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형택 의원 발언
석봉
강석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총무과장 유한준입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현재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 중앙관리 계층을 확대함으로서 행정수행 역량을 강화함과 아울러 승인 적체가 심한 7급 정원 일부를 6급 정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복지 문화시설을 건립 운영함에 있어 그 인력의 배치를 적절하게 하며 행정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부 부서의 직급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시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6급 3% 정원 확대와 문화복지시설 건립에 따른 담당신설과 인력조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1,613명에서 23명을 증원한 1,636명으로 개정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정원의 조정은 담당 신설입니다. 교통공원관리팀 복지기획담당, 어린이 도서관 관리담당, 동부노인 복지타운이 4개를 신설을 하고 인력 보강17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직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일부 부서의 인력을 조정하는 사항이 6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6급 정원확대를 15명으로 하고 일반직 7급 정원 15명을 축소를 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 정원 및 직급 조정 내역은 인력조정23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4개 담당에 17명, 또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보강이 6명, 6명의 내역은 문화관광담당관실에 1명, 가정복지과 1명, 하수과 1명, 평거동 1명, 가호동 2명 이렇게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직급 조정은 22명이 되겠습니다. 의회 전문위원 직급 조정은 별정 5급에서 행정 5급으로 하고 6급 3% 정원 확대 시행에 따른 직급 조정이 15명이 되겠습니다. 세무직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8급에서7급으로 4명, 별정직 장기 근속자 직급 변경이 8급에서 7급으로 1명이 되겠습니다. 현실과 맞게 수의 직급 조정을 8급에서 7급으로 1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1조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 사항은 부호만 변경을 합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1,613명을 1,63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587명에서 1,610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는 개정전과 23명을 증원을 했을 때의 개정후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정경천 위원입니다. 행정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직급을 조정하고 인력을 증원을 하고 그 다음에 7급정원 일부를 6급 정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인사 적체가 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이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 맞지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국가 공무원들에 대한 정원축소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국가공무원도 내년에 축소를 해야 되겠다는데 대해서 진주시는 이렇게 자꾸 정원을 늘려 가는 것을 대비를 하면 조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현재 정부시책에서 볼 때 국가공무원들은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인력, 기본적인 인력을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시가....
정경천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고 제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시 의회 의원들의 정원이 다소 많다 해 가지고 대폭 축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반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이런 현상으로 계속된다면 앞으로 읍.면.동 통.폐합도 예상이 되거든요. 출장소로 격화시킨다든지 해서 타이트하게 조정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사항을 예상을 한다면 지금 부터 거기에 대한 대안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공무원을 계속해서 증원을 하는데 대해서는 그렇게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나 공무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무원의 인건비적인 성격의 예산이 많이 지출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주민복지 내지는 시설에 투자되어야될 돈이 많이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호동에 2명이 지금 증원이 되는 것은 내년에 만명 정도가 증원될 것으로 예측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금년 11월에 다 입주가 됩니다. 3045세대....
정경천위원
저는 지금 까지의 진주시의 인력보강의 현상과 이 현상은 좀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이나 평거동 같은 곳에서는 인력 증원을 해 달라고 수개월 내지는 수년간 요청을 했을 때 한명 아니면 2명 증원을 해 줬는데 가호동에는 미리 예측해서 인력을 증원해 주는 그것이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는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특별한 배려는 없고 가호동에 3,045세대 중에서 저소득근로자가임대아파트가 1,000세대 정도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 복지직들, 상당히 복지직들이 가호동에 저소득 근로자나 저소득층들이 많이 입주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복지직이 현재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충을 하기 위해서 2명을 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것은 예측해서 그렇게 하겠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다른데도...
정경천위원
다른 읍.면.동도...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예측을 해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금산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김형택 위원.
김형택위원
조금 전에 정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는데 이번에 증원 23명 되는 것 중에서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가호동 2명 주는 것은 좋습니다. 금산에는 지금 그 아파트가 얼마 증가된 다고 봅니까? 거기는 예측을 안 해 봤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저희들이 그것만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김형택위원
들어 보세요. 푸르지오가 820세대, 포스코가 970세대, 또 흥한에서 450세대, 푸르지오는 현재 팔백몇 세대는 짓고있고 또 포스코는 970세대 지으려고 교통 영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한에서도 450세대를 지으려고 부지를 매입을 다 했습니다. 이런 것은 예측을 다 하려고 하면 똑 같이 예측을 해 줘야 되지 어떤 지역은 예측가능 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다....
김형택위원
몇 차례 이야기를 해도....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금산지역이, 면이 우리가 정원이 제일 많습니다. 작년에 3명을 했습니다. 매년 그러면....
김형택위원
작년에 3명이 아니라 인구가 다른 면보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3명을 해드렸어요. 지금 현재 20명 되어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지금 그러면 20명 아닙니까? 동은 놔두고 문산읍이 몇명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문산읍이 19명입니다.
김형택위원
문산 인구가 얼마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인구로 치면 차이가 많습니다.
김형택위원
문산읍이 금산의 반이 안 됩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표준정원을 절약해서....
김형택위원
그래서 가호동에 방금 정경천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예측 가능한 행정도 좋다는 것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김형택위원
똑 같은 예측 가능한 그러한 지역에 대입을 시켜 가지고 공무원 배정을 해 줘야 전혀 그것을 무시를 하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그 말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푸르지오 하고 포스코하고 준공 시점에 가서 또 예측 가능하게 배정을 합니다. 지금 기초 단계를 가지고 지금 배정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김형택위원
가호동은 지금 입주가 안 되었는데...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11월에 입주합니다.
김형택위원
금산에는 우리가 분석을 해 봤어요. 향후 2년 안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2년 후부터 그때 준공이 되고 나서 입주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김형택위원
금산도 지금 푸르지오가 팔백 몇 세대가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왜 예측을 안 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런 것이 2년 뒤에 입주가 가능하다, 2년 전에 2명이나 3명을 미리 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금산면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김형택위원
똑같이 예측 가능한 그러한 지역을 똑같이 판단 해 가지고 똑같이 배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앞으로 감사도 있고 하니까 적절히 따져 가지고 해 봅시다.
김형택위원
또 하나 더 물어 보겠는데 승진 적체 7급이 몇명이나 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7급이 지금 승진해야 될7명이 230명 정도 됩니다.
김형택위원
7급이 지금 몇 명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정원을 정확하게 못 외우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7급이 정원이 375명입니다.
김형택위원
6급은 몇명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296명입니다.
김형택위원
7급을 달고 있는 가장 오래 된 공무원이 대충 몇년을 달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12년에서 15년 정도됩니다.
김형택위원
15년이 넘은 7급 공무원이 지금 있습니다. 몇명이나 되는지 과장님 파악을 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 왜 승진이 안 되는지 그 분들하소연 한번 들어 보세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런 분들 구제하기 위해서 표준정원제를 3% 정원으로 7급 정원을 줄이고 6급 정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는 것이 지금 현 실정입니다.
김형택위원
그러니까 몇 사람, 이번에 6급 상향 조정 몇명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15명입니다. 그것이 20명이나 30명되어도 1년에 15명이상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치가 15명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15명 이상은 안 된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연간 15명입니다.
김형택위원
이것도 직급별로 배정을 해 가지고 하죠? 직렬별로?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알겠고, 그리고 의회 전문위원직급을 조정한다고 하는데 6급을 5급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직렬을 한다는 말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별정 5급을, 현재 행정플러스 별정으로 되어 있는데 별정이 퇴직을하고 없으니까 행정으로 현실에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직렬이죠? 직급이 아니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직렬조정입니다.
김형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읍.면.동 직원 배분하는 것을 과장님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사전에 기획총무위원회에 와서 한번 설명을 해 주고 그래 가지고 배정 해 주면 좋겠습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지난 번에....
김형택위원
일방적으로 해 놓고 여기에 와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간담회시에 김 위원님 참석을 안 하신 모양입니다.
김형택위원
왜 참석을 안 해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사전에 다 보고를 드리고, 그때 이것 때문에 간담회 했는데....
김형택위원
앞으로 사전에 반드시 기획총무위원회에 와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역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조례안을 이야기 하기에 앞서 제가 인사원칙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전문위원하고 사무국에 6급이 네분계시지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의정 활동한지 8년 정도 되는데 이 6급 네 분 중에서 8년 동안 5급 승진자 있는지 여쭈어 봤는데 한번 챙겨 보셨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전에 이야기해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한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총무과하고 기획담당관실, 총무국을 해 보니까 인사가 있을 때 꼭 한명에서 두명은 5급 승진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다 평가 기준이 다르겠지만 부서의 중요도, 또 인사권자인 시장이 그 부서에 대해서 어떤 평가하는 기준, 이런 것들을 보면 시장이 역시 총무국이나 기획실은 대단히 중요한 부서, 또 승진자가 가능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일정정도 능력을 검증을 받으면 당연히 5급사무관으로 승진하는, 그런데 의회에서 6급 네분이 8년 동안 승진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우리가 인지한다면 의회 6급들은 스쳐가는 자리인가, 또 여기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5급사무관이 안 되는 것인가, 아니면 원천적으로 인사를 할 때 총무국에서 인사를 할 때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분들은 5급 승진자 대상에서 철저하게 제외시켜온 것인지 이것이 인사원칙의 기준에 합당한 것인지 앞으로 이렇게 인사 원칙을 가져갈 것인지를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 6급이 분포가 어느 정도 되었느냐 그것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총무국이나 기획실에는 6급이 적어도10명 내외 정도됩니다. 의회사무국에는 국이라도 6급이 4명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하죠.
주열
위원그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8년 동안 의회에서 6급 중에 5급에서 4급 승진자가 한사람도 없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명중에서 1년에 올해 총무국에서 4명 나가죠? 기획실에서 보통 4명 정도 나가는데 1년에 총무국하고 기획실 1년에 8명입니다. 물론 우리가 숫자가 절반 정도 밖에 안되지만 그러나 8년 동안 단 1명의 승진자가 없었다면 이것은 의회에 대한 저는 집행부의 어떤 인식의 차이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죠. 국장님 답변 해 보시죠.
김종규총무국장
그것이 우리 강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단적인 단면만 보고 말씀을 듣는다면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인 인사부서와 의회 양자의 책임입니다. 왜 양자의 책임이냐 하면 인사를 계장을 전보로 한다든지 직원을 전보를 할 때 의회와 협의를 합니다. 협의과정에서 지난 번에 제가 총무국장에 취임하고 나서 고참 계장을 보내려고 하니까 협의가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서 신참 계장을 보냅니다. 신참 계장이 와 가지고 연식이 짧은데 고참 계장들하고 대결을 하다보니까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여기 의회에 6급을 보낼 때 그것도 참고로 하지만 의회에서 받는 입장에서도 고참을 보내려고 할 때 좀 받아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려야 되겠네요. 양자책임이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어느 창구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이 왜 고참전문위원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의회 의정 활동을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들 계시지만 전문위원 정도면 본청 계장들을 오라고 해 가지고 자료 요구라든지 설명하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은 좀 외람되게 표현하면 반 지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상급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총무국이나 기획실에 있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면 총무국이나 기획실에 있는 계장하고 이것이 제가 보니까 소위 말하면 서열이 쳐진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의정 활동하는데 의회에 대단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제가 다시 의회에 다시 한번 간담회석상이나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겠지만 집행부에서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종규총무국장
그 부분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고 앞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총무국장 취임하고 나서는 이번에 면장이 되어 나간 분입니다. 보내려고 하니까 협의가 안되요.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의회 위상도 있기 때문에,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의회에서 누군가 하나되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했는데 그것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인사 협의 과정에서 서로가 한발 짝 식 양보를 해 가지고 협의가 되면 앞으로도 많이 되리라 보고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가 6급을 승진시켜 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표현하면 의회에 능력 있는 계장을 보내 줘야 되고 그 능력 있는 계장이 의회에서 일을 잘 하면 5급 승진을 시켜줘야 전체적으로 의회의 위상이 높아진다 그런 의미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제가 6급 이야기만 했는데 5급에서 4급 서기관으로 승진을 하시면 우리 여기 계시는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당연히 의회사무국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원 활동하면서 5급 승진자에서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하면 의회사무국장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 하면 진주시에 기획실장이라는 자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정말 왕성한 일을 해야 되고 좋은 아이템이나 어떤 기획력을 발휘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기획실장 자리에 내일 모래 퇴임할 실장을 앉혀 놓으니까, 4급 서기관을 앉혀 놓으니까 급격하게 근무 의욕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기획실이 진주시 핵심의 어떤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실장이 내일 모래면 정년을, 소위 말하면 그만둬야 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조직 장악력과 기획실의 의욕, 일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진주시 인사에 어떤 획기적인 발상이....
김종규총무국장
강 위원님, 그 부분은 개인의 인격문제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있고, 그러면 현 기획실장이 무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총무국장님!
김종규총무국장
개인 어느 누구 특정인을 가지고 제대가 다 되어 가지고 일을 안하니 어떠니, 소극적이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국장님, 그것은 저는 인지상정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석봉
강석봉위원장
강 위원님, 됐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주열
강주열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논리의 핵심을 자꾸 그렇게 하면 위원이 의정활동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 이야기 그만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감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은 행정사무감사할 것이 아니잖아요. 집행부의 인사원칙이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인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행정사무감사가 됩니까?
석봉
강석봉위원장
그때 지적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것은,
주열
강주열위원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경천 위원께서 정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정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김해 시설관리공단, 들어 보셨지요? 지방 공기업 경영 평가에서 올해 최우수 받으신 것 알고 계시지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김해시가 창립 2년만에 김해 시설관리공단의 공기업 평가에서 대한민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김해 시설관리공단은 국내 최하지로 전 사업장에 대해 ICR국제 인증원으로부터 ISO국제표준화 기구 9001 품질경영시스템과 ISO 14001호 환경경영시스템의 통합 인증은 물론지난 6월 행정자치부 혁신 선도 기업으로 선정, 기구 및 정원축소 기업형 팀제 도입 ,BSC균형성과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끊임없는 경영혁신을 이룩하여 지금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저는 진주시에서 인사를 아까 말한대로 증원하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어린이 도서관이나 동부노인복지타운, 서부도서관, 우리가 공공부분에서 좀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회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능을 축소하고 업무를 축소하고 또 인원을 축소하고 그러면서 효율성을 기하고 효율성을 기하는데 국제적인 공인기관들의 검증을 통하고 이런 쪽으로 해야 만이 저는 기능조정이 좀 이루어 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물론 총무과장님께서 진주시가 기구를 확대하니까 인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인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그 인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진주시가 적절한 대안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대표적으로 김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문제를 하나 제기 하는 것입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유병필 위원님.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괄호를 고치는데 여기에 띄어쓰기 이것도 하는 김에 같이 고쳐져야, 및 자가 아마 띄어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꼭 지적사항 보다도 띄어쓰기도 같이 고쳤으면 합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다 되었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예.
석봉
강석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장님, 조금 전에 강주열 위원이 발언상 표현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은 이해를 하시고 좋은 발언을 하셨거든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장도장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과장 정수권입니다. 진주시 장도장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장도장 전수 교육관의 소재지의 기존 지번을 등록 전환 산에서 일반으로 실제 지번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도장 전수 교육관의 위치를 산 178번지 일원에서 460번지로 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진주시장도장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를 띄어쓰기를 전부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장도장전수교육관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띄어 쓰기를 하는 것으로 이번에 변경을 하고 제3조 중 산 178번지 일원을 460번지로 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과장님, 산에서 대지로 바뀐다는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대지로 그 부분 만큼 도시계획을 변형을 한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거기 지금 공원 지역으로 되어 있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공원지역에서 어떤 지역으로 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지역은 전부다 공원 지역입니다만 대지도 있었고 지난 번에 산번지도 있었고 3필지가 되어 있었던 것을 하나로 완전하게 합해 가지고 일반 지번으로 변경시키고...
정경천위원
일반 지번으로?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그러니까 대지로 바꾸었다는 말이지요? 그 부분을 끊어 가지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도시계획을 변경한 것은 없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똑 같은 공원지역 안에 대지가 그대로 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장도장전수교육관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장도장전수교육관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하여 관련 법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 취득의 재산은 다음에 열거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째 이반성면 청사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입니다. 사업을 하는 위치는 이반성면 용암리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3억7,340만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해서 마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주된 내용은 첫째 부지 매입입니다. 현 청사의 부지가 현재 478평으로서 면사무소 부지로서는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인근한 사유지 189평을 매입할 계획이며 매입하고 난 그 연후에 지상 2층 규모의 면사무소 건물 250평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취득하게 되는 사유는 현 면사무소 청사가 33년 전에 건립이 되어서 건축물이 있는 부지가 협소하고 또 건물이 노후하여 인근 청사 부지의 인근 사유지를 추가 매입하고 면사무소 건물을 신축함으로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업무를 효율성 있게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실크전문 농공단지하고 같이 다 하세요. 제안설명을 같이하고 질의 답변은 하나씩 하나씩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러면 제가 기업통상과 , 환경보호과 부분도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실크 전문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문산읍 삼곡리 일원이 되겠으며, 총 부지 면적은 4만163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취득대상 부지 면적은 3만5,888평이 되겠습니다. 매입 가격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23억5,800만원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사업하는 기간은 금년도 2005년도 부터 2007년까지 3개년간 할 것이며 추정되는 사업비는 160억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취득하여야 할 사유는 실크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로서 매입을 해서 실크 산업을 지역 혁신 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3번, 대기 오염 옥외 전광판 교체 설치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할 위치는 진주교 다리를 바로 지나는 본성동 현 전광판 설치 위치가 되겠습니다. 공작물이 현재 있는 기 설치된 공작물 보다도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작물은 97년도에 설치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설치할 옥외 전광판은 양면표출로서 문자와 동영상 연출이 가능하고 크기도 3.7m 곱하기 2.9m 곱하기 1.6m로서 아주 큽니다. 그리고 색상도 현재는 3색 밖에 안 됩니다만 앞으로는 천연색으로서 전광판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현재의 추정 높이는 8.45m 정도 될 것으로 됩니다. 내년도에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 드는 사업비는 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작물을 취득하고 설치해야 될 사유로서는 현재 공작물이 노후화 되어 있어서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대기 질 상태를 상시 표출로서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환경보전에 참여 의식을 더 높이기 위해서 새롭게 옥외 전광판을 설치하고자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반성면 청사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과장님, 정경천 위원입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정위원님.
정경천위원
이반성면 청사 신축건에 관해서 투융자 심사를 마쳤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투융자 심사는 규모가 10억원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정경천위원
13억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
정경천위원
그러면 안 했다는 이 말이지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아니,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투융자 심사 대상에 금액 이하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정경천위원
왜 안 했습니까? 여기는 13억인데 10억 이상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10억이라고 하는 것은 20억인가 그럴 것입니다.
정경천위원
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이것은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정확히 알아서...
정경천위원
투융자 심사를 안했다 이 말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투융자 대상이 아닙니다.
정경천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져 보면 되고 왜 중장기 계획에 없는 계획을 긴급히 넣었습니까? 중장기 계획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진주시에서 중장기 계획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청사를 어떤어떤 청사를 짓겠다고 쭉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2007년까지, 거기에 계획이 없는 이반성면 청사 신축이 왜 갑자기 들어 갔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소가 협소하고 그 다음에 긴급하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근본적인 사유는 그렇고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 계획에 포함 여부는 제가 지금 갑자기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경천위원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10억 이상 들어 가는 돈이,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안 합니까? 하면 당연히 집행 부서에서는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는지, 주민 만족도는 어떻게 되는지 긴급성이나 필요성이 어떻게 있는지를 분석을 하셔야 되지...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중장기 계획에는 대규모 사업이나 대규모공사가 중장기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중장기 계획서 새로 한번 보십시오. 면 청사 신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알아 가지고 나중에 다시 또 위원님에게 개별적으로라든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질의를 하지를 못합니다. 중장기 계획에 보면 정촌면이나 그 다음에 내동면, 그리고 봉안동, 중안동 계획이 쭉 있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청사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성면 신축이 언제냐 하면 2006년도에 11억5,000만원, 2007년도에 9억을 합해서 2007년까지 일반성면 청사를 신축하겠다고 중장기 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이반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계획에 들어가 있는 일반성면 청사 신축에 관해서는 2006년도 당초 예산에 포함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계획에도 없는 이반성면 청사 신축이 느닷없이 들어와 가지고 내년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청사야 많이 짓고 좋은 시설을 해주면 좋겠지만 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느냐 하면 예산의 적정선, 예산을 전부 청사 짓는데만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진주시 예산의 구조를 볼 때 적정한 집행, 적정한 편성, 이런 것을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일반성면 청사 신축도 계획대로 추진을 할 것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이반성면 청사는 내년도에 신축할 계획이고 일반성면 청사는 2007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정경천위원
아닙니다. 중장기 계획에 보면 2006년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드시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정 위원님 지금 예산 부서에서 2006년도 중장기 계획을 작성하라고 실과소에서 지금 협조 공문을 내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관련된 자료를 작성해서 예산 부서에서 중장기 계획에 반영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계획에 의해서 주로 집행을 안 합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반성면 청사 신축도 긴급하게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것은 안하면 안되겠다고 생각하면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중장기 계획에 2006년부터 청사를 신축하겠다고 되어 있는 일반성면 사무소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안들어 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못 받으면 내년에 당초 예산 편성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성면 청사를 지어 줄 것이냐, 안 지어 줄 것이냐를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중장기 계획에 나와 있는 일반성 청사를 왜 빼고 중장기 계획에도 나와 있지 않은 이반성면 청사 신축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넣느냐 이 말입니다. 일반 성면도 지어줄 것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일반성면은 2007년도에 지을 것입니다.
정경천위원
중장기 계획에 보면....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정 위원님, 중장기 계획을 1년에 통상 11월 되면 중장기 계획을 다시 전 실.과.소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달 이기 때문에 11월달에 예산 부서에서 중장기 계획 작성을 할 때 이 내용을 포함 시켜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성면 청사 신축은 현재 중장기 계획에서 변경될 수도 있고 이반성면 청사 신축은 중장기 계획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정경천위원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행정의 신뢰성이 아주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획이 우선 되지 않는 행정은 굉장히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 과정이나 중장기 계획을 무시한 이러한 행정 형태는 앞으로는 절대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반성면 청사 신축이 1층 125평, 2층 125평해서 250평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정경천위원
어제 말씀을 하실 때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염두에 두고 크게 짓는다고 했는데 어제 설명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제가 그렇게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정경천위원
없으면 어제 답변 도중에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은 그러면 다른 분이...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어제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경천위원
지금은 주민자치지원과에서 한시적으로 12월까지 되어 있는 주민자치지원과에서도 내년부터 주민자치센터는 없다고 보거든요. 없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성면 청사를 신축하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었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공간을 사무공간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인구나 그런데 비해서 125평의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평거동에 신축하는 1층 면적이 100평밖에 안 됩니다. 연 면적은 300평이라고 하지만 평거동 동사무소 신축 건물의 1층 단면적이 100평인데 물론 크게 지어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최소한의 예산을 투여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크게 지어 준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정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250평은 주민자치위원회 사용 면적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이고 정 위원님께서는 250평이 이반성면의 현 실정에서 정확히 판단한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서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새겨서 만약에 설계하게 된다면 면적 조정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요구도 많은데 여러 각도로 통해서, 하지만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계획에 벗어난 일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전체 주민들과 전체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도 역시 마찬가지인 곳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분들이 왜 참고 기다리느냐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것을 앞으로는 과장님 계실 동안에는 철저하게 좀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예,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한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시급성이라고 과장님 이야기했는데 어떤 연유에서 시급성, 건물의 노후화 때문에 시급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건물이 첫째 노후화 되어서 누수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면 청사 중에서 건축 연도가 33년이 경과해 가지고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면의 일은 면에 따른 부속 창고가 있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제 현장에서 보셨지만 부지 면적이 첫째 가장 적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부지가 좁고 면청사 지은지가 오래 되었고 누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시급성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시급성이라고 표현을 하면 예를 들어 면청사가 태풍이 와서 파손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청사가 언제 지었고 평수가 그렇고 주위 건물이 그렇고 하는 것은 계속 진행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계속 진행되었는데 그러면 이반성면 청사를 지어야 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중장기 계획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제가 백번 양보를 하더라도 최소한 이반성 면장은 중장기 계획에는 없다손 치더라도 이러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2005년도에 업무보고 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표현을 하면 누수도 있고 면적도 좁고 이렇는데 2005년도까지 지금까지 제가 이반성 청사를 지어 주어야 되겠다는 회계과장이나 기획담당관이나 어떤 과장들도 의회에 와서 설명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가서 필요하니까 이야기를 해서 시장님한테 이야기 하니까 해주라, 위원의 능력이 판명이 된다니까요. 이런식으로 행정을 하면, 다른 위원은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장한테 가서 동사무소나 면청사를 짓는데 너는 왜 우리 청사도 좁고 주차장도 없고 이러면 선거 앞두고 위원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약간 지나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뜻에서 이렇게 선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이 예측 못하고 과장님이 염려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밖에 나가면 이루어 진다니까요. 그것이 밖에서 표를 얻는 사람들의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과장님이 정말 피부로 못 느끼는 그런 부분들 제가 이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인가 2004년도인가 어떤 읍.면에서 예산을 엄청 많이 가져 갔어요. 그 인근에 있는 3개 면의 의원들이 얼마나 곤혹을 치루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잖아요. 직접 필드에 나가서 뛰는 시 의원들은 피부적으로 느낀 다니까요. 이런 것은 최소한 당초 업무보고에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알기로 전문 위원님 계시는데 전문 위원님 투융자 심사 10억이죠?
병정
이병정전문위원
예.
주열
강주열위원
우리 총무국장님 회계과장님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인데 10억이니까.... 과장님, 만약에 회계과 업무중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 올리면 계장님들하고 예산계하고 토론 안 합니까? 이것이 투융자 심사 대상인지 아니면 이것이 중장기 계획에 있는 것인지 다른 읍.면.동에 형평성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 활발하게 토론 안 합니까? 저는 열번 이해를 하려고 해도 어떤 때는.... 어제도 제가 모 위원회에 가서 느끼는 것인데.... 좀 일방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방적이다라는 것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과장님 위의 선이라고 보는데 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행정의 신뢰성 플러스, 행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장님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석봉
강석봉위원장
예, 하시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조금 전에 정 위원님 하고 강위원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중장기 계획 반영 그리고 투융자 심사 대상을 예산 부서에서 11월에 합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서 두 가지다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후속 조치를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토론을 안 한다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절차상으로 당연히 투융자 심사 받아 가지고 취득 동의안 올려야 되잖아요. 전문위원님 절차가 그렇죠?
병정
이병정전문위원
시급한 사안의 문제는 변경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사실은 중장기 계획 수립에도 분명히 있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고 또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도 과연 정확하게 심의가 되어졌었는지 이것까지도 우리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이 이런식으로 사실 일이 추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일괄적으로 좀 있다가 하기로 하고 두번 째로 실크 전문 농공단지 매입 건에 대하여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 조동규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예, 이대균 위원.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현장은 우리가 잘 둘러봤습니다만 어제 과장님 설명하신 중에 진주내에 실크 업체가 100여개 된다고 했지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이대균위원
그 중에 20여개 업체를 선정해서 입주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20여개 업체가 가지고 있는 현재 공장부지의 시가하고 문산 지구에 실크단지 농공단지에 들어갈 땅값차이는 굉장할 것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이대균위원
그렇게 했을 때 유치를 할 20개 업체에 대해서 타 업체에서 특혜시비의 논란은 없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그것은 나중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런 시비가 없도록 저희들이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엄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위원
엄선을 해도 결국 나중에 특혜 시비 논란이 굉장할 것 같습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그런 논란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대균위원
실크 전문 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진주시에 전체적으로 시세나 여러 가지 득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겠지만 타 업체에 대한 사실은 더 죽이기 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저희들은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업체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100여개 업체를 한꺼번에 다 끌어간다는 것은 솔직히...
이대균위원
혹시 이 부분은 우리 진주시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지대하고 입주 대상지에 대한 지가하고 해 가지고 사실은 이득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주시에서 다시 환수를 시키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지금 어차피 상평 산업단지를 지금 정촌산업단지 하고 사봉 산업 단지에 단기별로 이전 계획을 도시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 단지 이전에 따른 그런 차액 이익,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상세 사업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균위원
지금 건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 이익금을 환수를 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도 혹시 이 부분도 너무 다른 업체로부터 특혜 시비가 일어났을 때는 개발이익금처럼 그렇게 환수를 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이대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유병필 위원님.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대균 위원께서 질의 하셨는데 사전에 실크업체가 저쪽에 이전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확인을 했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타당성 용역 하면서....
병필
유병필위원
업체에서... 그러면 지금 20개업체를 계획하고 그것이 어떤 조사에 의해서...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아닙니다. 지금 어제 현지 실사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상평 산업 단지에 있는 공장들이 전부 90개입니다. 그 중에서 평균적으로 공장 면적이 653평정도 되는데 그래서 지난 번에 하면서 실태 조사를 하니까 35개 정도가 새로운 공장으로 들어가겠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병필
유병필위원
나머지는 먼저 조사를 해 보니까 35개 업체는 희망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전을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상평 공단이 정촌 산업 단지라든지 사봉산업 단지라든지 어떤 쪽으로든지 이전을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실크 전문 농공단지니까 실크 업체만 대상으로 해서 어떤 20개를 계획을 했을 때는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정도로 상평 공단에서 이전할 그 업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나머지 업체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업체당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종업원이 11.5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아실 것입니다만 원사를 95% 중국에서 수입을 해 오고 있는데 솔직히 앞으로 수출을 안 하거나 기업가 정신이 없는 업체는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기 어렵다 지금 현재도 주문 생산 방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로 20개 업체는 저기 가면 실제 지금 보다 규모나 공장 부지 면적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3만여평 되는데 여기에 20개 업체가 가면 평균 1,500평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현재 상평 공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부지 면적 보다 넓어지는 것입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조금 넓어 집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나머지 갈까말까 확실히 의사를 안 밝히는 업체는 앞으로 자동 도태가 되는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어쨌든 지금 현재 여기에는 아까 제가 엄선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비전이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수출을 하거나 자기 개발을 하거나 그런 업체를 상대를 하고 있고 단순히 남의 것 주문 생산, 대기업이나 메이크나 주문생산하는 그런 업체는 솔직히 비젼이 없다고 그리 보고있습니다. 당대는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업체는 신청을 하더라도....
병필
유병필위원
어쨌든 간에 상평공단이 단계적으로 다 이전을 해야 되는데 실크 업체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것으로서 해결이 되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면적을 가령 넓힐 수 없습니까? 농공단지 규모가 3만평이나 4만평, 이 정도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면적을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 문제가 따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실크 업체들이 상평공단에 있는 업체가 농공단지에 이전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이 규모를 조정을 해야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저희들이 사봉 산업 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나 임대 산업단지 하고 농공 단지 하고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농공단지 지가가 어떻게 될는지.... 그래도 실크 업체만 다 들어가 있는 데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농공단지가 어떻게 책정되어서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능력이 없어 가지고 임대하는데 가면 우선에 자금이 덜 드니까 그런 쪽으로 가려는 업체도 있습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결론이 나가지고 3만 여평에 하면 해결이 되겠다고....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저희들이 4만여평을 한 것은 시군 단위로 총 농공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개 농공단지가 있는데....
병필
유병필위원
총 면적에서?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초과되면 국비를 못 받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다른데 하고 해서 네 군데입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여섯 군데입니다. 바이오까지 합해서 총 여섯 군데인데 그래서 국비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총 합해서....
병필
유병필위원
규정에 묶여서 면적을 한정 없이 늘릴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처럼 면적이 좁고 희망하는 업체가 많으면 특혜시비가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저희들이 그런 요인은 없도록 엄선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사업비 160억 중에 기타 66억원은 무슨 재원입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비, 도비, 시비 그렇게 해 가지고 하고 나머지 바이오 전문 단지는 지난번 의회에서 동의가 되어 가지고 도시 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차입을 하기 위해서....
병필
유병필위원
기채를 할 것입니까? 특별회계, 어떤 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합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도시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옛날에 공영개발, 그런 식으로 차입을 할 것입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기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것은 언제쯤 회수가 됩니까?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몇년 걸리지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3년입니다. 시비는 분양이 되면 바로 회수가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일시불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업체 사정을 보면 몇 년 동안 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농공단지는 2년 단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공단에 실크 전문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지금 저희들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 10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상평공단에 있는 것이 90개이고 상평공단 외에 있는 것이 14개 업체가 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등록 안된 업체도 좀 있죠?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결국 이 사람들이 다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아닙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한 얼마나?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20개, 지금 현재 계획은 그리 되어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나머지는 그대로 있고?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나머지는 어차피 상평 산업 단지가 이전이 되면 사봉쪽으로 갑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지금 문산에 가는 것이 평당 얼마나 됩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저희들이 제안설명서에 되어 있는 것은 공시지가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보상 가격 추정을 20만원 내지 25만원으로 합니다. 이것은 보상 가격이 그렇고 공장용지로 분양가격은 이 정도 되면 35만원 내지 40만원 정도....
순명
정순명위원
20개 업체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할 것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갈 사람이 많으면 선착순으로....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전체 면적이 4만평으로 하면 3만1,000평 정도 공장 용지가 나옵니다. 나머지 일반 공공 용지로 들어가고, 그 3만1,000평을 가지고 어제 말씀드린 디자인 혁신센터 5,000평하고 한 2만6,000평을 가지고 한 20개.... 지금 현재 2만6,000평하더라도 지금현재 평균 면적을 보면 어제도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카리 소프트가 2공장은 매각을 했고 1공장 하나가 한 6,800평 정도 밖에 안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예,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시간 관계상 간략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실크산업 전문 단지는 위치가 저기 아니었지요? 경제건설위원회보고할 때 저 위치 였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최종 보고한 것은 저기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경제건설위원회 있을 때 실크단지 보고한 적 없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 후보지를 이 지역하고....
주열
강주열위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실크 전문단지 위치를....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후보지를 문산 원촌하고 정촌역 이전 부지 조금 위에 하고 거기 하고 한군데는 문산쪽에 가면 나가면서 우측에 주유소 맞은편 산봉우리 그 네군데를 했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네군데 부지를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저희들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접근성, 보상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지역이 바이오 단지 옆인데 저희들이 실크 산업도 친환경 산업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친환경적으로 묶어 준다는 뜻에서 저기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접근성, 친 환경성.... 저기에 지금 들어갈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견직 연구원하고 하나 더 들어 가는데 디자인 혁신 센터 평수가 5,000평이라고 했죠?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4만평 중에서 도로하고 공원하고 다 빼면 실질적으로 공단 부지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3만1,000평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어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주시내에서 실크가 가장 큰 것이 신화직물인데 이것이 2만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아닙니다. 정확히 6,799평입니다. 2공장은 매각을 해 버렸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1공장, 2공장 있었잖아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1공장, 2공장 다 합하면 1만4,000평 정도 되겠네요.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데 지금 공단용지 3만1,000평... 잠깐만 들어 보세요. 농공단지 실질적으로 3만1,000평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상평 공단 대체 공단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아닙니다. 대체 공단은 정촌하고 사봉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상평공단에 실크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견직 연구원하고 디자인혁신센터하고 집적화를 시켜서 글러스터 화, 이렇게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정 정도 상평공단에 있는 실크 업체들을 한곳에 모으는 그것을 설명하면 이전하는 대체지로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아니라고 해도 별 이의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공단 부지 3만1,000평 준다고 하는데 20년, 30년 내다 보고 만약에 3만1,000평에 20개를 하면 나누면 얼마 됩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2만6,000평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 해도 평당 1,050평정도...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에게 이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진주시에서 실크 산업 단지에 예를 들어 중장기 계획을 이렇게 갖고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어야 되고 그래서 진주시에서 궁극적으로 20년, 30년 동안 실크 단지를 집중 육성하겠다 전체적인 면적은 얼마야 되고 이런데 대한 전체적인 것은 기획안은 없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 실크 산업이 지역 특화 산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실크 산업을 우리 정부에서는 향토 산업, 또는 지연 사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도 원사를 95% 이상 수입하는 그런 마당에서 이것이 업체당 평균적으로 11.5명이고 평균 면적이 597평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110개 업체를 다 실크 전문 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모험이다.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비젼이 있는 업체 좀 수출을 하고 자기 기술 개발을 한 업체만 해서 저희들이 특화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110개 업체를 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들도 시를 보고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쟁력 있는 업체만 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글러스트화를 통한 산업화로 육성 발전시키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우리 시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실크 산업의 적정 규모와 이것이 올바르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4만5,000평 개발하고 나면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유 부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110개 중소기업 형태의 실크,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중국이나 우리보다 휠씬 앞서 있는 대기업군의 유치도 가능할 것이고 지금 과장님 수준으로 이야기하면 이 시스템이 맞는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정말 진주 실크가 이런 수준으로 밖에 안갈 것이냐 기업도 영세하고 매출도 이 정도 일 것이고 품목도 이 정도 일 것이고 그래서 이 정도로 가져 갈 것 같으면 과장님 이야기가 맞는데 저는 앞으로 21세기 실크 산업의 생활 아시겠지만 디자인 쪽에서도 실크하고 모방하고 합쳐서 만든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한데 이런 것들 기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안타까운 것이 그런 것입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실제 중국에 보면 공장 한 개에 5만평 정도됩니다. 중국에는 지금 어떤 일자리를 주기 위한 규모의 경제를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실크 산업의 경쟁은 기술이나 디자인으로 통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장을 지어 가지고 어떤 경쟁력을 이기겠다는 것은 차후세대에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실제 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공장 부지가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지난 번에 우리 실크 기회가 있어 가지고 이태리 저희들도 세계 실크의 명산지입니다. 그래서 이태리, 꼬모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어떤 이 반 정도 그런 정도로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면적 이런 것은 저는 앞으로 경쟁에 크게 문제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지난 번에 주민자치 박람회 했죠?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시청사를 지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별 문제 없다고 했는데 주민자치 박람회하고 바이오 이렇게 할 것인데 시민의 날 행사도 있고 한데 지금 시청사가 좁아 가지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옛날에 예측한대로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좁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 그리하시니까 제가 걱정은 안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업통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번째로는 대기 오염 옥외전광판 교체 설치 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
주봉
강주봉위원
강주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교체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거기가 남강변이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양쪽으로 보면 가슴이 탁 트일 정도로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 구태여 설치 해 놓은 것을 이 크기로 해도 되는데 두께를 넓힌다는 것은 동영상 설치를 하기 위해서라고 이해가 가는데 더 크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잘못하면 이것이 하나의 흉물로 될 수 있거든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만 그 크기가 지금 현재 크기가 당초에 우리가 2.9m, 2.5m, 1.2m 했는데 제일 처음에 제가 만들었는데 그 때 할 때 굉장히 커 보였는데 실제 해보니까 너무 작았어요. 그리고 요즘 연산들이 전부 바뀌어 가지고 적어도 동영상 정도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 크기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규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 크기를 확장하려고 해도 한 60㎝ 정도 더 늘어나는 것인데 8.8m 정도의 높이에 그 정도 크기 얹혀 놓으면 보기에 안 낫겠느냐 표출되는 문자도 볼 수 있고....
주봉
강주봉위원
이 위치를 한번 바꾸어 볼 생각은 안 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위치는 제가 당초에 목적이 그것입니다. 이것을 설치한 목적은 진주시 대기질을 모든 시민들에게 알림으로 인해서 보다 더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아무래도 거기가 왕래도 제일 많고 해서....
주봉
강주봉위원
왕래가 많은 것은 인정을 하는데 대기의 심각성을 알리려고 하면 이것은 도시 중앙에 있어야 됩니다. 도시 중심과 남경변은 대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시민의 경각심을 높이려고 하면 남강변이 아닌 다른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이 전광판에는 대기오염을 거기에서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거지역에도 있고 공단 지역에도 있고 표출만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치도 심사숙고해서 한 것입니다. 모두다 오는 차량 가는 차량, 다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치는 아직 까지 크게....
주봉
강주봉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남강을 지나가는 자리여서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남강변을 보면 우리 진주시가 많이 가꾸고 있습니다. 그 남강변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형 전광판이거든요. 대형 전광판이 시내 한복판에 남강을 끼고 있을 때 지금 이 사진을 봐도 약간 이상하거든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가까이에서 찍어서 그렇는데...
주봉
강주봉위원
이것이 남강변의 경관을 나쁘게 할 요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어떻게 보면 요즘 진주시에 야간 조명 해서 빛의 도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남강변에 서 있으므로 해서 조명 시설에 더 효과가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받아 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대다수 시민들은 그렇게 물의 없이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주위 경관도 좋고....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더 키운다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게 건물하나 세우면 세계최고, 세계최대 이런 것을 강조를 하는데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설치를 했을 경우 주위경관에 걸맞게, 우리 진주시민들이 보는 것과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남강이라는 그 특수성을 살려 가지고 자칫 잘못해서 이 대기 오염 옥외 전광판이 하나의 흉물이 되지 않게끔 주위의 경관과 잘 맞추어서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이상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주봉 위원님께서 주위 경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주교 보시지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교 처음에 건축할 때 난관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제가 생각할 때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은 스텐으로 되어 있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저도 잘 모르고 과장님도 전공 하신 분이 아닌데 서울에 미술을 전공 하신 분이 왔어요. 저 보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참 진주 시민들 무식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밑에는 콘크리트 엄청나게 큰 구조물이 바치고 있고 위에는 스텐이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밑에는 겨울 옷을 입고 위에는 런닝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예산을 통과 시켜 주었는데....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 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미관상도 그렇고 조형미도 그렇고 구조물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명하고 사람들이 봐서 거부감이 없도록 친근감이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하시잖아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광판 설치하는 목적을 과장님께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목적에 부합되어야 되는데 현재 위치도 좋습니다. 하나 더 저희들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시야가 지금 그 자리는 예를 들어서 승용차나 시내버스를 보면 일부 한정이 되어 있어요. 남강변을 가다가 다른 경관 지역에 볼 수 있는 곳에 하나 더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창원시 같은 경우는 시청 센터에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한 20억 내지 30억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지 그런 어떤 외형적인 것 보다는 단지 우리는 이것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양면 표출로서 시계 방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면표출로 들어가면 시계가 360도로 다 같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 20억에서 30억을 들여서 다시 한다는 것은 아직 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모든 삶의 질 향상, 환경 오염 문제인데 이런 것은 돈이 더 들더라도 과장님 본위원의 생각이지만 정말 주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을 때 이것이 정말 자기들이 반성하고 하는 것이지 돈이 적고 많고를 떠나 가지고 전 진주시민들이 봤을 때 야, 이것은 정말 우리스스로가 참여해야 되겠구나 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을 때 우리 대대손손 금수강산 이 아름다운 진주를 지켜야 되겠구나 할 때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전 시민들이 피부 속으로 느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서 정말 차를 타고 가면서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가지고 논하지 마시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 문제는 안에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심도 있게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검토를 해 보십시오.
석봉
강석봉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님.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영상에 나타나는 수치나 이런 것이 측정 장소별로 여러 군데 해서 평균을 해서 그렇게 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수치가 언제 변합니까? 측정치가 변할 때 여기는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자동적으로 변하지는 않지요? 자동으로 측정 장소에서 수치가 변할 때 여기 자동으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한시간 평균치를, 측정 장소에서는 30분당해서 기록이 됩니다. 평균을 해 가지고 전광판에 표출이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몇 시간만에 수치가 나타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한 시간만에...
병필
유병필위원
이 전광판에는 실제로 측정하는데서는 30분마다 측정이 계수가 되어 가지고 기록이 되고 여기서 변하는 것은 한시간 타임으로 해 가지고 변한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동영상은 어떤 식으로 된다는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동영상은 계속 화면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식으로 해서....
병필
유병필위원
환경오염에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그것이 돌아가면서 대기 상태라든지 다른 온도나 이런 것이....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속도로 움직입니까? 몇분 씩 서 있다가 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계속 연속 동작으로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30초 간격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멈춘다는 개념이 아니고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동시 영상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가령 수치가 변해서 달리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돌아 가는 식으로 되면 이번에는 대기, 이번에는 온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돌아 간다 이 말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계속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지나가거나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잘 되어 있느냐,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경남 신문에서 뭔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의 주요뉴스 이런식으로 해서, 그런식으로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TV같은데 보면 자막식으로 그리 나타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해 가지고 1년에 유지비가 얼마나 듭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유지비를 계산을 안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수동으로 데이터를 하면 연간 2,000만원이 들어 갑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 하고 있던 것이 2,000만원?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이것은 새로운 좋은 것이니까 설치비도 많이 드는데 유지비는 좀 적게 들어 가겠네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신소재들이 되어서....
병필
유병필위원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도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한군데 더 한다든지 하는 것도 유지비를 가령 시청에 이런 것을 설치한다든지 이럴 때 설치 비용 말고 이것도 거의 2,000만원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되겠네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기타 수리비 포함을 시켜서 그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공업지역 한군데, 상업지역 한군데, 상봉동동 주거지에 그리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물론 전광판을 설치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보지만 우리 환경에 오염도나 이런 것을 측정한 결과를 이 방법 외에 어떤 식으로 알려 가지고 경각심을 일으키도록 하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합니까? 기록이 되면 정기적으로 우리 촉석루나 이런데....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나갑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다른 언론을 통해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을 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정기적으로 시에서 나오는 간행물은 다 표시가 되어 있고 주로 촉석루....
병필
유병필위원
다른 것은?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홍보 자료를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별도 이 부분만 해 가지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메스콤에도 나가고 있고 그런데 진주시는 처음 우려한 바와 같이 너무 크게 오버되는 부분이 없어서 기사를 작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나게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병필
유병필위원
환경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니까 언론에서도 작게 다룬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나 97년도부터 자료를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환경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비용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 홍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크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고 홍보 포인트는 전광판을 통해서....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제가 비교를 해 보려고, 전광판은 설치비 외에도 한 2,000만원 드는데 다른 쪽에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는 안 듭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형택 위원님.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우리 강과장님께서 환경학 박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뒤늦게 나마 축하를 드립니다. 공무원으로서 1,600여 공무원 중에서 가장 먼저 박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압니다. 축하드리고 그리고 이 대기 오염 옥외 전광판 설치를 아마 2대 시의원들이 계실 때 그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이것 건립할 때 작다고 너무 조잡 하고 작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건립한 전광판은 면적이 배 정도 늘어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배 정도 까지는 크지 않고 2.9m에서 3.7m 정도 됩니다. 3분의 1정도 큽니다.
김형택위원
그렇게 더 클 것인데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처음에는 저도 크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세워놓고 보니까 작아서 아쉬움이 많았는데....
김형택위원
너무 적기 때문에 낮에는 안 들어 오고 밤이 어두워야 시야에 들어오는 것을 몇 차례 봤는데 이것이 투자한 예산에 비해서 실질적인 시민들의 시각에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효과는 크게 없다 그래서 언젠가는 크게 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연간관리비는 2,000만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지금 관리는 누가 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김형택위원
과에서 직접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김형택위원
위탁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김형택위원
고장났을 때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기술자 불러 가지고....
김형택위원
그런데 무슨 2,000만원이나 그렇게 많이 듭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작년 경우에 너무 노후화 되어 가지고 부서지고 해서 2,000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러면 전기 요금은... 항시 24시간 켜 놓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김형택위원
낮에는 안켜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낮에도 켜 놓습니다. 밤에는 11시쯤 스톱시키고 아침에 6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러면 가동되는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하루에 15시간 정도 됩니다.
김형택위원
앞으로도 놔두면 매년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기계라는 것은 노화이니까 전자 소재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불빛이 많이 비추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돈이 많이 들고 평상시에는 전기료까지 포함시켜서 600만원 내지 700만원 정도 듭니다. 2,000만원은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리고 대기질 상시 표출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이 밤에는 잘 보이는데....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번에 바뀌고 나면 낮에도 깨끗하게 잘 보일 겁니다.
김형택위원
그렇게 되어야 효과가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2대 의원들께서도 이것이 작다고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 여하튼....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좌우간 깨끗하게 설치해서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택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은 볼일 보시러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과 의결이 남았는데 점심 먹고 와서 해야 되느냐.... ("점심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2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이반성면 청사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건에 대하여는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반성면 청사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실크전문 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실크전문 농공단지 조성사업부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로 대기오염 옥외 전광판 교체 설치 건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기 오염 옥외 전광판 교체 설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실크 전문 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대기 오염 옥외 전광판 교체 설치는 원안 가결하고 이반성 청사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건은 부결되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