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는 서울 도심 및 강남 중심의 서울시 도시공간구조를 다핵화로 전환하여 지역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자 지난 2003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범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2005년 4월 21일 서울시에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되어 동북2권내 필요한 판매, 업무, 문화 등 중심기능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자 지난 2005년 6월 16일 강북2구역을 시범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본 구역의 지역여건을 조사한 결과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55.3%에 부적합 필지 비율이 51.9%로 도시환경이 열악하고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불량한 도시환경의 종합적인 정비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지난 2006년 4월 10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06년 6월 28일 서울시로 정비구역 지정안이 입안된 바 있습니다. 이후 건축높이 상향을 위해 2006년 8월 9일 군부대와 재협의를 통해 건축높이를 113m에서 150m로 상향시킨 것과 2006년 10월 18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조건인 문화시설 기부채납 관련사항을 정비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앞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그간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3년 11월 18일 시범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래 2005년 4월 21일 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되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 6월 16일 시범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3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06년 6월 28일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안이 입안된 이후 강북2구역은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의 중심지에 입지하고 있어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높이가 150m까지 확보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군부대와 재협의를 실시하여 2006년 8월 9일 건축가능 높이를 150m까지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2006년 10월 18일 강북2구역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문화시설을 포함하여 순부담율을 19%로 하는 조건이 부여되어 우리구에서는 문화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추진위원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2009년 2월 26일 문화시설 기부채납 약정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2월 27일 강북2구역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있어 2009년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주민 재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공람기간 중에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강북2구역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강북2구역의 면적은 1만 8,945㎡로 지정되어 있으나 구적오차에 의한 면적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13㎡ 증가한 1만 8,958㎡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토지이용계획은 정비기반시설은 도로가 2,907㎡이고 공원이 656㎡로서 전체 면적의 18.8%를 차지하고 있으며, 택지면적은 1만 5,394㎡로서 전체 면적의 8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도봉로 P턴도로 중 강북2구역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하는 구간을 신설하고 강북2구역의 블록단위 개발에 따라 구역내 기존도로 2개 노선을 폐지하고 미아사거리 부분에 공원을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을 설명드리면 종합적 도시환경정비를 위하여 구역내 47개동 전체를 철거하여 대규모 주상복합 1개동을 신축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시설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건축물의 주된 용도는 문화, 판매, 업무, 주거시설이며 연면적 18만 9,311㎡,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697.5% 이하, 건축높이 150m 이하로 지상 43층, 지하 7층 규모로 개발됩니다. 다음으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을 설명드리면 주거비율은 50% 미만이며 전체 세대수 333세대 중 관련규정에 의한 임대아파트는 36세대로 계획하였으며, 전용면적 100㎡ 이하 세대가 36세대, 100㎡ 초과 150㎡ 이하 세대가 294세대, 150㎡ 초과 세대가 3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선 계획은 보행환경의 쾌적성 확보를 위하여 도봉로변은 건축한계선 5m를 적용하였고, 월계로변과 도봉로 P턴도로변은 3m, 소공원변은 2m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가로경관의 쾌적성 확보를 위하여 월계로변에는 고층부 벽면한계선을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시설 기부채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의 위치는 강북2구역 복합건축물내 지상 4층에서 8층까지이며 연면적은 1만 845㎡로서 세부시설로는 8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200석에서 400석 규모의 소공연장을 비롯하여 연습실, 운영지원공간, 주차장 등 각종 부대시설이 포함됩니다. 현재까지 강북2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합의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시설 기부채납 규모는 연면적 9,170㎡ 이상, 대지지분으로 환산시 4.8% 이상으로 하며, 문화시설 건축에 대한 사업비는 강북2구역 사업시행자, 즉 조합에서 감리비, 무대장비비 등이 포함된 건축비와 설계비 및 공연장 전문컨설턴트팀 비용 등이 포함된 용역비 등 제반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합의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시설의 실시설계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1개월 이전까지 우리구에서 구성한 공연장 전문컨설턴트팀의 자문을 받아 최종 결정하도록 합의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되는 대로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강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285번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 11월 18일부터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로 변경되어 있는데 2005년 4월 21일 확정공고가 됐단 말입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지역여건 조사결과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해서 보상은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마무리가 돼서 완전히 끝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뉴타운과장 한유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가 16만 3,500㎡에 8개 구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되어 있고 롯데부지가 특별구역으로 하나 편성돼서 실제로 사업가능한 구역이 지금 9개 구역으로 현황에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 아까 말씀하신 강북2구역, 롯데호텔이지요. 그 주변일대의 사업이 지연된 사항과 보상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강북2구역은 우리 강북구의 랜드마크지역으로서 최고높이 43층, 지하 7층까지 계획하고 강북구의 거대한 프로젝트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복합건물로 거대한 건물을 짓다보니까 많은 추진위원회와 주민설명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후에 거의,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년 4개월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오늘 주 안건인 높이 150m와 문화시설 관계였습니다. 문화시설이 당초에 사업추진위 측에서는 조그맣게 400석, 500석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순 부담율을 19% 이상 부담하라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조건사항이 세 가지였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을 최소한 4.8% 이상 확보하라는 내용하고, 또 상업지역 1,530평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인가 시에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확대하라는 것을 의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빅토리아호텔, P턴도로라고 하지요, 그 일대 도로까지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너무 많은 부담이 된다고 해서 153억원 정도 예산되는 도로를 제척시켰습니다. 도로 15m, 79m를 제척시키고, 그런 와중에서 조합 측과 조정기간이 필요했고, 특히 문화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부연설명 드렸던 것은 서울시에서 153평의 상업지역을 용도변경해 주고 153억원의 기관시설비를 인센티브를 줘서 했는데 문화시설 4.8%가 어렵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계속 제시해서, 사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을 하셨지만 문화시설을 기부채납 받는다고 하면 금년 액수로 약 256억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부담이 엄청 큰데, 그런 사항을 따져서 조합 측과 협의가 늦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성을 따지다보니까 늦어졌는데 결국에는 금년 2월에 조합추진위에서 사업수지를 따져보고 강북구청에서 요구하는 256억원의 기부채납을 하고도 사업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빨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협의를 하자고 해서 주민총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저희들하고 약정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걸린 시간이 2년 4개월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문화시설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그 지역에 43층의 대형복합건물이 들어서면서, 이 문화시설 사례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서 이런 문화복합시설을 유치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설계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고심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시설에 관한 용역도 실시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서 조합 측과 합의된 사항이고, 그래서 조금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불량주택에 관한 사항은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구역지정을 6월까지, 서울시에서 아무 걸림돌 없이 받으면 9월경에 조합설립을 할 겁니다. 조합설립을 하고 금년 말에는 사업인가를 할 예정입니다. 조합설립이 된 후에 건물보상은 그때부터 조합과 보상관계라든지 별도로 수립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혹시 사업추진에 있어 민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틀림없이 민원이 많이 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층수가 43층이면 적은 층수가 아닌데 혹시 그 주위에 민원을 몇 건 받고 있는지? 왜냐 하면 그보다 작은 빌라 같은 것을 건축하더라도 민원이 많이 옵니다. 43층이라는 건물이 아마 강북구에서 가장 큰 건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분명히 민원이 여러 건 들어오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추진하면서 처음에 사업예정구역 지정받을 때 주민동의율이 아주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대부분 동의를 안 하신 분들이 빅토리아호텔 대도로변에 상가를 가지신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빅토리아호텔이 면적의 1/3 정도 차지하는데 그곳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을 설명회하는 과정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빅토리아 측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제일 먼저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민원이 있었다는 것하고, 조은수산 일부 토지주 2~3명이 반대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추진위원회에서 설명이 돼서 사업성을 따져 보고 “우리도 어차피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민원이 있었고요. 다음에 P턴도로 153억원 기관시설로 확보하려고 투자해서 우리구에서 직접 공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강북구를 빨리 개발시키기 위한 촉매역할로써 사업을 했던 것인데, 그 와중에 공업사라든지 토지주와의 재판관계가 있어서 그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다 공탁처리를 해서 이미 보상금도 합의된 상태이고요. P턴도로 후면에 보면 P턴도로와 강북 경계사이에 있는 땅이 하나 있는데 그 소유주분이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분 민원은 이 구역의 사업이 빨리 진행되면 민원을 제기 안 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많이 설득을 했고 또 추진위원회에서도 빨리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민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쪽이 사실 거주자가 150명 정도 되는데, 가옥주는 16명이고 세입자는 154명 정도 됩니다. 추진위원회 조합원은 62명입니다. 건물 동수는 조그마한 건물을 포함해서 47개동입니다. 그래서 주민만 동의하면 미아리 일대의 뉴타운 지역보다 가구 수가 엄청 적습니다, 건물 철거동도. 대토지주들만 이해를 해 주시면 오히려 사업은 더 빨리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건물주 입장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3년 정도 공백이 있어서 임대소득을 받는 부분이 감소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걱정되는 부분인데, 뉴타운도 이주비를 주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도심개발사업이라, 도심개발사업을 조합이 구성돼서 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성공한 사례가 없는데 저희들은 그런 사항을 최대한 보완해 가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빨리 손을 써서 노력하려고 하겠지만 민원인들이 협조해 줘야, 이것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이 협조해 줘야 빨리 빨리 진행되는데 대개 보면 보상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아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보상에 대해서, 이것 관심사입니다. 일을 빨리 진행하려면 보상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는 가능한 빨리 보상해 줘서 이왕에 구청에서 하는 일을 빨리 끝내려는 뜻은 가지고 있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나 저희들도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만 대단위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보상문제가 관건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사실 민원발생 하는 것이 그 부분인데, 대다수 주민들이 개발에 동의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소수이다보니까 구청 입장에서는 대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미아리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고 강북구에서 개발이 SK하고 벽산도 있었지만 그것은 한참 전의 일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의 문제가 됐던 것을 최대한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국·과장님들,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가능한 한 차질없이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서, 그래도 이것이 강북구의 명물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3층이면 작은 건물이 아닌데 이왕에 시행을 했다면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이하 과장께서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우리 강북구의 관문에 위치한 이곳이 이렇게 개발된다는데 대해서는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건물들이 들어서고 개발되면 교통영향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현재도 미아사거리 쪽이 엄청난 교통의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뉴타운과장 한유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지역의 교통영향평가를 필히 받습니다. 서울시의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안 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정비예정구역 하면서도 교통영향평가에 몇몇 사항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P턴도로도 먼저 추진시키려고 그런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안을 제시했던 것은 오패산길이 정비예정구역 당시에는 개통이 안 됐는데 지금은 됐고, 또 앞으로 번동 월계선 이것도 구청에서 노력을 해서 유치되면 교통은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번동 월계선이 금방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통심의를 별도로 받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고민되는 부분들이 서울시 교통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준다면 저희들이 그것에 맞춰서 보완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지금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답변을 못 드리고 지적이 되는대로, 심의받은 대로 하겠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성북구 경계도로가 많이 확장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교통해소에 교통위원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좋게 보는 측면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규모 상가시설은 교통유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대책이 있을 것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 주면서 그런 것은 지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봉로가 실질적으로는 폭을 더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넓혀지는 부분은 없는 것인가요?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빅토리아호텔 도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하던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쪽 부분만. 도봉로변을 다 한다는 것은 어렵고 빅토리아호텔 차선 2개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일대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현재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현재 차선에서 빅토리아 지나 2개 차선이 더 확보되면 혼잡성이 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차선까지 해서 35~38m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봉로가 넓혀진다는 것인가요? 도면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도면을 보며) 지금 이쪽에 도봉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3m 정도 도로가 넓혀집니다.

그리고 10여m 도로는 어떤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도면을 보며) P턴도로 있지 않습니까, 붉은색 부분에서 이리로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차량이 진입하면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출입구가 이쪽으로 나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 건물을 이용하는 차는 이쪽으로 나와서 돌아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에서 일부 구간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넓혀서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었나요?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며) 말씀드렸다시피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여기로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쪽도 도로가 다 올라가게 되고, 구역별로 사업을 진행하면 3m 이상 확보하도록, 롯데백화점 보시면 쏙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차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차선도 그렇지만 이 구역을 더 넓혀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에는 문제점이 있었나 보지요?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구역별로 광역적으로 하면 좋은데요, 어차피 기본계획상에 큰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균형발전촉진지구의 큰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틀 내의 구역이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 틀에서 정해진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 틀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상 43층이고 지하 7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상 43층 중에서 업무시설이나 판매시설은 몇 층까지 규정하고 있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시설, 판매시설은 주로 지하1, 2층하고 지상8층 그쪽 부분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전부 주거동이 되겠습니다. 판매시설, 수영장, 헬스장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문화시설까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주차는 몇 면이나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나요?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으로 주차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1,359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계획을 1,521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시에서 저희가 구역지정을 받으면 주차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법정주차보다는 더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주거시설의 주차장과 판매시설이나 업무시설의 주차장이 분리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혼합으로 같이 쓰게 되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대수를 보면 공동주택을 이용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대수가 약 733대, 업무시설로 140대, 판매시설로 463대, 문화시설 및 집회시설 135대, 운동시설로 50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에 대한 주차장을 구획화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문제는 조합이 결성돼서 세부설계가 됐을 때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현재로써는 그런 부분까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 전체 면적이 얼마 그 정도로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입구는 하나로 통용될 수 있는 상황인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아파트가 약 몇 세대인가요?

임대아파트가 36세대입니다.

36세대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분들하고,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100㎡ 미만 36세대입니다. 임대아파트하고 주거비율은 재정착률을 놓고 저희가 산정한 겁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이전하지 않고 다 정착.

세입자들?

예, 이런 계획을 가지고 기본계획은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임대아파트를 신청한다든지 분양을 할 때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계가 어디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빅토리아에서 더 지나서 입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도면을 보며) 이것이 미아삼거리인데 이 빨간 선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어느 건물이 경계지점이 되는지?

(도면을 보며) 여기요?

(도면을 가리키며) 빅토리아 옆 쪽으로, 위에 도봉로 쪽으로 경계가. 그곳이 어디이지요?

이곳이 현재 도로개설된 P턴도로입니다.

현재 P턴도로?

예, 도로가 개설돼 있습니다. 79m가 개설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토리아에서 얼마나 가지요?

빅토리아 바로 옆이지요.

그러면 빅토리아가 경계지점으로 되어 있나요?

동선공업사 그곳입니다.

공업사로 P턴 될 수 있도록 돼 있고 반대쪽에는?

반대쪽에는 새로 도로가 나는 겁니다.

골목길이 있었고.

(도면을 보며) 현재 길이 일자로 나 있지요? 이 삼각형부분이 이번에 1,530평,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한 지역입니다. 용도변경해 준 것은 도로기능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더 돌아서 가도록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강북구의 관문이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또 이러한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입니다. 좋은 계획안을 보니까 먼저 반갑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43층이 굉장히 높은데 가옥주가 9가구이고 세입자가 154, 조합원이 현재 62명이면 제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사업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의 추진에 있어서 민원이 오히려, 세입자분들이 154명인데 제 생각에는 그분들에 대한 처리를 잘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 위치가 굉장히 노른자이고 그분들이 이 위치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존중받아야 할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져가야 할 것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43층까지 올라간 것이 주변의 계획이나 이런 것까지 밸런스가 맞는지,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시설 쪽으로 바뀌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용적률이 올라갔나요?

도시뉴타운과장 한유우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른 지역과의 균형을 저희들이 많이 고민했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전에는 도로변이 60m였습니다. 이쪽 부분은 다 60m밖에 못 짓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시범지구로 지정되면서 어떻게든지 저희들도 선도적으로 하자, 성북하고, 빌딩도 없어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는데 113m 밖에 안 해줬습니다. 그 시간도 저희들이 엄청 고민하고 군부대도 몇 번 찾아다니고 가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얻어낸 것이 150m까지 얻어냈습니다. 그 대신 도봉로변도 100m로 해달라고 해서 100m까지 했습니다.

그 주변까지 다요?

예, 100m까지 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이 변했습니다. 빅토리아호텔 뒤편이 준주거지역인데 여기에도 100m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이미 정비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다 용도지역 변경이 됐나요?

여기는 용도지역 변경이 안 된 지역이고 이런 데는 사업을 하면 다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청장님도 가끔 인사말씀으로 그런 말씀을 하는데 상업지역 한 평도 안 늘어났다, 실제로 1,500평 늘어났고, 이것도 사업을 시행하면 기본계획상에는, 쉽게 말하면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 용도상향을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도제한으로 묶여서 개발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많은 구잖아요. 그로 인해서 재산세 소득이 없는데, 일부 도봉로 주변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되고 예를 들어 용도변경까지 이루어져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면 저는 굉장히 사업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곳에 계시는 분들에게 그런 이익들이 100% 들어가는 것보다는 강북구로 어느 정도 환수를 해서 주변에 어떤 것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빅토리아호텔 같은 경우는 지분이나 이런 것이 거기에 1/3인가요?

예.

굉장한 사업인데 그분들이 강북구에 기부채납을 19% 이상 조건수정 가결됐다고 하는데 이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그래도 문화시설이나 시설들을 기부채납 조건으로 다시 왔잖아요. 우리구에서도 이런 일들을 추진하시고 저도 빠른 시일 안에 구역지정이 되는 것을 바라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초고층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많은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구에 환원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33세대의 주택이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저는 도봉로 주변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간다, 그리고 대형학원을 유치한다, 그래서 완전히 서울시청 주변이나 이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고도의 업무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았는데 주거지역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그곳에 사시는 분들은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교통문제만 해결되면, 주변에 백화점 있지요, 이마트 있지요,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만 확보가 된다면 지하철역도 아깝고 굉장히 좋은 위치인데, 그것은 제가 뭘 몰라서 그러는지 주거지역이 333세대가 들어갔다는 그 부분이 의외입니다. 용도변경을 했으면 상업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계획이 됐어야 되지 않나, 업무시설이나 학교도 좀 유치하고 공공기관도 유치하고, 병원도 하나 세우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제 생각에는 적어도 거기에 있는 몇 분들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갈 것 같은데요,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는 성북구 관할이 10만평이고 저희 관내가 5만평이라서 서울시에서는 15만평을 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북2구역이 43층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이 구역이 아마 가장 높은 지역이 되고, 그 다음에 기대하는 것이 숭인시장이 최근에 두 구역으로 나누는 것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곳이 큰 것이 되면서 그 위에 4, 5구역이 아마 한 20~30층 그 정도는 최소한 건물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 지역이 세입자 문제인데 최근에 용산사태도 있어서, 특히 세입자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그러한데 권리금 때문에, 용산사태도 거기에서부터 발단이 됐습니다.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써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은 법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노출이 어렵기 때문에 방안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용산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용도를 여기가 상업지역으로 되면서 50% 이하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 입장으로 봐서는 미아삼거리에 상업시설을 100% 하기에는 앞으로 임대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주거는 그래도 일단 분양이 됩니다.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업주 입장으로 봐서는 주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저도 분양 면에서 업무시설을 많이 지어놓으면.

그러나 시에서는 50% 이하로 제한됐기 때문에 46~47%로 주거용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업성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세입자 분들 많지 않으니까 한 분 한 분 각각의 여건들을 고려하셔서 잘 해 주시고 구역지정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85번,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4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하수시설물 준설 등 장마대비 수방대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