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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소개 의원 5분자유발언

132회 제5건설위원회20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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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채

정상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원번호 1번 지하경전철 역사관련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292번지 박순재 외 862명의 청원으로 백중원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소개의원이신 백중원의원님으로부터 청원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중원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소개의원

백중원 안녕하십니까? 백중원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정상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제132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건설위원회에서 청원 취지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재의 정거장 설치계획에 따르면 우이동 유원지 입구에는 지상 3층, 지하 2층 규모의 차량기지 역사만 입지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산 삼각산과 우이동 유원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우이동 및 강북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이동 유원지에도 차량기지 외 정거장을 신설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월달 주민들의 재검토 요청이 국립공원부지 점유에 따른 녹지훼손의 불가피성과 정거장 추가 설치시 인접 역사와의 거리가 짧아 운전운영의 비효율성으로 신설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나 이렇게 되면 결국 삼각산 보존을 위한 자연경관지구인 우이동 유원지 입구는 소음과 쓰레기 등으로 폐허화 되어 이 지역은 더 이상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명산인 삼각산 자락의 우이동 유원지에 경전철 정거장을 신설한다면 삼각산을 방문하는 접근성과 편의성이 확연히 개선될 것이므로 서울의 대표적인 자연·역사·문화·관광지역으로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강북구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비록 차량기지 내 정거장역사 신설이 인접 역사와의 거리가 짧아 운전운영 효율성이 저하되는 측면 등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지역주민의 개발 기대와 이용 관광객의 편의증진,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강북구 지역경제 발전 및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재검토를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 청원의 내용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청원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백중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청원번호 1번 지하경전철 역사관련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하경전철 역사관련 때문에 우이동에서 많이 오셨고 또 존경하는 백중원의원님께서 청원의원으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이동은 2004년도에 관광타운 지정을 위해서 건의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도 우이동이 관광지역으로 개발이 돼야 한다, 그래야지 강북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었고 또 4·19사거리에서부터 우이동파출소 앞까지 차도를 한 차선을 줄여서라도 인도를 넓혀서 길거리공원을 만들어서 관광지 유치하는데 노력하자고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우리 의원님들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아무런 조치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경전철이 강북구에 도입되었고 또한 우이동까지 경전철이 놓이게 됐는데 문제는 차량기지만 들어오고 그쪽에 역사는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향해 오면서 경전철이라도 들어와야 되고 그 지역을 관광특구로 만들어 된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노력한 일환으로 경전철이 그곳까지 들어와야만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것이고 그곳이 관광지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지 차량기지만 온다면 더욱더 그 지역을 개발하는데 반대적인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여건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기지만 들어온다면 그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다 나서서 반대운동을 벌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반대운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경전철이 우이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도봉구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강북구에 굳이 경전철 차량기지가 있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아무 혜택도 없이 우이동에 그것을 둔다면 그것은 우리 주민뿐만 아니라 강북구의회가 다 나서서 반대운동을 벌여야 된다고 보고 있고, 가능하면 우이동에 역사를 두고 기지는 도봉구 쪽으로 해서 노원구 쪽에 있는 기지창이 있지요?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여러 면으로나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고 돌아가는 방향이 어떤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19에서 우이동 입구까지 차선을 하나 폐쇄하더라도 인도를 확대해서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청사거리에서 4·19국립묘지까지 르네상스거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총 사업비가 71억원인데 한전 지중화가 약 50억원, 보도정비가 21억원 이 중에 시비가 약 7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서울시하고 한전 지중화사업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작년부터 한전에서는 지중화에 부담할 수 없다고 했는데 최근에 서울시와 최종 합의 본 것이 우선은 서울시나 구에서 지중화 사업비를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면 준공 3년 후에 자기네들이 50% 부담금을 내겠다고 서울시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대로, 서울시 전 구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하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도 4·19사거리에서 우이동까지는 보도가 확장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선을 하나 없애면서 1차적으로 4·19사거리에서 4·19국립묘지까지이지요, 그곳이 르네상스로 강북구청에서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이번 사업에 차선 하나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선을 없애지 않고, 길가에 다 영업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보상이라든가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강북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선을 하나 없애면서 보도를 넓혀서 걷기 편한 거리를 만들겠다. 다음에 두 번째는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사업이 완료될 때는 우이동쪽에 있는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의 감차가 불가피할 겁니다. 왜냐 하면 기본계획이 2분 30초마다 두 량씩 편성되는데, 한 대가 278명 적정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1시간에 7,000명을 수송할 수 있는 대량 운송수단이 됩니다. 그것이 혼잡할 경우 88초까지 줄일 수 있다고 기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회에 출발은 2분 30초 간격으로 하기 때문에 1시간당 약 7,000명을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개통과 동시에 저희들도 교통개선사업을 해서 차선을 하나 줄이면서 보행 폭을 넓히는 것이 예산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르네상스거리부터 하려고 서울시하고 이미 협의완료 했고 시 경찰청하고도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이동 차량기지 내 역사 건설이 시급하다는 말씀에 저희도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전달도 했고 청장님도 직접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 김귀환 의장님도 찾아뵙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십사 했고, 또 정상채 건설위원장님도 지역발전협의회 간부님들을 모시고 서울시에 찾아가서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도시기반본부에서의 어려움은,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며) 우이동 교통광장 앞에 1번역이 들어서는데 도로가 지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쪽으로는 다 국립공원입니다. 서울시 도시기반본부에서 처음에 할 때는 길게 보고 차량기지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에서 반대를 합니다, 국립공원에서 이것을 훼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사슴목장을 훼손하지 않고 쭉 들어가면, 그렇게 하려고 계획했는데 국립공원에서는 불가하다고 했기 때문이 이쪽까지 수용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량이 18대가 운행하지 않을 경우, 심야시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니까 18대가 들어가서 정비하고 시간이 되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8대이니까 한 대가 두 량씩 편성하지 않습니까, 18대가 2분 30초마다 나와서 운행하고 들어가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량기지가 원래 단선으로 쭉 있으면 좋은데 여러 개로 이렇게 들어가서 대기하고 정비하고 나오고 나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곳마다 역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애로점입니다.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지만 지역에서는 또 주장하시니까, 저희들도 도시기반본부 쪽으로 최대한 노력해 보자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하경전철 역사가, 차량기지가 다 지하화 합니다. 그리고 정비공원이라든가 사무실이 있을 부분만 지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큰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은 됩니다. 저희는 소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우이동이나 강북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각계각층을 동원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이번에 청원을 하셨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결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서울시에 가서 지역의 의견이 이러니까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도면을 보며) 쭉 가면 한 군데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는 차가 한 군데에서 내린다면 유턴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반경이 안 된다는 어려움을 서울시에서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관계는 우리 공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전철 노선이 일부는 도봉으로 넘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면을 보며) 여기에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덕성여대 쪽에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은 별개사안이고, 또 이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지하경전철이 2013년 완공이 되면 아마 우이동이나 삼각산 쪽은 엄청난 유입인구가 올 겁니다. 얼마나 접근성이 편해지겠습니까? 신설동에서부터 계속 오기 때문에 삼각산에 찾아오는 관광객은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느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봉산이 더 멀지만 가는 것이 전철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오히려 접근성이 더 좋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아마 이것이 될 경우 지역경제는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이것이 필요없다고 한다면 사실 그것도 너무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연을 훼손하면서 지상에서 소음이 나는 것이 아니고 다 지하에 묻어지고 사무실만 지상 3층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훼손하는 우려는 크게 없지 않느냐, 그리고 대승적으로는 이것이 개통됨으로써 강북 전체의 교통도 굉장히 편안해지고 특히 우이동 쪽에는 관광 활성화에 큰 기여가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은 같이 참아주셔야 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역사에 관한 것은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노력하고 의회차원에서도 큰 힘을 보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하시는 이야기는 잘 들었고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첫 번째, 르네상스거리 조성하신다고 그랬지요? 7~8년 전부터 이 지역에 좋은 은행나무들 자르고 소나무 심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도를 넓힌 다음에 소나무 심으라고 그랬어요. 이제 인도를 넓히기 위해서 그동안 근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소나무 심어놓고 이제 와서 그것 다 뽑아버리고, 그때도 그 이야기 했었지요, “차선을 줄여서, 한 차선이라도 없애서 인도를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소나무 심어라”, 이제 공사하면 그 소나무 다 필요 없겠지요? 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중삼중으로 하는 행정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경전철 부분도 그렇습니다. 국립공원의 진입로입니다. 우리 관광지로써 가장 개발을 해야 될 초입입니다, 얼굴입니다.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그 거리를 결국은 자연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곳에 꼭 차량기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이고요. 지금 노선도 보세요.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대안을 제시했고 대책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덕성여대 앞에서 넘어가는 것하고 우이동 그 자리까지 와서 넘어가는 것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많이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 “절대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구청에서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그런 여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구에서 강력하게 노력을 해 주시고, 케이블카도 한 번 보십시오. 일본의 다테야마시, 그곳이 우리구로 따지면 일개동 정도 밖에 안 되지요? 그곳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일개구하고 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지요. 그것도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반대했는데 강북구에 케이블카를 놓기 위해서 그곳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그쪽의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벤치마킹하겠다, 분명히 그랬지요? 그런데 지금 뭐했습니까? 다테야마시하고 지금 교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이지요. 왜 이런 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지금도 다른 지역에서는 케이블카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허가가 나서 운행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답변하기 상당히 난해한 겁니다. 저는 건설교통국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답변은 힘듭니다만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케이블카 설치 그것은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일본이나 스위스라든가 이런 곳은 정말 천혜의 자연경관의 케이블카가 설치되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환경이라는 측면이 왜곡돼서 이해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테야마와 자매결연을 맺은 경우도 다테야마시가 2,570m 정도 되는 아주 명산에 케이블카 설치하면서도 자연을 잘 보전하면서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노하우를 배우고 또 그런 것을 우리 주민이나 더 나아가 시민, 국민들한테 시범적으로 알려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각 국에 따라서 국민들, 시민들 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요즘 환경부에서 조금 태도가 완화되고 있고 해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자꾸 의식의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노력하는데 극렬히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립공원은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차 시일이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환경단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인식의 변화가 올 때 그때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 부분은 아니지만 같이 연계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확대간부회의 때도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케이블카 부분도 계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을 하다가 보따리에 싸서 가만히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펼쳐야 됩니다. 구민들한테도 펼치고 강북구의회에도 펼쳐야 되고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속 안에서만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여기 누구한테 물어 보십시오. 현재 강북구가 케이블카 설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이 누구 하나 알고 있나 물어 보십시오,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대간부회의에서도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구청에서 우이동 쪽에 차량기지만 하고 차량역사를 만들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저희들이 충분히 서울시나 이런 데에 전달하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지 지하경전철 자체를 불허하겠다,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역주민들의 여론, 지역이익을 위해서 서울시에 적극 개진하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우리구에서도 차량기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줘야 돼요, 강하게. 우리 강북구에 경전철이 안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에는 할 수 없다고 강한 의지를 밝혀 보세요. 지금까지 추진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하겠어요? 그리고 바로 우이동 쪽으로 해서 도봉구로 넘어갈 수 있도록 노선도를 바꿔야 됩니다, 덕성여대 앞에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런 계획도 다시 한 번 세워서 주민들 서명이라도 받아서 한 번 해 보세요. 이 자체도 그냥 구청에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지역주민들하고 36만 강북구민이 전부 서명해서, 이왕 오세훈 시장이 조기에 해줄 수 있도록 했다면 조금 더 노력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민간업체에서도 이쪽으로 오게 되면 우이동에 관광객이 많이 몰리면 자기들도 수입이 될 텐데 그런 것을 분명히 현재보다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큰 효과가 있고 성과가 있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노력해서 정말 우이동이 우리 강북구의 관광지역으로서 뿐만 아니라 서울에 와서 그래도 서울을 관광하고 갔다고 하면 강북구에서 우이동 쪽으로 삼각산을 한 번 둘러보고 가는 것이 정말 서울을 구경하고 관광지를 구경하고 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이동 교통광장도 시민광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교통광장이 아닌 차량은 다른 쪽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동하도록 하고 그곳도 실질적으로 크게 봐서 주민들의 광장으로 해서 서울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이러한 부분은 담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간부회의에서 이런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2005년부터 강북구민들이 염원하던 경전철사업이 이런 아쉬움들을 남기고 강북구에서 브레이크나 제동을 걸어야 된다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 착공식을 해 놓고 삽질을 하지 않는지 두 손 모아 기다리고 있는데 왜 강북구에서 이렇게 밖에 대처할 수 없었는지 저 또한 같은 동민 선출직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삼각산 개발이나 관광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고 또 우이동이 사실 우리 강북구의 명소이고 무한한 지역경제 발전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에 공감을 한다는데 왜 경전철 역사가 우이동 쪽으로 가까이, 교통광장이나 사슴목장 주변이나 최대한 국립공원 때문에 안 된다면 파출소 근처까지 당길 수 없었는지, 그곳에 역사를 정한 타당성이나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은 7,400억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상을 하다보면 8,000억원이 훨씬 넘을 겁니다.

이영심위원

보상비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총 비용이. 왜냐 하면 보상하다 보면 요즘 지가가 많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7,400억원 정도인데 이것이 민자사업입니다. 민자사업이라는 것은 민간 건설업체들이 자본을 모아서 우이트랜스라는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는 것인데요, 민자사업이라면 사업성이 있어야 민간자본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용역을 주고 몇 년간 검토를 해서 결정된 것이 최종 현재상황입니다. 다만, 하면서 자꾸 변경되는 것이 일부 민원이라든가 보상과정에서 확대보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서울시 도시기반본부도 그렇고 우이트랜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당초에 경전철을 두는 것에 대처가 미흡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강북이 삼각산에 막혀서 최종, 막힌 곳이 우이동 아니겠습니까?

이영심위원

그렇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활성화 안된 것이 사실이었고 삼각산이라는 명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접근성이 나빴기 때문에, 불량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안 오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부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지역경제에도 활성화 되고 강북구민 전체의 교통에도 편의를 준다는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상당한 편의과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도 적극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계속 얘기되는 역사관계 때문에, 역사도 그 사람들이 타당성에서 그곳에 있어야만 수익성이 좋다라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이동쪽에 접근성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오늘 청원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관계는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노력하고 길이 있으면 서로 상생하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동안의 절차나 이런 것은 부족함이 없었다, 앞으로 노력하시겠다 계속 이 말씀인데요, 저는 현 역사가 얼마나 타당성이 있고, 주민들의 이용 수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강북구에서 삼각산 관광벨트나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행정을 주무하는 주무관청이 이 정도를 집행하는 시와 혹은 중앙부처와 조율할 수 없었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현재 우이동에 살고 있는 주민의 수보다도 그곳이 가지고 있는 흡입력이나 가능성, 사실 저도 제가 속해 있는 단체나 대학원 이런 데에 모임을 가져 보려고 하면 “의원님, 강북구에서 어디가 제일 멋있나요?” 하면 저는 자랑거리가 우이동이고, “그러면 어디로 모입니까?” 하면 수유사거리에서 어떻게 어떻게 오라고 하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지금 경전철하면, 방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소중해서 수용했다, 그럴수록 역사부분도 거리간격이나, 예를 들어서 한 역사를 추가하는데 거리가 너무 짧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국립공원 때문에 막혀 있었다면 공원 관련법률을 해제하거나 중앙에서 허가를 얻을 수 없었다면 역사 거리조정 이런 것을 더 신중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역사를 선정하는 과정 중에 주민들의 의견들이 어떻게 수렴이 됐나요? 적어도 민자이니까 수익성만 따졌다 이것인가요? 그리고 주민들이 4년, 5년 기다렸는데, 사실 2005년밖에 안 됐지만 얼마나 경전철을 우려먹었는지 제가 SK아파트에 가면 주민들이 한 10년 된 줄 알아요. 계속 몇 십년을 기다려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동안 민자 그분들의 수익성만 끌려 다니면서 이렇게 왔는지 저는 그 부분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쪽 역사에 모 의원의 소유건물이 있다, 이것이 결국 횡행하는 헛소문에 불과할 수 있겠지만 그런 말들이 돌지 않으려면 타당성 있는, 제가 방금 타당성 있는 근거를, 그쪽에 역사가 갈 수 있는 주민들의 수나 차량 수, 접근 등을 조사해서 타당성 있는 근거가 있는지, 주민설명회는 충분히 했는지, 사실 주민설명회가 2008년 7월, 8월 중에 한번 정도 있었는데 굉장히 미흡했다고 봐요. 그렇게 한번에 걸쳐서 강북구민, 도봉구민, 인접구민들 불러서 하는 것은 미흡하고 좀더 동에서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했더라면 강북구의 숙원사업인 만큼 좀더 신중하게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우리 공동의 문제라고 하셨고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지금 절차가 이미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착공식까지 마쳤는데 역사를 바꾸든지 경전철 역을 하나 넣든지 기지역을 역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나 이런 여건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요? 마냥 시간을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이동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교통광장 쪽에서 도선사로 오는 유입인구, 그 다음에 우이동 골목으로 들어가는 인구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흐름을 말씀 안 드려도 대충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입인구의 분석은 얼마나 오는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 조정이 미흡했다는 것은, 지금 보통 900m, 970m~980m에 하나씩 경전철 역이 들어갑니다. 또 특정인 건물이 있다는 것은 오해이실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하경전철이 도로 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직각으로 회전할 수 없기 때문에 타원형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권도 생기는 것이지. 그래서 당초에 주민들이 사거리에 생긴다고 많이 주장하셨거든요. 그런데 사거리는 직각으로 차가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점 등 종합적으로 고래해서 역사가 결정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단지 수익성뿐만 아니라 거리 간격이나 차량이 꺾어서 들어가는 회전부분 등을 다지셔서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시고.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사거리에 생기면 가장 접근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동그랗게 토지, 건물을 다 사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 돌아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강북구 경제발전을 위해서나 타당성 부분들은 우리 위원이나 청원하신 분들이나 구청이 다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노력을 하도록 해서, 그러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아까 정수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서 이번 청원 건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결의를 해주시고 또 저희도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에 들어가고 또 외부의 힘을 같이 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물론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했고,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청원 내신 분도 개인이 아닌 구를 위해서 뭔가 심도있게 논의해서 청원을 낸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도 실제적으로 역사와 관련해서 사전에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논의를 또는 설명회를 얼마나 가졌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렇다면 의원들한테도 충분하게 논의가 자주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그 정도는 하지 않고 오죽하면, 본 위원도 구를 위해서 의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립도라든가 관광업소라도 잘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우리구가 발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불어 ‘강북구 우이동 292 박순재 외 862인’이라는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의원한테 돌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강북구 36만 구민들의 서명을 더 받아서 역사 관련해서 이 자리에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면 어떤가, 더불어 도봉로로 가려면 방학동으로 넘어가는 그것도 건의해서 다시 변경할 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한 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이동 교통광장에서 방학동 쪽으로 넘어가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은 아시다시피 고바위 아닙니까, 그리고 회차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차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지하경전철은 당초 우이동부터 출발해서 신설동까지 했는데 도봉구에서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해서 했는데 기술적으로 그렇게 가면, 방학동 삼각산 배후에 아파트와 주택가들이 많은데도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2번역에서 노선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사와 관련한 설명회는 제가 건설교통국장으로 와서는 작년에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전반적인 그리고 개략적인 역사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회를 했고, 그 이전인 2007년 8월 6일에도 민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두 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설명회를 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강북구 주민들 전체적으로 봐서 동 단위로 한다든가, 구청에서 구를 위한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렇다면 설명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역사에 대해 그곳에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863명의 서명도 받았지만 예를 들어서 구를 위해서 한다면 서명을 더 받아서, 아시다시피 강북구에서 여권에 관여해서도 서명을 많이 받았는데, 이것은 여권보다 더 관심사라고 봅니다. 관광단지로나 구를 위해서나 여러 가지로 본다면 관심사인데 혹시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서명을 받는다면, 도봉구에서 주민들이 여러 번 서명을 받아서 시에 건의를 해서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경전철이 도봉구로 간다, 그렇다면 우리도 충분하게 서명을 받아서, 기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굴다리도 뚫을 수 있지 않는가, 방학동 넘어가는 길.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이 그만큼 발달했기 때문에 아마 한다는 의지만 갖는다면 할 수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설명회 때도 의원님들도 참석하신 분이 계십니다만 경전철의 대단위 도시계획사업은 구민마다, 주민마다 이익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건물 앞에 역이 생긴다면 얼마나 큰 부가가치가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회를 하다보면 의견수합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동 단위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각자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대승적으로 공익이나 전체적인 이익을 보고 판단해 줘야지 일일이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단위로 한다는 것이 출구문제가 아니고 역사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한테 물어볼 경우 아마 다 좋아할 겁니다, 역사가 우이동 교통광장에서 방학동으로 넘어간다면 어느 정도 관광단지가 활성화 되지 않나. 물론 동 단위로 한다는 것은 출구문제이고, 방금 국장님께서 동 단위로 한다면 자기 집 앞에 출구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현재는 출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역사에 대해서 우이동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한다면 주민들도 70~80%는 좋아하지 않나, 왜냐 하면 관광단지로 한다면 강북구가 발전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지환위원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를 차고지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우이동에.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위원님은 우이동 차량기지 내에 역사를 해서 거기에서 방학동 쪽으로 바로 연결시킨다?

김지환위원

바로 넘어간다면 구를 위해서 활성화 될 수 있지 않은가?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지형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지환위원

어렵습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는 차량기지 내 역사를 해서 거기에서 방학동 쪽으로 넘어가도록 노선을 다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지환위원

제가 볼 때는 청원 내신 분들도 그렇고, 관광단지로 해서 넘어가면 좋은 점도 있지 않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쑥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차량기지가 저 안쪽 우이동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김지환위원

지하로 한다면서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당연히 지하이지요.

김지환위원

지하로 해서 방학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힘듭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산을 관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지환위원

산을 관통해서 지하로 파면 안 될까요, 어렵나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비용이라는 것이, 비용 대 편익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익이라는 것도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면 얼마의 편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나와야 공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더욱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구청에서도 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뜻에 따라서 최대한 반영해 줘야 되지 않는 것인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목적은 주민들이 원하는 역을 하나 증설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것이 안될 경우 출구를 그쪽으로 뽑는 방안도 있다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우선은 첫째 요구하는 쪽으로 요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항상 협상이라는 것도 타협을 거치지 않습니까? 이 지역의 이익을 저희들이 대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최소한 주민들의 민원을 참고해 주신다면 본 위원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우이동 역사 추가설치 청원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에서 처음 접한 때가 언제이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17일 우이동 기지역 신설에 관한 진정민원을 접수해서 2월 23일 도시기반시설본부로 보내면서 구의회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중간회신을 구의회로 했고 3월 10일 우이동 기지역 신설요청민원을 도시기반시설본부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국립공원에 인접해서 정거장을 신설하는 경우 국립공원 부지를 점유하여야 하므로 녹지훼손이 불가피하고 정거장 추가설치는 인접 역사와의 거리가 약 271m 정도로 짧아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역사신설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회신해 온 바 있고, 아까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년 3월 11일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의회 의장님을 방문해서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 조기착공과 우이동 차량기지방향 출입구 설치를 건의한 바 있고 또 3월 11일 같은 날, 박순재 대표님과 정상채 의원님, 김건남 주민을 모시고 제가 직접 안내를 해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를 방문해서 의견을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의견이 나름대로 우이동유원지 개발계획이 확정된 것이 있으면 달라고 해서 3월 20일 우이동 휴양콘도미니엄 계획을 제출한 바 있는데 그 계획은 잘 아시다시피 부지가 7만 9,594㎡에 364실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이 민원을 접하고 난 후에 우리 구청에서 다각도로 서울시에 방문했을 때 답변이 한결같았습니까, 아니면 답변이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기본적으로 골격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다만 의견이 있다면 최대한 내 달라고 해서 금년 3월 20일 우이동 휴양콘도미니엄 계획과 우이동 사슴목장의 청소년수련시설 건립계획을 상세히 제출한 바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현재 서울시에서 요구한 그런 우이동 개발계획에 대해서 확정된 내용을 보고해 달라고 말씀하셨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출하신 것이고?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그렇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았던 내용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이 자료가 위원님들 책상에 있는데 추후에 곤충나리박물관, 생태체험장, 유원지 휴양시설, 삼각산문화관광벨트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콩박물관, 산악관광박물관, 청소년수련원 등등 이러한 삼각산문화관광벨트계획에 대해서도,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에요?
소개

소개의원

백중원 이 자료는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관광벨트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인데 이번에 제가 청원을 소개하면서 입수한 겁니다. 참고적으로 배부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이러한 부분까지도 추가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 중에 정말로 우이동 개발계획이 이렇게 많은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설명을 해 주신다면 추가역사 건립계획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길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금방 들어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 해야지요. 최선을 다 해서 안 됐을 때는 우리의 역부족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수단까지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모습을 주무 국·과장으로서 충분히 어필해 주시면 여기에 관련된 많은 구민들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에 현재 경전철 역사가 확정된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확정되어서 우리구에서는 3월 4일 보상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직원 2명을 배치받아 강북구 구간인 541필지, 10만 7,506㎡가 대상이 되는데 그 대상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고생하셨고요, 확정되었다면 이것을 다시 변경하고 추가설치하려고 할 때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제시돼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몇 몇의 상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가 추가설치 요구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역사 하나가 더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강북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많은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주 포인트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많은 분들이 도선사 입구와 우이동유원지 그쪽에 많은 등산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쪽에 역사가 있으면 당연히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겠지요. 이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역사 추가건립을 강력히 요청하시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맨 처음에는 신설동~우이동 경전철이라고 시도됐었지요. 그렇게 확정됐었지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지금도 우이~신설 지하경전철입니다.

김동식위원

지금도?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데 확정된 것은 없지만 추가적으로 도봉구, 의정부 쪽으로 더 구간을 늘리려고 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쉽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강북구 구민의 숙원사업이 신설동~우이동으로 딱 못이 박혀 있으면 유턴하는 이런 부분까지는 기술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추가역사 건립에 대해서 문제점이 국립공원 훼손하는 것이 가장 문제이고 다음에 역사와 역사 간의 거리가 짧다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지금 차량기지와 1번 역간의 거리가 270m이면 보통 800m 안팎인 역사간 거리에 상당히 짧은 거리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이 기술적인 부분이 국·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연장을 하려고 하는 계획 때문에 보이지 않게 강북구가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아쉬운 겁니다. 실질적으로 신설동과 우이동 간이라고 못이 박혀 있다면 역사가 조금 밑에 있다고 하더라도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도봉구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다른 곳 하고 연결돼서 도봉구로 의정부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이것이 지난 번 국회의원님들이나 시·구의원, 구청장님 할 것 없이 모두가 합심해서 일구어낸 업적인데 강북구민들에게 이런 아쉬운 점을 남겨놓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 역사 위치가 어디이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신설동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우이동광장에서.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우이동광장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번역, 즉 여운형 선생님 묘소 안내표지판이 있는 그곳이 2번역인데 2번역에서 오른쪽으로 유턴해서 중간지점 아파트단지를 거쳐서 바로 큰 도봉로까지 나가지 않고 중간에 좌회전해서 방학역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동안 경전철 유치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은 강북구, 성북구에서 했어요. 이것이 거의 확정되려고 하니까 도봉구 쪽에서 많은 주민들의 연서를 받아서 서울시에 요청해서 추가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예정인데 그러다보니까 그 연장구간을 고려해서 역사가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강북구만을 생각한다면, 많은 등산객을 유치하려면 조금 더 위로 역이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야 등산객들이 등산로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도봉로로 턴하지 않고 바로 여기가 종점이 된다고 하면, 그게 끝이라고 한다면 아마 누가 봐도 역사 위치를 현재 상태로 조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이 아쉽다는 겁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간, 즉 2번역에서 방학역으로 연결되는 것은 우이~신설선과 관계없이 추가로 건립되고 지금 준비단계이지 우이~신설선과 병행돼서 같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다만 개통시점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차량기지에서 1번역까지가 270m이고 1번역에서 2번역까지가 800m 정도 되는데 다른 역간의 거리조정을 위해서도 적정한 수준이지 방학 쪽으로 연결되는 역을 위해서 유독 이 역의 위치가 치우쳤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동식위원

우리가 가장 크게 고려할 부분은 일반주민들이 서울시내를 진입하는데 교통이 편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서울시 등산객들을 유치하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고민을 했어야 할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몇 분 상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강북구 전체를 위한 것이지.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는 겁니다. 우리 강북구만 본다면 현재 역 위치가 교통광장 쪽으로 하는 것이, 가장 강북구만이 고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등산객들에게 조금 더 편의를 봐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지금 여운형 선생님 그 역을 조금이라도 우이동광장 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경전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역은 도로변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2번역에서 방학역까지 가는 노선은 배차간격이 얼마인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우이~신설은 주 교통수단으로 2분 30초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5분이 될지, 왜냐 하면 수송인원이 별로 안될 겁니다. 방학역 1호선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배차간격이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 교통수단은 우이~신설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현재 1번역이 교통광장 도선사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 도로변입니다.

김동식위원

그곳이 손님들이 내릴 수 있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예, 역입니다. 그곳에서는 도선사도 가고 우이동도 갈 수 있는 요지가 바로 1번역입니다. 그곳에서 우이동 사슴목장 쪽으로 올라가면 차량기지가 있다는 겁니다. 1번역 자체는 아주 적절한 곳에 위치됐고, 다만 우이동 쪽에 편의를 위해서는 하나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청원의 요지입니다.

김동식위원

도봉구 쪽으로 빠지는 것은 2번역에서 나간다는 말씀이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배차간격이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곳은 분명히 수송인원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동식위원

원래 역하고 역 기본 평균거리가 몇 m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다시피 평균거리는 856m이고 최장은 9번역에서 10번역 간 1,190m가 있는데 강북구 구간 내에서는 7번에서 8번 구간이 1,120m로 가장 긴 구간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저희가 현 시점에서 의회나 강북구청, 구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은 삼위일체가 돼서 실질적으로 결정해서 서울시에 구민들의 요구사항을, 강북구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주무 국·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선두에 서서 많은 부분들이, 삼각산 문화관광벨트계획에 대해서 백중원의원님께서 나름대로 자료를 많이 확보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하루빨리 계획에 의해서 하고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서울시에서 전달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최후의 결정에 있어서 끝까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계획서도 잘 전달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좋은 답변 많이 해 주셨는데 결론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오늘 청취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우이동에 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곳과 현재 2번 청사가 있는 곳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지역과 1번역 간에는 250m인데 중앙지점으로 따지면 270m 정도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도저히 역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의견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역사를 하나 만드는데 약 30억원 내지 50억원 정도 든다, 일반적인 역사는 50억원 들겠지만 작고 조그맣게 한다면 굳이 50억원이 아니라 30억원이나 40억원 들어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구가 예산을 조금 부담합시다. 한 10억원 정도 예산을 부담하고 서울시에 10억원 정도를 부담해 달라, 그리고 민자 쪽에 20억원 부담하라고 해서 40억원으로, 그렇게 한 번 우리구가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구에 정말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접근성이나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내려고 한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구비를 투여해서라도 할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가 조금 부담을 하고 서울시도 부담을 하고 민자유치 하시는 그분들도 부담을 해서 서로가 좋도록, 또 정 안 되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조금 부담하라고 합시다. 그래서 4자가 부담하게 된다면 서로 힘이 가벼워져서 쉽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일단 위원님 의견이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서울시 도시개발본부하고 우이트랜스 민자사업자하고 협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어디까지 가능하냐?”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있다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다는데 구비 10억원 정도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수민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개

소개의원

백중원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본 청원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공감대를 형성해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청원을 맡으면서 느낀 점은 우이동 유원지가 1968년도에 설정돼서 많은 거주민들이 애로를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현재 유원지 범위가 변경돼서 그린파크 주변에 콘도미니엄이 들어설 수 있는 일부분만 남겨놓고 국립공원에 저촉된 부분들은 해제가 됐습니다. 현재 기지창이 들어서고자 하는 곳이 바로 유원지입니다. 유원지 내에 기지창과 건물이 건립되게 돼 있는데, 또 유원지 기능을 앞으로 더 살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접근성,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역사가 반드시 기지창과 같이 건립이 됨으로써 이후에 계곡을 명소화 한다는 것이 강북구의 방침이고 서울시에서도 그러한 건의사항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소화 하기 위해서는 더욱 편리하게 역사를 만듦으로써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명소가, 그런 유원지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본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건설교통국장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하자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범 구민적으로 더욱 노력해서 반드시 우이동 기지창에 역사가 같이 건립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백중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의견서 채택 등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김동식위원께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지하경전철 역사관련 청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건설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는 동의를 발의합니다. 본 청원의 주요내용은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 건설사업의 정거장 설치계획이 우이동 유원지 입구에는 지상 3층, 지하 2층 규모의 차량기지 역사만 입지하도록 계획된 사항에 대해서 삼각산 및 우이동 유원지 이용주민의 편의제공과 우이동 및 강북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이동 유원지에도 차량기지 외 정거장을 신설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청원의 대상지인 우이동 유원지 일대는 지난 1983년 북한산국립공원 지정으로 유원지 중 약 80%에 해당하는 54만 7,863㎡가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에 편입된 후 쇠퇴하기 시작하여 시설낙후 등 개발이 시급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우이동 유원지 입구에서 경전철을 타고 내릴 수 있는 역사가 아닌 차량기지 역사만 들어선다면 결국 삼각산 보존을 위한 자연경관지구인 우이동 유원지 입구는 소음과 쓰레기 등으로 황폐화 되어 이 지역은 더 이상 발전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비록 차량기지 내 정거장 역사신설이 인접 역사와의 거리가 짧아 운전운영 효율성이 저하되는 측면 등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강남·북 균형발전에 필수적인 사슴목장 등 우이동 관광벨트 개발시점에서 지하경전철 정거장이 배제된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으로 주민에게 다가오기에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정거장을 반드시 개설해야 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는 바이며 주민이용의 접근성과 편의성 등 정거장 신설의 타당성을 발전적으로 검토하여 우이동 유원지에 정거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강북구의회는 주민들의 뜻을 모아 우이동 유원지 정거장이 만들어질 때까지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본 청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9조에 의거 강북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견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내용설명을 들은 대로 김동식위원님의 의견서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의 의견서 내용대로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의견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원녹지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현장방문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