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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봉기 의원 발언

96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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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정봉기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추진계획에 독거노인 목욕서비스를 1개 동에 1명씩 되어 있는데, 그러면 1개 동에 독거노인으로서 거동불편한 자가 총 몇 분이나 된다고 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개 동에 한 사람 밖에 없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총 숫자가 얼마인데 어떻게 관리를 앞으로 해야 한다든지, 그런 것이 향후 추진 계획이지, 1개 동에 한 사람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다음 사람은 또 불만을 일으킬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칠암동 같은 경우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만 해 주었다, 한 사람이 불만을 표시한다, 그랬을 때에 어떤 식으로 시에서는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달라든지 대안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인원조차도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예, 정봉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관리 자체는 실제 소외계층이나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도우는 것인데 1,200원 재료비를 가지고 음식을 제공해 드리고, 그 다음에 봉사단이 와서 해 주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150만원을 줄인 만큼 복지혜택이 음식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적게 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만큼을 그 동안에 노인들이 혜택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100만원 정도를? 그것을 어떻게 시에서는 몰랐나요? 뒤늦게 알게 되었나요?

그것을 계기 삼아서 행정에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동안에 대한민국이 이 정도 일어설 수 있게끔 한 역군들이 이제는 노병이 되어서 저렇게 계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더 음식이나 깔끔하게 해서 자기 몫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정봉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22페이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새희망 집짓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6호집 준공식에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사실상 조립식으로 집이 지어졌거든요, 샌드위치 판넬.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세민이나 아주 신체 부자유스러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 화재를 예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샌드위치 판넬은 가운데가 스티로폼이기 때문에 화재 위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불이 났을 때는 끌 수 없는, 아주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화재의 위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적에만 위주할 것이 아니고, 집을 한개 지어도 완벽한 것을 지어서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드려 보고.

다른 건물은 5호까지 전부 다 시멘트입니까? 200만원 정도 되면 부지가 있기 때문에, 아주 고급스럽게 호텔식으로 지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아파트 1평을 지어도 250만원만 하면 짓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도라면 우리가 이왕에 지어줬다는 소리 듣고, 미래지향적으로 쳐다 보려면 완벽하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실적 위주의 이것은 정말 지양해야 될 그런 행정적인 차원이 아닐까 싶어요.

말씀 도중에 미안합니다. 사실상 6호 집을 짓는데 준공식에 가 봤어요. 9평 5홉짜리 조립식이면 얼마 들었겠어요, 그렇게 해 놓고 시내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을 지어주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사에 목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집을 지어줬을 때, 이 집 하나 완벽하게 지어졌다, 여러분들이 와서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간 사람들도 떳떳하게 되어야 하는데 조립식 9평 3홉 지어 놓고, 그 사람들이 옆에서 조립식 집 하나 지어 놓고 넥타이 멘 사람들이 이 하절기에 여러 수백명 왔다는 식으로, 간 내 자신이 부끄럽다 이 말입니다.

이왕이면 좀 더 관리해서 조립식 가지고 하지 말고,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집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조립식은 안 해 준다 하면 되잖아요, 못 짓게 하면 되잖아요? 이왕이면 사회 환원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 환원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완벽하게 해 주는 것이 좋다 예, 정봉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형석 위원이 이야기했던 남강친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이 현재 옥봉동쪽하고 칠암동쪽만이 시멘구조물로 되어 있죠, 강 가장자리가? 그러면 예쁘게 자연석으로 할 것입니까? 그것을 그대로 둘 것입니까?

설계를 해서 다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칠암동 쪽에는 블록을 가지고 교체해서 쌓아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갈 것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봉기 위원입니다.

농어민 해외연수가 있지요, 6페이지에? 여러 군데가, 계획은 중국이나 동남아, 유럽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은 보면 싱가포르나 홍콩, 대만, 중국, 일본 등 여러 군데 동남아를 거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농업이라는 것은, 농업이나 모든 것은 우리보다 앞선 곳에 가서 보고 와야 뭔가 모르게 우리에게 접목할 것이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까지 농업기술이 우리나라를 못 따라 오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즘은 양보다 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농산물이 웰빙 식품이나 모든 것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국은 생각할 때에 좀 더 낙후된 그러니까 좀 더 나은 곳을 가 보아야 되는데, 더 나은 곳이......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또 그것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봉기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37페이지, 시설원예 월동용 유류비 지원, 금년도처럼 70불 정도의 원유대가 인상이 된다면 아마 유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될 것인데, 과연 이것을 지원해 줘가지고 농민들이 생산한 것이 원가가 어떻게 치며, 시중에 판매할 수 있는 그 타산이 나와 지겠습니까? 그렇다면 금년 겨울에 가서 농사 포기하는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좀더 고도의 행정력을 발휘해서, 좀 더 많은 지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같이 동반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주변이 좋으면 다 같이 좋아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68페이지, 연간 추진계획에 보면 연간 목표량이 78,000톤인데요, 현재까지 얼마나 진행이 되어졌습니까, 거래량이?

뒤지는 그런 경향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관리 문제에 있는 것입니까? 농촌에서 어떤 생산의 저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유출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한 번 분석해 보셨나요? 두 개 청과에서 농민에게 다소 푸대접을 했을 때, 그곳에 경매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좀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만 혹시나 그런지, 그런 것도 한 번 주의깊게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