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완전히 가을이 되어 기온이 내려가 제법 쌀쌀해 졌으며, 독감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이 때에 여러분들의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심사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가지고 2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도 상임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부된 안건은 2005년 10월 14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금일 심사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10월 25일, 내일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노명효입니다.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령이 개정되어서 시행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시 전용용기 사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제외업소 지정 및 과태료 부과기준의 세분화 등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제외업소를 정한 것인데, 그 내용은 일반음식점 영업장 면적이 125 내지 250㎡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음식물류 페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125㎡에서 250㎡에 해당되는 그런 감량의무사업장인데 음식물류를 주로 취급하지 않고 커피나 다른 음료수를 제공하는 것은 이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로 수거하게 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으로 하는 내용이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비용징수 방안을 확대하는데 그 내용은 월간배출량에서 월간배출량 또는 회당배출량으로 하며, 납부필증의 불법제작 및 유통 판매한 경우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는 내용입니다. 과태료부과 세분화 내용은 음식물 폐기물 관리법과 령, 규칙의 개정으로 조항을 법령과 맞게 조정하는 한편 신설된 조항과 변경된 내용을 그 령에 맞게 고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제8호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규정에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를 개정안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법 15조제3항 및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의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적격업 중 일반 음식점의 경우 음식장 면적이 250㎡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을 제외한다. 이 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 5조에 음식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 방법 등인데 2호의 중간에 보면 밑줄 쳐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만 제4조의 분리배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시장이 제작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 배출하거나 시장이 지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해야 된다, 되어 있는 내용을 시장이 제작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 배출하거나 하는 내용을, 저희 시에서는 용기를 통일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6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인데 밑줄 친 부분 령 제6조제3호를 령 제6조제1항제5호로, 이것은 조항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4호를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 조항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1조에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가격 및 대형폐기물 등의 처리수수료 결정인데, 이것은 대형폐기물 등의 내용을 음식물류 대형폐기물 등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 중에 밑줄 친 부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이 말을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이하 납부필증으로 한다 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호 내용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납부필증으로, 그 밑에 2항에 월간배출량이라 하는 것도 월간배출량 또는 회당배출량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조 내용 중에 쓰레기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마대에 담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식물 폐기물 전용봉투를 삭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부분에 쓰레기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납부필증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호에 월간배출량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월간배출량 또는 회당배출량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제14조에 폐기물의 배출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기의 종류는 쓰레기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마대로 구분하며,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순회수거용과 방문수거용으로 한다. 2항에 쓰레기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이 내용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기로 통일했기 때문에 봉투 부분을 삭제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조5호를 신설해서 불법제작 유통된 납부필증을 진열 및 판매한 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판매소를 지정 취소하는 내용이 추가로 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제17조 쓰레기봉투 등, 되어 있는 내용을 쓰레기봉투 납부필증 등, 이렇게 바꾸고 쓰레기봉투 등 은 쓰레기봉투 납부필증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18조 수수료의 감면 되어 있는데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법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내용은 생략하고, 8페이지에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이 내용은 법 조항의 신설 또는 변경 폐지되어서 그 법 조항을 수정하고, 기존의 과태료를 세분화 또는 하향 조정하는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개정된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조2항에 보면 쓰레기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음식물류 폐기물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로 바꿨는데, 이것이 법이 개정되고 나면 음식물류 폐기물은 봉투에 못 담는 겁니까?

저희들이 1월 1일, 작년 이전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봉투에 담거나 음식물 전용봉투에 담거나 전용용기에 담거나 이것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놓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전용용기로만 내도록 그렇게

그러면 음식물류는 봉투에 절대로 담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음식 쓰레기나 일반 쓰레기 수거시간이 딱 제한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간보다도 날짜를 지정해 놓고 있거든요, 날짜를. 날짜를 지정해 놓고 있는데, 요일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월·수·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음식쓰레기가 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보관을 자체적으로 하다가 그 날짜에, 수거를 해 갈때 내 놓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내놓는 것이 보통 시가지에 다니다 보면 나무 밑이나 이런 데 음식쓰레기봉투에 담아가지고 모아 놨는데, 굉장히 미관상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구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용기를 담아놨다가 우리가 지도를 하기로는 앞날 10시부터, 그러니까 오늘 수거를 할 날짜이면 어제 저녁 10시부터 아침 4시까지 내어 놓으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고, 또 음식물 통에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씻어가지고 엎어놨다가 배출해라고 해도, 대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계도를 하겠습니다.

음식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3회를 수거해 가면 보관은 음식쓰레기 발생 장소 안에 보관을 하게 되어있습니까, 밖에 내 놓아야 됩니까?

안에다가 보관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다 보관을 하다가 10시부터 4시 사이에 내어 놓으면 수거해 간다 말이죠?

예.

안에서 보관하는 그 상태 그런 것을 세밀히 지도를 해야 되지, 음식쓰레기 이런 것 식당가나 길 가다가 보면 거기에 파리, 굉장히 안 좋은 냄새가 풍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식쓰레기라면 어떤 음식쓰레기, 마대라든지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냄새가 밖으로 배어나가지 않는 그런 봉투입니까, 그냥 냄새가 바로 나가는 그런 봉투입니까, 지금 새로 하는 것은?

위원님, 아까 조금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봉투는 사용 안하고 용기만, 통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용기를 제대로 뚜껑만 닫아주면 냄새가 별로 안 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뚜껑을 제대로 안 닫거나 수거를 해 가고 난 뒤에 뚜껑이 제대로 안 닫혔을 때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앞 날 썼으면 씻어서, 엎어놨다가 쓰면 좋은데 우리가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어 가고 있는 집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시민들이 길거리에 다니면 악취나 이런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지도 단속을 앞으로 강화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