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홍구 의원 발언

조금 전에 강석중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은 마지막에 용도를 이야기하시는데 주민들이 개별주택가격하고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필요해야 떼러 올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거든요. 내가 뗀다 하면 어느 용도에 쓰려고 하느냐는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떤 공공기관에서 가격을 그 분들은 잘 모르니까 우리 시를 통해서 공시되어있는 가격을 알 수 있는 부분에 사용하시겠다 이 말입니까?

요즘 이렇게 하잖아요? 재산세, 그렇게 납부 증명을 갖고 가면 그대로 하는데 가격 이런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될 부분인데 강석중 위원 말씀은 용도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아니면 어디에 쓸 것이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이렇게 가격을 확인할 때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가격확인이 됐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어느 쪽으로 통해서 가격확인을 받았는지? 공무원 입장에서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지도 아니한데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공무원들이 대충 저것은 얼마 짜리 정도, 이렇게 합니까?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 주셔야지 공무원들이 하셨다고 하기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가격을 형성하느냐 묻고 싶고, 왜냐하면 가격도 하나의 제시용인데, 서류를 제시용도로 쓸 수 있는데 가격이 잘못 이루어져 가지고 개인이 불이익이 온다면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가격을 선정할 때 확실한 근거가 있었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아까 공무원들이 하셨다고 하기에 공무원들이 어떤 기관에 해 가지고 표준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는 근접해서 가격이 나왔다는 말씀이지요? 그것까지는 나와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가격을 선정하였다고 하기에 재차 물어본 것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