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황 의원 발언

이기황위원입니다. 정리를 할게요. 답변을 해주시는 과정에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총액인건비를 행안부에서 정해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총액인건비를 행안부에서 어느 정도 정해 준다고 했지요?

우리 정원은 2008년 7월달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먼저 질의드린 것과 나중에 질의드린 것을 보면 배치된다, 맞지 않는다는 부분을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 사항이 배치된다, 안 맞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제가 이렇게 되다보면 임금동결이니 뭐니 해서 아까 봉급도 기부를 한다,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한 쪽에서는 임금동결을 한다고 하면서도 현 기존의 구청 공무원들을 보면 호봉에 따른 봉급은 자꾸 늘어나고 있지요. 호봉에 따른 인건비는 늘어나고 있지요, 그렇지요?

구청뿐 아니라 도시관리공단도 보면 인건비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이유는 호봉수에 따른 인건비가 증액이 됐는데 새삼 느끼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얘기가 맞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됐든 공무원은 들어 온 호봉에 따라서 인건비는 늘어난다, 봉급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 철밥통이라는 얘기가 딱 떨어져 맞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도 조금 하셨는데 비슷한 말씀의 질의를 드릴게요. 정원 외로 더 지원을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정원을 줄여야 된다는 부분하고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 기준이나 정원을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했다고 하는 부분이나 똑같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 안 되시나요, 이것은 앞뒤가 안 맞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이 있지요? 제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강북구 2,800억원의 예산중에 인건비가 몇% 정도 차지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작년 대비 몇% 인상됐는지도 기억하시나요?

하여튼 늘기는 늘었지요?

늘기는 늘었는데 정원이 늘어서 늘어난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봉에 의해서 인건비가 늘어난 것이지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지요?

알기 쉽게 생각을 한다면 구청이 아니고 도시관리공단 97명 이런 분들, 비정규직 합쳐서 한 220명에서도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여기에서 단적인 근거가 딱 떨어져 나와요. 그런데 강북구에 직원이 모자란다, 남는다 이런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되는데 지금 강북구 현실을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공무원의 직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으로 빠져나가는 기간이 있지요? 행복이라는 전제 하에 워크숍이나 교육으로 빠져나가는 기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900명이 하루 빠지면 900일을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3명이 일 없는데 놀고도 월급을 타 먹은 거예요. 물론 워크숍이라는 것이 노는 것은 아니지만 워크숍에 공무원들이 빠져나감으로써 그 피해를 우리 구민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원 가지고도 공무원들이 워크숍이다 무슨 교육이다 해서 빠져나가는 인력이 상당히 많아서 불편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원까지 줄여서 한다면 강북구민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닥칠 것이라는 제 판단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과대해석 하는 것입니까, 그런 점 이해는 되시지 않나요?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고, 국장님 의욕이지요. 요즘 세상에 시대가 변천하다보니까 내 자식도 나이를 먹으면 말 안 들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자랐고, 나이 먹으면 부모의견 별로 존중 안 하고 제멋대로 하는데 지금 사회는 시대가 변천해서 옛날 기성세대들이 살아온 때하고는 또 다르다는 말입니다. 국장님도 부하직원들 통솔하는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받아들이는 각도가 다를 거예요. 현실이 시대가 그렇게 변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과정에 자꾸 직원만 줄인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총액인건비 관계없이 직원을 37명이나 38명인가를 임시직으로 해서 임용을 해주겠다는 취지인데 한쪽에서는 당근을 주고 한쪽에서는 채찍을 들고 한다면 일선 행정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잘못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위에서 시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해야 되겠지만, 아닌 것은 “아니오” 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아량도 가져야 우리 구민이 살고 주민이 살지,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서 한다면 결국은 공무원은 살아요. 그러나 주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다 보고 있는 결과가 올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한 쪽에서는 정원 줄이라고 해놓고 한쪽에서는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이다 해서 몇 십명씩 내려보내고 이것이 앞뒤가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강북구에 부닥쳐 있는 현실에 맞춰서 정원을 줄이든지 말든지 해야지, 상위법이니 지침이니 이것만 가지고 따진다면 결정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되고 결국 피해는 우리 주민이 볼 것이라는 판단이 섭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홍보담당관실 직원이 몇 명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현원이요?

정원은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정원이 19명이 맞아요.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 홍보담당관실의 현원이 1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홍보담당관실이라는 것을 제가 부정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만 홍보담당관실이 19명이라면 감사담당관실은 몇 명입니까?

감사담당관은 그야말로 1,100여 공무원들에 대한 관리, 주민을 위한 실무적인 일을 잘 해야 되는데 홍보담당관실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구청 홍보 아니면 특정인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홍보담당관실이거든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 하고 현원이 비슷한 데가 몇 개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빼고 들어가고 즉, 무슨 얘기냐 하면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체육과하고 홍보담당관실하고 갈라지면서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공무원 수가 실제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선에서 뛰어야 되는, 구민이 아프고 가렵고 이런 부분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홍보담당관실로 빠져나간 거예요. 이것을 놔두고 그냥 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홍보담당관실이라고 해서 한 20명이 딱 빠져나가고 보니까 구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구민서비스가 그만큼 부족해진다. 거기에 정원까지 줄인다고 하는 것은 무리하지 않느냐, 우리 구민을 무시한 행정이라는 판단이 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요?

그러니까 지침이 되었든지 중앙정부의 권고사안이 되었든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취지 아니에요.

결국 돈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말 안 듣는다고 인신공격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요.

과장님 바로 그거예요. 공무원이 많다고 정원을 줄이라고 해놓고, 경제 핑계되고 37~38명을 또 내려보내고.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38명을 받아서 10개월만 봉급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그게 맞지요. 그 후에는 또 집에 가야 하잖아요.

근무 안하면 돈 안 줄 것 아니에요. 근무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열 달 그 사람들을 활용하고, 열 달이 지나면 집에 가서 쉬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정원을 줄이고 어떻게 채용이 되어요? 퇴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1,238명이 정원이라고 할 때 출산휴가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휴가를 간다고 가정하면 예를 들어서 50명이 간다고 하면 50명이 직원이 아닐 수 없어요. 봉급 나가지요?

육아휴직이나 해서 일부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인턴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이나 정원을 줄이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앙정부나 타 자치단체도 그런 예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뜯어고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열 달을 근무하고 나머지는 인건비 없으니까 집에 가서 쉬어라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내년에 38명이 전원 다 채용이 된다.

내년도에 인턴이 또 배정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난번에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60명인가 몇 명을 받게 되었는데 우선 금년도에 37명인가 38명을 배정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인턴이 올 계획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조례로 줄여야 하는 강북구 직원이 16명이지요. 16명을 줄여도 38명을 정원으로 다 받을 수 있어요?

2010년까지 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아무 것도 안 맞는 얘기지요. 아래, 위, 옆을 살펴보아도 맞는 것이 없어요.

혼란정도가 아니에요.

청년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말씀이 이 자리에서 적절한지 모르지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의회에 정원 조례를 개정해서 할 의사가 있었다면 최소한 성의를 보여주셔야 해요. 성의가 무엇이냐, 의회가 작년에 정원이 24명에서 26명으로 늘었는데 26명이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한달만 주었어도, 26명을 한 번만 채워주고 이 정원조례를 가지고 와서 줄이자고 했어도 성의를 보여주었을 텐데, 정원 한 번 채우지 못하고 또 줄이자는데 대해서는 개인 감정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는 판단이 서요. 또 행정관리국장님이 의장님과 제가 같이 있는데 찾아오셔서 의회 정원을 줄여야 되겠다고 해서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행정관리국장이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동의했습니다.’라고 행정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행정위원장님이 거짓말 하겠어요. 저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이러저러한 의견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