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양대학교 이정만 교수를 비롯한 관계전문가들의 2년여에 걸친 노력의 결과로 오늘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미아확장지구는 열악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 및 기반시설의 확보를 통하여 기존 미아뉴타운과 더불어 강북구의 새로운 미래형 주거공간 조성을 위하여 지난 2006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미아뉴타운 확장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08년 3월 28일 공포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의 뉴타운 추가의제 추진계획에 따라 2008년 12월 11일 미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뉴타운 지정후 2007년 1월 30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여 본 구역의 지역여건을 조사한 결과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57.6%에 부적합 필지비율이 44.6%로 도시환경이 열악하고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불량한 도시환경의 종합적인 정비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서울시가 지정한 총괄계획가인 한양대학교 이정만 교수를 비롯하여 용역사인 (주)다산컨설턴트 등 관계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2009년 4월 14일 서울시 도시재정비 본 위원회 자문을 받아 재정비촉진계획안 입안에 따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미아확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의 그간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미아확장지구는 2006년 6월 29일 변경(확장) 지정된 이래 2007년 1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여 2008년 12월 11일 미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의제)되었으며, 2008년 1월부터 2009년 4월 14일 서울시 도시재정비 본 위원회 자문을 받기까지 총 5차례의 서울시 자문을 받아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9년 5월 29일부터 6월 13일까지 14일간의 주민공람 및 2009년 6월 2일 주민공청회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미아확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계획 대상지의 위치는 강북구 송천동 일대로 면적은 37만 3,724㎡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도로 및 공원 등 기반시설은 전체 면적의 33.2%를 차지하고 있으며, 택지면적은 24만 9,823㎡로서 전체 면적의 6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기존 정체가 심한 주요 간선가로인 솔샘길 및 삼양로는 각각 3m씩 확폭하였으며, 보행중심의 생활가로 조성을 위하여 송천길은 22m, 숭인로는 20m로 확폭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권 반경을 고려하여 공원 6개소를 신설하였으며 공공공지 3개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송천동 주민센터를 이전 복합화하였으며 문화시설 및 도서관을 각각 신설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노후화된 송천초교의 재정비 및 부족한 유치원 및 중학교 1개소를 신설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역별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미아1재정비촉진구역은 기존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변 필지를 통합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건축시설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건축물의 주된 용도는 주거 및 상업시설이며 연면적 2만 3,656㎡,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47.4% 이하, 최고 35층, 평균높이 33.5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을 설명드리면 전체 세대수 268세대 중 관련규정에 의한 임대아파트는 33세대로 계획하였으며, 전용면적 50㎡ 초과 60㎡ 이하 세대가 201세대, 60㎡ 초과 85㎡ 이하 세대가 67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아2재정비촉진구역은 기존 9재개발구역과 개발에서 제외되었던 주변의 필지들을 묶어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건축시설계획으로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4.5% 이하, 최고높이 35층, 평균높이 15.9층으로 계획하였으며, 정비기반시설로 학교, 유치원, 문화센터, 도서관, 주민센터 등을 기부채납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을 설명드리면 전체 세대수 3,135세대 중 관련규정에 의한 임대아파트는 538세대로 계획하였으며, 전용면적 40㎡ 이하 세대가 216세대, 40㎡ 초과 50㎡ 이하 216세대, 50㎡ 초과 60㎡ 이하 1,275세대, 60㎡ 초과 85㎡ 이하 1,148세대, 85㎡ 초과를 28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아3재정비촉진구역은 촉진지구 지정 이전까지 사업방식이 지정되지 않았던 송천길 하단의 필지들을 묶어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건축시설계획으로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2% 이하, 최고높이 29층, 평균높이 17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을 설명드리면 전체 세대수 988세대 중 관련규정에 의한 임대아파트는 168세대로 계획하였으며, 전용면적 40㎡ 이하 68세대, 40㎡ 초과 50㎡ 이하 70세대, 50㎡ 초과 60㎡ 이하 310세대, 60㎡ 초과 85㎡ 이하 세대가 460세대, 85㎡ 초과를 8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미아4재정비촉진구역은 기존 재건축구역을 그대로 반영하여 재건축사업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건축시설계획으로는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최고높이 29층, 평균높이 22.4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을 설명드리면 전체 세대수 425세대 중 관련규정에 의한 임대아파트는 38세대로 계획하였으며, 전용면적 50㎡ 초과 60㎡ 이하 세대가 201세대, 60㎡ 초과 85㎡ 이하 164세대, 85㎡ 초과는 6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구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위원님들의 고견 및 주민공람시 제기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총괄계획과 회의 등을 통해 심도있게 검토한 후 서울시에 반영 요구하여 최선의 계획이 되도록 하고 계획이 재정리 되면 서울시에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미아확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미아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통한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추진결과 2003년 11월부터 시작이 됐네요. 약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 추진하는 중에서 민원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더불어 2009년 6월 2일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주민공청회를 가진 일이 있지요?

도시뉴타운과장 한유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 역시도 참석했었습니다만 이것을 하다보면 분명히 그 당시 찬성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현재, 아마 분명히 100% 찬성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 중에 반대하는 분들이 대개 몇 %가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뉴타운과장 한유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공람을 하고 공청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현재 저희들에게 어제까지 의견을 내 주신 건수가 119건입니다. 그 중에서 제출된 안건 중에 개발에 반대하시는 분이 96명 이었고 그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의견을 내신 분이 6건, 건축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분이 6건, 또 구역을 분할했으면 좋겠다는 분이 7건, 구역합병을 해 달라는 분이 3분, 기타의견 1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람공고나 의견청취 때 개발을 반대하는 96건의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현재 몇 % 찬성하게 되면 재개발, 뉴타운, 재건축이 가능하지요?

도시뉴타운과장 한유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이 다릅니다. 개발을 하게 되면 추진위원회 구성단계에서는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1/2 이상 있어야 되고 조합을 구성할 때는 2/3 이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조건을 갖추도록 재건축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의 경우 이것도 추진위원회 경우에는 토지물 소유자의 1/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고 조합구성에 있어서는 토지건물 소유자의 3/4 이상, 토지면적의 1/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개발을 하기까지는 이런 조건들이 충족돼야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구청에도 민원이 있는 분들이 들러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지 않나, 대개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타동이어도 재개발, 뉴타운 등등 한다고 하면 민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 역시도 구청에 같이 가서 논의도 많이 해 봤지만, 대개 어떻습니까? 반대하는 분이 구청에 들리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형을 잠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을 가지시고 집 평수가 적으신 분들은 대부분 찬성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대의견을 내신 분들은 상가를 가지신 분들이나 주택이 큰 규모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청에서 여태까지의 개발사업을 분석해 본 결과 상가를 가지신 분들은 사업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상가에서 얻는 임대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잠시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의지해서 사시던 분들은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시고 또 큰 주택을 가지고 생활하시던 분은 혹시나 내가 큰 평형의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할까봐 하는 불안한 심리에서 개발을 반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 줍니까? 좀 전에 답변하기를 큰 집이 있는데 그 평수대로 받지 못할 경우에 구청에서 어느 정도 관여할 사항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조합에서 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두 가지 유형에서 불안심리를 갖고 반대를 하시는데 큰 주택의 경우는 저희들이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감정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단지 내 개발단지에서 큰 평수의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대부분 차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못 가지신 분들은 본인이 큰 평수의 아파트를 갖고 싶어도 작은 평수의 아파틀 갖겠다든지 상가도 축소해서 갖겠다든지 신청을 조합에 해서 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큰 자산을 가진 분들은 그 가진 대로 큰 평수와 상가를 분양받을 수는 있습니다.

처음에 재개발, 뉴타운할 때 제가 생각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큰 평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 땅 위에 몇 층이 올라가잖아요. 그랬을 때 돈을 더 지불해야만 된다고 대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내 땅 위에 층수가 올라가는데 돈을 더 내야 되냐 그런 민원도 많이 받아봤는데 재개발·재건축할 때 돈을 더 내야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보면 개발하는데 우선 자기부담금이라고 해서 일정부분 부담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전에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조합과 시공사간의 횡포라든가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개선안도 내고 시공사도 구청에서 선정하고 그에 따른 개선안이 발표됐습니다만, 물론 개발을 하게 되면 자산의 가치가 자기부담금 포함해서 올라가게는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땅에 개발하면서 추가로 부담하는 재력적인 문제가 사실 개인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물론 종국적으로 자산의 가치는 갖겠지만, 그래서 사실 개발의 모순점입니다만 현재 우리 국가에서 지향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부담금을 적정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합이나 시공사에 많이 설득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구청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구청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가능한 민원이 많이 있을 경우 민원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배려를 해 주셔서 충돌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개발사업에 우리구가 그간 많이 추진했던 경험이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간의 잘못된 부분도 시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의견청취를 하는데 지금 뉴타운관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리라고 보는데 우리구가 부담해야 될 예산 또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단 쪽에서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구가 부담해야 할 예산,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또 그러한 재원을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뉴타운과장 한유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발을 한다하더라도 공공에 투자할 분야들이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기본계획 방향을 말씀드리면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새로 생긴 중학교 학교부지하고 여성문화체육센터, 동별 커뮤니티센터, 유치원 공공투자 그런 부분 또 각종 도로 이런 부분은 사업시행자 측에서 땅에 대한 기부채납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했고, 그리고 여성문화센터라고 있습니다. 맨 꼭대기 여성문화센터가 지금 현재 추정액이 150억원 내지 220억원인데 적게는 150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서울시에서 건물을 다 부담해서 지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복합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부분은 이미 기부채납을 다 받겠다, 시행자 주체 측에서 받겠다는 뜻이고 건물 짓는 부분은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저희들이 정확히 산출은 못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건축부분은 세부적인 설계가 되고 어느 정도 해당부서에서 구상이 됐을 때 건축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계획까지는 아직 세우지 못하고 추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추정은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전혀 없을 수 없는 여건은 아니고 어느 정도 맞춰서가 아니라 대강, 약 이런 정도는 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모든 재질이나 건축규모에 따라서 건축금액이 너무 많은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성북구 서찬교 구청장님이, 미아뉴타운이 지금 굉장히 홍보가 돼 있습니다. 최근에 미아뉴타운이 신망을 많이 쌓고 있는 게 공공부문의 부분들을 지금 안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강북구를 부러워하고 실무선에서도 회의 가면 ‘왜 강북구는 공공에 관한,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을 미리미리 기부채납도 받고 하는데 성북은 못했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길음지구가 특목고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추진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성북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구는, 물론 위원님들 생각하기에는 우리구 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작은 부분이 개발을 하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이런 개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로 한다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5배 내지 6배 정도는 돈을 더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만약에 공공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두 부분을 한다하더라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200억원 이내가 되지 않겠나, 거기에 보면 많은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전용·혼용도로도 가기 때문에 보강도도 짓고 하는 것들이 아마 사업주체측에서 기부채납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단순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성커뮤니티센터하고 청소년독서실 관계 그 정도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물론 건물을 규모에 맞게 지으면 70~80억원이면 되겠지만 사업이 완료될 당시에 어떻게 잘 꾸미느냐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00억원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이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지? 제가 봐서는 200억원이 아니라 500억원, 600억원 쯤 가져야만 미아재정비촉진지구 내에 그래도 괜찮다, 다른 구에서 봐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지금 이쪽으로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에요. 미아3, 4, 9동 그리고 미아8동, 미아5동, 옛 지명입니다만 법정동으로 봐서 그런 곳이 문화시설과 복지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번 기회에 그쪽에도 확충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넣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복지지설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관내에 살면서도 성북구나 타 구로 학교를 가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중학교 관계도 사업주체측의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행을 하지만 중학교도 30학급의 1,0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이것은 우선 예산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지매입비와 건물비가 위원님 지적대로 많이 드는데 이것은 우리구에서 부담을 안 하고 교육청에서 할 겁니다. 이 돈도 건물 짓고 하면 부지매입비하고, 부지는 기부채납하니까 건물 지으면 이것도 상당한 200억원 내지 150억원을 교육청이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구가 부담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합커뮤니티센터 동청사를 비롯해서 갖가지 생활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인데 그것이 복지센터를 지으려고 구상을 큰 틀만 해 놨지 세부적인 것은 아마 관련부서에서 어떻게 활용할까 세부계획이 확정되면 수립할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하겠고요. 그리고 청소년도서관 규모가 상당히 크게 들어가지요. 그런 것이 들어가고, 또 여성문화복지센터 아까 말씀드렸던 건물비만 150억원 들어가는 것도 거기에서 하게끔 돼 있고요. 하여튼 거리 자체가 녹지쪽과 단절되는 거리도 만들고 학생들 단지, 도서실, 놀이·공부방, 보행로에 이런 것들도 다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하면서 복지측면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아마 건물이 우리구의, 저 위에 짓는 6, 8, 12보다는 오히려 짜임새 있게 연도변 상가라든지 형태가 예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공원도 전부시설과 연계돼서 전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보겠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성문화복지센터 형태로 그 쪽에 문화시설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민회관 옆에 여성정보센터를 건립하고자 부지까지 매입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곧 머지않아서 시행이 되리라고 보는데 과연 여기에 여성문화복지센터를 또 거기에 유치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도 한 번 자세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성문화센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던 부서의 의견을 받고 또 용역사에서 서울시 여성관련 프로그램을 전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틀보다는 새로운 틀의 프로그램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삼각산문화예술회관까지 오기가 거리가 멀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8m도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8m도로 같은 경우 인도가 만들어지지 않는 도로가 되겠지요. 그 폭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인도설치를 할 때 몇 m 도로부터 인도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인도설치는 8m의 경우 개발을 하다보면 사업시행자 측에서, 사실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도로, 인도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로, 인도를 도시계획으로 해 놓으면 면적이 증대되면 아파트 건립세대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 측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축소해서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기본계획을 통해서 다 하려고 합니다. 혼용, 전용도로도 신설되고 4m 내지 5m 폭들이 인도로 확보되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

8m도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8m도로들은 결과적으로는 인도가 없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 확인 한 번 안 해 보셨습니까? 이면도로 쪽은 거의 8m도로로 돼 있을 텐데요.

도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부 8m 이상이고 최소 15m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m도로라도 보도를 확보하겠습니다. 건축선을 후퇴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를 확보하시겠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왜냐하면 단지가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꼭 도로에 인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백중원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촉진지구 이것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많이 하는 지역에 도시정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문제는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고 계시던 분들이 저와 같이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재입주율이 극히 저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분석하면 부담금이 많고 그리고 그 부담금을 마련하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부담금이 계속 늘어나는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말하자면 재부담을 하고 이런 관계로 해서 거의 재입주를 하지 못하고 공사기간이 많이 지연되고 해서 이주를 부득이 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재입주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또 끝까지 반대하는 몇 몇 분에 의해서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지연되면 모든 부담은 조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피해를 조합원들이 보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주관부서인 추진과에서는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뉴타운과장 한유우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민 재정착률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이 계획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역사하고 이정만 교수님이 73차례 MT를 하면서 고심했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박영복위원님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셨고 김지환위원님도 참석해 주셨는데 공청회에서 나온 얘기가 “왜 미아동 재정비촉진지구를 하면서 소형 평수를 많이 하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면서 백중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시에서 말하는 기준대로 설정을 했지만 그래도 소형 평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5,900세대 정도가 수용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문제는 재정착을 못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사실 이런 것 하나, 조합설립해서 하다보면 예전에는 10년 내지 20년 걸리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장기화 돼서 7년 정도 하는데 더 단축하면 조합이나 시공사측 시공비 부담이 적어져서 사실 개인조합원들한테 돌아갈 부담금이 적은데 반대하는 일부 때문에 사실 사업이 지연되고 하는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양면성이 있는데 민원을 수용도 해야 되지만 또 기존에 있는 조합원을 보호해야 되고 사업의 사업성을 높여서 조합원 부담을 줄여주는 부분의 양면성이 있어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어떡하든 다수의 조합원들이 이익이 된다면 다소의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조합원의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반대의견을 가지고 주장하는 분들 중에는 이해관계 때문에 끝까지 버티면 좀더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인식이 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사전계도를 철저히 해서 공기가 단축돼서 거기에 오랫동안 살던 분들이 집을 떠나서 이주하는 그러한 현상을 최대한 막아주는 방향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재입주율을 높이는 것이 도시정비의 성패가 달려있는 겁니다. 이런 점을 착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94번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의사진행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임시회 휴회 중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