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상채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각 동 자치회관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자치기능과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위원회의 구성·지위 및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고, 자치회관 간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심의하기 위하여 강북구 주민자치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자치회관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편리와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상임고문의 지위 및 역할을 강화하고, 자치회관의 운영·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심의하기 위하여 강북구 주민자치협의회를 설치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29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내가 잠깐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한동진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 시행한 구청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는 바로 양천구와 금천구가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고, 서초구가 시행규칙으로 명시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 군데예요?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협의회는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예를 들어서 굳이 설치를 해야 할 필요성을 현재 느끼고 계십니까, 국장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그 동에서 동정을 꾸려가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일부 주민자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결도 하고, 자문도 하고, 조언도 하고, 또 운영해 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동 단위 조직으로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동 단위 주민자치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는 동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에 의견교환이라든지 정보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협의회를 둔다면 그 자체에 대해서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선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님들 그 다음에 현재 또 계시는 상임고문님들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역시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해 가고 있는 그 분들이 모여서 정보교환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저희 구청의 소관 부서의 입장이고, 의견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제17조제5항은 부적합하다고 보고하였고, 제18조제3항은 대법원 판결에 위배. 또 행안부 준칙에 부적합함, 제21조제4항은 행안부 준칙에 부적합, 제26조는 구청 의견을 들어서 위촉 활동 제약이라고 나왔고, 제30조, 제32조는 부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좀 더 심도있는 토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잠깐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조례가 여러 차례 개정되고, 이번에는 신설되는 것까지 포함하여 다시 조례가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 매번 조례가 개정될 때마다 더러는 뜨거운 감자이거나 논란의 소지가 되는 것과 관련해서 행정위원회 간사로서 갑갑함이 있다는 이런 소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최소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이전 조례도 그렇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조례에 해당하고 있는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거든요. 제일 처음에 조례가 만들어 질 때도 이러저러한 우려나, 또 정비된 것들도 있고 장·단점도 있을 텐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게 됐을 때 처음부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뒤에 우리 방청하고 계시는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께서 많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동네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 최초의 선출직 구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연착륙하지 못했습니다. 최초에 부드럽게 되지 못하는 면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각 동의 조례로는 상임고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당시 주민자치위원들께서는 선출직 구의원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시기도 했고요. 막기도 했는데 저같은 경우는 억지로 들어가서 '방청이라도 할게요' 이러면서 시작했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각 동마다 여건들이 매우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여건이라는 것은 상위법령의 근거한 조례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고, 내부에 규칙들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동마다 독특한 나름의 분위기에 따라서 매우 자연스러운 동이 있고, 부자연스럽게 운영되고 있는 곳도 사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염두해 두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의견 있음' 이렇게 해서 오셨는데, 물론 국장님이 답하셔도 상관없고, 과장님이 답하셔도 상관없는데 일단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기 전에 검토의견 있다고 서류를 주시기 전에 발의하신 분들과 상의한 바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당 의원님들과 간담회라든가 그런 것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있지는 않지만 실제 이것이 의원 발의이고 매우 논란거리가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과 의견 수렴을 거치고, 그리고 행정부에서도 책임있게 같이 원활하게 풀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가 의심되는 안이에요. 의견을 주실 수 있어요. 법적으로 위배되는 것은 아닌데 이 조례가 원만하게 잘 끝까지 책임있게 만들어 가는 데에 있어서 제가 볼 때 구청에서 경솔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질의 드렸습니다. 앞서 이기황 위원님께서 사실은 검토의견과 관련해서 다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정리하는 의미의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규칙이든 준칙이든 사실은 의회에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판단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최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중 만약에 신설하게 될 강북구 주민자치협의회가 꾸려지는데 여기에 보면 이미 주민자치위원회에 정기 월례회는 조례에 의해서 각 동마다 매월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협의회에서 정기 월례회를 매월 하든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2년에 1번 하든 이것까지 의견을 단 것은 좀 무리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개정조례 제32조 운영경비 관련해서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안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강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의 예에 따른다.'와 관련해서 사실 이 조례가 그대로 통과될지 혹은 오늘 보류될지, 수정될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강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의 예에 따른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구청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뻔하거든요. 왜냐 하면 만약에 이 경우 '강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의 예에 따른다'를 빼고 그냥 가면 저희가 정하면 됩니다.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정하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말씀하신 것 중에 수당 이야기도 사실 있었고요. 정하지는 않았지만, 규칙으로 수당을 줄지 아니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해놓으면 사실은 여지가 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하고, 우리 위원회 의견 달아서 규칙을 정하면 되니까요. 구청장께서 공표하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의 예에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매우 옹색하지만 현재까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을 어떻게 했었는지 그냥 열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얘기되는 것은 결과가 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수정이 될 수 있다면 '강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의 예에 따른다'를 빼고 나면 사실 얘기가 부드러운 면이 있는데 여기에 명시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논박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이 협의회를 사회단체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타 자치단체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협의회를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기는 합니다. 그 곳에서도 위원들에게 수당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구에서도 합리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은 하지만 상위법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사회단체들이 몇 개 있고요 이미 제가 알기로도 각 직능단체들 중에서 이미 법으로 지원해 놓은 곳도 있고, 그래서 사무실도 저희가 볼 때는 그 법령을 모르면 특혜인 것 같이 느낄 정도로 무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임대해서. 각 단체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찬성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법령이 그러하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급을 받고 있는 여러 사회단체들의 경우 이미 상위법령으로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요건을 갖춘 곳 중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겠고요. 제가 행정위원회 간사로서 앞서 몇가지 소견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3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데 지금 보면 삼양동하고, 송천동 우리 위원장님도 오셨는데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이야기를 깊게 나눠본 적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갑갑해요. 실제 이런 이야기들이 미리 좀 되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간담회라도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질의·토론을 하거나 찬성·반대 토론을 할 때 좀 더 힘이 실리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조례로 먼저 맞닥뜨려지니까 좀 갑갑함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받아들여질 제안일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단은 구청에서 실무와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인데 현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들과 그 다음에 현재 이 조례를 다루고 있는 행정위원회, 아니면 건설위원이더라도 이 분들과도 아까 정회때 보니까 요청도 하시던데 일단 최소한 행정위원회 위원들과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들과 그 범위는 위원장까지 하든, 부위원장까지 하든, 간사를 하든, 전체를 해도 관계없습니다만 최소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한다고 할 때 제가 볼 때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협조해 주실 수 있나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최선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구청에서 사전에 그런 의견 절차를 수렴을 했어야 되는데 현재 주민자치 위원장님들 의견을 듣기에는 집행부에서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고, 곤란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시겠다면 저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요청을 드리는 이유는 각 동마다 느끼고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느끼는 바가 조금씩 달라요. 실제 이 자리에서 딱 이 조례안만 가지고 더러는 결론이 날지, 안 날지 모르는 이야기를 계속 되는 것이 과연 이 조례가 잘 만들어지고 행정위원회에서 책임있게 만들어지는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고민이 많아서, 혹은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제안이었고요. 일정이 정해지거나 이럴 때 적극 협조해서 그런 자리가 빨리 마련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토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욱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사실 이런 논의가 되는 주된 목적이 크게 봐서 강북구 발전, 강북구민의 화합 이런 목적을 두고 일부개정조례안에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구청에서 부적합 3항, 구청 의견검토 3항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적합은 적합에 가까울 수 있도록 가면 될 것이고, 검토의견에서는 A안이냐, B안이냐, C안이냐, D안이냐 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강북구 발전에 강북구 주민의 편의 도모에 맞게 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 부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회단체에 준하는 것이 당치 않다. 그러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간담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어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서로 상충이 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방금 최선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주민자치 위원장들의 모임을 일반 사회단체로 보기에는 저희들도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된다면 그 협의회가 운영이 되는데 위원님들이 회의를 할 때 필요한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회의하는데 필요한 경비 이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2006년도 12월경에 자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이 된 후에 저희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당연직 고문으로 해서 참가도 많이 했고, 또 그 개정이 된 후로 사실 자치위원장님들 모인 곳에 가서 많이 혼도 나고, 또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했습니다. 그 말씀도 들었습니다. 사실 그 법이 제가 돌아다니면서 쭉 보면 일부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신 분도 있고, 있든지 말든지 묵인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찬성하신 분은 그런 대로 넘어가는데 반대하신 분들은 저희 구의원들에게 많은 질책과 또 조언, 꾸중 이런 것들이 많이 왔습니다. 사실 지금 이 조례안도 궁극적인 목표는 강북구 발전, 주민들의 편리 도모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조례안이 사실 피일차일 미루고 거의 3년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면에 떠오르게 하신 우리 발의해 주신 정상채위원님은 일단 조례안이 논의되게끔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 법이, 이 조례안이 어떻게 좀 최소한 70~80% 수긍이 갈 수 있는 조례안이 만들어져야만 저희들도 앞으로 생활하기에 불편도 없고, 강북구 발전도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위원장님들의 전체 참가하시고 강북구의회도 행정위원도 있고, 건설위원도 자치회관에 계속 가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 지역 언론사 분 또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관계 고문님들 또는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전문위원님들을 모셔서 공청회 또는 제반의 사항을 검토해서 정말 강북구 발전에 또 우리 후배들이 또는 의회 선배님들이 보시고 정상적인 또 좋은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나쁘고 좋고 그런 부분을 지금 저는 논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더 좋은 여론을 수렴해서 한번 해보고자 하는 개인적인 의견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 위원장님들 처음부터 끝까지 엄숙한 분위기에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자로서 먼저 진행자에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휴식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회의시간 30분도 안 돼서 종료를 시킨 것은, 발언을 제한시킨 것에 대해서 저는 구의회 역사상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행정위원회가 그동안 실수가 너무 잦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실수로 이 예민한 주민자치 조례를 다룬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주민자치와 의회 간에 갈등을 야기하는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게 저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장으로서 선거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서 선거법으로 고발돼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주민자치 조례가 올라 왔는데 과연 위원장이 그 석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부위원장님이.

답변을 제가 먼저 할까요?

제가 위원장님한테 여쭈었습니다.

예.

그것하고 주민자치 조례 진행하는 것하고 제안자가 질의하신 것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본 의원은 그것에 대해서 달리 답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관련이 없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안에 대한 배경은 왜 이 주민자치 조례에 대해서 제안하게 됐냐면 너무 동장 일방주의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최선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운영 여건이 전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준칙안은 하나인데 운영 여건은 전부 다 각자의 해석으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느어느 범위에서 나오냐니까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처음에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될 때는 달도 따 주고 별도 따 주리라 생각했습니다, 위원들로 나오신 분들이. 그런데 딱 시작하자마자 식사비 가지고 매일 아귀다툼입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는 20만원을 주민자치센터 식사비용으로만, 회비를 걷지 말고 식사비용으로만 사용하라고 지원금을 내려 보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맞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식사로 못 박았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구의회에서는 식사로 못을 박았습니다. 식사에 주로 쓰라고. 이것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동장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넘어간다고 쳐요. 각종 체육대회와 경로잔치를 할 때마다 각 동네 갹출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동네 불협화음이 야기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 이야기를 해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지원금을 내려 보낸 겁니다. 체육대회는 각 동별, 전체적으로, 강북구 전체에만 취급해야 될 돈을 각 동별로 취급했단 말입니다. 체육대회는 얼마 용도로 쓰셔서 하고, 경로잔치는 얼마 범위에서 하시라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민자치센터에서 동장님 의견으로 갹출을 하는 겁니다. '보조가 필요합니다.' 하고. 또 갈등이 야기되고 또 서민들의 마음을 쓰리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동장 일방주의의 주민자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준칙의 준수 미비로 운영방안에 경륜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사안이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 주민자치 회장을 하셨던 분들도 상당히 필요하고 구의원들도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 누가 주민들이 들어와서 동장님 앞에서 감히 이이야기를 안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출직은 이런 불의를 보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의원들도 들어가서 투표권이라도 행사하고 권한을 강화해서라도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금 국장님하고 의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검토의견에서 나온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짚고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나중에 반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에 대해서 이기황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완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1쪽을 보면 행정안전부 준칙에 의해서 부적합성을 논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적합성이 동장의 절대적인 권한을 축소 및 견제하자는 겁니다. 덕망이 있는 자보다, 여기 덕망이 있는 사람이라 했는데 덕망 있는 사람으로 되는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현재는. 돈 많은 사람을 위원장 시키더라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거지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동장의 절대적인 권한을 축소시키고 견제하기 위해서 이 안을 뒀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2쪽에 보면, 그 안도 똑같습니다. 동장의 권한에 맞서서 바른 이야기를 개진하기가 상당히 위원들은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권한을 부여해 보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2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권한입니다. 동장님의 권한이 세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3쪽입니다. 3쪽에도 보면 5~6명의 추가를 했는데 경륜이 없다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를 경험부족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전직 위원장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26명을 플러스해서 5~6명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줄인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례회의가 없다는 것은, 왜 월례회의가 있어야 되냐니까,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 했는데 구청에서는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임시회의는 의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월례회의를 없앤 거예요. 저는 이 월례회의를 없앤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를 하고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동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자리 걸음으로 항상 그 자리입니다. 발전을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니까 지원이 없다는 겁니다. 지원금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합회가 필요하고 연합회가 있으면서 매월 지원금이 나와서 각 동별로 지급이 돼야 하겠기에 월례회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연합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거예요. 월례회가 없이 분기에 1회 있다는 것은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합회 형식을 제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을 구성을 해야지 제자리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하냐니까 전직 위원장이 가담돼서 경륜을 쌓았던 사람들이 연합회에서 구성되고 전직 위원장이 가담되고 또 전문가와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가담되고 구청장님이 추천하신 분들도 가담돼서 정말 항상 격이 없는 토의와 논의를 거치고, 거기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각 동별로 식사비라도 지원하고 수당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가 열거되지 않고서는 이 주민자치센터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분기에 1회 한다는 것은 아, 이건 정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사무소가 지금 잘 운영하고 있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운영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대회 하면 돈 부족합니다. 또 걷지요. 그 돈이 어디 갔는지 그거 가지고 싸우고 어디 없어졌는지 매번 싸워. 경로잔치 하면 또 아, 이거 부족합니다. 구의회에서는 생각해서 이렇게 내려 보내줬는데 사실 그거 원래 내려 보내주면 안 되는 돈이에요. 동별로. 그런데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말라는 취지에서 해줬는데 또 동사무소에서는 주민자치로 처리 안 한다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은 그런 뜻이 아닌 게 있어도 개진을 못해요, 의사개진을. 워낙 동장님이 일방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또 갹출해요. 그러면 바르게살기위원회 5만원 가져와라, 새마을 10만원 가져와라, 어디 5만원 가져와라, 돈이 없는 데는 끙끙 앓고. 주민화합을 하자고 하는 체육대회가 주민불편으로 분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뭐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매월 회의가 필요하고 이 자치조례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권한에서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한 번이라도 제안자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은 어떤 취지에서 했지요? 부적합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러이러한 취지에서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행정위원회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끼리 한 번 간담회를 갖지요.' 이미 간담회는 말입니다 3년 동안 했어요, 3년 동안. 의원 세미나를 가서도 했고, 시찰을 가서도 했고, 점심 먹다가도 했고, 이 안을 제안을 했어도 여러분들 수없이 봤습니다. 그걸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장한테 전화를 하시죠. '아, 이것은 부적합하다는데, 법규위반인데, 바꿨으면 하는데', 뭐예요? 아니 3년 동안 토의하고 안 된 사항을 그것도 제가 했습니까? 여기 행정위원회에서 한 거예요, 행정위원회에서 잘못을, 갈등을 주민자치하고. 그것을 봉합하고자 한 사람이, 한 구의원이 제안을 하고 들고 나왔는데 세상에 발언을 제한시켜 30분 하다 중지를 하고. 저도 웬만하면 흥분 안 하고 점잖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과 같은 동료로서 생활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동료의원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 뺐습니다. 아마 제안설명을 하면서 ‘존경하는 동료의원’을 뺀 것은 제가 최초일 겁니다. 왜 뺐겠습니까? 오늘 이것은 동료의원들로 알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사전에 봉합해서 이것을 부결시키려고 노력을 하더라는 겁니다. 보류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이것은 동료의원이라고 할 수가 없다, 직무유기다. 세상에 약 3년간을 토론한 것을 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회의석상에 나와 가지고 한 번 더 토론해야 되겠다, 보류하자. 그 많은 주민자치연합회하고 그동안 활동했던 사람들 다 무시해 버리고 이런 구의회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저는 여기 조례안에 솔직히 구의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개정조례안 제18조 제3항 '상임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 조언, 위원의 위촉 등 운영협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나는 이 조항을 여러분들의 의견을 몇 분 이야기를 받아들인 겁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일단 주민자치센터 연합회 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구의원(상임고문)은 주민자치회에 참석할 때 꼭 귀싸대기를 한 대씩 맞고 시작한다.’이랬으면 좋을 정도예요. 도대체 뭐 한 겁니까, 그동안. 3년 동안 이걸 가지고 뭐했다는 겁니까? 이 조례안 하나 가지고 못하고, 그런 뜻에서 설정을 했습니다. 질의사항이나 답변하실 분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계관께서도 얘기를 많이 했고, 위원님께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 정회를 해서 과연 이 안이 저도 제안자로서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 설치가 목적이지, 이 안을 내놨던 것은 이기황 부의장님하고 백중원의원님하고 셋이 하면서 일목요연하게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거둬들였습니다. 다 제안을 받고 또 주민자치연합회 제안을 받고 그래서 여기에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종합의견서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연구·검토가 있었고, 어쨌든 오늘 안이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여 년을 끌어온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보류라든가 부결이라도 되면 상당히 많은 아픔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주민자치연합회도, 지금 현재 가칭 연합회 구성해 있는 분들하고, 구의원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장 내 소 란)

위원여러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