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일정 상정하기 전에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7일날 저희들이 삼성교통 채무 보증권에 관한 심의를 하게 되겠는데 그날 회의를 원활하게 하고 그 다음에 회의의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삼성교통 파업 대책 협의회 위원장님으로 계셨던 부시장님이 그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당일날 요청하면 일정 때문에 조정이 안될 것 같아서 오늘 미리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부시장에게 통보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안 심사 전에 부시장님께서 꼭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위원장님께서 지금 채무 보증권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 위원으로 하여금 행자부 관계 부서에 질의를 해서 그날 조례 심의 전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원님들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안되면 일단 전화로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한준입니다. 총무과 2005년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부서는 예산사업 5건, 비 예산사업 6건, 총 11건입니다. 이중 완료가 3건, 추진중이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완료된 실적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치단체간 교류 협력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자매 도시와의 교류를 순천 14회, 아산 12회, 안동 5회 해서 31회를 실시하고 동주 도시와의 교류를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구와 교류 협약 체결을 6월 7일 실시했습니다. 전자책 아이디 보급 6개교와 수능 입시 설명회도 1회에 한해 한번 개최하고 새마을 단체에서 자체 결연을 7월 27일 체결했습니다. 다음 휴양시설 콘도 회원권 구매가 되겠습니다. 기 확보가 10구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구좌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예산은 3,86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용 실적은 89건에 58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대전 참가입니다. 금년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경기도 일산에서 지방자치 경영 대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홍보 전시관을 운영해서 진주 관광 축제 실크 바이오 제품, 농특산품을 홍보를 하고 농 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서 우수 관광 축제 부분에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먼저 보람과 희망을 갖는 직장 만들기입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 연수는 5월과 11월 2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개 팀에 67명으로 예산은 1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5개팀 35명이 다녀왔습니다. 나머지는 11월에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취미클럽 동호회 활성화, 우리 시에 23개 클럽에 54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예산으로 지원해 준 클럽이 5개 클럽에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원 화합체육 대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6월 4일 전 공무원 한마음 단합 체육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 직원 생일 1,144명에 대해서 현재 생일 전날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능률과 능력 배양이 되겠습니다.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해서 실.과.소 읍.면.동 노후 장비를 교체했습니다. 디지털 복사기 22대를 구입했습니다. 8,253만3,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여성 공무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출산 공무원에 대한 대체 인력을 확보해서 지원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소양 교육은 상반기 4회를 실시했습니다. 인원은 1,150명입니다. 내용은 소양, 친절, 직무 교육 이 세 가지 구분해서 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외국어 교육은 일인당 월 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일인당 연 30만원 이내로 6개월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실적은 84명에 1,50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책임행정, 만족행정 강화입니다. 먼저 통반장 사기 진작을 위해서 체육행사를 읍.면.동별로 자체 실시하고 표창을 84명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집 고쳐 주기, 뒤에 현황이 나옵니다만 어려운 가구 35가구에 도비 50%, 시비 50%해서 2,5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봉사단을 구성해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발대식을 7월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범시민 애향 운동과 화합 애향하는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양호 가로 경관 조성을 4개 노선에 14.8킬로 왕벚꽃 나무를 양쪽으로 식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 가곡집, 남강의 노래와 합창곡집 책자와 시디를 제작해서 각 기관 단체 학교에 배부를 했습니다. 남강등 환경 정화 활동을 12회 실시하고 소공원 가꾸기 등 물주기 등에 14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 추진입니다. 민간 주도의 시스템으로 편성해서 직장단체별로 목표에 맞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자리 찾기 운동 수립을 4월 중에 해놓고 간담회를 2회 실시해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실제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 제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일제 강점화 강제 동원 피해 신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우리가 접수한 실적이 1,151건입니다. 하반기에는 사실 조사를 합니다.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현지 출장을 해서 사실 조사를 하고 그 다음 내년도 상반기에는 2차로 신고를 접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랑의 집 고쳐 주기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상은 소년 소녀가장, 독거 노인, 불우 가정 등을 위주로 한 가구당 7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2,500만원인데 그 밑에는 2,450만원 되어 있는데 앞에 단위를 100만 단위로 하고 뒤에는 1,000단위로 하다보니까 사사오입을 하다보니까 그리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단 구성은 37개 단에 370명, 새마을 지도자와 참여 후원자 위주로 했는데 새마을 지도자들을 위주로 해서 편성해서 위촉했습니다. 다음 예쁜 아기 탄생 축하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도 인구 증대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시고 해서 현재 모든 출산 가정에 1인 3회를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1,712명에 1억4,6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출산 장려금 지급은 셋째아이 이상 가정에 2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 부분은 도비 50%, 시비 50% 보건소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 현황도 158명에 3,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 도약을 위한 조직의 활력화입니다. 추진 기능 강화를 위해서 현장 위주로 뛰어 도약하는 해가 되도록 금년에는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부서의 기능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서 지원하고 조정하고 중재하는 최전방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정 수요에 부응한 합리적인 조직 관리가 되겠습니다. 조직 관리는 몇 번 보고 드렸습니다만 표준 정원제 297명에 대해서 2003년도 97명, 2004년도에 102명, 2005년도 상반기 57명, 하반기에 41명해서 98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297명이 증원되면 우리 정원은 1,654명이 됩니다. 1,654명은 95년도 진양군과 진주시가 통합할 때 정원 보다 30명이 부족합니다. 그때 1,684명인데 294명을 증원 시켰을 때1,653명, 통합시 정원은 1,68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30명이 부족하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조직 관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직무분석과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 조직을 개편해 나가고 행정수요가 증대되고 확대되는 분야는 기구나 인력을 확대해 나가고 다소 기능이 쇠퇴되고 축소되는 분야는 기구나 인력을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보람과 희망을 갖는 직장 만들기입니다. 장기 근속 공무원 우대 시책으로 산업 시찰과 표창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 배낭 연수도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하반기 31명 정도 갈 계획입니다. 취미 클럽 동호회 활성화도 504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취미 생활과 서로 조직 간의 우의를 다지기 위해서 조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 공무원도 한사람씩 동호회 가입을 유도를 하고 결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추진시책으로 활동비를 지원하고 간담회나 간부 공무원들이 행사시에 참여해서 격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직원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국별로 MT를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체육대회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MT로 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직원 자녀 보육비 지원, 이 부분도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직원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직원 생일 찾아주기는 당초 대상인원이 일용하고 1,80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월 150명, 현재 축하 전보를 발송하고 있고 본인이 희망할 시에 하루 휴가를 주고 부서 단위별로 생일 축하 꽃 한 송이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잘 실천되지 않는 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능률 향상과 능력 배양입니다. 행정지도를 개선해서 불합리한 제도나 사무 전결 규정, 부서 신설 등으로 인한 사무조정 등을 신설하고 있고 여성 공무원 근무 환경을 위해서 출산 대체 인력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 훈련 강화는 직무연찬 대회나 소양교육 등을 통해서 소양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책임행정, 만족행정 시정강화입니다. 읍.면.동에 책임 행정 강화를 위해서 시범과제를 선정해서 지역 책임제를 실시해 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책임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책이나 복무점검, 현장행정 추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리.통.반장 사기 진작책으로 체육대회나 표창을 실시하고 만족행정 추진으로 사랑의 집 고쳐 주기나 시민홀, 결혼예식장 대여 등 공휴일 주차장도 개방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 추진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에게 몇 번보고 드렸습니다만 근본 취지는 기관단체, 시민단체 등 범시민적인 애향운동으로 활성화하고 출향 인사의 향우회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 하고 화합 애향하는 과제를 선정해서 많은 분야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많은 활동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하자는 그런 뜻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앞서 실적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진양호 가로 경관 조성 4개 노선에 14.8킬로 왕벚꽃 나무를 식재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강 환경정화 활동으로 12회에 2,460명이 참여하고 소공원 가꾸기도 14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진주 가곡집, 남강의 노래, 합창곡 집, 논개의 혼 시디와 책자를 발간해서 이 부분도 하나의 내고장을 사랑한다는 그런 취지와 목적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시정 참여 문화 가꾸기입니다. 먼저 자전거 타기 운동, 체납세 없는 마을 만들기, 진주 역사 문화 가꾸기는 가곡 노래교실을 학생1인, 진주 가곡 부르기를 교육청과 협조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또 개천예술제나 각종 음악 경연대회에서도 지정곡으로 선정해서 보급을 점차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주 출신 작곡가의 가곡의 밤 행사도 음악협회와 협의를 해서 한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아름다운 진주 가꾸기를 위해서 매일 청소의 날 운영과 깨끗한 마을 골목길 가꾸기 또 아름다운 진주 찾기 사진 전시회 등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자매 결연을 통해서 수해나 농번기에 서로 돕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화합 및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경로잔치나 문화 및 체육 행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사용 가능한 물건도 나누어 쓰고 1회 용품 안 쓰기, 우리 농특산물 팔아주기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은 큰 운동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가장 작은 일부터 손쉽게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범 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원칙이 존중되지 않는 무질서와 님비, 님리 현상으로 인한 사회 공동체 의식의 약화 등을 극복하여 다수의 시민이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선진형 사회로 거듭 나기 위한 토대를 마련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서 계획 수립을 4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조례 제정을 9월이나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 단위 추진 위원회 구성을 5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고 실질적인 추진 주체로서 시, 단체, 기업, 언론과 역할 분담을 하고 출범식을 10월경 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 내용으로서는 행정기관과 민간단체, 일반직장, 기업체, 가정, 이 5개 유관기관이 한 구성을 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과 병행해서 추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005년 사랑의 집 고쳐 주기 사업 추진입니다. 앞서 실적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적 손길이 필요한 소외 영세 가정 등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사랑의 집 고쳐 주기 사업을 시행해서 저소득 계층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자활의 의지를 제공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간은 8월에서 9월, 2개월간이 되겠습니다. 35가구에 대상자 선정은 장애인, 독거 노인, 소년.소녀 가장, 정부의 지원이 미치지 않는 가장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 주는 부분도 아주 간단한 도배, 장판, 도색, 하수 시설, 전기 난방 시설 등을 계획을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단 구성도 7월에 37개 단에 370명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2005년도 수혜 대상 가구는 8월중에 선정이 되고 예산 범위 내에서는 다수의 가구가 선정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내에도 그렇고 시내 중심동인 성지동과 중앙동은 금년만큼은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을 9월중에 하고 성과와 2006년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체 평가회도 11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 상반기에 실적이 1,151건, 하반기는 1,151건에 대해서 실제 현지 사실 조사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2차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당초 조사하는 목적은 일제 강점하시기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강제 동원되고 했느냐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규명하자 이런 목적에서 했는데 현재 이것이 보상이 될 것 아니냐 해서 상당히 보상 문제로 많이 찾아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계획은 보상은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법이 개정되거나 내년도 시행지침이 내려오면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제10회 시민의 날 행사 및 제5회 시민상 시상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합 10주년 행사를 겸한 읍.면.동체육 행사와 시민의 대화합 한마당 행사를 하자,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소를 지금 현재 야외 무대에서 공설 운동장으로 옮겨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론 수렴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읍.면.동과 사회단체에 여론 수렴한 결과 73%가 종전대로 시행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종전대로 시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화예술회관 야외무대로 현재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석은 한 5,000여명, 외국 자매 도시, 4개국 6개시, 국내 자매도시 협력시 4개시 초청이 되겠습니다. 행사 내용은 예술단 공연 기념식 국내 정상급 가수 공연, 합동 농악놀이, 종야 축제, 불꽃놀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한 2억 정도 됩니다. 다음 제5회 시민상 시상은 5월에 공고해서 수상자 추천을 8월말까지 받아서 수상자 선정을 9월 2일 선정해서 의회동의 절차를 거치고 10월 10일날 시민의 날에 수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참고 사항으로서 선거법이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이 개정되어서 공직선거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기본 회의 관계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상은 당초 우리 조례상에 상패와 부상금 500만원을 시상금으로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부상을 못 주도록 되어 있어서 재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은 없다. 하는 식으로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쁜 아기 탄생 축하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인구 증대 시책으로 뇌수막염 무료 접종권을 당초 예산에 1회만 되어 있는 것을 부족 예산을 추경에서 편성해서 출생자가 3회, 정상적으로 다 접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의회에서 배정해 주셨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출산 장려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도 수준 3,421명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712명에 대해서 11억4,637만6,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현재 인구는 2004년 12월말 33만7,425명입니다. 금년 7월말 현재 33만7,424명으로 한사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무단 전입하고 이런 부분은 2,950명을 직권 말소, 무단전입 이런 부분 실태 조사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책으로서는 뇌수막염 무료 접종권을 3회하고 보건소의 도 시책으로 아까 보고 드린 장려금 일인당 20만원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실적은 1,7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진주 안내 간행물 발간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평소 궁금해하는 시정 전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층에 맞는 내고장 진주에 관한 간행물 대 시민 서비스를 크게 개선하기 위해서 제작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 홍보물을 다수 많이 이용하는 것이 일반 시민이나 학생, 사회 단체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회 단체에 속하는 시정 홍보물은 작년도에 통.리장 업무 수첩을 발간하고 관혼상제 안내 책자도 발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당초 계획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진주 박사 해서 주로 학생층을 위주로 해서 시정 상식, 진주 자랑거리 등을 시정 전반에 대해서 도감식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부는 각 기관 단체, 학교 일반 시민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상 총무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5년도 공무원 해외배낭 연수 예산이 약 1억원 예산되어 있는데 배낭 연수에 참여 하는 직원은 몇 팀에 몇 명입니까?

5개 팀에 32명인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다녀온 실적 말입니까?

전체 2005년도에...

배낭 여행을 10개팀에 67명입니다.

여행국은 어느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주로 예산이 부족해서 동남아, 태국, 말레시아, 싱가폴, 말레이지아 이런 정도로 갔는데 마산이나 창원이나 이런 인근에는 예산이 2억이고 또 한 사람 일인당 200만원 이상으로 해서 10박 11일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나 열악하다. 해서 노조에서도 이번에 교섭이 들어 왔습니다. 건의 사항으로 들어 왔는데...

해외 배낭 여행은 선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까지는 시책 베스트 파이브, 시정의 주요 시책, 시정을 빛낸 공무원, 또 중앙 기관의 표창을 받은 직원 또 그 부서에서 최우수나 대상을 받은 부서 직원을 위주로 하고 뒤에는 각 부서별로 한번도 가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선발했습니다.

읍.면.동 직원과 본청 직원, 사업소 직원 별로 몇 명씩 선발하고 있습니까?

읍.면.동 사업소해서 거의 비율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구 숫자는 많으니까 본청은 많고 읍.면.동이 많고 사업소는 작습니다.

그러면 직급별로는?

직급별로는 배낭여행은 6급 이하만 갑니다.

5급은 안 갑니까?

5급이 지난번에 한 두명은 4명이 인솔자로 간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5급은 아직 선발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예, 인솔 책임자로 한 두명은 넣는 경우도 나옵니다.

선발 직원 중에서 여성은 몇명 있습니까?

여성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여성도 한 20%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배낭 여행 연수 참가자들이 돌아와서 연수 보고를 하죠?

예.

보고 느낀 것을 시정에 제안 또는 채택된 것이 몇 건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까지 우리가 시행해 왔는데 그 부분은 취합해서 그 중에 채택된 건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채택된 것이 있습니다.

2003년, 2004년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우수 사례를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배낭 여행을 목적에 맞게 선발 하셨다고 자부 하셨죠?

예.

그래서 선진국 견학과 비교학습으로 국제 마인드 제고 및 업무 연찬 기회 제공을 위한 배낭 여행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주봉 위원.

과장님, 7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취미 활동 클럽 동우회 안 있습니까? 전반기 업무 보고할 때에도 이렇게 많이 강조 하셨고 간부 공무원 및 1인 1동호회 가입을 다양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전반기 업무 보고할 때 23개 클럽에 493명이라고 하였는데 그런데 지금 주 5일제가 시작된지도 상당한 시일이 흘렀습니다. 흘렀는데 오늘 또 업무보고에서 클럽은 23개 클럽 똑 같습니다. 그런데 493명에서 504명, 약 11명이 늘었습니다. 지금 간부 공무원은 몇 명 정도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간부 공무원은 5급 이상으로 치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대략 몇 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양한 동호회를 결성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클럽 수는 전반기나 똑 같거든요. 명수는 11명 늘었습니다. 다른 업무 같으면 과감하게 추진도 하고 하는데 왜 이런 부분에서 권장을 하고 또 다른 동호회도 결성하겠다는 이야기도 하였는데 또 7월 1일부터는 공무원들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됩니다. 그러면 또 공무원들께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있는데 왜 똑 같은 클럽에 명수만 11명이 늘고 권장된 것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왜 이 부분이 그렇게 실적이 저조합니까?

그렇습니다. 취미 생활하는 사람들이 서로 여러 가지가 뜻이 맞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반기부터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업무 보고 할 때 계속 나오거든요. 나오면 뭔가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처음에 조직을 결성할 때 새로운 동호회가 결성이 되면 몰라도 기존 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은 적은 것 같고 또 지금 조직을 만든다는 것이 순수한 목적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만 뭔가 또 이상한 그런 눈치로 볼 수도 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다소 좀 미약했습니다.

23개 클럽 외에 또 집행부가 봐서도 그렇고 또 공무원들께서 생각도 있고 하니까 권장을 하고 많은 결성을 하겠다고 하였으니까 이 부분 좀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여기 지원에 보면 5개 클럽에 210만원 지원되었거든요. 지금 이 23개 클럽은 전반기, 하반기 할 것없이 계속 활동할 것 아닙니까?

예.

5개 클럽에만 지원되고, 이것 지원 되고 안 되고는 조례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활동이 지원되고 안되고 합니까?

그것은 직원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로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인당 5,000원내지 1만원 기준에서 줄 수 있다 해서 필요로 하는 동의 요구를 할때 저희들이 인원수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줍니다. 어제도 우리 족구회 순천, 여수에 가서 하고 왔는데 거기도 우리가 3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요즘 8월에 많이 있었는데 7월말로 작성하다보니까 빠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규정이나 조례도 없는 것이고 요구를 하면 지원해 준다?

그것이 우리가 동호회 활성화 계획 지침을 수립해서 거기에서 주고있습니다.

23개 클럽이 활동하는데 5개 클럽이 요구해서?

그런데 그것이 취미 교실 한다고 자기들이 대외적으로 나가서 행사를 하거나 이럴 경우 경비가 필요할 때 요구하고...

그러니까 요구를 하면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다른 클럽은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그러면 요구를 하면 어느 정도의 경비는 지원해 준다?

예.

그러면 어떤 규정은?

어떤 규정은 지급 지침을 동호회 활성화, 직원 사기 앙양책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 취미클럽은 좋은 활동이니까 과장님께서 전반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결성을 권장하고 계속 홍보를 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분? 예, 정경천 위원.

과장님 간략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진주 간행물은 발간을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몇부 정도 하실 생각입니까?

500부 정도...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 있지 않습니까? 당초보고 하신 것 보면 운동 지원 조례를 4월에 제정하고 5월에 출범식을 하도록 했는데 또 하반기에 상반기 실적, 하반기 업무 보고에 보면 9월이나 10월 제정해서 10월에 출범하겠다고 했는데 시차가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리 찾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지난 번에 상반기에 보고도 드리고 그 이후에 이 자리에서 간담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맞지 않다, 도의 시책이다,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 하셨고,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시도 보니까 도내 9개 밖에 조례 제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10월정도 하면 인식이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

그래서 자꾸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 때가서는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할 것이고 의회 생각만 바뀌기만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런 것 소신 있다면 개의하지 마시고 의회에다 조례를 송부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여론이나 이런 것을 조사해 보시고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을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아예 이런 문제는 불식시키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시민의 날 행사때 16페이지 보면 외국 자매 도시 4개국 되어 있는데 일본 마쓰에 시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또 일본에 하나 더 있죠?

예.

기다미시죠?

예.

두 군데 교류 중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교류 중단이 되어 있는데 현재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청 시점에 가서는 우리가 잘 판단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 10일이 시민의 날인데 지금 초청장이 가도 벌써 가야 안됩니까?

아직 안갔습니다.

그러면 아직 까지 결정된 것도 없고?

예, 이 부분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5대 축제에도 자매 도시가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일본만큼은 저희들이 제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독도 문제로 인해서 교류 단절을 했더 라면 영원히 교류를 단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적절한 시기에 우호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될 것인데 10월 10일날 시민의 날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우호관계를 다시 회복할 것인지 안 그러면 계속 단절 상태로 갈 것인지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아시겠죠?

예.

그리고 공무원 배낭 여행에 자기 부담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부담을 30%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갖다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하다, 자기 부담을 안 했다 말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70%만 지원을...

왜 자기 부담율을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전체 적인 자기 부담 없이 갖다오면 좋겠지만 많은 인원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가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담이 다소 되더라도 많은 분들에게 이런 여행을 하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기 부담율을 꼭 산정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확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공무원 능률 향상과 능력 배양에 현재 기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책 말고 토요 휴일을 이용한 특수 시책이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사실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놀다 보니까 한 2개월 정도는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현재 지내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다보면 자기 개인적인 계획으로는 상당히 무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진주시에서 어떤 일요일은 가족과 하루 정도는 논다고 하더라도 토요일은 그 분들 실질적인 능률을 향상하고 배양하는 특수 시책 쪽으로 계획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 5일제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그 여가 공간을 가족과 함께 검소하게 잘 보내라 잘 운영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시장님 조회때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검소하고 모범적이고 이런 여가를 잘 활용해야 된다. 자기 취미도 가지고 건강관리도 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부 공무원들 이야기 들으면 시행한지 2개월 정도 되니까 가족들도 어디 나가고 하는 것이 지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들도 자기 개인적인 어떤 경비를 들여서 하기도 부담스럽고 하니까 시 측에서 공무원을 위한 복리 후생 차원이 아니고 능력이나 능률 배양을 위해서 어떤 그런 특수 시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출산 장려 지원 계획에 현재 타 지자체에서 현재 출산 장려 정책으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을 조사해 본 바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재 타 지역과 현재 우리 진주시가 지원되는 개략적인 비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타시도 보다 우리가 못 따라 갑니다. 3분의 1도 안 되어 집니다. 산청, 남해 100만원 출산자 1인에게 300만원 주는 곳도 있고 출산 장비 다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그 부분은 우리시가 조금 뒤 떨어집니다.

남해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으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진주시와 인구가 비슷한 타 시와는 비교해 본적이 있습니까?

창원, 마산 아닙니까, 김해 그런데도 지원을 시부는 우리처럼 많이 안해 줍니다. 시부는 유입인구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지 그렇게 인센티브를 많이 주지 않는데 군부는 많이 주고 다른 시부는 우리보다는 조금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정책적으로 계속 늘릴 것이라고 말은 하면서 지원부분은 미흡한 것 같은데 특히, 셋째 아이 이상 출산 세대, 이 부분은 특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대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출산 장려정책은 제가 사회 환경국장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그 다음 여성자원부하고도 이야기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아이 하나 낳는데 100만원, 500만원 준다 해서 아이 낳을 사람 없습니다. 어떤 시민이나 군민으로서 하나의 시책이지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시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 자원부 관계자하고 이야기할 때 지금 아이를 안 낳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사회 생활을 하려하다 보니까 육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육아를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근본을 알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 육아를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 주어야됩니다. 아이를 낳아 놓으면 길러 주고 안심하고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반드시 아이는 더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가시적인 어떤 형식적인, 주사 놔 주고 100만원, 200만원 주고 이것은 이것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으로 이 부분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 시책을 못 세우고 있는데 적어도 아이를 낳으면 육아는 영세부터 5세까지 한다든지 초등학교 들어 갈 때까지 한다든지 교육부터 맡아 주는 곳이 있어야 만이 이것은 인구 정책이 성공하지 그렇지 않으면 성공을 못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진주시에서도 복지 부분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이 어떤 복지 부분의 예산을 보육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회환경국장 할 때 셋째아이부터 육아원 총 경비를, 예를 들어 유아를 맡겨 놓으면 보육비 전체를 지원하려고 하니까 약 14억이 듭니다. 14억이 드니까 너무 많은 돈이 되어서 시책을 제안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보조나 지원이 많이 된다면 가능한 시책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노인에 대한 교통 수당이 1년에 34억입니다. 자가용 있는 사람도 교통 수당 받아가고, 실제 시내 버스비가 없는 사람도 타가고, 제가볼 때는 시내버스를 탈 수 있는 사람이 90 %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 실제 대중 교통비를 받아야 될 사람은 10%이지만 정부시책이 그렇다고 보니까 누구는 지급하고 누구는 지급 안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주는데 엄청난 돈입니다. 이런 것을 육아로 돌리면 오히려 육아 출산 정책이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그 다음 교통수당은 일부는 그렇게 돌리고 일부는 지금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노인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실제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늙어서 병들고 하면 봐줄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복지시설 위원님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깨끗하고 참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간호원들이 조금 아프면 돌봐 주고 목욕시켜 주고 이렇지만 또 최상위층은 자기 돈이 있으니까 좋은 복지시설에 갈 수 있습니다. 중간 계층에 있는 사람들, 중산층에 있는 부모들 갈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복지 부분에 우리 진주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기대효과에 21세기 남부권 중심 도시라 해 놨는데 실제 이것은 하나의 슬로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냥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떤 시책 적으로 실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철 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시민상에 대해서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8월말까지 공고 하셨죠?

예.

몇 분 정도 올라왔습니까?

세분 정도 올라 왔습니다.

지금 9월중에 심의회를 열었습니까?

심의는 시민상 추천 위원회에서 9월 2일 심의해서 선정했습니다. 의회동의를 받을 것입니다.

이 앞에 업무 보고하실 때 우리 개정 선거법 때문에 시상금이 없다 해 놓으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하는 것이죠?

예, 관계없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시 뿐만 아니고 대전이나 인천이나 이런 곳에 대 문화상 거기도 500만원씩 주는 것도 못 주고...

거기 덧 붙여서 우리 네 자녀 이상 48명인데 17페이지에 우리 조금 전에 예쁜 아기 탄생 보면 17페이지입니다. 넷째 아이 이상이 48명인데 몇 일 전에 TV이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12명 자녀를 낳아서 국가에서 무상 임대 주택, 무상으로 한 것 있었죠? 우리 진주에서 봤을 때 가장 많은 아이가 몇명입니까? 그것은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이 분들 중에서 넷째 아이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 임대주택에 우선 순위를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48명 이상을 낳았는데 이 세대 중에서 어려운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임대 주택에 들어 갈 수 있는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은 재산상의 문제, 4자녀 이상은... 실태 조사를 48세대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만약 그렇게 극빈자가 있고 어려운 가정이 있다고 볼 때 그 대책을 세울 수 있느냐...

본 위원은 그런 과정을 조사를 하고 찾으셔서 우리 임대 주택에 들어 갈 수 있는데 우선 순위를 주는 방향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그런 실태 조사를 해서 가정복지과 하고 협의를 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세대가 있으면 그런 계획을 과장님께서 수립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택 위원님.

김형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5페이지에 행정 구역 통하고 마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 과대한 통의 가구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가구수 말입니까?

예.

690세대 정도됩니다.

또 가장 적은 통은 몇 세대나 됩니까? 그 현황을 안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의 경우는 중천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주민 동호회에 갔더니 그 전체 마을 주민들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약 350호의 마을 주민 가구가 있습니다. 마을 주민 가구가 350호 되는 마을은 아마 우리 경상남도에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분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장이 자기관내 마을 갑자기 인구가 불어나니까 고지서라든지 이것을 제대로 배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과대한 통이나 과대한 마을은 분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주실 수 있는지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반기에 리.통 조정할 때...

그리해 주시고 그리고 통장의 경우는 금산도 아파트 지역에는 리장을 서로 하려고 경합이 10대 1정도 경합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통장도 전형을 봐서 선발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목은 일반상식하고 컴퓨터 조작 능력 등등해서 선출하니까 잡음이 없고 또 능력이 있는 통장이 임명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좋은 사례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김위원님 우리가 지침을 시달하면 몰라도 읍.면.장이 통 반장 임용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회의할 때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회의할 때 전달을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면장하고 사무장하고 없어진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1998년도에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8월 19일 행정자치부에서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이 입법 내용에 보면 부읍장하고 부면장은 곧 아마 부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원을 주지 않고 현 정원으로 선임자가 부읍면장을 겸직하든지...

어쨌든 간에 부면장이 부활이 되니까 동의 사무장도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앞으로 건의를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입법 예고 중이고 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재무계 신설도 건의한 바 있고 여러 가지 건의를 해 봤습니다.

부면장은 되니까 사무장도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11페이지 책임 행정, 만족 시정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읍.면.동의 숙직은 안하고 재택 근무하죠?

예.

어떻게 공무원들 재택 근무를 확인합니까?

재택 제도가 바뀐지가 작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재택 근무를 하고 있는데 비상 연락체계는 재택으로 연락이 자동으로 본인한테 연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숙직, 일직자를 임명을 합니다. 근무자를 임명을 하기 때문에 전달은 됩니다.

재택을 해도 임명은 한다?

예.

그래도 만에 혹시 간부 공무원이라든지 한번씩 요즘, 토요일 쉬고 일요일 쉬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씩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확인하지 않고...

당직자가 당직 보고를 받고 확인을 합니다. 또 비상 근무시에 산불 예방할 때는 한사람씩 나오고...

책임을 다해 주셔야 되겠고 특히, 읍.면.동장이 지휘 보고나 동향 보고를 할 때 시장이 직접 열람하죠? 다른 사람은 열람이 안되죠?

주로 우리과로 다 들어 옵니다. 동향이나 이런 보고는... 지휘 보고를 직접 하는 것은 바로 들어가고 동향 보고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취합...

동향 보고는 시장님에게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읍.면.동장들이 중요한 것은 시장님에게 바로 직보를 합니다. 그 외 일반적인 사항은 총무과에서 취합해서 보고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모르는 그런 사안이 있더라구요. 시장께서 모르는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읍.면.동장 회의때 강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리.통장, 반장 선거때 표창을 하겠다고 여기 보고되어 있는데 물론 체육대회를 해 주는 것도 좋고 표창을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 반장들, 사실상 1년에 5만원 수당 받죠?

예, 설에 2만5,000원 추석에 2만5,000원 그렇습니다.

제가 반장들과 간담회를 몇 번 해 봤는데 우리는 뭐냐, 1년에 한번 수당 5만원 주고 하는데 우리를 너무 소외시키는 것 아니냐, 그래서 반장을 위촉할 수 있는 대안을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관리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른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한 그런 내용인데 인구가 계속 지금 줄고 있다, 지금 우리 시에 세 자녀 출산장려금을 158명에게 금년도에 지급했습니까?

예.

이것이 도비 50%, 시비 50%해서 20만원입니까?

예.

우리시의 세자녀 출산 지원액은 너무 미약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출산 장려금, 이것 주어서 크게 효과는 없겠지만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국회의원 모씨가 자녀를 셋 낳았다고 자기는 애국자라고 국회의원이 축사를 했다는 그런 내용을 봤는데 이것이 조금 인구 증가 대책을 위해서는 총무과에서 획기적인 대책안을 총무과만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건설국에 또 주택 분양권을 우선적으로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겠고 건축과, 총무과, 이런 총괄 부서가 리더를 해서 다른 전국 사례도 한번 보시고 그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분? 강주열 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강주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한 시간이 지났는데 힘들더라도 간략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인구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핵심은 아마 증가로 봅니다. 그런데 인구증가요인은 사회적 증가, 자연적 증가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지금 50만 진주시를 만들라고 하면 자연적 인구 증가로 50만을 만든다. 라고 하면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초점을 자연적 증가로 몰아 갔을 때는 이것은 국가 정책 사업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것은 인구의 자연적 증가는 교육이나 보육이나 이런 국가 정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보면 결국, 진주의 인구 정책의 또 하나의 방안은 저는 사회적 요인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서 예를 들어서 교육 도시로 만든다고 이야기하면 특수 목적고 같은 진주의 옛날의 교육 도시로 만들어 가는, 또 공단을 조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것, 이런 사회적 증가 요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단지 인구가 증가하는 방법들이 아시겠지만 농촌 지역 같은데는 결혼을 못해서 외국에 혼인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특히 엄마의 보육이라는 것이 우리 나라의 문화라든지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접목시키지 못함으로서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앞으로 21세기 큰 인구의 신분이라 할까 이런 격차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아마 사회 문제가 많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연적 증가는 진주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대단히 취약하다고 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20만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세미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진주에 우리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자연적 증가 부분은 국가시책 사업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서 너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연적 증가 부분에 예산을 하려고 하면 이것은 끝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에 대한 자연적 증가는 국가 시책 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좋고 진주의 인구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증가요인을 발생하는 것인데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라기 보다 기획실, 또 특히, 정책개발실에서 사회적 증가에 대해서 정책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50만, 그것이 추상적인 용어로 들리는 이유는 이러한 사회적 증가에 대한 요인을 진주시에서 확실하게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진주에 인구 50만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면 그것이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서 저 이야기는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정책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그 정도로 하고 민선 3기 진주시 행정조직의 활성화 역동성을 성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해외 배낭 여행, 직원 사기 진작, MT, 배낭여행, 취미클럽 활성화, 생일 찾아 주기, 소양 교육, 직원 자녀 교육비 지원 등 이런 제가 봐도 직원들이나 행정의 역동성이나 활력화를 기하기 위해서 많은 시책들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조직의 활성화가 될 것이냐, 저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합니다. 신규 직원을 3년 동안 300명을 채용했습니다. 그 신규 직원들이 분명하게 진주시 행정 조직에 활력화를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단언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저는 297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하면서 진주시에서 그러면 경력직은 왜 채용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새로운 조직이나 경험에서 이렇게 훈련되어 있는 인적자원, 대표적으로 기업 경영을 해 보거나 대학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한 사람이거나 또 대기업에서 인사 시스템에 훈련되어 있는 사람, 또 문화 관광 축제의 기획력을 인정받은 사람, 또 특히 국회나 이런데서 정책 기획 파트에서 일을 해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조직에 인풋시킴으로서 조직의 활성화 역동성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요약해서 핵심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핵심만 이야기해 주시면 이야기하겠습니다.

297명의 신규 직원을 증원하면서 예를 들어 2, 3명 정도의 새로운 경력직 직원, 새로운 조직이나...

알겠습니다.

기업경영에 참여했던 사람, 대기업 인사시스템에 참여했던 사람, 문화관광부 축제 관련했던 사람, 도시 공학을 전공했던 사람, 정책 기획 파트에 일을 했던 이러한 경력직 사람들을 계약직이나 이렇게 조직에 인풋 시킴으로서 위에 말씀하신 민선 3기 진주시 조직의 활력화나 역동성을 쟁취할 수 있지 않느냐 저의 견해가 그렇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예, 신규자들은 신규자로 채용을 하고 전문분야에 경력직이 필요한 곳에는 현재 자격증이 소지된 자에 한해서 계약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통상과도 계약직이 있고 그 다음 진양호, 동물원 사육, 이런 부분 각 부서별로 전문 분야는 계약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부분을 크게 확대해야만 행정의 발전도 있고 시정의 발전도 있으리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 분야가 너무 확대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될 일이 있기 때문에 계약직 부분은 저희들이 잘 판단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도 별정직도 감소시키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 와야 되는데 그런 분야는 중앙기관 도 단위 이상에 해당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 지금 별정직들이 몇 분 와 계시고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을 많이 시켜 주었는데 과장님이 바라보는 별정직, 지금까지 관료조직의 별정직 개념하고 제가 보는 별정직의 개념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말 21세기의 행정 시스템을 바꾸고 또 제가 진주로 보면 사봉 임대단지, 정촌 산업단지, 오목내 산업단지, 물류 단지, 진주역 이전 등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교육 부분도 그렇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전략적 사고를 가질 수 있는 별정직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별정직으로 채용한 사람들이 이런 21세기 새로운 진주를 건설하기를 원하고 만들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별정직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별정직을 다시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해 준다든지 감소를 시키는 그 정책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21세기 새로운 전문가들을 계약직 형태로 좀 행정 조직에 영입하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통상과에 계약직을 보니까 주로 회화입니다. 통역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직원의 채용 기본 방침은 전부 공채입니다. 공채로 하기 때문에 계약직이나 별정직은 가능한 자제하고 억제토록 시책이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조직에 제가 계약직이나 이런 것을 무분별하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 기업통상과에 통역 회화하시는 분이 2명 정도 있고 사업소에 관련된 진양호 사육사 이것은 당연히 주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97명의 신규 채용을 하면서 2내지 3명 정도는 제가 볼 때 이러한 유능한 인적 자원을 조직에 인풋시켜도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우리 계약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21세기 진주를 예를 들어 관광 축제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 엄청난 노력을 한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전문가적인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행정으로 영입하면 안 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제가하는 이야기가 매일 메아리가 되어서 저만 이렇게 그리 하는 것 같애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진주에 관해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한테 같이 계시니까 참고로 한번 해 보시죠. 인사가 가능한지, 또 필요성이 있는지 시장님한테 말씀 한번 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진주시 행정을 역동성으로 가져갈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 것인지도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고는 한번 해보세요. 추서 같지만 지난 8월에 진주시 상공회의소에서 하계 수련회를 했는데 진주 출신인 삼선 가전 부분 사장이 와서 특강을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들었는데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가장 힘의 원천은 발상의 전환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삼성전자에서 1만5,000명 정도의 인원을 감축을 했다는 거죠. 구조 조정해서 인원을 감축했는데 1998년도에 20조의 매출액에서 올해 1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매출액은 5배 증가하면서 인원은 그대로 정체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쭉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해 설명은 하지 못하고 역시 성장이나 발전의 원천은, 힘은 발상의 전환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고, 자랑하고 싶은 진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논개제 한번 보셨습니까?

예.

자랑하고 싶은 진주 책자들이나 이런 것 교육시키는 것이 학생들이 대상이 많이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봐도 됩니까?

예.

그런데 논개 축제에 제가 가 보고 나서 진주시 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논개제에 참석했다고 봅니까? 저는 1%, 2%도 안될 것이라고 보고 내일 모레 시민의 날 축제를 할 것인데 시민의 날 행사에 우리시 청소년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봅니까? 그리고 중앙 광장에서 어떤 통합이나 화합하는 잔치에 청소년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봅니까?

대상을 거의 일반 시민 전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종야 축제 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옛날에 학생들이 학습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공부만하는 시스템에서 자랑하고 싶은 시민으로 학생들을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이냐 이것은 강당에서 책을 읽혀서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축제나 문화행사, 시민의 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진주 시민의 자긍심이나 이런 것을 엮어낼 수 있는 이런 것이 결국 참여라고 봅니다. 논개제 바라보고 시민 축제 바라보면서 우리 존경하는 정경천 위원께서 유등 축제 청소년들 가니까, 부교 건너는데 하루종일 위험한 장소에 청소년들 있더라는 것보고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의 참여지만 실질적으로 그런데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자랑하고 싶은 진주 또 진주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행정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학생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많이 안 있습니까? 개천 예술제 가장행렬, 창작등 많이 있습니다. 부교 옆에 있는 아이들은 해양 소년단입니다.

국장한테 하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구 개편에 대해서 제가 본 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공원 관리계가 녹지과에 있는 공원관리계를 공원 관리 사업소로 확대 편성하고 진양호 관리사업소를 진양호 관리계로 축소해서 공원관리 사업소로 계로 두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연 설명은 5분 자유발언 내용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국장님이 저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진양호 관리소를 공원관리 사업소로 확대 개편하고 공원 관리계로 공원관리사업소에 두는 것이 제가 진주시 행정 여러 가지 진행 사항이나 진척들을 보면 바람직하다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정영빈 위원님.

시간도 오래 되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 제가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정위원님 말씀 드렸는데 이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은 각 동마다 형성은 되어 있지만 전부다 새마을, 바르게 그 사람들 단체가 되어 있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전반기에도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다구요. 그때 돈 4,000만원 올려라 해서 올렸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출향 인사 향우회에 대한 관심도 제기와 참여 방안, 이것은 좋네요. 시에서 이런 것을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고향을 사랑하는 출향 인사나 향우회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홍보를 시에서 하는 것이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이지 단체로 만들어서 한동에 몇사람몇사람 해 봤자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자꾸 이야기해도 우리만큼 잘 모른다구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잘 생각해서 출향 인사 향우회에 대한 관심도, 출향인사 또 향우회 그 사람들이 우리 고장을 사랑할 수 있게끔 지난번에 돈 4,000만원 되었으면 그런 돈으로 그 사람들한테 우리 고향을 사랑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는 그것이 오히려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이 아닌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진주, 이것이나이것이나 전부다 맥을 같이 하는 것이고 범 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도 내고장 사랑하고 전부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모두 전부다 우리 진주를 위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구태여 이것을 가지고 우리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기획총무위원회도 늘 이것으로 해 왔던 것이 오늘 또 올라 와서 이렇게 되니까 그걸 잘 참작하셔서 우리 진주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는 효과가 좋으니까 많이 해 주시고 한가지 소소한 일인데 전직원들 생일 찾아주기에 대한 효과,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구요. 굉장히 신경을 쓸 일이거든요. 한 1,300명... 시장님이 직접하는 것입니까? 각 과에서 각 국에서 국장님이 또 과에서 계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장님이 1,400명 전체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오늘 생일이 누구다 꽃 하나씩 보내주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꽃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축하 전보를 우리 총무과에서 발송합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위하는 부서에서 우리가 관장을 해서 축전을 보냅니다.

총무국이면 총무국에서 또 기획실이면 기획실 산하...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시장님께서 각 직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홍길동이면 홍길동 생일이 내일이다. 사기 진작을 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이네요. 무엇을 어떻게 해 줍니까?

축전 한 장 보냅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안 낫겠습니까? 오늘이 당신의 생일이다. 가족들이 볼 때 시장님이 우리 집사람... 축전을 쳐줌으로 해서 이런 것들은 직원들의 사기 앙양책으로 우리뿐만 아니고 거의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시행 한곳도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할 때는 하루 쉬도록 해 주고, 업무가 바쁠 때는 와서 하고...

그리고 여기 70페이지에 보면 직원자녀 교육비 지원 7,8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청내 어린이 집에 지원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지난 번에 의회 때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사항인데 그 외에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어디에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 외 직원들에게 보육 수당 식으로 자녀를 가진 시에 위탁하지 않고 민간 시설에 외부에 위탁하는 자도 동일하게 형평성에 맞게 주자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직원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그 돈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예, 정경천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어차피 총무과 소관을 하고 나면 다른 과 할 시간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건에 관해서 과장님께서도 공직 생활할 때 70년도 말에서 80년도일 때 강력한 산아 제한 정책에 참여하셨을 것인데 지금 출산 장려 정책은 그때 산아 제한 정책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 때 당시 가족정책 협의회를 주축으로 해서 반강제적으로 실시 한 것이거든요. 그 고비가 언제냐 하면 8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수그러들었는데 한 20여년만에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출산율이 지금 1%되고,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이 되면 제로 페이스로 간다고 하거든요. 우리 나라 출산율이, 남북한 대치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상당한 문제가 초래 될 수 있고 경제적 인구를 지금 양성하는데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수 시책이 앞으로 한 20년 정도 되면 그 때 성과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공직생활 할 때 하나만 놓고 말아라 하는 그것 때문에 압박을 받아서 하나만 놓은 것이 지금 엄청나게 후회가 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 공무원들 하나 놓고 안 놓으면 인사상 특혜도 주고 안 그랬습니까? 그리고 둘이 셋이 놓으면 인사 조치해서 먼곳에 보내버린다고 하고 그런 조치도 취했고 사회적으로 보면 영세민들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반강제적인 산아 제한을 하고 낙태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출산 장려 정책을 취해야 되느냐, 국가에서 그때 산아 정책을 추진하던 것과 같은 버금가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 지방 자치 단체에 맡겨서 성과가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먼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출산 장려를 해야 되겠다는 시스템으로 가고 그 다음에 출생했을 때 문제가 아니고 임신을 했을 때 부터 우리가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페이스로 가고 그 다음에 세자녀 이상 자녀를 놓으면 그야말로 국가적인 영웅대접을 받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으면 출산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 시책을 적극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도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국가에서 어떤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는 행정기관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고 시민의 어떤 단체나 어떤 시민의 기구, 가족 계획 협의회 같은, 옛날에 가족계획협의회에서 산아 제한을 했듯이 출생을 장려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들의 협의회가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한번 건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강주봉 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5페이지 한 번 봅시다. 5페이지 기본 현황을 보면 시정주요 업무 보고 2004년 실적 및 2005년 계획하고 2005년 시정주요 업무보고,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면 기본현황에서 행정구역을 보면 우리 진주시가 법정동이 몇 개 동입니까?

법정동이 우리가 32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44개 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이 법정동이 44개 되었다가 32개 되었다가 이것은 변동이 없을 것 아닙니까? 상반기는 2004년 10월 31일 현재 동이 44개, 법정으로 또 이번에 보고한 2005년 7월 31일 현재 동이 32개, 12개나 차이 나는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다른 과에도 기본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것 하나하나 업무 보고할 때 서류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동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 누가 물으면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44개 동으로 이야기해야 됩니까? 32개 동으로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 동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형택 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 관리 사업소 예를 들어서 진양호 관리 사업소, 도서관, 성지관리 사업소, 환경관리 사업소 이런 사업소가 많죠?

예.

이 사업소에 대한 인력 진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 5일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몇몇 기관에서는 주 5일제 근무가 이행이 안되고 있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필수적으로 인력 진단을 한번 하시도록 권고를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사업소에 인력 진단을 해서 주 5일제 근무로 인해서 3교대 2교대가 안되어서 그 필요한 인력을 이번에 어제 아래 했습습니다.

하셔도 한번 더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능직들을 사업소에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일부는 해소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한 해소가 안 될 것입니다. 한번 더 인력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외 여러 위원들이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는데 저는 이렇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제가 외국을 나가본 경험에 의하면 되도록 돈을 더 들이더라도 또 만약 예산이 안 돌아 간다면 인원을 축소시키더라도 질적인 해외 연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동남아 지역에만 보냈다 했는데 선진국으로 제가 가보니까 확실히 선진국에 가야만이 배워 올 것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제가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주 5일제 근무에 대해서 우리 이대균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2003년도 미국에 우리가 연수를 갔습니다. 그 때 뉴욕 근처에 있는 포틀리 시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 세미나를 마치고 우리가 어떤 질문을 했느냐 하면 시장님과 시의원 또 여타 공무원들 이렇게 물었는데 무엇을 물었느냐 처음에 미국 시의원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보수를 얼마나 받느냐, 그러니까 지방자치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는 완전히 실비를 그대로 다 보상해 주고 어떤 지역에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 모양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포틀리 시에는 무보수 명예직이었습니다. 그 다음 포틀리 시장한테 물으니까 시장의 보수가 너무 적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으로 어떻게 생활이 될까 생각하면서 그 옆에 있는 여비서한테 물으니까 마흔 서너살 되어 보였는데 그 여비서가 시장 보수의 배가 휠씬 넘었습니다. 그 다음 경찰 공무원이 옆에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나이가 37세 정도 되어 보였어요. 그 경찰 공무원은 그 여비서의 약 배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하고는 보수 규정이 완전히 역으로 되어 있구나 확실히 선진국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그러면 시장님은 그것으로 생활이 되느냐 물으니까 웃으면서 생활이 안됩니다, 됩니다, 라는 소리는 안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미국에는 벌써 20여년 전부터 주 5일제 근무가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특히, 봉급 생활하시는 분들은 주업이 하나 있으면 부업이 보통 4개 내지 5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듣고 역시 모든 서양선진국의 문물들이 경제적인 질서나 모든 것이 즉, 우리 나라로 미국에서 일본으로 거쳐서 들어오다가 지금은 미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인터넷 시대가 되어서 그래서 한국에도 역시 이런 시대가 곧 오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 5일제 근무로 인해서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즉, 봉급 생활자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신문에 많이 봤죠? 갈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 5일제 근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더 받는 그런 세상이 왔다고 하는 것을 신문에서 봤는데 제가 여기에서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 싶은 것은 즉 부업을 누구든할 수 있도록, 그러면 부업을 해도 진짜 옳은 부업을 찾아할 수 있도록 그런 부업을 즉, 말해서 권장해 주고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연구하는 부서가, 그래서 정책개발담당 부서든지 아니면 경제담당 부서에 그 부업을 어떤 부업을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가정 생활이 윤택해지고 앞으로 노후도 안정이 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그런 연구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선진국에 다가서는 우리 즉, 국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봉사실장 구상철입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사업 2건, 비 예산사업 4건이 있습니다만 예산사업 2건은 기 완료했고 비 예산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완료사업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청 제적부 이미지 전산화 사업은 지난해 8월 30일 완료를 해서 금년 2월 14일부터 전국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읍.면 제적부 이미지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 작업도 금년도 5월 24일까지 마쳐서 금년도 8월 3일부터 전국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 2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행정 추진은 저희들이 일상적인 업무 처리 사항으로서 지금 추진중입니다. 밑에 주민 편의시책 추진은 무인민원 발급기를 현재 10대를 보급했습니다. 그 다음 민원 종합 상담실을 운영하고 민원실에 혈압 측정기 등 건강 코너를 설치해 두고있습니다. 그 다음 민원 안내자 자원 봉사실을 운영하고 있고 한 달에 두 번씩 이동 출입국 관리실에서 매주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에 우리시에 와서 외국인 등록이나 여권 업무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장 민원실 운영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일상적인 사항으로서 구 1청사 자리에 직원 3명이 파견되어서 제증명등 일상 민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민원 서비스 혁신사업과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이 민원 서비스 혁신사업은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업무를 하려면 먼저 국민은 대한 민국 전자 정부, www.egov.go.kr 이것이 대한 민국 전자 정부입니다. 주소를 여기 치고 들어가면 거기에서 지정하는 대로하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조금 틀립니다. 공무원은 거기에서 공무원 주소가 따로 있습니다. 공무원은 행정 전자 서명 발급을 받아서 들어가야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터넷으로 민원 신청이 가능한 것이 400여종입니다. 두 번째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 민원이 유인물에는 8종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대한 민국 전자 정부에 들어가 보니까 21종이었습니다. 21종은 집안에서 인터넷으로 증명을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홍보해 주십사 하는 것을 곁들여 부탁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직원들의 인식 전환을 통한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확인 점검을 통한 진주시 행정정보 공동 이용율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어디서나 민원 처리제 실시입니다. 이 어디서나 민원 처리제 실시는 전국의 시도 시.군.구 읍.면.동 어디에서나 민원을 신청하고 교부 받는 제도입니다. 시행은 금년도 7월 2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구 팩스민원을 조금 발전시켜서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시행 방법은 이것도 역시 대한민국 전자 정부 G4C를 이용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종전에 민원 종류가 185종에서 295종으로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처리 시간도 종전에 4시간을 3시간으로 단축했고 처리방법도 140여종 민원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특이한 사항은 접수 기관과 교부기관을 구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신청을 했던 접수 기관에서 교부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신청한 기관과 내가 교부 받고자 하는 기관을 달리 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청에서 신청하고 내가 동사무소 가서 수령해도 되고 그 다음 마산 시청에 가서 수령을 해도 됩니다. 내가 필요에 따라서 수령 교부 기관과 내가 찾는 기관, 수령기관을 달리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조금 특이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향후 계획은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발굴 보완해서 민원 서비스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처리 SMS문자 서비스 확대 실시입니다. 민원 처리 결과를 SMS문자 서비스로 안내함으로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여권 발급과 팩스 민원에 한해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모든 민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민원 처리 사항, 안내 사항인데 귀하께서 신청하신 건축 신고는 몇 월, 몇 일 자로 처리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핸드폰으로서 문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것도 똑 같은 내용입니다. 향후 계획은 SMS문자 서비스를 대상 민원을 확대할 수 있는 대상 민원을 찾아서 계속 하도록 확대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 활용도 제고입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는 주민의 이용도가 많은 12종의 민원에 대해서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발급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설치는 10개소에 설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개소는 24시간 발급가능하고 6개소는 건물 안에 있어서 일과 시간 중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무인민원 발급기의 주민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실외에 설치된 기기를 앞으로 실내 설치된 것을 바깥으로 가급적이면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민원 종합 상담실 운영입니다. 민원 종합 상담실은 여러 부서 관련 민원을 한 곳에서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근무 인원은 건축직 1명되어 있습니다만 토목직 1명, 건축직 1명, 2명으로 해서 토목, 건축 민원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합동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토목직 한사람은 정책개발 담당관실에 지원 근무를 나가 있는 상태라서 현재 건축직 1명이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민원 대민 친절 업무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 부서 일상 적인 업무입니다. 추진 계획은 민원 불만 제로화 시책을 추진하고 잘못된 행정 서비스는 보상제를 하고 민원형 주민 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 교육이나 연찬회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민원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 공무원 및 친절왕을 선발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민 봉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

강주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 안 있습니까. 무인 민원 발급기 10대를 설치 해 놨는데 이것이 네 대는 24시간 이용하는 곳에 설치하고 나머지 여섯 곳은 근무시간에만 발급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건물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무인 민원 발급기 한 대 1년에 얼마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 데이터는 나와있습니까?

데이터를 냈는데 사실은 그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이용율은 많다고 봅니까?

지금 사실은 나이든 사람들이 컴퓨터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용율은 지금 현재 조금 낮은 편입니다. 낮은 이유는 첫째는 행정기관이 잘못 해서 낮은 것, 또 하나는 홍보가 부족해서 낮은 이유하나, 두 번째는 대상 시민들이 컴퓨터 지식이 부족해서 이용 안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대한민국 전자 정부가 활성화되면 사실은 무인 민원 발급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 때까지 한시적으로 왜냐하면 컴퓨터로 민원을 신청하고 발급 받는 제도가 대한민국 전자 정부 G4C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로서 모든 민원 처리가 아마 앞으로는 전부 집약 될 것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몇 년간은 무인 민원 발급기가 대단히 필요하다 이용도가 상당히 높은데 지금으로서는 낮다...

지금 현재 앞으로는 더 늘릴 계획은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실은 기기 설치는 정보 관리담당관실에서 하고 이용은 저희들이 하고 그런데 정보 관리담당관실하고 이야기해서 두 대를 늘리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서 읍.면 지역에 하나 하고 시내 동 지역에 하나하고 두 군데 정도 늘릴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10대 설치 해놓은 것은 주로 인구가 밀집된 지역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는 동 단위 한군데만 더 늘릴 계획을 하고 있다. 이 말아닙니까?

두 군데입니다.

한 군데는 읍.면에 주고, 이것 주로 설치하는 장소가 아파트 밀집 지역입니까? 아니면 그냥 상가 중심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까?

사실, 경상대학 병원 내하고 농협중앙회, 진주 동지점하고 두 군데 외는 전부 관공서 다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여섯 군데, 시청에 한군데 1청사, 청소년 수련관에 한군데 그것이 두 군데 빼면 전부 우리 시 산하 건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 아니면 동사무소 이런데 설치되어 있다... 앞으로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몇 년 안 가서 이 제도는 없어질 가능성이 많고 하니까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이용객수도 분석해서 이것저것 맞추어서 요구한다고 다 해주려면 한정도 없을 것이고 요구를 한다면 각 동에 아니면 읍.면에 골고루 다 해 주려면 37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이것이 좀더 확대되다 보면 없는 동은 요구를 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홍보를 잘 하셔서 전자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이것은 과장님께서 크게 활용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잘 하시라구요. 왜냐 하면 있는 동하고 없는 동하고 차이점은 혹시 주민들이 물을 때는 의원들도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도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순명 위원.

정순명 위원입니다. 민원종합상담실 운영이 한지가 그리 오래 안 되었죠?

예,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리하면 녹지과는 녹지과, 도시과는 도시과, 건축과는 건축과 또 다른 부서, 여러 군데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원 종합 상담실 여기서도 해소할 수 있습니까? 아직 다 안 되어 있죠?

지금 해소가 전부 다는 안됩니다.

건축과는 건축과 가야 되고 도시과는 도시과 가야 되고 녹지과는 녹지과 가야 되고 아직 그것이 완전히는 안되고 대충적인 것만 되고 아직 완전히는 안되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하려면 과감하게 한다고 해도 어려울 것 같더라구요. 대충 아우트라인은 될는지 몰라도 그리되면 건축과면 건축과 실무 담당이 와 있어야 되고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녹지과는 녹지과대로 많은 인원들이 종합적으로 큰 상황실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가서 보니까 건축직 한 사람 있는데 주로 건축민원이 상담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집을 하나 지으려면 그린 밸트내에 또 산림훼손 여러 가지가 해당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담은 다 안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다니고 다니면서 안내를 자기 모르는 부분은 지금 안내를 하는 정도입니다. 부서별로 직접 담당자를 찾아다니면서...

개인이 가면 건축과에서는 이것은 도시과 것이니까 도시과 가봐라 또 도시과 가면 이것은 녹지과 가봐라 그렇게 하는데 한꺼번에 묶어서 민원의 편의를 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한 민원실은 민원종합 상담실을 운영한다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것이 마련되어야지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되어 져야 민원해소도 되어지고 민원도 복잡하지 않지 사실상 있으나마나는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과장님도 시인하시죠?

사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경천 위원님.

과장님 이제는 민방위 일부가 떨어져 나갔죠?

예.

그래서 한결 민원 서비스나 민원에게 친절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봐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G4C, 민원 서비스 혁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 진주시 행정 서비스 주민 만족도 조사를 했고 2년마다 한번씩 2005년 되면 조사가 다 되어서 책자로 발간한다고 하는데 2003년도 행정서비스 헌장 인지도 조사를 보니까 행정 서비스 헌장을 인지하고 있다는 분이 18.1%바로 인지하고 있지 않다는 분이 81.9%거든요. 그래서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미미하다 2005년도는 이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민원 서비스 혁신 사업이라 해서 이것 굉장히 의미 있게 출범했는데 2003년도 행정 수요 주민 만족도 조사에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모른다가 92.4%입니다. 안다가 7.6%입니다. 주민들 절대수가 G4C에 대한 민원 서비스 혁신 사업에 대해서 무지하거든요. 정보를 전혀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2005년도 이번 조사한 것을 2년마다 얼마나 바뀌었는지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관련되어서 우리 시민 봉사실에서 확인해야 될 것이 2003년도 현황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 불편도를 보니까 주민 자치 센터로 전환하고 나서 민원이 불편해지는 것이 어느정도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65.6%가 불만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의 신속성을 이야기하는데 매우 신속하다, 약간 신속하다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만 31.9%가 종전과 같거나 종전보다 느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친절성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친절성을 보면 매우 친절하다, 친절한 편이다가 50%를 넘었지만 그저 그렇다, 불친절하다, 매우 불친절하다가 42.8%, 그래서 지금 까지 2003년까지 2년마다 한번 씩 조사하니까 제가 작년 것은 비교를 못하겠습니다만 이제는 과장님께서 시민봉사실장으로 취임을 하셨으니까 이러한 주민 만족도의 어떤 통계자료에 의거해서 개선되어야할 부분은 철저하게 개선하시고 정말 시민들에게 한 걸음 다가 설 수 있는 그러한 시민 봉사 행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필 위원님.

유병필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민원 종합 상담실 관계입니다. 앞에도 잠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민원 중에서 제일 복합적인 민원이 대표적인 것이 아마 건축 허가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공장등록이나 토지 형질 변경이나 이런 것도 복합으로 민원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제일 빈번하게 접해야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을 아까 건축직하고 토목직만 민원실에 별도로 파견되어 있다고 했는데 가령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건축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내부 각 부서 별로 협의를 통해서 결과가 안 나옵니까? 가령 농지에 건축을 하게 되면 농지 전용허가 부터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데 내부적으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는데 그 협의를 지금은 민원인이 직접 그 부서에 가서 건축허가 절차를 밟아서 토질 형질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또 그 쪽에 통보해 주고 그런식으로 되죠?

아닙니다.

그러면 민원인은 직접적으로 그 부서에 안가도 처리가 됩니까?

기본적인 사항은 원칙적으로 복합민원 1회 처리제 해서 서류만 가지고 건축과에 가면 주관은 전부 건축과장이 내부 협조로서 민원인이 방문을 안해도 지금 현재 처리가...

그러면 민원인은 건축허가 같으면 건축과에 가서 모든 일이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해서 처리가 됩니까?

예, 그런데 사실 민원인이 다른 부서에 방문하는 것은 건축 허가를 내기 전에 미리 허가서가 신청되기 전에 이 지역에 집을 지을 수 있나 자기가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에 다 갑니다.

어차피 해당 부서에 민원인이 가나 또 복합 민원을 처리하는 입장에서 보나 내용은 같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떤 사람이 무슨동, 무슨면, 몇 번지에 집을 짓겠다는 것이 접수가 되면 그 땅에 건축이 가능한지 그 다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고 자기가 갖추어야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이 민원실에서 다 나와서 그 다음 건축 허가 여부는 아까 이야기대로 농지전용이나 협의를 통해서 할 부분은 몇 월, 몇 일까지 협의가 되어서 언제 되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민원실에서 처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는 현재는 불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는 민원실 업무는 복합 민원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에 사실은 우리가 접수된 민원을 전달해 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가령 건축 허가 같으면 건축과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절차를 다 밟아 줍니까? 그러면 민원인이 가령 건축과에 가서 건축허가 신청서를 넣을 때 서류니 이런 필요한 부분도 그쪽에 가야 되지 민원실에서는 안내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모든 민원 서류는 민원실에서 접수는 다 받습니다.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아서 사실은 주무 부서로 이관을 해주는데 그 서류를 갖다 주는데 지금 사실 서류가 접수되었을 때는 민원인이 안가도 협의에 의해서 됩니다. 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없는 땅이다, 다니면서 기본 문제를 해결한 연후에 민원 서류를 보통 접수를 시키는 것이...

그러니까 단순히 집을 지을 계획부터가 아니고 어느 정도 자기가 알아보고 건축 허가서를 접수했을 때는 바로 건축과에 넘어가서 일이 된다 그 말이죠?

예.

그 이전에 도와주는 방법이 안 있느냐, 그 말입니다.

도와주는 방법이 왜냐하면 건축허가를 내어서 허가가 반려되면 막대한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는 건축 서류가 다 들어가면 가능성이 있어서 물론 하도록 그리 유도하는 모양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행정의 절차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 부족하고 특히, 우리가 신고로서 건축할 수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25평 이하입니까? 허가를 내는 부분은 설계 사무소에서 모든 일을 대신해 주니까 별개 문제인데 농가에서 필요한 주택 말고 필요한 창고나 이런 건축물, 그 다음 주택이라도 소형은 신고로서 하는데 이 부분은 전문가의 손을 안 빌리고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나 각 부서에 여러 군데 가다 보면 정확하게 안내가 안되어서 여러번 사람이 와야되고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민원실에서 본인이 집을 지으려고 할 때 기초적인 것이 토지대장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몇 가지 서류를 떼어서 그 자리에서 이 건축물이 이 자리에 건축 허가 여부는 몇일후에 알려 주겠다 그것을 여기에서 협의를 해서 본인이 직접 부서에 가는 것 이상으로 민원실에서 공무원이 직접 부서에 알아 봐서 건축 허가서를 작성해서 넣을 수 있는 이전에 그것을 대신해 줄 수는 없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해서 자기가 이 부분은 건축이 가능하니까 그 다음 그런 절차를 밟도록 자기 준비할 것 전부 우리 민원실에서 직접 뗄 수 있는 것 외에 서류를 가져와서 그것을 건축과에 일차는 시험이 합격된 셈이니까 건축과에 가서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만 건축과에서 허가가 되도록 그러면 지금 보다 휠씬 앞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민원실에서는 어렵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민원종합상담이 각종 인허가를 신청하기 이전 전 단계 자기들이 참고사항으로 알아보기 위한 상담을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인 상담을 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각 부서에 직접 민원이 안 가고 우리 민원실에서 건축 허가서 넣기 이전 단계의 것을 직접 부서를 안 찾아 다녀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 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어서 가령 기본 적인 상식은 머리 속에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개별 법에 들어가서 그런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자기도 부서에 알아 봐야 하니까 그러나 일반인이 어떤 식으로 알아 보는 것보다는 휠씬 일이 쉽고 빠르다는 것입니다. 또 같은 공무원 내부에 법적인 한계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올 수 있고 민원인이 갔을 때는 우선 민원인 자신이 거기에 대한 상식이 짧은데다가 또 담당부서에서 이야기를 조금 잘못해도 전달이 잘못 되더라도 이것이 어렵게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점을 개선하려면 결과적으로 민원실에서 인원을 보강하든지 해서 건축이면 건축 허가서를 작성해서 넣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는데 그 방법을 하려고 해도 현재인원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저희들도 그것이 민원 사전 심사제와 유사한 사항인데 신청서를 넣기 전에 상담을 했을 때 사전 개략적인 서류만 가지고 우리가 다 뗄 수 있으니까 우리 시청에 그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 그리 하려면 현재 인력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어떤 사람이 보강이 되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주로 관련되는 것이 건축, 토목, 환경 그 다음 농지, 산림 여러 가지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여러 인원을 다 민원실에 배치할 수는 없고 현재 있는 인원을 그 용도로 주어지면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도 그 형태로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형태로 우리 직원 한사람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복잡한 단계에 복잡한 것까지는 처리하기가....

그러니까 우리 민원실에서 봤을 때 복합민원 중에서 건축허가 문제 만약에 이것 하나만이라도 다른 것은 자주 있는 것이 아닌 것은 그것 때문에 사람을 많이 보강해서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현재 인원이라도 가령 건축직이 있고 토목직이 있다면 가령 도시계획에 의한 이런 것만 잘 모를 것 아닙니까?

예.

건축을 하는데 농지에 관한 것하고 산림법하고 농지법하고 도시계획 문제하고 이것만 보완이 되면 되니까 이것은 협의를 통해서 하더라해도 본인이 민원실에 와서 건축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체제만 되어도 한 단계 앞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 계획 문제나 이런 것은 도시과에 사람이 민원이 건축허가 내기 이전에 미리 가서 알아보죠?

그런데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병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난 정부 때 허가과라 해서 각 시.군마다 설치하도록 해서 일부 시.군에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실패한 제도가 되었는데...

그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실제 자기가 도시계획 업무나 허가 업무를 안 다루면서 허가 업무를 내 주다보니까 오류가 발생해서 허가과 직원치고 징계 안 먹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허가과에 발령을 받으려고 가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허가과에서 자기들 임의로 내 줄 것이 아니고 협의를 통할 것은 협의를 해서...

허가과 자체가 도시계획 같으면 도시계획계에서 도시계획 직원이 토목직 한사람 내려 와있고 건축직도 나와있고 전부 집합을 해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협의 없이 바로 즉시 처리해 주기 위해서 허가과를 만들어 놨는데 다시 도시계획 문제를 도시과에 협의를 하고 또 다른 업무는 농지과는 농지과에 협의를 하고 이러면 복합민원 설치한 취지가 없어지거든요. 허가과의 취지는 농지 업무 전문가도 발령 내놓고 도시계획 전문가도 발령 내놓고 모든 직원을 허가과 안에다 발령을 내어서 바로 거기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 허가과 거든요. 그래서 그걸 실패를 했는데 그 뒤에...

문제라는 것은 책임 문제가 생겼습니까?

예, 이것이 그 당시에 있을 때는 도시계획 업무를 다루었는데 이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다 보니까 자꾸 제도가 바뀌고 따라가지를 못해서 허가과 직원들이 90%이상이 징계를 다 먹었습니다. 그리해서 복합 민원 제도가 나왔는데 복합민원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를 들어 건축허가 종합 민원이 들어오면 건축과에서 도시계획 업무, 농지 전용 업무, 부분별로 협의서를 돌립니다. 이러이러한 협의서가 들어 왔으니까 너희과의 의견을 내어 달라 그 의견을 받아 이의가 없으면 본인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가는 부분이 있을 런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도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쉽게 이야기해서 민원인이 건축하고 싶다고 건축과부터 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건축과에 가서 농지에 집을 지으려면 농지 전용부터 밟으려고 하면 건축과에서 그것은 허가가 들어왔을 때 협의를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문서를 통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처럼 건축 허가서를 넣기 이전에 내가 이러이러한 집을 지어보려고 하는데 이 건축이 어느 정도 집을 지으면 되겠는지 그 다음 농지 전용하려면 비용도 안 듭니까. 이런 부분은 얼마나 드는지 이런 부분을 건축과에 가서는 현재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건축과에서는 논에 짓는다면 우선에 농지과에 가라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민원실에서 그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허가과 제도처럼 각 분야가 다와야, 허가를 안내해 주더라도 허가를 내주기 전 단계로서 알아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농지 전용을 하는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면 민원실에서 모르잖아요. 모르면 농지전용 담당자가 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도 부담금 관계라든지 전용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답을 하려고 하면 전문가들 집합을 시켜놔야지 직원이 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농지과에 자기 할 일을 대신 해 준다 그 말이죠. 민원인이 할 일을, 그런 절차가 행정서비스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사람으로서는 비용도 줄이고 여러 가지를 줄일 수 있는데 그 방법은 꼭 직원을 여기 민원실에 파견 안해 놔도 가능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전 단계 그것부터 도와주어야지 지금은 허가서가 들어왔을 때는 문서를 통해서 부서별로 협의를 하는 것은 알고있는데 그 이전에 건축허가를 정식으로 내기 이전에 대부분 봐서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걸 여러 군데 다니면서 물어서 알아서 서류를 접수할 때는 건축과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해서 담당자들이 이야기를 잘못해서 결과적으로 건축 허가 들어가서 막상 협의 과정에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실수든지 그 법규를 몰라서 그렇다 치고 그런 것이야 예외적인 사항이고 통상적으로 봐서 건축을 하고 싶은 사람이 민원인이 진주시청에 와서 민원실부터 만약에 찾아와서 어떤 장소에 건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지적도하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토지 대장하고 그것만 있으면 어떤 식으로 집을 지을 것인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러면 이것은 농지 전용부터 받아야 된다면 거기에서부터, 그 부서에 알아서 이 집은 이 곳에는 건축이 가능하다.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된다. 안내를 해서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100%됩니까?

100%는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민원 종합상담실 여기에서 우리 직원이 지금 현재 허가 전 단계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무엇무엇을 검토를 해야 된다. 무슨무슨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본인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실에 있을 사람은 토목이나 건축 준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축 허가면 건축 허가 이 부분을 중요시해서 이 부분이 제일 많다면 그 부분을 해결해서 그 허가 절차를 머리 속에 금방 제가 이야기했던 이상으로 산에 집을 지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런 것을 해서 안내만 해주고 그 다음 민원인이 직접 부서에 갈 것을 자기가 대신해서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내 그 사람한테 알려 주어서 준비 할 것은 준비하고 정식 서류를 넣고 부터는 아까 처럼 건축과에 하는 그 방법이 현재로서는 도와 줄 수 있는 인원을 급히 보강 안해도 가능한 것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내가 너무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정도로 해주면 좀더 한 단계 앞서는 것이니까 그걸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서비스가 잘못 된데 대해서는 보상을 5,000원인가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5,000원의 보상보다는 어떤 그 사람한테 서비스가 잘못 제공된 이유하고 이것을 해명을 해서 전부 경위를 문서로 해서 공문을 보내 준다든지 이것이 더 중요하고 물론 5,000원 짜리 상품을 주어서 그리합니까?

예, 내용까지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하고...

그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옵니까?

문화상품권 찾으러, 민원이 잘못 안내되었을 때 사람들이 99%옵니다. 오면 거기에서 잘못된 사유 설명을...

그 사유를 설명 받으러 온다 이 말입니까?

자기들이 주로 항의 하러옵니다.

하여튼 안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안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민원실장께서 대부분 온다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잘못된 것은 그때 기분이 나빠서 돌아갔다가 뒤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라 한다고 해서 올 사람이 과연 많은지 의문인데 어쨌든 온다고 하니까, 문서상으로 우편으로 보내면 집에서 볼 수는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람은 실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명확한 답변을 해서 그런 것은 고쳐야 되고 그런 문제를 발생시킨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우리가 맨날 입으로만 해봤자 또 되돌아 오고 되풀이 되는데...

문제를 발생시킨 공무원은 정신 교육 차원에서 주의를 주고 다음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충고하는 선에서 끝이 나는 모양입니다.

그리 하는데 그것이 어떤 근거가 남아서 가령 총무국장도 안 계십니까? 인사에나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누적이 되면, 이것은 사소한 것 아닙니까? 5,000원 정도의 보상을 해주는 것은 절차상 조금 실수를 했거나 잘못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더라도 이것이 누적이 되면 어떤 점수제를 하든지 경중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누적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이 안 따라 주면 계속 되풀이되는데 별로 효과가 없고 그 밑에 친절왕이라고 시상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지금 현재 청내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소액으로 시상하는 것을 다분히 형식적인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가령 이런 것도 잘한 일은 또 누적을 시켜서 이 사람은 나중에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누적이 되면 그것이 어떤 인사에 반영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그런 것은 아직 안 하죠?

예,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가령 공무원 징계 규정에 있는 것 외는 지금 다른 것은 그때그때 넘어가면 다른 것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도 이제는 누적이 되면 반영이될 수 있도록 뭔가 내부적으로 이것은 현행법규 내에서도 가능 안합니까? 안에서 어떤 방침만 세우면 안됩니까? 좀 어렵습니까? 너무 이론적인지는 몰라도 가령 징계 중에서 제일 가벼운 것이 무엇입니까?

견책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10번 정도 한다면 견책하고 맞먹는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이것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 안 합니까? 가령 불친절한 것도 사소한 실수지만 실수도 한 번, 두 번이지 계속적으로 하면, 이것을 몇 번 이상하면 견책을 하고 또 그것을 몇 번, 이상하면 그 다음 위에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은 어떻습니까?

체계를 갖추는 것은 징계 양정 규정을 개선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다른 단계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현행 법 체계로는 안됩니까?

저희들 소관이 시민 봉사실 소관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가령 민원실에서 이런 것이 나왔으니까 이런 것을 대책도 같이 건의를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개선해 보려고 생각한다면 검토를 상세하게 징계 양정 규정을 봐야, 내가 답답한 사람인지 몰라도 조금이라도 뭔가 개선을 해보려고 생각한다면 현 제도에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상세하게 징계 양정 규정을 봐야 되겠는데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답하는 자체도 내가 답답한 사람인지 몰라도 뭔가 우리는 맨날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징계 양정 규정을 봐야만이 답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징계양정 규정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돈 얼마를 가지고 그것도 예산상 어려우니까 조금씩 이렇게 해서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이런 것이 불합리한 것 같애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주열 위원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고 간략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과장님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의회 6급이 네 분 계시잖아요. 시민 봉사실에도 6급이 네분 계시는데 5년동안 시민 봉사실에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사람 있습니까?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의회 의사, 의정계 6급 전문위원 두 분 계시잖아요. 네 분 중에서 제가 시의원 8년째인데 8년 동안 5급 사무관 승진자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아마 시민봉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의회는 하여튼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 의정 활동하면서 5급에서 4급 승진자를 보면 항상 승진자가 의회로 옵니다. 그러니까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면 거의 한번도 4급 승진자는 의회 사무국장으로 오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식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시민 봉사실에 가서 친절하게 하고 열심히 하라고 해도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직급이 다른 직급에 비해서 홀대를 받는다든지 자부심이 없다든지 긍지가 없다든지 이런 쪽이면 저는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어떤 압력을 넣는다 손치더라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 안 하는 사람은 징계를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실이라는 것은 매일 민원하고 접하게 되어 있고 스트레스 가장 많이 받고 대민 창구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순으로 우리가 접하게 되면 누가 시민 봉사실에 와서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복합 민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복합 민원이 요구되느냐 하면 결국에는 민원 봉사실에 있는 공무원들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민원 봉사실 뿐만 아니고 소위 말하는 민원 부서, 허가 부서 이런데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건축과에 가서 물으면 도시과에 가서 하라고 하고 도시과에 가서 물으면 도로과에 가서 하라고 하고 다시 원 상태 민원봉사실로 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그 민원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데 대해서 민원인들이 실망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결국에는 한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실에서 도시과, 건축과 허가 부서 다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되는지 공무원들이 알아서 우리한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민원 제기하는 문제의식에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분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복합민원 시스템으로 이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전문성의 결여에서 오는 그런 것도 있고 행정의 시스템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다루지 않는 행정 담당이 어떤 가부간을 결정한다는 것이 대단히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허가과 이런데 대해서 공감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민원인들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성, 적극성 이런 것을 개선해 달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본 민원들은 그렇습니다. 주로 복합민원을 요구하는 사람이 도시과에 가면 도로과, 도로과 가면 다른 부서, 결국에는 돌고 도는 원점이 어디냐 민원 봉사실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것을 민원 봉사실에서 다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다 해결해 주는 행정시스템으로 갈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산청군에 민원실에 보니까 민원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단복을 입고하는데 보니까 전통 옷을 입고하는 부서가 있는데 진주시에 읍.면.동을 비롯해서 민원 봉사실에 겨울철 같은데 단복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창구 민원은 제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읍.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봉사실 이야기인데 시민봉사실 뿐만 아니고 일선에 있는 사람들 참고로 해 보시고 그것이 장단점을 분석해서 가능하면 이것이 노조가 있어서 이것을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시에서 깔끔하게 해주면 할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원들 소양 교육 시키지 않습니까?

예.

특별히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대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육시키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특별 개별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다면 프로그램 차원이 아니고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늘 주변에서 친절하게 하라고 촉구하는 정도입니다.

저는 서비스 행정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서비스 행정이라는 용어가 그냥 위에 있는 상급장이 밑에 사람에게 친절해라 이런 정도의 생각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친절 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우리 나라 일요일에 백화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오는 고객들에게 친절한 말투, 자세, 행동양식,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항상 웃음 띤 미소를 머금어라, 표준어를 써라 돌아가는 분에게 항상 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인사하라, 오는 사람에게 웃음으로 대하라, 이런 것들이 그냥 친절하게 서비스하라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행정서비스의 친절도 같은 것도 이렇게 데이터 베이스가 되어 있고 또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 과장님이 가서 그 사람에게 친절해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대표적으로 민원 근무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민원인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민원인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말을 먼저 해 버리거든요. 자기가 공무원으로서 지식이 앞선다고 해서 민원인들에게 위압적으로 설명하고 따라오도록 이런 방식에서 민원이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어주고 그 다음 이렇게 법리적인 문제나 절차를 설명해 주는 그것이 가장 민원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교육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공무원으로서 소양 교육, 이것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시민 봉사실에서 읍.면.동에서 민원을 대하는 그쪽에는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6급 4명중에서 5년 동안에 5급 승진자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이야기하시고 없으면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대충 볼 때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총무국장님, 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님.

김형택 위원입니다.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실에 우리 공무원이 16명이 정원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가끔 민원실에 들러서 민원 처리하는 내용을 가끔 점검을 해 보는데 지난 번 구과장 휴가갈 때 휴가가고 난 뒤에 처리를 하나 하려고 갔었습니다. 과장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자세가 다르다고할 까 그런 것을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 분이 공익 요원인가 일용직인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바빠서 총무국장님 참고 적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원실에 보면 민원이 발급이 많을 때는 공익요원도 일용직도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바쁠 때 그리 하는 경우도 있죠?

예,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은 한번 민원실의 인력에 검토를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불친절 관계 이야기했는데 옛날에는 3대나 2대때 우리 공무원들이 위원들보고 인사 안 한다고 한때 우리 위원들한테 공무원들이 질책을 많이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항상 먼저 본 사람이 먼저 해야 되는데 위원이라고 해서 꼭 인사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인사하고 그리해야 되는데 지금도 상호간에 서로가 인사하는 방법을 교육을 시킬 수 없는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창원시와 같은 민원실을 운영해 달라고 주문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기술부서나 사업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을 민원실에 배치를 해서 즉석해서 민원처리를 해 주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연구 대상이 아닌가 그리 생각하는데 한번 장기적으로 발전 계획을 마련해서 적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불가능합니까?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 처리를 보면 100만 건이 넘는데 그 중에서 고충 민원 처리가 18건이 있는데 그 고충 민원 처리제라는 것이 진짜 시민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민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민원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충 민원은 진정서 등의 그런 내용입니다.

중앙이나 감사원이나 그러한 고충 민원도 여기 포함된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 진주시에 상반기 여권 발급이 5,10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권 발급을 누계로 빼보니까 매년 10%내지 15%씩 상반기에 증가했네요?

예.

수수료 수입도 보니까 우리 사업은 아닙니다만 1,200만원 있는데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그 말이죠?

예.

또 하나는 민간 봉사 조직을 활용해서 우리 민원을 안내하는 봉사자가 46명이 있네요?

예.

이 분들이 아까 근무복 관계 이야기했는데 근무복은 입고 있는 것은 시에서 해 준 것이죠?

예, 시에서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 봉사하시는 그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오는데 그분들에게도 민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 모니터 58명되어 있는데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모니터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부 컴퓨터 가지고 민원을 신청하고 또 앞으로 받아 봐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아니고 컴퓨터상에서 현재 하고 있는 우리 제도의 불편하고 개선할 사항을 컴퓨터상에 지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 고객들 위주로... 이 분들 얼굴은 사실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재택 근무하면서 한번도 대면하지 않았다?

그 분들 개인적인 모임은 없고 우리 서무 담당자가 컴퓨터상의 대화는 하는 모양입니다.

대면한 적은 없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 까지 그 문제는 크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현장 민원실, 이것이 상반기에 민원 요청을 해서 1만4,000여통의 민원을 발급했다고 실적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1청사내 중앙지에 시산하 행정 관서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가 다른 일반동에 버금 갈 정도로 처리 건수가 많습니다. 동사무소가 있는데 특별히 인력이 여기 3명이나 근무한다고 하는데 6급하나 기능직하나 한사람은 공익 요원입니다.

이것은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현철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이기 때문에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됩니다. 우리 봉사실에서 민원 행정을 하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두 가지가 너무나 좋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 두 대 증설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두 대 증설하실 것입니까?

예.

증설하시면 지금 아까 어디 어디 장소라고 했습니까? 면부하나 동부하나라고 하셨습니까?

예.

저는 그것보다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곳, 예를 든다면 시장 주변에 또 6대 중에서 실내 6대를 실외로 꼭 옮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문자서비스를 두 종류로 해 준다고 하는데 앞으로 전 민원 부서에 하신다고 했죠?

예.

이런 것은 기업으로 보시면 아주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고 29페이지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잘못된 행정서비스 보상제하고 친절 공무원 선발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문화상품권 단절 아닙니까? 지급 못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 문화담당관한테 물어보셔서 상품권은 국가 차원에서도 아마 이것은 하지말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선관위에 확인을 하셔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3페이지와 34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총괄을 말씀드리면 9개 사업 중에 3개 사업은 이미 완료를 하였으며 6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완료된 사업 3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04년 회계 결산 검사 기간은 5월 17일부터 6월 5일 까지 이미 실시하였으며 결산 승인도 지난 7월 1일자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세입은 6,787억1,200만원이었으며 세출은 4,717억8,300만원이었으며 잉여금은 2,069억2,9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연말 채무액은 596억3,2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8월말현재 채무액은 532억원으로서 급격히 채무액이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입니다. 저희들이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합쳐서1,801건에 대해서 1억6,734만8,000원의 대부료를 부과를 하여서 그 중 87%에 해당되는 1,637건, 1억4,608만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3% 부분을 미 징수하였습니다만 이것은 9월부터 12월까지 체납 대부료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서 전부다 체납 대부료를 징수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지, 공유지 재산 실태조사입니다. 행정 재산을 제외한 3만4,805필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대부 계약대상 8필지를 발부하고 공부와 상이한 544필지를 조사 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분야에 대해서 모두 행정적으로 모두 공부 정리를 하고 전산 입력 등 행정 조치를 전부 완료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해 나가도록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 다섯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촌면 청사 신축공사입니다. 현재 정촌면은 806평의 부지를 2억5,000만원에 매입해서 2층 슬라브 건물 234평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 공정이 35%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료 제출 시점의 공정이고 현재 오늘 날짜의 공정은 51%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이 정상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11월말경 되면 정촌면 청사가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안동 청사 신축 공사입니다. 동성동 구 법원장 관사 시유지입니다. 160평에 청사 건물을 지금 짖고 있는데 지상 3층 규모의 219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 공정이 70%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현재로 보면 약 86%의 순조로운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 정도 되면 완공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평거동 청사 신축 공사입니다. 평거동 청사의 옮길 위치는 평거택지 개발 2지구내에 공공용지로 지정된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200평상에 3층 규모의 134평을 건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부지의 위치는 선정이 되었고 설계 용역비도 6,5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일정은 10월에 설계 용역을 하고 필요한 사업비 부지대 3억원, 건축비 14억원 합쳐서 17억원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내년도 3월에 착공해서 내년 9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동면 청사 신축 공사입니다. 내동면 청사는 현재의 위치에 짓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는 공사비는 건축비 12억원이 필요한데 12억원도 이미 추경에 확보해 두고있습니다. 그래서 2층 규모의 약 250평 정도로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 용역비도 5,000만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10월에 설계 용역을 마치고 내년도 1월에 착공해서 9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봉서동 사무소 증축입니다. 상봉서동 사무소가 현재 2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건물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3층이 필요하다는 동사무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현재 사업비 6,000만원을 확보해서 상봉서동에다 재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봉서동 사업으로서 9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12월까지 증축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추진중 사업 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존에 부적합한 재산을 찾아내어서 매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공사 후에 길쭉한 자투리 땅이 남는다든지 이런 땅을 전부다 일제 조사를 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감정사의 감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매각 처분할 계획입니다. 이런 보존 부적합 재산이 약 59필지 정도 있습니다. 국유지와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금년 연말까지 매각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본 제도의 의의를 말씀드리면 복식 부기회계라는 것은 기존 사용하고 있는 수입과 지출을 현행처럼 예산 과목별로 기록도 하면서 또한 자산과 부채 등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기록 분류하는 회계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와 재정 상태 등이 명확하게 재무 제표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재무 정보를 의회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서 투명한 회계제도를 확립하는데 그 근본 의의가 있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주요 추진 일정을 보면 2005년도에는 시범 운영을 63개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가 일제히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07년도부터는 모든 지자체가 이 제도를 전면 시행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추진 개요로서는 일단 9월중에 시범 운영 기간을 비교 견학을 해서 벤치마킹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른 진주시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급한 것이 내년도에는 복식 부기팀이 구성이 되어서 이 팀들이 이 사항을 전반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계가 새로 생겨야 한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약 9,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9,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경우는 복식부기 회계 정보시스템을 구축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만약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행정 서비스에 원가 개념이 첨부되고 공무원에게 경영 마인드를 제고시킬 수가 있고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회계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공정한 계약 업무 처리입니다.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구입 등의 투명한 처리로서 회계 질서를 명확하게 확립하자는 의의가 있겠습니다. 소액 공사나 용역 등 수의 계약 사항을 일반에게 공개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전자 조달 시스템 계획과 연계해서 가능한 전자 입찰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소액 수의 계약 대상을 일반공개 경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3,000만원 이상, 물품 용역은 1,000만원 이상은 공개 경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 연찬과 직무 교육을 항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서 시행하고 G4C,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민원 신청 서비스를 활용해서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공무원이 민원실 인터넷에 들어가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민원에게 불편을 덜 주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사도 1,000만원 이상을 전자 입찰로 하고 그리고 공개 수의 계약 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2006년도 1월부터 지방 계약법이 새로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의 정식 명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서 1,000만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인터넷상에 공개를 하도록 그 법에 의무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이상의 모든 구매는 공개 경쟁으로 하도록 아주 투명화 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지방 계약법 시행에 따라서 관련법령에 의거해서 내년부터 실시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국.공유재산 체납 대부료 정리입니다. 국 공유재산의 체납 대부료 정리를 통해서 세수증대에도 기여하는 한편 체납을 일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현재 과 년도와 현 년도를 합쳐서 체납 현황은 대부료 459건, 변상금 25건해서 약 1억원 정도의 체납 대부료가 있습니다. 이 체납 대부료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재산 압류 결손 처분, 납부 독려 등 읍.면.동을 통해서 체납 대부료를 일소해 나가는데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특수시책 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입찰 방법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저희과의 특수 시책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현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물품 제조 구매 용역 계획에 대해서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자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으로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계약이 아닌 기타 계약이 수반되는 행정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해서 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 불편도 초래하고 있고 또 계약을 전혀 해 보지 않은 비 전담 부서에서 시행을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오차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법으로서는 앞으로 시의 계약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가능한 전자 입찰을 시행함으로서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가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방문 입찰을 시행해온 건축과의 민영 주택 건설 감리자 지정이라든지 회계과 재산 관리계, 공유재산 매각, 또 교통행정과의 유료 주차장 운영권자 지정 등 일단 이 3개 분야에 대해서 전자 입찰로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님.

김형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걸리더라도 35페이지에 거기에 2004년도 회계 결산 검사를 하고 여기 물론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잉여금이 이렇게 많은줄 처음 봤는데 잉여금이 2,069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잉여금이 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를 제때하지 않은 그런 사유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여기 잉여금이 숫자상으로 2,069억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세분화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이월액이 1,302억원이고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은 759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발생했느냐 공기를 연말이 다 되어서 한달이나 두어달 앞두어서 공사를 착공하니까 맨날 사고 이월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일실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이러한 것은 이월 금액이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일을, 본 위원이 말하는 내용은 일을 제때 하지 않고 시기를 일실 했다. 공무원들이 왜 지금 예산상 2005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앞으로 하반기가 한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석달째 접어들었는데 지금 까지 착공 안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그리 압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런 잉여금이 자꾸 발생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물론 회계과장 소관은 아니겠죠. 사업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하니까 이 예산 덩어리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진주시 작년도 예산이 세입이 6,780억이라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잉여금, 이 금액이 매년 작년도 예산에 포함되고 올해 예산에 포함되고 그러니까 우리 예산은 실질적으로 이것 빼고 나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계속 이렇게 많이 남겨 둘 것입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지시로서 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각 소관 부서에서 지금 예산을 정밀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남은 것은 시설비 중에서 태풍이 와서 태풍 복구비가 국고로서 많은 금액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국.도비가 연말에 내시가 되어서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할 부분도 있고 그리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사업비 같은 것도 사실상 기본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사실상 당해 연도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사고이월로서 넘겨서 되는 등 불가분의 사유로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 지시 말씀이 있기 전에 저희 회계 부서에도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해 주시고 처녀가 아기를 배어도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의식이, 혁신이라고 합니까?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남는 다는 것은 매년 이런 전철을 밟습니다. 위원들이 지적을 해도 끄덕도 안합니다. 그래서 좀 챙겨 주시고, 그리고 채무액이 596억입니까?

예, 연말 2004년 12월말 기준으로 그렇고 제가 참고적으로 예산 부서에 알아 봤더니 8월말 현재 채무액은 532억원입니다.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복식 부기 제도 내년에 도입한다고 했는데 여기 그러면 사업소하고 읍.면.동에도 전부 복식 부기를 도입합니까? 본청에만 합니까?

이것은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준비가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사실상 완벽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 중에 경리계장을 비롯해서 관련 담당자들을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는 도내에는 마산시가 하고 있습니다. 또 경남 도청이 하고 있고 전국에 잘 하는 곳을 수소문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하는데 무슨 예산이 9,000만원 정도 필요합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복식 부기 회계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전국 234개 전산 시스템이 서로 작동을 합니다. 이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계약하는데 계약서 접수할 때 수수료 안 받죠? 받았습니까?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1년에 공사 입찰 접수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1년에 평균 650건 정도됩니다. 작년 경우 650건입니다.

같은 공사 1건에 입찰에 응하는 회사가 10개, 20개...

공사 1건에 참가자 수는 공사규모나...

입찰공사 건수가 650건이라 그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응찰하는 사업자가 몇 건이나 되느냐,

일반 공사의 경우는 1,100명, 전문공사의 경우는 약 700명 정도가 응찰을 하고 있습니다.

1건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체납 대부료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물론 이것은 빨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신문지상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국유지가 우리 여의도의 배만 하다고 그러한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에도 일본인명의로 되어 있는 국유지가 몇 건이나 됩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조사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들 관내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가 1,685필지입니다.

면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평방미터로서는 97만7,547평방미터이고...

가액은 대충 조사한 것이 없습니까?

가격은 아직 까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기 같이 포함해서 이것은 여기 포함된 것은 아니죠?

예.

이것은 앞으로 취득이 관리를 재정경제부에서 하죠? 건설부에서 합니까?

국유지는 재정 경제부입니다.

지금 이 토지는 현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일본인 토지 말입니까?

예,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다 국유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과에서 지금 현재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국가로 권리 보전을 자꾸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국가로 상대해서...

예, 소송을 해서 바꾸어 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분? 예, 유병필 위원님.

유병필 위원입니다. 국공유 재산을 아까 6월말까지 다 파악을 한 것입니까?

예, 실태조사를 6월말까지 완료했습니다.

하여튼 전체 우리 관내 있는 국공유 재산 전체다 누락된 것 없이?

예.

그런데 그 중에 물론 개인이 점유해 있는 일반 토지 외에 지금 현재 옛날부터 지적도상 소로 같은 도로로 되어 있는 그런 것도 다 파악이 되어 나와있습니까? 예를 들면 소로로 되어 있는데 농사를 짓다보면 없어지고 토지로서 되어 있고 실지로 지적도 상에 소로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지금 까지는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 전부 일제 조사를 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가령 토지가 사실상 별로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이 그냥 경작을 하고 있는데 실지로 지적도상에 나와 있고 그러면 측량을 하려면 공부상 옛날 소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은 파악이 되었다고 하니까 파악이 되었으면 관리하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입니까?

그래서 도로 같은 것도 일단 개인이 민간인이 경작을 해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걸 조사를 해서 경작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다 파악했다고 안 했습니까?

예.

그것을 어떻게 시급하게 해결해야될 부분이...

민간인이 그 땅을 농사를 짓는다든지 사용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민간인에게 이 땅은 시유지니까 우리 진주시하고 정당한 대부 계약을 맺어서 대부료를 내라 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그렇게...

시유지라기 보다는 국유지 같이...

국유지라도 그렇습니다.

지적도 상에 도로가 소로 같은 것이 적어도 보통 봐서 한 2미터 정도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예를 들어 우리 관내에도 드러 빠져 있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그것을 집행을 해 보라고 하니까 우리 공권력이 집행이 안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 옆에 있는 토지 지주들이 농로가 필요해서 농로를 만들어 달라 그리 하는데 길은 있다. 그 말입니다. 있는데, 측량을 해서 찾아내어도 그것을 우리 공권력이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안됩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것도 이제는 거의 파악이 되어 있고 국가적으로도 국.공유재산 관리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실지로 농로로서 활용 가치가 있는 것은 빨리 우리 예산을 그 정도 땅이 확보되어 있으면 포장할 수 있는 것 농로로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되지만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공권력이 안되어서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려면 예를 들어 나동면 어디에 어떤 현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재산관리팀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우리 면에 담당 직원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어서 우리시에서 하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예,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 다음 나동면 청사는 설계용역 발주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곧 할 것입니다.

왜 그리 늦습니까?

나동면의 경우에는 지금 빨리 발주를 못하는 이유가 가칭 희망교라고 다리가 놓입니다. 그래서 다리에 대한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동 면장하고도 의논이 되었는데 어차피 면 청사 위치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땅을 낮춰 달라 낮추는데 가칭 희망교의 도로가 어느 쪽 방향으로 어떻게 간다는 그것하고 서로 연관시켜서 정확하게 면 청사 위치를 지정을 앉히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 계통에서 저것이 나오면 도면과 같이 연계 시켜서 실시 용역을 하려고 조금 늦추고 있습니다.

토목 부분은 그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 높이가 정해져야 면청사 부지를 정지를 할 때 딱 맞추어서 할 것이니까... 하여튼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예산도 늦게 확보되고 해서 신경을 써서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복식부기 회계방식 채택하는 것은 내년에는 전 자치단체가 시범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시범운영을 일제히 다 합니다.

2007년부터 의무적으로 다하는 것이고, 시범적으로 해도 하기는 다하는데 이제 그 적용을 어떻게 법적인 그런 구속에서는 제외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예,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는 이제 재무재표를 만든다든지 복식 부기를 만드는데 대한 공무원이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 져야 될 것입니다. 그 때 부터는 정상적으로 필수적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야 정부 시책에 따라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이고 계약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1,000만원 이상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모든 것이 계약은 일단 읍.면.동에서 3,000만원 이하인가 그런 것까지 전부 전자 입찰로 하는 것입니까?

예, 내년부터 지방 계약법이 1월부터 발효가 되면 읍.면.동이나 본청이나 똑같이 이 지방 계약법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규정된 대로 1,000만원 이상 의 수의 계약은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고 또 1,000만원 이상은 가능한 전자 입찰로 붙여야 되고,

법률이 이렇게 정해져서 그렇는데 사실상 지금 까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보안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까지는 수의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사는 5,000만원 되는 것을 3,000만원짜리로 쪼개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1,000만원 무조건 쪼개서 전자 입찰을 하니까 공사를 구태여 3,000만원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공사금액을 조절할 필요는 없고 그 대신 이렇게 되면 계약 업무가 엄청나게 숫자가 안 늘어나겠습니까? 계약 업무가 건수상으로는 입찰보고 이렇게 하니까 전부 전자 입찰 보는 업무가 굉장히 안 늘어나겠습니까?

예,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읍.면.동에서 3,000만원 이하는 그쪽 소관하에서 움직이는 것이 전부다 회계과에서 처리하고 그러면 이것은 전자 업무가 되어있으니까 인력이나 이런 것은 별 문제는 없습니까?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컴퓨터가 하는 것이라도 그렇습니까?

접수받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대비를 했겠죠? 그 다음 아까 특수시책도 계약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그런 문제, 유료 주차장 운영 문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 보면 옛날에 재향 군인회나 이런 것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까? 조금씩 인센티브를 주던 것?

그것은 교통행정과 사항이라서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지금이라도 같은 것이 가격이 입찰가격이 똑 같을 때는 그 쪽에 우선 순위를 주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시행을 하고있었다면 이것은 문제가 안됩니까? 그것을 고치면 안 됩니까? 어차피 전자 입찰하면 완전히 공개 경쟁입찰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과에서 특수 시책을 낸 이유는 우리 회계과 뿐만 아니고 건축과라든지 교통행정과에도 이런 공개 경쟁 입찰을 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계약 주무 부서인 회계과에서 전부 끌어안아서 전자 입찰을 함으로 해서 투명하게 하자는 뜻이 있습니다.

전자 입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아까 이야기대로 그것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나도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유료 주차장 같은 것 계약할 때 우리 지역에 공헌한 단체는 그 전에도 노인회나 이런 곳에 일정한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은 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방식은 공개 경쟁 입찰 방식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전자입찰이라고 무조건 공개 입찰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교통행정과 하고 같이 의논해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쪽의 사정도 감안하고...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이 1,000만원은 전자 입찰한다고 안 했습니까?

예, 내년부터요.

그것도 공개 경쟁 입찰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다른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그런 방식을 도입해서 같이 겸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현행 법이 바뀌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향 군인회라든지 장애인 협회라든지 이 문제는 주무부서인 교통행정과하고 의논해서...

그러니까 의논을 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강제 조항이 아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방 계약법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이것은 교통행정과의 고유한 업무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전자 입찰 속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세부적인 문제는...

제가 질문하는 뜻이 이해가 안가는 모양인데 전자 입찰로 하면 모든 것이 공개 경쟁입찰이냐 그것하고 같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수의 계약도 도입을 해서 하는데 단지 전자 입찰 방식만 그리 할 수 있느냐, 내년에 시행되는 법률이 어떤 것을 주문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전자 입찰은 기본적으로 공개 경쟁입니다. 공개 경쟁이고 방금 장애인협회라든지 재향 군인회라든지 그런 사항은 또 유료 주차장 운영 관리에 대한 그런 다른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보면...

개별 법률에 따라 해야 된다 그 말입니까?

예, 그 법에 의해서 하는데 가능하면 전자 입찰로 들어오너라 이야기지...

그 계약은 그 개별법에 따라서 가능하다 그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강주열 위원.

예,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제가 경제건설위원회 있으면서 잉여금 부분, 계장님하고 과장님 의회 답변하러 오실 때 사전에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질문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진주시 예산이 한 5,000몇 백억 안됩니까. 6,000억 정도 된다면 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을 때는 위원이 물을 수 있거든요. 제가 경제건설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거의 보면 건설과 업무가 잉여금이 많을 것입니다. 태풍 매미 때문에, 시장님이 국비 열심히 따오고 노력했는데 여기에서 설명을 잘 못하면 사업 안 해서 잉여금이 남았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시장님이 그 당시 매미가 왔을 때 국비 1,300억 이렇게 많이 확보해서 사업 열심히 했는데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이렇게 하면... 답변을 잘못하면 열심히 일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까 태풍 관계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시면 의회도 이해가 쉽고 또 일 열심히 했는데 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하는 충분한 답변들이 부드럽게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잉여금이 남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 계획을 할 때 완벽하지 않다든지 사전에 민원성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또 예측 가능한 국.도비 확보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주관 부서에서 일을 할 때 충분한 준비가 안되었다든지 이럴 때 잉여금이 생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완벽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회계과장님 청사관리계 소관이죠?

예.

청사 관리 중에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청사에 들어와 있죠?

예, 10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청 본청에 들어와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건축비가 684억인데 예를 들어서 600만원 잡아도 몇 평 정도 사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부당하다고 보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 국가기관인데 그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이 많이 있을 것인데 진주시 재정이 어려운데 평당 600만원 지어서 예를 들어 60평, 임대료 하나도 안 받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 임대료 하나도 안 받잖아요?

예, 현재 안 받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협의해서 임대를 하든지... 시청사 앞에 새마을 지회 같은 것 신축 건물 지었을 때 2층이고 하면 새마을 지회도 좋고, 우리 진주시도 그렇고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내 보내세요. 시청 안에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협의 한번 해 보세요. 자기들 선거관리 위원회 신축 건물 예산 확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의해 보면 압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자기들 신축 건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시장님도 민선이고 이 시의회도 민선인데 굳이 시청 안에 선거관리 위원회가 들어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10층에 80평정도 되는 여유 공간 어떻게 사용합니까? 청사관리 계장님 계시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쪽 구 청사에 선거관리사무소가 있을 때 보건소로 내보낼 때 자기들 지분이 옛날에 있어서 다시 자기들이 구 청사에 들어오겠다고 강요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임대료 관계도 그런 복합적인 것이 되어서 의논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초에 진주 시청 시절에 보건소 2층에 증축을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사용 승낙을 받아서 했는데 증축을 해서 있었는데 우리 보건소를 확장하면서 종합 복지관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면서 들어 왔는데 하여튼 그 지분이 국비가 신축 당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그것이 해결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법적 문건을 보지는 못해서 법적 문건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주시고 원래 보건소에 있다가 신안동으로 옮겼다가 신청사로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외곽 기관들은 시청에서 내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지분 정리를 하시고 보상을 해 줄 것이 있으면 하시고 지분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10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층 교육장 부지는 현재...

정보 교육장 부지 말고 이 쪽에 보면 한 80평정도 여유 공간이 있는데...

80평 정도 여유 공간은 현재 지아이에스 작업실이라고 지리 정보시스템이 지하에 매설된 것 구축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것 작업실하고 보존 문서를 지금 분류하는 장소로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몇 평 정도 됩니까? 다 하지는 안잖아요.

전부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사 관리계장님 전부다 차지 하고 있습니까? (○ 청사관리계장 홍봉희 - 의석에서- 반반 갈라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사 짓는데 평당 600만원 같으면 80평 같으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청사 활용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시청사 앞에 분수대 설치하시는 것 혹시 아십니까? 총무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분수대를 설치하려고 진주시 의회 예산까지 통과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지하에 이종원 국장님 계실 때 그 지하에 분수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물이 설치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로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민원들이 시청 옆에 와서 소위 말하면 데모를 하는 것은 집회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가는데 분수를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것이 제가 회계과장할 때 변경을 했는데 이 청사 신축비가 그 당시 680억에서 800미터로 올라갔습니다. 왜 그리 되었느냐 하면 그 당시 자꾸 예산이 많다고 하니까 7층까지만 내부시설을 하고 8층, 9층, 10층은 내부 시설을 빼버리고 구조물만 해서 설계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완성을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 의회에서 상당히 질타를 받고 예산 때문에 곤혹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다 확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분수 설치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종원 국장할 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4억 인가 그리 되었는데...

이종원 국장할 때는 그 앞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까? 하여튼 분수 설치를 원래는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왜냐 하면 설계를 한 당사자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에 진주 시청이 10층 건물인데 움직이는 동적 감각이 없다. 이것입니다. 설계를 한 사람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동적 감각을 부여하기 위해서 분수대를 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회색 콘크리트 건물에 움직이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움직이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적 감각을 부여하기 위해서 분수대를 했는데 고려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도 분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앞에 화단을 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또 뜯어내어서 한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예산 줄 때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때 동료 위원들께서 반대를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설계자의 의중을 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했는데 안하시더라구요. 집행부에서 안했는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싶습니다. 특히, 상대동의 우리 박경래 위원 안계시는데 계셔야 제가 점수를 따는데 안계시는데 상대동민들 여름철 되면 엄청나게 나오니까 분수가 있는 느낌하고 없는 느낌하고 참 많이 다르더라구요. 여기 정경천 위원님도 계시지만 신안, 평거동민들 산책하다가 분수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시원한 감하고 그냥 공원만 산책하는 것하고 심리적으로 느끼는 것이 다른 것 같아서 시청 앞에도 분수대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설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다시 뜯어서 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시민단체에서 사흘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또 집회를 막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한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데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삼성교통 부분 보면서 시청에 경영 대상 잘한다고 상 받아서 전신에 플랭카드 붙이는데 3일동안, 4일동안 장송곡 틀어 놓고 그것이... 의회에서 바라보면 안 그렇습니까, 한쪽 부분은 경영 잘 했다고 상 받았다고 난리고 한쪽은 장송곡 틀어 놓고 시청에 종일 해놓고.... 제가 볼 때 맞지 않는 것 같애서 말씀 드렸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청 부지, 회계 과장님, 교육청 부지 진주시 부지인 것 아시죠?

예.

평수 한 1,000평됩니다. 아시죠?

예.

그것 그대로 놔 둘 것입니까? 그것도 무상 임대잖아요.

그것은 관공서는 무상 대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무상 대부를 했고 현재 교육청이 자기들 생각으로는 배영초등학교 쪽으로 이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시유지는 저희들이 찾을 것입니다. 찾고...

찾는데, 과장님 교육청 직원들한테 물으면 거의 이런 답변입니다. 왜 진주시에서 교육청 부지를 안 찾아가느냐 이것입니다. 당신들이 빨리 찾아가야 우리 교육청이 새 건물 지어서 좋은 건물에서 근무할 것인데 당신들 진주 시청은 새건물 지어 놔 놓고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당신들이 교육청 부지 빨리 찾아가라 이겁니다.

어느 분이 말씀 하셨는지 몰라도 그 분 찾아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시유 재산이 지금 교육청 산하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있고 중.고등학교도 있고 심지어 대학까지 우리 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제가 회계과장할 때 파악해서 교육위원회 땅하고 교환을 하자고 제의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도의원도 협조를 얻고 그 다음 교육위원이 몇 분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 교육감도 우리 진주 출신입니다. 진주 출신이기 때문에 뭔가 잘 안 되겠느냐 싶어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아예 거론 조차 안 합니다. 자기들 가만히 있어도 땅 그대로 무상 사용하고 사용료 안 주어도 되고 그렇는데 자기 땅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 당시 배영 초등학교하고 교환하자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전체를 다 파악해서... 우리가 계산하고 그 다음 교육위원회에서 배영초등학교 가액을 계산해서 교환해서 정산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아예 교육 위원회에서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 만큼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걸 해결 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하튼 이 부분 해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진주시 교육청이 배영초등학교로 가야 되느냐, 사실 압박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빨리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성초등학교 부지 어떻게 되었는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좋은 건물을 백화점을 지어놓고 백화점 지을 때도 그것이 진주시에 얼마나 많은 불편함을 주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지어놓고도 지금 안되고 지방세 30몇억 체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진주 시민들 분양 대금 80억 떼일판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 관리계에서 인수해서 공매 해 버리면 분양금 80억 날아가게 되어 있고 지금 지방세 30몇억인가 못 받게 되어 있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하여튼 교육청 부지... 저는 이현철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교육청 부지 매각해서 시청사에 옆에 있는, 자유시장 옆에 있는 부지 한 500평 샀으면 좋겠는데 얼핏 시가로 하면 맞아 떨어질 런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좀 해 주시고 회계과에 마지막으로 제가하겠습니다. 8월말 현재 532억, 1998년도 제가 진주시 의회 들어 와서 진주시 부채 1,580억 기준으로 하면 1,050억 정도 부채가 탕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7년 정도 넘었는데 7년 동안 진주시 부채 중에서 1,050억 정도 부채가 탕감되었기 때문에 그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자산은 3,900억에서 6,000억 정도 되죠?

공유 재산 6,500억 정도 됩니다.

진주시 자산 시청사를 포함한 680억 정도를 포함해서 이것이 한 2,400억 정도 늘었습니까? 그러면 7년에 1,050억이 줄었고, 2,400억 자산이 늘었다, 공유재산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치상은 이렇는데, 그러면 진주시 부채를 계속 1,580억에서 530억으로 줄여 나가는데 무조건 줄일 것이냐 이겁니다. 그것은 역으로 계산하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제가 부채를 줄이자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정 진주시 부채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회계과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 무조건 부채를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정 규모가 되어야 하는데 적정 규모가... 회계과는 답하기 어려울 것이고 기획실 소관일 것인데 기획실과 협의해서 진주시 부채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부채를 500억을 가져가고 부채 탕감하는 것을 시민에게 사업 예산으로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활용할 수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한번 심사 숙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경천 위원.

정경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마음 푹 놓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체납된 것 아닙니까? 36페이지 국.공유지 대부료 부과한 것이 있는데 시유 재산의 징수율이 80%다 이 말이죠?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죠?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마다 재산 관리는 따로 하고 있고 대부료 부과도 따로 하고 있고 회계과에서는 취합만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체납 처분한 현황이 혹시 나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체납 처분한 건수가 있던가요? 왜냐 하면 제가 몇 년 동안 추이를 지켜보니까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대부료는 부과하고 고질적인 체납자는 발생하고 있는데 체납 처분을 안하고 있습니다. 체납 처분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들어와서 체납 처분을 98건이나 했습니다.

얼마 받아 들였습니까?

......

되었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체납건에 대해서는 뒤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신축 관계에 대해서 정촌면 청사가 2층이니까 100평정도 잡고 1층을 100평 정도 잡고...

234평입니다.

그러니까 한층에 100평 정도 잡고 내동면 청사도 250평이니까 한 층에 125평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옛날 정촌면 청사나 나동면 청사는 주민자치센터를 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넓게 지은 것입니다. 옛날의 취지를 보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면적을 잡았는데 지금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안 한다고 하거든요. 국비 지원도 없고 주민자치센터는 더 이상 안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나동면 청사에 바닥 면적이 1층이 125평이나 할 정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촌면 청사도 100평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용역이나 설계가 실시되지 않았다면 공유재산 우리 심의하고 난 뒤에 30%범위 내에서는 축조들이 가능 안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축소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깊이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면밀히 검토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차라리 여기에 소요되는 건축에 드는 돈으로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낫지 불필요한 바닥 면적을 많이 가질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 신축은 하되 이런 면 단위의 공사는 주민자치센터는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면적을 조정할 것인지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평거동 같은 경우는 수요가 3만2,000얼마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도 지금 현재 바닥 면적이 100평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것을 비교를 해서 적정하게 한번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면 좋지만 필요 없는 곳에 예산을 쓸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있는 41페이지 국.공유지 체납세 대부료 정리 안 있습니까?

예.

이것이 각 실과마다 관리하고 있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전부 다 취합되고 있는 것입니까? 각 실.과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회계과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 재산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일 앞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36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것도 같은 건입니까? 이것은 틀리는 겁니까? 이것은 전체 다이고...

국.공유 재산 실태 조사 말씀입니까?

아니요. 36페이지 국.공유 재산 대부료 부과 안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현황은 전부다 입니까?

예, 이것도 순수하게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 부과입니다.

회계과에서만?

예.

그런데 국.공유지 재산 전부 취합하고 있는 부서가 회계과 아닙니까?

그런데 각 실.과.소에서 가지고...

우리가 국.공유지 관리가 2개 체제로 되어 있는데 잡종 재산은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는 물론 회계과에서 하는데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행정 재산은 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점 사용료 부과라든지 모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용료 부과도 잡종 재산에 대해서만 회계과에서 해당 자료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회계과 것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순명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하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 보니까 과장님 답변 안 할 것도 전부다 맡아서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여기 회계과는 계약하고 하는 그 업무만 하는 것이지 우리 재산 처분하는 것은 예를 들어 도시과면 도시과 새마을이면 새마을, 예산은 그 사람들 별도 다 되어 있다. 그 말이지 최종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전부다 맡아서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답변하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한가지 물어 볼 것은 우리 국.공유재산에 불법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정리가 되었다고 하니까 물어 보는 것인데 불법 사용하고 있는 재산 내역, 그것이 상당히 많죠? 거의 정리가 다 되었죠?

예, 거의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 공단에 남강전신전화국 앞에 시유지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도 전부다 사용하는 것이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그것은 지방산업단지 안에...

그것은 여기서 모를 수도 있겠네요.

예, 기업통상과에서...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런 것 까지도 전부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려고 하니까 어렵겠다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업통상과 소속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대략 보니까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라 해서 조사 대상되어 있는데 국.공유재산의 불법 사용 방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되어 있는데 국.공유 재산의 불법 사용하고는 거의 정리가 다 되었네요?

예, 다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문병민입니다. 저희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총 예산 사업, 비 예산 사업 엎어서 9건, 완료 1건, 추진 중 8건이 되겠습니다. 완료는 좋은 동네 만들기 등 센터 시책 추진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추진해서 금년 상반기에 각 센터별로 23개 사업을 선정해서 상반기 평가 보고회도 하고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추진중 사업으로서 먼저 주민자치센터 설치입니다. 금년도 당초 계획으로 금산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가 금년 상반기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지난 1회 추경 때 국비 삭감분을 시비를 확보해서 현재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경까지 완공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입니다. 다음 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은 자매결연 사업과 자치센터간 네트워크 구축 사업, 그 다음 자치센터 강사 데이터 뱅크 구축사업,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20기동대 운영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120기동대 유관기관 합동 순회 봉사 활동 상반기에 2회하고 하반기에 2회 할 계획입니다. 간부 공무원 합동 순찰도 상반기에 2회하고 하반기에 2회 할 계획이고 시민 참여 합동 순찰도 2회 계획해서 상반기 1회하고 하반기 1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정 견문 보고제도 계속 추진하고 어려운 상가 조문 장비 무료 대여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자치센터 운영비 설치입니다. 이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향후 계획은 자치센터 확대 설치로서 금산면에 추경을 확보해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고 그 외 사업은 모두 현재 계획대로 추진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개최입니다. 추진 개요라든지 개괄적인 부분은 몇 번 보고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1페이지 추진 실적입니다. 작년도 10월에 박람회 유치를 해서 그동안 자료 수집이라든지 해서 금년 4월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8월말에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전국 광역 시도 및 주민자치센터 참가 공모를 다 마쳤습니다. 전국 주민 자치센터 우수사례는 지난 8월 5일까지 공모를 마쳤는데 총 171건을 업무를 받아서 예비심사에서 44건을 선정해서 본선에 출품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여기는 우리 시에서는 특별 전시를 포함해서 6개 센터가 출품해서 4개가 본선에 출품하게 되고 2개는 예심에서 탈락되었습니다. 그 다음 우수 동아리 발표회, 공모도 지난7월말까지 마쳤는데 이것은 시도별로 대표 1개팀씩 16개 센터가 접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치문화 오작교 대행진 이것도 우수센터 공모를 마쳤는데 이것은 전국 13개 센터만 접수되었습니다. 그 다음 박람회 기획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박람회 기획운영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해서 좋은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고 손님맞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질서, 친절, 청결 부분으로 시민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세부 행사 계획을 8월말에 수립해서 시달한 바 있고 앞으로 종합 상황실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행사 마무리될 때까지 운영해서 원만히 성과를 거양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먼저 번에 의회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주차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대책을 강구해서 무리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120기동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 실적 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계획한 부분, 계획대로 하반기 부분도 원만히 추진해서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수 시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 데이터 뱅크 체제 구축 운영입니다. 이것도 금년 2월, 3월에 전수 조사를 마치고 실태 조사를 해서 금년 4월에 강사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등록을 다 마친 결과 총 24개 분야에 128명이 강사가 등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된 강사가 효율적으로 각 센터별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그리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데이터 뱅크 구축한 당초 취지대로 잘 운영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시민 참여 합동 순찰반 운영입니다. 이것은 당초 취지가 시민들이 느끼는 생활 주변의 불편 사항을 시민이 함께 점검해서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반기 1회하고, 하반기 1회 남았습니다만 9월중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우리 시민을 같이 참여 시켜서 시민 불편 사항이라든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사항을 발굴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님.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개최함에 따른 주차 대책을 물론 걱정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대비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먼저 번에 간담회 때도 그 부분은 직접 의회에서 챙겨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구상은 시청에는 저희들이 이 앞에 복개천이라든지 또 공단 쪽에 넓은 도로변, 임시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또 주위에 학교 같은데 섭외를 해서 학교 운동장도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인데 거기에 따라서 그 안내 요원을 자원 봉사자 외에 별도로 저희들이 채용해서 그 부분만 전담해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여기서 버스가 오면 내려주고 그 버스를 안내를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개천에 학생 실내 체육관부터 전신 전화국 까지 차를 세우려면 몇 대 정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직 정확한 분석은 안 해 봤는데 양쪽으로 하면 버스가 어느 정도 많이 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공단 로터리 동쪽으로 보면 실제 통행량보다는 조금 여유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임시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네요?

예.

다음에 간부 공무원들의 합동 순찰을 2회 했다고 하는데 여기 간부 공무원은 국장님입니까? 시장님입니까?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국장님도 참석하시고 또 현장에 직접 해당되는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해당되는 과장님들도 참석하시고 그렇습니다.

간부 공무원, 그리고 120기동대 생활민원 처리 이것은 누가 합니까? 6명이 한다고 했는데...

저도 나갈 때도 있고 이것은 매일 담당계에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숫자가 1,610몇 명 정도 되죠?

예.

견문 보고제 운영을 보면 지금 공무원 하나가 아직까지 1년 6개월이 지나가도 한 건도 보고 안 한 실적이 나타나 있는데 시민생활 불편을 위해서 뭔가 자기가 보고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없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 과장께서는 이렇게 견문 보고제를 운영하려고 노력하지만 여타 직원들은 동조를 안한다, 협조를 안 한다, 방관시한다. 그렇게 안 봅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아마 우리 의회도 여러 차례 보고를 했는데 실적이 공무원이 최소한 한두번 식은 다 해야될 것인데 한 건도 안 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사실상 공무원들 보면 참여를 많이 하는 공무원은 많이 하고 또 전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참여를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 분기 마다 평가를 해서 실과소 별로 읍.면.동별로 실적을 시달하고 적은 곳에는 직원들을 독려해서 참여를 많이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상반기, 하반기 2회 걸쳐서 우수 참여자에 대해서는 시상도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작년보다도 매년 증액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년에 2,000여건 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1,160건 되니까 작년 보다는 많이 늘어난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좀 참여가 많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공무원이 그 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작년에 녹지과에 여러 건을 했습니다. 월아산하고 등산로라든지 했는데 전부다 시정을 해 주더라구요. 저도 한 서너건 했는데 다 해 주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문제가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눈뜨고 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교육을 철저히 시킬 용의가 없습니까?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수과에 우수자 표창을 10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사고 의식이 변해야 됩니다. 그리 좀 해주시고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합동 순찰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취지는 좋습니다만 과연 공무원도 잘 안 되는데 시민들 리.통장하고 사회단체를 같이 동승해서 공무원과 같이 순찰을 하겠다고 했는데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과연 큰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하고 시책을 내 놨는데 이것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사실상 작년까지는 간부 공무원들만 해서 했는데 여기에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못 보는 부분을 일반 시민들이 보고 차이를 내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시민 참여해서 상반기 해서 15건 정도, 한 두 시간 돌았습니다.

한번 해 봤습니까?

예, 한번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잘 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둘 때도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시에서 4개 센터가 참여한다고 했습니까?

예.

어디어디입니까?

상봉서동은 2003년도 최우수해서 특별 출품하게 되었고 엊그제 올해 본선에 심사 대상으로 출마한 곳이 이현동하고 가호동하고 상평동 세 군데입니다.

그리해서 저희 상봉서동하고 해서 총 네 군데입니까?

예.

거기 주민자치센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 아닙니까? 유종의 미를 거두실 때 정말 관치에서 자치로 가게끔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또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하나의 관변 단체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 자발적인 참여가 되게끔 과장님 마지막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병필 위원님.

유병필 위원입니다. 여기 운영 방향에 대해서 주민자치 활성화하고 사회 지능 분야에 그 쪽으로 관심이 가도록 성과가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좋은 방향인데 그 쪽으로 앞으로 희망이 있습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2개 방향으로 나가고있습니다. 한 부분은 센터 내에서 문화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지역에 어떤 건강 증진이라든지 지역 화합을 구성하고 구심력을 구성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방향은 말 그대로 지역내 어떤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문제, 이런 사항을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자치라든지 사회 진흥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야별로 다 나름대로 효과는 있다고 봐집니다.

하여튼 주민자치지원과 언제 까지입니까?

12월말까지입니다.

하여튼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원래 목적이 하기 쉬운 방향대로 가야될 것인데 각종 강좌나 하기 쉬운 쪽으로 해서 그쪽에 너무 치우쳐서 여러 가지 예산상이나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물론 주민자치지원과가 없어지더라도 다른 과에서 하겠지만 또 여기 과장님 계실 때 그런 쪽으로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강사 데이터 뱅크는 이쪽에서 운영하는 것은 결국 수강료를 받는 사람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주민자치지원과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기에 신고된 프로그램 강사는 주로 수강료를 받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목적은 자체에서 봉사 위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이것도 결국 강사료를 주어야 되도록 되어 있고 그쪽으로 너무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드는데 어쨌든 수강료를 주는 것은 공동으로 시에서 운영을 하니까 우선에 강사를 채택하고 싶으면 예산만 있으면 하기는 싶도록...

예.

이것도 되도록이면 지역 내에서 강사가, 물론 수강료를 주더라도 부담이 적고 또 자원 봉사하는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야 될 것인데 그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20기동대 문제인데 지금 우리 현재 읍.면.동 단위로 보면 담당자 정해진 것이 없죠? 차량은 동부에도 다 있습니까?

동부에는 다 없습니다. 농촌동에만 있습니다.

차량이 한대 읍.면.동을 포함해서 면에는 다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차량하고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실지로 120기동대에 전념할 수 있는 지정된 공무원은 없죠?

읍.면.동별로 담당자는 있습니다. 그 업무가 하나가 전담은 안되지만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자 전담은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총무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직원을 신규로 채용해서 많이 안 늘렸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여러 가지 활용을 잘하면 이 분야가 제일 성과가 있는 120기동대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들일만큼 들여놓고 이 업무만 전담해서 하려면 물론 우리시 인력 운영상 120기동대 차량이 있는 읍.면하고 농촌동하고 필요한 부분에 전담인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해서 넓은 지역을 하루에 한번이면 한번, 두 번이면 두 번 고정적으로 순찰이 이루어져서 거기 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면장한테 보고를 해서 그것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수시로 보고가 되어서 그때그때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가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인력을 많이 충원하고 있으니까 이런 쪽에도 인력이 돌아 간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람회는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여러군데 둘러보고 했으니까 우리는 예술제 기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유등 축제 기간, 11일부터 13일까지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때는 예술제하고 같이...

예.

하여튼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박람회는 이 자체만 하면 너무 딱딱 하니까 그 쪽에 온 사람들이 우리 시에 문화적인 활동도 보고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주열 위원.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시민의 날 축제를 마치는 그 기분이 아마 10월의 축제를 마무리 짓는 그런 기분일 것이라고 봅니다. 10월 10일 시민의 날 축제가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데 주민자치박람회가 11일부터 13일까지니까 그 행사가 끝나고 뒤풀이 형식의 축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염려가 조금 됩니다. 실질적으로 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 또 여러 가지 그 안에 들어 있는 소싸움, 또 하여튼 축제가 10월 10일 종료가 되는 기분이거든요. 11일부터 조금 남아 있는 것이 유등 축제 관련인데 협의해서 조금 축제 분위기를 이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 위원께서 견문 보고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견문 보고서가 나오려고 하는 전제 조건이 각 실과나 계에 또 읍.면.동에 분임 토의를 자주 하면 견문 보고서가 자주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냥 내가 보고 견문 보고서 이런 차원이 아니고 토론이나 분임 토의를 자주 하면 읍.면.동에 예를 들어 평거동에 동장 주재로 분임 토의를 하면, 하면서 행정에 느낀 것 이야기한번 해봐라, 또 이렇게 다니면서 행정이 잘못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봐라, 이렇게 하면 서로 의사 소통이 되면 견문보고서는 자연히 자주 만들어 진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합동 순례반 운영이 되어 있는데 오늘 내일 합동 순례반 운영 계획이 없죠?

예.

이런 것이거든요. 보고서에 상반기 1회, 3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틀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저는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오늘 같은날 사실은 합동 순례반 운영을 해봐야 됩니다. 가서 하수구가 막혔는지 배수 펌프장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는지 하수관로 이런 것이 정비가 좀 되어 있는지, 내일 태풍 온다니까 오늘 같은날 합동 순례반 나가서 점검해 보고 만약 이 작년 매미 왔을 때 김해 지역에 배수 펌프장 고장이 난다든지 이러면 오늘 같은날 사실은 합동 순회반 가서 배수 펌프장 잘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보면 상반기 1회 37명, 민간인 13명, 공무원 13명 이런 것들 보면 일을 하기 위한 일이 아니고 특수 시책 사업으로 합동 순회반을 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일 태풍 오면 오늘 같은날 하수구 쓰레기 치우고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럴 때는 소관 과에서 다 점검하고 챙기는데 저희과 순찰반도 예를 들어서 큰 행사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 가급적이면 그런 직전에 해서 점검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번 매미가 왔을 때 하수과에 있는 모 계장님이 비옷을 입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상평 공단을 다니면서 태풍이 몰아치니까 거푸집 같은 것 안 있습니까? 가로수 잎파리 같은 것이 하수구를 닫아서 물이 못 내려가게 하니까 모계장님 한 분이 다니면서 그것을 걷어 내는 것을 아마 언론 쪽에서 보셨는지 모범 공무원 사례해서 대서 특필하는 것을 봤는데 하여튼 제가 봐서 우리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내일 태풍 올 때 배수 펌프장이나 이런 것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 태풍이나 어떤 재해가 예상이 될 때는 재해대책 본부에서 사전에 일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시가 더 큰 재해를 앞두고 점검을 안 하는 것처럼 비치면...

점검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자치위원들을... 그런 것이 있거든요. 제가 보면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주민자치 위원들이 오늘 같은날 예를 들어 하수구 물 빠지는 그런 것이라도 한번 청소하는 그것이 또 다른...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오해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산면 위원님 계시죠? 금산면에 주민자치센터 1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사업하실 것입니까?

예.

사업하시면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 라는 것은 국가 시책 사업 중에서 시들해진다라는 느낌도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느끼는 부분인데 그래서 기존에 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잘해서 금산면에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명확하게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1억5,000만원 투입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기존에 하는 강당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리모델링해서?

예, 리모델링할 것입니다. 신축 이런 것은 없고 개.보수 하는 이런 쪽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저는 박람회에서 우리 진주시가 무시 못할 성과가 있는데 상봉서동에 했던 것하고 또 상평동에서 했었던 맞춤형 자원 봉사 시스템이 있는데 좋은 것을 우리가 일반화시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각 읍.면.동에 하면 좋잖아요. 저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 중에서 동민 청소의 날 같은 것이 있거든요. 있는데, 매월 하던 형태하고 제가 하절기에 너무 더워서 하지 말자 했는데 두 달 동안 안 했는데 두 달 동안 안한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주민 자치센터 박람회를 통해서 진주시가 거두었던 성과들을 일반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산면에도 주민자치센터 1억5,000만원 예산 주니까 리모델링 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금산면의 주민자치센터 위원들한테 상평동의 예, 또 상봉서동의 예, 또 이현동의 예, 평거동의 예 들을 일반화 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강사들 데이터 베이스해서 노래 가르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점을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일반화 시켜 나가는 것 또 다른 읍.면.동에도 있을 것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상봉서동 위원하고 상봉서동에 취미교실하는 주민자치위원회 들풀이라든지 야생화 이런 전시장에 가 보았는데 우리 여성들의 섬세함이나 여성들의 취미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읍.면.동에서도 일반화 시켜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잘 홍보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례집을 내주고 있습니다.

사례집을 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을 잘 하는 곳에다가 이현동이나 평거동에 직접적으로 가서 좀 구경도 시켜 주시고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진주에 개천예술제 되면 박일봉 국장님 하시는 분재 같은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취미거든요.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주민자치에서 좀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것도 연구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많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자치센터를 일반화 시켜 나가는 과정들이 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이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경천 위원.

정경천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하실 때 불꽃놀이 하실 것이죠?

예.

제가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행사에 불꽃놀이 하는 횟수를 보니까 여섯번을 합니다. 1일날 유등 축제, 그 다음에 개천 예술제, 의상 패스티벌, 시민의 날, 드라마축제, 다음 주민자치박람회 이렇게 해서 진주성에 여섯 번을 쏘아대는데 저는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불꽃놀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불꽃놀이가 있네요. 이것을 서로 과별로 조정해서 횟수를 줄인다든지 그런 방법을 취해 보시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는 불꽃놀이도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관해서 할 것은 아니고 이것도 예술 재단에서 연계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그리 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 안줍니다. 거기에서 할 것입니다. 예산 지원은 안 합니다.

그런데 행사하는데 불꽃놀이를 여섯 번이나 하고 그 다음 저는 저번에 깜짝 놀랐는데 의상 패스티벌 리셉션을 계사 순의단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제를 집약해서 한군데서 이렇게 단 시간안에 소화하는 것은 좋은데 진주 같은데서 이렇게 대규모 대행사를 실시함으로서 장소가 없어서 참 신성시하는 그런 곳에서까지 리셉션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시민 정서에 얼마나 문제가 있을까,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촉석루에 지금 현재 위에서 폭죽 놀이를 하면 굉장히 촉석루 자체가 많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문화재를 보호하는 의식이 있는지 개천예술재단에 물어 봐야 되겠지만 아무리 불꽃놀이도 중요하지만 문화재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도 우리가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꽃놀이를 횟수를 줄이라고 주민자치박람회 할 때 줄이라고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라는 것을 종합적인 상황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한번 제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안 좋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균 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기간 중에 현재 우리 4개 자치센터가 출품을 하고 나머지 자치단체에다가 프로그램 자기 단체에서 발표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각 센터별로 프로그램 발표할 것도 파악했고 희망자 신청을 받았고 또 작품,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참여하는 작품도 전시를 희망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시청에서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전체다 발표할 것이라고 공모가 들어 왔습니까?

거의 다 들어 왔습니다. 작품 전시도 있고 프로그램 공연도 있고 거의다 한 건 이상 들어 왔습니다.

나머지 자치센터에서는 자기들은 서운해 할까 싶어서...

참여는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주봉 위원.

강주봉 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합동 순찰반, 과장님 설명하실 때 2시간 했다고 했거든요. 시내 어디에 주로 방문했습니까?

시내 간선 도로변 한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는 시내 간선 도로변 다 들어갑니다. 버스가 들어 갈 수 있는 곳에는...

그것이 1개조해서 돌아다닙니까? 본 위원이 잘 했다, 못했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2시간을 버스로 돌면서 처리한 건수가 15건 같으면 8분에 1건이 처리되었다는 것이거든요. 민원 처리 안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시 효과를 노리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을 하반기할 때는 시내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소외 받은 곳, 또 시민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또 가기 싫어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한바퀴 돌면서 그런 곳에 정말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서민들이 사는 곳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순찰을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상반기, 지금 보고한 이대로 보면 아마 시내버스가 돌면서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처리 건수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보다도 정말 누가 가기 싫어하는지 쉽게 말하면 옛날 말대로 섭천 골짜기에 또 아니면 다른데, 또 저런데는 너무 냄새가 더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간다. 이런 곳을 찾아가서 그런 곳에 시장님이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식의 합동 순찰반을 운영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정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시내 중심가도 있고 시 외곽지역도 있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그리 되도록 해 나겠습니다.

하여튼 이 자체는 좋은 일인데 시내 중심만 할 것이 아니고 읍.면.동부니까 변두리 지역을 한번 둘러 봐라 그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