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술 의원 발언

예, 이갑술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노인 교양·건강강좌 운영 활성화 있죠? 이것을 보면 건강강좌 시간하고, 교양강좌 시간하고 대충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대 1로,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흔히 노인들이 40년 내지 50년 정도 음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몸에 체질화 되어져 있는데, 새로운 교육을 받은 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하니까 자기의 건강하고는 좀 동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또 그 박사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다보니까 오히려 평상시에 40, 50년 지탱해 오던 건강이라든지 습관, 음식이 바뀌니까 건강에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강좌 오시는 분들에게 이런 것을 주지시켜 가지고, 자기가 평상시 40, 50년 해오던 건강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낫다,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이 그런 말을 해 주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강강좌 보다는 교양강좌가 더 많아야 돼요, 교양강좌가. 건강강좌가 비율이 많으니까 나이 많은 노인들이 완전히 헷갈린다고.

그런 점을 좀 주지시켜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갑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천섭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 문방구 앞에 보면 주로 아이들이 사먹는 것 중에서 카페인이 들어있는 식품이 있다고 하거든요. 또 어린이들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색깔이 좀 특별하다든지 모양새가 이상하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갖고 싶어 하거든요.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물건이 보면 100원짜리나 200원짜리거든요.

아주 값이 저렴하니까 저렴한 그런 것일 수록 아이들에게 유해하다 말이에요, 해로운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천섭 위원께서 질의하셨다시피 25개 제품을 수거해서 적합했다, 하는 이것이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이 들어있는 식품을 공공연하게 팔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단속을 굉장히 강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건강을 어릴 때에 해쳐놓으면 평생 건강에 위험이 따르는데, 이런 점에 아주 중점을 둬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위생공무원 명예감시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잘 주지를 시켜가지고 단속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급자 선정문제에 대해서 보면 수급자는 선정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선정에 보면 아들이 있다든지 딸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선정이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수급자 선정기준에 보면 해당이 안되는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어려워서 수급자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뒤에 사고가 나고 자살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같은 사람을 수급자로 선정 안 해주느냐, 이렇게 해서 억울해서 자살을 하는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선정하는데 보면 동직원, 복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떤 선정 기준에 딱 적합하게끔, 그것에서 벗어나서 좀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유연성이. 그래서 현실로 봐서는 수급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 유연성을 발휘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유연성이라는 것이 하나의 기술이거든요, 전문성.

그래서 복지사들에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좀 줄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모자세대, 부자세대는 어떤 계층에 속합니까, 부자세대, 모자세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실상 말 못하는 그런 사정에, 보통 보면 참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성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시에서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이갑술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하단에, 여성정책 발전 토론회 개최라는 것 있지요? 그런데 5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주제 공모를 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공모를 한 결과 논문이 2편이 채택이 되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인구 노령화에 대비한 출산장려정책, 여기에 대해서 대충 법안 같은 것을 예측 가능한 그런 것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이 하나 낳는데 돈 얼마 준다 하는 이것은 너무 정책으로 빈곤한 것 같아요, 발전적인 것이 없고. 그래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진주시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현상인데, 제가 볼 때는 넓게 말하면 세계적인 현상이라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뭔가 혁신적으로 발전 가능한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대학이라는 것이 인구가 자꾸만 줄어진다 말이에요. 인구가 줄어져 가지고 나중에 대학을 들어가려하면 대학측에서는 학생들을 다니면서 모시고 와야 될 그런 상황이 앞으로 오거든요. 앞으로 그런 예측이 가능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인구정책을 좀 혁신적인 그런 방안을 내놨으면 하는데, 무엇이냐 하면 아이 하나 낳는데 돈 얼마 줄 것이 아니고, 세 사람 이상 낳는 세 번째 이상은 앞으로 대학교에 자동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하나의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가능하지 않겠나, 행정이 뭔가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대학까지 보내는 것이 아니고, 진주시 조례라든지 만들어 가지고 세 번째 이상 되는 아이는 대학에 자동적으로 들어간다, 이런 정부하고 대학측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방안이 가능한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멀리 내다보고 해야 되지, 지금 보육료 조금 준다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이고 빈곤해요. 방안을 연구 검토해야 된다고, 앞으로 그런 식이 아니면 발전적인 행정이 될 수 없어요.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 보세요.

예, 이갑술 위원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병해충 있지요, 병해충? 이것은 자연발생적인 천재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보면 작년도에 발생한 지역이 금년에도 발생할 확률은 많지 않습니까? 위언 그래서 사전에 예찰을 하거나 예방하는 방법은 기술보급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병충해하고 농민들하고 싸우는데, 그것을 빨리 조기 발견을 해서 예찰을 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뜻있는 사람을 명예감시관제로 해서 일당 수고비로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제도를 한번 연구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