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주선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용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2009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행사성 경비 등을 대폭 축소하여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하고자 200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을 감액 경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감액경정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내·외 의정활동 지원, 국제화 여비, 의원해외연수 수행직원 여비 960만원, 국제회의, 자매결연, 국가공식행사 참가의원 수행직원 여비 5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 중 서울시 자치구 및 5개 구의회간 체육대회비 1,000만원,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와의 간담회 및 체육행사비 3,000만원, 해외교류 의정활동비 900만원, 국외여비 중 의원 해외연수비 2,660만원, 국제회의, 자매결연 국가공식행사 참가비 798만원, 의회운영의 내실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2만원,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예산 중 방송영상장비 설치비 4억 8,688만원, 인력운영비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4만원을 감액 이번 추경예산에 총 5억 8,865만원을 감액경정 편성 상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수경기 침체가 가속화 되고, 고용시장이 악화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예산 확보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감액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항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최선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지고 있고 저희가 오늘 우리 의회사무국과 관련한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일단 구청 다른 예산들보다 의회사무국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구청도 보면 부서별로 시책업무추진비 등은 일괄적으로 한 10% 정도 감액경정하고 불요불급하거나 상반기에 조기집행이 어려운 예산들은 감액경정해서 만들어진 예산을 일자리 창출 등 별도의 사업들로 추진하는 재원으로 쓰이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냥 감액경정만 하고 추가로 뭔가 의회사무국 사업으로 고민하시거나 이런 것은 혹시 없으신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선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예산 1차 추경과 관련해서 말씀대로 의회사무국 예산이 타국보다 경감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한 이유를 보면 의원님들의 행사성 경비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특히 영상장비와 관련해서 가장 금액이 큰 4억 8,600만원 정도 전액 경감을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같이 더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활용해서 쓰고, 우선 급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무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고견들이 있어서 결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경감이 됐고, 의회사무국에서 특별한 예산을 편성할 내용이 없었는가의 질의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이유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사업이었습니다. 예산편성은 우리가 별도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이 특별하게 없었고, 아마 구청에서 인건비로 확보되는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 그 인건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 그때 요청을 해서 예산을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 실질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2월달에 기획해서 3월초에 논의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관례를 보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봅니까, 그동안 혹시 이렇게 빠른 시일에 추경예산 편성 요구한 기억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선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서 국내 경기도 침체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작년도나 재작년도에 비해서 아마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보통 추경은 9월달이 관례였었지요?

예.

우리 강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 안팎에서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다보니까 행사성 예산이나 조기집행이 어려운 예산이나 혹은 업무추진비에서 보편적으로 한 10% 정도 감액해서, 교부금 19억원 받은 것 플러스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난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재편성하는 사업으로 주로 편성하셨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약 10% 정도의 업무추진비정도가 감액경정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는 자료에 나온 바와 같이 경감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의회사무국에서 이렇게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도 금년도 2009년도를 이끌어 가시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에 한 80% 이상은 우선은 영상장비인데 이것은 아까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관심으로 표출된 내용이라고 보고, 그 외에 의원님들의 활동비를 거의 전액, 특히 해외연수비 또 행사성 경비 거의 전액을 100% 경감하신 것은 구민들을 위한 경제 살리기에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결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사무국의 예산은, 특히나 구청보다도 의원님들이 더 지역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내용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행사성 체육예산이 우리 의회사무국은 모두 삭감됐습니다. 현재 위원님들 책상 앞에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이런 공문을 놓았을 때는 위원님들 참고하라는 뜻에서 놓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과 관련해서 전체 의원 간담회 당시에는 금년도 서울시 자치구의원 체육대회 개최 여부가 불확정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날짜가 확정되고 실시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변동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아시고 이 추경과 관련해서 토론이 돼야 될 것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자료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본 위원도 간담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다시 거론하는 것조차 사실상 제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때 간담회 시기에는 서울시 전체 의장협의회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겠지만, 불과 며칠 지나서 이런 협의회 공문을 여기 위원들 책상에 놓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반복되는, 혹은 참고하라는 취지로 이렇게 공문을 주시니까 참으로 아쉽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결정되든 간에 최소한 대비를 해놓고 1,000만원 예산이라고 한다면 하다못해 500만원이라도 편성을 해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예요. 간담회에서 삭감해 놓고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이것을 의논한다? 조금 전에도 여러 의원님들하고 이런 부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결론을 내는 것이 우리 강북구 의회사무국에서 가장 모범답안인가 이 부분을 상당히 결단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어요. 따라서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부분까지 변동사항이 있을 것을 가급적이면 예측해서 미리 위원님들 보좌하는데 만전을 기해주는 것이 아쉽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은 100% 이해를 합니다마는 25개구에서 24개구 전부 다 참여했는데 딱 강북구의회만 안 간다. 이 부분도 다른 구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기 전에 사무국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경기침체와 관련해서 강북구 의회사무국에서도 예산을 감액 조정하기에 수고들 많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한 것은 구의장 협의회에서 발송한 체육대회 관련해서, 지난 운영위원회 회의 때 자료를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지만 그 당시에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지요?

예,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편성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선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5개구 의원체육대회 관련한 예산은 매년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자료에도 다른 것은 몰라도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는 행사인 만큼 그것은 감액에서 제외를 시켜달라고 특별히 간담회 자료에 부기를 달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전체적으로 전액 삭감 결론을 내리셔서 오늘 다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 예산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25개구가 같이 공동으로 행동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북구의회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사무국장 입장에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실 수 있게, 실제 또 실시한다는 통보가 다시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당연히 이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당시 예산을, 해마다 하는 것이지만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의장단 협의회에서 예산안을 올렸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도 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올렸는데 그 당시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아까 국장께서 말하다시피 멘트를 했지요?

예.

그런데 금년 1월달에 의장단 협의회가 있었지요?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울시 의장단협의회가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체육대회를 하기로 결정했던 것 아닙니까?

1월달 회의에서는 결정을 안 했었습니다. 시행여부를 2월달에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2월달 회의결과에 의해서 통보가 온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2009년도에 서울시 의장단협의회에서 체육대회를 실시할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우리 강북구의회에서는 경기침체와 관련해서 불참할 것으로 간담회에서 결정된 바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어쨌든 2월달 협의회 회의에서 다시 개최할 것으로 결정이 돼서 이러한 내용의 통지가 온 모양인데,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25개구 의회가 전부 실시하는데 강북구의회만 단독으로 불참한다는 것도 하나의 지방자치 개념에서 볼 때 그것이 결정도 그렇지만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은 지난 번 의원간담회에서 그런 결정을 했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다시금 의원간담회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의원간담회에 다시 부의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주선입니다. 백중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무국장 입장으로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개최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사무국에서는 간담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2009년도에는 경제문제 때문에 강북구의회에서 불참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전체 의견이었는데 다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재차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보다 이번 회기 내에 의원간담회를 다시 개최해서 거기에서 이런 내용을 좀더 설명하고 전체 의견을 종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의원 간담회 실시 여부를 사무국장이 결정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의견으로 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전체 의원 간담회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알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내용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서울시 전체 의장협의회에서 매번 해오던 행사,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입니까?

예.

이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다루라는 뜻에서 별도의 마크를 첨부해서 하셨습니까?

예, 간담회 자료에 이것은 25개 구가 전체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에서 제외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기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의견을 피력할 수 없었습니다.

간담회 자료가 이미 사전에 의장님이나 의장단 혹은 운영위원장님에게 미리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아니면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관례는 어떻습니까?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논의되는 내용이 사전에 의장단에 미리 보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관례입니까, 아니면 바로 전체 간담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관례입니까?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의장님한테?

예.

그 부분도 별도로 의장님한테 보고드렸습니까?

예.

왜냐 하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사전에 의장단에게, 의장님에게 미리 보고를 해서 충분히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이 의회사무국에서 기술적으로 업무를 관리한다, 보필한다는 취지입니다. 짧은 시간에 해서는 의원님들 바쁘신데 얼마나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중요한 사항이, 다 중요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경중을 잘 판단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의회홍보비 예산 있지요?

예.

의정, 의사, 홍보 관련업무 추진해서 쭉 있는데 내역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기자간담회라든가 우리가 본예산이 얼마가 책정됐었고 현재.

어느 부분인지, 의정홍보비와 관련해서 전체를 설명하면 됩니까?

물론 전체입니다만 그 중에서 기자간담회 그런 내용 있지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본예산에 얼마 책정됐지요?

의정활동 홍보와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구의회 홈페이지 관리하고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하고,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에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그 중에 기자와의 간담회, 지역 언론인, 방송인과의 간담회 해서 예산이 금년도에 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작년에는 200만원이었는데 조금 부족하다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이지요?

예.

원래는 2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이 증액됐지요?

예.

그것은 그대로 있는 것이네요?

예, 그대로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모를 수 있겠는데 2008년도에 이 과목의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일부 보고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전체 의원님들과 기자와의 간담회를 1차 실시를 한 적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의 참석이 몇 분 안 돼서 시행하면서 직원들의 분석내용은 전체 간담회의 실효성에 대해서 크게 효과적으로 판단이 안 된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와의 간담회, 지역 언론기자와의 간담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그 이전에도 의원들과 지역 언론기자와의 간담회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실시한 기억이 별로 없고, 다만, 지역 언론기자와의 간담회라고 해서 식사 정도, 그것도 전체 의원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식사 정도로 해서 모임을 주선한 자리는 한두 번 있었는데, 과연 그것이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것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예산이 책정된 만큼 지역 언론기자와의 간담회가 정말 실효성 있도록 전체 의원들이 기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있을 것이고, 우리 지역의 언론이 의원들과 서로 격이 없는 대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계획했으면 좋겠고, 만약 식사 정도 하는 간담회라면 예산의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까지 느끼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차질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견 감사합니다. 제가 사무국장으로 발령받아 와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특히 의원님들께서 각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홍보를 적절하게 또 언론인이 봤을 때 정론 지필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구민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게끔 하는데 예산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견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