때 다루었던 것이군요. 지금 공사 중이거나 입찰중이시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에 U-헬스케어사업 관련해서 여기 설명서에도 있는데 저도 해보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접수도 하고 해보기는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이분들이 계시게 되는 것인가요? 일단 인력운영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누가 답변해도 상관없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홈페이지 상에서 주민들이 직접 입력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제안한 이 사업은 동사무소에 장비하고 인력을 풀 세팅해서 거기에서 측정하고 상담하는 것을 운영할 계획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각 동사무소에 배치되게 될 인력과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이러저러한 기기, 장비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책상과 의자까지 있기는 하네요. 이것이 동사무소에 차지하는 공간이 많지 않나 보지요. 각 동사무소에 부스처럼 만드실 것인가요?

예, 부스로 만들 계획입니다. 저희가 동을 다 나가보지는 않았는데 부스라도 약간의 공간 1.5평~2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공간이 나오는 데는 부스하고 인력하고 풀 세팅이 가능하고 그것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료 및 구료비를 보면 어디까지는 되겠다, 전문용어들이 많아서 저도 헛갈리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혈당측정이 있고 콜레스테롤 측정이 있고, 트리글리세라이드 측정스틱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실제 동사무소에 내가 따로 예약, 접수 이런 것을 안 해도 그냥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와 실제 가면 어디까지 정도를 저희가 체크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용은 이 시스템으로 가면 저희 직원이 상주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시면 하실 수 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내용은 혈압은 기본이고 비만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비만도는 허리둘레를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고, 혈액검사에서는 고지혈증, 고지혈증 안에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 여기에서는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표현 했는데 중성지방 이것하고,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HDL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을 측정하게 되고, 혈당측정해서 혈액검사 항목은 약 일곱 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 시스템은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하게 되면 닥터유비 사이트에 자동 기록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보건소 내에서 기준을 가지고 결과판정서를 보내드리고, 상담이 필요하면 SMS 문자로 상담을 하라는 권유를 하게 됩니다.

심각한 병증까지는 아닐 것이라서 걱정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개인정보라는 것이 제 이름, 주민번호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의 간단한 병증부터 중한 병증까지 이런 것들도 공개되면 안 되는 즉, 보호돼야 되는 프라이버시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이 닥터유비 홈페이지 보안에 조심하셔야겠다, 기획예산과에도 보니까 그것 관련해서 25개 자치구에서 동시에 발주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실제 그것도 포함되는, 보건소에 있는 홈페이지의 보안 유지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면 좋기는 하겠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좀더 신중하게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보건정보시스템에서는 모든 것이 공공기관에서 다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닥터유비 사이트는 최대한 저희가 보안에 신경을 쓰더라도 그런 문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완해 가면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