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강점근입니다. 기 배부된 2005년 주요업무 보고서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2005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존 7개 담당에서 이번에 재산세 담당이 신설되므로 8개 담당으로 정원이 64명에 현원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지방세 과징목표 달성입니다. 현재 부과 944억 징수는 607억 69.6%에 해당되는데 금년도에 담배소비세가 조금 부족하고 주민세, 재산세가 세법개정 등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흥주점 중과대상업소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2억7,200만원을 추징하고 개별주택 44,000호를 조사했습니다. 미소유 자동차 실태조사도 182대에 대해서 비과세 조치를 했습니다. 세무조사는 현지 15개, 40건에 6,000만원 서면조사 19개, 44건에 2,800만원 추징 조치를 하고,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40개 법인에 1억3,1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납기내 징수활동 강화로서는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납세편의 확대를 시행하므로 해서 납세편의제에 최대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압류를 11,807건 해서 48억원 압류를 하고, 납세경유자 확인을 해서 1억6,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고를 하고 출국금지요청 14명을 해서 현재 출국금지 4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용성 있는 체납기동팀 운영입니다. 지역별 징수담당제 편성 운영을 하고, 번호판영치 안내문을 6,571건 발송을 해서 2억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영치 296대를 해서 9,400만원을 징수하고, 신용카드결제계좌압류, 신용카드매출채권압류 1,000만 이상 채권자 금융채권압류, 유가보조금압류, 자동차공매처분, 결손처분 등으로 체납세 징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확충으로 자립도 제고입니다. 현재 부과 349억5,400만원에 징수 332억5,200만원으로 징수율은 95.1%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징 목표 달성입니다.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자치재원 확충을 위한 차질없는 세수목표달성에 최대화하고,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세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앞에서 일부 보고 드렸습니다만 유흥주점 등 중과세 대상업소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2억7,200만원을 중과하고, 개별주택가격조사 전담반을 운영해서 주택가격을 산정했습니다. 단독주택은 44,000호, 아파트 44,000호,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3,000호의 가격을 전부 산정 고시했습니다. 미소유 자동차 실태조사를 182대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방세과세 자료관리를 철저히 해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사실과세를 위한 현장확인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소유자동차 실태조사는 계속 실시를 해서 사실상 운행되지 않는 자동차는 확인해서 비과세 조치하도록 하고 7인승 내지 10인승 자동차세 인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입니다. 추진실적은 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9개 법인에 대해서, 65개 법인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하고 41개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법인 부동산 비과세·감면분 사후관리 상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납기내 징수활동입니다. 금년도 정기분 과세는 1월에 면허세, 6월에 자동차세, 7월에 재산세 1기분을 부과해서, 현재 7월 재산세 부과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8월에 주민세를 지금 부과하고 징수를 했습니다. 9월에는 재산세 2기분이 부과됩니다. 재산세 2기분에 상당히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기분에 2분의 1을 내고 2기분에 2분의 1을 내고 다시 토지분에 대해서 추가로 나가기 때문에 혹시 낸 분이 앞에 다 낸 것으로 이해를 하고 하반기에 민원을 제기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유인물을 만들어서 충분히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징수활동 강화를 했습니다. 고지서 전달을 정확히 하고 납기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읍면동 앰프 및 가두방송을 실시하고, 읍면동의 협조를 통해서 이통장 회의 시, 각종 주민모임 시에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고지서 송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납세편의제 납부 홍보 강화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입니다. 금년도 6월 30일 현재 총 체납건수는 146,573건에 282억8,200만원입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추진계획으로서는 징수 목표달성을 현년도는 97%로 하고 과년도는 15% 달성을 위한 목표를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압류를 하고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는 출국금지 요청도 하고 관허사업 제한, 금융채권 및 금융거래 정보제공, 압류, 최대한 저희들이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실용성 있는 체납기동팀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앞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결손처분은 1,716건에 10억3,600만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역별 징수담당제를 편성해서 계속 체납징수에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별 체납안내문 및 체납세액 고지서발송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체납자 신용카드 및 결제계좌 및 가맹점매출채권을 연중 수시로 압류를 하도록 하고, 체납자 재산추적 관리를 전국 금융재산 및 부동산 등 조회를 통해서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5회 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를 해서 자동차가 현재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조사를 해서 징수유예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차량유가보조금 시에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액체납 3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협조를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번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3,000만원을 확보해서 징수포상금 2,000만원을 읍면동에 포상하도록 시달을 했고, 그 다음에 1,000만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기관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최대한 소액체납자가,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재산, 사망자, 행불 등 징수 불가능한 재산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과감히 결손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으로 자립도 제고입니다. 6월 30일 현재 349억원 부과에 332억5,200만원의 징수를 했습니다. 각 실과에 철저히 협조를 해서 세외수입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화해서 부진 부서에는 경고조치를 하고 우수 부서에는 시상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휴자금은 최대한 활용해서 이자수입 증대에도 노력을 하고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책으로 징수포상금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결손처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16건에 지금 10억3,600만원을 결손처분시켰는데 시효라는 것은 몇 년을 두고 이야기합니까?

시효소멸은 5년간입니다.

5년간입니까?

예, 5년간입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세가 전체적으로 체납이 많네요?

주민세, 자동차세가 상당히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 원인은 사실상 자동차가 도난이나 멸실되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아 가지고 공부상, 저희들은 공부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공부상하고 현재 숫자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조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굴러다니는 차기 때문에 조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5회 이상 미납된 자동차는 추적해 가지고 그 자동차가 사실상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과감히 비과세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지금 이 외에도 금년 연말쯤 되면 또 처분할 것이 생기지 않나 보는데

또 할 겁니다.

예상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 번 IMF 이후로 상당히 부도난 회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결손처분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또 결손처분 하려면 전국에 있는 재산을 전부 다 조회를 하고 금융관계도 다 조회를 해 가지고 무재산이 확인될 때 결손을 하는데 사실 인력이 모자라서도 지금 최대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정말 받을 수 없는 체납세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한 것 만큼 하반기에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하시는 김에 결손처분도 중요하지만, 결손처분까지 가지 않고 세금을 받아 들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홍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납기내 징수활동 강화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정확한 고지서송달이 있습니다. 지금 고지서를 내 보내면 이통장님들이 하는 일이 있지요?

예.

수수료 500원 드리고

예, 이통장님들이 교부를 합니다.

그 분들이 지금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고지서를 읍면동별로 배부를 합니다. 배부를 하면 읍면동에서 이통장을 통해서, 이통장이 고지서를 직접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직접 교부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핵가족시대에서 부부가 동시에 낮에 비우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전 가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로 관리사무소하고 협조해 가지고 교부가 되고, 가정집에는 대문이나 집안에 넣어 놓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확인할 때는 일부 교부도 되고 전달도 되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고지는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목적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직접적으로 고지서전달 사항을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읍면동에 협조도 구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직접 전달했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확인하려면 교부대장을 봐야지요.

면쪽으로 보면 이통장님들이 전달을 합니다. 하는데 그 분들한테 도장을 받아오라는 모양이던데요, 맞습니까?

도장이나 받았다는 자필서명을

받았다는 확인을

예.

그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면 가면 없는 것은 두 번, 세 번 갈 수 있는데 문을 열 수 있을 정도 된다면 여름인 경우에는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다는 내용입니다. 계십니까, 해서 문을 열면 여름이다 보면 벗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방문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금 지방세 업무 중에서 고지서전달 업무가 저희 진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입니다. 전달 방법이 직접 교부, 그 다음에 등기우편, 공시송달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액부분에 대해서는 등기우편 대신에 일반우편으로도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어져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로 하면 상당히 반송이 많이 됩니다, 직접 교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이통장을 통해서 교부하도록, 통장에게 교부수당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획기적인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소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액이 얼마 정도

30만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주민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이통장을 통해서

그것도 확인을 안 받고, 소액이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똑 같습니다.

그것도 받지요, 소액도 하신다는 결론 아닙니까?

소액은 등기로 안 하고 일반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우편으로 하면 등기보다 많이 들어 갑니다.

이 부분도 500원을 주시지요?

예.

주민세가 얼마입니까?

9억 정도

아니, 주민세 1가구 당

4,400원, 4,000원

거기에서 500원을 주고 움직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장님들 회의할 때 들어 보면 안 계시니까 늦게 갈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하게 여기더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아니, 4,000 얼마 받으려고 500원 수수료는 좋습니다만 개인적인 어떤 침해받는 것 같은 기분이어서 상당히 부작용이 많이 난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진짜 소액 같으면 이통장님을 보내지 마시고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안 괜찮느냐 싶은데 작은 돈을 가지고 일일이 집집마다 확인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된다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스럽다 이 말입니다. 돈이야 내는 것은 낸다고 하지만, 이장님들도 문제고 주민들도 상당히 침해를 받는 것으로 말이 나오거든요.

사실상 주민세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주민세마저 안 내고 불편을 느낀다면 시민으로서 시에, 자기 자치단체에 세금도 한 푼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나도 당장 세금을 낸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주민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문을 하는데, 방문하는 그 정도로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이장님들이 잘 하시는 분들은 꼭 그 분을 만나서 도장을 받아오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꼭 문을 열고 그 분을 만나서 하다보니까

그 이장님은 책임을 충분히 다 하기 위해서

예, 그렇지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수수료를 500원 받는데, 대가를 받는데 해야 될 의무를 갖다 보니까 점심 때 가 보고 없으면 7시에 가 보고 안 되면 11시에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가한 시간을 봐서 가는데 그 분들 사생활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도장을 받아와야 되는, 확인을 받아야 되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세법에 고지서전달은 직접 교부, 등기우편, 공시송달,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이통장을 통해서 직접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교부를 하다보니까 방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조금 색다른 대처를 해 주시고 이장님한테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하지만 또 확인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들이 도장이나 싸인을 받아서라도 대처할 수 있도록 읍면에 지시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고, 그것은 과장님 아량에 맡기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미소유자동차 실태조사 해 가지고 182대가 있는데 미소유 자동차는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사실상 요즘 흔히 쓰는 문자로 무대포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사고가 나 가지고 사실상 자동차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동차는 공부에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공부에 멸실을 시킬 수 없습니다. 자동차세는 공부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대장에 의해서. 그래서 사실상 자동차는 사고나 도난이나 이런 경우를 통해서 없어 졌는데도 불구하고 대장에는 살아있기 때문에 세금은 계속 나갑니다. 그러면 차도 없는데 세금은 계속 나가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자동차세를 미납하는 납세자에 대해서 추적을 해 가지고 그 자동차가 사실상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히 조사를 해서 자동차가 없으면 일단 비과세조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가 없다면 어떻게 없어졌는지 그분들에게 추적되면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알 것 아닙니까? 아니면 어느 경우에서 어떻게 자동차가 없어 졌는지

그러니까 소실되거나 도난되거나 사고가 나서 부부가 죽었거나 여타 다른 방법

도난은 신고가 안 들어 옵니까? 해결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신고는 경찰서에, 저희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를 경찰서에 했다든지 시에 했다든지 그런 내용을 받아볼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없다고 판명되면, 없는 차에 계속 부과를 못하니까 비과세조치를 한다는 겁니다, 공부상에 그대로 두고. 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런 차가 어떤 체납자의 차였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체납자, 그러니까 자동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영치를 하려고 들어 갔다가 이 차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없는 것은 영치가 됩니까, 안 되지요.

영치가 안 되지요. 그래서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영치할 수 없지요?

번호판영치는 길에 서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무작위로 현지에 가서 번호를 넣어서 차가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체납이 있으면 번호판을 영치해 오는 것이고, 미소유자동차 실태조사는 그와 관계없이 계속 체납이 되어 온 자동차에 대해서 추적 확인해 가지고 그 차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자동차는 끝내는 결손처리하고 말겠네요?

비과세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미소유자동차는 끝내 차가 없으니까 세금은 계속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세금은 못 받아들이니까, 차가 없는 것은 인정을 했고.

그 세금은 차는 없어도 다른 재산이 있으면 대체 압류를 합니다. 하고 대체압류할 재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면 결손처분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

김은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납세징수 추진방법 신속적인 행정체납처분으로 체납세징수활동 강화, 했는데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부동산 자동차압류, 또 납세경유확인제실시, 출국금지요청 및 결정 14명 요청 4명 출국금지 결정, 여기에 공매처분을 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로 해서 갑니까? 우리가 세무서에 공매처분하고 진주시 공매처분하고 동일하게 합니까?

세무서하고 우리하고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하는 방식은 비슷한데 자동차는 우리가 직접 여기에서 하고, 압류되어 온 자동차를 계속 번호판을 영치했는데도 세금을 안 내고 일정기간을 두고 안 찾아가면 그 자동차에 대해서 공매처분을 합니다.

공매처분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시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500만원 체납되어 있으면, 논이 한 필지 있으면 그 재산 처분을 저희들이 하지 않고 위탁을 시켜서 공매처분 시킵니다.

그것이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징수권자가 시장, 군수입니다.

세무서에서 하는 것하고 진주시에 하는 것하고는 틀립니까? 세무서는 국세로서 하고, 공매처분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일반 입찰하는 방식하고 비슷합니다. 공사에 대한 입찰은 최저가격으로 하지만

시민들은 잘 몰라요, 공매처분은.

이것은 최고가격으로, 우리가 자동차를 일간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 물론 자동차 소유자에게도 통보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공고를 해 가지고 감정을 받습니다. 차에 대해서 감정을 받아서 A라는 자동차가 감정가격이 50만원이면 50만원 공개를 합니다. 공매할 때 자기가 살 때 이것은 50만원, 60만원 쓸 사람 있고 70만원 쓸 사람이 있는데 최고 많이 쓴 사람에게 처분됩니다. 그러면 공매처분한 다음에 세금을 충당하고 남으면 남은 금액은 본인에게 돌려주고

그것은 잘 압니다. 과장님, 경매하고 공매하고 구분을 해서 시민들이 경매는 잘 알아서 가서 하는데 공매처분은 순서나 절차를 잘 몰라서 매매가 부실하더라는 것이지요. 시민들은 잘 모르더라는 겁니다, 공매처분은. 경매처분은 아는데

전체 시민에게 다 홍보할 수는 없고 관심 있는 시민은 잘 찾아 옵니다, 그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인원이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58명이라는 인원이 한 과에 근무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한 과밖에 없지요?

예.

이런 과다 인원으로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인원입니까?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행정법에 보면 과장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20명 내외가 가장 적절하고, 또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제 인원이 과다하고 업무의 연속이나 추진, 이런 부분을 봐서는 또 장점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부과와 징수를 분리하다보니까 부과쪽에서는 목표달성을 많이 하기 위해서 실제 부과를 많이 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징수와 부과가 균형이 안 맞는 수도 있습니다. 한 과장 밑에 있으면 부과할 때 징수도 생각하고 부과도 생각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고, 그래서 도내에서도 보면 세정과, 징수과 분리했다가 합했다가 이렇게 하는데, 실제 58명 되면 제가 생각해도 한 과장으로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힘들지요, 수가. 행정법에 한 20명 내지 25명이니까 학자들이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에 지역경제 17명, 기업 24명, 교통 23명, 지적에 23명, 차량등록에 15명으로 현 인원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58명의 인원을 가지고 한 과에, 가면 상당히 밀집한 상태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세입에 관련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부서지만 확충되는 지방세에 관련해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 우리가 징수하는 것이 1,400억원 정도 되지요? 그 정도 하는데 있어서는 과가 하나 더 신설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좀 연구검토 해 가지고 확대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에 관련된 사항이 옛날 같이 업무 자체를 읍면동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현재 읍면동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본청에 근무하는 것을 공무원들 사기진작과 전반적인 사항을 봤을 때는, 꼭 새로운 과를 하나 만들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가져 보는데 국장님으로서 업무연찬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 의회에 이 문제에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 분야는 과라는 것은 제가 인사를 안 보기 때문에 확실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대충은 진주시에 과가 몇 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의 고유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 과가 만일 20개면 한 과를 줄여야 되고 이럴 수 없기 때문에, 못 줄이니까 실제 우리가 세정과를 분리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지만 한 과를 없애야 되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국장 측면에서 보면 당연하게 분리를 해야 말이 맞고 총무국장 입장에서 보면,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의 입장에서 보면 줄일 과가 없으니까 그렇게 좀 망설여지기 때문에

업무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이 본 위원이 생각해도 우리 시 전반적인 업무에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업무에 관련된 분장은 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의회에 관련된, 위원으로서 했을 때 충분하게 그 사항을 전달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업무가 중복된 상태에서 계가 만들어져 가지고 활용 못하는 계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발췌를 해서 내라고 해도 낼 수 있는 만큼 많은 부서가 있는데

재정경제국장으로 봐서는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다른 것 전체를 보지 말고

총무국장으로 봐서는 그대로 놔 두는 것이 맞고 서로 갈등만 생기잖아요.

58명이라는 인원이 한 과에 한 사무실에 있었을 때는 업무의 효율성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다음에 강 위원님께서 저한테 하는 것보다는 담당 부서에 질문을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하면 공문을 의뢰해 가지고

담당 과장, 담당 국장이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시고 해야만 가능한 사항이지

질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받는 것이 오히려 내가 볼 때는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실제 제가 그런 방법으로 한 번

방법은 본 위원도 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만 실제 담당 과의 이러한 사항과 국의 국장님으로서의 사항을 직접 전달해 주시고 이런 사항이 개진되어야겠다는 필연성을 주장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직제개편이 있을 때는 당연하게 건의를 하고 그런 것 논의할 때는, 이것은 실제 분리를 해야 된다고 담당국장으로서는 당연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은 당연하게 국장으로서는 건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지방세 과징목표액 달성에 재산세에 관련해서 보면 부과액도 없고 징수액에 관계 없이 비율은 영으로 되어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정을 시켰습니까?

재산세 납기가 7월 15일부터 7월 말까지거든요, 6월 30일 현재로 잡아 놓으니까

현재 9월인데 얼마 정도 징수된 사항이 합계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전반기 부과해서 징수를 했는데 재산세가 42억9,000만원 부과해서 37억7,000만원 현재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이것보다 좀 많을 겁니다. 세제가 개편됨으로 인해 가지고 순수한 지방세 분야는 상당히 결함이 생깁니다. 15개 이상 결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국세부분에서 보전되어 와야 정확하게 금년도 하고 작년하고 비교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작년보다는 세금이 많이 내린 상태입니다. 다만 고액 재산을 가진 분은 국세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도축세 있지요?

예.

도축세 목표는 1억7,000만원인데 부과에, 징수에 관련된 사항이 상당히 저조한 사항인데, 도축세는 도축하는 시점으로 다 징수가 안 됩니까?

진주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도축장이 문제가 있습니다, 도축장 자체가. 도축장을 거금을 들여서 확장을 해 놓았는데 경영이 잘 안 됩니다. 도축할 때 세금을 먼저 내고 신고납부하고 다음 5일까지 납부해야 되는데 이 돈을 닦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사장을 고발했습니다. 이 도축세가 현재 부과 대 징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이것 때문에 도에서 평가하는데 상당히, 꼴찌를 못 면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도축장 경영이 안 되어 가지고 제 심정 같으면 행정조치를 해 가지고 문을 닫아버리면 제일 편하겠는데 그렇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세금은 안 내고 때려죽일 수도 없고 3회에 걸쳐 고발을 해 가지고 현재 고발 중에 있습니다.

도축세에 관련된 사항이

저희들이 경남 지사한테 관허사업제한 요구를 했는데 관허사업을 제한해 가지고 폐쇄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싶고 담배소비세도 162억원이 되어 있는데 52억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 현재 전반기에 끝나고, 됐을 때 담배소비세도 52억원 정도 징수가 어렵잖아요?

담배소비세는 작년 기준으로 잡아 놨는데 정부에서 담배 요금을 올리고 계속 금연관계를 홍보하기 때문에 지금 담배가

우리가 몇 년간 170억원 정도 담배소비세를 유지해 왔었잖아요?

예.

그런데 올 담배소비세를 보면, 이러한 추세라면 약 110억원 정도의 징수가 된다면 3분의 2의 계획에 맞춰 지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담배 요금을 올리려고 합니다. 61원 받는 것을 74원, 70몇 원을 받는 것으로 입안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 2,500원, 3,000원 짜리 한 갑 사면 시에 떨어지는 것이 610원 하던 것을 740원으로 올리려고

담배소비세 계획된 안만큼 안 나오는 문제가 되고, 부과된 자체는 담배소비세는 판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것은 바로 나오잖아요? 팔면 바로 세금 떨어지잖아요? 그런 사항이고, 도시계획세는 7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6월 30일에. 상당한 금액인데 부과가 되어지고 증감에 관련해서 이런 사항이 된 이유는 뭡니까?

도시계획세는 재산세하고 같이 따라 가기 때문에, 지금 재산세가 부과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과 안 된 것입니다.

재산세하고 같이 부과되어서 하반기에 가능하다?

예.

전반기에는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예, 6월 30일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세가

과년도에 보면

25억 징수되어 있습니다.

과년도도 보면 현재 비율은 9%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15% 되어 있거든요. 하반기에 6%는 계획이 가능합니까?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년도에 관련된 것이 제일 문제잖아요, 사실상? 이 문제가 결국은 감액처분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는 사항인데 이 문제는 좀 더 철저하게 기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전담반을 7명이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건설교통부 장관이 표준주택을 정합니다. 표준주택을 정해 가지고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에 위탁을 해서 감정원에서 조사해 가지고 건설부장관이 고시를 합니다. 확정되면 저희들은 7명이 확정된 주택에 대해서 비준표를 따서, 비준표 따는 지침이 있습니다. 18개 항에 200가지 되는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가격을 산정합니다. 그 가격을 산정하고 나면 그 가격산정에 대해서 한국감정원에서 다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 개별에게 통보해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워서 확정고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전담반 운영에 관련해서 조사할 수 있는 항목 있지요?

예.

기존 조사표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그와 관련해서 나중에 하나 좀

예, 조사표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통장의 수당을 인상시키고 정확하게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는데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에 이통장 고지서에 관련해 가지고 좀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요금을 조금 올렸다고 해서 크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지금 고지서 전달하는데 아까 이통장들이 밤늦게까지 다니면서 수고를 하는데 다만 수당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주면 일하기가 더 낫고, 본인도 마음이 좀 다르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 12페이지에 보면 고액체납자 5,000만원 이상만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사항인데 5,000만원 이상 출국금지에 관련된 것이 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국세징수법이나 저희들 법이나, 법에 없는 사항을 하면 큰일납니다.

5,000만원 이상만 출국금지가 가능하고 그 이하는

앞으로 1억 이상되는 것은 공포도 할 계획입니다.

5,000만원 이상은 출국금지다, 그 이하는 관계 없고?

예.

14페이지에 임시적세외수입이 비율상 저조하거든요. 목표액에는 6월 30일이니까 절반 이상이 된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2005년도 상,하반기 실적부진 부서 해 놨거든요. 세외수입에 관련되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추진해 가지고 결국은 세정과로 넘어오는 사항이잖아요? 이런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세외수입이 미비해 가지고 세정과로 전체 넘어온다는 것은 업무연찬에 관련된 것과는, 세정과에서 부과를 하는 세외수입에 상당히 임시적세외수입이 저조한 편인데, 징수책임제 확행으로 해 놨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강제성도 좀 띠고 부서에 임시적세외수입에 관련된 것이 안 됐을 때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내포된 사항이잖아요? 이것은 사용자가 직접 그 시점 시점마다 필요에 의해서 내는 돈이잖아요?

지금 실적이 다소 낮은 것은 아직까지 부과시점이 도래 안 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각 해당되는 과에 공문을 내 가지고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부시장을 통해서 경고조치도 하고, 그 다음에 대책 보고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과에서 다소 부진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는 사항입니다. 세정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통계는 나오고 있습니까? 세외수입에 관련된 미납, 나와 있지요?

예.

각 과별로 다 되어 있지요?

다 되어 있습니다.

각 통계가 다 되어있는 사항이지요?

예.

2004년도, 2005년도, 2003년도까지 각 과별로 세외수입 확충에 관련해 가지고 미납된 현황을 본 위원에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백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유휴자금 이자수입 증대, 금리동향의 정확한 예측과 고수익금융상품 발굴 운용되어 있습니다. 8월말 기준으로 유휴자금은 얼마나 됩니까?

보통 1,400 내지 1,500 정도 됩니다.

어느 금융기관에 예치해 두고 있습니까?

유휴자금은 계약된 금고, 농협, 경남은행, 중소기업은행 3군데입니다. 그런데 당초 계약된 대로 일반회계는 농협에 되어 있으니까 농협에 하고, 특별회계는 경남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약간씩 차이가 나지요?

그때 그때 차이 납니다.

농협하고 중소기업은행하고

차이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그때 그때, 일반자금에 대해서는 농협에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하는 금리를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중소기업은행이나 경남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대로 같으면 금리가 조금 높은 은행으로 거래처를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고계약은 당초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높다고 해서 빼 가지고 신탁은행에 간다든지 세계은행에 간다든지 그것은 안 됩니다.

아니, 기업은행, 농협 간에도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는 농협하고 되어 있으니까 농협 내에서 하고 있고, 일반회계 것을 빼서 기업은행에 예금하고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계획 자체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농협에 예치해 둘 그런 상황 같으면?

농협에서도 예를 들어서 조금 이율이 높은 상품이 있거든요. 그런 상품을, 유휴자금을, 사실상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궁여지책으로 최대한 자금을 활용하는 것인데 예산이 편성되고 자금배정이 되어서 그때 그때 지출되는 것이거든요. 되는데 이것을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기간만큼은 여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일반금리로 놔 두면 이율이 없으니까 특별히 빼 가지고 정기예금을 시키거든요. 이런 가운데서 농협 내에서도 1개월 짜리, 2개월 짜리, 3개월 짜리 금리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자금을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3개월 할 것이냐 1개월 할 것이냐, 아니면 1년 동안 장기로 할 것이냐, 그러면 1년 동안 장기로 하면 금리가 높을 것이고 1개월 하면 낮고, 그것을 판단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판단은 과장님이 하고 계십니까? 담당계장이 하고 있습니까?

담당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다 쥐고 있으니까.

어느 분이 담당자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월말마다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까?

예, 수시로 세입하고 세출을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농협하고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기간만료가 내년도까지 되어있을 겁니다, 아마. 내년말까지

작년에도 말썽이 있었는데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까?

내년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상노 국장님!

예.

내년말까지 만기가 되고 난 이후에는 시금고를 바꿀 용의가 있습니까, 다른 금융기관으로?

그것은 그때 가서

그때 가서 한다?

그때까지 근무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여기에서 담당국장으로서의 견해를 밝히라는 겁니다.

그때 가서 검토를 한 번해 보겠습니다, 제가.

농협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경남은행하고 기업은행하고 3군데 되어 있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기간이 2년씩입니까? 몇 년씩 합니까?

3년도 할 수 있고 2년도 할 수 있고 1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몇 년 계약입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 면단위 점포가 있어야 되거든요. 합천군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한 번 해 보니까 실제 경남은행이나 기업은행이 면단위 점포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면민들에게 불편을 줍니다. 실제 금고를 가져가기 위해서 면단위까지 점포를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농협은 면단위의 점포망이 확충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제가 볼 때 아무리 해도 오히려 돈을 조금 벌려면 주민에게 불편을 많이 주는 그런 것이 있고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마산, 창원을 제외하고는 다른 도시에서는 사천이나 진주 같은 데는 사실상 점포망이 적은 은행에서는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맡겨 놔도.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만일에 진주시에 시장이 특정업체가, 점포망이 적은 데도 했다면 아마 이 이상보다 더 말썽이 많고 의문을 많이 가질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금 수납하는데 새마을 금고도 가능하고 신협도 가능하고 우체국도 가능한데 왜 자꾸 농협에

새마을 금고나 신협에 5,000억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5,000억을 거기에 맡기랍니까? 농협에 단위농협에 맡기는 것 아니잖아요, 중앙회에 맡기지.

그렇지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금융기관에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 맡기면서 왜 단위조합을 들먹여요?

농협하고 단위농협은 연계가 되어서 서로 그것은 되지만 금융기관에 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에. 만일에 진주시장이 금년도에 금고 계약하면 경남은행하고 다 했다면 제가 여기에 서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부분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금고 선정할 때는 누가 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그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집행기관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국장들 의견 안 듣고 단독으로 한다?

담당 국장 결재를 다 맡아서 합니다.

담당 국장이 어느 은행이 적당하다고 이야기해 줍니까?

담당국장하고 저희들하고 실무자, 국장은 결재라인이 있지만 실무선에서 의논해 가지고 사전에 보고되어서 최종적으로 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갑자기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는 어렵습니다. 누가 하더라도 어렵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 입장에서 볼 때 0.1% 라도 높은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도축세 부분이 과장님 설명으로는 업자가 중간에서 편취를 하고 있다는, 결국 그 말씀이지요?

예.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세라는 것은 돼지하고 소에 대해서 매깁니다. 그것을 도축할 때 사전에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업자가 돈을 받아 가지고 있다가 다음 5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행을 안 하고 돈을 써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발을 했지요.

고발을 3번 했다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는 징역까지는 안 살리고,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판사가 결정할 사항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속은 안 된 상태입니다. 불구속 기소를 해서 계속 수사하고

이것 참,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지방세 포탈혐의로 고발했습니다. A라는 소를 가지고 온 사람이, 도축한 사람이 5만원 낸 것을 모아서 그 도축업자가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써 버렸으니까 포탈 아닙니까. 그래서 고발한 것입니다.

도축장 관리 실체가 어디입니까?

개인 회사인줄 알고 있습니다.

법인 어디입니까?

주식회사 대하입니다.

도축장을 지을 때 시비나 국도비 지원된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인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문제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중간에서 가로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을 3회에 걸쳐서 해 놨는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어떤 조치가 있든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년도 보면, 지방세 과세현황에 목표액을 너무 적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사실상 과년도, 당해연도 안 내면 그것이 2월 28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년도로 이월되거든요. 실제 과년도 세금은 형편이 된 상태에서 세금을 냈으면 벌써 과년도 넘어갈 것도 없지요.

과년도는 전년도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계속 밀려 내려온

다 말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10년간 계속 누적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안고 있는 큰 것, 마레제 백화점에 약 30억 정도 물려 있고, 한보에 15억, 큰 것이 몇 건 물려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아무튼 과년도 과세실적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지난 번에도 동료 위원께서 고액체납자 부분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참고로 한 번 받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경상적세입부분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간단히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부과액 자체도 보면 징수율은 초과해서 징수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목표액이 너무 낮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점유 사용료를 건설국에서 매기는데 제가 더 매겨라, 이렇게 못하거든요. 건설도시국이라든지 사회환경국에 각종 과태료, 사용료 취합해 가지고 총괄만 관리합니다.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이 이자수입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타부서에서 전부 넘어오기 때문에, 세정과에서 총괄만 하는 것이지, 모든 징수책임은 전부 다 그 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각 부서별로 업무연찬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경상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작년도 매미 태풍으로 예비비를 많이 쓰고 돈이 없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100억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대충 해 가지고 올해 얼마 되어 있으니까 얼마 쓰겠다, 또 어떤 데는 위원님이 안 쓴다고 하니까 토목부서, 건설부서에서 많이 써 버리고 나면 돈이 50억원씩 차이가 많이 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100억원 정도 지난 해보다 많이 넘어오니까 경상적세외수입이 올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질의가 있었던 사항인데 임시적세외수입이 오히려 징수율이 더 낮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임시적세외수입은 토지를 매매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바로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경상적세외수입보다도 적어요? 이것은 거의 100% 다 징수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이 해당 과에서 몇 개 문제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 주재로 대책보고도 받고 부진하면 조치를 취하거든요. 세외수입 부분에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각 과에다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서부시장, 서부상사 이런 데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백용 위원님께서 금고부분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했는데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질문한 적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금고가 운영되고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시금고에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항인데 우리 시 금고에 대한 조례는 없지요?

없습니다.

시행규칙에 관련된 사항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시행규칙에 관련된 사항은 시장의 고유권한이고 조례에 관련된 사항을 한 번, 세정과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 제출할 의사는 없습니까?

지방자치 이후에 금고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조금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조례준칙안을 내려 보냈습니다. 조례준칙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준칙안을 가지고 일부 몇 군데, 경남에서 3, 4군데 조례를 의원발의를 해서 한 데도 있고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고운영조례하고 지금 지방제정법이나 재무회계규칙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고, 금고라는 것이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서울 같으면 얼마든지 경쟁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현행법으로서 아주 투명하게 금고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안 있기 때문에 조례를 안 만든 것입니다. 꼭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면 언제든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판단할 때는 진주시의 여건으로 봐서는 지금 계약된 것이 제가 볼 때는 최고 적절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만일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특별한 변화가 있지 않는 한 획기적인 방안은,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최대한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금고관계는. 농협이나 경남은행이나 기업은행에 확인하시면 충분히 알 것입니다.

시금고 조례에 관련된 준칙안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전국 표준안이 있습니다.

표준안에 관련해서 나중에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경근 위원.

정경근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세무조사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과점주주라는 정의를 좀 설명해 주시죠.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법에 의해서 일정 주식 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사람이 51% 이상, 예를 들어서 주주가 7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정인이 51% 이상 소유하면 과점주주가 됩니다. 법에 의해서 통상 작은 건설회사나 이런 회사가 사실상 만들 때는 주식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앞으로 주식이 70%, 80%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소유하는 것은 좋은데 소유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점주주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합니까?

저희들이 보통 지방세추징은 시효소멸도 5년간이고 추징할 수 있는 기간도 5년간입니다. 제척기간이 5년간이라고 합니다. 5년이기 때문에 5년 안에는 진주시에 소관하는 기업에 대해서 한 번씩 검사를 해 봐야 됩니다, 빠짐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보통 3년 내지 4년 주기로 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합니다. 또 수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거래가 많이 되거나 그런 징후가 있을 때는 수시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도가 날 위험이 있다든지 하면 미리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로 합니다.

지방경기가 전국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세원발굴이 많이 된 셈입니까?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지방경기에 많이 좌우되는 것이 취등록세입니다. 취등록세가 주로 부동산 매매관계인데, 금년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은 더 활성화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 분석은 안 됐지만 어떤 아파트가 준공되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 번에 준공이 많이 될 때는 지수가 많이 올라오고 경기하고는 크게, 현재로서는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재산세를 작년보다, 상당히 금년에 적게 부과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는 조금 도움이 되는 셈이고, 세무조사에서는 형평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경제하고 관계없이 세무조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은닉세원 발굴에 박차를 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백규열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총 11건 중 1건을 완료하고 현재 8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건은 아직 시기미도래로 하반기 11월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안전점검 및 시설교체 사업입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대곡, 집현, 미천, 망경, 평거동 5개 동에 576세대를 대상으로 시설 안전점검 및 전기시설 개보수 및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326만7,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경쟁력강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을 지난 3월 5일 완료를 하고 3월 11일부터 개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주차수익은 70만원 정도 됩니다. 주차장 매연측정은 7월 20일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기준치 이하로 양호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문산, 일반성, 대곡면에 걸쳐 2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지하상가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조물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점검 결과 나타났습니다.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4일간에 걸쳐 재래시장상인 CEO과정 교육을 진주산업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2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대학육성 및 취업지원입니다. 관·학 협정사업 추진을 4개 대학에 14억3,200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을 4개 대학 7개 사업단에 2억6,7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학 공동프로젝트 개발사업을 3개 대학에 3,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생산품 판촉활동전개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생산업체 및 유통업체 간담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지역생산품 생산현장 견학을 2회에 걸쳐 35개 급식소를 대상으로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내고장 상품소개를 촉석루에 2회 게재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물가대책회의를 3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합동물가지도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4회에 걸쳐 실시를 하였습니다. 2004년도 상,하반기 물가관리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보호 및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소비자피해 구제활동입니다. 소비자상담센터를 시와 YWCA, YMCA 3개소에 설치하여 938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설 명절 이동소비자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였고, 상거래질서 지도·단속을 1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유익정보 이메일제공을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에너지소비절약입니다. 홍보물 10,000매를 제작하여 배포를 하였고, 가두캠페인, 교육, 전시회개최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집행액은 7억6,700만원으로서 연 24,650명을 투입하여 꽃길조성 등 47개 사업장에 투입하였습니다. 취업관계자 간담회를 1회 개최하였고, 청소년직장체험을 2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은 88.7㎞가 매설되어 있고, 도시가스공급현황은 32,000세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계층 불량가스시설 교체를 170세대에 교체를 하였습니다. 다음 석유사업법 위반자고발 및 행정처분은 고발은 주유소 4개, 판매업소 4개에 실시하였고, 행정처분은 주유소 9개, 일반판매소 1개소를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6건에 걸쳐 12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인의식개혁 교육을 9월 초순경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앙시장 홈페이지 및 쇼핑몰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지역생산품 판매기획전 개최입니다. 작년도에는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에 걸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에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되겠습니다. 에너지소비절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시책 추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석유조기경보지수 경계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경계단계에 진입하면 가로등 격등제라든지 야간경관 조명시간을 단축토록 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출퇴근하고, 냉온방온도 준수 및 노타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동절기에는 내복입기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부분도 자발적 에너지절약 실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진주시 취업박람회 개최는 11월 초순경에 120개사에서 300명을 구인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아파트 도시가스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협력해 달라고 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데, 신아도시가스가 화인아파트까지 와 있는데 2아파트까지 들어 오는데 얼마나 공사가 걸리며 허가를 진주시가,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그 관계는 김철 위원님께서 어제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그 문제는 신아가스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인입할 수 있는 관로는 서부농협 있는 데서 상봉2아파트까지 연결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 관계는 이미 입주민들하고 업체에서 협의를 본 상태입니다. 단지 도로굴착심의회를 11월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굴착허가가 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저하고는 내부적으로 약속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측에서 못해 주겠다고 서열이 늦어서 못 해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굴착심의회를 11월에 개최하기 때문에 11월에 허가가 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 추진실적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3건에 2억5,0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추진한 겁니까, 추진할 겁니까?

이것은 추진한 겁니다.

언론에 보도된 건데 재래시장 공동시설 설치가 쉬워진다, 이래 가지고 경남지방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주는 돈 있지요?

중기청에서요?

예.

예.

전국에 30개 시장인데 도내 2개가 지정되어졌대요?

이 관계는 확실한 현황을 파악 못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시장에서 자부담을 원칙으로 신청한 시장입니다.

아닌데 기업청에서 최고 4억5,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공동시설로 설치를 할 수 있다, 하고 있다, 도내에는 지금 함안인가하고 2개가 지정되어져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정된 것이 시장번영회에서 자기들이 자부담을 조건으로 신청을 해서 승인

자부담 몇 %

제가 알기로는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본다며 이런 식으로 추진해 가지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겠습니까? 조금 더 획기적으로 정부에서 돈도 받고 이래 가지고 재래시장을 살리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런 업무보고 내용대로라면 전혀, 아케이드 설치하고 이래 가지고 활성화되고 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매스컴을 봤는데 환경개선 해 가지고 시장 경쟁력이 강화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좌우지간 재래시장별로 자기 특성화가 되어야 경쟁력이 강화되는데 한 예로 수원 지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순대를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활성화되고 있는 사례도 발표를 했고, 부산 동래시장 같은 데는 4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도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환경개선만 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기청에서도 재래시장에 따라서 경쟁력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진단을 해 가지고 쇠퇴시장이라든지 경쟁력확보 가능시장이라든지 상권

어디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중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쟁력이 있다든지 상권회복 가능시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쇠퇴시장은 상권을 축소한다든지 하고, 기능상실 시장은 용도전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 관계는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제가 질문하니까 아직까지 그런 계획도 없다고 이야기하시던데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진단이 제가 와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9월 30일까지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문제되는 것은 구조개선 공동사업을 내년부터는 보다 더 확대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30개 시장을 지정하고 내년에는 더 많이 지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뜻인데,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대비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제 나름대로 아직 완전히 업무파악은 안 된 상태입니다만 중기청에서 우리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 시범시장으로 지정을 해서 전액 국비로, 재래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정 운영할 계획으로

다른 데서는 상품권 발행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당초 시에서 직접 하려고 했는데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기청에서 직접 해 준다는 말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안 하고

중기청에서 직접 상품권을 만들어 가지고

예, 시범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돈을 확대 지원을 한다는데 이런 것은 일단 돈이 있어야 모든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 재래시장 환경개선에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65세 이상 되는 노인일자리 창출, 신청을 받았지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진주시에서?

.....

안 했어요? 2단계 사업을 9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진한다고, 9월 1일까지 신청받았다고

그것은 3단계

아니, 2단계,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65세 이상 노인들의 일자리 희망에 대한 신청을 안 받았습니까?

그 관계는 계장도 바뀌고 저도 바뀌고 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가 아닙니까?

노인 하는 것은 사회환경국 사회위생과에서

예,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님.

강석중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중앙시장 1일 평균, 주차장이 2005년 3월 11일에 주차장 개장하고 언제부터 1일 7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8월에

8월 현재?

예, 그렇습니다.

보고서에 관련된 사항이 8월 말로 보고된 사항입니까?

당시에 제가 와서 만들었기 때문에 7월 말로 보시면

8월 현재 70만원 정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관리 책임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직영하고 있고, 관리는 한국알에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위탁이잖아요?

위탁입니다.

위탁을 하면서 우리가 시 수입은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위탁을 했을 때 전체 위탁한 사항이 우리가 세를 받든지 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월급 줘야지요?

월급만 8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달에 2,000만원 정도, 당초에는 40만원, 50만원 하다가 정착되니까 70만원까지 올라가거든요. 한 달에 2,000만원, 1년이면 2억4,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고 지출은 7,000만원 정도, 1억원 정도, 이번에는 장비 같은 것을 사면서 엊그제 추경예산할 때 의회 승인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장비도 별로 필요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1억원 정도는 남을 것으로

관리 책임을, 수의계약 했습니까? 입찰을 했습니까?

그 부분은 하자 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건립회사가 주차장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에 관련된 계약서 있지요? 1년, 2년 방침이 있을 거잖아요? 계약되어 있는 내규 사항이 있을 거잖아요?

예.

계약서 사본 하나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지방대학육성 및 취업지원에 관학하고 지방대학, 관학공동프로젝트 개발에 관련된 사항이 3개 대학, 4개 대학, 앞에 보면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사업에 관련된 것이 사업의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괄 설명하기 힘들 거니까 나중에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예.

실업대책에 공공근로 있지요?

예.

공공근로에 보면 우리 시에서 공공근로 인원을 녹지과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 사업을 시행하는데 보면 곳곳에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있는데 녹지과에 효율적으로 인원을 관리할 수 있게끔, 사실 감독이라든지 여기에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끔 당부를 드리고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꼭 당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경쟁력강화에 관련해서 아까 동료 위원도 이야기를 하셨고, 중기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련된 막대한 자금을 준다 하는데, 중앙시장에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다른 일반시장에 관련해 가지고 주차장 건립계획을 한 번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아직

아직 못했지요?

예.

주차장에 관련된 사항이 도지사가 오셔 가지고 10억 준다면, 하는 말씀에 전체가 다 움직이는데 우리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단계별로 시내에 분포되어 있는 시장에 주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주차장 건립계획을 한 번 세워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차장 건립계획은 제가 개적으로 판단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장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건립하려면 대지가 확보되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잖아요, 예산확보 되면 되는 거잖아요? 중기청에서 예산이 좀 내려오고 하면 다른 개보수도 필요하지만 이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단계가 안 되었나 싶은데

이 관계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생산품 판매계획이 9월 초순에 계획되어 있지요?

아닙니다. 11월 계획입니다.

협의는 9월 초순에 하고, 홍보는 11월에 할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관련 유통업체에 품질검사가 안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엊그제 가서 장소만 협의를 해 놓은 실정입니다.

장소는 협의 됐습니까?

예, 압구정 본점에

올라갈 업체하고

그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유통업체의 품질검사는 아직 안 마쳤네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마칠 계획입니까?

이것은 준비를 해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해 보니까, 과장님 전년도 업무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지요, 이 행사에?

그렇습니다.

이런 행사가 1년에 한 번 전시행정으로 마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 대도시에 서로 교류가 될 수 있게끔 연결되어야 되는데 한 번 전시 행정으로 끝나버리거든요.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별 에너지 지킴이가 72개 부서에 72명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본청하고 읍면동입니다. 예를 들면 점심시간에 나갈 때 한 사람이 남아서, 교대로 식사를 하는데 남은 사람이 소등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관공서 자체에

우리 자체에 내부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정확하게 전달이 다 되고 있지요?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 같은 데는 바로 스위치를 다운시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읍면동에서는 이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박람회에 132명이 2004년도에 되었는데 정확하게 132명이 다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잘 모르고 있지요, 얼마 정도하고 있는지?

132명이 취업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된 줄로만 알고 있지 퇴사했는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사후관리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300명 구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계획은 당일 날 행사도 있지만 온라인, 오프라인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300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00명 취업만 된다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번에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이니까 꼭 성사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페이지에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질의하기 전에 2004년도 상반기, 하반기 물가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대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금년 들어 공공요금이 인상된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목욕비는 올랐잖아요?

그것은 공공요금이 아닙니다.

자율화입니까?

예.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물가가 3% 이내로 조정된 것을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계속해서, 물가가 제대로 안정되어야 우리가 살기가 편합니다. 어려울 때에 물가안정을 시키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난 해에 비해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비자물가가?

엊그제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과일값도 전년에 비해서 내리는 추세고 쌀값도 지금 내리는 추세고, 단지 문제는 수산물 관계인데 여하튼 전년도에 비해서 이야기 듣기로는 크게 안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서민들이 추석을 지내는데는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제수용품을 구입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물가안정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이라는 자리에 부임을 하면서 많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활성화, 좀 많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설명 중에 중앙시장에 상인들의 의식구조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식구조가 변화할 수 있는 어떤 액션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서 할 것인지, 여기에 보면 재래시장에 CEO 과정 교육을 25인 정도 마쳤다고 했습니다. CEO가 문제가 아니라 점포상인들 하나 하나에 좋은 이미지가 침투가 되어야 될텐데 그런 쪽에 계획을 좀 펼쳐주기를 바라면서 소신을 한 번 더 말해 주기 바라고, 지역생산품 판촉활동전개라는 항목에 보면 우리 고장상품을 우리 촉석루에 2회 게재했다, 그것은 좀 모순된 부분이 있지 않나, 오히려 우리하고 가까운 서울 쪽에 자매도시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 상품을 소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촉석루에 진주시민한테 우리 상품을 소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쪽에 추진상황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연구를 해 주시고 제가 질문 중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에너지 소비절약입니다. 지금 고유가정책 때문에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판에 우리는 석유 한 방울에 많은 달러를 소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유 한 방울 생산되지 않는 지역에 전 난방까지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살림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에 솔선수범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겠다, 그것도 지금 교육이라든지 전시회를 하는 이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한 등 끄기를 해 가지고 한 등이 꺼졌는가 안 꺼졌는가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다고 보는데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진주시 관광을 위해서 야경을 24시간, 저녁마다 성지라든지 여러 곳에 조명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5일 근무제가 되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휴일 같은 데는 외래 관광객들이 진주를 방문할 기회가 참 많습니다. 더욱이 예술제 또는 어떤 대행사가 개최되는 달에는 또 저녁마다 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름철에 더위를 피해서 나온 시민들은 저것 쓸데없는 돈 낭비한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진주시야경을 알리는 것도 좋지만 진주시민들은 진주의 야경을 거의 다 구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좀 삼가해 주시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 것이 어떤지, 또 우리 석유를 정말로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추진방향이 있는지 그 부분에 추진방향과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절약관계, 에너지소비절약관계 먼저 보고를 드리고 다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야간경관 조명관계는 지난 8월 16일에 국제유가가 최고치를 갱신하고 나서 열린우리당과 정부에서 협의된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보면 공공부분에는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화 하고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시간단축이라든지 승용차 10부제, 이런 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야간경관조명은 시민들을 위해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우리보다는 관광객을 위주로,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관조명을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방금 김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명을 켤 수 있는 시간을 단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소비절약 관계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가 석유조기경보지수경계단계 진입단계에 있기 때문에 경계단계에 진입되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승용차 요일제 운행이라든지 민간 자동차 10부제 운행, 영업시간단축, 조명사용시간제한 이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생산품 판촉활동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 관계는 방금 김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감을 합니다. 이 관계는 강남구청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강남구청이라든지 YMCA, YWCA에 우수한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리후렛 같은 것을 보내 가지고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시장 활성화관계는 현재 상인들이 영세하고 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변화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인들에 대한 의식교육,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외부강사를 초빙하고 중기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의식개혁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월 초순경에 할 계획인데, 당초는 어제 할 계획인데 태풍 때문에 연기가 되어서,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은하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로 안 그래도 에너지 문제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대중교통 업체들 자체도 어렵습니다. 이런 때에 대중교통 타기 운동이라든지 이용하기 운동이라든지

그것도 매달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지만 실제로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감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 운동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예.

27페이지,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생산품 판매기획전,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그 밑에 출향인사 파악 및 안내문발송 되어 있는데 현재 출향인사는 어떻게 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서울향후회가 있고 또 경상남도에 유치,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퉁상 보면 출향인사 파악은 향후회가 있기 때문에 향후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경상남도 출장사무소에서 협의를 받아서

서울향우회라든지 이런 데서 호응도라 그럴까 어떤 편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는 우리 출향향우회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우회에서 취업설명회, 이런 것을 할 때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좀 더 적극적으로 또 그리고 미처 파악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파악해 가지고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보면 경비가 작년도에 보면, 올해 예산이 2,800만원, 거의 3,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전년도 매출이 1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면 3,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1억원 정도 매출을 올렸다는 말인데 그 비율을 본다면 한 행사만 가지고 보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다소 투자비에 비해서는 비효율적인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아까 강석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일회성에 그치는 전시 효과적인 측면이 강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명백화점이라든지 고정적으로 부스를 설치한다든지 매장을 만들어 가지라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종류도 농특산물이라고 했는데 주된 상품이 어떤 종류입니까?

과채류와 실키안, 가공식품 이런 것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한다든지, 또 서울에 안 있습니까? 그런 쪽을 이용하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들고 굳이 이런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런 기획전을 통해서 할 이유가 특별히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기획전을 하는 것은 우리 상품의 우수성을, 물론 도매시장을 통해서 사고 팔고 하지만 진주시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개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개발도 본인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진주특산물이라고 그러면 진주에서만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선별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전시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잘 못드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나름대로 특산품을 기획전을 통해서 서울 시민들에게 선도 보이고 우수성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개최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업박람회 문제, 작년에도 132명이 취업을 했다고 실적에 나와 있는데 지금 담당 부서에서 평소에도 기업과 구직자간에 연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제가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이 사항을 포함시켜서 연중 상담요원을 배치해서 연중 링크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려고 일단 시장님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내년도에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일회성 행사로 해서 이렇게 한 번 해 보는 것도 의의는 있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일회성보다는 1년 연중으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바람직 안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홍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을 위탁관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아까 어떤 회사라고 그랬습니까?

한국알에프입니다.

인력만 위탁을 했습니까?

예, 인력만

제가 알기로는 중앙시장할 때에 1∼2년 정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다가 라고 말을

모든 것은 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하는 것, 승차권 받고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고, 만약에 하자라든지 문제가 있을 때 회사에서 직접 바로 고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알에프에

과장님, 1년 위탁으로 쭉 가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직 다른 계획은 생각한 적 없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1년 위탁으로 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존경하는 김은하 전 의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유가가 한 70달러 정도로 매스컴에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망은 모르시겠지만 계속 유가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 상당히 문제성이, 향후 추진계획 밑으로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거든요. 가까운 거리 출퇴근하기 여러 가지 있는데, 나열만 되어 있지 실제적으로 세부적으로 하려고 진짜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가장, 국가에서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에너지소비절약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관계도 추진하고 있고 소비절약 우수사례도 지금 수집을 해 가지고 그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해시 같은 데는 현금 캐쉬백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제주시 같은 데는 공영주차장 10부제도 운영하고 있고, 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에너지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많이 나열되어 있는 부분만 해서 그냥 나열된 상태로만 끝날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고 이것이 최대의 전략입니까, 최소의 전략입니까? 이 내용들이 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시가 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계단계에 진입하면 강제성이 수반되고, 현재까지는 경계 단계는 아닌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직 자율적으로 민간단체에서 민간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만약에 경계단계에 도달하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강제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정말 진주 시민들이 알아서 절실함을 알아야 되는데 홍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절실한 에너지소비절약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홍보가 될 지, 과장님 소신을 한 번 보여주십시오.

홍보는, 어제 캠페인도 전개를 했고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각종 언론매체라든지 팜플렛 같은 것도 나누어줘서 참여될 수 있도록 하고, 기회가 된다면 내년도부터는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기절약 가정에 대해서는 현금을 되돌려주는 캐쉬백제도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 정도면 시민들 피부에 닿을 만큼 못 느낍니다. 좀 더 좋은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캠페인이나 언론이나 방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홀로 승용차타기도 많고, 그렇게 크게 안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절실함을 홍보할 수 있는 대안을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더 중요하다 싶은데, 지금으로서는 이런 홍보가지고는 주민들이 에너지 절약하겠다는 생각을 안 갖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판단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가정에 절약분위기는 확산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에너지,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아끼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보고드린 것이 피부에 닿을 지는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면 우리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한번 더 어떤식으로 하면 시민들 피부에 닿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백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25페이지 충전용기적재 노숙차량단속 13개 업소 되어 있습니다. 하루 단속한 실적입니까?

아닙니다. 하루 단속은 한 것은 아니고, 3일 동안 우리가 단속을 한 결과입니다. 지속적으로 어느 특정한 날 한 것이 아니고 분기에 한다든지 불시에 3번 해서 13개 업소를 적발한 것입니다. 13개 업소가 아니고 13개 차량입니다.

금년도 2005년도 13개 업소라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지금 나가도 13대 정도는 적발할 겁니다. 노숙은 널려 있습니다.

밤에 용기를 싣고 하는 차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통상 보면 그렇게 안 그렇습니다. 일반 노숙차량하고 다르기 때문에, 가스용기를 싣고 노숙하는 차량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유사업법위반자 고발 및 행정처분 되어 있는데 고발은 어떤 위반을 한 사람을 고발하고, 행정처분은 어떤 사람을 행정처분합니까?

이것은 유사 석유 관련되는 것은 고발을 하고, 행정처분하는 것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다든지 이런 것을 행정처분합니다.

양을 속이는 용량미달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처분입니까?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용량을 속이는 행위, 가령 1.8ℓ 줘야 되는데 1.6ℓ 주는 주유소가 있다고 듣거든요. 그런 것이 고발대상이냐 행정처분대상이냐를 물었습니다.

이것은 개량법에 의해서 행정처분도 하고 고발도 하고 두 개 다 합니다.

행정처분은 주유소 9개소, 일반판매 1개소 되어 있는데 처분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처분한 것은 과징금 처분이고

그러면 9개 주유소 똑 같이 부과를 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부과는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 맞아요? 과장님, 시간이 오래 되었으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확실한 것을 몰라서 그러는데 행정처분한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사 석유제품이 섞인 것하고 신고불이행 두 가지가 있는데 유사 석유제품을 섞은 것은 행정처분하고 고발하고 같이 병행되는데 유사석유는 처분이 과징금 5,000만원이고 신고불이행은 300만원입니다.

5,000만원 부과해서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징수를 못하면 영업정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영업정지할 것이냐 과징금을 낼 것이냐 물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완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5,000만원 한 것은 아니고 2분의 1씩 감면해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원래.

징수되었습니까, 담당계장님!

2,500만원입니다.

9군데니까 2억3,000만원

과징금이 2개는 납기가 남아 있고, 나머지 7개는 다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허취소라든지 영업정지 경고, 그런 처분은 안 합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영업정지를 할 것이냐 과징금 낼 것이냐 2개 중에서 택일해서 과징금을 낸다면 영업정지는 안 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업무파악을 빨리 해서 앞으로 위원들이 질의할 때 앞으로 잘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 조동규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2005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서 저희 과에는 6개 담당,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분야별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총 8건 예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건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번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에서 48억3,00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자금지원은 총 123개 업체에 26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 자금이 84개 업체에 167억8,000만원, 도자금이 39개 업체에 97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향상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향상은 크게 기업하기 좋은 단지조성, 해외 품질규격인증 획득업체지원, 중소기업 정보통신망 운영, 38페이지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등록업체지원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앞에 37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미 지난 3월 29일 보고 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뒤에 38페이지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등록업체지원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1회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예산 1,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특허는 100만원, 실용신안은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이미 공고를 해서 하반기부터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이런 실적이 있는 업체는 응모를 하도록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신청이 되면 심사를 거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외수출시장 개척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도 금년 연초에 북미시장 개척 1회를 해서 346억의 시장개척 성과를 올렸습니다. 국제박람회 참가도 5번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0월 5일 시청시민홀에서 수출상담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은 지난 해까지 동경에서 농산물수출상담회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오사카로 변경됐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람회 참가업체지원이나 토탈마케팅 지원은 몇 번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도시 운영내실화입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한 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러시아하고 교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난 8월 11일은 부산 러시아 총영사관 영사가 진주시를 방문해서 진주시 현황을 소상히 파악해 가지고 자기 나라의 모스크바 인근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게 해 주겠다고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교류로서 미국 유진시와 중국 정주시에 각 2회 개최한 바 있고, 여성지도자 교류도 중국 정주시하고 서안시에 교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자매도시도 발굴하고 역시 국제교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본하고는 지난 번에 독도 문제로 교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세계의상페스티벌은 뒤에 별도계획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사업도 뒤에 별도계획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바이오코리아 2005 계획도 별도계획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생물산업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도 별도 항목별로 세부사항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크전문농공단지도 역시 뒤에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하반기에도 중소기업육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추진계획으로서 경영안정자금도 상반기 같이 200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고, 공동기술개발, 1사 1기술 개발사업, 품질인증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업재산권 등록업체지원은 연말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수출시장 개척은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2월에 북미시장 개척을 했고 346억의 성과를 거양하고 국제박람회에도 5번 참가한 바 있습니다. 무역정보서비스 구축을 시 홈페이지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15건 정도 무역조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기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출상담회 도쿄, 죄송합니다, 오사카 농산물박람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도시 내실운영입니다. 지금 잘 아십니다만 자매도시가 4개, 우호도시가 2개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민간교류 확대를 해서 여성교류, 청소년교류 등을 추진하고 또한 새로운 도시발굴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0월 우리 축제에 국제교류도시 대표단을 초청해서 국제교류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진주의상페스티벌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8일 오후 7시에 진주성 야외공연장에서 50여개 외국 대사부인들을 모셔 가지고 세계전통의상쇼, 대사부인 한복쇼, 전문모델 한복쇼 등을 개최합니다. 식전에 3시부터 카페레이드가 문화예술회관에서 진주성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8월 10일에 제출한 자료가 되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10월 1일에 행사 리허설하고 10월 7일 최종 리허설을 해 가지고 이 기회를 통해서 진주실크를 세계에 알리고 진주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노력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산읍 삼곡 일원에 약 15,000평 규모로 성장벤처기업 지원동과 국제공인 CRO 건물을 착공하기 위해서 부지매입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으로 되어있고 사업비는 국비 74억, 도비 100억, 시비 69억원 합해서 총 24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간에 추진실적은 지난 4월에 부지보상을 시작했습니다만 최근에 지가가 전국적으로 부동산투기 붐이 불어서 보상실적이 31%의 저조한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성장벤처기업지원동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성장벤처기업지원동 위치를 변경해서 바이오센터 부지 내에 건립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산자부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9월에 비임상시험기관 공모를 하고, 문화재 시굴조사, 내년 연초에 성장벤처지원동 건립공사 착공하고 내년 하반기는 비임상시험기관도 착공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되겠습니다. 바이오코리아 2005행사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행사는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일간 시청에서 개최가 됩니다. 진주시하고 경상남도하고 생물산업협회에서 주최를 하고 진주시와 바이오21센터 생물공학회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사 내용은 전시회, 국제학술심포지엄, 바이오기업간 파트너링, 구인 구직 광장 등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지난 8월까지 주관 기간과 협약을 체결 완료를 했습니다. 이 행사도 추진일정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번 누차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당초 사업기간이 금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문화재 발굴작업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기간이 1년 정도 지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차 문화재발굴작업은 내년 1월까지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문화재 발굴작업은 특별히 새로운 문화재가 유출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발굴 안 되도 정상적으로 내년 1월 되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문화재 발굴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바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하반기는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50페이지 마지막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문산 삼곡 일원에 약 40,000평 규모로 설치됩니다. 여기에 들어갈 것은 유망 실크업체를 20개 정도 이전시키고 견직연구원하고 패션디자인 혁신센터를 건립해 가지고 실크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까지 되어 있고 사업비는 16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28억, 도비가 22억, 시비가 25억, 기타 85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지난 8월 30일 강홍구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문화재 발굴조사 설명회를 바이오센터 회의실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설명회에서 조금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은 문화재 보상가 때문에 서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 설득을 통해서 충분히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금 벼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나락을 베고 나면 문화재시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농공단지지정 승인신청을 받아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서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조성 편입부지 보상불응자 토지재감정계획이 몇 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2004년도 몇 월에 했습니까?

10월에 했습니다.

1년이 지나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몇 % 정도 수령해 가고 몇 % 정도 남았습니까?

총 91명 소유자입니다. 91명인데 그 중에서 87% 보상되었습니다.

87% 보상되었을 때는 공공기관에 관련해 가지고

도에 재결신청해 가지고

수용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일단 1차 보상감정 해 가지고 그 분이 또 불응하면 도 재결위원회에다가 해 가지고

그것 마치고 나면 지금 실크도 해야 되잖아요?

예.

행정력에 관련된 것이 어느 정도 공백이 생기면 그 구멍을 뚫고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일괄적으로 되면 바로 실시하고, 행정에서 실시하는데는 안 된다는 인식이 되어야 되지, 또 1년 있으면 얼마 준다는 인식이 되면 진주시 전역이, 외지에는 지금 토지가 상당히 상승되었잖아요, 가격이? 거래는 안 되면서 전체 다 올랐거든요. 이런 사항이 되면 행정사업 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잖아요? 1년간 기다리고 나서 1년 후에 재감정해서 어느 정도 타당서 있는 돈이 나온다면 전체 다 불응할거잖아요, 다음에도? 이런 것은 불응에 관계없이 한 번 고지하고 나서 수용절차를 밟아서 바로 강제성을 띠는 게 안 좋나요?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기 바라고, 상대적으로 전국적으로 투기 붐이 불어 놓으니까 애로를 느끼는데 사업계획서대로 어차피 사업을 시행 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예.

보편적으로 1년이 지나면 금리 인상부분에 관련된 것하고 전체 봐서 10%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재감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특수한 사항을 해 가지고 감정이 더 된다고 봤을 때 다음 사업도 전개하면, 결국은 또 한 번 더 재감정하고 2년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두 번 재감정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해 가지고 불응하면 재결신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87% 되면, 토지수용에 관련된 것이 몇 %면 가능합니까?

7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실시하게 하세요. 예산은 다 되어있잖아요, 부지매입에 관련된 것이?

예, 그렇습니다.

강제성을 띠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은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에 기금조성이 2008년까지 100억원입니까?

예.

현재 48억3,000만원?

480... 아, 48억요.

반이 지금 안 되었지요?

예.

기간은 반이 더 지나 갔지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예, 그렇습니다.

실적이 모자라는 셈이지요?

이것이 매년 10억씩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당초에 10억원을 계상하려고 준비했는데 금년에 5억밖에 안 됐습니다. 사업기간 중에 10억씩 되면 2008년 가면 조금 부족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목표달성을 해서

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스컴을 보니까 지방자치대상이라는 것이 있지요?

예.

양산에서 중소기업 경쟁력부분에서 1등을 했지요?

여러 개 부분이 있습니다. 95년도 지자체가 되고 나서 평가하는 기관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10월 1일까지 산업정책연구원에서 하고 조선일보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응모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도 지난 해에 한국경제신문에서 주관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에 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는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저희들도 모르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관하는 데 따라서 그것이 평가 항목도 달라지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전국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난 번에 1월에 수상을 했는데 한국경제신문에서 자기들이, 실제 그때는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모르고 평가를 해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우수상을 받은 바 있는데 저희도 위원님들이 다양한 시책에 적극 예산지원을 해 주셔서 전국에서, 창원은 조금 대표적인 그런 도시라고 보고 있고, 전국에 어떤 중소도시보다는 기업지원시스템은 떨어지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상위 그룹에 속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주시에 중소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등록되어 있는 것이 719개이고, 맨 앞에 1페이지의 현황은 생략했는데, 719개고 등록 안 되어 있는 것이 500개입니다. 그래서 무등록되어 있는 것은, 무허가하고 개념은 다르고요

미등록은 몇 개입니까?

500개입니다. 그래서 1,200개 기업 정도 됩니다.

미등록 기업은 혜택을 전혀 못 봅니까?

그것은 법률적으로 등록이 의무규정은 안 되어 있고요, 융자라든지 정부혜택을 못 받도록, 지원을 안 해 주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미등록을 합니까?

법적으로 등록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에 미달되는

예, 그런 것은 없고요. 등록규정에는 일정 제조기준만 갖추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안 한 업체들은 규정에 미달되기 때문에 안 한 겁니까?

규정 미달은 아니고요.

왜 안 합니까?

자기가 굳이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등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등록하면 혜택이 없습니까?

등록을 하게 되면 경영안정자금이나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등록을 안 합니까, 거의 반 정도가?

그것은 사유별로는 다 구분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요는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홍보가 모자라는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등록은 150㎡ 이상은 의무적으로 등록되어야 되고 150㎡ 이하 작은 공장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가내공업 같이 3∼4명 하는 공장, 50평 이상은 의무적으로 등록되어야 됩니다.

부지 면적이?

예, 공장 면적이

그러면 종업원 수는 관계 없고?

예, 면적이 150㎡ 이상은 의무적으로 등록되어야 되고 150㎡ 이하는 소규모 가내공업은 세무서 가면 사업자등록증만 내 가지고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아주 수월하지요. 그러니까 정부혜택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할 기업이 아니고 한 3∼4명 정도의 가내공업, 그런 공장입니다. 소규모 기업이라고 하지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100% 다 해야 됩니다.

기업통상과 하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실크농공단지 소속 사업 원사는 다 중국에서 가져오거든요. 원사는 중국에서 가져 오는데 우리 나라도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크 실 뽑는 공장도 차릴 수 있고 그런데 원체 기본이 실크를 진주에 담는다 생각하고 연차적으로 농정기획과 하고 의논해 가지고 농지를 확보해 가지고 실크전문농공에 따르는 농산물을, 누에생산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조성해 가지고, 진주는 뽕나무도 있고 뽕에서 나오는 실을 생산해서 실크 한다, 진주는 원산지다. 이런 것을 옛날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밑천이 들고 지금 손해가 가더라도 우리 농민들이 많이 헤매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산지를 개발해서 뽕나무 좀 심으라고 하면 심을 자리는 한정없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농정과하고 연차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끔 연계를 해 주세요. 연차사업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추진방침에 보면 경제교류 등 내실있는 교류 함께 추진해 가지고 기재는 해 놨는데, 지금 자매도시하고 경제교류라든지 실적이 있는 게 있습니까?

자매도시가 미국 유진하고 일본 기타미하고 카나다 위니펙하고 중국 정주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문화, 스포츠 주로 문화죠, 그러다가 지난 해에 중국 정주에 실크하고 장생도라지하고 특산품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직접 업체하고 다녀오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간 자매도시를 너무 경제쪽으로 하면 장사속이 보이고 해서 조심스럽게 실익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경제가 목적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꼭 판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그 쪽 자매도시에 사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상호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교류를 하면 바람직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나가는 게 안 좋겠나

저희들도 그렇게 방향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한 번 질문을 했습니다만 바이오센터장을, 독립된 센터장을 선임하는 게 바람직 안 하겠나 하는 질문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시장님 답변은 비용 문제 때문에 2∼3년 있다가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물론 비용이 적어도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서 근무했던 2급 이상의 공무원이라면 연봉을 쳐 가지고 한 1억원 이상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연봉 1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더라도 그 분들이 와서 우리 시 바이오업체에 대해서 10억이나 100억 이상의 실익을 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독립된 센터장을 두어서 그분들이 바이오센터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나,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바이오센터가 독립적으로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재는 대학하고 관계도 조금 밀접해야 되고 실제 농공전문단지가 되고 우리가 벤쳐플라자가 되면 대외적인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상임이사를 두고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볼 때는 농공단지가, 입주업체의 위치도 농공단지가 어느 정도 조성되고 나야, 약 50% 정도 되어야 유치를 할 수 있고 벤쳐플라자도 50% 이상 되어야 그 사람들이 보고 되지, 지금 땅도 안 되어있고 착공도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유치를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년 말쯤 되면 센터장으로 전문화된 사람, 상임이사도 전문화되어서 전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 문제가 현재 초창기다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시에서 3억원을 주고 도에서 2억원을 주라고 했지만 도에서 1억원밖에 못 받아오고, 실제 운영을 하려면 10억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전문화되는 것은 유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볼 때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전문화되기 때문에 내년 말쯤 되면 그런 체계를 유지해 나가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본 위원이 바이오 관련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우리가 시작은 일찍 했는데 오히려 타 지자체에 비해서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게 정비가 되고 하면 그런 분을 모셔 가지고 경영하면 좋겠지만 그 시일이 완전히 다 되었을 때까지만 바라보지 말고 조금이라도 당겨서 그렇게 추진해 가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센터장 요원을 연봉 5,000만원으로 공모를 해 보니까 내려올 사람이 없어요.

5,000만원 가지고는

1억원 정도를 줘야 되고, 또 신분보장이 100%, 생명공학연구원이나 중앙부처에 있으면 되는데 센터장 하다가, 10년 할 수도 없고 어느 정도 하다가 물러가야 되니까 애들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업무를 안 합니다. 실제 유능한 인재를 데리고 와서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바이오산업의 문제가 유능한 인재 문제입니다. 진주가 교육의 도시고 예술의 도시고 하지만 실제 유능한 인재가 지방에 오면 네트워크가 되어야 되거든요. 유능한 인재는 인재끼리 네트워크가 되어야 되는데 네트워크가 안 되고, 이 자리에 있다가 다른 자리에 갈 수 있는 자리의 공간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촌에 와서 쳐 박히면 삼성이나 현대나 다른 데 좋은 데로 옮기려면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와 버리면 그 사람 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재 확보가 정말 어렵습니다. 또 연구원도, 제가 가장 고심하는 부분이 정말 인재입니다. 견직연구원도 연구가 안 된다고 하지만 유능한 인재가 안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유능한 인재를 우리가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나가야 되고, 가장 큰 과제가 제가 볼 때는 그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라 생각 듭니다. 삼성을 비롯해서 대기업 역시도 언론을 통해서 보면 실제로 모든 전력을 투구해서 인재를 모셔 오는데, 이건희 회장 같은 분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비용을 좀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인맥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돈 5,000만원, 1억원이 어떻게 보면 크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그만큼 투자를 해 놓으면 충분한 투자가치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시고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업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두입니다. 교통행정과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6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 예산사업이 3건, 예산사업이 1건, 4건으로 3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1건은 시기미도래로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과 공통된 사항으로서 간단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조성입니다. 평거동 695-168번지 일원입니다. 진양호 바로 댐 밑이 되겠는데 6,140평으로서 실내교육장과 실외교육장, 실내교육장은 1층 172평, 2층 96평으로 전시실, 사무실, 양호실, 스넥코너, 화장실, 창고, 엘리베이터실이 설치되고, 2층은 영상강의실, 방송실, 자료실, 토론장이 설치됩니다. 실외교육장으로서는 교통안전표지판, 신호등, 골목길, 육교, 차도, 인도, 횡단보도 자전거 광장 및 도로, 청소년 모험공원은 인라인스케이트장 2개소 스케이트 파크 1개소가 설치됩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현 공정 65%로서 10월말까지는 차질이 없도록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운영조례안을 제정하고 입법예고 및 의회에 보고드리고 11월 중순경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교통체계개선 및 주차장확대입니다. 총사업비 50억6,800만원으로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내년도까지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대중교통 체계개선과 신호기 운영방법개선, 보행자 보호시설 개선, 간선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도로 통행제도 개선입니다. 다음 주차장 확대방안입니다. 7억8,500만원으로서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전개, 유료, 무료주차장 설치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내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총 35억7,900만원으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차장 확대설치는 7억8,5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시내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 5억5,000만원으로 추진할 것이고 주차장 확대설치는 5,500만원으로서 금년도 공기 내 연말까지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시내버스 113개 노선에 차량 255대입니다. 총 26억원의 사업비로 금년 9월말까지 하는데 삼성교통 파업관계로 1개월 정도 공기가 늦겠습니다. 시범사업은 2개 노선에 11대를 하였고 2003년도부터 2004년도 3월까지 마쳤고, 1차 본사업은 2004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해서 11개 노선에 56대 차량이 장치를 모두 설치했습니다. 2차 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총사업비 14억9,500만원으로서 금년 10월 예정 완료가 되겠습니다. 8월 현재 공정은 85% 정도 되어 있습니다. 2차 본 사업비는 100개 노선에 188대 차량에 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자가용 승용차 홀짝제 운행 실시입니다. 금년도 4대 축제 개최와 관련해 가지고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서 홀수일에는 홀수번호가 운행을 금지하고, 짝수번호는 짝수일에 운행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전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 자원봉사단체에 내일 간담회를 가지고, 9월말까지 시민계도에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간담회를 갖고, 경찰서에 협조를 구하고 홍보물을 설치해 가지고 4대 축제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홀짝제 운행실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삼성교통 파업 때문에 100일 이상을 주무과장님으로서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삼성교통 문제에 있어서 전체 위원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일교통이 내일 모레 파업에 들어가지요?

현재 10일, 해 가지고 예정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신일교통이 파업에 들어가면, 거기에 90대 100대 정도 되지요?

88대입니다. 삼성교통하고 차량 대수가 같습니다.

삼성교통하고 같은 대수인데 어떻게 대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제 삼성교통하고 신일교통 각 대표하고 상무들을 모셔 가지고 교통행정과 상황실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알아 보니까 현재 체불임금이 9억원 정도 있는데 5억원 정도는 정리를 하고 4억원 정도는 추석 전까지 지급을 하겠다, 파업은 좀 자제해 달라, 하면서 노조측하고 협의를 어제 오전에 마치고 어제 오후에 제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현재 예측으로서는 파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삼성교통 파업과 같이, 파업에 대비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차피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파업에 들어가면 종전과 같이 전세버스를 임차해서 운행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파업을 안 한다고 해서, 앞으로 파업을 안 한다, 그러니까 파업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졌다, 파업을 할 조건이 안 된다, 그런 것이 다 없어지는 겁니까?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지금 파업은 임금협상 관계 때문에 14.5%를 인상해 달라, 노조측에서 요구가 있었는데 사측에서는 못해 주겠다, 그러면 노조측에서 체불임금을 해소를 해 달라, 체불임금 4억원 정도는 연말까지 계속 가면 해소가 됩니다만 현재 노조측에서는 임금협상 관계 때문에 파업을 하는 것이지, 명분이 정상적인 파업이 됩니다. 그렇지만 삼성과 같이 체불임금 관계 하면 그것은 불법파업입니다. 삼성은 불법파업이었습니다, 체불임금으로 파업을 하는 것은. 그래서 아마 노조측에서도 사측의 이야기를 조금 수용을 하고 계속 체불임금 관계는 추석 전에 일부 지급을 하고 나머지도 빨리 전체 체불임금을 지불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불임금 해소만 되면 신일교통은 일단 한 고비는 넘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시고

예.

어제 삼성측에서 기자회견을 했지요?

예.

내용이 뭡니까?

삼성교통이 9월 1일부터 운행한다고 하기에 저희들이 미리 대비를 해 가지고 어차피 버스를 운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난 5월 파업한 달에 운행하는 노선 그대로 운행을 하라 그렇게 강제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리니까 삼성교통은 그 명령에 따라서 운행을 하고 신일교통은 삼성교통과 공동협약 되어 있었는데, 차고지를 사용하는 것과 운행하는 방법도 한 달은 삼성이 운행을 하고 한 달은 신일이 그 운행노선을, 다음 달에는 삼성이 운행하던 노선은 신일이 운행하고 교체를 하고 운행을 했는데 그 명령대로 해 가지고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신일교통에서는 저희들이 개선명령된 사항대로 해 가지고 운행을 하지 않고 부산교통과 다시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부산교통하고 삼성교통, 신일교통 두 업체에서 자기들이 인가된 노선만 해 가지고 31일 오후 6시에 이렇게 운행하겠다 해 가지고 자기들이 신청을 해 왔어요. 그래서 31일 오후 6시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9월 5일까지, 어제까지는 개선명령대로 운행을 하라니까 신일교통에서는 부산교통과 공동협약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임시회차지를 사용하는 장소도 2개월 정도 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달라, 이렇게 기자회견 내용이었는데 그것도 31일에 공문 통보를 했습니다. 9월 5일까지는 사용을 하고 9월 6일부터는 폐쇄를 시켜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더니 어제 회의 참석해 가지고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하니까 2개월만 더 여유를 주라, 그 안에 회차지를 확보해 가지고 차고지를 사용하겠다 해서 그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농민회에서나 삼성교통에서 상대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10일에 자기들이 잠정적으로 파업계획이 되어 있어서 어제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하겠다고 하니까 내일부터 철거하면 당장 차를 세우겠다, 이렇게 강하게 나와요 그래서 어차피 노조측에서 10일에 파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시 행정 때문에 파업하는 빌미를 제공할까 싶어서 어제 저녁에 담당자 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면 노조측에서 파업을 안 하면 11일이 일요일, 12일이 월요일입니다, 12일 월요일에 강제철거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자 이렇게 되고, 오늘 오전에 삼성교통 사장하고 부시장님하고 부시장실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교통측에서 조금 당신들 양해를 해 주라, 우리 때문에 행정으로 인해 가지고 차를 세워서는 안 되잖아, 자기들은 우리가 농산물도매시장을 폐쇄시키겠다고 하니까 당장 내일부터 차를 세우겠다고 강하게 나오는데 10일까지만 봐 달라,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우리가 12일에 일단 농산물도매시장 차고지를 강제철거하겠다, 이렇게 설득을 시켜놨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전에는 차를 안 세웠잖아요, 신일교통에서?

그래서 신일하고 삼성하고 공동협약된 것은 삼성차를 신일교통 차고지에서 회차를 해서 거기에서 출발하도록 하고 신일교통차는 삼성교통 차고지에서 아침에 출발을 하고 서로 차고지를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있었는데 삼성교통이 그동안에 아예 차고지에 차를 못 넣게 하니까, 앞에 버스로 막아버렸거든요, 3개월 동안. 막아 놓으니까 신일교통은 차 운행할 데가 없다, 우리가 일시 회차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해 달라 해 가지고 농산물도매시장과 협의를 해서 그 앞에 주차장에 임시회차장을 만들어 주자고 협의되어서 3개월 동안 사용한 겁니다.

전에는 삼성하고 신일하고 공동 운수협정을 체결했었지요?

예.

그것이 파기가 된 셈이고

예, 파기 합의를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교통하고 신일교통하고 공동운수협약을 체결했지요?

예.

본래는 협약 체결하려면 3개 운수사가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자기들끼리 뜻이 맞는 업체들끼리 하는 건데 공동협약은, 삼성교통은 배제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왜 배제를 시키느냐, 민주노총 기사들이 솔직히 이야기하면 신일교통 차고지에 들어와 있으면서 신일교통 운전기사도 한마디로 물이 든다, 그래서 오히려 신일교통은 사실상 자기들 차고지 안에 못 들어오게 하고 현재 대아고등학교 밑 도로변에 차를 4, 5대 세워서 거기에서 출발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내 차량 배차는

배차관계는 자기들끼리, 배차시간 관계 때문에 어제 사장단회의를 마치고 실무자들끼리 배차 시간을 조정했는데 어제 다 못 마쳤어요. 오늘 오후까지는 다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시에 오겠다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면 바로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릴 겁니다.

3개 사장단이?

예, 맞습니다.

배차는 자기들끼리 자율로

3개사 안 하고 신일하고 삼성만 하면 됩니다. 신일이 다니는 차에 부산교통 차가 들어온 것은 신일하고 부산교통만 협의하면 되고

배차를 회사측에서만 맡겨 놓으니까 출퇴근 시간, 바쁜 시간대라든지 배차를 좀 빨리 하고

정상 운행한 것이 삼성교통은 9월 1일부터니까, 그래서 30일에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이렇게 해 달라, 그러면 차후에 서로 협의되면 신일교통에서 주장하는 노선대로 부산교통하고 조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신일교통은 막무가내로 부산교통하고 공동협약 해 가지고 자기들 인가된 노선에 그대로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임이 안 맞고 중복운행을 하고

합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노선 재조정은 어떻게 됩니까? 노선 재조정은 시에서 합니까, 업체에서 합니까?

수익노선은 서로 하려고 하는데 연장운행도 하고 그 운행노선은 시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자기들이 따라 주는데, 비수익노선, 적자노선이 되어 놓으니까 사실상 조금 어려워요. 그 분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민들 불편해소를 위해서 시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적자노선은 벽지노선부담금을 지급할테니까 사실상 조금 해 달라고, 동 지역은 사실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3사 의견을 들어 가지고 협조를 구하는 셈입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개선명령 내린다고 자기들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적자노선인데 우리가 어떻게 다니냐, 시에서 대책이 있어야지. 수익노선인 판문동에서 초전까지는 서로 다니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수익노선에 개선명령하고 시민들 불편해소를 위해서 양해를 구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신일교통 문제, 그 다음에 노선문제, 차량배차문제 이런 것 좀 신경쓰셔 가지고 마무리를 잘 좀 지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BIS가 예정보다 좀 늦어졌지요, 1단계가?

3단계

늦어진 이유가 버스에 센서가 부착되어서 주차장하고 항상 연결되어야 되는데 삼성파업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신일이 또 파업을 하게 되면 또 늦어집니까?

사실상 신일은 장기간 파업은 안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파업한다면 BIS도

3개월이고 4개월이고 파업을 하면 연장이 됩니다.

늦어집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113개 노선 자체가 삼성, 신일, 부산 전체 합해서 113개 노선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차량도 3개 회사 합해서 255대?

예, 3개사입니다.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묻는데 부산교통하고 신일하고 공동배차를 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혼선이 되어서 주민들이 건의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어디 가는 버스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기다리다가, 간판을 떼버린 거예요, 노선 자체를. 그렇게 운행을 하니까 무작정 버스 기다린다고 있으니까 다른 버스라, 자기들끼리만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촌에 다니는 버스가 다른 데로 가고, 공동배차를 해 놓으니까 혼선을 빚어서 2∼3일 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는데 지금은 어디에 가는지 행선지를 붙여 다닙니까?

노선 안내판을 붙이고 다닙니다.

번호판을 안 붙여 놓으니까 종일 기다리는 사람이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9월 1일 첫날은 자기들끼리 운행을 하면 제작을 안 하고 해 가지고 문제점이 좀 있었는데 그 뒷날 부터는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다 붙여 가지고 어디를 간다고 표시를 해 가지고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과장님 보고한대로 11일 이렇게 되면 확정적으로 3개 회사가 그렇게 될 겁니까?

오늘 오후에 협약 들어오면 내일부터 옛날과 같이 다니는 노선대로 차질없이 다니도록 할 겁니다.

합하지는 않고 부산교통은 부산교통대로

아닙니다. 부산교통하고 신일교통은 공동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신일하고 삼성이 다니는 노선이, 옛날에 같이 다니던 것이 완전히 삼성은 삼성대로 떨어져 나가 버린다는 것이지요.

협의가 될 것이다, 오늘 오후에?

오늘 오후까지 가지고 들어오라고 했거든요. 배차시간표를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정리해서 내일부터 정상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늦어도 모레부터는 정상운행 시간표대로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간판을 혹시 안 붙이고 다니는지 확인해서 면민들이,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어린이교통공원 공사 진척은 순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요?

예.

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공사감독은 총괄적인 시공감리를 두양건축사무소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양?

그리고 건축분야는 임성준이라고 회계과 7급 건축공무원이 하고, 토목분야는 기업통상과 정주사라고 7급이 공사감독을 하고, 기계설비는 교통행정과 기계직이 하고 전기분야는 회계과 전기직이 하고 분야별로 공사감독이 다 다릅니다.

11월에 준공계획이지요?

예.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한 번 방문했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만 일정상 못 가 봤는데 감리 안 있습니까?

예.

공공건물에 관련해서 감리하고 계시는 분, 담당 계장님이 계시지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오늘 도에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제가 가야되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문에 못 가고 담당 계장을 보냈습니다.

감리일지 사본 하나 하고 분야별 공사감독관이 있지요?

예.

감독일지 사본 하나, 세 사람 감독일지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공공건물을 지어 놓고 나면 곳곳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실무 계장님한테 충분하게 인지를 시켜 가지고 공사에 하자가 발생 안 되게끔, 그 다음에 공기 안에 충분히 다 될 수 있게끔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말도 많고 탈고 많은 시내버스 문제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이 직책을 맡으셔 가지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계획하고 있는데 용역을 맡겨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시내버스 노선이 기존 운행하는 노선인데 5월 삼성 파업 전에는 A노선에 신일이 다니고 B노선은 삼성이 다니고 이러하던 것을 6월에는 서로 노선을 또 코스를 바꿉니다. 그래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삼성, 신일이 공동협약이 파기가 되었기 때문에 전 노선은 한달 한달 바꾸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영구적으로 삼성이 다니는 노선은 삼성이 계속 다니고, 신일이 다니는 노선은 신일이 계속 다니고 그것을 확정지우는 단계인데 그러려면 배차시간을 조정해야 되거든요. 노선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배차시간을 손님이 많이 타는 시간에 서로 가려고 합니다, 자기들 수입을 많이 올리려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조정하는데 애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실무진들끼리 삼성 배차담당자하고 신일 배차담당자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싸움을 하든지 어쩌든지 어제까지 협상을 마무리지으라고 했는데 어제 마무리를 못 지웠어요. 90%는 마무리 지우고 10%는 사장에게 자기들이 보고를 해서 이 노선이 흑자다, 저 노선이 흑자다, 보고가 되어서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0% 정도 합의가 안 된 것은 오늘 오전중으로 하고 오후에 갖고 들어 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갖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시 개선 명령을 내 가지고 운행을 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사태를 보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버스회사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노사가 일어나고 하는 문제인데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시내버스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시내버스에 끌려 다니는 형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진주시 재정만 좋으면 재정보조금을 충분히 지급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19억원이고 연간 25억원이고 연간 적자가 난다는데 시에서 실제로 국비하고 시비를 50%씩 해 가지고 3억원 정도 한 회사에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 자체를 충분히 주고 또 그래야 시민들이 또 불편한데, 적자노선에 운행을 하라고 강제명령도 할 수 있고 한데 18억, 20억이 적자 난다는데 3억원 줘 가지고는 계속 적자가, 1년에 18억 나는데 3억 주면 15억 적자 아닙니까. 자꾸 나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자기들은 투명성을 안 한다는데 그것도 우리가 투명하게 재정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이고 회계법인체에 넘겨 줘서 갖고 온 것이 18억원씩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손실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재정보조금을 3억원 지급하던 것을 최하 6억원을 지급하더라도 회계법인체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10억원 적자 아닙니까. 세월이 갈수록 자기들이 끌고 있는 것이 사실상

문제는 업자 간에 시하고라든지 신뢰 관계가 형성이 안 되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사실상 모르지 않습니까.

서로 믿을 수 없다는 말이지요.

자기들은 우리가 시키는대로 안 하거든요. 적자가 나면 감차를 10대씩 해라, 적자가 나니까 감차를 하고 인원을 줄이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감차를 하려면 적자노선 안 있습니까, 이것을 감차를 한다고 합니다, 면지역에 가는 것만. 시내지역은 적자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니겠다, 비수익노선, 면지역에 가는 차는 줄이면 안 되거든요. 하루에 대 여섯번 가는 차를 줄이면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그대로 고수를 하고 시내노선을 줄이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시내노선은 안 줄이겠다는 이야기를 지금도 합니다.

얼키고 설킨 복잡한 문제기 때문에 간단하게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본 위원이 우연히 인터넷에 들어가서 광주시의회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광주시의회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의회와 시민단체와 학계라든지 공동으로 대중교통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대안을 내 놓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진주시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시가 금년 7월부터 해 가지고 아마 준공영제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한다고 지난 번에 발표를 했는데 그 뒤에 저희들이 삼성교통 때문에 현지확인을 못해 봤고, 이번에 직원을 7급을 한 명 받아 가지고 순수하게 준공영제만 볼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준공영제에 대한 용역을, 2007년부터는 사실상 준공영제가 되어야 되는데 준공영제의 문제점도 결과적으로 시비 부담입니다.

아닙니다. 현재 이 상태로 준공영제를 운영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진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그것을 기존에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든지 버스감차의 문제라든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단지 준공영제를 실시하겠다면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용역을 해서 그러면 감차계획도 나오고 시내에 한 번에 3, 4대 다니는 차가 1대만 다녀도 되니까 그것은 감차를, 어차피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되지요.

우선적으로 준공영제를 실시하기 이전에 선행조건으로 그러한 사항을 먼저 진행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전에도 아마 진주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버스업체에서 결국 안 받아들여지니까 시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일부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도 사장단 회의를 3차례 가졌어요. 가져 가지고 삼성, 신일 8대씩 감차를 해라, 그렇게 하니까 부산교통은 공동배차를 하려면 대수가 일치해야 된다, 자기들은 7대 증차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고 계속 무산돼서 이 지경에 와 있는데 저희들이 감차를 하는데는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당신들이 감차를 했으니까, 그에 따른 보상을 저희들이 줘야 됩니다. 그렇게 감차를 유도를 해 가지고 시내노선을 줄이도록, 운행하는 대수를 줄여야되는 실정입니다.

사전에 버스업체로부터 각서를 받는다든지 시민의 여론에 의해서 자기들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면 안 하면 안 될 상황까지 가서 미리 사전에 각서를 받아놓고 결론을 도출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바람직 안 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지금 당장 신일교통 문제가 불거지고 이러니까 정신이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연차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저는 감차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직원 줄이고 감차하면 됩니다. 시내노선만 감차를 한다, 이거지요.

시간을 끌지 말고 가까운 시일 내에 근본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정규입니다. 67페이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현황으로서 예산사업 3건, 비예산사업 2건, 총 5건 중 완료 1건, 추진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완료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저희들이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은 총 필지 수 368,995필지 중에 국공유지를 제외한 243,825필지를 조사 산정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지가가 13.8%가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 평균은 30.6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은 대상 필지 수 3,666필지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2,196필지를 조사산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추진중 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합병 및 등기촉탁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목표량을 1,000필지를 잡았는데 상반기에 180필지를 완료하고 실적이 좀 안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상 필지를 조사 확인 검토해서 하반기에는 아마 목표량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시행입니다.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2년 9개월간 추진되는 한시적 업무로서 목표량이 208필지입니다. 현재까지 142필지를 접수 처리 중에 있습니다. 비율은 총 68%가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동지역을 사업비 1억6,600만원을 투입하여 2005년 3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5개월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기초조사 도면의 작성이 완료되었고 건물 주 출입구 조사와 도로기종점설정, 그리고 임시도로명 부여를 완료하였습니다. 총 도로명이 610개,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 12월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8월 30일자로 1차년도 사업을 완료하고 2004년 9월부터 2005년 9월까지 2차년도 용역사업이 완료가 되고, 도로관리 범용시스템을 관련 부서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도로관리 시스템 범용도입과 관련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합병 및 등기촉탁업무는 전에 보고드린대로 목표량 초과달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공유토지분할특례법시행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도 기간 내에 홍보를 열심히 해서 해당되는 시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정일정에 따른 차질없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여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적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도로명부여 및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동도로명협의회를 개최하였는데 2차분을 곧 실시하여 도로명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을 시 지명위원회에 회부해서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중앙지구, 2차 상평지구 금년도 완료되고 3차에서 5차까지 강남지구와 서부지구 이렇게 해서 일정대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도로관리시스템범용프로그램을 관련 부서에 설치하였고, 도로관리시스템법령도입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입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도 9월 중에 3차년도 용역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5년 10월 중에 진주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지리정보 보완규정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중에 상하수도 시스템 범용프로그램을 구입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도로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 봤습니다. 선진국형의 새롭고 편리한 주소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도로에는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규칙적으로 부여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그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1차 동도로명협의회 순회 조사를 했지요?

예, 저희들이 동도로명협의회 개최 시에 직원들이 입회를 했습니다.

저도 한 번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여론 취합도 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1차적으로 도로명을 가상해서 지어서 내려보냈는데 동협의에서 옛날에 내려오는 전례의 이름을 바꾼다든지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서 취합을 했습니다, 동별로.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상평동 같은 길은 공단로를 솔밭로라든지 삼현1길을 삼현로라든지 이렇게 개명한 것이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참고로 해서 2차 협의회 때 또 내려 보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2차 협의회는 연말 안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2차 협의회를 하면 거의 완결이 되는 겁니까?

1차에서 동의 의견을 들어서 실무진 검토해 가지고 2차 협의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은 12월 중에 진주시지명협의회에 위원회에 회부해서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확정이 되겠지요?

거의 동의 의견을 최대한 따르려고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공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번하고 도로명하고 건물번호하고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지번체계에 의해서 주소라든지 호적이라든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도로명에 따른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그렇게 바꾸어나가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번체계에게 건물번호체계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언제쯤 완료되겠습니까?

전국적으로 65% 정도 완료가 되었는데요, 전국적으로 완료가 되어야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진주시에서는 뒤쳐지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중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관련해 가지고 해마다 전년 대비해서 % 올라가는데 2005년도에 2004년도 대비해서 13.4% 증가하고 있지요?

예.

13.8% 증가에 관련된 사항이 도평균 30.62% 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엄청난 지가가 상승되는 거잖아요?

예.

결국은 부동산정책을 바로 잡기 위한 국가의 정책과 상반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 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사실은 지가가 현실 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있다, 그래서 현실 가격의 90% 이상 접근을 해서 앞으로 모든 기준을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고자 해서 저희들은 연차적으로 현실화를 시켜 봤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많이 상승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타 시군을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40% 정도 오른 데도 있고, 이것은 직접적인 세금하고는 관련 없이 지가를 현실화시킨다는 건교부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올라간

결국 지가에 관련된 것이 공시지가가 되고 나면 매입할 때, 그 다음에 토지 매각할 때라든지 전체 적용되고, 그 다음에 보상 제규정에 공시지가가 바로 적용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현 실제 거래금액에 공시지가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보상되는 규정을 보면 공시지가는 아주 낮아도 보상되는 현시가의 130%, 150% 되거든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안 있나, 그래서 이것은 한 시점으로서 고칠 수는 없는데 보고만 있는 사항이잖아요? 여기에 관련해서 지가에 관련됨과 동시에 부동산업 있지요?

예, 중개업

요즘 면 지역에, 그 다음에 시 외곽지역에 GB해제와 더불어서 어떤 루머에 관련된 사항이, 진주시가 전체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래는 안 이루어지고 무조건 다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심지어 4배, 5배까지 뛰어올랐다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사항, 그 다음에 푸르지오 안 있습니까, 푸르지오, 웰가 해 가지고 요즘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떴다방 해 가지고 가격만 상승시켜서 전체 시민들에게 불안성만 조성시켜 놓고 실질적으로는 현재 아파트분양대금도 납입이 안 되는 실정이 도래되었거든요. 이런 문제라든지 부동산에 관련된 사항은 지적관리과에서 지도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과장님, 어떻게 정리해 볼 계획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중개업자 지도 단속입니다. 그래서 무허가 중개행위라든지 중개수수료를 많이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단속인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세무서, 검찰, 경찰 해서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 지금 진주에도 304호 검사가 총반장이 되어서 부동산투기대책반이 구성되었습니다. 저도 반원으로 되어 있는데 웰가인가 여기는 불법 부동산중개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검사 지휘 하에 저희들 계장 1명, 경찰 3명, 검찰수사관 3명으로 탐문해서 4명 검거를 해서 검찰차로 검사실까지 한 번 호송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순찰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전매하는 행위 안 있습니까, 한 번 단속을 하고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되거나 고발되면 행정조치라든지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을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법의 문제점인데 추첨되고 나서 그것만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양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그것이 법의 헛점이잖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맹점이

추첨만 되고 나면 그것을 떴다방에 올려서 실익 찾고 계약한 사람은 그때부터 계약으로서 전매 행위에 관계없이 자기의 소득을 챙길 수 있는 것이 현재의 문제점인데 사실상 관리가 잘 안 되어지거든요 결국은 살 사람은 80 내지 90%가 진주시민이 살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비싼 가격에 이루어지면서 일개 업체에만 관련된 사항의 상승만 다 시키고, 진주시에도 보면 외지에 돈이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게양에 주택공사에서 한 아파트, 그 다음에 푸르지오에 관련된 사항, 여기에 관련된 분양금이 은행으로부터 나온 것이 외지로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이런 문제가 결국은 지역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동산관리에 그냥 법적으로 구속력만 가지지 말고 직접적인 단속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지합병 및 등기촉탁에 보면 계획된 필지에 18% 정도의 사항입니다. 이것이 8월말로 기점이지요, 이 보고서에 관련된 것이?

이것이 전반기입니다.

6월말입니까?

예.

6월말 기점으로 18%, 이랬을 때는 아주 저조한 사항인데 연말이 되어서 계획된 100%가 될 수 있게끔 과에, 담당계에 총력을 기울여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예.

계획된대로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 부여에 관련해 가지고 도로구간이 610개로 설정했다고 했지요?

예, 지금 확정은 아니지만 우리가 동협의회를 거쳐서 610개로 잠정 결정되었습니다.

협의가 되었고 전 읍면동에, 36개 행정구역별로 보면 다 선정되어 있어도 명에 관련해서는 분량이 크게 많지는 않잖아요, 복사를 하면?

예.

이런 것은 확정되기 전에 총괄적인, 의회에 간담회 형태를 갖추든지 보고할 사항은 없습니까?

도로명 이것이 완전, 그래서

확정되기 전에,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2005년 6월까지 1차 동도로명 협의회 개최해서 명은 610개가 다 되었잖아요?

예, 잠정결정이 되었습니다.

2차에 확정짓기 위해서 하는데,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한 번 하는 게 안 맞나, 전체 위원들이 자기 지역에 관련해서 어느 지역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사전에 하고, 그 다음에 2차 할 때 새로운 명을 개진할 수 있는 이런 안도 만드는 게 안 좋겠나

그렇습니다. 동에는 위원님들이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생입니다. 8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현황은 6월 30일 현재 110,678대입니다.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4,097입니다. 이륜자동차는 8,858대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다음 월별 자동차 총 등록대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2개 사업을 8개 사업은 완료하고 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완료한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많은 민원인이 출입하는 민원실 특수성을 활용한 주요시정성과홍보 및 민원절차안내홍보를 대형스크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민원안내 및 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차량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차량관련 법규안내문 제작을 해서 120,000부를 진주시민 전 세대에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대민친절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창구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 변화로 민원행정서비스를 생활화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친절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동차 정기점검, 검사, 이전, 등록, 말소 등 이러한 민원인 안내하는 상담실을 설치해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범칙금 부과징수 및 검찰청 사건송치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발생증가를 사전에 차단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범칙금 부과와 검찰청에 42건의 사건을 송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불법주기차량 단속입니다. 11회에 걸쳐 172건, 8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 시도간 주소변경시 번호판을 교체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 단일차량 번호판 7,167대를 상반기에 제작 교부한 바 있습니다. 다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 4건입니다. 과태료 징수제고를 위한 홍보동영상 제작입니다. 차량주요 민원안내와 차량관련 과태료를 안내하기 위해서 서경방송에 의뢰해서 9월 1일부터 금년 12월까지 4개월 걸쳐서 하루에 9회, 20초간 스팟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관련 과태료안내 및 납부시스템 구축입니다.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대신 조회시스템을 통해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가정이나 직장에서 체납과태료를 확인하고 납부하는 시스템을 9월 7일부터 개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과태료 성실 납부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차량관련 과태료를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인터넷으로 과태료 1건 10만원 이상 자진 납부하는 성실 납부자에게 농산물상품권 1만원 상당을 보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86페이지와 87페이지는 이때까지 보고드린 내용과 계속 진행되는 중복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사업소가 상당히 협소하지요?

예, 77평 정도 됩니다.

민원 건수는 상당히 많잖아요?

민원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다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소 건물이 너무 협소한데, 신축이라든지 이전을 한 번 검토하라고 국장님, 먼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준비되는 사항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하면 답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장님도 검토를 해 봐라 그러기 때문에, 또 복지회관이 변화가 생기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사업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사업소에 확정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어디에 이전하든지

회계과에서 공공청사에 대해서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그래도 주무 부서에서는 그에 대해서 필요성을 해야 만이

그 필요성은 시장이 먼저 공감하고 있으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협소한데 시민들 불편을 초래하니까 차라리 사업소를

가장 문제된 것이 보건소하고 차량등록사업소가 문제가 됩니다.

소장님, 렌트카 현황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렌트가에 별도 사항은 없는데 승용 승합차도 렌트가에 다 포함됩니까? 렌트카 허가에 관련해서 진주시에 몇 개 업체가 됩니까?

그 허가관련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아닙니까, 렌트카는? 그것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나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한다고 지금까지 미뤄 왔는데, 그래요? 그럼 교통행정과에서 렌트카를 하고 있네요?

예.

차량등록은 거기에서 한다고 지금까지 보류시키고 있었는데, 업무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서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한 가족인데 가족끼리 차주 변경을 해도 취득세를 내야 되지요?

예.

그것이 궁금해서, 안 내도 되는 것인지 내야 되는 것인지, 차주 변경을 해도 취득세를 내야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