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주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동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2009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행사성 경비 등을 대폭 축소하여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하고자 200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을 감액 경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감액경정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내·외 의정활동 지원, 국제화 여비, 의원해외연수 수행직원 여비 960만원, 국제회의, 자매결연, 국가공식행사 참가의원 수행직원 여비 5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 중 서울시 자치구 및 5개 구의회간 체육대회비 1,000만원,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와의 간담회 및 체육행사비 3,000만원, 해외교류 의정활동비 900만원, 국외여비 중 의원 해외연수비 2,660만원, 국제회의, 자매결연 국가공식행사 참가비 798만원, 의회운영의 내실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2만원,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예산 중 방송영상장비 설치비 4억 8,688만원, 인력운영비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4만원을 감액 이번 추경예산에 총 5억 8,865만원을 감액경정 편성 상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융위기 등으로 내수경기 침체가 가속화 되고, 고용시장이 악화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예산 확보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감액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항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제인가 3층에서 간담회를 한 결과 서울시 자치구 및 5개구 체육대회비 예산 1,000만원 전체적으로 삭감했는데 국장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렇다면 타구에 25개 구청 모두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간 체육대회비 또 5개구 자치구간 체육대회비 포함해서 1,000만원 건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전체 의원 총회에 2번이나 상정이 되어서 의원님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내용과 같이 의원님들의 중지가 모아졌던 사항입니다마는 처음에 이 안건을 부의할 때도 의회사무국장 입장으로서는 25개 구 전체의 체육대회이니만큼 우리구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특별 부기를 달아서 그때 이 예산만큼은 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특별 부기를 달아서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결정에 의해서 전액 감액 경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사무국장으로서 특별한 의견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예결위에서 1,000만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다시 살린다면, 이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25개 구청 중에 강북구만 참석하지 않는다면 구를 위해서라도, 의회를 위해서라도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0만원 예산을 살려서 타구와 마찬가지로 같이 체육대회를 동참하고자 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극히 정상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전체 총회에서 의견을 제가 달리 표현할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표현하기가 부적절해서 답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할 때도 곰곰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도 반대하는 분 있고, 찬성하는 분 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외에 간다거나 다른 여비를 쓴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그래도 25개 구청의 큰 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1,000만원이라는 예산은 크다면 크고, 적으면 적은데, 신중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구도 할 일을 하면서 뭔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운영해야 하지 않나 곰곰이 생각했는데 그 생각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달리 생각하고 있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지환위원님께서 25개 구 전체의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구도 당연히 참여해서 강북구의회의 위상에 조금이라도 흠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참석해서 의원님들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화합의 계기가 되는 자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행기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13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009년도 본예산 1억 7,084만 1,000원보다 2,160만원을 감액한 1억 4,968만 1,000원입니다. 구체적인 감액내역을 설명드리면 행복지수조사 연구용역비 1,950만원 전액과 감사활동 강화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 1,347만원 중 89만원을 감액한 1,258만원, 공직기강확립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 1,711만원 중 19만원을 감액한 1,692만원, 주민불편 및 고충민원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 625만 5,000원 중 34만원을 감액한 591만 5,000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감사담당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 최대한 절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뜻에서 감액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동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제13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8년도부터 시작된 국내외 경제위기로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금년도 예산 중 사업별 업무추진비 예산을 감액 경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억 4,350만 2,000원에서 531만 5,000원 감액된 14억 3,818만 7,000원으로 홍보담당관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10%를 감액 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홍보담당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 중 일부 예산을 감액 경정하여 일자리 창출 재원 확보에 중점을 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동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3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8년도부터 시작된 국내·외 경제위기로 많은 실업자가 증가하고 내수경기의 부진으로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금년도 예산 중 행사성 경비 및 각 부서의 사업별 업무추진비 예산을 감액 경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순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하여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사업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상정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21억 5,743만 3,000원의 0.46%인 4억 6,821만 8,000원이 증액된 1,026억 2,56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서 109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8억 7,567만 4,000원에서 3,482만 2,000원이 감액된 168억 4,0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경정 편성내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원을 지원하고자 동 행정 홍보 및 현안업무 지원사업 외 18개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비 예산 10%를 감액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7억 9,705만 2,000원에서 6억 1,605만원이 증액된 114억 1,310만 2,000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일자리 감소 및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실업 해소를 위하고자 일자리 창출 인력 운영에 5억원, 범국가적 사이버 침해 대응체계 구축에 따른 보안정보수집시스템 구축비 1억 2,000만원입니다. 감액경정 편성 내역으로는 주요 업무계획 수립 외 14개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비 예산의 10%인 395만원을 감액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혁신과 소관 예산입니다. 행복혁신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억 2,077만 7,000원에서 9,894만원이 감액된 3억 2,1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경정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창의혁신 우수직원 선진행정 비교체험 사업비 880만원, 직원 한마음 워크숍 사업비 8,540만원과 기타 혁신선도그룹 운영 외 8개 사업 업무추진비 10%인 474만원을 감액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2억 7,829만 3,000원에서 5,071만 1,000원이 감액된 142억 2,75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진달래축제 예산 4,592만 6,000원을 전액 감액경정 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10%인 478만원을 감액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억 7,126만원에서 84만 5,000원 감액된 3억 7,041만 5,000원으로 민원여권과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10%를 감액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1억 7,522만원에서 177만원이 감액된 41억 7,345만원입니다. 감액경정 편성내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원을 지원하고자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외 8개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비 예산 10%를 감액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52억 3,915만 7,000원에서 3,925만 6,000원이 증액된 552억 7,841만 3,000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용대기자 인건비 2억 9,245만 4,000원, 지하경전철 추진팀 사무실 확보 및 비품 구입비용으로 4,240만원, 시·구간 주요 회의 등 정보 제공을 위한 TV중계 방송시스템 구축비용 600만원을 편성하여 행정지원과의 증액 편성액은 3억 4,085만 4,000원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직원 초과근무수당 2억원, 선진행정 비교체험 연수비용 5,600만원과 신년인사회 외 11개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10%를 감액경정 편성 요구하여 행정지원과의 감액경정 편성액은 3억 159만 8,000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행정관리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 중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감액 경정하여 일자리 창출 예산과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재원 확보에 중점을 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7개 부서의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동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서 133p부터 137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업체의 폐업으로 600만원 전액 감액 경정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 180만원을 감액경정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 시책업무추진비 130만원, 세무과 시책업무추진비 78만 2,000원, 부동산정보과 시책업무추진비 92만원, 식품안전추진단 시책업무추진비 36만원을 각각 감액경정 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출분야 추가경정 예산액은 1,116만 2,000원을 감액하여 21억 4,54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확보에 중점을 두어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감액경정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보건의료 행정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3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121억 3,000만원 대비 2.3%가 증가한 2억 8,200만원으로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부터 시작된 국내외 경제위기로 많은 실업자가 증가하고, 내수경기의 부진으로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금년도 예산 중 행사성 및 경상적 경비에서 일부 감액경정과 정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재원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사업과 조기에 집행해야 될 투자사업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편성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방접종사업비 1억 9,6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및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 등 7개 사업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감액 경정하고, 청사관리 소방용 물탱크 교체 공사비 800만원, 청사관리 검진실 리모델링 공사비 4,500만원, 보건소 민원접점근무자 민원복 구매비 200만원, 어린이생활안전 인형극 공연비 900만원, 고위험 노인가구 주거개선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비만클리닉 운영 등 5개 사업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만원을 감액 경정하고, 어린이 건강체험관 관리 및 운영비 1,000만원, 구강보건사업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의료업소 행정서비스 강화 등 5개 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 예산안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비 200만원, 치매 조기검진사업비 50만원, 방문보건사업 등 8개 사업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감액 경정하고, U-헬스케어 사업비 3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사업과 조기에 집행해야 될 투자사업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강북구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물론 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다룬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을 보면 일자리 창출 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감액경정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워낙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구청에서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경제살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뜻도 있고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세워서 하고자 해야 되는데 예산을 이 정도까지 감액을 해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는 뜻도 있지만 왜 여기까지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행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초에 편성한 본예산대로 계획대로 사업을 집행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 최대한 일을 하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뜻에서 감액 편성하는 것이지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감액해서 금년도 계획된 일을 추진 안 하겠다는 뜻에서 감액편성 한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감액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는 뜻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뜻에서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이 정도 감액한다고 해서 큰 지장은 받지 않습니까?

최대한 집행과정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면서 당초 계획된 사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으로 따진다면 설렁탕 먹을 것을 자장면 먹으면서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적절한 비교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102쪽 보시면 주민불편 및 고충 민원관리에 대해서, 저 역시도 민원을 많이 받아봤는데 날로 가면 갈수록 느는 편입니까, 주는 편입니까?

주민들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편사항 등은 지금 봐서는 전보다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 편에서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제도나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예를 들면 억지민원 같은 경우는 설득을 통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됐고요. 홍보담당관님한테 똑같은 질의를 하겠는데 여기도 역시 감액을 많이 했네요. 감액을 이렇게 해서 물론 일자리 창출 예산, 똑같이 조기집행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도 같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장병수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도 업무추진비 중에서 10%를 절감해서 이번에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으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맥은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설위원회에서는 원활하게 일을 하고자 했는데, 행정쪽에서는 무조건 감액으로 하다보니까 의구심이 많이 가요. 만약에 본예산에도 이런 경우가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일자리 창출로 감액해서 나올 것입니까?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절감해서 하는데 그 업무추진비에 상대, 예를 들어서 언론매체라든지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업무추진하는 데는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하지는 않고 경제가 좋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작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다시 업무추진비를 책정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홍보담당관께서도 열심히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게끔 해준다고 본 위원회에서도 신중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재정경제국에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제안설명 2쪽 보시면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업체 폐업으로 600만원을 전액 감액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종규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복식부기 전산시스템을 유지 보수하기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 업체가 폐업돼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유지보수를 안 해도 행정안전부에서 이 관련 전산망을 보완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서 우선 해보고, 그것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업체를 선정하도록 할 예정인데 우선은 이것 없이 그냥 일을 해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전액 감액을 해도 시스템이 유지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라도 차후에 다시 예산을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고영태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다이스(DAIS)프로그램을 쓰는데 작년부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e-호조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이스프로그램을 e-호조 프로그램으로 바꿔서 연계구축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흡해서 병행해서 쓰려고 했던 것인데 폐업이 돼서 그것을 못하고 있고, e-호조 프로그램으로 지금 계속 운영은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계속 자료를 보완한다고 하니까 보완이 된다면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 미흡한 점이 있으면 하반기 때 다이스프로그램으로 다시 추경해서 보완하는 방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잘 쓰다가 이번에 폐업으로 감액을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예산을 올리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현재로는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보건소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이 2억 9,0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산을 어떻게 올려서 2억 9,000만원을 행정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적은 액수가 아닌데 필요 없는, 현재 시급성 없는 것을 예산에 올리다보니까 아마 행정위원회에서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 9,000만원 예산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업비가 U-헬스케어사업비입니다. 저희가 예산 잡을 당시에 13개동을 1동에 1인 간호사를 배치해서 건강체크를 하고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실제로 1년 치를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사업을 준비하면서 상반기에 집행 가능한 것만 우선 예산을 정확하게 다시 경정해서 올리고, 하반기에 상반기 것을 하고 나서 필요하면 그때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행정위에서 그렇게 조정이 된 안입니다.

그러면 삭감을 이 정도했다면 무리는 없습니까?

예, 상반기에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소장님이 잘못했지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하다보니까 오죽하면 행정위원회에서 지금 시급성이 없다고 2억 9,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소장님도 예산 올릴 때 무리하게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닌가, 만약에 행정위에서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고 할 경우에는 이대로 밀고 나갈 수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하고 상반기에 최소 필요한 액수에 대해서만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예산 올리는 것도 구청에서 국·과장님들, 소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꼭 필요성 있는 것만 올려야 되는 것이지, 현재는 꼭 필요성이 없는 것을 올리다 보니까 이 예산을 행정위원회에서 삭감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소장님도 예산을 잘못 올리지 않은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건설위원을 하다보니까 건설위원회에서는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하고자 하는 것을 다 원안대로 올렸는데, 다른 과에도 그렇고 보건소만 유일하게 2억 9,000만원을 삭감하다보니까, 현재 시급성 없는 것을 올리다보니까 본 위원은 앞으로 꼭 필요한 것을 한다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줄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소장님께서, 물론 하고자 하는 의미는 좋습니다. 저 역시도 하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은 주고, 꼭 한 것은 주고 잘못됐을 경우에는 시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현재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삭감한 것 아닌가, 시급성이 없다고 봐도 되겠지요?

저희가 그 예산을 잡을 때는 일자리 창출 측면이 가장 컸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측면에다가 보건사업을 가미해서 좀더 효과적인 사업을 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것이 13개동을 그렇게 하면 전면적으로 해서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첫째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액수도 물론 크거니와 애초에는 1년 치에 대한 계산을 저희가 다 했었던 것이고, 그것을 좀더 상반기에 우선 조기집행 가능한 것만 이번에 잡고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에 잡아도 괜찮겠다는 의견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 꼭 집행 가능한 부분만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반기도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의구심이 가서 그러는데 행정위원회에서 이 정도 된다면 꼭 필요 없는 것,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또 이 정도 나온다면 행정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액수라든지 충분히 논의할 거예요. 앞으로 이것을 심도 있게 시급성이 있는 것만 해주셔서, 물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울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해보자고 했는데 예산을 2억 9,000만원을 삭감하다보니까 사업도 못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하반기에 꼭 필요성이 있는 것 시급성이 있는 것만 올려준다면 좋지 않나 그래서 소장님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모든 국장님이 다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행정관리국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관례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불과 2~3개월 전에 본예산을 편성하고 난 후에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는 드문 예지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이런 일은 없었지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드문 사례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또 금년 상반기쯤이면 회복이 되리라고 기대했던 정부 예측과 달리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정부도 그렇고 각 지자체 별로 본예산이 다 편성된 이후에 비상경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임을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정부나 타 지자체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강북구만 이렇게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했다면 마땅히 비판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물론 국가적으로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총체적 위기로 삼고 특히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께서, 유독 눈길을 끄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를 거의 다 일률적으로 10%정도씩 삭감을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예산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2~3개월 전에 이런 부분을 먼저 예측해서 했으면 더 좋았다는 거예요. 설사 정부에서 이런 시점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강북구에서 먼저 이런 행정을 펼쳤다고 한다면 나라 전체에서 가장 으뜸가는 지자체로 손꼽힐 수도 있는 거예요, 맞지요? 안 맞습니까? 이 부분을 본예산 편성하는 시점에서 미리 예측하고 강북구 전체의 모든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행사성 예산을 미리 삭감해서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 하는데 이런 예산을 2~3개월 전에 먼저 했더라면 더욱더 강북구청이 빛나는 행정이 될 뻔 했는데 조금 아쉽지요?

행관리국장입니다. 김동식위원님 말씀대로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경제를 예측하는 변수가 많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경제상황을 저희 자치구 차원에서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자치구의 예산편성은 거의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성이 굉장히 작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김동식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경제를 예측할 수 있는 혜안이 있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빛나는 강북구 행정이 될 뻔했다. 알았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이런 위기경제가 현 시점처럼 어렵지 않다고 할지라도 평상시에도 우리 강북구는 저소득층들이 많다보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항상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뿐만이 아닙니다. 과장님들께서도, 시간상 질의하기 그렇고, 지금 각 국별로 필요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펼치지 못한 사업이 혹시 행정관리국에 있습니까?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부서에서 우선 세출예산은 두 가지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비하고 금년 상반기에 모두 집행이 가능한 이 두 가지 사업을 위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편성요구안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해서 중요도를 가려서 편성했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요구한 편성액을 다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겠고 필요하시다면.

행정관리국 것만 말씀하세요.

행정관리국 것은 필요한 만큼 반영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재정경제국 관련된 예산, 각 과별로 국장님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강북구 추경예산을 봐 가면서 편성해야 돼서 아쉬운 사업이 있냐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종규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더 할 것은 없습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저희도 특별히 예산 부족해서 못 올린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행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말씀해 주세요.

홍보담당관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왜냐 하면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다 처리가 됐습니다. 보건소 예산이 2억 8,900만원이 삭감됐는데, 아마 일자리 창출하는데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노력을 하시겠습니다만,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추경예산 편성 시점과 행정위원회의 예비심사 받는 시점에 보건소에 관련된 상부지침이나 별도의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지시사항은 없었습니다.

별도의 변동사항은 없었는데 추경예산편성을 하고 났을 때 조기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돼서 좀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자 예산을 자율적으로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삭감한 겁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릴 당시에 저희가 검토한 부분하고 상임위원회 사이에 저희가 재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조기집행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저희가 준비하면서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돼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검토를 다시 검토해서 상반기에 가능한 것만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인력운영 이 부분만 간단하게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료 9쪽에 나오는 것,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50명 채용해서 100만원씩 예산 5억원 편성해 놨는데 저희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인력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5억원의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이에 앞서서 배경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인력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우선적으로 중앙정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야 되고 그것이 부족했을 때 자치구비를 투입해야 되겠다는 전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지난 달 시에서 그런 인력창출을 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44개 분야에 451명 정도의 인력을 일자리 창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서울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100% 반영해 달라고 일단 요청해 놓고 있고, 그 결과를 3월 중순 이후에 통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쉽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명을 뽑는데 주로 어떤 대상을 뽑을까요?

그것은 저희가 계획하기로 각 사업부서에서 일자리 창출해서 그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일자리 창출에 정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예산배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기획예산과 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에서 혹시 남는 예산이 있으면 50명 뽑을 것을 60명도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시비 예산하고 중앙정부 예산 보조금이 확보된다면 그것을 먼저 최대한 쓴다면 현재 5억원 가지고 최대한 버텨볼 생각이고 더욱 부족하다면 결산이 끝나고 나면 추경예산을 7월 이후에 하게 될 때 추가로 요구할 복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보충설명 하실 의향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잘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부서의 모든 국·과장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예산이 꼭 필요한 부서가 있나 확인해 보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건설위원회 국·과장님에게도 다 물어봤어요. 행정위원회도 지금 다 계십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 부족한 부분 있느냐, 그런데 사업 펼치는데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소 남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예산은 국비냐 시비냐 구비냐를 가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아낄 사안이 아니라, 사업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우선 실업 상태에 있는 구민들에게 일자리를 줘서 생계유지를 하도록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받게 된 돈을 가지고 지출을 함으로써 시중에 돈이 흐르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자는데 우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중앙정부 차원대로 시는 시 차원대로 각 자치단체는 자치단체 차원대로 가능한 한 여력이 남으면 일자리 창출 예산을 수립해서 일자리를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달에 각 부서로부터 필요한 일자리를 구에서 받아보니까 448명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가정복지과의 경우는 각 보육시설의 취사부, 급식보조 인력을 주겠다는 것이고, 교육정책과의 경우는 각 학교에 도서정리 인력을 지원해 주겠다, 행정지원과는 구청사 환경정비 인력을 주겠다는 등 이렇게 다양하게 각 부서별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해서 일단 한 달에 100만원 정도씩 지급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사 서울시에서 448명에 대한 인건비가 다 지원되더라도 저희들은 50명을 추가로 채용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는 것이 최우선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국비를 먼저 쓰고 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아끼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지원해서 구민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50명보다 더 많은 예산을 주면 그만큼 집행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면 과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충실하게 답변했지만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좀더 강한 의지를 갖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모든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