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임섭 의원 발언
8페이지 보면, 복지 버스 운행을 매주 화요일하고 목욕일 하네요, 보니까? 운행실적에 보니까 47회 919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버스는 어떤 버스로 움직입니까?
본관하고 상평분관하고, 그러니까 상락원과 동부복지관이 생기면 거기도 안하고, 본관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시골에 계시는 분들, 면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동부 쪽이면 동부, 서부 쪽이면 서부, 조금 이렇게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 이렇게 하면 혜택이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어쨌든 저는 동부 지역에 한다, 서부 지역에 한다, 서부 지역에 하고 나니까 동부지역에 한다, 하니까 문산에 하자, 금산에 하자는 이야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일반성에 모아서 하자 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것이 노인들에게 혜택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혜택을 우리 면지역에서도 보자고 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47회에 919명이 왔다면 많은 어르신들이 와서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을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서 동부지역에 되면 면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상락원에 시설 보수, 5페이지 밑에 보니까 온수탱크 제작설치가 10에서 15톤으로 되었는데, 이것이 목욕탕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보일러를, 경유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보일러 씁니까?
전기온수 씁니까?? 기존 보일러로 가지고 온수탱크를 15톤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나중에 혹시 모자라면 탱크만 바꾸어 버리면 다른 것은 그냥 놔둬도 탱크만 바꾸어 버리면 된다는 말입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0톤에서 15톤을 하더라도 기존의 시설을 바꾸지 않고, 증설하지 않더라도 탱크만 바꾸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김임섭 위원입니다. 윤형석 위원님이 초저상 버스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회에서 현애자 의원이 발언을 하셔서 법률에 의해 통과되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대 계약은, 부산교통에서 지금 1대 계약을 해서 부산교통으로 내려 왔습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도비 25, 시비 25, 균 50, 이것이 회사부담입니까?
국비 아닙니까? 13페이지네요, 13페이지. 그래서 5대인데 지금 1대 계약을 이렇게 해 놨다 말이지요. 13페이지에? 5대인데 1대 계약되었는데, 부산교통으로 해 놨는데, 부산교통으로 된 것이 그냥 시에서 부산교통 너희 가져라, 해서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수지가 안 맞다고 안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보건복지부장관 우수표창 이름을 제가 지난번에 들었는데 신문에도 보고요,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이 우리 진주시에 지난번에 사회복지 잘 되었다고 표창하나 준 것이 있잖아요, 그 정확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주신 표창장 이름이 무엇입니까?
전국 1위, 국민기초생활분야에, 그 다음에 한 개는요? 하나는 대통령, 하나는 장관,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밑에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28.5% 증가했고, 장애인 수당지급이 153% 증가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보니까 2000년 6월부터 2005년 6월까지 1,467명이 증가했습니다. 계산을 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1,467명이 증가했고, 장애인 수당 지급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하면 153% 증가했는데, 증가분을 보니까 1,394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장애인 수당 지급을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중증장애 1, 2급, 또는 복수로 장애를 받을 때 그때 6만원을 주고, 경증장애 3내지 6급이 월 2만원 주거든요, 맞죠? 진주시 홈페이지에 어떻게 써 놓았느냐 하면, 장애인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수급자로서 등록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써놨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등록 장애인,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장애인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뒤에 13페이지 한번 봅시다. 13페이지 보면 지급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1, 2급 중증장애인, 이렇게 해 놨어요. 1,065명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1, 2급 중증 장애인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2005년도까지 방치되어 있었다는 말이죠. 방치되어 있다가 이렇게 많이 하고 나니까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이 분들이 거짓으로 받았는가, 서류가 잘못되었는가.
앞에 보면 910명에서 2005년 6월에 2,304명이 완전히 뻥튀기로 153% 증가했는데 이 분들이 모두 누구냐 하면 1, 2급 중증 장애인이에요. 1, 2급 중증 장애인이 어떻게 4년 동안 있다가 갑자기 그렇게 불어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났습니까? 2005년 6월에는 2,304명으로 1, 2급 중증장애인이 많이 불어나네요, 97%가 증가했네요.
장애인 총 숫자라고 하더라도 뒤에 13페이지에 보면, 지급대상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1, 2급 중증 장애인이 1,065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물론 장애인 수당을 지급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 분들을 발굴을 해서 했다면 대단히 잘 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4년 동안에 그렇게 153%가 증가했습니까?
그것은 맞지 않고요. 새희망 새진주 진주시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그렇게 왕창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자료가 다 있어요, 여기. 그렇게 갑자기 153% 증가하고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의문이라서 그러는데 잘못 표기가 되었는가, 아니면 장애인 등록을 받지 않을 사람들을 많이 받았는가, 아니면 공무원들이 그 동안 1, 2급 중증 장애인이라는 그 심각한 장애를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많이 발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가, 그래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가, 대단히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것은 자료로써 해 주시고요. 서면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진주시 예산으로 장애인 시설이나 또는 장애인들에게 소위 말해서 비예산 아닌 예산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장애인 수당은 국가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 외에 제가 말하는 부분은, 진주시에서 순수하게 진주 시비로써 장애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이 퍼센트까지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미비하기 때문에.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도 제게 서류로써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표창을 받고 한 부분에 있어서 저도 대단히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어서 이것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진주지역에 과장님, 혹시 5분발언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비로써 많이 투입을 하고, 물론 저는 이렇게 조명시설을 많이 하고 꽃밭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쌍수를 들고 좋아합니다. 아주 정말 저는 좋아하고, 진주시가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라는 부분이 있는데, 좀 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전향적인 생각만 하신다면, 어제 시장님도 저에게 대단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연령별로 정신지체와 발달장애가 어제 이야기한 부분이 0세부터 20세까지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기는 그렇죠? 보니까 얼마의 숫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부분은 바로 그 부분, 다른 부분보다는 대단히 심각한 부분이 기초자료를 보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믿을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는 것이 지난번에 구자경 의원께서 인터넷이 잘못되었다고 시정질문까지 하고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완전 자료가 엉터리거든요. 그러니 내가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한번 볼까요, 자료를 보자고 하면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정신지체 0세부터 9세까지가 33명이고, 10세부터 19세가 126명으로 갑자기 뻥튀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뇌병변을 보면 0세부더 9세가 33명에서 15명으로 갑자기 내려갔다는 말이죠.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 보아도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그렇게 외치고 했는데도 보시면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시간이 가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장애인 등록현황에 보면, 지체장애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인터넷에는 1,05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6,799명으로 되어 있고, 정신지체 전부 다 틀립니다. 정신지체 대표적인 것, 94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터넷에는 1,007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보고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누가 자료를 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공신력 있는 진주시 인터넷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지만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다른 위원들 시간도 다 되고 해서 질문 안하는데, 다 지금 말씀을 못하시잖아요.
대단히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장애인 문제라든지 사회위생과의 분야에 있어서 대단히 허점이 많다, 앞으로 사회위생과에 대해서 찬찬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제가 어제 5분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제가 너무 잘 알고 그 자료도 가지고 있고, 많이 제가 조사를 했어요. 그부분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그럼 다음에 저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고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네요, 중간에. 저는 평소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대단히 존경을 보내고 제가 고마운 마음을 느낍니다.
느끼는데, 저는 봉사자들이 정말 봉사라는 개념에 좀 더 충실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남송가족호텔에서 1박을 하면서 쓴 돈이 1인 10만8,695원을 썼거든요. 엊그제 푸른진주 시민위원회가 어디 갈 때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보니까 3만5,000원 정도, 1박 2일에 3만5,000원 정도 예산을 했는데, 그것으로 볼 때 600만원 정도 가까이를 다른 이벤트 행사, 화합 한마당에 썼다고 이렇게 됐는데, 뭐 했습니까?
전문가들은 얼마 주고 모십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 물어서 미안한데. 제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좀 심하다는 느낌이 대단히 많이 듭니다.
좀 심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0만8,695원을 1박 2일에 썼다고 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쓸 것인데, 자원봉사자 연수회 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부분도 아니고, 자원봉사 하는데 이렇게까지 쓸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 9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노인들에게 월 얼마 주느냐 하면 20만원 줍니다. 1일 3시간 해 가지고 16일 근무를 하면 20만원 줍니다. 1,000만원이면 노인 50명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과다지출은 앞으로 좀 삼가 주세요. 정말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이 정도 과다지출은 삼가 주세요.
그래서 제가 10만원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객관적으로 평가하자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1,000만원 쓰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단체에서는 100명 넘게 가서 1,000만원 쓰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안합니다, 잘 안하는데, 저는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의 명예에 흠이 갈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합시다. 보육조례, 이천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육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자료를 미리 주세요.
자료를 좀 미리 주시고, 저도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입법예고하기 전에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실비노인요양 신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한울타리에서 한 것, 조재명씨가 한 것, 이름이 뭐지요? 했던 것 하고, 집현에 할 것하고 한번 물어봅시다. 애향원?
애명원, 애명원의 법인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법인은 언제 했습니까? 시작은 언제 됐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한울타리, 울타리, 좌우지간 울타리 법인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그럼 조금 있다가 이야기 하시고.
울타리 하고 한울타리가 또 있네요. 울타리하고 한울타리는 법인이 다른 법인이죠? 한울타리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조금 있다가 이야기 할 겁니까? 계장님 계시잖아요? 예, 노인 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울타리는 언제 만들었고, 한울타리는 언제 만들었고, 진주복지원은 언제 만들었어요? 2004년 12월, 사업예산 신청은 2003년 3월 29일 했네요, 법인 만들기 전에. 여기 써 있네요, 그렇게. 16페이지, 사업계획 검토 및 국고보조금 사업예산 신청 2004년 3월 29일, 이렇게 써 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써 있는데, 법인 등기도 하기 전에 어떻게 사업신청이 됩니까?
사업은 어떻게 하느냐하면 향후 추진계획 보십시오. 밑에 국, 도비 예산 교부신청, 법인, 시, 경남도, 보건복지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인도 설립이 안 되어 있는데 사업신청을 할 수 있어요? 29일, 3월 29일 했네요.
국고보조금 내시가 11월에 했고요, 법인도 안 만들어 졌는데 국고보조금 내시가 되고요? 시비 및 자부담 확보가 2005년 당초예산이 돼 버리고 이렇네요? 맞잖아요, 내 말이?
또 물어 봅시다. 조재명씨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애명원은 지금 나왔습니까?
날짜가 나왔습니까? 파악하러 갔어요? 파악하도록 하고, 진주복지법인 대표이사가 누구입니까?
진주복지법인요? 애명원은 하려고 하면, 노인실비요양원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있지요, 그렇죠? 쿼터가 있고.
법적절차가 주로 중요한 것이 어떻게 됩니까, 법적 절차가? 애명원을 할 때 신청을 누구 누구 했습니까, 애명원할 때?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주시에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누가누가 실비노인요양원을 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16억짜리 공사 1억만 내면 16억 자기 것 되는 것, 집현에 그것은 누구누구 신청 했습니까? 그 다음에, 신청자격 중에서 본인의 자본 능력은 보지 않습니까? 사업개요 중에서 자본 능력도 보고, 담보 능력도 보고?
사업계획만 제출하면 그냥 10억짜리, 16억짜리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진주에 조재명씨는 노인실비요양원 하기 전에 뭐하셨습니까, 병원 하셨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진주지역에 노인실비요양원을 신축하기 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이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까?
그래, 법인을 갖춘 사람이 이 두 사람 외에는 없었습니까? 아니, 공개로 하라고 하는 신청 절차법이 없었기 때문에 공개로 안 하고, 진주시에서 그냥 한 사람 받아가지고 줬다 말이지요. 법인에서 이렇게 진주시에 신청을 해서 경남도로 올려서 국, 도비, 시비를 받아가지고 줬다 그 말 아닙니까, 자비 부담해 가지고?
그 말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물어볼 것이 많지만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럼 위원회도 없고, 내정방법에 있어서는 위원회도 없고 그냥 진주시장이 이 사람은 사업계획을 이렇게 줬기 때문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충분히 노인실비노인요양원을 할 자격이 된다 해서 줬다 말이지요? 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2월 내려주고, 사업신청은 시에다가 낼 것 아닙니까?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시에서 결정내려서 경남도로 올릴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묻는 것은 시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했는가, 아니면 과장님이 하셨는가, 계장님이 하셨는가, 시장님이 하셨는가, 내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과장님이 하시죠? 서류형식은 과장님이 맨 처음에 기안을 하시고, 계장님이 기안을 하시지만 과장님의 싸인을 받아서 마지막에는 시장님이 도장을 꼭 찍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다 끝날 것 아니고, 저는 다음에 더 할 것이 있는데, 오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재가복지노인에 대한 것하고, 노인실비요양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노인들은 사실 재가복지를 굉장히 많이 원합니다. 거기 딱 이렇게 들어가기보다는 재가복지를 많이 원하고, 저는 앞으로 재가복지 쪽에 많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쿼터가 내려왔으니까 하기는 하지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애명원은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냄새 때문에 그렇는데 청소과에서 소각장 3군데 했고, 환경보호과에서 5군데 소각하는데 제가, 냄새가 때로는 가슴에 통증을 느낄 만큼 냄새가 나서 밤에 잡으러 다닙니다. 잡으러 다니는데, 제가 여기에 찍어 놓은 화면도 있는데, 여러 가지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행정에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대동 주민들이 소각장 태우는 사람들이 심하게 하면 밤에 연기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내가 가서 찍으니까 연기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내가 여기 지금 있습니다.
자료를 지금 보여 드릴 수 있는데, 갑자기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행정에서 이야기를 좀 분명히 해 주세요.
앞으로 그러면 드러누워 버린다고 이야기 하세요. 우리 주민들 데리고 가서 내가 드러누워 버린다고 분명히 이야기 하세요. 하시고, 엊그제는 둑길을 가는데 너무 가슴에 통증이 심해서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가다가 돌아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녔는데, 밤에 그 곳에서 공장에서 나온 모든 찌꺼기 그런 것을 태우고 있더라고요, 그냥 길바닥에서. 그래서 내가 그 곳에서 화를 굉장히 내면서, 새벽이 2시가 되어서 고발도 못하겠고, 그래서 당신 고발당할래, 빨리 끄고 치울래, 해 가지고 내가 그곳에서 고집을 부려서 그래가지고 치웠어요.
어쨌든 축분 냄새부터 시작해서, 공장부터 시작해서, 엊그제 또 제가 이야기를 해서 삼양제지가 200만원의 벌금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대단히 심각합니다. 행정에서 한 번 더 공문을 보내서 각성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공공시설, 이것은 한번 시 운전을 하셨다고요? 결과를 보고해 줬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안 하시니까. 결과는 잘 되고 있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시의회에서 먼저 알 수 있도록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저는 그동안 조마조마 했거든요. 왜 조마조마 했느냐 하면, 현재 우리가 밀양하고 충무에 보내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지난번에 밀양에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가 보니까 진주 것이 들어온다고 해서 머리가 아팠는데...... 그러면 언제, 9월? 조금 있으면 이것이, 현재 음식물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밀양 그 곳도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많이 오는데 드러눕고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엄청나게 되던데. 그리고 10페이지에,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부분, 밑에 보니까 매주 지적된 사항을 집계하고 연말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집계가 취약지역은 어디고, 투기지역은 어디고, 몇 번 됐고, 얼마나 됐고, 이런 부분을 집계하고 자료로 만든다는 말입니까?
추진계획에 합동점검 결과에 보면 매주 지적된 사항을 집계, 연말 평가자료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집계라는 말이 무엇을 집계한다는 것인지, 불법 투기물을 집계한다는 것입니까? 사업개요에 보면, 순찰구역에 전 시가지 불법쓰레기 투기지역, 취약지역 중심으로 순찰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투기지역과 취약지역은 반드시 좀 정해져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집계 자료화 해서, 저는 자료화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0군데를 선정해서 이곳은 해도해도 뿌리 뽑히지 않는다고 하면, 그 곳을 중심으로 어떻게 순찰을 돌든지 감시를 하든지 CCTV를 설치하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과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주말농장 이것이 공유지를 이렇게 활용하니까 쓰레기 안 버리고 불법 점용을 안 하니까 참 좋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시민들이 주말농장에 가서 흙도 이렇게 밟아 보고 하는 것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니고, 가서 어떻게 느꼈는지? 가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주말마다 와서 농장을 이렇게 하고 있던가요?
가니까 흔적이, 아, 이것이 내 농장이고 정말 여기에서 흙을 이렇게 해서 고구마나 감자나, 좌우지간 작물을 심어서 하는 그런 데가 많이 있던가요? 저도 모덕골에 가서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왕 하려면 주말농장이 저는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되려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손쉽게 해야 되는데 바둑판처럼 이렇게 딱 해 가지고 거름하나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농작물 하나 내어올 수도 없어 들고 왔다갔다 하는데, 그 좁은 길을. 완전 바둑판으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무슨 효율성이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 땅이 맨 땅이더라고요, 보니까. 바로 포크레인으로 긁어가지고 맨 땅에다가 이렇게 해 놓았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음식물 재처리장에서 퇴비가 나오고 하면 그곳에 퇴비를 할 수도 있는데, 퇴비를 또 가져가려고 하면 이것을 들고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에 조그마한 길이라도 있어가지고 리어카로 퇴비도 부을 수 있고 해야 되는데, 부지런한 곳, 300군데 중에 5군데 정도는 고구마도 심고 했는데 전혀 알도 안 나오고, 고추를 심고 했는데 고추도 별로 안 나오고, 다른 데는 맨땅이 되어서 굉장히 버려 놓았더라고요, 버리다시피 됐는데.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할 것 호수를 좀 줄이더라도 옆에 길도 좀 내고,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쉽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다른 것은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바둑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농사를 지어보았습니다, 지어 봤는데, 맨 땅에는 대단히 힘듭니다. 했는데,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고, 공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땅이 굳어지거든요.
제가 일부러 또 파 보았어요. 쭉쭉 파 보았는데, 대단히 그렇고요. 특히 왕겨를 뿌린 땅은 그나마 고구마를 심어 놓았는데, 고구마는 거름기가 없으니까 자라지도 않고, 또 이렇게 작물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농작물을, 도시민들이 농산물을 어떻게 심어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고구마는 어떻게 심고, 고추는 어떻게 심어라, 라는 안내판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제가 가서 보니 5군데는 조금 신경써서 하고 있고, 다른 데는 거의 버리다시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왕 만드는 것 조금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이것입니다. 그 정도는 되겠죠?
과장님, 33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뒤에 보니까 어떻게 써 놓았냐 하면, 과수전용 농기계 임대를 통해 구입비 부담 경감, 농기계 이용률 제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을 국, 도, 시비 반, 자담 반 해 가지고 농가에서 바로 구입을 해가지고 농가 소유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농가에서 구입을 하는데, 이것이 시 소유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여기에 자담, 본인 부담이 50% 되어 있네요, 본인 부담이? 과장님, 엊그제 제가 노파심에 진양호 갔다가 마주 보이는 곳에 빨갛게 죽어가는 소나무들을 보고 과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선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재선충이 그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경을 써서 보니까 여기저기 대단히 재선충이 좀 많이 확산이 되어 있고, 죽어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재선충이 좀 잡히는 겁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빨갛게 죽어가는 소나무가 바로 길가에도 보여서, 이상하다, 저것이 길가에 저 정도 되면 바로 조치를 취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재선충이 아닌가 싶어서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사진을 찍어가서 이렇는데 뭐냐고 하니까 재선충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선충 제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나 두개나 이렇게 조금 났을 때 바로 투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분기별로 투입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선학산도 그렇고 월아산도 그렇고요 올라가 보면 나무를 거의 베어 가지고 그냥 산이 흉측해요, 산이 그냥 흉측합니다.
나무를 얼마나 베어버렸는지, 선학산은 소나무를 많이 베어서 밑에서 보면 하얀 비닐만 보이고 나무가 듬성듬성 그렇게 있습니다, 소나무가. 그래서 초기에 저것을 잡는 부분이 있을 텐데 왜 저렇게 방치를 하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무성한 소나무 밭에 재선충의 기운이 보이면 초기에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는데, 그것을 좀 깊이 고민을 해서 완전히 다 뜯어내다시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초기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 라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4월 초에 되어 가지고..... 고사는, 몇 월에 고사가 됩니까?
딱 보면 저것은 재선충에 걸렸구나, 라고 죽기 전에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과장님,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월아산이나 선학산처럼 완전히 나무를 들어내다시피 하는 흉측한 모습으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빨리 제거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