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역경제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을 저희들이 같이 거들어서 했는데, 먼저 수유시장, 수유골목시장, 수유전통시장 진행상황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된 것이 없나요? 위원장님, 우리가 논의했던 부서가 지역경제과가 아니고 다른 부서였지요?

그렇지요. 도로과하고 처음에 얘기되었는데.

그러면 먼저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지요? 먼저 갔나요?

지금 봤습니다.

우리가 질의하고 구청에서 답변을 한다는 것이, 먼저 이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질의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요. 저희가 돌아보니까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것이 있었어요. 아주 많은 것이 있었는데, 아치형 간판이나 또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대체로 교통부분 그리고.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에서 갖고 계시는 생각이나 계획이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전통시장을 살려야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번에 열심히 활동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도 다 공감하고 그동안 저희과에서 다 알고 있었던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안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쭉 해오던 것을 계속해서 할 예정이고 따라서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강북종합시장, 강북종합골목시장을 저희가 가보았더니 주상복합건물 12층 이상으로 건립 서울시와 협의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방안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답변을 해주십시오.

강북종합시장은 아시다시피 2006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금년도 4월 20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장 자체 여건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서 지난 3월 23일날 서울시로부터 2년간 실효유예신청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예신청 승인을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북종합시장은 저희들로서도 우선 사업자의 자기 부담도 있어야 하는 것이지 구청에서 먼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12층으로 건립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2층은 고도제한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몇 층까지다 구체적인 것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이골목시장은 상인회가 미등록 돼 있으면 캐노피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상인회 신청요건은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시장 및 상점가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미만은 전체 상인의 1/2이상 또는 100인 이상, 300인 이상 1,000명 미만은 전체상인의 1/3이상 또는 250명 이상, 시장 안의 전체 상인수가 1,000명 이상은 전체 상인의 1/4 이상 동의를 받아서 동의인명부, 총회 회의록, 규약 또는 정관, 사업계획서, 재산명세서 등 구비해서 구청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이골목시장은 인정시장으로 상인회 구성이 돼 있는데 캐노피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상인회에서.

상인회 미등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잘못 파악돼 있나요? 캐노피는 거의 다 해달라고 하셔요. 그런데 자부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있다가 없어 졌나요?

(답변 준비 중)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골목시장은 현재 무등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록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그런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 수가 되지 않아도 작은 규모의 시장도 대표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방안도 찾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지 상인회가 없다고 계속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상인회를 구성하는데 수적인 기준을 확보를 해야만 되는 것인가요? (답 변 준 비)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넘어가고요. 오늘 사안들이 노점상단속이나 이런 것은 건설관리과나 도로과 부서가 있는데 일단은 지역경제과에서 다 떠안아서 타 부서와 연계를 해서 일들을 하셔야지 맞지요?

그렇습니다, 시장 전체에 대해서.

노점상 단속 부분은 저희가 건설관리과로 직접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는 못하겠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 번동 북부시장하고 번동 북부골목시장에는 저희가 둘러봤는데 옥상에 체육시설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분위기를 많이 활성화 시키고 상인들의 참여를 활성화 시키고 싶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요. 자세한 것을 유자형 주임님이 보고를 해주실래요. 설계도면이나 있으시잖아요. 전혀 보고를 못 받으셨다는 것이잖아요? 회의 전에, 사전에 알고 오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의사담당 유자형 - 참고적으로 번동 북부시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번동 북부시장을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위원장님이 아는데, 위원장님이 해야지.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사회 하에.

지금 간담회가 아닌 회의인데.

위원장님 먼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뭐요?

북부번동시장이나 번동 북부골목시장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현재 없잖아요. 우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보충설명을 해주세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는데 현재 강북구에 시장 등록되어 있는 것이 총 몇 개이지요?

등록되어 있는 시장은 12개이고 미등록은 4개입니다.

미등록이 몇 개요?

4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미등록이 몇 개 있는데 그렇다면 시장조사를 해본 결과, 자료에 기재가 다 안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장이 기재 안 된 시장이 있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얘기해서 특위 위원님들이 시장을 방문했잖아요? 자료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시장이 있는 것인가.

이 의견서에 말씀이시지요?

예. 빠진 시장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미등록은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지요?

예, 빠진 시장이 있겠지요. 우리가 일일이 검토를 안 해 봐서.

우리한테 등록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자생적으로 생긴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시장으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다니신 시장 중에 우리골목시장 같은 것, 김지환위원님 미아1동 건너편에 뒷골목 이런 것은 우리한테는 등록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없는데 상인들이 자생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장으로 인정해서 이 활동을 하신 것은 타당한 겁니다. 크게 봤을 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이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등록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등록된다면 몇㎡ 되어야만 등록이 가능하지요?

대규모 점포는 300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인정시장은 그것보다 조금 낮은 겁니다.

그렇다면 대지시장 있잖아요? 우이시장 뒤에. 등록을 여러 번 하려고 하다가 아마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전에 등록이 되어 있었다가 시장기능이 아시다시피 미비돼서 등록취소가 된 것인데 지금 다시 등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양시장 있잖아요, 미아2동 삼양시장. 이것도 미등록입니까?

등록입니다.

그 전에도 그랬어요? 요 근래 시장으로 등록이 된 줄 알고 있는데 미등록이 돼 있어서.

삼양시장은 등록시장입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미등록으로 나와 있어요? 상인회가 미등록이라서 그런 것인가?

예, 상인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것 알고 있나 모르겠네요. 그 시장이 매매가 됐다 하는데. 롯데백화점에서 전체 매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점포를 비우라고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는, 동네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몰라도 저희가 알기로는 삼양시장은 지금 정비하려고 서류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국민은행 2층에 있는데 다른 곳으로 옮기고 전체 비우라고 해서 점포주도 지금 자리를 옮긴 줄로 알고 있어요. 그 자리에 삼양시장이. 그러면 그 내용도 구청에서 모르고 있는지.

지금 삼양시장 보면 건축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도 인가 떨어져서 의견조율하고 있고. 관계기관에서 의견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백화점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직 없습니까? 쇼핑센터?

그것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리기에 구청에서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신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한 내용도 많이 있어요. 그동안 저희들도 관계기관하고 협조하고 있고 또 지금 이영심위원님 말씀하신 번동 북부시장의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처음 접한 이야기이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내실 있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입니다. 제가 전반기 행정위원장을 하면서도 여러가지 관심을 가져봤고, 현재 대학원에서 재래시장에 관련된 논문을 공부를 했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세한 이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자료예요.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시다고 하시지만 여기 등록이 되어 있든 등록이 안 되어 있든 사실 형평성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도 처음에 수유시장 가서 LED 간판 해주겠다, 뭘 해주겠다 하고 보니까 특혜 시비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했고, 여러 달 동안 많은 시장을 힘들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돌았는데 하나하나 열심히 민원들을 해결해 주시고요. 중간 중간에 저희들한테 보고라든가,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산시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 안에서도 이해관계가 또 있으면서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관에서 일하시는데 한계가 있겠지만 제가 쭉 둘러보니까 일단은 접근성이잖아요. 지금 아파트가 생겼다는 것하고, 대형할인매장이 생기면서 재래시장이 죽은 근본적인 원인인데 국민들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재래시장은 살려야 한대요. 2002년도부터 무한정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몇 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것 결과물은 없고, 그래서 저는 선택해서 몇 개의 시장만 살려놓고 오히려 가능성이 없는 곳은 안락사를 시키는 거기에 있는 분들의 살길을 찾아주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지만, 우리구 차원에서의 일이 아니고, 시나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인데, 지금 결론은 많은 토의를 했는데 재래시장은 대형할인매장이 갖고 있는 특징과 재래시장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특히 조영남씨 노래 같은 그런 시장은 정말로 우리들이 한번쯤 가볼만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강북구 내에 있는 시장들은 5일장 같은 그런 풍물이나 뭘 즐길만한 시간이나 규모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먼저 접근성 차원에서 도로 정비라든가 교통편 마을버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도로과가 하는 일이든 건설관리과가 하는 일들은 총체적인 책임을 가지시고 하시고요. 이번에 2009년도에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지금 긴급자금들이 많이 풀어져서 거기에 관한 일에 급급하시느라고 제가 봤을 때는 마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희망근로다, 노인일자리창출이다, 뭐다해서 많은 예산들이 뿌려지고 있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긴급자금들 있잖아요 그 요건들이 너무 까다로워서 제가 소개했던 분들이 하나도 못 받으시더라고요. 그 요건들을 완화시켜서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 하는데 진정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요건들이 까다로워서 못 받고 있고, 차량수라든가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좀더 내용적인 요건을 조금 더 연구를 해 보시고, 사실 차는 다 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두 대, 세 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 다음에 보니까 노점상, 주변 노점상들은 오히려 잘 되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건물만 올라가면 안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거기까지 들어갈 만한 흡입요소가 없는 것이잖아요. 공영주차장도 없고 안에 물건들도 시원치 않고. 우리 구청이라는 게 뭐예요? 리드를 하고 도움을 주는 곳이잖아요. 머리들이 모여 있잖아요, 머리 좋으신 분들이 다 그 어려운 시험 다 통과해서 오셨으니까. 저는 그래요, 사실 지금 박영복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구청에서 재래전통시장 이용하는 날을 정해서 매주 금요일 가서 팔아주고 또 음식을 팔아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용역을 줄 때도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상품권 부분도 우리 쪽에서는 관여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희망근로도 상품권으로 1/3인가 얼마 주신다면서요. 그런 방법들을 계속해서 찾아보시고 그리고 일률적으로 간판이나 캐노피 이런 것은 우리가 1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해줄 수 있잖아요. 등록이나 미등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관여치 말고 형평성 있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골고루 해주시고, 그리고 상인회 이야기를 제가 아까 하다 말았는데 정기적인 간담회를 가지세요. 각 시장마다 대표들과 해서 어디만 특혜를 줘서 입김 있는 사람들은 민원을 들어 주고, 어떤 데는 1년이 가도 접촉 한 번 없는 그런 식이 아닌 요소요소에 2~3명씩, 1~2명씩 불러다가 정기적인 간담회를 가지시고 그런 노력들을 증거로 남기시고요. 다음에 제가 보니까 상인들 스스로가 대부분 수준들이 통계를 보면 50대 이상이고 그리고 부부가 많이 경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면 혼자 하시거나 그래서 직원들은 거의 없고 그러다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그 분들의 사고가 떨어져 있는 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더 대안을 못 찾고 또 우리 관에서도 뚜렷한 방법이 없으니까 예산을 선심성으로 쓰면서 방법이 없이 계속 오는 것 같습니다. 관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꾸준히 가져주시고 아까 정기적인 간담회를 해주시고 또 그 분들이 자구책을 찾을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상인회도 구성을 하도록 격려도 하시고, 홍보 있지요? 재래시장 홍보가 사실 우리도 1년에 한 번도 안 가져요. 재래시장을 특성화시키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갈 꺼리가 되는 것이 상품권인 것 같아요. 상품권을 갖고 있으면 갈 수밖에 없고, 한두 번 가다보니까 친절한 상인도 만나고 나면 ‘그 분한테 가서 한 번 팔아주고 싶네’ 해서 갈 수도 있고, 교통문제, 상품권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강북구에서 많은 부분을 상품권으로, 표창이나 시상을 해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전체적인 것을 보시고 형평성에 맞게 많은 대안들을 찾아주시고 우리가 노력한 것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