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석중 의원 발언

제96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0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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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진주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성철입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진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진주시 임대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인데 대략적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주거문화가 공동주택문화로 바뀌어감에 따라서 그 관리에 따른 당사자 간에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입주자들간에 분쟁이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앞으로 주거문화가 바뀜에 따라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주택법 52조로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인원이나 위촉대상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사항, 위원장의 직무나 회의 및 간사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과 분쟁조정의 신청과 절차, 조정안 작성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조사나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과 분쟁조정의 성립이나 조정의 거부, 종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주요사항의 개략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

강홍구위원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진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있는데 우리 시에는 분쟁이나 운영조례안을 해야 될 필요성과, 지금 그에 대한 어떤 아파트 공동주택인가 싶은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현재까지는 여기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거나 그런 사안은 없었습니다만 앞서 신안, 평거 지구에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한 단지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통행로와 관련해서 어떤 분쟁 사항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에 우리가 통보를 해 가지고 곧 우리 시에서도 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지니까 거기에서 협의를 거쳐서 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자기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제 지금까지 이것이 아주 급한 사안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차츰차츰 주거문화가 바뀜에 따라서 이런 사항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강홍구위원

우리 시에서는 평거동에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에만 이런 일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진주에서 한 번, 이것을 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사안이 되었다는

강홍구위원

그렇게 해서 조정위원회를,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여기에 안 모였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강홍구위원

자체적으로 조정위원회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아니, 자체적으로 당사자간, 대표자들끼리 주민들끼리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의 조정위원회 힘을 빌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강홍구위원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조정위원회가 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힘을 빌리지 않겠다는데 조정위원회 조례를 만들면 뭐 할 겁니까? 그런 데 어떤 효과, 대처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어야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것은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 당시는 제정되기 전이었고 제정되고 나면 전 아파트단지에 홍보되고 이런 부분에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단지 중에서 한 개 단지의 사안만 가지고 모든 걸 갈음할 수는 없을 것이니까요.

강홍구위원

그러면 조정위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조정위원회 조례를 시작한다는 말씀이지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렇지요.

강홍구위원

아까 상위법을 이야기하시길래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구성하고 운영하는 조례를 이제 만든다는 것입니다.

강홍구위원

그 앞전에 이야기는 조정위원회에 있었던 분이 아니고 대표자들끼리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가, 이제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부분입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래서 그때 그런 부분이 있기에 우리 시에도 곧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고 조례가 만들어질 것이니까 거기에 상정해서 협의를 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사전에 물어봤던 겁니다, 그 당시에 조례가 제정되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들끼리 스스로 해결하지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강홍구위원

이렇게 조례가 형성되면 분쟁위원회 구성을 하고 운영에 대한 조례를 구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행할 때 이 분들의 능력이, 법적인 근거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분쟁을 했을 때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조례의 힘인데,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되면?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런데 역시 이것도 이해당사자간, 쌍방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한쪽에는 그 조정에 따르지 않겠다고 한다면. 당사자간 다 수락한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수락한 의사가 없을 때는 그 분쟁조정은 종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강홍구위원

분쟁이 일어났으면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위원회인데 어떤 법적인 내용이 좀 있어야만이 그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그 두 당사자만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해결되는 부분을 시에서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조정위원회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결국은 요즘에 당사자들 재산권의 문제가 직결되는 부분이 있고 소유관리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간에 많은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점을 도출시키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지, 분쟁조정위원회가 강제적 규정을 해 가지고 어느 한 일방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때 무시하고 강력히 조정해버릴 수 있는, 그 강제 조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 집니다. 안 되고 최대한 그 부분에 도출점을 합의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강홍구위원

제가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분쟁위원회를 만들어서 당사자 대표자가 만나서 그렇게 조정위원회 할 수 있도록 근거만 마련해 주는 것이지, 강제성은 없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강홍구위원

시에도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만 인정이 되면 되겠지요, 맞습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단순히 그것만으로 단정짓기에는 그렇습니다. 실제 서로가 이해당사자간 쌍방 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감정이 격화될 수도 있고 서로의 요구사항이 완전 더 팽배해져서 상반될 수가 있는데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다른 예시도 제시를,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하면 거기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 객관적인 판단을 가지고도 한 번 들어보고

강홍구위원

이렇게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분쟁이 일어난 부분을 해소하시는 건 좋은데, 그러나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을 해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된다면 그래도 시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강제 부분도 조금 띄어야만 해결되지, 저분들 이기주의만 양쪽에 갖다 놓고 해결하십시오 하면, 자리만 만들어 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렇게 자리, 테이블만 만들어 주는 내용 좋습니다만 차후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또 개정을 해서라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시행을 해 보지는 않았으니까 발생되는 문제점을 미리 예견한다는 것도 좀 경솔하게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아까 주택법 52조에서, 법에서 이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국 타 시.도에, 앞서 가고 있는 시.도의 좋은 조례안들도 취합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 실정에 맞는 부분들로, 이것은 우리 시 순수 자체적으로만 새로운, 법규정에 없는 것을 저희들 자체 조례로서 정하려는 사안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강홍구위원

과장님, 신중을 기해 주시고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강홍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용

김백용위원

3페이지 3항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시민단체란 어떤 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볼 때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시민단체는 여러 군데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비영리민간단체라는 것은 우선 YMCA가 들어 가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YMCA 하고 자유총연맹, 청실회 같은, 참여연대 이런 부분들이 되어집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에 추천한 위원들이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특정 몇 개 단체에서만 추천되어지고 있고 정말로 봉사하는 단체에서는 한 사람도 추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에 대해서는 잘...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몇 몇이 친목회나 동호회 형식으로 모여 가지고 뚜렷하게 대표 선출과정도 없고 그런 것으로 볼 때 정통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도 본분을 망각하고 자의적으로 의정감시단이니 뭐니 만들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관여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통제기관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횡포를 지금 일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러한 시민단체는 우리 의회에서라도 통제를 해야 옳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다른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례에 관련해서 제3조2항3호에 위원회구성 중에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여기서 추천한 자, 되어 있는 부분은 모법에서 주택법시행령 제67조에서 이것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위원 중에 1명을 넣도록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로서 모법에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과장님, 조금 전 답변에서 자유총연맹이다, 새마을지도자도 시민단체로 볼 수 있다고 했지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새마을 지도자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백용

김백용위원

자유총연맹을 말씀하셨는데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제가 여러 가지를 몰라서, 시민단체 이름들이 길고 해서 저도 7, 8개 정도 그 이상 되는 단체

백용

김백용위원

순수한 봉사단체도 많은데 꼭 보조금을 받는 특정 몇 개 단체에서 계속, 다른 위원회에도 겸직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런데 단체에 추천하라 그러면 추천을 안 합니다. 참석수당을 봐서 그런지 몰라도 보면 대표 아니면 사무국장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몇 개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는 본 위원이 볼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사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이 조정위원회의 구성원 중에 한 명이라는 거기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그동안에 김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 여러 가지 우리 시정에 많이 참여하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느끼신 부분을 총망라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한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좀

백용

김백용위원

과장님, 생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분을 추천할 것인지를?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이것은 시민단체에 공문을 보낼 겁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추천해 가지고 누구 하나를 선정해 주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천하라 그러면 자기들이 온다고요, 추천하지 않고.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것을 자기들이 추천하는 자로 하는데 저희들이 지정해서 할 수는 없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과장님,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조례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시민단체에 이번에도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시민단체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국장님!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은 시민단체 하면 항상 오는 그 사람이 온다,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이 오고 또 사무국장이 가고 계속해 봐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은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제 조례가 발의되면 저희들이 새로운 사람이 구성되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약속하시겠습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구성하면서 새로운 분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잠시 참고로 저희들이 발췌를 해 놓은 비영리민간단체를 보니까 한국소비자연맹, 교육개혁 시민운동연대, 평화문제연구소, 바르게 살기운동 중앙협의회, 협의회 참여연대, YMCA, 대한노인회, 청실회, 녹색연합, 대충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봉사단체가 그렇게 많은데도 현재까지는 거의 다 YMCA, YWCA, 환경운동연합, 여성민우회 정도에서만 추천이 되어 왔습니다.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새로운 분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여러 단체에서 고루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리고 4항에 보면, 제4호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시 자체적으로 보면 보통 임기는 2년이 많은데 왜 또 3년이냐 하는 것도 있고 앞서도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정할 수 있는 모법에,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에 3호 및 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어느 범위 내에서 어느 기간 내에서 이렇게 회수에 대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조례화 할 수 있는데, 애초에는 모법에서 그렇게 단정을 해 두었습니다.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을 무시하고 조례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6년, 7년 계속 오는 그 사람만 오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우리 조례에서 1회 연임할 수 있다로 바꿀 수 없어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보통 조례로 정하는 부분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10인 이내로 정한다든지 위원의 수, 이런 것은 8명을 해도 6명을 해도 되도 그런 것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임기를 몇 년으로 하고 몇 년으로 정하고 단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단임을 해야 될 것이고, 3회 연임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3회 연임을 해야 되고, 모법에 정해진 사항은 조례로 저희들이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임기 중에도 과장님께서 교체할 수 있지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교체를 하고자 할 때는 일반적인 모든 회의 구성에서 하듯이 그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거나 발생할 때 교체할 수는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이 조례대로 라면 종신위원으로 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런데 이것이 물론 매달, 매번, 많을 것으로, 모든 공동주택단지마다 그렇게 많은 분쟁조정을 해야 될 만큼 많은 사안들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2년에 한 번 있을 지도 모르고 1년에 두 번 있을지도 모를 사안이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동안 사실, 누가 분쟁을 해 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조례가 없을 때도 그렇게 욕구들이 많이 분출된 사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2년이나 1년, 3년 연임이 크게 문제가 있다고 봐 지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회의에 계속 참여할 것이라고는 안 봐 집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아파트에 그렇게 많은, 결국 사회적 이슈로 불거져서 시의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거쳐서 해결해야 될 만한 그런 사안들이 실제 그렇게 없습니다. 없고 거의 자체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에서 협의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임기가 2년, 3년 계속 연임하는 것이 제 판단에서는 그렇게 중차대한 사항은 아니라고 봐 집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앞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적어도 임기가 끝나면 차기 위원회 구성할 때는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항상 오는 사람들이 아닌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진주시에서 공동주택은 얼마나 숫자가 됩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지금 190여개 단지가 됩니다. 단, 거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20세대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20세대 이상?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김구섭위원

진주 지역에는 190개 이상이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김구섭위원

20세대 이상이?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김구섭위원

지금 제4조에 조정대상에서 보면 1, 2, 3, 4, 5, 6번이 나와 있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에 운영위원으로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다 지금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김구섭위원

전부 다 아파트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그대로, 시에서 모범 그것을 하나 내려 보내 놨지요, 각 아파트마다, 입주자대표는 어떻게 선출하라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것하고 조례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을 바꾼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지침서를 내려 보냈으면 거기에서 다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것은 공동주택관리 규약을 입주자대표 의무와 관리규약을 시달한 것이고, 자체적으로 아파트단지 별로 준칙을 내려보내면서, 아파트별로 혹시 특수한 시책이 있을 경우 그 실정에 맞는 자기들 규약을 또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를 하는 규약이고, 이것은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와의 때로 관리사무소장 선임의 문제, 아파트 도색을 하는데 도색의 비용에 대해서 상호간에 동별의 문제, 여러 가지 고치거나 노인정을 철거를 하고 안 하고, 놀이터를 없애고 주차장을 몇 대 더 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에서 단지 내의 모든 주민들이 찬성을 할 수도 없고 각 입주자 대표회의에 그런 부분들에서 실제 주거생활과 관련된 부분에서 분쟁이 있을 때 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아니, 지금 분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번 이야기해 봅시다. 구성 및 운영, 관리규약에 내려 보내 놨지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리고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다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데 무슨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한 부분입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 부분은 애초에 시에서 근거에 의해서 내려온 준칙을 시달한대로 모든 것이 이행된다면 분쟁위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내려준 준칙을 이행하지 아니하니까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한 겁니다. 준칙을 이행한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김구섭위원

아파트에 지금까지 분쟁이 좀 있었습니까, 시에 접수된 부분이?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많게 크게, 결국 나중에는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진정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틈틈이 있었습니다. 준칙이 지켜지면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 없지요.

김구섭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많습니다.

김구섭위원

예를 들어서 물이 샌다, 3층에서. 물이 새는데 수선비용 분담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서, 예시된 것이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시가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입주민들이 관리비를 낼 때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집니다.

김구섭위원

그것은 옥상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데, 3층에서 물이 새면 피해보는 집은 301호에서 물이 새면 201호에 물이 떨어지거든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것은 당사자간에 해결해야지요.

김구섭위원

당사자간에 해결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네가 다 내라, 내가 다 내라, 반반씩 내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경우는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결국 배관의 부분이 있든지, 위에서 애들이 수도물을 틀어놓고 장기외출해서 베란다로 흘러나왔다든지 원인을 조사해 가지고, 아니면 배관이 파열된 부분이 있어서 노후화 되었다면, 윗집에서 배관파열이나 원인을 제공했다면 윗집에서 내 몰라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는 사람들이, 밑에서 천정에 장식을 단다고 구멍을 뚫어서 했다면 밑에서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사항들은 확연히 드러나는 사항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런데 아파트가 낡아서 10년 이상 되니까 노후화되어서 새거든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것은 아래, 윗집 쌍방이 서로 얼마씩 부담해서

김구섭위원

쌍방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더라고, 그런 것이 규약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주어야지, 목소리 낮은 사람은 항상 지고 그렇거든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공동주택에 관리의 분쟁조정위원회인데 김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규약을 정하고 모든 게 법으로 정해 가지고 규칙으로만 정해 가지고 이행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시민들끼리 상호간에 다투었다고 해도 협의를 해서 해결해 나가야지요.

김구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

김정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타 시.군에서는 조례를 제정했습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지금도 하고 있고, 타 시도에도 꽤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동료 위원 김백용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위원회를 구성할 때 아까도 누누이 이야기했었습니다만 통보를 보낼 때 간부직원을 제외하고 추천을 해 주십사, 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공문을 내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아까 뭐 총무가 계속 온다든지 회장이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추천받을 때 공문상으로 그 분을 제외하고 추천해 주십시오, 하면 되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굳이 누구를 제외하고 누구를 넣고 그것은 그렇더라도 가급적 많은 위원회라든지 많은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분이 아닌 분이 가급적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 다음에 종신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위원의 임기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과장님은 상위법에 따라서 이대로 해야 된다. 조정할 수 있다고 나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하면 연임 아니에요? 1회 연임도 되고 2회 연임도 된다는 말이에요. 왜, 평생 연임하는 것을 상위법에 따라서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안 된다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조례법을 개정하는 것이지.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조례를 정할 때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와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김백용 위원님 말씀대로 연임할 수 있다, 해 놓으면 계속 연임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니까 1회 연임할 수 있다든지 2회 연임할 수 있다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조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이해는 되는데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것이 1년이 가야 한 건이 있을 지 없을 지 모르고, 2년이 가서 있을 지도 모르고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놓는데, 3년 안에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아니, 조례라는 것은 한 번 되든 열 번 되든 그것은 관계없이 조례를 정해야 됩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교통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협의를 해 가지고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되는 것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건설교통부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찬규 위원님.

김찬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할 일이, 무엇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앞서 주요내용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페이지에 4조에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음의 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세 번째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와 사용 등에 관한 사항, 또 공동주택, 이것은 개별로 쓰는 것 말고 다 같이 쓰는 부분을 말합니다. 유지나 보수, 개량 등에 관한 사항과 요즘은 공동주택도 리모델링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자기 집을 뜯어서 개수하는 부분, 그리고 또 분쟁이 이외에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생활 속에 어떤 게 있을 지 모르니까 이 관리와 관련해서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들,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김찬규위원

이것 외의 것인데 아파트를 지을 때 보면 아파트 한 호당 차 한 대씩을 주차장을 만들어 놨다, 어느 정도 살기가 나아지고 하면 가족끼리 차가 늘어나거든요. 차가 예를 들어서 한 집에 두 세대 늘어나다 보니까 출근할 때는 주차장이 비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요즘 주 5일제 근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차 한 대를 갖고 가족끼리 나가고 나면 주차장이 항시 빽빽하고 노는 날이 되면 주차장이 만차가 됩니다. 만약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분쟁이 생겼을 때 시에서도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있는지요? 이 분쟁에 혹시 또 관련시킬 수가 없는 것인지?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런데 실제 한 10년 전 쯤, 6, 7년 전쯤부터는 자꾸 공동주택 주차장법이 다소 강화가 되어서 거의 세대당 한 대씩이라든지,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주차난 부족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자꾸 생활 정도가 나아져서 자꾸 늘어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특히 95년도 이전에 지은 아파트들, 그때는 생활 정도에 따라서 평형,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정한 것이 일정규모 이상 40평형 아파트는 거의 한 세대당 한 대씩, 한 30평형 되는 것이 거의 1.5세대당 한 대씩이나 2세대당 한 대씩 이런 식으로 주차구역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 생활 정도가 나아지고 주차장은 부족한 것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주차의 문제는 때로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찬규위원

제일 요지가 이것이 될 것 같아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법령의 규정으로 너무 많이 주민들 생활에 개입을 한다는 것도 현대사회에 맞지 않고, 단지 자기들끼리 도저히 돌출되어져서 서로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또 한번 자기들이 당사자만의 이해관계가 아닌 여러 사람의 의견도 들어 보고 합의점을 도출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하는 것이

김찬규위원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홍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홍구위원

강홍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하면 되는데,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조정대상의 문제 등 모든 것을 아파트 운영위원회에서 다 끝내는데, 만약 거기에서 의결이나 났을 때는 그래도 그것이 중재가 되지 않고 결정이 안 났을 때 우리 시에서 분쟁을 조정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그렇게 알고 말씀할 때, 우리가 분쟁 조정할 때 그렇게 싸우는데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좀 강제적인 내용이 없느냐고 물은 부분이고 과장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대상 안에 차량이니 뭐니 다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다 처리하는데 그분들이 결정을 번복을 하고 어떤 소리가 나서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을 시에서 중재를 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해결하는데 일익을 하겠다, 맞지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강홍구위원

그렇게 해 주면 되는데 자꾸 끄니까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백용 위원.

백용

김백용위원

아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민단체 관계가 정리가 안 된 상태이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을 건교부에 질의를 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답변이 올 때까지, 다음 회기까지 보류시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집행부에서 오늘 확인이 안 됩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안 되면 이것을 의결할 수 없어요, 보류시켜야 되고.

정대

김정대위원

되면 시간을 뒤로 돌려서 하고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건설교통부 실무자하고 전화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본 조례의 수정 부분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백용 위원도 말씀이 있었고 시민단체 문제에 많은 의견을 냈는데 과장님이 이것은 겸직 안 하게끔, 다른 조직에 보면 사무국장이나 회장님들이 상당히 겸직을 많이 하니까 그것을 참고삼아서 수정안에 안 넣더라도 꼭 겸직이 안 되게끔 부탁드립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영진

김영진위원장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4항에서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안으로 하고 그 외의 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성철입니다. 이어서 진주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진주지역에도 임대주택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임대주택의 유지, 보수라든지 분양으로 전환할 때 그 전환가격과 관련해서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분쟁조정신청 등이 향후에 임대주택이 공급됨에 따라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임대주택법 제18조2의 규정에 의해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위촉대상이나 임기 등에 관한 사항과 또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사항,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간사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분쟁조정의 절차 조정안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조사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과 조정의 성립과 조정거부나 조정의 종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운영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과장님, 보고 다 했습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