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중원 의원 발언
상채
정상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원녹지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공원녹지과 추진사업의 현황과 이에 대한 질의·토론 후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소나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는 심정이 실제로 거리를 돌아다녀보면 죽어있는 소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현재 강북구에 죽은 소나무가 몇 그루인지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3년 내 심은 내역은 작년부터 올해 심은 내역이고 그 전에 심은 나무 중에서 7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봄, 겨울이 가물어서 소나무들이 여러 가지 병충해로 시달리고 있고, 실제 죽은 것이 아니고 관내에서는 병충해 종합계획을 세워서 병충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솔밭을 집중적으로 방제해서 올해 솔밭은 한 그루 나무도 부러진 것이 없습니다. 생생하고 오히려 산에 있는 것보다 생육상태가 더 좋습니다. 시내에 저희가 심고 관리하는 것 중에서 하자 7주 말고는 죽은 것이 없습니다.
박영복위원
하자 7주는 다 교체를 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교체를 했습니다.
박영복위원
7주에 대해서 코리아웨딩홀 뒤쪽에 바꿔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은행나무길 있지요, 11월 말에 오픈했던가요? 거기 소나무 관리는 누가 하지요, 아파트에서 합니까? 삼양동 올라가면 삼성아파트 있지요, 8단지인가요, 바로 올라가다 중간쯤 1차 도로를 내고 2차에.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뉴타운하면서 심은 겁니다. 그것은 아직 하자가 안 끝나서 도로과에서.
박영복위원
소나무가 죽을 때 죽는다고 보고를 하고 죽었으면 다 아실 텐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11그루가.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아직 저희한테, 그것은 도로과에서 뉴타운하면서 심은 것인데 그 사항은 아직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자가 끝나야 되니까, 그러면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하자하기 전까지는 죽으면 업체가 교체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도로과에서 몇 주 어떻게 심었는지 현황을 받지 못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문제점으로 지적한다면 중앙차로 인도부분에 소나무를 심었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심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어떻게 소나무 크기가 보기 흉하게 맨 끝에는 2m짜리인가 하면 가운데는 4~5m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일부러 그랬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소나무 규격을 달리해서, 소나무는 대개 일률적으로 가로수처럼 똑같이 심는 것이 아니고 소나무는 그렇게 형성이 돼야 어울립니다. 일자로 있는 것보다 소나무 크기에 따라 다르게, 비싸기도 하고 싸기도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일부러 맞춰서 심은 겁니다.
박영복위원
물론 시각적인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보기가 썩 좋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조경적인 측면에서 일부러 그렇게 심은 겁니다.
박영복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소나무요?
박영복위원
예.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몇 번 봤습니다. 나가 봤고 새벽 12시부터 4시까지 심었습니다, 낮에는 못 심고. 나무가 어디가 좋고 나쁘고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대로 심었기 때문에, 크기는 맞춰서 조율을 한 겁니다.
박영복위원
들어오는 대로 맞췄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니, 현장에서 맞춰야지 여기에 와서는 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형태로 심을 것이다 해서 그것에 맞춰서 들어오는 것이지 여기에 와서는 불가능합니다. 오는 대로 바로 심어도 시간이 없어서, 밤중에 4시간 밖에 작업을 못하니까.
박영복위원
시간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껏 소나무 가격 가지고 다 말씀을 하셔서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한 그루에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아무 소나무나, 물론 아무 소나무는 아니겠지요. 고르고 크기에 따라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나다니면서 볼 때는 그렇게 썩 어울리는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하고 과장님하고 확실하게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미아8동에 무허가집 있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보상해 주고 철거를 해서 쌈지마당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했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박영복위원
거기는 어디까지 보상이 끝났습니까? 어디까지 진척이 됐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죄송하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생활주변 자투리 녹지로 3억 5,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것이 삭감이 돼서 추경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현재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할 수가 없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말씀하셨기에 설명을 드려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우리가 공원녹지과 예산삭감을 했던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저희 예산이 구에 없으니까.
박영복위원
그때 제가 여쭐 때 예산이 편성 안 되더라도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제가 확실하게 들은 것 같은데.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편성이 안 되면 할 수가, 왜냐 하면.
박영복위원
제가 질의할 때, 회의록을 보면 되겠지만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예산을 필요로 하면 예산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말씀은 자투리땅에 나무를 심는 것이지 보상이 3억원, 4억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박영복위원
보상이.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옆에 나무 심는 것을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박영복위원
무허가인데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무허가건물을 보상하려면 딱지도 줘야 되고 보상비도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도 없이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질의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몰라도 실제로 예산이 없는데 건물을 철거.
박영복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을 올린 적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수유4동에 279-25번지는 급하고 저하고 약속했던 부분은.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돼 있는데 땅값 보상하는 겁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예산확보 때문에 금년에는 안 된다고.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추경에 올려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니까 추경에 통과시켜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래요,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솔샘길 인도에 무궁화나무 제거했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제거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거한 지가 오래 된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잔디를 심는다든지 계획이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잔디블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언제?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솔샘길에 소나무 심는 것과 같이 해서 끝낼 겁니다.
김지환위원
소나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밑에 지역에.
김지환위원
그것은 별개로 하면 안 되나요? 왜냐 하면 거기 땅이 무궁화나무를 제거하다보니까 비가 온다 할 때 보기 안 좋습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주민들 보기도 안 좋으니까 이왕에 하려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바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주민들이 무궁화나무를 제거해서 빨리 빨리 잔디를 심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이 상당히 방대하고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고생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보면 하나 하나의 사업들이 너무 단위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적게 해도 될 부분들인데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곳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 아닌가, 강북구가 재정이 열악한 곳이라고 생각되는데, 시비라 하지만 한 공원에 대지를 사든지 무엇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15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다든지 이렇게 많은 돈들을 투자해서 과연 어린이공원들을 조성해 놓고 나면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지 그 부분이 참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에서 조성하고 공사하고 있는 사업은 시에서 어린이공원을 공모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1등한 작품인데 사실 그것이 저희 관내의 어린이공원들이 다 노후화 되고 면적이 크니까 1등이 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공원을 시에서 조성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걱정이 많습니다. 유지관리도 어렵고 사실 7억원짜리 시설물 하나가 들어오는데 시 방침차원에서 우리구뿐만 아니라 25개 구청에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공 때 시장님 나오신다고 하다가 시장님은 은평으로 가시고 여기는 부시장님이 나오시는데 그것은 시 사업이라 저희들 입장을 관철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기 쉬운 방법으로 시에 많이 건의했는데 그것도 시에서 어려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시에서는 강북구에 15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준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우려가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강북구의 예산으로 하는 것도 7억 2,000만원짜리라든지 시비보조금까지 받아서 7억 4,000만원짜리라든지, 전에는 한 곳에 약 1억 5,000만원 정도, 1억원 정도, 어디는 5,000만원 정도만 가지고 정비를 해 오던 어린이공원들이 이제는 5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그런 현실로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획기적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싼 것 갖다놓고 별로 사용성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싼 놀이대나 뭐 하나 설치해 놓고 그것이 아주 좋은 어린이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뛰어놀 수 있고 자연스럽게 뛰어놀 수 있는 곳이 정말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터가 아니냐고 보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 시 보조사업은 저희들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설계를 해서 이런 식으로 내려 보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의 부당함을 많이 관철시키고 설계변경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상상이라는 이름 속에서 생긴 시설물이라는 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시설물이 보통 1억원~3억원씩 하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시에서 70% 보조이고 저희가 30% 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만원, 1억원씩 투자하면 의자나 시설물 하나, 두 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십 년간 어린이놀이터가 노후화돼서 저희 관내에 상상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 어린이놀이터를 리모델링하는 차원이면 5,000만원, 1억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시설물 하나에도 5,000~6,000만원 하니까. 그래서 보통 리모델링비로 3억원 정도를 구비나 시비를 잡았는데 이번에 상상이 생기고 나서 7억원, 8억원, 10억원씩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가지만 시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라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여러 사업들을 보면 시비를 받아오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강북구로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강북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 곳에서 가로수를 다 소나무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대부분 소나무, 소나무, 소나무입니다. 좋은 나무들을 다 제거하고 소나무로 교체하고 있는데 과연 강북구의 도로를 어디까지 소나무로 교체해야 될 것인지, 또 이러한 재정은 과연 시비만으로 가능할 것인지, 정말 좋은 은행나무니 뭐니 잘 자라고 있는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고 소나무로만 교체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 중에 어느 노선을 소나무로 바꾼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바꾸는 노선이 실제로 솔샘길에 소나무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소나무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시의원님이 시비를 확보해 줬다가 시에서 소나무는 안 된다고 해서 우리 구비로 심은 것이고 전용차로에는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지 않고 구 나무가 소나무이니까 계획을 세운 것이고 그 다음에 4·19길에는 200주의 벚나무를 심었는데 그 중에 80주 내지 90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비하는 차원에서 벚나무를 심으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4·19의 특성상 4·19에 맞게 차라리 소나무를 심는 것이 어떠냐 해서 소나무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어차피 80주, 90주 보식을 할 때 소나무로 교체하면서 소나무길을 만들자고 해서 조성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소나무길을 만들기 위해서 한 사업은 없고 송중동 같은 경우 주민들이 계속 소나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꿈의 숲 정문 쪽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민원들이 회양나무 같은 것이, 그런 것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잡힐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가 시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저희가 소나무 심으려고 일부러 잡아놓은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몇 년 동안 소나무 식재가 많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서 소나무는 안 된다고 했는데 강북구는 예산을 세워서 그 자리에 소나무를 심는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또 중앙차로 소나무 식재부분이 과연 중앙차로에 소나무를 식재해 놓아서 그런대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것이 주변과의 연속성이 없어서 너무 동떨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 주변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그 소나무의 모습이 더 아름답고 보기 좋고 환경적으로나 미관적으로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소나무를 심어놓으니까 좋기만 하다는 것인지 중앙차로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사실 중앙차로에 소나무 등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여러 나무가 식재돼야 합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어디 서 있을 곳이 없어서 제가 시에 있을 때 전 중앙차로에 나무를 심으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것이 당시 예산관계로 인해서 안 돼서 지금 새로 하는 중앙차로는 나무를 시에서 직접 심고 있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저희들이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고 지자체 간 여러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봉로의 경우 성북구도 우리구도 있고 도봉구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심는 것은 저희들이 심을 수 없고, 예를 들어 도봉구의 경우 저희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거기에 맞춰 소나무를 심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자료를 가져갔는데, 그런 것은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소나무에 대해서 왜 반대를 하느냐 하면 시 조례에 가로수의 수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우리구뿐만 아니라 전 구에서 소나무를 심어서 활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마 시 조례에 소나무로 들어갈, 왜냐 하면 소나무는 잘 안 된다고 해서 안 들어간 것인데 예를 들어서 종로구라든지 중구라든지 소나무가 자라서 많이 활성화 돼서 좋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에서도 권장수정에 집어 넣으면 시에서도 심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중앙차로에만 소나무를 심어놓으니까 양쪽 가로수는 너무 왜소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양쪽 어느 구간만큼은 소나무가 가로수와 함께 하면서 지역적으로 군락지를 만들어 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돼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솔밭공원에는 계속적으로 매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솔밭공원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솔밭공원에는 한 가지 문제되는 부분이 그때 의회에서 나가서 화장실이라든지 밖에서 안이 들여다 보인다든지 하는 부분, 장애인이 화장실 들어가는데 불편스런 부분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일절 손이 안 닿는 것 같은데, 방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왜 그런 쪽에는 손을 대지 않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화장실이 여러 개 있는데 화장실 리모델링 계획 자체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밭어린이공원 화장실이나 우리가 관리하는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들이 현대에 맞게, 시에서 화장실 개선작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보다는 시비로 하려고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서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예산을 끌어와서 우리 관내에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먼저 말씀하신 자동화문 같은 경우 저희가 가격을 알아보고 포괄비로 달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진작 처리가 되었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이동 몇 번지인지 모르겠는데 공원 만들기로 하고 땅 매입돼 있는 곳.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152번지입니다.
정수민위원
수유동 152번지인가요? 그런데 지금 거기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것인지?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을 당초에 살 때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주민들 휴게공간으로 구입을 했는데 사실 그곳이 국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이어서 저희가 계획을 국립공원에 의뢰하니까 국립공원에서 반대를 해서 시비를 받아서, 그러면 그곳이 어차피 나대지로 되어 있으니까 또 복원하는 차원에서 시비를 가지고 생태복원 차원에서 나무를 심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현재는 나무를 심고, 나무를 심으면서 주민들이 여기에 운동기구라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국립공원에서 반대를 하고 안 된다고 해서 공사에는 들어가지 않고 시비로 나무를 심고, 그 주변에 어울리게 나무를 심어서 나중에 공사가 끝나게 되면 그때 주민들이 원하면 운동시설이라도 1～2개 나중에 별도로 집어넣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강북구에서 벌였습니다. 땅까지 매입하기까지 했는데 그것이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실시할 수 없는 곳이었다, 그럴 때는 그 사업을 추진한 사람이나 그러한 여건의 내용도 제대로 터득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인지, 과연 이대로 누구 하나 전혀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과연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접근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수없이 많은 질문과 채찍이 있어서 저희들도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먼 장래라든지 전체적인 계획을 포괄적으로 하지 않고 단면적으로 해서 소홀히 하지 않겠고요, 제가 강북구청에 오기 훨씬 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일을 더듬어보니까 직원들 책임보다도, 책임도 법적으로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습니다. 징계시효가 지나서 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절대로 이런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직원들의 시효가 지났다고 합시다, 그 총체적인 책임은 청장한테 있는 것 아닌가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런 부분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을 수립했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모두 반성들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범지역화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을 쳤었는데 그 이후에 정비를 깔끔하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우범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 개나리가 옛날의 제 모습대로 축 늘어져서 정말 보기 좋은 모습이 돼야 되는데 자꾸 그냥 잘라버려요. 잘라버리니까 주민들이 여기서 저기서 늘 저한테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에서도 몇 차례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너무 바깥쪽으로 나오는 곳은 가지를 치지 말아라, 그래야지 개나리가 제 모습이 나올 것이고 보기가 좋은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직원들이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리만 자꾸 나왔어요. 계속적으로 매년 그것이 그렇거든요. 1~2년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러고 있어요. 그 개나리를 그렇게 꼭 쳐버려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과에서 지시를 해도 직원들이 그 지시를 무시하고 쳐버리는 것인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말 단단하게 직원들을 단속해서, 자르는 사람들을 용역으로 불러들여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녹지직이고 나무를 키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전지를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목표가 그것인데, 제가 말씀 듣고 어떻게 해서 그것을 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민이 원하고 치지 않아야 될 데를 친 것은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말씀하셔도 듣겠는데 앞으로 주민이 원하지 않으시면 치지 말고, 아까 말씀대로 개나리 특유의 나무로 키워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지역주민들은 수 차례 이 단체 저 단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이천 둑 같은 곳은 봄철 벚꽃이 지고 나면 꽃이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는데 꽃이 중단돼 버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들을 식재할 때 백일홍이라든지 이런 것도 군데 군데 심어서 꽃들이 계속할 수 있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국립공원 내에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현재 국립공원 내에 사업을 하고자 추진하는 용역도 있지요? 용역비를 지난번에 타갔지요? 국립공원 내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보겠다고 용역비를 신청한 것도 있고 사업을 추진한 곳이 있습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어디 어디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과가 아니고 공원기획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용역비는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상채
정상채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 말이 사실이니까, 거기에서는 잘못 알고 추진한 것이니까 즉시 통보를 해서.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잘못 안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공원계획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또 환경부에다가 그런 용역을 주고 자료를 만들고 환경부에 제출해서 공원계획을 변경시켜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그러면 우리들은 왜 그동안에 작업을 안 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 지역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는.
상채
정상채위원장
어린이놀이터가 아니고 쉼터였습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쉼터는 나무를 심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상채
정상채위원장
아니, 그런데 왜 그 사업을 안 했냐고요? 성공되도록 못 하셨느냐고요?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와서 바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에서 그 예산이 나와서 작년에 그 사업을 발주한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의지 부족이 아니고 법에 무조건 안 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지금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비를 받아서, 제가 작년에 왔기 때문에 와서, 구비가 아니라 그 지역은 시비사업으로 작년에 시비 3억원의 예산을 받아서 발주한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나무 심는 사업으로 전환한 것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작년에 제가 전환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전환한 것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장
그러면 다른 분이 오셔서 추진해서 성공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이라도 사업계획서를 우리 의회에 올려서 여기는 이러 이러한 곳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성공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는 원래 사업이 의지 부족이라고 보는데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에 용역을 주고 그 지역을, 예를 들어서 어느 시설에 무엇을 만들어야만 가능한 것이지 국립공원에다가 바꾼다는 것은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좋습니다. 저희가 원래 사업대로 하도록 추진을 하고 관계기관에 요청을 해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게 될 경우 공원녹지과장님은 이 사업에 의지가 없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장
그리고 소나무 가격이 항상 대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소나무 크기가 일률적이지 않고 가격편성도 나와 있지 않는데 그런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어떤 식으로 나와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소나무를 가로수로 심는 것은, 소나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에서 채취해서 오는 소나무는 일반 소나무이고, 채취를 해서 밭에서 3년 이상 키운 것이 조경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심는 것은, 사실 가로수에 심는 것은 채취가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채취 가로수는 폭이 1m, 2m 이상이 돼야만 그 나무가 살기 때문에 인도에다가 그것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가로수를 심는 것은 조경으로 심고, 녹지대에 넓은 지역에다 심는 것은 일반 소나무로 심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에서 채취해서 밭에다가 일반 조경업자들이 그 나무를 심으면 70~80%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년 동안 키우다보니까 그 가격이 일반 채취한 것보다 3배 이상 비쌉니다. 그래서 소나무 가격은 구역이 같더라도 조경이냐 일반이냐 차이에서 가격이 100만원에서 300만원 뛰고, 200만원에서 600만원 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있는,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그런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일반과 조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반은 몇 년생짜리는 얼마이고, 또 키가 얼마일 때는 얼마이고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조달청에.
상채
정상채위원장
일반하고 조경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은 어떤 기준이고 조경은 어떤 기준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은 조달청에서 가격을 정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그러니까 소나무가 몇 m이면 얼마, 몇 년생짜리 얼마, 몇 m에 몇 년생짜리 얼마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소나무는 기준이 되는 것이 몇 년생이 없고, 근원경이라고 있습니다. 뿌리 바로 위에 있는 직경이 얼마냐에 따라서 5cm이냐, 10cm이냐, 15cm이냐, 20cm이냐 그것에 따라 가격을 정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그러면 직경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나무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자를 가지고 바로 잽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자로 재면 그 직경으로 다 아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장
그러면 그 가격이 조경이나 일반이나 똑같이 적용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그러니까 직경만 조사를 하면 이 나무가격이 얼마인지는 다 알겠군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상하의 기준도 나오고 예산범위도 나오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확인하면 알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차로에 조경을 위해서 과장님 시각에서는 크고 낮고 이런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분들의 의견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 그루를 심지 말고, 돈이 없어서 낮은 것을 심은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한 나무라도 멋있는 나무, 정말 누가 봐도 탐스럽고 아름다워서 가슴에 품고 싶은 나무 하나를 차라리 심지 볼품도 없이 무엇이냐는 분이 있거든요. 강북구를 너무 과장님의 시각에 맞춰서 조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구민의 입장에서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사실 어려운 질의이신데요.
상채
정상채위원장
이왕이면 다섯 나무보다도 한 나무를 멋있게 해서 누가 봐도 아름답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기준의 폭이 많이 난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조경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경작업을 할 때는 소나무는 한 주 심는 것보다 여러 주 심는 것이 더 아름답고, 또 여러 주를 심다보니까 크고 작은 것이 어울려야 아름답다는 것이 조경 학술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나무를 똑같이 심을 경우는 한 주밖에 안 됩니다. 도로에 차가 다녀도 한 주밖에 안 되지만 그러한 높낮이를 두고 해서 할 때는 나무 여러 개가 같이 어울려서 그 주위에, 저희들이 녹시률이라고 하는데 그 녹시률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경적인 차원에서 1주를 심고 10주를 심는 것은 제 시각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아무리 저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조경적인 측면도 있고, 그 지역에 심을 수 있는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판단한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의 언변은 굉장히 탁월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들으면 맞아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전혀 상황은 바뀌어 있어요. 과장님이 아까 솔밭도 말씀하셨는데, “솔밭공원에도 투입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장애인화장실 곧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어마 어마하게 타서 곧 준비한다? 아직도 곧 준비한다는 말이 서슴없이 나와도 제가 볼 때는 동료위원님들은 이해를 하고 가요. 그만큼 언변이 탁월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작년 봄에 이것을 한 것입니다. 작년 봄에 요청을 한 거예요. 장애인들이 오줌, 똥을 못 가리고 그 앞에 앉아서 싸고 마니 좀 도와 주십시오 라고 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안 되면 임시방편이라도 당장 자동문으로 열리게 해달라, 뻔히 알고 정말 잘못 됐다고 모두가 다 인지를 했는데 다른 곳은 급하고 그것이 아직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고 있다는 말에 동료위원님과 의원님들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현장 가보면 아니고, 또 구민들은 요청을 하고, 장애인들은 원성으로 부르짖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자동문이 대충 얼마나 들겠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 사업추진 중에서 화장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 개선사업에는 한 군데에 리모델링을 하면 전체적으로.
상채
정상채위원장
과장님, 강북구 아무 사업 안 하면 대한민국 국비로 다 해줘요. 또 아무것도 안 하면 시에서 다 해줘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들으세요. 화장실 개선사업을 기다린 만큼 장애인은 급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과장님은 그것을 인식 못 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해서 저희 관내 화장실을 올려서 그 사업이 통과되기를 저희들은 바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문 하나 하는 것은 한 300만원, 저희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알아봤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한 3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바로 되는데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체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300만원은 금방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화장실이 리모델링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을 한다면 300만원을 들여서 얼마 쓰지도 않고 철거하니까 저희들이 그 사업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이지 저희들이 돈이 많이 들어서 안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눌러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300만원 정도이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되니까 저희들이.
상채
정상채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금전적인 예산의 절감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공감을 하고, 역시 과장님이 강북구의 예산절감이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봉황각 주변에 지금 소나무를 식재해 놓으셨지요,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아까 봉황각 밑 놀이터 국립공원 내 못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 30그루 심어져 있지요? 그것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답변준비 후) 그것은 시비를 받아서 2억 7,600만원 가지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2억 7,600만원인데 그 나무를 거리에 심는 것을 원하는 주민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직접 현장을 갔는데, 마침 소나무를 파헤쳐서 거기에 올려놨었는데 주민들은 가뜩이나 국립공원 내에 나무가 많아서 찝찝해서 죽겠는데 또 도로에 쌓인 나무가 있어서, 청소나 해주지 청소는 안 해주면서 또 나무를 심는다고 민원을 제기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갔는데 맞아요. 2억 7,000여만원은 과장님 눈에는 돈이 아니고, 그것은 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급해서 했다고 또 변명하시겠지요. 그런데 돈 300만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신 분이 2억 7,000만원을 어떻게 그렇게 우습게 아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생태복원을 한다고 시비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다 소나무를 심는다고 돈을 받은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그러면 시비는 돈이 아니에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니, 시비를 받을 때 그 지역은 나대지로 되어 있고 국립공원이니까 나무를 심어서 산을 만든.
상채
정상채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시비라고 하니까 조금 있다가 그것은 논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솔밭에 다른 예산이 지금 투입된 돈이 올해 얼마입니까, 솔밭에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올해 솔밭은 생태가 5억원이고 개선사업은 3억원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8억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장
저는 8억원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이 300만원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 치셨다고 하는데 장애인의 단 한 번 흘린 아픔의 눈물은 3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과장님의 큰 실수였고, 지금 답변도 잘 하셔야 되고, 그것은 큰 실수이셨습니다. 그것은 억지논리가 엄청나다는 것이고 제가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솔밭에 가보면 조깅코스라고 있는데 조깅코스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개선하는 것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장
그런데 조깅코스의 편한 강도가 얼마나 됩니까, 어떤 강도를 기준으로 둡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현재 나와서 우리가 포장을 해서, 주민들이 걸을 수 있는 제품 중에서 제일 좋은 것입니다. 흙하고 동일한 제품으로, 일부 지역의 주민들은 포장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의 포장을 해달라는데 거기에는 맞지 않고, 현재 마사토포장이 되어 있던 것이 돌같이 단단해서.
상채
정상채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논리입니다. 제일 좋다는 것은 과장님 논리이고 과장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조깅코스에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것을 쓰겠습니까? 현재까지 육상트랙입니다. 전 세계가 공인하는게 육상트랙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맞지 않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장
그러면 육상트랙의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약간 들어가면서도 탄력성 있는 것, 맞지요? 툭툭 올라와서 탄력성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과장님의 논리로 말씀하신 것이고 제가 가서 현장을 본 것은 완전히 엉터리 공사라는 것입니다. 어디는 조금 쿠션이 있고 어디는 쿠션이 전혀 없고, 어디는 시멘트보다 못하고 색깔은 다 틀리고, 어떤 것은 나무를 더 많이 심고 어떤 것은 황토가 더 많이 섞여 있고, 어떤 것은 다른 것이 더 많이 섞여 있고 어떤 데는 땜방하고, 이것은 지난 것보다 못합니다. 그럴 바에야 왜 그 옆을 대리석을 뽑아내고 나무로 하셨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곳은 현재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황토는 옛날 시골집을 지을 때 진흙에다가 나무를 섞어서 짓는 공법으로, 주민들이 맨발을 벗고 걸을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말씀하신 것이,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이 아니니까 어떤 것은 배합을 하다보면 조금 들어갈 수도 있고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주민이 맨발로 걷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맨발로 걷는 것이 아니라 맨발로 걷고 다녀도 좋을 수 있는 포장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맨발로 걷고 다니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땜방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주민을 막는데 어른이 막 들어가서 구멍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금 짚이 많이 있는 것을 묶게 되면 드러나니까 거기에 그것을 작업하다보니까 색깔이 다른 것뿐이지 그 자체가 땜방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오죽하면 철망을 치고, 지금 막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한 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 4월말이나 5월말로 끝나가는 것이 몇 개 있고, 올해 11월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다 ‘상상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거기에 맞게 설계가 되었다거나, 그냥 어린이공원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시에서 다 결정을 본 사항을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서 그대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자율성 없이 놀이터 종목이 무엇 무엇 몇 개, 무슨 무슨 조합 몇 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거의 설계까지 다 돼서 우리는 시행만 하는 입장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설계까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현재 그것이 부작용이 많이 나니까 앞으로 추진할 것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 공원 규모가 각자 다를 것이고 동네 분위기도 다를 텐데, 제 각각 모양이 다른 줄 알았더니, 보고 설계를 해가셨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일률적인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아이들하고 다 만나서 그렇게 설계를 해서 간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미아2동 청암 상상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2억 3,100만원이 들어갔는데 거의 끝났나요, 여기도 11월이네요? 그러면 미아8동에 솔샘 상상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외 17종 설치, 소나무외 14종 2,668주를 심었다는데 여기가 미아8동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가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답변준비 후) 어디입니까?
이영심위원
미아8동 솔샘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지금 나무만 해도 2,668주가 들어갔고, 금액도 3억 9,000만원이면 거의 4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답변준비)
이영심위원
보조금도 하나 없고 전액 시비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래도 일을 시행하는 곳은 우리 구청에서 하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무 숫자는 저희들이 관목을 심다보니까 그것이 철쭉이나 이런 것을 많이 심기 때문에 숫자가 많습니다. 큰 나무는 별로 심을 것이 없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여기 어린이놀이터에 소나무이다, 홍단풍이다 수종은 어떻게 정하십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어린이놀이터의 수종은 대개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 여건에 맞춰서 설계를 해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설계가 잘못됐거나 하면 시정하더라도, 전문가들이 주변여건에 맞춰서 설계를 해오고 있습니다. 돈 주고 다 설계를 받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솔샘 상상어린이공원을 한번 가서 보고, 솔밭공원은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하셨고, 아까 장애인 화장실 부분은 시급성이 있는 것은, 리모델링 계획이 언제쯤 잡혀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전반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동문은 한 300만원이 안 들기 때문에 바로 할 수는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안 했으니까.
이영심위원
리모델링 때문에 지체가 됐다고 하시는데 리모델링 계획은 언제쯤 결정이 납니까, 최근 한 6개월 이내에 결정이 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시에서는 돈을 다 수합했습니다. 그런데 상상에 돈이 드니까 계속 결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관계는 말씀해 주시면 자동문은 바로 한 달 안에 설치가 되니까.
이영심위원
그런 것은 바로 바로 하시는 것이 저도 맞을 것 같아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왜냐 하면 리모델링 계획 같은 것이 하루 이틀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봐서 과장님이 직접 말씀했듯이 큰 금액도 아니고.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봉황각 주변 녹지생태축 연결공사 이것도 수유동 152번지에 그 계획이 무산되고 이어진 사업인가요, 아니면 위치가 다른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의 계획은 제가 없을 때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그쪽 지역을 매입해서 하려고 했는지는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그쪽이 사실 나대지로 되어 있고, 또 그래도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볼까 하고 저희들이 의뢰했는데 국립공원 지역으로서 놀이기구나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서, 시에 생태축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그 3억원을 받아 설계해서 나무를 심어서 그쪽을 산으로 복원한다는 차원하고, 그것이 지나서 주민들이 요구하시면 운동기구 1～2개는 저희들이 국립공원이라도 나중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제가 여기는 가보지 않았는데, 봉황각까지 그냥 갔다 오고 말았는데, 2억 7,600만원을 들여서 이런 생태축 연결공사가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가 잘은 모르겠지만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다면 자연경관이나 자연림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나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냥 대지에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집도 철거한 땅이라.
이영심위원
그러면 국립공원과 연결선상에서 나무를 심어서 더 산림을 조성하고 그런 것을 만들겠다는 것이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러면 여기는 주로 나무비용이겠네요? 시설은 아무래도 제한이 있을 것이고,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시설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다른 지역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여기 11번에 미아동 동네숲 정비공사, 제가 예산심의할 때도 물어봤는데, 여기는 그때 제가 물었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러면 미아동 동네숲 정비공사 규모가 3억원이고 전액 구비인데, 4월 29일까지가 사업기간이면 마쳤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이영심위원
이 사업이 선정이 된 데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서 그렇습니다. 그때도 납득이 갈만한 답변을 과장님이 주셨습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실제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려고 했는데.
이영심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그때 그러셨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 아파트 사시는 분과 단독주택 사시는 분의 의견이 달라서 저희들이 5월 15일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양쪽 주민들을 서로 이해시키면서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이영심위원
3월 20일부터 4월 29일이면 거의 한 달이면 일을 할 수 있는 규모인데, 3억짜리 일이 그냥 이렇게 뚝딱뚝딱 한 달이면 되나 보네요? 산책로 정비, 수목식재, 휴게시설물 설치.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내용은 별 것 없는데 이쪽에는 해라, 저쪽은 하지 말라는 민원 때문에 서로 이해를 해가면서 조율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휴게시설물 몇 개 설치하면 2~3억원이 그냥 드는가 봐요, 보니까 공원녹지과 예산이 왜 이렇게 규모가 크나.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하나 시설물 들어가면 보통 몇 천만원입니다.
이영심위원
몇 천만원짜리이면 한 2~3개씩 꽂아놓고 그러면 2~3억원 들어가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현장을 보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공원 그리고 조경사업에 관한 총괄적인 현황을 보니까 지역적으로, 동별로 균형있게 조성되는 것이 아니고 한 쪽, 어떤 지역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공원이나 조경사업은 구민들 생활주변의 녹지공간을 통해서 생활정서나 놀이시설의 이용도나 이런 문화생활의 한 일터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총체적인 사업내역은 공원이나 조경사업을 조성하기 쉬운 곳으로 찾아다니는 인상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이 더 들더라도 꼭 필요한 곳에 조경이나 또는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의지의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사업내역도 보면 삼양동이나 우이동 그밖에 몇 개 동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볼 때도 안배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다른 동에, 특히 사업계획이 제외된 지역에 보면 주로 공간이라든가 사업을 진행할만한 여러 가지 입지적인 조건이 안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빈약한 실정인데, 이 공원이나 조경은 우리 구민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그러한 공간이 없더라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들더라도 꼭 필요한 곳에 공원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한번 의견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실제로 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놀이터와 여러 가지의 시설은, 실제로 어느 지역에 편중이 아니라 그런 시설물이 있고 시설물을 관리하다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수유2동 같은 데는 사실 공원이 하나도 없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몇 억원 가지고 하면 아주 좋은데 하다보니까 몇 십억원, 100억원씩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의 실정이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에다 신청을 해서 공원이 하나도 없고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없는 데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그쪽 지역의 주민들도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계획 내역을 보면 편의행정이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이동쪽에만 봐도 북한산국립공원이 있고, 번동에도 오동근린공원이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그런 녹지공간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합당한 행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수유6동이다 이렇게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은 균형에 맞도록 예산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예산이 조금 더 들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필요한 곳에 공원이 있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원녹지공간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고려해서 그런 점을 착안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솔밭공원 관계인데 솔밭공원의 향후계획도 보니까 매년 적은 예산도 아니고 수 억원씩 예산이 투입되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업을 또는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로 하여금 상당한 불편을 일정기간 동안 느끼게 되는데 그 공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면 1~2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공원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해마다 보면 이런 저런 공사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자가 발생하고 건물인 경우에 노후화되고, 수목인 경우에 여러 가지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사업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관리비 이외에 각종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관리할 수는 없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솔밭을 저희들이 소홀히 관리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집중적인 관리는 올해만 끝나면 주민들의 피해는 별로 없습니다. 산책로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의 정비를 올해 하고, 이것이 끝나면 주민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이용하는데 별로 없고, 이용하시는 땅들이나 주민들이 솔밭 안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앉아서 놀고 계시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솔 안으로 마루를 놓습니다. 그런 공사는 앞으로 남아서 조금씩 조금씩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는 없고, 올해가 제일.
중원
백중원위원
금년까지만 예산 투입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 내지는 공사가 진행되면 앞으로 당분간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말씀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솔밭공원에 가면 솔밭의 특징은 소나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있는 시설들이 종합공원 인상입니다. 종합공원 전시장의 인상입니다. 소나무가 특징이 있다면 소나무를 잘 보호해서 소나무에 대한 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만끽할 수 있도록 소나무 위주로 해서 공원이 조성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그 공원의 특징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금년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이 끝나면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런 것도 참고가 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이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이라는 것은 공원계획을 세워서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조성계획에 의해서 들어간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성계획이 없이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불편한 시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정리를 다 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불편하고 이용가치도 없는 시설물은 정비하고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말씀하신 소나무 피해 없고, 공원에 피해 없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정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지방이나 외국의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소나무 공원이 우리 강북구에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인데, 그러면 탁 트이고 시원스럽고 소나무가 정말 멋있다는 인상이었는데 최근에 가면 숨이 막힐 정도에요. 이것 저것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도 헤매야 되는, 그렇게 되다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조잡한 공원의 인상을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앞으로 공원답게 조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중식 후 13시부터 공원녹지사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이를 토대로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방문 활동은 공원녹지사업 추진현황의 건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23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3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건설위원회의 공원녹지사업 추진현황 및 현장방문의 건이 끝나지 않았기에 차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잠시 후 내일 00시 1분 후에 제13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안건을 계속하고자 차수를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백중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
백중원위원
차수를 변경한다는 것은 긴박한 의정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차수를 변경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지금 사항으로 봐서 그런 긴박한 여건들이 되는 것인지, 그것은 이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담회로 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수 변경을 이미 선언했으니까 변경하고 바로 계속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내일이 되면서 바로 논의합시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4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