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그리고 지난 9월 21일 서면동의안이 발의된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김상득 의원 외 열한분의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그리고 21일 밀양시장이 제출한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 대로 상정심사하고자 합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총무위원회 간사 문정선 위원입니다. 201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감사일정은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10개 부서와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 16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시정 주요 업무현황을 비롯하여 예산 집행사항과 업무전반에 대한 것으로 의정활동으로 인지한 내용과 감사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 확정 후 추가사항이 발생하면 그때 그때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은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장 및 해당 부서장과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 감사사항과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서 2011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11월 15일까지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국ㆍ소장, 해당부서장, 읍면동장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출석토록 하는 증인 및 참고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정선 간사께서 설명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선 간사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지방고용직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행정과장 이두배입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한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확충시행 지침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지난 8월 24일자 개정됨에 따라 사무분야 기능직을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열심히 일하는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조정현황에서 기능직 9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확충은 7명입니다. 이거는 정원이 확대되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일반직이 85%에서 87%로 2%가 증이 됩니다. 증이 되고 기능직은 역시 12%에서 2%가 감이 되고 별정직, 정무직은 3%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기능직 공무원이 저희 당초에 총 93명이었습니다. 변경이 되어서 가지고 총 9명이 줄어져가지고 83명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6급이 1% 증 되고 7급이 3% 증이 되고 8급이 7% 감이 되고 9급이 3% 증 되고 10급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직 9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인데 7급이 3명, 8급이 5명, 9급이 1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와 25조, 29조, 30조, 지방공무원법 제27조 2항,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3항입니다. 예산은 2억 1000만 원입니다. 1인 기준해서 3000만 원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 개정조례안은 저희들 제2조 중에서 876명을 88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에서 859명을 866명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1, 별표2, 별표3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2페이지 별표1과 별표2 33페이지, 34페이지 별표4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은 제2조 정원에 밀양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876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은 859명, 2는 생략이 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원총수를 876명을 883명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밀양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되어 가지고 금년 5월 23일자 법률 제 10700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고용직공무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를 폐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관련법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제4호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공무원이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과 구분을 하는데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이 해당이 되고 특수경력직은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4호가 고용직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삭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2011년 10월 21일날 제안되어 10월 24일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시험과 관련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의하여 경상남도의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시험이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 정원 일부를 일반직으로 조정하고, 정부의 현장복지체감도 향상,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라 2012년도 사회복지인력 순증가분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 제2항에서는 “시군구는 6급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원조정을 위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것은 당연하나 6급 이하 정원을 정하는 본 개정안의 경우 해당 관련 직급의 총수만 정하는 것에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던 고용직공무원이 지난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밀양시의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문정선 위원입니다. 밀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밀양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대상 및 대상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임금지불서약서, 건설기계임대, 임금청구확인서에 대한 규정을 두어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장치를 두었고, 안 제9조에서는 임금 및 임대료지급 관련 조항을 두고 임금과 임대료 지급 시 계약상대자와 근로자에게 지급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한편 계약서에 체불임금발생시 직접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토록 하여 체불임금 피해발생에 대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 제11조에서는 회계과에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관급공사 관련 유관기관 협조관계 구축 및 홍보, 자료제출,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법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제36조, 제43조, 제46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2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가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유인물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전문 14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18페이지, 제4조는 밀양시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2억 원 이상의 종합공사, 1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 및 8000만 원 이상 기타공사 5000만 원 이상의 용역과 체불임금 신고센터에 민원 접수된 사업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14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여 조례에 다루지 못한 사항은 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여 조례 시행에 따른 준비기간을 두었습니다. 2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각종 서식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 발의된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정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의원 발의된 밀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밀양시가 발주한 관급공사에 있어 수주업체들의 체불임금 발생으로 소규모 지역 업체와 근로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안정과 시민들의 일자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의원입법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밀양시가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대금을 일한 사람들에게 돈을 제대로 나누어주고 또 낙찰을 받은 종합건설업체나 전문업체, 용역업체에게는 적정한 이윤을 보상해 주는 게 관급공사라고 본다면 결국 공사의 구성 부분을 차지하는 임금이라든가 임대료가 일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조례제정에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로써 조례의 기본 목적과 개념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제3조, 제4조 적용대상과 적용사업을 정했는데, 대상사업을 전체 사업으로 할 경우 업체와 행정업무를 무리하게 가중시킬 수 있어 2억 원 이상의 종합공사, 1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 8000만 원 이상 기타공사 그리고 5000만 원 이상 용역으로 한정한 것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적절한 범위로 생각됩니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건설업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으로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는 기본적 내용을 담고 있고, 제9조는 본 조례안의 핵심적 규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의 사전예고와 공지,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서 임금의 직접지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과 근로자 3자 사이에 합의가 있을 경우, 판결에 의한 경우, 파산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이런 명백한 사유들이 있으면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위 법률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조례에서 실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서약서, 임금이나 임대료가 지급되는 것을 고지하고 확인하는 주의의무를 규정한 것은 특별한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특수계약조건에 의한 체불임금에 대한 직접지불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관급공사로 밀양시에서 받은 계약금,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근로자의 임금이나 임대료를 챙겨주자는 취지이지, 계약상대자가 받은 돈을 범위를 초과해서 무과실 책임을 부여하든지 이중지급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유시장 경제에서 계약자유도 무제한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 관련법의 제한을 받는 범위 내에서 있기 때문에 해당 조문이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 조문은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부수적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조례를 이미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에서 시행하고 있어 조례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류화열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 3건이 되겠습니다. 구.연금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건 회계과에,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에 밀양아리랑파크 조성, 경제투자과에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 및 정비와 관련해서 3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뒤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이것도 뒤에서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페이지 회계과 소관 구.연금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관련해서 201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이 사항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공유재산 취득매입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매입사유는 구.연금초등학교 폐교부지 및 연접 진입로등 사유지를 매입하여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 및 체육공원으로 활용함으로서 폐교활성화 및 시민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이거는 오랫동안 상남 면민들의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취득매입대상 재산현황은 폐교 및 사유지에 해당되겠습니다. 토지 1만 5148㎡, 이거는 경상남도 교육감과 개인 사유지 3명, 총 20억 정도, 그다음에 건물 7동에 1358.16㎡, 경상남도 교육감에 총 2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물임대 사용현황은 현재 내년 2월 28일까지 사단법인 경남 통일농업협력회에서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취득매입계획 일반재산으로 2년 분할해서 매입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액 23억은 내년도에 13억, 2013년도에 10억해서 총 23억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중간부분에 10월 18일날 저희들 감정기관에 감정을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학교부지 9필지에 대해서 부지 및 건물감정현황은 제가 유인물을 하나 드렸습니다. 당초에 재산가액은 저희들이 13억 정도 공시지가로 13억 정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 감정가가 23억 정도. 그다음에 저희들 10월 18일날 감정해 가지고 25일날 통보 온 그 금액이 전체 20억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두개 감정기관에. 이 부분은 사실상 시장님이나 의장님께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들도 밀양교육지원청과 감정가를 불러서 우리가 당초 이거는 주민 복지향상 차원에서 매입을 하게 된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여러 차례 만나고 당부를 하고 또 감정을 해가지고 공문이 통보와 버리면 깎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만나고자 억지를 부리면서까지 최대한 낮춘 가격이 20억 500만 원정도 나왔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페이지 지적도 및 항공사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인물에서는 색상표시가 없어서 구분이 좀 어렵습니다만 당초에 큰 그림, 학교에 현재 임대사용단체가 안고 있는 그 부지하고 그다음에 학교 관사 들어가는 그 부지 밑에 있는 사유지 138평은 건물 부분은 저희 개인사유지 두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확보를 하고 학교 정문 진입로부분이 차량교행이 불가능해서 의원님의 현장 설명 시 지적에 따라서 약 48평을 추가로 매입을 해서 전체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당초에 가감정액이 23억 정도 봤습니다만 전체 사유지를 포함해서 저희들 매입하더라도 한 22억 미만으로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밀양 아리랑 파크 조성 관련 201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45페이지 공유재산 취득매입계획에 관한 취득신축 사유 이 내용은 밀양시민들 오랜 숙원사업으로 수년전부터 추진해 오던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밀양아리랑의 보전 발전과 연계한 문화예술회관의 건립구상으로 경상남도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밀양대공원 주차장 부지에 밀양아리랑파크를 신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공원 내에 주차장 부지에 밀양아리랑파크를 건립하게 됨에 따라서 대체 주차장으로서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대체부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토지 9548㎡에 20억 정도, 건물 6500㎡에 270억 정도해서 전체 290억 정도 매입신축비용이 들겠습니다. 재산의 취득내용은 3년간에 걸쳐서 290억을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취득계획은 건물신축은 3년간에 걸쳐서 약 270억 정도, 그다음에 부지매입도 3년간에 걸쳐서 20억 정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1월달에 도시계획변경용역발주를 하고 내년 1월달에 사업을 착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지적도 및 항공사진에 당초 우리 밀양대공원 들어가는 우측부분 주차장 부지를 문화예술회관으로 건축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고 좌측부분에 전답 있는 그 부분을 대체주차장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페이지 경제투자과 소관 내일동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 및 정비관련 2012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공유재산 취득매입계획안에 대한 취득사유는 내일동 188-1번지는 기존 전통시장 주차장 174-2번지의 입구를 막고 있어 주차장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주차장 입구의 토지를 구입하여 주차장 확장 및 진입로를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매입 대산현황은 토지 261㎡에 약 7억 5000만 원, 건물 376.58㎡에 4억 5000만 원 해서 전체 12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취득매입계획은 내년도 4월 정도에서 전체 12억을 국비 60%, 우리 지방비 40% 이렇게 소요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그동안 추진상황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 역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른쪽 51페이지 항공사진의 주차장 전경은 현재 주차장 위부분에 있는 확장 예정지 261㎡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2년도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 3건을 취득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본 건들은 상당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중요사업들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별안건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연금초등학교 폐교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남면의 체육공원 확충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상남면이 예림과 평촌을 중심으로 상하 지역이 정서상 양분되어 지역 민심의 통합과 이질감 해소를 위해서는 중간 지점에 위치한 구.연금초등학교에 체육공원을 마련하고 체육단체 등 지역 단체들을 입주시켜 주민소통의 장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특히, 본 공유재산의 취득은 지난 5월 26일 밀양시와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의 설치에 따른 해당 지역주민들 간에 협약이 체결되고 이를 밀양시의회에서 동의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밀양시는 2012년 예산에 해당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으로 지난 10월 21일 자체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민원해소와 혐오시설 입지 주민에 대한 수혜적인 지원 사업이라는 점에서 예산편성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이 이해될 수 있으나 사전 투자우선 순위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부지확보 이후 시설공사 등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사전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지역 문화예술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아 왔던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밀양시는 그 동안 대규모 투자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추진을 미루어 오다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450억을 들여 사업을 추진키로 계획하던 중 2011년 4월 경상남도의 시군 균형발전을 위한 모자이크사업에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도비 2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여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밀양아리랑파크조성사업은 문화예술회관과 배드민턴전용구장을 함께 사용하는 복합건물로 계획했으나 검토과정에서 복합건물 신축이 부적합 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사업비가 30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 투융자심사를 득해야 함에 따라 금년 8월 심사의뢰 한 결과 재검토 결정이 나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어 불가피하게 시설을 분리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사업비 40억 이상 300억 미만 신규사업은 도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지난 2011년 10월 20일 경상남도 재정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도 심사과정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비가 과다한 부분에 대한 재검토와 밀양연극촌과 연계한 시설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사업추진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재정 투융자심사는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중장기 지방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관성, 소요자금 조달과 경제적 효율성 등 전반적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투자사업의 행정적 사전 절차는 충족되어 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은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4년에 걸쳐 사업비 450억 원 규모로 추정했으나 중앙 투융자심사 때에는 문화예술회관과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복합 신축 할 때 4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했고, 도 투융자심사에는 문화예술회관을 단독 신축하는데 290억 원으로 변경되는 등 투자 사업에 따른 총 사업비의 예상 규모가 상황에 따라 바뀌고 있어 향후 소요 재원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사업 대상지는 밀양대공원 내 시립박물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으로 건물신축에 따른 입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주차장을 철거하는데 따른 예산낭비 문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의 고려, 건물 신축에 따른 주차장 확충을 위한 매입 대상 용지가 토지소유주들 간에 소송이 진행되는 등 부지확보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부시설에 있어서도 공연장 관람석을 대공연장 500석, 소공연장 200석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향후 시설운영에 따른 부담 때문에 최소한의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행 공연법 시행령에서는 객석 1천석 이상의 공연장에는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등 분야별로 1급 전문가를 각각 1명씩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800석 이상 1천석 미만에는 분야별로 2급 이상 전문가를 각각 1명씩, 500명 이상 800명 미만 공연장에는 3급 이상 전문가를 각각 1명씩 두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00석 미만일 경우에는 별도 인력을 확보하지 않아도 시설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적 측면과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감안할 때 적정한 규모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향후 시설운영에 따른 손실규모와 재정 부담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경상남도의 모자이크 사업비 지원과 연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 및 정비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수,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 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하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되면서 종전의 재래시장이 변경된 것입니다. 전통시장은 대규모 점포의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으로 구분되고, 중소기업청은 지난 2001년부터 낙후된 전통시장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밀양시는 내일동전통시장 164개 점포를 대상으로 하는 인정시장과 연접한 밀양시장 즉, 상설시장의 점포 145개를 등록시장으로 전통시장이 등록되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49억 5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은 2006년 사업비 17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구 밀양성당부지 955㎡를 매입하여 주차공간 25면을 조성하였으나 진입로가 협소하여 소비자들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장날에는 노점상이 자리하여 사실상 주차장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상인회에서 개선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본 취득대상 물건은 201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주차장진입로 확장사업을 위해 16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대지 261㎡와 건물 1동을 취득하려는 계획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서 국비 1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제출 전까지 사전컨설팅을 완료토록 하고 있어 본 사업에 대해서는 2010년 11월 시장경영진흥원에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우선적으로 2개 시장에 대한 연합회 구성, 주차장은 시장접근성이 좋은 입구에 위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시장상인들의 상생노력 등 개선의지 자구책을 본 후에 현 주차장 확장 건에 대하여 조건부 추진이라는 의견이 제출 되었습니다. 현재 컨설팅 과정에 지적되었던 상인연합회구성은 이루어졌으나 주차장 진입로 확장 이후에도 주차장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간선도로에서 주차장을 진출입하는 차량의 충분한 통행로 확보문제, 장날에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시장상인들의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보조금교부 결정이 2월~3월중 이루어져 사실상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 제출되어 의회의 정책결정과정에 자율성이 크게 제약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경우 2010년 말부터 사업을 계획하였다면 당초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부서별로 하고 소관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은 구. 연금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계과 보고에 따르면 지금 연금초등학교 감정평가부분이 거진 마무리가 되는 형태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연금초등학교의 경우에 조성시기에 우리 주민들이 땅을 기부하고 이렇게 조성이 된 거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시 주요 고려사항에도 보면 고속도로나 시도 등 주변 교통여건이 원활해서, 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감정평가금액을 더 낮춰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추진현황이 있었는지를 보고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 신경 쓰였던 부분이 이 감정가였습니다. 그래서 10월 18일날 감정기관에 의뢰했을 당시 이 가격 얼마정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위기를 여러 차례, 제가 교육청에도 한 다섯 번 정도, 또 감정사한테 전화 세 번 정도, 우리 실무자도 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된 이후에 저희들 공문이 되어가지고 통보가 와 버리면 확정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조성해 놓고 최종적으로 교육청의 교육지원협력과장님과 협력해서 공문을 보내자 이래가지고 10월 18일날 의뢰를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도 감정기관에서 최종적으로 공문이 교육청으로 통보가 와 버리면은 그 가격이 사실상 결정되는 금액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정통보를 하지 말고 우리가 그 내용에 사전에 인지를 해서 저희들도 시장님이나 의회에서 이 내용을 대충 알고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류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인지된 가격부터 저희들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하니까 처음에 또 최하 낮춘 거 21억 1000만 원까지 내려 왔다가 또 20억 5000만 원해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안된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한 부분이 20억 500만 원 이렇게 내려 왔는데 이기관이 부산에 있는 감정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교육청에 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자주 감정을 의뢰하는 그런 기관에 다가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그 감정기관에 2006년도 저희들 6월 19일날 폐교 3개 폐교기관에 감정 의뢰할 때 써브감정이라는 우리 창원에 있는 감정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들 자문을 받아보니까 역시 감정사들도 자기들 협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선이 있기 때문에 그 하한선을 내려갈 수가 없답니다. 그쪽에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본 결과 최하한선으로 자기들은 정했다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짜증을 내가면서 감정사한테 항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거는 기관의 감정으로서도 할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건물 같은 경우에도 실제 주민들이 사용하실 때에는 철거를 하신이후에 운동장으로 확보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철거비용이라든지 이런 제반적인 부분들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건물 같은 경우에도 3억 원 이상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불필요한 부분들을 어필을 하셔서 기존 우리가 임대를 했을 때에도 철거를 요구하면 그 부분이 교육청이 수반해야 하는 그런 재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조차도 감정가액에 들어가서 책정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더 감정가액이 더 내려갈 수 있는 방안들이 없을까, 또 타시군에 혹시 그런 사례가 없는지도 조사를 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감정을 또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은 과연 그 두개의 새로하는 감정기관과 어떻게 절충이 될 부분이 틀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감정사들이 도내 경남이나 부산의 감정사들이 거의 다 자기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써브감정에 또 의뢰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건물부분에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감정사한테 조금 따진 부분이 건물이 우리가 등기상 23년이 지났는데 이거를 보통 교육청에서 판단하기로 40년, 45년 정도 되면은 건물을 다시 신축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감정사한테 물으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 45년, 50년 정도 보는데 특히 거기가보니까 현재 임대사용단체에서 건물을 사용하려고 안에 내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그게 전부 반영이 되어가지고 해 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깥에서 우리가 외관적으로 볼 때에는 건물이 오래 되어가지고 너무 가격이 많다. 이 부분을 좀 삭감해도. 이것도 최대한 낮췄습니다. 이것도 자기들 판단하기는 재산가액이 3억 600만 원 나왔는데 이게 약 3억 1000만 원 나왔습니다. 이 부분만 해도. 그래서 이 부분 항의해가지고 좀 낮추고 전반적으로 최하 했는데 다른 기관 의뢰한다고 해서 더 낮추기는 사실상 저는 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기들 끼리 다 모임이 있고 어느 정도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낮추기는 어렵다 판단되는데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없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일단 많은 고충이 계셨으리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래도 공유재산이라는 거는 한번 시가 매입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후에 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와 덧붙여서 지금 이제 또 사업비가 더 추가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매입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주가 되어야지, 땅 기부하고 다시 살 때는 교육청의 요구대로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구.연금초등학교 폐교부지 및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또 이해를 하고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지금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검토보고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당초에 사업부서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우리 재산관리부서에서 재산을 매입해야 되는데 당면한 시급성, 연금초등학교 액비관련해가지고 이런 업무를 감안해서 긴급히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우리 재산관리부서에서 했는데 이번 이 부분은 재산을 당초 임대 또한 매입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만 재산을 매입하고 난 이후에 2012년도, 2013년도 매입하고 난 이후가 되면은 광특예산, 국비가 30%하고 지방비 70%하고 도비가 35% 지원될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설계획을 수립해서 매입하고 난 이후에 시설계획비가 예를 들어서 5억이 든다 그러면은 도비, 국비 해서 얼마를 반영한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절차가 이렇게 뒤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사업 계획시 부터 운동장 조성할 때부터 시설과 매입하는 부분을 같이 해야 합니다마는 금회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빨리 추진하다보니까 매입부분만 이번에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매입부분만 조금 시급성에 의해서 했다하지만 지금 우리가 2012년도에 꼭 이사업을 해라하는 거는, 주민들이 원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재정을 조금이라도 건전하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 절차에 맞게 해야 만이 우리 재정을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먼저 세우고 거기서 매입비와 사업비를 편성 계획을 세워서 해주셔야 되지, 지금과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없이 그냥 우리가 그냥계획을 해가지고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우리 의회에 심의를 갖다가 공유재산 심의를 한다는 것은 절차가 맞지 않다. 지난 번에 제가 투융자심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비와 우리 상남 폐교부지 매입은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운동장을 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매입만 할 게 아니고 사업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투융자심사가 거쳐야 된다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했지만 정말 이거는 사업목적이 뚜렷할 경우에는 매입비와 사업비를 같이 포함해서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경우에 너무 너무 시급하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것을 우리가 재정계획을 절차에 따라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사실 연금초등학교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매입계획안에 대해서 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아마 상남 면민들이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추진관련해서 어떤 면의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내용으로 사실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앞으로 이와 관련된 다른 면에서나 동에서 어떤 사업이 생겼을 때에, 이런 현안이 생겼을 때에 거기에 관련해서 이런 주민요구사항에 따르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에 시에서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회계과장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안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은 9월 1일이나 9월 15일 두 번이나 간담회를 했고 그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동료의원 중에서 부지매입을 꼭 해서 운동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 면에 임대를 해서 하면 안되나 하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대로 운동장을 사용하기 위함이라면은 그 부지를 임대해서 하는 그런 조건이 안되다 보니까 그 체육시설을 갖추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 이게 이제 매입이 되면은 운동장까지도 하는 그러한 사업비가 많이,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또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본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꼭 이거를 매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매입하는 쪽으로 해서 공유재산 취득계획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면민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는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부지를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매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번 생각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리랑파크사업이 이제 추진을 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자료를 내셨는데 참 고민입니다. 사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승인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살펴보면 문제점이 아직도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업비부분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90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하셨는데 당초에 우리 문화예술회관만으로도 450억, 430억, 480억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드민턴 전용구장과 이렇게 합쳐서 건립을 하는 과정에서도 또 그래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현재 290억으로 과연 제대로 된 사업이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있고 중앙심사를 면제받기 위해 지금 290억이라는 어떤 사업비를 책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인데 실제로 우리가 건축을 해보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많게는 30% 가까이 추가되어서 설계변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에 따르는 사업비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290억이라는 사업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우선 바랍니다.

지금 사업의 규모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그런 거는 실제로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선상에 있습니다. 지금 위치자체도 지금 우리 시민의 협의라든지 우리 의회와의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도 완전한 합의가 안 이루어진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은 오직 도비가 모자이크 사업 200억이 우선 랭크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현 도지사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임기 내에 이걸 어떻게 하면 제일 빨리 받아 낼 수 있겠느냐 그래야 우리 시비가 좀 적게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도비 200억을 100%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시비가 최하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조건하에서 하면은 현재에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근에 건축하고 있는 창녕이라든지 우리 안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체 그거를 해서 기본계획수립은 실시계획에 들어갈 때 그때 우리 여건에 맞는 전체 과업을 줘서 우리 공연장 규모라든지 예산의 수급상황이라든지 이것 자체도 기본계획에서 도출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크게 저희들이 입안하는 그런 단계는, 위치가 어디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전체 예산수급상황은 지금 보이는 게 도비 모자이크사업이 200억이 보이니까 우리 시비를 한 90억 정도, 100억 정도 확보하면 안 되겠냐. 중앙투융자심사에서 그걸 넘으면 중앙투융자심사에서 다시 재심의를 받아야하니까 재심의를 받으면 문화예술회관은 지역적으로 전체가 경쟁력이 없는 그런 거니까 너거가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전체 없다고 해서 너거만 없다고 해서 가지는 건 안맞다 그런 쪽에 이야기기 때문에 그 이하로 해서 전체 290억에, 또 배드민턴 구장이 따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큰 계획을 가지고 우선 기본계획에 들여가야 상세한 자금수급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규모라든지 이렇게 결정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속에도 보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1차적으로 위치 협의도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강행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위치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주차장 확보부분도 지금 더 거론되어야 하고 또 그다음에 기 시설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주차장, 박물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우리가 지금 대공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재정적 손실이 엄청납니다. 시민들의 어떤 원성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은 재정입니다. 재정에 대한 부분이고 사후에 운영비라든지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앙심사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200억 도 모자이크 사업비를 우리가 받아오겠다,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거 이렇게 290억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낳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시설에 대한 사업으로 인해서의 원성, 그 사업비, 그거는 배제 하더라 해도 차후에 100억 정도는 더 들지 않겠나 이런 염려 때문에 사실 이사업 정말 해야 되나 이런 고민입니다. 그 부분부터 더 논의해야 하는데 도 200억이라는 예산확보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을 우리가 과연 지금 이 시점에 해야 할까 이런 논의에 있어서 고민이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하고 계신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되는데 더 사업부서에서 지금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아리랑 파크조성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더 섬세하게 면밀히 검토하고 계신지에 대한 더 부가적인 설명이 의회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먼저 우선 되어야 된다, 그리고 향후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라는 이야기가 되지 않고 서는 이 위치 선정이나 모든 사업이 걸림돌이 될 겁니다. 다시 논란이, 재논란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무조건 당초예산, 내년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가 이게 사실은 우선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지금 많은 고심 끝에 이 사업을 올리신 걸로 알고 있지만 현재 그 밖에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든지 이렇게 담당과장으로서의 어떤 답변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밀양아리랑파크조성사업에 있어서 도에서 설계용역비가 과다 책정되었다고 지적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을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지금 10월 6일날 투융자 심사 조건부 승인되면서 승인 조건이 뭔가 하면은 용역비 산출 재검토 및 기존 연극촌과의 연계방안 강구 이렇게 글자 한개도 안 틀리고 이렇게 딱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산출이 어떻게 잘못 되었느냐 하니까 용역비가 저희들이 좀 잘 할려고 CM용역비를 그거를 했습니다. CM용역비라는 것은 저희 현재도 우리 지금 주무계장이 손차숙 계장이 주무계장이고 담당자는 행정직 박순옥 7급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과장이 제가 행정직 5급이 제가 과장입니다. 전부다 행정라인에서 이걸 추진하다보니까 물어 물어서 건축직한테 물어서 CM를 그거를 했는데 CM이 기획단계에서부터 감리는 시설공사가 들어가서 감리를 하는 거고 기획단계에서부터 감리는 기획부터 다 처음부터 해주는 그게 CM이고 안동에도 물어보니까 그랬고 다른 데 최근에 지은 화순에도 그렇고 다 물어 보니까 기획단계, 우리가 행정이 잘 모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이 큰 공사를 하면서 나중에 비가 세거나 다른 무슨 시행착오를 겪으면 돌이킬 수 없는 그게 되기 때문에 그걸 안하려면 기획단계에서부터 CM감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조금 과다 산출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를 7000, 그다음에 시설실시설계 및 기본설계를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가 빨리 받기 위해서 한꺼번에 주겠다 해서 15억, 그다음에 감리비 부대 CM용역비를 20억 잡아서 그랬더니 CM용역비를 굳이 줄 필요가 있느냐하는 그런 차원에서 꼭 CM용역을 줘야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용역비를 다시 과다 산출하는 걸로 잡는 것 같다. 다시 생각해라 그런 것 같고 또 도에서 생각하는 거는 너거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도내에 전체다 운영이 어렵게 그걸 하고 있는데 연극촌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운영방안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미리 그거를 시설 지을 때 그런 반영을 해서 시설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하는 그쪽으로 내용이 함축이 되었습니다. 함축이 되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못할 이유가 충분한 자료로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이나 앞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수용을 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이 아리랑파크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의 소지도 있고 첫째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지적했던 것처럼 장소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 혹시 이게 시부지로서의 가능한 그런 사업이라면은 이런 논란의 많은 소지가 있는 것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한번 재검토해서 다른 어떤 시부지가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리 시비 부지가 확정된 거를 우리가 도 모자이크사업을 주는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가 토론 중에도 우리 시청 뒤땅도 나왔고 그리고 삼문동 문화체육회관 그 자리도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데 그런 이야기도 저번에 누차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계속 되는 이야기지만 삼문동에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최소한 이부지를 활용 할려니까 첫째는 앞에 금호장 앞에 까지 전체다 건물 보상하는데 전체 115억 정도 우리 시비가 자체로 들어가야 됩니다. 부지 및 건물보상비가. 언제 그 돈을 확보해가지고 언제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도비를 받느냐는 게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되는 문제였고 또 일부 통일의 샘 앞에 게이트볼장 해 놓은 숲, 숲 그거를 400년 된 숲을 지금 우리가 조금 일부 훼손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야, 부지가 조금 반듯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할려면은 시민의 정서에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옛날에 우리 밀양공설운동장 그 부지도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은 옛날에 인천체육구락부 다음에, 경성체육구락 다음에 두 번째로 생겨난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우리가 주차장을 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훼손한다면은 우리 밀양체육인들이나, 원래 체육인들이 어떻게 어떤 정서로서 그할까 그런 선결문제가 너무 많이 남아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도 힘들었고 그다음에 시청 뒷부분에 우리 밀성 근린공원에 하면 어떻겠냐하는 그런 문제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또 검토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복합문제로 들면은 한쪽 우리가 체육하고 그다음에 예술시설 한꺼번에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었는데 이 토론과정에서 그런 쪽에는 두개다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분리해야 된다는 쪽에서 했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집합 쪽 여기는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에서 9월말에 지금 아마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용역이 들어가서 1월말에 지금 용역을 완성하는 쪽으로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하겠다고 이렇게 배드민턴 전용계획수립용역 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공간에 지금 이거 배드민턴구장을 왼쪽에 넣고 또 예술회관을 오른쪽에 넣는 다는 그 자체도 안 맞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는 하는 그런 쪽입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제시를 해주십시오.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은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지금 용역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우리 시부지에 지금 할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나중에 또 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을 때에 승인을 받을 때에 그 장소가 이미 정해진 것으로 계획을 잡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안 받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9월달에 용역에 줬다면서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예.

그랬을 때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이것처럼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현재 이 아리랑파크 조성사업은 도에서 200억을 지원받기 위해서 우리 밀양시에 소유하고 있는 땅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받는 것으로 본다면은 그러면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지을 때에 그것은 이런 도에 지원받는 아리랑파크사업은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이것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벌써 용역이 들어가고 장소가 정해져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건 또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여기 소관이 아니니까 넘어가고 지금 현재 분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시청 뒤쪽 건물로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들어가니까 불가한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하나의 연계성이 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마는 지금 현재 장소 문제가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제일 크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연 거기를 했을 때에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던 많은 사람들한테, 시민들한테 현재 있는 모든 조성해 놓은 것을 들여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는 많은 시민들이 질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현재 문화예술 쪽에서 아마 부지를, 워낙 이게 장소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을 빨리 지어야 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거기에 해도 문화예술인들은 무방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은 장소 변경이나 이건 전혀 불가하다, 그렇게 들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시 한 번 다뤘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남기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과장님, 우리 최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조금 전에 우리 장병국 위원님이 규모조정과 장소변경, 용역검토를 한번 더할 용의가 있느냐. 또 우리 최남기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지적했던 내용들,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 만약에 시유지에서 건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 장소를 할 수 밖에 없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면은 또 인근 부지에 또 이렇게 주차장 부지부터 매입해야 되니까 만약에 여기에 승인을 해서 추진을 하면서 장소는 변경이 가능하다했으니까 인근 주차장 부지도 문화회관을 갖다가 이렇게 변경해서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쯤 검토를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해 보셨다면은 무엇 때문에 예를 들면 참 이렇게 적의하지 않았다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전에 간담회 할 때도 일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과연 이게 얼마나 빨리 혹시 잘 풀려서 빨리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 기간 동안에 지금 우리가 그게 되면은 지금부터 라도 예산을 1월 중순경에 집행한다고 보고 시비를 확보해서 이거를 빨리 해서 계획을, 2-3개월 안에 해결 되면은 바꿔도 안되겠느냐, 그거는 우리가 도에 가서 내나 옆에 옆자리고 옆자리니까 공원 전체 밀양대공원을 확장하는 구역 안에 들어가니까 주차장 부지를 사면은 우리가 대공원 그거를 부지 안에 집어넣을 겁니다. 집어넣어서 해야 건폐율이 맞기 때문에 집어넣으려고 그거를 합니다. 5%안의 경미한 변경은 시장군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살 수 있으면은 빨리 사서 지금도 이야기하는 그 전체 공원에 안이 안맞다. 중간에 건물이 솟아 오른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그 주차장 부지가 지금 사거리 위에 제일 높은 면에서는 근 9m-10m가까이 밑에 땅이 쳐져 있습니다. 밑에 주차장 바닥 면적이 그게 수평 1층 GL면이라고 보면은 그 상태에서 위에 22m에서 25m까지 건축이 지어지면은 건축 모양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렇게 올라간다고 보면은 위에 지금 사거리 그 부분에서 최고 높이가 15m 정도 더 올라간다고 보면은 그렇게 높은 건물은 아닌 것 같다하는 그것도 용역이 되면 제일 먼저 시뮬레이션을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을 좀 속 시원히 빨리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고 또 그 이전에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든 빨리 매입을 해서 이거를 도에 가서 이 땅이나 이 땅이나 일단 시비 매입한 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으니까 한 2-3개월이나 할 수 있으면 그해서 조금 우리가 최대한 딜레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도비를 최대한 빨리 따낼 수 있는 데까지 그걸 그해서 하는데 그거를 검토를 다시 한 번 할 수 있지 안겠느냐. 일부 문화예술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은 문화예술회관이 공동묘지하고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접근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거는 공동묘지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장묘문화가 자꾸 변경되기 때문에 그거는 없어져야 하는 그런 공간으로 아마 우리시가 장기 정책적으로 그리 가야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거기 20m 이상 두꺼운 조경 차폐시설을 해서 지금도 벌초할 때 말고는 공동묘지가 많은 풀이 나서 공동묘지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걸 감안하면은 거기 가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효율적인 예산 조달방안이 이게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그 부분을 지금 주차장 부지가 빨리 매입이 되면은 보상협의가 되면은 그쪽에 옮기는 과정은 물론 도 와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그런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면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은 검토도 가능, 일단 간단하게 말씀하면 할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앞뒤 선후가 뭐가 먼저 인지를 우리가 안 따지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여론수렴과정이 지금이라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설계변경과 관련한 어떤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시민의 여론이. 그래서 우리 보건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서명 받아봤지만 시민들 여론 수렴하는 거 그리 어려운 과정 아닙니다.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빨리 받을 수 있는데 부지선정에 있어서도 여론수렴이 필요하고 그리고 찬반여부도 일단은 시민들의 어떤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지금 1-2년을 보고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백년대계를 보고 지어야 되는 건축물이거든요. 우리 밀양시청 부지도 처음에 건립할 당시에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잘한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관람석 규모도 필히 여론수렴과정에 넣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우리 삼문동 문화회관 규모,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몇 석 정도. 우리 관람할 수 있는 규모가? 현재 실내체육관. 삼문동에 있는 거.

그거는 지금 관람석은 별도로 250석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나중에 자리로 별도로 까는 부지는 500석 가까이 나오고 해서 전체 700-800석 정도로 앉을 수 있고 과다하게 들어 가면은 1000석 정도 들어 갈 수 있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걸 왜 여쭙냐면은 우리 시에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들 전체 크게 보면 시청 강당이 있고 삼문동 실내에 문화회관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규모가 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도 300석-400석이 안됩니다. 그리고 또 시청 강당 같은 경우에도 실제 500석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삼문동 문화회관이 그나마 지금 바닥에 의자를 깔았을 때 500석해서 위에 관람석하고 하면 700석, 800석 정도 되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1000명 규모의 행사를 이미 우리시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공연장이라든지 관람석이 부족해서 우리가 아, 앞으로 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샘플 모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향후 50년, 100년 후를 내다보면 이 회관을 짓는데 우리가 지금 500석의 규모를 그린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분명히 설계변경이 들어간다. 짓더라도. 위에서 뭐라고 하든. 우리는 그런 추진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와 관련해서도 주민들의 여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걸 염두에 둬서 우리가 예산도 시가 더 확보해야 되는 어떤 재정규모도 준비를 해야 된다. 짓더라도. 그래서 저는 설계변경에 따른 어떤 대비책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여론수렴 하시고 그 다음에 찬반여부도 더 원성이 없도록. 물론 원성 들을 만하면 들어서라도 지금 꼭 필요한 거는 추진해야 합니다. 6대 의원들이든 지금 현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대대손손 원성을 듣더라도 정말 이게 필요한 거라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지선정 용역 할 때에 1차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시민의 자존심이라든지 시민의 문화향수 욕구충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도 다 있는데 우리시도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공감대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또 우리 규모나 500석을 지을 것인지 800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예산조달방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작 되면은 기본계획용역과정에서 결정되기 전에 전체 시민의 여론조사도 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같이 의논해서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예. 계속 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꼭 필히 자료화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람석을 더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업비가 이렇게 더 확보되어서 우리가 설계변경을 한다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아까 답변 중에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난 뒤에 도에 조금 전에 거론된 현재 있는 주차장, 공원부지에 있는 주차장 말고 그 옆에, 그러니까 바뀌어져야 하는 거죠. 기존 있는 주차장은 그대로 쓰고 그 옆에 푹 꺼진 아까 말씀하신 그 자리에도 도하고 협의해서 검토대상이 되고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결정이 되면은 그 위치가 바뀌어 질 여론을 수렴하고 여러 가지 시행정하고 또 의회하고 그다음에 시민여론을 조성해서 그 옆에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게 승인을 해줘도, 조건부 승인을 해줘도 관계가 없는 건지 한번 알고 싶고 이게 조금 전에 개인적인 그런 말씀을 하신건지 아니면은 시의 어떤 행정입장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주무과장으로서의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아마 앞에다가 장위원도 말씀하셨고 매입하기가 상당히 힘이 안 들겠나 해서 저희들도 아마 그 이 설명서에 보면 예산도 3년에 걸쳐서 하겠노라고 우선에 이 건물부터 짓고 주차장은 부속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짓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해놨는데 형편이 된다면은 우리 내년에 바로 전체에 우리 보상예산을 시비로 편성을 해서 최대한 빨리 보상이 되면은 아마 이 관계를 대공원 안 지역 내에서 위치변경이기 때문에 도에도 변경하는 데 큰 무리도 없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의회에도 변경이 되면은 바로 변경된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드려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게 안 맞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 잘 알겠습니다. 이제 다 논란의 대상이 현재 있는 그 부지를 기 만들어놓은 주차장 부지를 다시 이렇게 훼손했을 때는 많은 시민들이 사실 이 내용을 잘 모르고는 전부다 기 만들어놓은 거를 또 시비 들여 가지고 까뒤집어서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는 그 공원 내 부지 근처니까 좀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생각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님, 저는 내일동 전통시장 상가협의회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항에 따라서 기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저도 상가협의회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일단 제척사유에 대한 정확한 논리를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논리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해석을 혹시 받아본 적이 있는지? 그 제척사항에 대한 현재의 법령이라 해야 하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루뭉술하게 지금 적혀 있는데. 거기에 인척관계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제척사유에 대한, 거기에 어디까지가 제척사유가 되는 것이며 그에 대해서 혹시 그것은 어디에 알아본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주십시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라든지 국회법에 준해서 상부기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문위원실과 지방자치법을 검토하면서 명백히 제70조에 지방의회의원은 본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70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애초에는 밀양시의회윤리강령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없다는 명문규정이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사전검토를 마쳤습니다.

예.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박상훈 위원하고 저하고 거기에 현재 전통시장에서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척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오늘은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문정선 위원입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과 정비에 관련해서 너무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여론이 실제 상가가 많아야지 훨씬 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안 되느냐 이런 여론이 팽배하고 그래서 이것을 참 확충하는데 승인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저희들 논란의 가장 핵심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49억 5000만 원이나 기존 기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됐는데 또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를 한번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실제 우리가 지금 예산확보부터 먼저하고 그다음 공유재산심의를 하게 되다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 공유재산심의를 먼저 하고 그 이전에 어떤 여론수렴과정이 먼저 따라야 되는 부분들을 의회의 어떤 본질적인 것이나 행정의 본질적인 것들을 위배하다보니까 이런 사건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도에 또 중소기업청에 올리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매년 1월 달에서 2월 달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해 연도에 사업이 아니고 올해 만약 1월 달에서 2월 달에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은 내년의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먼저 의회에 받는다는 그 자체는 저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확정 승인이, 사업승인이 안 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 의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올렸다. 다음에 그것이 확정이 안됐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시의회 의원님들 또 의회위상이 엄청나게 손상이 간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꼭 먼저 이렇게 공유재산부터 먼저 의결을 받고 이렇게 도에 올렸을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2년이라는 터울이 생겨집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이 이렇게 우리까지 인지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먼저 조사를 합니다. 컨설팅까지 해 조사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 공유재산변경계획안 승인을 받아서 도에 신청을 하는 이런 게 있으면 이게 기간이 2년 정도, 2년 좀 안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2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지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좀 불합리한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지금 현 부서장으로 오셔서 일을 맡으시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예산확보나 공유재산 심의과정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 전 부서의 장이나 아니면 행정을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 부분을 정말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통시장 이것 주차장 확보 같은 경우 2006년도에 이미 부지를 매입하면서 올해에 이르기까지 한 4～5년 동안 중장기계획에서 방치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입성하고 난 이후에 작년 감사 때도 이걸 지적했던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시는 이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확보될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부터 방치했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나오다 보니까 부랴부랴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비를 마련하고, 그래서 1～2년 안에 이것 하지 않으면 내년에 또 사업으로 확정이 안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급하게, 급하게 서둘다보니까 실제 예산은 들어가고 계속 이렇게 활성화 하자 하자 노래를 부르지만 정작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역시도 주차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말 근본대책이 뭐냐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차장도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차후에 또 타워형태의 어떤 설치를 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또 다시 고민할거냐! 그리고 주차장만 넣어서 활성화가 안 된다는 그죠. 주민들, 실제 시장상인들이 본인들이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시가 시비를 투여해서 40억, 50억, 60억 많게는 100억까지 계속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전통시장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시는. 그래서 정작 들어가면 먹을 것도 없고 정작 들어가면 사 가지고 올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정당하게 요구하지 않고 상인들만 도와줄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책을 마련하시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공유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심의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전 부서에 이와 관련된 모든 사업도, 이 밖에 사업들도 담당하실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몇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공유재산 심의의결은 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10억이 넘으면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다 위원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만약에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을 안 받았으면 그것은 법규위반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공무원이 문책을 당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2006년도에 부지를 매입해서 2007년도에 주차장이 완료가 되어 4～5년 동안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물론 그 당시에 저가 현직에 있었지 는 않았습니다만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공무원이 어느 누구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그러니까 담당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 1년에 한두 번도 아니고 시장을, 상가번영회라든지 전통시장 이런 데서 그야말로 1년에 몇 번씩 우리 시에 건의도 하고 또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시에도 그 경과를, 추진경과를 보고를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의한 계획은 수립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현재 필요로 한 것, 이러한 계획은 항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타워형태는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은 우리 집행기관의 입장으로서는 요구를 한다 그래도 모든 우리 시의 예산은 형평성 있게 배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장담을 하는 것 보다는 어쨌든 그 부분은 안 된다고, 그쪽에 있는 상가 측에 있는 분들하고, 임원들하고 다 이미 의견이 조율되어 있는, 이 이후로 언젠가 몇 년 10년, 5년 기간은 안 정했습니다만 얼마간은 절대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걸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돈을 40억이나 30억 넣어도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그 질의가, 네 번째 마지막 질의로 하신 것 같은데 사실 큰, 인구가 많은 대도시 같으면, 20만만 넣는 대도시 같으면 하지마라 해도 아무리 신경을 안 써도 잘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100년이 넘은 시장의 역사를 물론 활성화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도 언젠가는 밀양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면, 인구가 많아지면 또 이런 것도 활성화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조금 기다림, 희망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의 확고한, 정말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그 뜻을 헤아리니 정말 고맙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것도 다른 뜻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과연 주차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효율성이 있나 없나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열변을 토하고 계신데 과장님께서 내나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국비를 10억을 받아온 걸 어떻게 하든지 그 위치에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은 그만큼 투입하는 만큼 효율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좀 다른 쪽에 거기 말고 국비를 받았지만 다른 쪽에 주차장을 설립해가지고 좀 더 그 가치 이상 효율성 있게 할 수 없나 거기에 뜻을 맞추나 보니까 거기 위치가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국비를 확보했을 경우에 그 위치 아니고 다른 위치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없습니까?

예. 위치를 옮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옮겨가지고 할 경우에는 신규사업하고 똑같은 절차를 밟고 또 컨설팅까지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예산확보가 된다, 안 된다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신규사업과 똑같이 해야 될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옮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1년, 2년이고 시간은 신규사업 내년에 할 사업을 지금 이렇게 올리듯이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국비 10억 확보한 것을 가지고는 옮길 수가 없다.

안됩니다.

다시 반납을 하고 다시 또 새로운 장소에 신청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반납은?

반납을 해야죠.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이거는 위치를 옮기는 것, 반납을 하고 위치를 옮겨 똑같이 여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 컨설팅을 해가지고 타당하다, 효율성이 있다, 필요하다 이래해가지고 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다시 또 종합컨설팅을 하고 난 이후에, 컨설팅을 하기 이전에 중소기업청하고 도하고 조사를 하고. 그리 아니면 종합컨설팅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확보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신규사업으로 보시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비는 반납하고 새로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오늘 계속 공유재산계획 승인 건 3건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물론 상남면 같은 경우는 틀리지만, 모자이크 사업이나 지금 주차장 사업이나 보면 정말 국비를 확보하고 우리가 공유재산승인을 받지만 이런 계획을 뭔가 서로 의논을 하면서 의회하고, 우리 의회에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시간과 여유를 줬으면 우리 의회하고 이런 마찰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말로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 장소에 주차장이 안 맞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문정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계획은 좀 충분한 의논이 있어야 안 되겠나! 그것도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조금 전에 공유재산승인에 대해서 공유재산이 아니고 투융자심사승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10억 이상은 투융자를 받는다. 지금은 조금 변경이 되어서 20억 이상이 되어야 투융자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은 투융자심사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투융자심사가 안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조금 전 우리 장병국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각서를 쓰고도 하겠다, 여론조사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의지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백경희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확보 이전에 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참 의회 의원님들 하고 의논 하겠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들 보고 저가 수차례 나무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보다 더 적은 일도, 또 이것은 예산은 크게 많다, 안 많다를 떠나지만 아주 예민한 사안이다. 이걸 사전에 왜 의회 의원님들한테 왜 보고를 안 했느냐고 저가 많이 나무랐습니다. 그래 하니까 뭐 앞으로는 그래 하겠다는, 저가 모르고 놓쳤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정말 저가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가 이 과에, 또 다른 과에 있을 기간이 얼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안합니다. 저는 언제라도 이러한 사안이 있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다, 하지 않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첨예하게 아주 깊은 관심으로 하는 일이다, 아니다 이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받아서 그렇게 최종 정책을 결정하는 그러한 방법을 택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에 정말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좀 전 우리 백경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정말 과장님 답변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이 사업이 꼭 반납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광특예산을 받았던 것을 이 사업을 변경하면 반환을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과장님 말씀은 원초적으로 처음 하는 것과 같이 해야 된다, 반납을 해야 된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남도에서 담당을 하셨던, 전 담당을 하셨던 분의 말씀은 광특예산을 받았던 부분을 가지고 사업내용을 변경한다면 심사는 해야 되지만 그것 반납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 자체 몫을 가지고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이 자리에서 지금 중앙부처에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형편이다 보니까 분명히 그 이야기는 저희들도 들었거든요. 의원들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조금은 황망하기도 하고 그 부분은 한 번 더 상세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경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다시 질의를 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과장님 장소를 좀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어 있습니까?

예. 저가 우리 시내 부분에, 그러니까 현재 전통시장과 거리가 많이 떨어진 곳은 할 수 없을 것이고 가까운 지역에 하려 그러면 10억 곱하기 5배 해도 힘듭니다.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투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거수로 투표하기를 제의합니다.

방금 문정선 위원으로부터 투표방법은 거수표결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박상훈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경제투자과 소관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 및 정비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거수 표결) 다음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 및 정비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 표결)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4명 전원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기권합니다.

지금 토론 부분에

표결 아닙니까?

아닙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거수로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문정선 위원으로부터 투표방법은 거수표결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박상훈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표결방법을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밀양아리랑파크 조성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반대로 문화관광과 소관 밀양아리랑파크 조성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회계과 소관 ‘구.연금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 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문화관광과 소관 ‘밀양아리랑파크 조성’건은 부결, 경제투자과 소관 ‘전통시장 주차장 및 진입로 확장’ 건은 부결되어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