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민 의원 발언

정수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 수거가 백우나 청원에서 어디가 많이 하느냐 그 부분을 물으셨는데,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부분으로는 지역이 넓어서 백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많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보이네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상가식당 같은 데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요금체제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거요금을 결정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는 것인지, 백우나 청원에다가 맡겨서 그쪽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인지, 우리구에서 어떠한 기준을 두고 수거요금을 처리하라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5㎡ 미만은 어떻게 결정이 되고 있지요?

과장님, 제가 아는 부분은 식당가에다가 음식물쓰레기통을 놓고 있습니다. 책임자를 거기에 두고 몇 집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봤고, 그분들하고 대화도 해봤고, 그 쓰레기통도 가서 들여다 보고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요금을 수거업체가 자기들이 받고 싶은 대로 받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봉투에다가 넣은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그냥 70~80% 요금을 올려버리는 일들이 있어서 민원도 제가 받고, 또 그것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해서 일부는 지금 조정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구에서 감독을 안 하고 관리를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 문란해서 되지 않는 여건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거책임자가 아니라 수거업체의 문제라고 봐야 되지요. 일괄적으로 그렇게 자기들 뜻대로 70~80% 인상을 해서 받는 부분은 회사가 하는 것이지 수거하는 사람들이 결정해서 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민원을 냈다고 해서 안 치워가겠다고 공갈, 협박형태로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들이 정 싫다면 다른 업체를 이야기해서 다른 업체가 수거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다고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구가 잘 알아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수거 책임자들이라든지 업체들하고 향후 대화를 할 때 적정기준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정해서 해야 되고, 인상할 때는 구청과 협의해서 이번에는 이러니까 인상을 해야 되겠는데 10%이면 10%, 20%이면 20% 인상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인상을 하는 것은 좋겠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70~80%씩 인상을 해버린다면, 요즘 가뜩이나 장사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음식점들이라든지 이런 곳이 더욱더 위축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단지 같은 곳에는 음식물쓰레기통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아니고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을 것입니다. 아파트 내에 쓰레기통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과연 아파트 주민들이 구입을 해서 사용해야 될 것인가, 우리구에서 매입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청소대행업체에서 사가지고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살고 계시는 지역주민들에게 통을 사서 사용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하는 것은 뚜껑을 열고 음식물쓰레기를 붓는 데까지가 그분들이 하는 일이고, 들어있는 통을 들어서 차에 싣고 내리고 쿵쿵거리면서 하는 것은 업체측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음식물을 차에다 싣고 내리고 하는 부분에서 보통 통이 깨져요. 깨지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문 열고서 음식물을 버리는 그 사람들에게 그 부분을 다 떠넘기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이다, 또 우리구에서는 골목길 같은 데나 이런 곳에는 쓰레기통을 우리구에서 매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골목길 일반 지역에는 지원을 해주고 아파트 쪽만 그렇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형평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부분은 다른 업체에서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가고 통도 지원해 주고 요금도 더 싸게 해주겠다고 하는 데도 있어요. 강북구가 용역업체 두 군데를 선정해서 그곳과 계약을 해놓고 주민들에게 희생을 하라는 이야기 같아 보여요. 그것은 아니지 않는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다른 지역과 다른 구와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겠지만 그 통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있게 논의를 해서 어느 것이 현명한 것인지, 음식물쓰레기를 강북구가 그렇게 계약까지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줄 수 없도록 해놓는다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좋은 복안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배출자와 수거자가 계약을 해서 서로 간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아파트단지들도 사용자와 수거자가 자기들 스스로 업체와 계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자율화를 시키면 어떤가요? 어느 동은 꼭 한 개 업체만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데 수거할 수는 여건을 갖춘 그러한 회사라면 어느 회사든지 와서 아파트단지하고 계약을 해서 수거를 해 가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인데 여러 군데 해 놓으면 80원에도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규제를 만들어 놓고 배출자만 손해를 봐라, 지역주민들만 손해를 봐라 하는 것은 우리구가 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그런 부분을 수거업체들과 한 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좋은 여건을 도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배출자와 수거자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현적환장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양은 똑같으니까 큰 문제는 아니겠지요? 양은 똑같으니까. 그렇다고 여러 업체에서 온다고 해서 양이 2배, 3배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하도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뜻을 업체측하고 한 번 상의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