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우영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방재담당과 재난관리 담당이 신설된 부서로 이관됨으로 해서 건설과에는 건설행정담당 등 4개 담당이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 17명에 현원 16명으로 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이하는 기본현황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전체 36건의 사업 중에서 17건을 완료하고 현재 19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 17건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1건과 하천정비 6건 등 17건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오지면 개발사업은 이반성면, 대곡면, 수곡면 3개면을 대상으로 6개 지구 사업비 11억8,200만원을 투입해서 지난 5월에 착공하여 현재 3개소를 완공하고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연내 다 마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12개 면을 대상으로 35억7,6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8월까지 조사 설계를 전부 다 했습니다. 금년 9월에 착공해서 이 사업도 연내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대평지구 농지조성사업입니다. 대평면 대평리 농지 141㏊에 대해서 사업비 51억4,5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11월 24일까지 토공 및 구조물작업을 하는 것으로서 현재 종합 공정은 70% 정도 입니다. 금년 11월 24일 완공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수곡 지역은 저지대 침수방지 시설공사입니다. 덕천강 배수펌프장 설치하는 공사로서 배수로 3.9㎞와 포장 540m, 비상발전기 3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17억원을 투입하여 내년 7월 3일까지 마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유인물에는 15%로 나와 있습니다만 30%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원동지역에 발전기실 증축하는 문제와 원내지역에는 장옥 내 발전기를 설치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불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축제 1,044m, 교량 1개소를 32억1,100만원을 들여서 도에서 위탁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에 착공해서 현재 보상협의와 교량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보상감정가 하고 토지소유자의 요구 단가가 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보상협의가 원만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량공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가방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은 지금 현장사무실을 건립해서 공정 약 10%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보상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유수지 토공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성천 하도준설공사는 1억8,000만원을 들여서 사봉면 사곡리에 제방축조하고 하상준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6월에 착공해서 현 공정 5% 정도입니다. 다음 음곡천 정비공사는 사봉면 부계리에 하천개수 82m 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4월 21일 착공해서 보상협의가 아직 다 안 되어지고, 영농시기로 인해서 현장진입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추수 이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하촌천 정비공사 영천강 하도준설공사, 영천강 정비공사 등 전부 현 공정 5%로서 우수기 문제라든지 영농시기로 인해서 실질적인 착수가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하고 나서, 그리고 또 영천강 하도준설공사의 경우는 우수기 지나고 나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공사는 지난 8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9월에 착수해서 추수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오지면 개발사업은 이반성, 대곡, 수곡면 등 3개면을 대상으로 금년부터 5년간, 3단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11억8,2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현재 7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연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오지면 개발사업 현황은 6개소 내역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이른바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2개 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지난 해까지 1단계 사업을 마친데 이어서 2단계 사업으로서 면 전체로 사업대상지역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35억7,600만원입니다. 금년 추진사업은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지난 8월까지 다 마쳤습니다. 9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이미 다 마친 사업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문산소도읍종합육성사업은, 지난 해 12월 23일에 소도읍종합육성사업계획은 도로부터 승인이 통보되어 있습니다. 계획 자체만 승인받은 것으로서 공모지 대상자 도 선정이 지난 8월에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군부만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고성군, 함양군, 거창군 3개 군이 선정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가 선정되어지면 금년 9월에 소도읍육성협약체결을 행자부장관과 도지사, 시장간에 체결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어졌습니다. 내년에는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덕천강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계속사업으로서, 분당 192톤을 배수해 낼 수 있는 배수펌프장과 배수로 2.3㎞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분에 대해서는 7월 4일에 착공해서 내년 7월 3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정 30%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석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상문제로 인해 가지고 보상이 원만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교량공부터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가방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4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보상이 약 반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을 통해서 또 보상을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보상이 원만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화개천 수해복구공사는 공사를 9월 23일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만 현재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어제 제가 현장확인한 결과 다 마친 것으로 확인되어졌습니다. 다음 대축천 수해복구공사도 보고서에는 공정 85%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현장확인한 결과 전부 다 마친 것으로 확인되어 졌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소하천 정비사업을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7개소에 시행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2억2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8월까지 실시설계를 다 마치고 추수 이후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입찰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농촌지하수 일제조사입니다. 농촌지하수 일제조사는 농업기반공사 경남본부에 위탁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경남도에 2개 시를 시범적으로, 진주와 김해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조사반 6개반 30명을 편성하고 금년 12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보고서와 농촌지하수관리시스템 정보를 구축하게 되어지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GIS를 포함한 관정기본도를 작성하고 GIS에 포함되어 지겠습니다. 정기적인 자료의 업데이터를 통해서 지하수관정을 최적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공찾기 운동과 폐공 원상복구입니다. 금년도에 2,4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60공입니다만 8월 현재 발견된 폐공이 74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공조사 전담반이 발견한 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농촌지하수 일제조사와 관련한 폐공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오염 우려가 있는 폐공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원상복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표오염원의 폐공내 유입방지로 지하수보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과장님, 자리 옮기시고 나서 업무는 다 파악했습니까?

대략 파악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서 보상에 관계된 사업이 주로 많지요?

저희들 사업은 보상과 관련된 사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지가가 많이 상승을 안 했습니까? 어떤 데는 5배, 4배 오른 데도 있는데 보상관계가 그런 예산을 가지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까, 당초예산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가령 어떤 사업은 지난 해 연말에 시가 감정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도 보상가에 불만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 쪽에 땅값이 더 올라 가지고 지금 감정가보다 배를 요구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보상이 원만히 잘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그동안에 땅 값이 큰폭으로 상승한 것이 정상적인 가격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토지소유자들로서는 그 값을 다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협의 보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론 협의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원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 지주들하고 보상 협의가 잘 되겠습니까?

보상이 잘 안 되는 이런 경우에는 1년 이후에, 작년 연말에 한 이런 경우에는 연말까지 가서 재감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 집니다.

어찌되었던 그것이 차질이 있겠지요?

예, 다소간 차질이 있을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 가서는 1㎞는 매입해야 되는데 500m밖에 못한다, 이런 경우도 생기겠지요?

극단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만일 그런 현상이 생긴다면 공사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줄여서 돈 맞춰서 일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애로점이 많겠습니다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하천 정비사업, 지금 소하천이 많지요, 관내에?

관내에 법정 소하천이 181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비가 언제 끝날지, 또 계속 돌아가면서 또 앞에 정비한 데는 또 뒤에 돌아가고

지금 소하천 개수율이 우리 시가 50%가 채 안 되어집니다. 소하천 개수율이 50% 채 안 되는데 이것을 일시에 다 정비를 하는데는 수 천억원의 돈이 소요되어지기 때문에 일시에 다 하기는 어렵고,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용역업체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한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 순위를 가급적이면 존중해서 지금 차곡차곡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 놨습니까?

자기들이 제시한 우선 순위지요, 정해 놨다기보다는. 자기들이 판단하기로는 여기가 재해예방이라든지 인명보호라든지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여기가 시급성이 요구된다는 정도로

그러니까 시에서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용역업체의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온 것을 우리가 참고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정한 우선 순위를 좀 볼 수 있지요?

예,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 해 주세요.

책이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두꺼운 책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작년에 유수지장목 때문에 진주시에 많은 불안과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 용역도, 잘 하시려고 용역을 주었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읍면 직원들이 더 파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좀 아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유수지장목을 제거하는 것 외에 준설도 병행을 하지요? 준설은 어떻게 합니까?

금년도 예산 2억원 확보한 것을 읍면에 재 배정하면서 유수지장목과 준설을 병행해서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에서 실시합니까?

예.

작년에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검토해서 작년과 같은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많이 시정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소하천정비사업이 거의 다 8월말로 해서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실시설계 기간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실시설계 추진중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완벽하게, 작년과 같은 불화음이 안 일어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폐공찾기 운동을 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최근에 폐공을 찾은 통계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폐공 발견한 것이 폐공조사 전담반에서, 한국폐공조사전담반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발견한 것이 74공입니다.

진주 관내에만 74개라는 말입니까?

시 관내에 74공입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에 실적은 나와 있습니까?

연도 별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 때는 쉽게 만들어 놓고 사후 관리 안 하고 폐공을 시켜버리면, 나는 언제든지 3월 22일 물의 날이면 1년에 한 번씩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염된 물을 방지하는 것도 폐공 찾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 금수강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폐공처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은하 전 의장님께서 질문한 사항을 조금 중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 포상금제도가 있지요?

예.

6만원에서 10만원, 지금 실적을 보면 전혀 신고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지요?

예.

그러면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인지 홍보가 안 되었다는 것인지,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홍보관계는 신문에 광고도 몇 번하고 그 다음에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해 놓고 있고 프래카드나 현수막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 노력이 부족했다면 저희들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심 과장님이 건설과장으로 있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고 안 해 줍니다, 주민들이요.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농사짓고 이웃에 있는 사람한테 포상금 6만원이나 10만원 받으려고 고발하겠습니까?

고발이라기보다도

좋습니다, 고발이 아니고 신고인데, 신고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기 참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인터넷이나 현수막에 하셨다는 부분은 충분하게 홍보를 하셨더라도 주민들이 신고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이 포상금 제도 가지고는 전혀 안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나 전담 17개반 34명이 74공을 발견했다고 되어 있는데 약 8개월 정도에 74공입니다. 그러니까 34명이 74공을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전담반이 다니면서 하기도, 8개월 동안 1인당 2공도 발견하기도 어려운데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이지 다른 어떤 대안을 세워서라도 폐공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다른 대안이 없는지,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만 건설도시국에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대안을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특별히 구상 해 놓은 대안은 현재 없습니다. 없고 전담반 17개반 34명이라는 것은, 이 업무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만 전담하면서 8개월 동안 74공 했다면 한 사람 봉급도 안 되는 돈이지요. 다른 업무를 보면서 이 업무도 겸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뜻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다른 대안을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홍보나 신고 아니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전담반이 이 업무가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폐공을 찾아서, 식수오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전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과장님의 대안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소도읍 관계를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또 계실 때, 그때도 소도읍 관계를 본 위원하고 내용이 이렇게, 그때 수고도 하셨고 한데 또 건설과장님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했었고 그래서 도에서 군지역으로 소도읍을 주고 있다, 그러면 진주와 같이 농촌 통합된 도시는 언제 정도 올 것 같아요?

언제쯤 되겠다 라고 제가 섣불리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망하기는 어렵고 금년에 저희들이 도에 가서 심의를 받으면서, 발표하기 전에 심의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도 저희들이 주장을 한 것이 우리 시는 진해시 같은 저런 도시와 달리 도농통합도시로 종전에 군하고 시하고 통합된 도시인데, 시라고 하고 해서 계속 빼 버리면 도농통합도시에 혜택을 주는 게 뭐냐,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게 뭐냐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때까지 군부에 5개군 선정을 했다면 이제 도농통합도시에도 선정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는 점을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만 심의위원들은 일치된 의견으로 전부 군부만 선정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져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도농통합되면서 문산읍이 모든 것을 다, 읍으로서의 여건을 가지고 읍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항상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오지마을 개발사업에도 문산이 빠져 있습니다. 또 생활환경정비사업에도 정주권개발에도 빠져 있습니다. 전혀 들어가 있는 장소가 없거든요. 겨우 해 봤자 소도읍육성사업으로 하나, 예산을 확보해서 문산 지역의 낙후된 부분을 생활개선해 보겠다는 부분인데, 그래도 읍면동 할 때에 문산읍은 읍이라고 행정구역상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타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문산읍, 하고 들어와서 문산읍을 바라보는 모습은 어떨지, 특히 지역에 바이오나 특정 시설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타주민들이 오시는데 이게 문산읍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읍이 동네가 맞습니까,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정말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셨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저도 도에 한 번 가서 과장님과 똑 같은 말씀을 해 봤습니다. 그분들도 대답이 미진하더라고요. 그리고 노력해 보겠다

내년에는 선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도 저희들에게 힘을 보태주시고 저희들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과장님이 저보다 많은 것을 알고 계실 것 같고 그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전달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영천강, 고성쪽에서 문산으로 흘러서 남강으로 유입되는 영천강이 있습니다. 14페이지에 영천강 하도준설공사, 영천강 정비공사, 소하천 정비공사 해서 영천강 쪽으로 많이 있는데, 지금 거의 고성쪽에서 내려오면서 금곡까지, 아니면 우리 문산 같으면 계리 마을 다리까지, 그 정도까지 준설공사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영천강은 물이 흐르는 곳이지 않습니까? 물이 흐르면 영천강이 남강으로 흘러갈 때 좀 이상한 부분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부분,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영천강정비 기본계획은 제가 아직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현장을 면밀히 조사해 보면 문제점이 발견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소소한 그런 문제는 알아보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지난 번에 제가 질문에도 했던 것 같고, 영천강 병목현상입니다. 과장님, 병목현상이 어디에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천강에?

영천강에 제가 보기로는 하폭이 좀 좁아보이는 데가 고속도로 밑에도 조금 좁아 보이고요, 영천강이.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다음에 검암리 있는 부분에도 하폭이 조금 좁아보이는 데가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상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데기 때문에 그 쪽에 기본계획 따라서 되어 지리라고 보여지고, 병목현상이 생기면 유속이 빨라집니다. 유속이 빨라지면 결국 소류력이라는 힘이 강해져서 하상세굴이나 호안세굴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학술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학술적으로는 모르겠고요, 이번에 고성지역에 상당한 폭우가 쏟아졌지요?

예.

갑자기 한 시간만에 쏟아지는 부분인데, 그 비가 병목현상을 시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타 위원하고 저 하고 세 사람이 점심을 먹다가 금곡에 정사홍 위원 전화를 받고는 계리 다리 쪽에 갔습니다, 정촌에서 밥을 먹었기 때문에. 가다가 계리의 다리를 쳐다보니까 문산 밑에 비는 안 왔는데 거의 계리 다리 30㎝를 남겨 두고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디로 갔느냐면 문산 직강공사하는 데 있지요, 그 쪽 다리에 가니까 난리 났습니다. 가 보니까 상당히 물이, 다시 역류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높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때 남강에서 방류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남강다리에서는. 그 높이가 올라오더니 약 한 시간 반 지나니까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학술 이야기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현상이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일대에 시간당 강우량이 120㎜ 정도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당 강우량이 120㎜라면 강우 관측 이후에 진주 부근지역에서는 최대 강우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비가 문산까지 도달하는데는 3시간 정도, 개천면 북평리에서 문산까지 도달하는데 3시간 내지 5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봐 지는데 한꺼번에 쏟아짐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온 것이지 남강물 방류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제가 남강방류라고 말씀을 안 드렸지 않습니까? 남강에는 방류를 하지 않았다, 방류를 했다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때는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험이 있었느냐 할 때 그 내용을 과장님이 직접 안 보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직접 봤거든요. 그 본 모습을 과장님한테 참고 삼아 아시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그렇게 된 현상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금곡 일대에는 준설해 가지고 강폭이 120m, 150m 되는 데가 있습니다. 검암리 쪽에 그런 데도 고속도로 다리 있는 쪽에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하폭을 한 번 재 봤습니까?

제가 재 본 적은 없고

다른 계장님이라든지 다른 분 재 본 적 있습니까?

도상에 재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천강이라는 강 자체가 제가 고성군에도 근무를 해 본 적이 있어서 고성군 관내 사정을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금곡면 위에, 상류에 고성군 영오면하고 금곡면 사이에 영천강 본류 하천 폭이 120m정도 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영오면에서 내려오는 영오천 하천 폭이 영오면 신흥 앞에 가면 그쪽에도 100m 정도 되어 집니다. 그런데도 영천강 폭은 100m 조금 넘는 정도밖에 안 되어지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영천강은 지금 어떤 강폭이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난 번에도 건설과장님이 계시면서 이 부분에 말씀이 전혀 없었고 내용을 몰랐고, 이번에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알고 계셔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이 부분을 사실 국토관리청에 주민들의 건의로 보내고 올라가서 그분들한테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토관리청 과장님께서 그쪽으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왜냐 오전에는 죽동쪽에, 남강 내동쪽으로 방류한 것 안 있습니까, 그쪽으로 물을 내리지 말라고 데모를 엄청나게 한 것 같습니다, 오전 내내. 그런데 우리는 오전에 만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후에 만났거든요. 가 보니까 그분들이 이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인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인정을 하고 정말 이런 부분이 있구나하는 것을 느끼더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저도 놀란 것이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자기들도 왜 이때까지 이것을 놔두었느냐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국토관리청에 전화를 한 번 걸어보시고, 그런데 왜 영천강에 준설해 가지고 검암교를 올리고 할 때 문산이 침수가 되느냐, 병목현상 막아놓은 것을 위에서 물이 내려와서 어디로 갑니까, 막히니까 문산천으로 올라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거리나 일대에 물이 범람하는 그런 모습인데 정말 해야 될 부분은 속사리쪽으로, 하천을 좁은 부분을 넓혀서라도 물이 흘러가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길게 해서 다른 동료 위원한테 죄송합니다만 일단 이 부분을 한 번 숙지하셔 가지고 국토관리청과, 한 번 건의서를 올렸고 저하고 읍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깊이 내용을 좀 아셔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과장님 도와 주십사 하는 내용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영천강은 제가 알기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낙동강수계취수사업에 계획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미개수된 지역에 대해서는 하천관리청인 경상남도에 조속히 하천정비 기본계획대로 정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 봐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영남 쪽으로, 그러니까 남강쪽으로 영남이라고 그럽니다, 소문리 쪽에. 그 쪽에 거의 허락을 한 것으로 되었고 건너편에 사들쪽이지요, 사들쪽. 그 쪽은 하반기나 해 준다고 말씀을 좀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아시고 도와주시기 부탁 꼭 드립니다.

저희들 할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오지개발사업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우리 시에서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지난 91년도부터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1990년도부터 1단계 사업을 실시했고, 생활환경정비사업은 1991년도에 1단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합 이전에는 군에서는 정주권사업으로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2004년도 하고 금년도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해서 12개 면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도 정주권사업을 할 때에 12개 면이나 이렇게 동을, 그 당시는 통합이 안 되었기 떄문에 동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통합되고 난 뒤에?

예, 통합 이전에도 진양군 16개 면일 당시에도, 91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통합 이전에도 시행을 했고요.

통합 이전에 한 것을, 군 때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통합되고 나서 시에서 한 사업을 언제부터 했느냐고 물었고, 군은 내가 알고 있지요.

1단계 사업을 통합 이전인 91년도부터 해 오던 것을 95년도에 통합된 이후에 통합 시에서 승계해 가지고 계속 추진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도 12개 면을 나누어서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서 했습니까?

예.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는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과연 종전에 군 때에 정주권사업으로서 1개 면씩을 줄여서 집중 개발하는 식이 낫느냐, 그렇지 않고 대폭적으로 12개 면을 늘려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다가 이렇게 하는 게 낫느냐, 효과가 어느 쪽이 낫겠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사업은 지난 2002년도까지는 2002년도까지는 3개 면씩 3년간 해 오고, 3개 면이 끝나면 다른 면으로 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시행 시기가 후순위로 밀린 면에서는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또 너무 장기간 기다려야 되는 점도 있고 해서 지금 아마 12개 면으로, 12개 면 전체 다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는 것으로, 단위 사업은 전부 마무리 위주로 해 나가기 때문에 한 개 사업을 가령 2억원 정도 드는 사업을 12개 면으로 나눔으로 해서 1년에 5,000만원씩을 4년씩이나 걸리는 식이 아니고, 2억짜리 사업을 한 면에 다 마치고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는 식이기 때문에 큰, 효과가 반감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종전과 같이 3개 면이면 3개 면, 5개 면이면 5개 면을 반을 줄여서라도 효과적으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 놓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평가를 해 봤느냐고 물었고, 현재 1개 면에 3억원씩 정도 돌아가지요?

그렇습니다.

3억원 가지고 과연 정주권 생활환경사업을 얼마나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개 면이 너무 그것하면 5개 면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급한 데를 먼저 해 주고 다음에 하고 해야지, 공히 12개 면을 골고루 해 준다고 해서 3억씩으로 무슨 사업이 효과적으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생각해 볼 용의 없습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업성과에 대해서 종전에 한 3개 면 정도로 하던 것과 지금 12개 면으로 동시에 하는 것과 비교 분석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금년 사업이 끝나면 내년 상반기에나 이 평가 작업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잘 하셔 가지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 과장님, 김철 위원입니다. 우 과장님은 이번 인사로 인해서 본 건설업무는 파악을 제대로 못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영천강, 고성군 영오에서 금곡면으로 감남뜰로 문산 남강으로 흘러오는 물이 비가 많을 시에 100㎜ 이상만 와도 금곡면 감남뜰에는 물을 담아요. 내가 어릴 때부터 잘 압니다. 물이 담는데 그 피해를 농민들이 이때까지 받아왔어요. 물이 잘 안 흐른다는 거라, 강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조상들 농지에 피해가 안 가게 해 줘야지요. 감남뜰이 크더라구요, 물이 전체가 담더라구요, 그 점을 참작해 주시고요. 남강에서 나불천, 봉원천, 모당천, 오동골천, 비봉산 밑에 천이 있습니다. 비봉산에서 내려가는 물이 있는데 이것을 심 과장님이 건설과에 있을 때 자료를, 이것은 하수도과로 넘겨야 된다고 하고, 나는 헷갈려서 천지도 모르고 하수도과에 가서 과장님한테 이야기했더니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건설과로 넘기더라고요. 의원을 뺑뺑이 돌리는 것 아니고 가만히 보면 과장들 해 봐야 내 셋째 동생 밖에 안 되는데 화가 나더라구요. 도로과장님이 가져 가서 보더니 봉원천, 모당천, 비봉산 밑에 무슨 천 오동골천이 다 있는데도 하수도과 소관이 아니라요, 업무적으로 피해가는 건지 이관시키는 건지, 내가 화가 나 죽겠어요. 이것을 해결하세요.

이것을 앞으로 파악해서 봉원천 정비해 주세요, 오동골천입니다. 안 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원천하고 오동골천요?

예, 모당천에 보면 전체 다 복개를 해 올라왔어요. 모당천, 봉원천 복개하고 모당천도 복개하고 그 위에 가면 오동골천이 있는데 비봉산 밑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하천 4개가 다 비봉산 밑에 있습니까?

예.

하천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람들은 하천이라고, 봉원천 같은 경우도 흔히들 세칭 봉원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천이 아닙니다. 제가 하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지정된 하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 소관에 붙여야 됩니까?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 말입니까? 하수도 소관이라는 말입니까?

모당골, 오동골천, 이런 것은 제가 어느 소관인지 제가 이 자리에서 알 수가 없네요. 현장도 보지도 않았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지목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답을 못하겠습니다.

우 과장님, 그 정도로 하시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반복된 질문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김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페이지 폐공 찾기 운동 및 폐공 원상복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폐공찾기운동 및 원상복구사업을 민간단체에 위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민간단체 위탁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촉석루, 반상회보 있지요? 거기에 보니까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폐공 하나 신청하면 5,000원의 보상금을 준다고 광고에 났던데, 그러면 그것은 우리 시와 관계 없이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그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추측컨데는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자기들 단체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가령 폐공을 5,000원에 접수받아서 자기들이 확인해 보고 6만원 내지 10만원 받을 수 있으니까 돈도 남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상금도 자기 단체에서 자체예산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경근 위원입니다. 나불천 배수펌프장, 국비를 145억원이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준공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운영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그 사항은 재난안전관리과로 유지 관리하는 업무가 이관되어져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재난관리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반성천 하도준설공사의 문제점으로 시중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보상협의 애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사업비 1억8,000만원 중에서 보상비가 1억2,300만원 정도 되어집니다. 보상협의가 특히 동부쪽에 부동산가격 상승 폭이 커 가지고 지금 협의가 잘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정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30% 정도입니다.

보상이 단지 가격 문제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까?

예, 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계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변경은 되지 않았습니다. 사봉삼거리 부분에 우선적으로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되어 질 경우에는 하류쪽으로, 하류부에 가서 시공하도록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를 할 당시에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논의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설계하면서요? 부동산가격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아니, 설계부분이라든지 제방을 어떤 형태로 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이라든지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크게 반영할 그런 부분이 하천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본 위원도 아직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토관리청 차원에서 반성천에 대해서 전체적인 하도개량을 계획하고 있지요?

낙동강수계취수사업이 반성천에 일부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진행을 잘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오지개발사업현황에 보면 이반성 지역에는, 다른 지역은 보니까 진입로 확포장이라든지 용수로정비라든지 안길포장이라든지 그런 쪽에 사업이 되는데, 이반성같은 경우에는 반덕소공원 설치사업으로 해서 3억9,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형태의 공원을 조성한다는 뜻입니까?

제가 아직 이 현장에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가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자신 있게 위원님한테 답변 드릴 여건이 못 됩니다. 다음 기회에 위원님께 소상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이나 계시면 설명해 주시지요.

위원님,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반덕소공원 위치가 성전암 절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성전암 절에 올라가면 작은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저수지 주변이 공원으로서 적합한 곳이다, 이래 가지고 면에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공원을 설치할 계획으로, 그래 가지고 면에서 우리는 오지개발사업으로 여기에 소공원을 만들겠습니다, 소공원의 개념은 저수지 옆에 말하자면 공원화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고 작은 파고라 시설 정도 포함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공원이 조성되고 나면 외지인들이 거기에 와서

상당히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겸할 것이다라는 것이 주민들 희망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되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심재상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 34페이지, 3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괄은 예산사업 8건 중에 1건 완료하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 1건은 오목내유원지 내 장기미집행시설 편입부지 매수권으로 사업비 5억원으로 토지 3필지에 330평, 주택 3동에 수목이식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추진 중인 사업 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진주 국민임대산업단지 진입도로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연장 2,500m에 교량 4개소로 용역비는 6억3,000만원입니다. 지난 6월 3일 착공해서 11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진도는 65% 정도입니다. 조기에 마무리해서 2006년도 상반기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용역입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적고시를 위한 용역입니다. 지난 2월 7일에 경남도로부터 지정 승인된 진주도시관리계획지역지구 시설의 신설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한 지형도면 작성용역으로 사업비는 8,900만원, 지형도면 고시면적은 15.2㎢입니다. 9월 30일까지 완료하고 10월 중에 지적고시를 해서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학, 가좌공원조성 계획수립용역입니다. 용역비는 8,700만원, 10월까지 완료하고 11월에 조성계획 변경결정을 하여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일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시스템구축 용역으로 종전에 관리지역입니다. 종전 준도시 및 준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 121㎢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화작업입니다. 용역비는 3억5,500만원으로 올 6월 1일 착공해서 10월 1일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2006년 6월까지 경남도에 세분화결정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도시기본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진주시 행정구역 전역으로 한 도시기본계획 712.8㎢와 제2종 지구단위계획 0.692㎢에 대한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7억8,200만원이며 용역기간은, 죄송합니다, 오타가.... 2004년 6월 28일부터 올해 12월 27일까지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공공기관지방이전 확정 결과에 따라 도시개발 추이가 변경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지난 6월 14일에 과업을 일시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일 제안이, 경남도지사에 진주시장이 올리기 때문에 그 결과가 결정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장재동 및 평거3 주거환경지구 내 도로개설공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기 내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경전선 복선전철화 조기추진입니다. 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삼랑진 진주구간 101㎞에 대해서 1조7,000억원으로 추진해 가지고 2011년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추진을 위해서 11회에 걸쳐서 중앙 관련부서를 방문해 가지고 조기착공을 건의한 바 있고, 2005년 사업비로 1,111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 하반기까지는, 지난 7월 20일 경전선복선전철화 실시인가가 건설부로부터 고시된 바 있습니다. 이는 57.7㎞에 대한 사업비 1조7,500억원으로 인가되었습니다. 2006년까지는 8, 9, 10공구를 모두 착공할 계획이고 현재는 9공구, 10공구는 착공되고, 8공구는 착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공구는 일반성 창촌에서 문산 옥산까지고, 10공구는 문산 옥산에서 내동 독산까지 되겠습니다. 8공구는 사봉 부계에서 일반성 창촌까지, 이것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평공단 단계적 이전입니다. 645,000평에 대한 상평공단 장기개발계획으로 목표연도는 2016년까지 업무, 상업, 주거 등 복합 업무단지로 전환하는 조성계획으로 지난 8월 11일에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된 정촌산업단지와 사봉산업단지, 실시인가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실상 가시화된 상태로, 산업단지 개발 추이에 따라서 신중한 접근과 합리적인 장기개발구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문산, 금산, 집현, 신도시건설 계획입니다. 42페이지부터 44페이지 하단부까지 지구별 추진계획은 이미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4페이지 하단부터 45페이지까지 추진계획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산 지구는 2005년 12월까지 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문화재청 승인과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금산지구는 올 5월말에 금산교에서 택지지구까지 도로확포장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산 문산간 지방도확포장공사 실시설계가 지난 3월에 착공해서 완료하여 금산지구 교통난을 조기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현 지구 도시기본계획 구상도 내년 6월까지 안을 수립하여 2006년 12월까지는 집현 지구 개발방안을 포함해서 진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주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006년 3월에 착공목표로 지난 8월 11일에 경남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실시계획승인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행정절차는 사실상 거의 마무리된 상태로 사업비확보도 기획예산처로부터 균특자금 9억원과 2006년 당초예산이 잠정 반영되었습니다. 진입도로 사업비 국비 일부도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어 착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7페이지 정촌 지방산업단지입니다. 정촌지방산업단지도 지난 8월 11일에 사봉 산단과 동시에 경남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산업단지 지정안건에 대해서 일부 조건을 부여했습니다만 통과되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에 시행 위탁하여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가호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가호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약 34,000평을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데 저번 주에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2006년 6월까지는 실시승인을 득하고 2006년 7월 실제적인 택지개발사업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보상금은 개발공사와 협의한 결과 1월부터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평거3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개발면적은 약 140,000평으로 현재 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 중에 있어서, 내년 6월까지 문화재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문화재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업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택지개발에 포함되어 있는 평거 구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서 택지와 분리해서 금년 5월에 착공한 바 있습니다만 일부 지질이나 제반여건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지난 8월 26일에 경남 울산 주택공사 본부장이 직접 시장님과 저와 면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사업을 올 연말까지는 꼭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지방대학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대학촌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경상대 맞은 편 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발 면적 122,000평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300세대를 제외하고는 다른 것은 이미 분양을 바로 하였습니다. 현 공정 85%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기반시설에 대해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평거, 판문지역 등 신개발지 학교증설 조기추진입니다. 평거, 판문지역 신개발지 학교 증설계획은 중학교 2개교로서 평거2 택지지구에 1개교, 평거3 택지지구에 1개교입니다. 평거2 택지지구에는 이미 진주제일중학교가 금년 3월에 이미 개교한 바 있습니다. 평거3 지구 내 학교부지는 일부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중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사업 시행자인 주택공사와 합의가 이미 되었습니다. 평거3 택지지구를 통과하는 고속도로의 방음벽 설치등으로 도로공사와 협의가 다소 지연되에 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개발 계획 변경 시에 학교용지를 필히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이현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8,571평이며, 주택건설 호수는 1,360호로 시행자는 흥한주택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 올 6월 16일 실시인가를 득해서 2005년 7월 14일 이미 착공을 하고 분양을 마친 바 있습니다. 준공은 2007년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9월 5일에 의견청취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페이지 자연을 그대로 살린 전원주택지 개발입니다. 개발 예정지는 진주시 판문동 샛터마을 일원으로 개발예정 면적은 10,312평 규모로 진주시 예술인들의 예술인촌 개발 목적으로 동호인을 구성해서 개발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착공은 이번 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공은 2006년 상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지난 주에 관련자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9월 중순 쯤 착공할 계획으로 허가는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의 외곽 순환도로망 개설입니다. 진주시 외곽교통 순환을 위해서 2차 교통망 구축의 일환으로 총연장 38㎞ 중에 내동 신율에서 이현 유곡간 8.1㎞와 이현 유곡에서 집현 장흥 7.4㎞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동부측에 집현 장흥에서 문산, 이곡을 거쳐 내동 신율로 연결되는 22.5㎞에 대하여는 향후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는데 조기에 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282억원으로 2011년 완공계획으로 있는 국가사업입니다. 중앙 및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로 원활한 사업추진과 국비예산 확보 등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올해 동부에 있는 시비를, 보상비를 우리가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05년도에는 22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는 최소한 30억원의 시비가 확보되어야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교통종합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종합센터는 2005년 2월 3일에 도시계획시설 자동차 정류장으로 경남도로부터 결정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계획은 올 10월 이후에 민간제안 공모를 통해서 민간투자를 선정토록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사항도 확실한 민간투자자가 선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차후에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오목내 관광지 개발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사업으로 계속 보고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8월 9일에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보고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회신에 따라서 문화재 발굴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이 사항도 올 9월이나 10월 중에 민간제안 공모를 통해서 민간투자자를 선정한 이후에 조성계획 변경 등 현실에 맞는 도입시설을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상 말씀드리지만 당초 계획하고 있는 남강수변 하천구역 확대지정은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불가지정을 받았습니다. 불가하다는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따라서 현실에 맞는 시설을 민간제안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1페이지 평거 판문지역 등 신개발지 학교증설 조기추진, 지금 평거3지구에서 중학교가 하나 설립되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남자 중학교입니까, 여자 중학교입니까?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학교부지는 지정되면 교육청 자체 추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남자학교, 여자학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중학교 하나 들어서는 것은 확실하고?

예.

그 밑에 문제점에 평거3 택지 내 고속도로 방음벽설치 등 도로공사와의 협의지연 지난 번에 한 번, 지금 대전고속도로 3지구 위를 지나가는 터널식으로 그런 식으로 한 번 건의한 바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주택공사에 해 가지고 도로공사에 기부체납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본부장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유지관리상에 문제가 있다 해서 거부를 하는 사항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상세한 보고는 아직, 협의는 다 되어 간다는 말만 듣고 결과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촉구를 해서 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그것은 터널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로공사에서는 주택공사에 터널을 계획해서 수립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반터널 안 있습니까, 위에만 하늘이 보이되 많이 안 덮는 그런 형을 도로공사는 원하고

부산 같은 데 도시고속도로에 보면 완전 터널식으로 되어 가지고

왜 도로공사에서 그러느냐면 전 지구를 다 해야 된다는,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하늘만 보이도록

다른 지역에 택지 위로 지나 가는 고속도로가 있습니까? 진주, 여기는 이번에 특이한 곳 아닙니까?

그렇게 기존에 지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광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도 다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터널에 가깝도록 해 줘야 되겠다는 요구를 한답니다, 도로공사에서.

그리고 52페이지에 이현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지금 분양하는 웰가 이야기지요?

예, 그것입니다.

그때 의견청취를 한 번 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흥한주택건설조합, 지구로 지정할 때 의견청취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지금 변전소가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입주자들이 다음에 입주하고 나서 변전소를 옮겨 달라는 소리를 못하게 어떻게 협약에 넣어 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입주자들 모집을 하고 있는데?

당초 협의될 때는

우리 의견청취하는 부분에서 경제건설에서 그런 의견을 그때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업무연찬을 못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찾아 가지고 의견청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를 하고 나면 그런 의견이 무시가 되거든요. 무시가 되는데 입주하기 전에 확약서를 받든지, 입주하고 나서 분명히 변전소를 옮겨 달라고 할 것이다, 그것을 알고 들어 오기 때문에 변전소 옮겨달라는 부분은 못하게 해라

이 사항은 제가 챙겨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챙겨서 한 번 더

지금 챙기고 할 시간이 있습니까? 지금 입주하고 바로

변전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루 이틀 사이에 옮겨지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입주자가 결정되고 나면 들어오는 사람은 전혀 그런 부분은 못 들었다고 할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한에서 그 의견청취한 사항을 업무연찬을 못했기 때문에 판단을 못합니다만 현재는, 그 사항을 바로 옮기고, 입주자가 온다고 해서 이미 알고 들어오지 그것을 옮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겠습니까.

그것이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변전소 때문에 옮겨 달라고 데모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항은 챙겨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고, 그 다음에 54페이지 자연을 그대로 살린 전원주택지 개발, 이것이 지금 예술인 동호회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5,000평 정도로 들었는데 여기에 10,000평으로 되어 있네요?

10,000평으로 결정됐습니다.

거기에 전원주택이 들어설 겁니까? 자연을 그대로 살린 전원주택, 해 놨는데 어떻게 자연을 그대로 살린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연을 그대로 살린, 아무래도 택지를 하면 훼손되기는 됩니다만 최소한 훼손을 안 하는 방법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니까 분양하는 것은 없지요?

예, 자기들이 사 가지고 개발하고 다 합니다.

오목내관광지 조성사업 58페이지, 86년에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되었지요?

예.

지금 21년이 흘렀지요? 준공예정일이 2010년 해 놨는데, 지금 여기에 어떻습니까, 민간투자자가 좀 있습니까, 의향하실 분이?

일부 투자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밝힐 수는 없습니까?

조금 있다가 밝히겠습니다, 결과를 좀 봐 가지고. 이미 밝혀 놓고 뒤에 안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9월부터 11월까지 민간투자자와 협약을 체결한다고 해 놨는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86년도부터, 사실상 가장 어려운 사업입니다.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정말 계속 시간만 끌고 안 될 때는 해제를 해 가지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달라,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2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집도 못 짓고 일부 수리만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시안을 해 가지고 시안결과에 따라서 민자투자자 선정된 결과에서

앞으로 5년을 더 기다려야 될지 10년을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사실입니까?

확실한 투자자 같으면 빠르게 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세월이 20년이 흘렀습니다.

저도 그것은, 제가 직원 때부터 보던 업무라서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평거3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그 전에 방금 잠깐 설명하셨는데 10호광장에서 평거농협 앞까지 400m 공사가 중단되어 있지요?

예, 중단되어 있습니다.

왜 중단되어 있습니까?

이번 주에 착공할 겁니다. 그것이 공사를 착공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실트질 연약지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업체하고 주택공사에서 자기들이 사업재원이 있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이제 결과가 났습니다.

금년 안으로 완공한다고 했는데 완공이 됩니까?

통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또 지난 번에

그 다음에 사업개요에 보면 3지구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준공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차질이 없습니까?

이 사항은 주택공사 사정에서 보면 1년, 문화재 때문에 연기된 것만큼 일부 가능성은 이대로 추진하되, 주택공사하고 이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부 기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유도리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도 합니다.

평거3지구 보상이 지상물 토지하고 다 보상되었지 않습니까?

예.

평균지가 평당 보상금이 얼마, 계산되어 나온 것이 있습니까? 40몇 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목별로 틀린 사항인데 40만원에서 100만원 선으로

100만원은 뭡니까?

도로변에 있는 것을 지목별로

평균 보상단가요.

평균이 50, 60만원 되겠네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까?

지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칭 평거4지구라고 이야기 들어 봤습니까?

예, 들어 봤습니다.

지금 시에서 실시용역이 나갔지요? 실시용역이 아니고

타당성 용역 나갔습니다.

타당성용역 나갔지요?

예.

5억원이 나갔지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요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법적으로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으면 조합을 설립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법에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도 사업조합을 설립을 해 가지고 각 지주들끼리 모여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시에서도 용역이 나가 있고, 지금 양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형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만일 꼭 시에서 공영개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민간인들 조합 자체를 중지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합장이 저한테 직접 왔다 갔습니다. 이미 도시계획 입안자는 진주시장입니다, 개인이 하든 전체 도시계획입안자는요. 조합장 보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안타깝다고 말씀드린데 대해서,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자기들이 개발하는데 도시계획 부서에 일반 사전 건의도 없이 했느냐, 그리고 이미 개발행위제한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내년 6월까지. 내년 4월 29일까지 개발행위제한이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알았으면 안 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나름대로 용역하는데 그 자체가 나중에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배분해 가지고 부담하는 것이. 그 외에 우리가 공영개발할 것이라는 게 아니고, 미개발된 지구에 진주시장이 하대 하고 같이 해서 타당성, 이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타당성용역을 도시계획 입안자가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들이 추진한다는 것은 당신들 무모하다, 그분들에게 오해는 하지 마라, 내가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권하고 싶은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강력히 중지를 좀 해라, 하고 난 뒤에 진주시장이 꼭 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미 타당성용역을 해 가지고 공영개발에 하는 것이 편한 것인지 아니면 조합이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도시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도시계획 수립하는 타당성용역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당신들이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한 것 같다는 말을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주들 모임인 도시개발조합에서 향후 일정 이래 가지고 추진일자를 쭉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나중에 어떻게 결론이 나는 겁니까?

자기가 와서 강력하게 억양을 높이면서 당신들이 아무리 진주시에서 하더라도 나는 토지소유자 조합이기 때문에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면 우리는 반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안서가 들어 오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데 반려가 됩니까?

이 자체가, 개발행위제한되어 있는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지요.

지주들 80몇 % 이상

80몇 %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는 이미 개발행위제한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도시계획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개발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아까 제가 물었는데 평거3지구 평균 보상단가가 한 5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에서 평당 100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갭이 50만원, 약 배 정도 생기는데 그 부분은 지금 만일 공영개발쪽으로 가 가지고 시에서 배 정도 차이나는 것을 매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영개발하고 환지방식하고 안 있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50만원, 100만원 했다 아닙니까. 만일 그 분들이 환지조합을, 환지방식으로 하면 100평과 50평 떼고 50%를 떼 줘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입장이 됩니다. 그렇게 안 됩니까? 만약에 10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50만원 받아서

지금은 그렇지만 개발하고 나면 땅 값이 또 올라갑니다. 지금 매입할 때 이야기고

가격을 따지면 안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당장 시에서 공영개발쪽으로 가면 돈 주고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50만원, 물가상승 좀 있었다 해도 60만원 준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용하겠습니까?

감보율 자체가 평균 50% 이상이, 60%, 70% 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100평 가진 사람이 만약에 떼 주면 20평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객관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분들이 조합을 설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용역이 끝난 이후에 검토를, 그 앞에 다른 제안이 들도록 해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가도록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을 권고한 사항입니다, 제가.

여하튼 법적으로는 70%,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인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 사항이 제안 중에 3개월 안에 제안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합니다. 3개월 기한 주는 것은 진주시 전체 도시발전이나 개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하는 그런 과정을 3개월 준 것입니다. 그때 해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들어왔더라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진주시장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뭡니까?

명분은 도시개발 자체가 난개발이라든지 전체 공영개발에, 공공의 복리증진에 지장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는 반려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지금 3지구 개발하고 있고 그러면 어차피 4지구도 개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반려할 명분이 안 되지요?

아니지요. 지금 개발행위제한 고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반려할 조건이 됩니다.

김구섭 위원님!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신중히 접근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지금 사봉산업단지는 절차상에, 전체 법적으로 하자 없이 완료가 되었네요?

예.

이런데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하고, 정촌산업단지는 아직 완공도 안 됐는데 내년 상반기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착공이라는 개념을

계획이니까 내년에 못 하면 계획을 또 바꾸고 하면 되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봉은 실시인가가 났기 때문에 바로 내년되면 고속도로진입도로부터 착공이 됩니다. 정촌산업단지는 지구지정되어서 당초 협약할 때 경남개발공사하고 이미 공증을 해서 협약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협약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착공이, 개발공사가 이미 투자를 하는 것 같으면 보상에 들어가면 착공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촌산업단지 지정을 받으려면 절차가 몇 개 남아 있어요? 8월에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까?

예, 지구지정 마쳤습니다.

또 남은 것은 뭐예요?

실시계획 승인도 다 받아야 됩니다.

실시계획, 그것만 하면 됩니까?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실시계획, 각종 환경영향평가

환경성검토 및 산지전용협의는 완료했네요, 사전에?

이것은 사전환경성검토입니다. 이 사항은 왜 제가 내년에 착공될 수 있다고 하느냐면 개발공사에서 지금 협약만 돼 가지고 하면 그 사항을 경남개발공사에서 이행해야 됩니다. 진주시의 행정절차는 사실상 끝난 상태입니다, 만약에 개발공사하고 협의가 되면.

개발공사하고 협의만 해서 이탈시킬 것이네요?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진주시에서 하는 것보다 개발공사 하는 것이 빨라진다고 보지요?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주민들이 당초에는 우리 시에서 발표하기를 2006년도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었다고요. 그 이야기 듣고 2006년이면 내년인데 하반기에 들어서니까 5년도에, 이것이 거짓이 아니냐, 수포로 돌아간다는 등 신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기에 확실히 내가 알고 싶어서 물어보고, 주민들이 물으면 답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예요. 내년도에 착공할 것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시의원으로서는?

예,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지만

상반기보다 후반기도 있으니까, 내년도에 착공되겠다고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43페이지 문산, 금산, 집현 신도시건설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삼곡 소문간 도로확포장공사 있지요?

예.

시행과입니까, 도시과에서 하십니까?

신도시건설 자체를 타부서 하는 것을 다 취합을 해서

도로과에서 합니까, 어느 과에서 합니까?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해 가지고 45페이지에 그것도 하나의 금산, 문산 해 가지고 지방도로 확포장공사 2009년도 완공 예정, 이것도 도로과에서 하실 겁니까?

전반적인 것을 다 취합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절차는 도시과에서 하고요, 개별사업은 각 부서별로 사업 취합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깐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도시과 마치고 식사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시작을 할까요? ("마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석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페이지 교통종합센터 건립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자를 1,000억 정도 유치를 해서 교통센터를 건립하겠다, 계획 안은 참 좋은 안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로는 우리 희망사항이 아니냐 싶을 정도로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도 신역사, 그리고 역세권, 같이 겸해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신역사 들어오고 역세권이 개발된다면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중을 기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이것이 동부지역에 고속철 신역사가 서고 역세권이 형성된다면 같이 개발되어야 될 사업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현재 장대동 시외버스 정류장 측에서는 옮길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부산교통에서 지금 서울 가는 고속버스도 운행하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전혀 옮길 의사가 없는데 우리 시에서 강제적으로 명령할 수도 없고, 그렇지요?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그렇습니다. 가장 난관점이 그것입니다. 원래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유통시설이나 상업시설을 넣어 놓고 당초 목적되는 주차장이나 고속버스가 안 온다면 문제가 있는데, 고속버스는 가능할 것이고요. 그 분들하고 협의해 보거나 한 바도 없습니다만 고속버스는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고 단, 부산교통이나 합동주차장은 옛날부터 이전을 반대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버스야 회사도 얼마 안 되고 차량 대수도 적지만 시외버스는 규모도 크고 자기들이 현 주차장에서 안 옮기려면 강제적인 방법이 없잖아요?

도시개발의 추세를 보면 모든 도시가 거의 다 종합교통센터로 가는 추세입니다. 이것이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사유지 부지 매입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디....

그 부근에

매입은 전혀 안 했습니다.

안 되어 있지요?

예,

사유지 부지매입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지금 구 시청 자리를 비롯해서 구 시가지가 공동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전 계획을 재검토한다든지 취소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갑자기 질문을 받아서, 결정은 제 개인 의사도 아니고 그렇지만, 대형 프로젝트가 이미 시민들이 아는 사항이고, 이것이 해 보지도 않고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한 번 추진을 해 가지고 만약에 민자투자자가 건실한 사람이 된다면 성공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되기는 됩니다. 만약에 건실한 투자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지금 투자할 사람도 없고 부지매입도 안 하고 사업자도 옮기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가능하겠느냐?

부지매입은 투자자가 생기면 유치를 해야 되는데 가시화될 수 있는, 직접 말씀드리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발전된 방향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엄청난 가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을 주고 과연 이전이 가능하겠느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점에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과 와서 업무파악도 안 됐는데 자꾸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44페이지에 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문화재시굴조사 사전준비, 주민설명회,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문산에 실크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중단했다가 착공을 아마

했습니까?

했는데 문화재가 발굴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일부 중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만들고 그 뒤에는 직접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것이 이미 모든 공사에 문화재시굴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속히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합니다.

해당 부서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상봉동 16통에 여래원 뒤로 돌아가는 도시계획, 이번에 공사준공이 일부 났는데 입구에 개인 땅이고 또 이것이 일부 도로예요, 일부 도로. 도시계획을 안 그어주는데 내가 우 과장님한테 가니까 턱도 아니게 거기 무슨 계획을 그을 겁니까? 하더니 시장이 도로 해 주라니까 당장 되고, 의원들이 이야기하니까 되지도 않고 이러는데 이것은 아니지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이 그 지역에 가서 이야기하는데, 도시계획 없이 일부 도로를 했어요, 준공은 났을 겁니다. 그러나 일부 앞에 도시계획을 그어줘야 안 됩니까, 몇 번째 이야기인데?

어제인가 위원님이 제 방에 와서 말씀한 그 사항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16통 입구에 가운데는 소방도로를 개설해서 도시계획을 해 놓고

현장을 제가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지금 관리지역을, 진주에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관리지역이?

제가 참고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외우지를 못해서

37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말씀이지요?

예.

지금 도시지역 말고 관리지역 121㎢에 대해서 세분화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진주시 위치를 봐서 어느 지역에 관리분포가 되어 있으며 개발계획이 어떻게 수립되는지

옛날에 농림지역이나 준농림지역, 아, 준농림지하고 준도시지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시내 어느 지역을

시내는, 도시지역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읍면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읍면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그러면 용지를 앞으로 개발해 가지고 공장을 짓기 위한

개발이 아니고 도시계획관리를 하기 위해서요

용도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관리지역을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눕니다.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관리지역에 공장도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생산관리지역은 용적율에 따라서 지을 수도 있는데, 관련법 조례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여기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한 가지 더, 2종지구지역은 대단위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2종지구지역은 옛날에 준도시 취락지구 안 있습니까, 읍면소재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현재 개발계획 수립된 데가 4개소, 미수립된 데가 20개소입니다. 총 27개소에, 4개소는 금곡, 이반성, 사봉, 수곡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를 다시 재점검해 가지고 현재 주거개발지구로 존치를 하느냐 아니며 다시 자연취락지구로 환원해서 개발하느냐, 이런 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아직 입안이 다 된 일이 아니지요?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별도로 하면서,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청회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이면 사봉산업단지가 착공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봉산업단지가 착공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고 하려면 주거시설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설계획에 이러한 주거시설 확보가 그 단지 지역 내라든지 아니면 바로 인근에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방금 보고 드린 사항, 방금 정 위원님께 말씀드린, 이 사항할 때 현재 취락구조, 사봉지구는 면 소재지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 사항을 검토할 때, 2종단위계획 수립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꼭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분도 계시고, 제가 수 차 업무보고 때 몇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외곽순환도로 이 쪽에 보면, 유곡 집현쪽에 지금도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먼저 심었던 나무들은 커서 동네를 막고 있고, 현재도 그 분들이 그 길 나는 데마다 와 가지고 현재도 나무를 심고 있어요. 그것도 과장님께서 감지를 하셔 가지고 사실 우리가 봐서도 심어서는 안 되는데, 주민들이 볼 때 정말 국가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구나,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챙겨 봐 주시지요

예, 현장하고 감리단하고 의논해서 확인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희병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정원은 29명인데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월 2일자로 2명이 추가되어 현재 28명으로서 1명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66페이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도로교량현황이라든지 시설물현황, 도로장비현황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95건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것이 27건, 추진 중에 있는 것이 45건, 현재 착공 안 되어지고 있는 것이 23건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것은 27건으로서 삼익피아노에서 문화예술회관 뒷편 도시계획도로공사 2억원의 사업비로 5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가호동 방아교차로 주변도로 포장공사 3억5,000만원으로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조금 전에 문산사거리에서 IC까지의 도로에 대해서 부기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문산사거리에서 문산교까지 공사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회사가 아주 부실해 가지고 공사진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몇 % 정도 진척되었다고 보십니까?

현재 진척사항으로는 50%도 안 되고 45% 정도 안 되겠나

보상은 몇 분 정도 안 가져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상은 4필지인가 3필지인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3필지에 안 되어 있습니다.

3필지?

예, 보상 통지 나간 것 중에서.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공사기간은 현재하고 있는 공사, 그 기간은 9월 1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도를 하고 있는 공사하는

예, 그 공사입니다, 다리까지.

현재 공사하는 분들이 인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

부도났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부도는 안 나고 사정이 안 좋아서 현장소장도 대 여섯 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공사기간이, 준공기간입니까?

9월 17일까지입니다.

그러면 50% 해 놓고 9월 17일까지 다 되겠습니까?

공사기간 자체는 그렇게, 자기들이 자기네 사정에 의해서 공사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이 넘어가면 지체상환금을 물게 됩니다.

이것이 신문에 났지요?

예.

이렇게라도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예산은 너무 많이 확보되어 있고 추진이 안 되어 가지고 50% 하면 과장님

현재 공사비용은, 도급액은 1억3,000만원입니다, 문산사거리에서 다리 있는 데까지.

이번 추석 앞까지 정리될 것이다 말씀하는데

정리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했는데 회사사정으로 공사를 못하는 바람에 지연되고 공기도 17일까지는 마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공기도 못 맞출 것 같고 한데 과장님 생각은 예측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이면 공사가 끝날 것으로

현재 상태로 계속 인원이 붙어서 일을 하면 제 생각으로는 날씨라든가 추석이라든가 안 끼면 9월말까지는 충분히 마칠 수 안 있겠느냐 보는데, 추석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현재 상태로 나가면 10월까지는 마칠 수 안 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로에 보상을 받고 건물은 이 회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뜯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던데

뜯는 것까지 이 회사에,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공사가 이렇게 지연되고 안 되므로 해서 전혀 건물도 손을 못 대겠습니다, 현재로.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또 회사측에서 별도로 팀을 붙여서 부수든지 하면 되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부술 수는 있습니까?

예, 부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없어서 안 된다는 내용이 있던데

지금 회사가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기 건물, 빨리 처리를 해 달라는 민원이 한 번도 안 왔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정말 도로과에서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써서 이렇게 도로확장을 하는데, 정말 문제입니다. 차량이, 빨리 끝내야 될 부분인데 지연되다 보니까 주민들 원성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과장님 정말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 저도 어느 정도의 고통은 과장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만, 행정에서 하시는 것을 잘 압니다만 정말 문제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산에서 문산교까지, 금산교와 문산교까지 도비 좀 확보 했습니까, 용역이라든가 기초 설계용역?

그 부분은 지금까지 투자된 것은 시하고 옛날에 양여금이나 그런 것이 투자되었는데, 지금부터 남아있는 구간은 전부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알고 계신 만큼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난 번에 도 추경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이 있던데

확보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설계비도 6억5,000만원인가 설계를 하고 있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2010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도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 6억원 정도만 예산을 확보해서

6억5,000만원의 설계비로 설계를 하고 있고 현재 14억원인가 13억원인가 공사비로, 공사비에 쓰든지 보상을 주든지 쓸 수 있도록 13억인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도에서 바로 할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도에서

도에서 바로 할 겁니까?

예.

협의를 도에 좀 할 부분이

그 부분이 도에서 추석 지나고 나면 문산하고 금산하고 설계설명회를 한번 할 겁니다.

그런데 설명회를 하면 좀 문제점이 벌어질 것이, 금산쪽에서 해 올 것이냐 문산에서 해 갈 것이냐 그런 것이 대두되거든요.

문산쪽이, 문산 사거리에서 IC까지 그 부분이 우선이 되겠지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의견도 들어봐야겠지만?

예, 그런 부분은 도하고, 이런 부분이 빨리 해야 될 부분이니까 1순위로 해 주라, 그렇게 건의를 할 겁니다.

추진 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부분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72페이지인데 지금 보상토지가 11건에 지상물 10건 해 가지고 10억 확보해 가지고 매수청구에 의해서 이렇게 매수한

현재 6필지는 보상되고 5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돈을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시에 매수청구해서 몇 건 정도 올라와 있습니까?

작년까지 들어와 있는 것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보상 건수가 11건입니까?

예, 11건이었고, 올해에 들어온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지요, 이것이 장기미집행?

시 전체에 들어와 있는 것이, 작년도에 들어와서 확정된 것이 11건

장기미집행 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빨리 이것을 실시하도록 원하면 매수청구를 할 줄 알았는데 그 많은 것 중에서 11건밖에 안 들어 왔다는 말이네요?

예, 작년까지 들어온 것이 11건 들어 왔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는 이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장기미집행도로 매수청구가 들어 왔을 적에는 짜투리땅이라든가 또 이주정착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상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될 때는 짜투리땅도 매수를 할 수 있고 이주정착금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짜투리땅 산다든가 이주정착금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의 보상이지요?

예.

우리 도로변에 감정하는 그런 보상으로 그렇게 해 주지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고시가로 보상해줄까 싶어서, 겁을 내서 매수청구를 안 하는 것으로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감정에 의해서 즉, 말해서 이주정착금 못 받아 가는 것, 그 부분이 500만원, 600만원 되니까 그 부분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짜투리 땅 못 사는 부분.

시에서 매수청구가 다량으로 들어온다면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은 없지요?

그 부분에는 법적으로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산 위원이다 보니까, 제가 몰라서 잠시 묻겠습니다. 어수 이곡 간에 착공했습니까, 어수 이곡 도로확포장공사요?

몇 페이지 부분입니까?

7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설계는 되었고,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과 보상 중에 있네요?

예.

보상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보상은 50% 정도 되어져 있고 여기는 도급자도 선정되어 있습니다.

공사도 입찰이 끝났습니까?

예, 입찰이 끝났습니다.

서정교를 하나 물어야 되겠는데, 78페이지입니다. 서정교 미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보상비를 80∼90% 정도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입찰되어 가지고 도급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 곳에는 의외로 보상금 지급이 잘 되고 있습니다.

80∼90% 같으면 하반기에 바로

입찰해서 도급자가 선정되었으니까 추석 쇠고 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로과장님, 평상시에 수고를 참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문제보다는 우리 전반적인 부분에서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업자들이 영세해서 그런가 기술개발을 안 해서 그런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비 온 뒤에 인도블럭이나 도로나 아스콘 포장한 것이나 이런 것을 보면 기술적으로 바로 못해 가지고 항상 물이 고이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항상 길을 걸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기술개발을 해도 어느 정도는 되었을텐데, 물이 고여있는 부분이 있고 한데 이런 것 시정 좀 될 수 있도록 업자들한테 지시할 수 있는, 또는 기술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공과정에서 저희들이 보도부분이라든지 눈으로 봐서는 그것이 낮은지 안 낮은지 잘 모르기 때문에, 시공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말하는 긴 막대기라든지 평평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구배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부분들은 체크해 가면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고, 현재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자라든가 이런 것을 시키고 도 하자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수로원들로 하여금 그 부분들을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밀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는 것 보면 아주 원시적인, 나무 자를 대 놓고 하고 있는데 평면을 고르는, 정밀 시공하는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꼭 공사하고 나면 비가 안 오면 모릅니다. 보행자 우선의 차원에서도 정밀 시공을 좀 해 주시고 평면 작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사만 하면 거시적인 안목에서 봐서 끝나면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밀 시공부분에서 잘 되었는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와 보완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전거도로망 확충사업에 있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계속사업으로서 진주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가꾸는데 일조를 많이 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남은 구간에 있어 가지고 96년도까지는 진행이 다 되겠지요?

96년까지는 목표로 한 51㎞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진주시민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의 숫자가, 보유자 숫자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자전거 보유는 가구별로는 70%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환경연합에서 통계를 잡은 것이 70%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참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시민들 건강관리와 여유공간이 한가롭고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잘 마무리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4페이지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던 사항이고 제가 한 번 짚어보는데, 이것을 어느 쪽에서 해 들어갈 것입니까?

몇 페이지요?

74페이지에 금산 명석간

금산 명석간 이 부분은 현재 실시설계 발표가 되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설계가 들어 갔습니까?

전체적으로 남아 있는 구간

만약 사업을 시작한다면

사업을 시작한다면 저쪽 부분, 사촌 부분부터 토지매입이라든가 해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2007년까지 되면 14년 정도 소요되는데 그 쪽 길이 농로가, 저 길이 올 거라고 보고 사실 미루고 있는 상태거든요. 과장님도 그것 아시죠?

예, 압니다. 올해 추경 때 9억원을 세워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1억200만원인가, 이 정도 되어 집니다. 그 나머지 8억원 되는 부분은 보상에 들어갈 겁니다. 설계가 끝나야 토지분할하고 보상에 들어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는 대로 보상이 들어갈 겁니다.

주민들 여론도 반대쪽에서 해 가는 것으로 원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초등학교 앞에 아마 계장님 말씀에 의하면 2억원 정도 확보를 해 놨다는데

설계가 되어서 곧 시작할 겁니다.

그것은 절충을 해 봤습니까, 그 집하고?

집하고 절충은 아직 안 했습니다. 보상금액이 아직 안 나왔는데, 보상의뢰해서 보상금액이라든가

그것 할 때 그 위에 것하고 같이 할 거지요?

예.

빨리 좀 해 가지고, 거기에 사고가 자주 나고 있거든요. 학교 정문 앞이라 인사 사고가 크지는 않아도 종종 유발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절차상으로 어떤 시간적인 것이 있어서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8페이지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착공이 안 되고 있지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 거기에는 부도가 나서 보증선 사람도 부도가 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절정산을 해서 도급자를 다시 정해 주라고 회계과에 의뢰를 해 놓았고, 현재 올 17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9월 12일에 입찰되어 집니다. 도급자가 선정되면 바로, 우기도 가고 했기 때문에 바로 착공이 될 겁니다.

조금 전에 부도난 회사 때문에 착공을 못했다고 했지요?

예.

보증 회사도 같이 부도났습니까?

예, 보증회사도 같이 났습니다.

그러면 재입찰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사한 것 만큼은 정산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업자를 선정해 주도록 회계과에 보내 놨습니다.

빨리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조만간에 서명을 받아서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타원형으로 홀을 띄웠지요, 가운데?

예, 가운데.

그것이 결과는 반 환경적입니다. 친환경적 공법으로 한다고 시공했는데, 잘 아십니까?

예, 압니다.

지금 여름에 악취도 나고 모기 등 해충 서식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모기도 많고 잡초를 몇 번 제거를 한 것으로 아는데, 제초를 했는데 지금도 허리까지 오도록 잡초가 무성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공법을 바꿀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신전화국 앞에서 올라가는 35m 도로 있는 그 부분에서 하류 쪽은 현재 오픈 형태로 하고 상류쪽으로는 전면 복개를 하는 것을, 그것이 2001년도 정도 되었을 겁니다, 2001년도나 2000년도. 그때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류쪽은 복개해 가면서 오픈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건의를 받아 가지고 그 밑에 쪽으로는 오픈하는 것으로 되어져서 현재까지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밑에 부분, 우리가 말하는 고랑이라면 고랑,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시에서도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은 부서로 따지면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밑에 부분은 하천관리 부서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지요, 아십니까? 건설과가 되나?

작년에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 보시면 압니다. 잡초가 허리까지 옵니다.

풀 자체가 매일 크기 떄문에 그런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골치 아픈 일입니다. 매년 건설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제초 관리요원을 둔다든지 하면 몰라도 관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천에 땅이 있는데 거기에 풀이 안 나게 만든다면 그것은 또 환경적으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안 있겠나, 땅이 있으면 거기에 풀도 나고 어느 정도 길면 또 베어 준다든지 해서 관리를 해 나가야지, 거기에 풀이 안 나도록 관리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나름대로는.

관리가 제대로 된다면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안 드리지요.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해충서식지로 변했어요, 악취도 나고. 관리부서가 위에는 도로과에서 하고 밑에 부분은 건설과에서 한다, 그것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하수과에서 하다가

관리는 그렇다 치고 앞으로 시공할 부분은 공법을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도 검토 대상입니다, 넣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오픈하는 것보다도 덮어주는 것이 어떤 면에서 좋겠다, 그런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것만 있다면 좋은 쪽으로 행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나쁜 쪽으로 하려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도 검토대상은 되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공 공법은 바꿀 용의가 있다?

예, 확실히 좋다 그러면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부흥교 선학아파트 간 도로확장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구간이 보상금 수령 관계로 문제가 있지요?

지금 감정을 의뢰해 놓고 있는데 감정가격이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현재는 말이 없습니다. 당초 감정가격으로서는 안 받아 갔으니까, 이의가 있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재감정을 실시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도 김모씨 등 서너 사람이 안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감정가격이 현 시세보다 워낙 낮아 있다고 말하고 있고, 주민들이. 그리고 도로과에서 일부 시인을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감정가격이 잘못됐음을 시인한 적이 있습니까?

시인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담당 계장님한테 확인해 보세요. 시인했다고 하는데

자연녹지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 그것을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시의 취지는 그 부분은 전부 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봤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선을 긋다보니까 도시계획도로까지 확장되어져야 될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된 부분은,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할 적에 어떤 착오가 안 생겼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부서에서 당시에 착오가 있었다?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택이 건축된 지가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부지를 자연녹지라고 말하면 안 되지요, 거기는 누가 봐도 주거지역입니다, 대지.

주거지역에도 대지가 있을 수 있고 자연녹지지역에도 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에 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서 어떠한 부지를 감정 의뢰할 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00만원 정도에 감정해 달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티고개 접속도로, 거기도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지요?

예.

평당 얼마씩 감정이 나왔습니까?

평당 그 가격이... 접속도로 옆에

거기에도 보상문제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거든요.

5분의 1로 감정,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의 감정가격의 5분의 1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가게

수령하겠습니까, 그 가격 가지고?

도로니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부지를 시민들이 매입하려면 그런 가격에 안 하지요.

그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옛날에 몇 사람이 땅을 큰 덩어리를 사 가지고 도시계획선 있는 대로 분할해서 팔고 나머지 땅 도로 부분은 그대로 도로로서 해 가지고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도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도로부분을 도로로서 감정한 것이거든요.

도로라고 쳐도 본 위원이 보기로도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의 소규모의 구획정리라고 봐지는 것이거든요. 도로를 냈다면 도로부분이 그 옆에 있는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도로 부분 땅 값이 그 대지 쪽으로 다 옮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도로개설할 때 그 정도로 적게 보상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예?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그렇게 낮은 가격으로 보상해 준 적이 있냐고요? 전혀 없지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정이 되어집니다. 감정보상에 관한 법률에그렇게 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사가 그렇게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6m면 충분한 지역인데 10m로 확장한 이유도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과에서 했겠지만. 그래 놓고는 보상은 적게 주려고, 누가 응하겠어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감정법에 의해서 감정되어지고 감정사에 의해서 감정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감정가격이 작으니까 시가 이만큼 더 주겠다, 이렇게는 못합니다.

재감정 해 봐야 10% 안에

재감정하면 재감정하는대로 그에 따라서 집행할 뿐이지 감정금액을 시가 올리지는 못합니다.

우리 시에서 감정가를 정할 수는 없지요.

감정사를 정하기는 정하는데 감정가격을 얼마로 하라는 것은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김 위원님, 그 관계는 과장님하고 따로 하고 다른 질의하시지요. 그 정도하고 마치시지요.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6페이지에 진주여고 봉산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지금 13억원이 부족한데 내년 예산을 어떻게

내년도에 마무리하려고 예산에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너무 늑장을 부려요. 국도인데 위에 4차선 다 해 놓고 밑에 모가지에 거기에 그래 놓고 신호등 받아서 차가 밀리고 말썽이 많고

내년도에는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을 욕을 얻어 먹여도 분수가 있지 내년에 빨리 좀 해 주세요.

7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보상가 통보를 해서 타 가도록 연락해 놨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시민들이 찾아 와서 그랬고, 이것은 내년에 착공을 좀 일찍 해 주세요, 되겠습니까?

예, 본예산에 확정되면 1, 2월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16통 회차로 안 있습니까, 정비사업. 이것은 좀 그 안에 주차장도 겸해서 회차로를 크게 해 주면 안 됩니까?

크게

농지기 때문에, 공원지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동네에 막다른 골목인데

우선 계획되어있는 것을 한 번 해 보고 난 후에, 또 다시 늘려야 될 부분이 되면 그때 가서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16통에 준공검사 났습니까, 도로가?

16통

여래원 들어가는 입구

예, 그것은 됐습니다. 입구에 하는 작은 부분은 지금 다른 데하고 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준공검사는 아직 안 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앞에 입구에 도시계획이 없다고 해서 도로를 안 해 주겠다, 도로 못 해 주겠다

거기는 아직 준공검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에 도로선을 그으라고 하니까 공원지구라고 안 된다, 거기가 무슨 공원 지구입니까? 자꾸 보면 머리 아프게 사람을, 나이도 젊은 사람 같으면 이해나 하지만 나이 많은 사람 뺑뺑이 돌리는 것도 분수가 있지 참말 과장님들 이렇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이래 가지고 안 해 주고 미루고, 뺑뺑이 돌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들을?

위원님, 도시계획도로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우선 확보할 수 있는, 집을 안 뜯고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나름대로 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안 있습니까.

시의원 당선된 제1차 숙원사업이라서 가서 도시계획 그어 달라고 하니까 우 과장이 턱도 아닌 소리한다고 뭐라고 하지, 공원지구에 무슨 도시계획선을 그어달라고 하느냐고 하지, 시장이 어느 날 여래원 주지스님 나와서 안 되겠다 그어 주라고 해 달라니까 그것은 바로 해 주고, 바로 도로과에서 착공을 해 가지고

그것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고 이런 부분이

그 문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의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절에 주지스님을 위해서 길을 해 준 것이지, 의원의 의정활동으로 해 주었다 소리는 안 합니다. 화가 나 죽겠어요. 이상입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과에 완료가 27건이고 추진이 68건이지요?

예.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있지요?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준비할 때 시 전체도 물론 큰 테두리에서 예산을 내년에 준비를 하시지만, 지역 안배도 하셔 가지고 지역에서도 급한, 꼭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 좀 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가로정비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반사경은 어디에서?

반사경은 도로과에서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예, 자체에서 합니다.

경찰서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까?

경찰서 하고 그런 것은 없고 국도라든가 그런 부분에는 국도관리청이라든가 보선사무소 그런 데서 하지만 시도, 그런 부분에는 시가 바로 합니다.

반사경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요?

예,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해도 반사경 설치가 안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청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시행을 하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빠진 부분이 있다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동에서 받습니까?

동에서 많이 올려줍니다. 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취합해서, 한 개 한 개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어느 기간동안 모아서 한 번 발주하고 그렇게 합니다.

올해 할 계획이 있습니까?

할 계획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추진실적에 예하 모심 간 되어 있는데, 예하 대축리 되어 있네요, 정촌에. 여기에 지금 확포장을 했는데 마무리를 못 지웠지요, 공사는 끝나도?

이 부분은, 거기에도 완전히 준공검사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말하는 왼손부분, 오른손부분 이 쪽으로 해서 왼손부분이 안 되어서 또 오른손부분 쪽으로 확장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공사는 완료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안 되어 있던데요?

입구 부분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학교 앞에. 거기에서 도저히 나는 땅을 안 팔겠다 해서 안 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한 겁니까, 승낙이 안 되서 안 한 겁니까?

승낙이 안 되어서 안 했습니다.

승낙이, 어떤 이유에서요?

보상

보상감정가가 작아서요?

감정해서 보상금 나와 봤자 내가 바라는 것만큼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땅 못 팔겠다고 해서 그러면 땅 못 팔겠다고 하면 우리도 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해 준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심 죽봉 간도 있네요? 모심 죽봉 간 도로는, 모심 간은 끝났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죽봉 간 확장을 시켜갈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

70페이지에 보면 모심 죽봉 간이 있습니다.

예, 5억8,700만원 들어 있는 부분요.

모심 간은 확장 포장이 다 되었고, 죽봉이 제일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좁고 위험하거든요. 길이.

위치상으로 제가 확실히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장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확장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출장을 담당 계장님이나 계원이 나와서 한 번 보시고, 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진주에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께서는 고유가시대에,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지금 남강변에 미관사업을 중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결국 외화를 낭비하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남강변을 중심으로 한 중요 건물의 야경에 힘쓰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강변에 위치한 건축물로서 몇 개소가, 거의 새로 짓는 건물은 칠암동과 아이비 하우스인가 강변도로변에 있는 건물이 이 사업을 하면서 건립된 건축물이고 그 외의 건축물은 거의 다 기존의 건축물이었습니다, 남강변에 위치한다면.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기존에 있는 건물은 그만큼 자기들 설치비용 부담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외 시 전역에 대형건물이고 건물외관이 밋밋하지 아니하고 모양이 있는 외관이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해서 계속 건축허가 시에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유가폭등이라든지 관련한 이 부분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 과장으로서 우선 이런 시기에서 유형의, 돈이 들어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을 봄으로 해서 빛의 도시, 물의 도시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시 정부 지정 문화재로도 하고 그러듯이 그런 차원에서도 맥락을 같이 해 가지고 다른 미관을 풍기는, 다른 이미지도 무형의 많은 우리에게 와 닿는 이미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최소한의 불편, 최소한의 방범, 이런 쪽에는 야간등이 필요로 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시기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는 남강변을 호화 찬란하게 아름답게 야경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이 사업은 좀 늦춘다든지 한 번 더 재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가 우선입니다. 경제 위에 아름다움도 찾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점을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재고하겠습니다.

진주시의 주택보급율이 몇 %입니까?

95.7%입니다.

통계상의 95.7% 이고 실제로는 얼마나 됩니까? 사실상은 발표를 못하고, 잠정적으로는 몇 % 정도 된다고 봅니까?

잠정적으로 그보다 더 상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수준이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시대에 들어 오니까 사실상 빈집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지으면 선호를 해서 입주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경제가 어렵습니다. 물론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시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참작을 하셔서 특히 석유 소비, 이것은 안 되도록 재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경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mbc 자리에 건축허가가 났습니까?

아직 안 났습니다.

그 개요를 좀 설명해 주세요.

21층 이상은 도지사 사전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도에 사전승인을 올려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에서 현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항간에 건축허가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아닙니다. 허가는 결국 시에서 하게 되고 도에 사전승인을 받고, 그리고 결과 통보가 승인되어서 내려오면 그때 시에서 허가를 하게 됩니다.

시에 건축허가 신청은 들어 왔습니까? 도에 신청을 해 놓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서 의견 하나를 드리자면 우리 시내 동을 보면 지금 인구가 10년 전을 거슬러서 보면 약 3분의 1의 인구가 격감되어졌습니다. 도심에도 mbc 자리에 좀 높은 빌딩을 지어 가지고 인구가 살아야만이 상가도 움직일 수 있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앞으로 어떤 시민연대나 건축에 대한 규제가 만사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평소에 감지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7페이지에 건축허가 현황에 보면 2004년말 12월말, 2005년 7월말 현재 해 가지고 허가현황이 많이 줄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경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탓이 주겠습니다. 그것이 주요인이겠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96페이지에 건축신고 1담당, 건축신고 2담당에 보면 맨 밑에 건축신고 무료설계반 운영 해 놨습니다. 무료설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앞서 상반기 그때는 무료설계반을 하고 읍면지역에 몇 건을 설계를 하고 했는데 이것은 그 시점에 바로 유인되고, 7월 28일자로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신고의 건축물도 전부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집을 짓든지 건축설계사의

그렇습니다.

설계를 가지고 와야 허가신청이 됩니까?

예.

그러면 이건 지워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시차가 바로 그때 하면서

7월 몇 일요?

7월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반이 지나 갔는데 이것 너무 불성실하게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건축담당에 보면 부설주차장 점검이 나와 있는데 부설주차장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대형건축물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수시로 그것은, 특히 제일 많은 것이 물건적치고, 일부 무단으로 건축물의 시설물로 설치하는 부분들도 있고

주차장으로 사용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발하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적발하면 바로 시정지시를 시키고, 그 중에는 자진 철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고발조치함과 아울러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8월말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실적이 있습니다.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찬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료설계 때문에 제가 전반기 때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동지역하고 면지역이 빠져 있어서 면지역에 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장님들의 회의서류에 다시 이것이 올라갔습니다. 무료설계를 해 주니까 여러분들 하십시오, 했는데 지금 이것이 안 된다, 라고 공고가 내려온 지 벌써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사실 어떻게 면단위로 내려 보낼 겁니까, 안 된다는 공문을?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또 시책을 하나 만들어서 하다가 여건이 안 되어서, 마음이 변해서 달리 안 하고 이런 차원하고 달리, 저도 한 두달 전만 해도 그때 또 건축사협회하고도 의논을 해 가지고 좀 더 확대해 나가려고 무료설계반 부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법령이 개정되어서 건축사가 아니면, 실제 그렇습니다. 신고 건물은 자기가 단선을 표시해서 해 놨다가 향후에 그 건물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떤 위해 사항이 발생할 때는 그것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서의 책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일 때 창고나 외양간 이런 것을 하면 몰라도, 명색이 사람이 기거하게 될 건축물이라면 보다 건축전문가인, 앞서 이전부터도 이런 것도 건축사가 자격이 있는 자가 설계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항이면 확대해 보려고 했는데 법령개정 사항이라서 도저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법의 제재를 받게 되면 행정적으로 안 되었다고 공문을 내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먼저 시행할 때는 이장들 회의서류에 이것이 올라와서 무료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시오, 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될 때도 다시 역으로 그렇게 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춘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9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현재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담당, 재난관리담당, 방재담당, 재난복구담당, 정원은 21명이고 현원은 9월 2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19명, 현재 2명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민방위대 현황은 통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합해서 대수가 785대고, 대원수는 40,721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민방위 시설.장비현황, 유선장 시설물현황, 재난관리 대상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1페이지 배수장 5개소 삼곡, 월평, 장대, 상평배수장, 나불배수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 상황실 장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재해위험지구 및 경계구역입니다. 이 부분도 매년 설명드린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금년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합해서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료가 6건, 추진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완료 4건은 예산사업으로 총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정비, 지금 3월부터 연말까지 정비할 수 있는 사업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장대배수장 도색, 삼곡배수장 도색은 마쳤습니다. 매화골 재해위험지 정비는 우수기 이후에 추경예산사업으로서 하반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예산사업 2건입니다. 상반기 민방위대원교육은 소양교육 1시간, 실기교육 3시간, 대상인원은 9,238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재난관리대상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재난관리대상시설은 중점관리대상과 재난위험시설을 합해서 389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C급으로 교량이 4개소, 옹벽이 1개소 합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점검반의 운영을 내실화해서 재난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추진 중 사업으로 재해지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재해지도 제작 유형은 침수흔적도 조사, 과거 침수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오래 계신 분들에게 물어서 현황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침수예상도는 계산상으로 나올 수 있는 홍수범람예상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홍수대피지도로 활용도는 피난활용, 방재정보용, 재해학습용 등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사업비가 8,000만원 사업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70% 정도, 재난사업비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비예산사업 3건은, 금년도 을지연습은 지난 번에 8월 22일부터 8월 26일 4박 5일 동안 무사히 마쳤습니다. 하반기 민방위교육은 9월 15일부터 12월까지 대상 인원 8,558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훈련내용에 민방공대피훈련, 8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지역 마을단위 풍수해 대비는 9월 15일, 10월 15일 2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고층아파트 화재훈련은 10월 14일 칠암동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산불진화 훈련은 명석면에서 11월 15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에 대한 총괄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유선장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유선장도 위험물에 속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위험이 뒤따른다?

각종 유도선에 대해서 사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에 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강 밑에 노보트, 발보트, 거북보트 이런 것은 어디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주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해양소년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소년단에서 몇 년도부터 하고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부터 7, 8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설과 있을 때부터 했으니까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계약관계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해양소년단에서 저 사람들이 전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