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중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선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5월 25일 정상채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33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29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 동 자치회관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자치 기능과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지위 및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고, 자치회관간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심의하기 위하여 강북구 주민자치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자치회관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편리와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상임고문의 지위 및 역할을 강화하고, 자치회관의 운영·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심의하기 위하여 강북구 주민자치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주민자치협의회의 구성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는 동 단위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가 되는 것이 맞다고 보며, 그런 뜻에서 주민자치협의회 설치자체는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답변이 있었고, 구청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상의를 했느냐는 질의에는 미처 간담회를 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이 의견은 실제 대표발의하신 의원들이 계셨는데 구청에서는 “의견있음” 해서 문서가 전달되었기에 이 질의가 있었습니다.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상에 주민자치협의회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자치구는 서울시내에서 몇 개나 있느냐는 질의에는 양천구, 금천구는 조례로 규정되어 있고 서초구는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고, 규칙과 준칙의 차이점을 묻는 질의에는 준칙은 규칙이 아니지만 준거되는 규칙으로 규칙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 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32조에는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수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서면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9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동식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6월 1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33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29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94번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령 제8014호(2006. 9. 27)에 의거『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사항이『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중 “축산폐수” 등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와 분뇨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조례제명을 정비하며, 그 밖에 인용법령과 조문 변경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하수도법」의 전부개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폐지 등 새로이 변경된 관련법규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야 할 이유에 대한 질의에는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하수도법」에 통합 개정되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별도로 규정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개정한다는 답변이 있었고, 현행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경우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질의에는 「하수도법」의 개정으로 단독정화조에 관한 내용이 보완되는 등 유익한 부분이 있어 조례를 개정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오래되고 낡은 정화조를 파악해서 조치하는 관련법규의 유무의 질의에는 직접적인 법규는 없으나 정화조는 건물소유자나 관리자가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상위법이 개정되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상위법과 조례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일반적인 업무는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의거 시행하고 수수료 부과·징수는 조례에 위임되어 있어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안 제1조 중 “내부청소 등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은 “내부청소 및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으로, 안 제2조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등 분뇨의 적정처리 및 기본계획”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적정처리 기본계획”으로, 안 제3조 중 “관할구역안의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은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안 제1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제8항 중 “제3항의”는 “제5항의”로 하고, “제4항의”는 “제7항의”로, 동조 제9항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을”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를”로, 동조 [별지 제1호 서식] 중 “강북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는 “강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수정안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4번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대상지역은 2008년 3월 28일 공포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의 뉴타운지구 추가 의제 추진계획에 의하여 2008년 12월 11일 미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지역여건 조사결과 도시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며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불량한 도시환경의 정비를 통해 도시기능 정립과 도시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공공시설의 확보 정비 및 주변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 4월 14일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본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재정비촉진계획안 입안에 따른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이용계획은 65.5%인 24만 4,832㎡를 주택건설용지로 활용하고, 나머지 34.5%인 12만 8,892㎡는 공공청사, 문화시설, 학교시설,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과 종교시설로 하며,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으로는 삼양로와 솔샘길, 숭인로, 송천길 등 기존의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폭원 18m이상 중로와 8m 소로 등을 신설하는 등 도로를 조성하며, 공원·녹지시설을 현재 3개소 3,161㎡에서 7개소 2만 855㎡로 확장하고, 교육시설은 현 영훈학교 외에 송천초등학교를 재정비하고 중학교, 유치원 등을 각각 신설하며, 현재 주민센터, 보육시설, 경로당 등을 송천동 469-6 일대에 2,031㎡ 규모의 복합커뮤니티센터로 갖추고 문화시설로는 여성문화체육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건축시설계획에 대하여 이를 구역별로 보면 먼저 촉진1구역은 송천동 681번지 일대 1만 4,156㎡에 걸쳐 최고 35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2개동에 임대주택 33세대를 포함한 268세대가 입주하며, 촉진2구역은 송천동 403번지와 469번지 등 일대 19만 614㎡에 최고층수 35층, 평균 15.9층 규모로 임대 538세대를 포함한 총 3,135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고, 촉진3구역은 송천동 439번지 등 일대 5만 7,558㎡에 최고층수 29층, 평균 17층 규모로 임대 168세대를 포함한 총 988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게 됩니다. 또한 촉진4구역은 송천동 1261번지 일대 2만 8,802㎡에 최고층수 29층, 평균 22.4층 규모로 총 425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며 이중 임대주택은 38세대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의견청취안을 보면 2003년 11월 18일 지정된 이래 6년 가까이 경과되었는데 그동안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질의에는 주민공람과 공청회 실시과정에서 어제까지 109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그중 반대하는 의견은 96건이며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고, 촉진1구역은 최고층수가 35층으로 되어 있는데 최고층수가 43층까지 가능하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준주거지역으로 건축물의 스카이라인 등을 참작하여 적정높이로 35층으로 하였으며, 층고가 높아지면 바닥면적이 좁아지게 되는 측면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재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될 텐데 소요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방안에 대해 질의에는 학교부지, 도로 등 공공용 토지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기부채납하게 되고 여성문화센터는 약 15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를 서울시에서 부담하며,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우리구에서 부담해야 하나 소요액은 세부 건축계획이 아직 안되어 정확한 산출이 어렵다는 답변이었으며, 계획안에 8m 도로가 있는데 8m 도로에 인도의 설치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8m 도로에도 인도를 설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 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9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상채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우이동 사슴목장 부지 개발 등을 통한 우이동 유원지 내 경전철 정거장 신설 촉구 결의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우이동과 도심을 잇는 경전철 도입의 확정은 지역주민들의 기대를 모았으나 우이동 유원지에는 차량기지만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된 바 이는 타 지역에 비해 낙후한 지역에 시급한 개발을 소망하는 강북구민의 염원을 외면하는 처사이자 국가적으로도 우수 관광자원의 기회비용을 상실하는 크나큰 손실로써 무척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경전철 노선을 도입하는 것은 교통편의 증진뿐 아니라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종합적인 발전전략의 틀에서 모색되어야 하는 만큼 낙후지역 개발을 통한 균형발전 및 국가적 관광, 문화자원의 조성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다수의 다양한 이익추구를 위해 삼각산 관광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우이동 유원지의 경전철 정거장 신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그리하여 본 결의문안을 통하여 우이동 유원지 내에 우이~신설 경전철 정거장을 신설토록 계획을 변경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우이동 산 99번지 일대 사슴목장 부지에 공공용지 수용을 통한 개발 및 일대 공원지역 해제 등 가용 추진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줄 것을 강력히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이동 사슴목장 부지 개발 등을 통한 우이동 유원지 내 경전철 정거장 신설 촉구 결의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95번 우이동 사슴목장 부지 개발 등을 통한 우이동 유원지 내 경전철 정거장 신설 촉구 결의문안에 대하여 정상채의원 외 2분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조례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의원입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 삼가명목을 빌며 진심으로 머리 숙여 고인의 높은 뜻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강북구민의 뜻을 대변하는 소중한 이 자리에 맨 먼저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강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 의회관계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반 조직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감축하라는 내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통·반조직의 세대수 편차가 심하고 불균형한 상태입니다.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변화에 따라 통·반 관할구역을 광역화하는 대통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주택은 1통당 세대수를 500세대, 그리고 주민자치 조직이 활성화 되어 있고 세대밀도가 높은 공동주택은 800세대 내지 1,000세대로 늘리는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효율을 촉진하고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한 예산전략은 연간 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1반당 세대수도 일반주택은 8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100 내지 200세대로 늘려야한다고 합니다. 현재 강북구의 1개통당 평균 세대수는 362세대이고 1개반당 평균 세대수는 42세대입니다. 삼각산동의 경우 재개발로 인하여 이주가 되어서인지 10세대가 안 되는 반이 22개반이 나 되고 100세대가 안 되는 반이 4개나 됩니다. 10세대가 안 되는 통도 무려 3개통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개반당 30세대가 안된 반이 송중동과 번3동이 68개반으로 제일 많고 번1동 66개반, 송천동 63개반, 인수동 45개반, 삼양동 43개반, 미아동 40개반, 우이동, 수유3동 31개반, 수유2동 30개반, 수유1동, 삼각산동 27개반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대변화에 맞게 상기와 같이 통·반을 감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 통장 위촉 시에도 공개경쟁을 실시하고 연임에 대한 규정, 직무평가 등의 규칙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유치원 위탁계약 시 공개경쟁 입찰제도를 도입하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구립어린이집에 지원한 예산이 46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한 곳당 약 2억 2,000만원씩 21개 어린이집에 지원되었습니다. 일전에 지상에 보도가 되어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 미아동 구립어린이집에서 구청보조금 1억 6,000만원을 횡령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그 기사를 보고 ‘이것 안 되겠구나,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비리내용을 보면 근무교사 부풀리기, 급식비로 고급양주 결재하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가라영수증 만들기, 질 낮은 급식주기 등, 그것도 모자랐는지 체불임금이 보육교사 1인 당 평균 1,100만원에 이르고 매년 보육교사를 집단해고 했다고 합니다.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구청에서는 시설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운영자만 바꾸면 그만입니까? 학부모들이 문제제기를 할 때까지 구청에서는 원장의 비리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분기별로 방문하셔서 교육프로그램, 시설, 급식, 회계 등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원장이 아닌 보육교사와도 개별면담이나 전화를 이용하여 대화의 채널을 갖는다면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계약한 위탁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계속해서 연임을 보장할 것이 아니라 재계약심사를 엄격히 하여 단독 응모한 경우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탈락시켜야 합니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중 10년 이상 연임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이 8곳이나 됩니다. 무려 27년이나 된 곳도 있습니다. 개원한 지 몇 년 안된 구립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례처럼 연이어서 계속 위탁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북구청과 그리고 강북구의회는 누구를 위한 보육정책을 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탁업체입니까, 어린이와 지역주민입니까? 본 의원은 구립유치원 위탁계약 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법인의 운영포부, 교육철학,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원장의 자질 등을 면밀히 평가하여 운영자를 계약하면 어린이집의 교육환경이 몰라보게 달라질 것입니다. 고인 물과 독재는 반드시 부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견제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포구와 강서구에서도 구립어린이집 위탁 시 완전공개경쟁입찰로 바꾼 후 기존 운영자가 많이 바뀌고 나서 학부모로부터 교육프로그램이나 시설이 너무 좋아졌다고 칭찬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장점이 알려지자 성동구에서도 차기계약부터는 완전경쟁입찰을 한다고 합니다. 최고의 보육서비스를 펼치는 사람에게 운영권을 주는 적극적인 경쟁체제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경쟁입찰제도가 도입이 되면 구립어린이집의 관리·감독이 조금 부족하다 해도 차기계약을 생각하면 잘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강북구에서도 반드시 공개경쟁입찰로 구립어린이집 위탁계약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문제 있다는 내용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초·중·고에 세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이자 주민의 대표로서 교육관련 분야에 많은 것을 질의하고, 제안하고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왔던 분야입니다. 무엇보다도 급식도 교육의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며 아이들에게 좋은 재료로 만들어진 급식을 먹이기 위해 3년 동안 수차례 구정질문과 신상발언, 상임위와 소관부서에 많은 것을 지적하고 요구하였으며 동료의원들의 뜻을 모아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발의하여 통과시켰고 적은 액수나마 예산까지 편성하는데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구청장이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는 강동구의 사업 진행속도와 성과에 비해 강북구는 노력에 비해 늘 혼자서만 너무 앞서간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협조를 얻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몇 몇 교장선생님들을 만나 급식의 중요성과 급식예산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하였으나 올해는 어렵겠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아서 라고도 봐야 되겠지만 현재 진행 중인 급식업체와의 관계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 교장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다 얼마 전 급식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선택권과 재량권을 교장들에게 주면서 예산을 집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그간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언급도 수차례 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삼각산초등학교에 실사를 나가 살펴보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내역 중 4,000만원이 지원되어 교원 내 인터넷방송국이 구축되었으나 당시 구축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동영상 강의자료 하나 탑재된 곳이 없었고 사장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학습준비물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학생 1인당 1만 6,000원 정도의 예산이 교육청에서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예산이 전용되고 있고 또 실제로 학생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 길이 어렵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늘 바쁘고 학습준비물에 대한 부담이라도 전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각종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큰 아이 때나 둘째, 셋째 때나 준비물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시 학습준비물 지원예산은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우이독경입니다. 학교에 전자도서관 관련예산 지원도 문제가 있습니다. 도봉도서관, 시립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등에 방대한 자료의 전자책이 잘 구비되어 있어 대출받고 다운받아서 보면 됩니다. 각 학교마다 소규모로 전자도서관을 구축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예산낭비입니다. 차라리 도서구입예산을 대폭 지원하는 것이 백번 낫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경비보조금 중 도서구입비와 도서관 확장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학교도서관을 가 보니 신간은 별로 없고 읽을 가치도 없고 버려야 할 구간만 가득하였습니다. 헌책까지 포함해도 학생 1인당 채 10권이 안 되는 학교가 많았습니다. 내년이나 올 추경에는 각 학교당 도서구입비로 3,000만원씩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로서 본 의원이 바람이 있다면 학력향상, 입시주도능력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부모님이 해 주는 것 이상의 급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소원입니다. 하지만 강북구민의 소중한 예산을 아쉬운 소리 해 가며 의지도 없는 교장들에게 선택권과 재량권을 다 줘가며 예산을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준비없이 예산부터 잡았다고 질책하실지 모르지만 2008년 강북구의회 교육특별위원회에서라든가 혹은 강북구청 교육정책과에서 급식관련 공청회를 갖고 학부모들과 교감을 가졌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급식관련 예산을 올해는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공청회 열고 사업설명회 등을 가져 홍보하고 학부모들에게 그리고 교장선생님들에게 고맙다는 소리 들어가며 내년에 혹은 나중에 더 확대해서 지원해도 됩니다. 예산을 주면서 칼자루를 학교장들에게 다 주는 교육지원 이제는 그만 하십시오. 주고도 감시도 제대로 안 되고 교육관련 부분에 어떤 식으로도 참여할 수 없는 예산집행 이제는 그만 합시다. 교육경비보조금 35억원으로 찾아보면 할 일은 많습니다. 각 학교에 영어 원어민교사를 한 명씩 지원하는 것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고 강북구에는 도서관다운 큰 규모의 도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봉도서관 정도의 도서관이라도 하나 만들어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주민들의 문화공간이 들어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출직들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냥 생색들을 내서 주고 나서 감시, 감독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통해 본 2009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급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지난번 우려하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한 답변으로 집행부는 학력신장과 시설개선에 50대 50의 비율로 집행하겠다고 했으나 주지 말라는 학습준비물 비용하고 역사문화탐방프로그램,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영어전용교실 설치 이것이 학력신장 쪽에 지출한 내용의 전부입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영어전용교실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정말 아니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35억원으로 친환경급식사업만 대대적으로 해도 강북구 교육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고,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완공될 어린이정보센터, 노인복지관 등을 통합하여 종합복지관이 완공될 것입니다. 또한 여성정보센터도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정보센터도 사업내용이나 프로그램이 충실하지 않다면 주민들의 활용도 또한 저조할 것이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타구에서 여성정보센터가 기대만큼 제 기능을 못한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강북구 땅값이 올라 부지도 비싸고 시설을 자꾸 만들어 놓으면 운영비가 고정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이 충실하지 않으면 주민의 활용도도 저조하므로 본 의원의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으로 보아서 시설을 자꾸 만드는데는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 저런 사업들을 함축해서 생색내기용으로 작은 시설들을 자꾸 만들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 저런 사업들을 함축해서 크게 하나로 묶어 다양한 편의시설도 넣고 많은 사람도 수용하여 드림랜드나 통일교육원이나 이런 부지에 정독도서관만큼 큰 도서관이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태어나고 휴식공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 학교의 시설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존에 지원하던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학교마다 나누어 먹기식으로 거의 다 시설개선에만 70% 정도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입니다. 교육프로그램 부재, 선생님들의 의지부족과 제도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경비보조금을 학교에 지원하지 말고 도서관 기금으로 적립하여 제대로 된 도서관을 짓는 것이 차라리 학생들과 구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지원을 위해 예산을 주겠다고 해도 여러 이유로 받지 않는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과연 이대로 주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교육정책과가 신설된 이후 행복중·고 경영·재정 이런 사업 추진하는 것 말고 그 간의 일하신 성과와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교육지원팀으로 환원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삼양동과 송천동, 삼각산동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김지환의원입니다. 우리구의 구정목표인 ‘우리동네 행복만들기’를 위해 그동안 열심히 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강북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기공식 이후의 경전철 추진현황이 무척 궁금합니다. 강남·북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강북지역의 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이 완공되면 그동안 우리 강북구의 당면문제였던 교통문제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에도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기대가 무척 높은데, 드디어 지난해 10월 31일 기공식을 가졌습니다만 이후의 추진사항이 미진한 듯 보여 과연 당초의 목표치대로 2013년 완공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향후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주민들이 더욱더 신뢰하고 적극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면서 상세한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강북구의 적극적인 도시가스 공급 노력 덕분에 대부분의 가구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었고 적은 난방비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주민들이 있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강북구 내 도시가스 미 보급가구는 삼양동 지역의 미아동 791-2926번지 14가구 외 33가구, 송천동 지역의 미아동 679-4번지 10가구 외 32가구, 삼각산동 지역의 미아동 1339-3번지 40가구를 포함하여 총 129가구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각 번지별로 3가구 내지는 40가구 정도가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를 하기에는 사실 그렇게 많은 가구 수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가구의 일원이라는 마음으로 추운 겨울을 어렵게 보내야 한다는, 정말 이분들의 입장이 되어 이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3자녀 이상을 출산한 강북구 공무원에게 승진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해 보았으면 합니다. 지난 5월 22일 서울신문이 보도하기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출산율이 1970년에 4.53명이었던 것이 2008년도에는 1.2명으로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도 많은 출산장려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강북구의 출산 지원기준을 보면 첫째아이의 경우 20만원, 둘째아이는 30만원, 셋째아이 이상을 낳았을 경우 50만원을 지원하여 서울의 다른 구 지역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뒤쳐지지 않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장을 다니는 여성의 경우 출산 이후에는 승진 등의 처우에 있어서 불리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큰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강북구 공무원의 경우 3자녀 이상의 아이를 출산할 경우 승진에 대한 혜택을 준다면 사회적으로 출산율 장려의 실제적인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북구 행정기구 분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로 나누어졌던 강북구 행정기구가 지난 2008년 3월 28일 개편 때 환경과와 위생청소과로 바뀌면서 청소와 위생업무가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지도·감독업무는 청소업무와는 업무상 차이점이 많으므로 청소과와 위생과를 분리하면 구민이나 업무담당 공무원 모두가 편리하다고 생각되므로 분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강북구청 제휴 비씨카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997년부터 강북구청에서는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이른바 ‘비씨강북구카드’를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고, 더불어 강북구 지역 내 상점들도 카드가맹점으로 많이 가입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저 역시도 가맹점으로 선정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씨강북구카드’는 구청과 카드사가 제휴하여 카드를 발급하고 본 카드로 이용된 금액의 0.1%를 강북구 복지기금으로 적립하여 우리구 저소득 주민을 돕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는 강북구 장학기금에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도 최근에는 홍보 부족으로 인해 실적이 다소 미미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비씨강북구카드의 사용을 권장하면 강북구 복지사업에 기여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 무료 서틀버스 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강북구청에서는 장애인 무료 서틀버스 정류소가 몇 군데 있는데 정류소간 거리가 멀어 장애인 이용시 불편함을 제기하는 민원이 자주 있습니다. 정류소를 좀 더 신설하여 장애인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겪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주민들이 주변 재래시장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류소를 재래시장과 연계하여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으면 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 다들 긴축살림을 하는 이 때 동네 재래시장에 마을버스 정류장을 증설 내지는 조정하여 연결한다면 주민들은 값싼 동네 시장을 보다 쉽게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재래시장도 활기를 띠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점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덟 번째, 전화자동응답시스템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강북구청, 의회, 주민센터에 자동응답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자동응답시스템은 민원인들이 담당자와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빠른 민원 처리를 위해 도입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 도입이 도리어 민원인들의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담당자가 부재중인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 전화를 받아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 다시 연결되는 시간에 통화를 하는 등 민원을 제기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면 메시지를 남기라는 자동응답만 들리고 메시지를 남겨도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되지도 않습니다. 언제 다시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전화를 끊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처리 담당자들에게만 편리한 시스템일 뿐이고, 민원인들에게는 진행여부를 알 수 없는 갑갑한 방식이며 오히려 불편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홉 번째, 치안센터 관련 사항입니다. 이전 정부의 방침으로 치안센터가 지구대 단위로 통합되면서 삼양동의 치안센터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삼양동에서는 치안센터 재건의 민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는 어두운 골목길이 많이 있습니다. 치안센터라는 것은 예방차원에서도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치안센터를 부활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의 치안센터 설립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므로 치안센터 설립 예정시 우리 삼양동 지역도 꼭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열 번째, 구청과 각 주민센터에는 컴퓨터, 복사기, 팩시밀리 등 많은 사무용 기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용 기기는 일정 기간이 되면 노후된 기기는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 사용했던 기기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록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다고 하나 살펴보면 쓸만한 기기들이 많을 텐데, 더욱이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때 혹시라도 낭비요인은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열한 번째, 강북구 관내 공공기관 명칭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1995년 도봉구에서 강북구로 개명된지도 약 15년이 지났습니다. 구 명칭이 변경된 후 각 공공기관들은 “강북”명칭으로 변경되었지만 아직까지 세무서는 “도봉”이라는 명칭으로, 교육청은 “성북”이라는 명칭으로 강북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할구역이 우리와 달라 우리구뿐만 아니라 인근 구의 업무도 관할하고 있겠지만 시민의 복지를 위한 공공기관이 강북구 내에 있으면서 “도봉”이라는, “성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각 부문의 이해 관계가 걸려 있어 힘들 수도 있으나 예컨대 “도봉세무서”라고 하면 보통 사람이라면 자연히 도봉구에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마련입니다. 강북구에 있는 공공기관이므로 당연히 명칭을 “강북세무서”, “강북교육청”이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칭 개정계획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열두 번째, 구민 건강복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요즘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치매에 걸리는 사람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해 강북구청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는 줄 알고 있지만 본 의원은 번2동 강북구 보건소 옆 번2동 주민센터 청사를 치매전문치료센터로 설립하고, 번2동 주민센터는 그 주위 다른 곳에 새로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미아동 지역에 체육관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번동에는 웰빙스포츠센터, 수유동에는 삼각산문화예술회관과 난나청소년수련관이 있어서 인근 주민들이 수영, 헬스, 체육모임을 쉽게 즐기는데 미아지역에는 변변한 체육시설이 없어 이곳 주민들이 체육을 즐기려면 멀리까지 나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삼양동에 노인복지센터, 어린이정보센터, 강의실, 컴퓨터실 등 지상4층의 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아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린이정보센터는 미아8동, 미아1동 구청사에 해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미아지역에는 체육관 건설이 더 시급하고 주민에게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새로 짓는 것이 어려우면 지금 짓고 있는 복지센터의 용도 일부를 체육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구정 현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과 관계자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과 구청장님, 공무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황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황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민복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안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구정에 임하시는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회관 건립문제입니다. 이는 여러 차례 질문을 드린 바 있고 본 의원이 양심을 가지고 의지에 따라 추진하고 싶었던 사항입니다. 약속대로라면 지금쯤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당한 진행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의 진행과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요금 과다징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답변을 주신다고 대답을 하시고 반년 이상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답변이 없어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문제는 마을버스를 구민운동장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해 놓고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다시 상기시켜서 말씀드리자면 7대도 주차할 수 없는 부분에 10대를 주차하도록 하고 10대분의 주차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6대 내지 7대분만 징수를 하고 나머지는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질문을 드렸는데 고지서를 발부한 문화체육과에서는 답변이 없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거를 통한 구청장은 공약을 제시하고 당선되면 구민 다수가 그 공약을 인정하고 재임기간 동안 그 공약의 이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공약이행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아는 구민은 극소수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의 공약사항과 이행실적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구의원님들의 공약사항 이행부분도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선출직 공무원이 공약을 걸고 당선이 되면 이미 주민들은 그 공약을 인정해 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공약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절대적으로 공약사항은 이루어져야 구민과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되기에 공약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보면 「의회의 사무직 공무원의 임명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명’에 대한 해석을 우리 구는 새로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임하는 자만을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임하는 자가 있어야 부임하는 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임을 하기 위해서는 의장의 추천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또 이임에 따라 부임하는 자가 있다면 기초단체장은 의장의 추천을 반드시 받아서 규정에 의하여 인사를 하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번3동 관내에 2개의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지난 질의에 약간의 언질을 드린 바 있으나 거부한다는 의사가 있어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상기를 시키고자 합니다. 복지관의 원래 건립취지는 1991년 시책적으로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정책적으로 이주시키면서 이분들의 복지를 담당하기 위하여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당시 20여년 전 40세의 입주민은 현재 60세가 되었고 50세에 입주하신 분은 70세가 되었습니다. 이분들 역시 우리 사회의 고령화에 어김없이 따라가고 있는데 노인복지시설로 탈바꿈시키지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타구의 경우 노인복지관 또는 장애인복지관으로 변경하여 시비지원을 듬뿍 받고 있으며 종합복지관의 인구는 인구 10만명에 비례하여 관내 유수 복지관으로 이전하여 시비지원을 받아 종합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을 윤택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 우리구의 운영정책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타 지역처럼 운영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차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열악한 재정상태인 우리구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국가적 고민거리일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제가 묻고자 함은 주차장이 부족하다 하여 최근 개설된 소방도로에까지 주차선을 그어놓는 우리구의 정책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방도로에 주차하도록 했다가 만약에 화재라도 발생하여 소방차 진입을 못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책임은 우리구가 모두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판단되기에 이에 대한 현명하고 지혜로운 시책을, 구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헌책들의 활용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습관을 보면 각 가정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서 오래 된 헌책들을 무조건 폐지로 분리·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헌책 중에는 쓸만한 책, 볼만한 책들도 무수히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쓰던 헌 교과서는 잘 구분하여 후배들에게 물려준다면 소중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판단되기에 감히 제안하는 바 각 동별로 동장 주관 하에, 또는 동장의 협조 하에 동별 새마을문고 주관으로 파손되지 않은 책을 모아 교과서는 학교로, 나머지는 동별 새마을문고와 필요한 주민에게 싼값의 유상 또는 무상으로 활용한다면 주민경제에 다소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오니 타당성 여부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황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오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일은 현충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25일은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잔의 비극, 그리하여 조국을 잿더미로 만든 6·25 59주년, 그때 그런 조국을 지키다 장렬히 사망하신 순국선열들, 태산 같은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기리기 위해 6월 한 달을 호국보훈의 달로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뒤돌아보며 삼가 옷깃을 여밉니다. 59년 전 그때 그분들이 흘린 그 진한 애국의 피와 땀과 눈물 위에 오늘의 우리의 역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 그분들이 지켜준 이 땅 위에 세계사에 빛나는 산업화, 민주화, 경제발전의 신화 등이 바로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임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34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재정·환경적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현풍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또 구민의 뜻과 이상을 실현시키는 안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 동·북부지역의 구정과 의정을 주민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출신 우종오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그리고 깨끗이 일하시는 강북구의 1,1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지난 36년 동안 공직생활을 잘 하셨고 그중 우리 강북구의회 행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3년 4개월 동안 수고하시고 이달 말 퇴임하시는 안종철 전문위원님께 행정위원장으로서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안종철 전문위원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번에 우리 강북구가 과년도 체납정리분야 서울시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것도 이 분야 4년 연속 최고의 성적을 거둔데 대해 재정경제국과 이종선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세무과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북구는 ’95년 개청 이래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고 향후에도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강북구가 되길 희망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꿈에 그리던 우이동에서 신설동까지 지하경전철 착공 그리고 그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본 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했고 또 지난 2005년 10월 14일 제4대 강북구의회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이동 삼각산 케이블카 설치 촉구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상기하면서 다시 한 번 환경친화적 케이블카 설치를 촉구·주장하는 바입니다. 2013년 지하경전철이 개통되면 그 철도는 우리 주민들만 출·퇴근용으로 이용할 것입니까? 그리고 문화 강북구, 애국의 강북구, 삼각산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가진 강북구로서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마침 환경부의 케이블카 설치규제가 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통과길이도 기존 2㎞에서 5㎞ 이내로 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삼각산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연구와 시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한 발 더 나아간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통과길이가 2㎞에서 5㎞로 확대·적용된다면 우리 강북구에서 케이블카를 한 대 설치하고 저 삼각산 너머의 은평구 쪽에서 케이블카 한 대를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은평구 쪽의 의사타진과 타당성 검토가 선결되어야 하겠지만요. 만약 꿈같은 이 안이 실현만 된다면 강북구와 은평구 모두에게 아주 큰 명품이 탄생하는 것이며 양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삼각산 빼어난 절경과 함께 또 하나의 대한민국 명물, 서울의 명물이 탄생되리라 굳게 믿는데 구청과 구청장님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꿈은 언제나 이루기 위해서 꾸는 것이며 꿈은 꼭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짜게 먹는 강북구민 건강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짜게 먹는 식습관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요인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과잉이 문제가 되는 소금, 주요 국가별 1일 소금 섭취량을 보면, 우리나라는 2005년 기준 13.4g으로 일본 10.7g, 영국 9.0g, 미국 8.6g를 크게 웃돌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일 권장 섭취량 5g의 2배를 훌쩍 넘고 있으며 그 원인은 외식과 가공식품 이유가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이 가장 가까이에서 손쉽게 접하게 되는 외식과 가공식품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강북구 관내 식당과 가공식품 생산, 취급업소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또 이들 업소에 대한 홍보, 지도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강북구민을 상대로 한 홍보 및 교육 계획과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과 구청장님의 생각과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탄소 배출권 거래가 임박함에 따라 지난 식목일에는 경기 안산시, 수원시, 충북 옥천군, 전남 함평군 등 각 지자체에서 백합나무 심기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구에서도 백합나무 심기를 권장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건의 겸 질문드립니다. 특히 우리구에는 ‘북서울 꿈의 숲’을 비롯, 삼각산과 오패산, 가로수 등 백합나무 심을 곳이 아주 많다고 보여집니다.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물질인 이산화탄소(CO2)를 흡수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가진 백합나무 그래서 환경부 권장수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예로 30년생 백합나무 한 그루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39.6㎏으로 동일 수령의 소나무 11.9㎏에 비해 3.3배가 높으며 오존 흡수율도 매우 높아 저탄소시대에 효과적인 수종으로 “탄소 통조림”이라는 별칭까지 갖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올해 300만 그루를 시작으로 2013년까지 1억 그루의 백합나무를 임야나 가로변에 심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백합나무를 소나무와 함께 우리 강북구에 많이 심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계획 세워 식목해 보시길 바라며 답변을 구합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 분야 인사의 비형평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7급에서 6급으로 진급대기자가 극심하게 적체되어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999년 7급으로 진급한 행정직은 현재 대부분 6급으로 승진하고 있는데 비하여, 사회복지직은 10여년 가까이 7급에 정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 다른 비교 하나 해보겠습니다. 세무직 정원은 65명에 6급 정원이 복수직 2명 포함 11명이며, 사회복지직은 63명 정원에 6급 3명으로 정원에 비해 승진이 적체되어 있으며, 타 구청에 비해서도 우리 강북구의 사회복지직 직급 적체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타 직렬과의 직급 형평성 및 사회복지직의 중간 관리층 확보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2~3명의 사회복지직 추가 승진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도 구청의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등산로 입구 쓰레기 문제입니다. 최근 등산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등산객들이 먹고 마신 각종 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없어 등산로 인근 하천, 도로, 주택가에 마구 버려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삼각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입장료를 받을 때에는 초소 인근에 쓰레기 분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등산객들이 편안하게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었으나 언제부터인가 쓰레기 분리시설이 철거되어 후미진 곳에 쓰레기를 무방비하게 버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로, 인근 노원구에서는 수락한 하산 지점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또 쓰레기 문제 질문입니다. 우리구의 젖줄인 우이천 상류 봉황각에서 도선사까지는 주민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어 비교적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으나 봉황각에서 그린파크 앞 다리까지의 하천은 강북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름철에는 행락객들이 버린 쓰레기가 주말이면 약 1톤 정도는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출입문이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쓰레기 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출입문을 이동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여름 행락철에 무단투기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행사 개최 시 직능단체 회원 동원 이외의 홍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구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구현하고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홍보 방법 중 하나로 각동 직능단체 회의시 회의자료를 활용하여 행사를 알리고, 동별로 행사 참여 인원을 할당하는 방법이 가장 손쉽게 이용되고 있다보니, 행사마다 회원들이 동원되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금전적인 부담이 발생하기도 하여 불우이웃돕기나 나무심기, 마라톤대회 등 좋은 취지로 개최되는 행사의 의미가 퇴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사 개최 시에는 직능단체 소속 회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주민간 세대간 화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신문이나 지역방송 등의 다른 홍보방법 또한 이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직능단체를 통한 홍보와 같은 손쉬운 방법 이외의 다른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이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목에서 본 의원이 본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의 이정돈 팀장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 실린 쉽고, 편리하고, 값싸게 설치할 수 있는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자체 개발 보급해서만은 아닙니다. 작년 여름 오후 본 의원이 우연히 시내에 나가는 지하철 안에서 만난 이정돈 직원, 자전거주차장을 짓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서류 뭉치를 잔뜩 들고 다른 구의 자전거 관련 자료를 구하러 가는 모습을 보면서 강북구의회 의원으로서 가슴 벅찬 감격, 기쁨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정돈씨 같이 소리없이,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직원이 우리 강북구에 많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밝은 희망이 있습니다. 자전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유가에 따른 연비 비용의 증가, 제한된 도로를 이용하려는 수많은 차량들로 인해 도시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이 고통으로 변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에 독일, 일본, 네덜란드 등 자전거 선진국에서는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가 활성화되었으며 수송 부담률도 총 통행의 25%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어느 자전거 타기 행사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여 자전거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 국내에서도 자전거 이용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는데 우리구에서는 레저, 스포츠 등의 목적보다는 통근, 통학, 쇼핑 등을 위한 실질적인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주차구획선 삭선 용의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등록대수는 많고 확보된 주차장은 절대 부족한 현실에서 도로의 일부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것은 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보도나 차도의 구분이 없고 사람과 차량 통행이 많은 엘리제 웨딩홀 옆길, 즉 수유동 45-26 도로는 항상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곳인데 주차구획선까지 설치되어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지역의 주차구획선 설치가 주민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자체 판단인지, 또한 설치 전에 사고위험에 대한 고려는 없었는지, 그리하여 문제점이 노출된 위 지역의 주차구획선의 삭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수유1동 신청사 건립이 2009년 1월 8일 시작해서 2010년 3월 4일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차일피일 미뤄져 본 의원이 볼 때 내년 3월 4일 준공이 되겠나 싶은데 그 이유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각산 지구대에서 토목창고까지의 도로개설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토목창고 이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새 일자리 만들기로 우리구 관급공사 시 강북구민을 먼저 고용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도 나도 사방에서 어렵다고 일자리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강북구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에 강북구 주민의 일용직 근로자를 우선 채용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면 좋겠다 싶어서 관급공사 주민 일자리 확대사업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대상은 일용직 채용이 가능한 토목, 하수, 녹지, 교통 등으로 공사계약 시 관급공사장에 구민 일자리 확대 특수조건을 명기, 실행하여 구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 강북구의 관급공사 규모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몇 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지와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희망을 찾아보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쉰일곱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장영희 서강대 교수가 자기 삶에서 완성하려 했었던, 그리고 완성한 신화는 희망이었습니다. 희망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며, 희망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한 장영희 교수, 생후 1년 돌떡을 만들기 위해 쌀을 담가 놓은 날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며 소아마비를 앓았고, 겨우 눈만 깜박거릴 뿐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했던 그는 5살 때까지 제대로 앉지도 못 했고 어려서는 어머니 등에, 커서는 목발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장애인에게 응시기회를 준 서강대에 다녔고 뉴욕 주립대에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받고서 모교인 서강대 강단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2001년 유방암, 3년 뒤 척추암 선고를 받았고 지난해에는 암이 또 다시 간으로 전이되었습니다. 그런 암들과의 투병 속에서도 2005년 강단에 돌아왔고, ‘문학의 숲을 거닐다’라는 저서에서 “인생에서 넘어지기를 수십번, 하지만 신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넘어뜨린다고 나는 믿는다. 넘어질 때마다 나는 번번이 죽을 힘을 다해 일어났다”라고 했고, “희망은 운명도 바꿀만큼 위대한 힘이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장영희교수, 말미에 본 의원이 희망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강북구에는 무한한 희망이 있고 그 꿈을 이룰 사랑과 용기에서 우러나오는 용솟음치는 힘, 그 힘이 넘치고 있지 않은가. 마침 이번에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제3회 메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우리 강북구가 삼각산과 애국·애족 브랜드화 공약실천 노력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강북구민의 절대적인 지원으로 이루어낸 구청장님, 직원 여러분 축하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 떠오르는 저 태양을 보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전진하자고 외칩니다. 위대한 서울의 강북구민 이젠 사랑과 희망으로 뭉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종오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유2동, 수유3동, 번1동, 번2동 출신 김동식의원입니다. 먼저 고인이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4만 강북구민 여러분,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으로 저를 지지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안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강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현풍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 지역주민들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평소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피부로 느낀 구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열네 분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은 대부분 구민들의 의견을 대변했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강북구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구청장님이나 직원들이나 저희 의원님들이나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방법론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누가 먼저라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청장님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멕시코에서 처음 발견된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특히 종간 변이를 일으켜 아직까지 검증된 특효약이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끼리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바이러스는 언제든 변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세계는 긴장하고 있으며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유엔 산하 보건기구 WHO가 6월 11일 전염병 경보의 최고단계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대유행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청은 구민의 행동요령, 예방수칙, 대책반 구성, 의심환자 신고시 조치사항에 대하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한 만에 하나 감염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스쿠터 전동 및 수동 휠체어 A/S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의사의 진단서에 의해 장애등급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는 무상으로, 일반인에게는 본인이 20%의 부담금으로 각자 알맞는 휠체어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휠체어를 사용하다 고장이 났을 때입니다. 현재로써는 A/S를 받을 수 없으니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기에 본 의원은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각종 기기를 구입하여 고장 나면 A/S 문제에 상당히 곤욕스러워 하십니다. 하물며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스스로 A/S 문제를 해결하기란 여간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모든 물건을 구입하고 나서 가격에 따라, 종류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 A/S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휠체어는 작게는 48만원부터 크게는 167만원까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500여개의 보장구가 지급된 상태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서 사후관리가 소홀해서야 무엇으로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A/S 문제는 우리 구청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A/S 문제는 휠체어 회사의 문제일 수 있지만 지금처럼 구입할 때 장애인들에게 무조건 맡길 것이 아니라 우선 구입단계부터 구청에서 적극 개입하여 검증된 휠체어회사와 계약을 하던지, 아니면 인근구 노원구처럼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을 하던지, 또한 도봉구처럼 관내 보장구 수리업체를 지정해서 20만원 한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까지는 무료로, 일반인에게는 50%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관계부서에서는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이 외에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장애인연합회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우리 강북구 장애인들의 복지가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초등학교 녹색어머니 교통봉사대 확대 지원과 공간 확보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는 14개 학교로 학생 수는 약 1만 8,5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일 등·하굣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며 아주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기에 약 3,000명의 녹색어머니들이 매일같이 교대하면서 아들·딸을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청에서는 이분들을 위해 1년 예산이 사립을 제외한 13개 학교에 450만원, 각 학교마다 골고루 분배하는 과정에서는 1년 예산이 31만 5,000원입니다. 이 예산으로 한 벌에 몇 십만원 하는 정복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회장단은 개인이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꼭 필요한 상의 파란 와이셔츠, 깃발, 호루라기 등 최소한의 교통봉사에 필요한 도구들을 구입하는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학교 문제라고 우리 구청에서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적다보니 매일 옷을 봉사 전·후에 갈아입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옷을 갈아입을 공간 자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약 3,000명의 봉사자가 과연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단지 1만 8,500명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뿐입니다. 그분들의 1년 예산이 450만원, 과연 이 예산으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봉사에 사용되는 도구는 대부분 소모품이라 수시로 교체해 줘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지급이 아닌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라 분실 우려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자기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는 각종 체육단체에도 이 정도 예산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1만 8,500명의 3,000명이라는 봉사회원들의 숫자를 감안해서 예산의 우선순위로 보나 내용의 질적인 면으로 보나 형평성을 고려해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450만원 예산은 10년 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과연 우리 구청의 각 예산항목에 10년 전의 예산과 똑같은 항목이 한 개라도 있습니까?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해 좀더 관계부서에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학교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조 하에 봉사자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고 토론하며 옷을 갈아입을 공간 확보에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이천 스피커 갯수를 좀더 확대 방안할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이천 조깅코스는 우리 강북구민들의 사랑받는 체육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더 아쉬운 부분이 있기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방송장비를 갖춰 긴급 시에는 재난방송으로, 평상시에는 운동하면서, 조깅하면서 각종 좋은 음악을 청취할 수 있도록 스피커장치를 완료했습니다. 문제는 스피커 방향이 정면으로 향하기 때문에 조깅을 하면서 스피커 앞을 지나갈 때 잠시만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지금 현재 우이천변에 스피커가 약 25m 간격으로 128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면이 아닌 45도 방향으로 스피커를 128개 추가 설치한다면 많은 지역주민들이 조깅을 하면서, 체육을 하면서 좋은 음악을 들음으로써 구민들의 정서 함양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들려주는 음악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구민들의 정서 함양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각종 문화축제행사를 축소 및 통·폐합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민들에게 가장 흔히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은 “행사가 많다”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문화원 원장 출신이라 한편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서울시민의 여론조사를 보면 각종 행사에 시민들의 만족도는 22%에 불과합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부서와 동장님들의 적극적인 권유로 참여한다니 이 부분이 더욱 더 안타깝습니다. 오죽하면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대하여 축제 감축을 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보너스를 지급한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또한 매년 자치단체별 지역축제 예산규모와 숫자를 비교해 공개하는 등 주민과 언론에 의한 통제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우리 강북구청은 이에 대하여 절대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매 행사 때마다 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많이 참석합니까, 자율적입니까, 타율적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의 행사입니까? 주민들이 각종 행사에 자리를 가득 메워야 진정한 행사를 할 수 있고, 행사 때마다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빈자리를 메워야 하는 안타까운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매번 반복되어서 참석하는 구청 및 동사무소 유관단체 회원들만의 행사가 과연 얼마나 의미있는 행사가 되겠습니까? 물론 전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 지난 과정을 지켜보면 충분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사가 행정력 낭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공휴일 행사라서 행정력 낭비가 아니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휴일날 공무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주초에 구민들의 봉사차원에 행정력 서비스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결국 행정력 낭비는 구민들의 불이익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이런 행사 과감하게 축소, 통·폐합 운영하십시오. 앞으로는 이벤트성, 선심성, 소모성, 일회성 예산 과감하게 축소, 통·폐합해서 절약된 예산으로 어려운 경제난 극복의 일환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소외된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예산으로 혹은 더욱더 시급한 곳에 예산이 사용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만약 각종 행사에 축소를 원하지 않는다면 특화된 축제로 공무원들의 행사가 아닌 구민들의 행사로 본래의 취지를 잘 살려 주십시오. 아무쪼록 모든 각 행사가 호평받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구청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가급적 강북구 구민들을 많이 채용할 질문은 먼저 하신 동료의원이 계셔서 중복된 질문은 피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그 질문에서 빠진 수의계약 문제에서도 같은 조건이라면 우리 강북구 구민들이 더욱더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청소 개선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매번 본 의원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선책이 청소실무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많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쓰레기 배출시간과 수거시간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 제대로만 지켜진다면 우리 강북구 거리에는 낮에는 쓰레기봉투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또한 무단투기로 인해 구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일은 사라져야 합니다. 금년에도 청소용역비를 6,500만원이나 예산편성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전년도와 달라진 것이 없다면 이는 예산낭비로 판단해야 합니다. 무단투기 근절시킬 방안과 구민들이 배출시간을 잘 지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일시에 해결은 어렵다고 본 의원도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은 비춰져야 합니다. 정 대책이 없으면 공무원들 행사에 동원하는 부분 청소에 동원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우리 강북구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실질적인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글로벌시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그동안 문법 위주의 교육이 체험위주의 교육으로 바뀌면서 영어마을이 붐을 타고 있었습니다. 각 학교마다 테마별 부스형태의 영어체험마을을 구축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반면 투자효과에 비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부스형태의 코너를 활용한 영어체험학습이 일회성 교육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수시로 부스의 환경을 업그레이드 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고,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공중파 방송뿐만 아니라 케이블TV, 대학교, 관공서, 기업 등에서 가상 스튜디오 기술을 적용한 프로그램 제작이 점차로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역사스페셜이나 생로병사의 비밀과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3차원의 멋진 공간에서 액터가 그 속을 자연스럽게 걸어가며 연기를 하는 장면이나, 그리고 시사, 평론, 일기예보, 스포츠중계 등 우리는 흔히 비쥬얼 스튜디오 기술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접하게 됩니다. 한국교육정보기술연구소에서는 5년 전부터 교육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결과 2D, 3D를 접목한 EVR7000이라는 합성장비를 개발, 현재 서울 연촌초등학교와 경기 고양의 벽제초등학교에서 시범설치 운영 중입니다. 우리 강북구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정책 개발에 앞장서야만 서울시에서 가장 사랑받는 강북구로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정보를 주무부서는 발 빠른 대처로 서울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강북구의 초·중등 학생들이 영어교육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정책 개발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예산을 사용해서 효과를 얻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문제는 같은 정책을 수립해도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이여야만 진정한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영어교육을 위해 우리 구청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육은 강제로 절대 안 됩니다. 교육의 여건을 변화시켜 스스로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강북구의 중요한 역할을 기대합니다. 시범적으로 1～2개 학교에 실시하여 성과를 분석하면서 점차 확대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관계부서의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번동 하수준설집하장 옆 보도 확장방안에 대하여 묻습니다. 현재 집하장 옆 보도는 겨우 한 사람만의 보행자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더군다나 비가 올 경우 우산을 갖고서 절대 통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현실을 감안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2008년도 체납세 정리에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강북구의 위상을 드높인 강북구 세무과 직원들 또한 교통행정과의 유능한 직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애정과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함께 걸어간다면 반드시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참석하여 주신 구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석에서 방청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용욱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용욱의원입니다. 항상 강북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현풍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들에게 신속한 보도로 구민의 귀와 눈이 되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강북구의회 이기황 부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항상 강북구의 발전을 목표에 두고 시책사업이나 업무에 대해서 구 관계자들과 많은 논의를 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궁극적인 목표는 강북구 발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사업이 잘 진행된 부분도 있고,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기에 오늘 저는 몇 가지 간단하게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수유1동 토목창고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유1동은 주거생활이 개선되지 않았지만 뒷산을 거울삼아서 대다수 주민들께서 서민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열심히 살고 계신 분들이며 또한 학교 수가 제일 많은 일명 강북구에서는 교육의 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주민들께서 길거리에 모여 구청과 저희들에게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현장에 있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장에서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듣고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민원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는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필요성과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유1동의 토목창고 개선사업은 민원해결 모색 또는 대처방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수유1동 주민들과 토목창고 개선사업에 대하여 추진설명이나 대화 한번 없이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문제점이 발생하고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단되고 있는 사업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이며, 차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이천 생태하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구청장께서는 2009년 시정연설에서 우이천 생태하천을 복원하여 사계절 내내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수질관리를 강화하여 물고기와 수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보았을 때 우이천의 하류 부분은 많은 관심 속에서 잘 정비되어 강북구민들의 휴식처, 만남의 장소, 운동장소 등 여러 형태로 정말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이천 상류부분 우이동계곡, 도선사계곡, 대동천계곡, 수유1동 빨래골계곡 등 상류의 정비 보완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상류에서 내려온 물들이 물고기와 수생물이 살 수 있는 물이 내려와야지, 쓰레기, 기타 오물질로 오염된 물이 내려온다면 아무리 하천 하류를 예쁘게 용이하게 잘 단장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류천이 깨끗이 정비 보완이 된다면 산에 오르는 사람들도 더 관심을 갖고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동참하시리라 믿습니다. 우이천 상류의 생태계를 보존하려면 잘 정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 구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 분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강북구 노인 인구수가 25개 구청 중 3위 또는 5위 정도로 많이 살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맑은 공기 속의 쾌적한 도시이기에 앞으로 더 노인 인구는 증가되리라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지역을 돌아다녀보면 거동에 불편이 크게 없으신 노인들께서 생활하시는 경로당은 구청의 많은 관심 속에 많이 정비되어 보완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께서 사용 및 활용할 수 있는 노인요양원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타 시·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원 비교시찰시 현대시설로 지어진 노인요양원을 보면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강북구를 연상하게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장기요양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구립 또는 시립노인요양시설의 건립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대한병원 앞 교통섬 조형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대한병원 앞 교통섬 조형물에 대하여 필요성 및 가치, 주민들의 인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며 철거요구를 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 디자인거리에 포함되어 새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섬은 스테인레스 파이프 142개, 우리구 우편번호수로 2003년부터 2004년 총 사업비 9,781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5년 동안 총 사업비 9,781만원이 소멸되면서 우리구 주민들과 교통섬 인근을 지나다니는 서울시민들에게 무엇을 주었고, 어떤 인상을 남게 했습니까? 다시는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지금 하고 있는 공사는 어떤 형태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이동 72번지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유2동에서 우이동으로 연결되는 우이천변 차도는 우이동 72번지 부분이 도시계획은 설정되어 있으나 사업을 실시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된다면 우이동 광장에서 우이천을 따라 뒷 도로를 이용한 차량소통이 원활해지고, 도보 또는 자전거를 타고 운동하시는 주민들의 편의도모는 물론 우이천 재정비사업에도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번동쪽에서 수유2동까지 우이천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유2동 부분에서 우이동 광장까지는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천의 폭이 좀 좁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질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 사업에 대하여 계단식으로 설치한다거나 많은 비가 올 때는 넘쳐갈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하면 자전거를 타고 도보로 우이천을 따라서 우이동 광장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즉시 이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관계국장께서는 의견이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구조조정 내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취임 후 고객만족경영, 투명인사, 불합리한 업무개선 등 열정적인 의지를 갖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강북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고 있는 사업 및 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강북 주민들의 생활편리 도모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취임 후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구조조정에 대한 실정 및 성과, 도시관리공단이 구민의 품에 거듭나기 위해 차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욱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진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제3동 지역의 한동진의원입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은 구정 현안업무와 정책에 대하여 구청 집행부와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크고 작은 다양한 의견들이 구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구민 여러분의 뜻을 담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솔밭공원 어린이놀이터 정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금번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검사위원들과 함께 솔밭근린공원을 둘러보던 중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몇 분들께서 본 의원에게 어린이놀이터 입구에 보도블록과 바닥이 울퉁불퉁하여 이용과 이동이 불편하여 새롭게 정비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도심 속에 유일한 소나무 군락지이자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의 휴식처인 솔밭공원을 찾는 분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놀이터와 주변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먼저 질문한 김지환의원과 중복된 질문이지만 상기하는 의미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생청소과의 과다한 업무 가중에 따른 분과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07년 7월 6일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의 업무를 조정하여 위생업무와 청소업무는 위생청소과로, 환경업무는 환경과로 각각 분리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한 바 있습니다. 개편의 중요성과 서울시의 인센티브사업과 맞물려 환경과를 독립된 과로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환경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와 같은 행정기구 개편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위생청소과의 현원은 공무원 93명, 환경미화원 140명, 조직은 5개 팀과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정비고, 적환장 등의 규모로 볼 때 일반적인 과 규모의 4배, 작은 규모의 과의 10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를 살펴보면 청소업무와 위생업무를 각각 분리하여 독립된 과로 운영하는 자치구는 우리구만을 제외하고 24개 자치구이며, 위생업무를 보건소에서 처리하는 자치구가 23개 자치구, 그리고 중구만이 유일하게 과거 우리구처럼 환경업무와 위생업무를 통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구만이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이라도 위생업무와 청소업무를 분리하여 독립적인 행정단위로 운영함이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은 물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분과에 대하여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 의료시설 이용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구의 노인인구는 3만 7,670명으로 전체의 34만명의 11%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구에 비하여 그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우리구가 이처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지만 치매, 중풍, 노인질환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분들을 입소시키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등 우리구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만족할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용대기자도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구의 현재 노인복지시설 이용현황과 시설 혜택을 못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몇 명이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학교 육성 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우리구의 고등학교 수는 학생 수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이고, 또 내년부터 고등학교 지원 제도가 바뀌면서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우리구의 우수한 학생들이 다른 구로 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글로벌시대에 맞는 인재육성과 교육 경쟁력 강화, 그리고 교육 으뜸구로 발전하기 위한 우리구의 대비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지난번 논의된 바 있었던 국제고, 특목고 유치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삼각산 등반객을 위한 기초산행 및 안전등반교실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명승 제10호로 지정된 삼각산은 한해 1,000만명이 넘는 등산객이 찾는 서울의 명산이자 우리구의 상징입니다. 최근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한 등반객들의 급증과 더불어 안타깝게도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유명 산악인이나 대한산악연맹 등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삼각산 등산로는 물론 주변의 암벽을 즐기는 등반객을 위하여 기초산행 및 안전등반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대한산악연맹 교육기술위원회에 문의한 바 기관이나 단체의 교육요청이 있을 경우 시간과 장소 등을 협의하여 기초산행 및 안전등반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섯 번째, 자전거 관리실태 및 이용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 자전거는 문화입니다. 고유가시대의 전략, 환경, 건강 등의 구호를 내걸지 않더라도 일본, 중국, 유럽은 이미 생활필수품이 된 지 오래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범국민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걸맞게 자전거가 녹색성장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자전거 타기 운동 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있지만 자전거 관리와 이용에 있어 주거지와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가 불편하고, 자전거 보관과 관리체계가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관리가 허술한 실정입니다. 우리구의 자전거 간이주차장은 몇 개소이고, 자전거주차장 설치계획과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대로변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 교체·정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구 주요 간선도로변에 볼라드라고 하는 자동차 진입억제형 말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래 인도에 설치하여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인데 규격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관리도 허술하여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하면 볼라드는 필요한 장소에 선택적으로 설치하되 밝은 색으로 반사도료 사용, 높이 80～110㎝ 내외, 지름 10～20㎝ 내외, 간격 1.5m 내외 충격흡수재 사용 등으로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설치됨에 따라 크기나 재질이 제각각이어서 대부분 기준에 미달하여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에게 부상의 위협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볼라드 신규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고 교체 시에는 충격흡수기능이 강화된 친환경 소재 규격 볼라드 교체·정비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안으로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볼라드 대신 소나무 등 나무를 식재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휴일 구청행사에 참석한 직원에 대하여 대체휴무 등 사기진작 방안 강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구민체육대회 등 주민을 위한 각종 행사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필수요원으로 참석하는 부서직원과 진행요원 등 상당수의 직원들은 휴일을 반납하고 행사에 참석하고 있는데 휴일행사에 차출된 직원들에 대하여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지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평일에 부서장 책임하에 대체휴무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삼각산 분수대 가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구의 관문이자 상징적인 지역에 설치된 삼각산 분수대는 올 4월 이후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인근 도봉구에 비하여 가동률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제부터 무더운 여름철을 감안하시고 우리구 상징조형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루 4회 이상 등 가동기준을 적정하게 설정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아삼거리역 주변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정비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재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보도상의 각종 보행 장애물 등으로 말미암아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어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개선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지하철역 주변과 간선도로변은 물론 이면도로에는 각종 노점상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 생계형이 아닌 기업화 추세여서 주변 상가의 피해와 주민들의 불편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는 바로는 구청에서 노점상 단속과 정비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전년도의 단속실적과 과태료 징수금액은 얼마인지 동별로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면 어떻게 이런 불법행위가 계속 방치가 되는지, 앞으로의 정비계획은 물론 규격노점이 아닌 노점에 대한 정비계획, 그리고 노점에 대한 위생단속과 점검은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골목길, 공원 등에서 청소년 흡연 방지대책과 불법광고물 전단지를 무단 살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곳 현장의 목소리를 주민들에게 빠르게 알리고 계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한 구정질문과 답변은 구민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일상의 꿈들을 구정에 반영시키는 소중한 절차인 만큼 구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진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상채의원입니다. 우이동 유원지 내 경전철 정거장 신설과 관련하여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이동과 도심을 잇는 경전철 도입의 확정은 지역주민들의 기대를 모았으나 우이동 유원지에는 차량기지만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된 바 이는 타 지역에 비해 낙후한 지역에 시급한 개발을 소망하는 강북구민의 염원을 외면하는 처사이며, 국가적으로도 우수 관광자원이 기회비용을 상실하는 크나큰 손실로서 무척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 우이동 유원지 일대가 수도권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널리 애용되어 오다가 1974년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1983년 북한산국립공원 지정으로 유원지 중 약 80%에 해당하는 54만 7,863㎡를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에 편입한 후 쇠퇴, 현재 시설 낙후 등 개발이 시급한 지역이며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경전철을 도입하는 것은 단지 교통편의 증진에 머물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종합적인 발전전략의 틀에서 모색되어야 하는 만큼 낙후지역 개발을 통한 균형발전 및 국가적 관광·문화자원의 조성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다수의 다양한 이익 추구를 위해 차량기지 내 정거장역사 신설이 인접역사와의 거리가 짧아 안전운영 효율성이 저하되는 측면 등 사업 추진상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삼각산 관광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우이동 유원지의 경전철 정거장 신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오니 강북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지하경전철 우이동 유원지 신설에 대하여 주민의 요구에 대한 답변은 국립공원에 부지 점유에 따른 녹지훼손의 불가피성과 정거장 추가 설치시 인접역사와의 거리가 짧아 운전운영의 비효율성으로 신설이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우이동 유원지 정거장 신설 민원과 관련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 외에 위탁기관인 환경부에 민원사항 전달이나 협의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현행 계획에 의하면 우이동 유원지에 차량기지내 정비공원이나 사무실이 있을 부분만 지상화 한다는 지상건립 예정인 사무실 시설을 복합시설, 즉 지하역사 지상사무실로 확장하여 정거장을 신설할 수는 없는지, 신축에 대한 공사비 절감과 적어도 자연훼손이라는 측면은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제13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건설위원회의 지하경전철 역사관련 청원 건의 의결사항에 대한 처리 및 위원회에서 개진된 의견인 지하경전철의 민자사업인 역사 건립을 위한 사업비 분담에 대한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 신설동 우이동 노선에서 인접역사와의 거리는 평균 850m 정도이고 최장은 9번역에서 10번역간 1,190m이며, 강북구 구간 내에서는 7번에서 8번 구간이 1,120m로 가장 긴 구간이라고 알고 있으며, 2번역과 1번역의 거리는 약 800m로 1번역과 기지역과의 거리는 270m 정도임으로 1번역과 차량기지역을 최대한 줄여 우이동 유원지에 가깝게 1번역을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섯 번째, 또한 인근 우이동 산 99번지 일대 사슴목장부지에 공공용지 수용을 통해서 개발 등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여 우이동 유원지의 정거장이 신설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채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시고 제일 졸린 시간에 제가 발언하게 되었는데 혹시 피곤하시더라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요지는 구청에 드렸는데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으므로 꼼꼼하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북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구의원 최선입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무기계약 전환 계획에 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주실 때 기준일, 인원, 채용일, 관련부서 등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일용직 채용시 계약기간은 어떠한지와 추후 개선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 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강북구에 주요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이 도시관리공단입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 또한 우리 일용직 노동자들인데 제가 얼마 전에 들은 것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3개월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공기업에서 공적인 서비스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의 계약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고, 계속해서 갱신 또는 해지하거나 이렇게 됐었겠지요. 사실을 알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공기업으로서 격에 맞지 않는 계약기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후에 이 말씀은 요전에도 이사장님께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개선된 것이 있으면 개선된 바를 말씀해 주시고, 개선되지 않았다면 추후 개선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공적인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그것에 상응하는 근로계약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이분들의 사기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데 과연 그 질이 높은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일용직과 정규직 직원의 처우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와 추후 개선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다른 사항인데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이것은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적정하지 않으신 것 같고, 구청에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 내용인데 이전에 구정질문과 신상발언을 통해서 직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구속 수감 중이고 질문을 드렸을 때 “현재 조사 진행 중이다. 혹은 항소 중임으로 말씀해 주실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서, 실질적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안으로써 인사청문회 등을 도입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앞서 이영심의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신 바 있고 지적해 주신 바 있는 구립어린이집 문제입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년동안 강북구 관내 구립어린이집에서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위탁을 맡고 있었던 법인에서 책임을 지겠다며 문제가 불거진 구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함께 위탁받고 있던 다른 구립어린이집까지 동시에 위탁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 건과 관련해서 올해 2월부터 구청의 주민생활국 산하 가정복지과와 함께 이 문제를 신속하게 되도록이면 외부로 불거지지 않게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힘을 모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인 관계자, 해당 어린이집 전·현직 원장, 임금을 허위로 수령하도록 명의를 빌려준 교사 등을 구청에서 고발하는 등 많은 고심과 노력을 아낀 것에 대해서는 감사와 아울러 치하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구조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는 곱씹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200여개를 실제 가정복지과 인원 몇 명이 담당하고 있고, 업무가 많다 보니 사실은 서류 검토만 하는데도 과부하가 걸리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인원을 충원해서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충원과 관련해서 앞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청소업무에 대한 질문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구청에서 답변하시면서 “구청의 인원이 워낙에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그런 일이 생깁니다”라는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답변을 혹시 또 준비하고 계시다면 공적인 서비스를 포기하고 있다는 것의 고백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으로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실제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거나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근속년수가 타 부서에 비해 혹시 짧다면 그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데, 특히 어린이집 등 일선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 “담당공무원들이 하도 자주 바뀌어서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뭔가 그동안에 익숙해진 패턴에 맞추기 굉장히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등 각종 현안업무가 많은 부서의 경우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서 인원을 충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급식 등과 관련하여 최초의 구립어린이집의 문제도 급식의 부실함부터 학부모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불거진 문제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등에서 학부모들께서 급식재료의 검수 등부터 조리과정까지 모니터링을 합니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직접 구청에서 들을 수 있고 담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 요원을 모집할 계획은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되, 지금 강북구에 이러 저러한 모니터링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사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제 당사자인 학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늘 관심가지고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치수방재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등 강북구 최일선의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상용직 노동자들의 결원에 따른 인원충원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질문입니다.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는 인원은 조례로 정해져 있는 강북구 공무원 이외에도 상용직, 환경미화원 등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자라는 지침은 이미 행자부 시절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자라는 기계적인 명분 때문에 실제 인원을 줄였을 때 주민들에 대한 민원서비스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영향평가 결과도 없이 기계적으로 인원을 줄이는 것에 저는 반대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회 의견이고요. 아울러 현장에서 민원을 직접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용직 등 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는 분들이라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결원에 따른 충원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공서비스를 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구청의 노력이 없다, 행정부의 노력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미 청소업무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저희가 지난 ’90년대 초·중반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종량제봉투 시행 이후에 청소서비스, 청소환경이 과연 좋아졌는가는 저는 이 시점부터 다시 엄중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비용절감을 위해서 민간용역을 주고 민간위탁을 주었으나 실제 그 서비스의 수혜자이고 주인공인 주민들이 만족하는 정도는 얼마인지 되새겨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과연 비용절감은 되었는지도 따져보고 싶습니다. 상용직의 경우, 특히 치수방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준설작업이라든지 도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재설작업이라든지 연간단가로 민간위탁 또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데 이미 숙련되어 있고 강북구의 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숙련된 상용직 노동자들이 그 기계를 운영하거나 준설을 직접 하게 하는 것이 실제 장기적으로는 예산절감이 혹시 더 되지 않는지도 같이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희망근로사업의 추진현황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존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거나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마련되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재정적으로 별도로 지원하지 않으면서 별도의 적자 예산,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하고 또는 희망근로라고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모순을 느낍니다만 이왕에 강북구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국비, 시비, 구비 합쳐 약 148억원의 예산으로 희망근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이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을 기한으로 하고 있고 이것에 따라서 연 인원 약 2,700여명의 일자리를 만드느라 담당 추진반은 매우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고생하고 계신 담당부서의 분들께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이것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으로 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정정도 창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의회에서는 5월에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에 관한 취지는 실제 단기간적인 일자리를 만들거나 돈을 풀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라 시민이든 구민이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강북구의회에서도 해당조례를 문안까지 만들고 의원님들 간에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힘 있게 진행되려면 예산이 반드시 수반이 됩니다. 당장 많은 예산을 만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정정도의 기금, 이것에 따른 기금조례라도 만들어 적립해서 이자 발생부터라도 사업을 시작하려는 그런 계획까지 가졌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편성된 148억원 일자리 사업 예산이 이것에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제안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관계기관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이번에 희망근로사업에 편성된 148억원은 모두 다 그 사업으로만 소요하여야 한다라는 답변을 듣고 답답했습니다. 기왕에 그렇다면 앞으로 구청에서는 일자리 사업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 또한 의회에서 만들겠습니다만 이것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의 관해 적극적인 계획과 재심의를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것은 서면으로 그냥 주셔도 되는데 이 질문을 구정질문에 굳이 넣은 우려는 이런 것입니다. 내용은 2008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강북구청이 발주한 각종 공사의 발주현황이었습니다. 올해부터 특히 긴급발주라고 해서 예산을 조기집행 하라는 방침에 따라 긴급발주사항으로 각급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정해진 예산을 하루빨리 돈을 돌게 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는 않지만 실제 이것이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소중한 세금이 혹시 예전에 긴급발주가 아닐 때보다 허술하거나 허술하게 쓰이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혹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특정업체가 편중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 또한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긴급발주이다 보니까 공지를 하는 기간도 짧고 실제 발주, 입찰까지 끝나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말로 풀기 어려우시면 서류로 갈음해서 주셔도 됩니다. 여섯 번째, 강북구청의 친환경에너지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침 TV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미양중·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초·중·고등학교 시설에 태양광, 태양열, 여러 친환경에너지를 가지고 교육효과도 있을 뿐더러 실제 전기요금 등 절감효과가 있다는 것에 저희 관내에 있는 미양중·고등학교가 소개되어서 매우 반가웠습니다. 따라서 질문을 드리고 요청드리는 바는 이것입니다. 이미 친환경 조례가 빨리 만들어지고 그리고 친환경사업이 광역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있는 조례부터 개정해서 시작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개정해서 실제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이 발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있다면 그것을 일정정도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있을 듯 하고요, 현재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우리 관내의 초·중·고등학교의 각종 시설과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기준에 친환경, 신재생일 수도 있고 태양열, 태양광, 여러 가지 에너지 등을 다시 재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할 때 일정정도 강북구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면 실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실제 교육효과까지 포함해서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송중동에 소재하고 있던 보훈지청이 이전하여 개청식까지 마쳤습니다. 저희 강북구는 나대지도 별로 없고 비어 있는 건물 또한 없어서, 심지어 강북구 공무원들이 공간이 별로 없어서 어떤 국은 심지어 오피스텔에 나가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기관에서 비어 놓고 간 건물이 생길 때마다 저는 “저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늘 고심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같은 취지의 질문입니다. 당시 사용하고 있던 보훈지청의 이러 저러한 관리주체와 바뀌는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혹시 강북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현재 강북구 자활센터 등 각종 복지시설 등은 이미 상가에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안심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공간마련을 위해서 이 공간을 활용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우이～신설선 경전철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앞서 같은 지역구인 김지환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은 답변을 듣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굉장히 졸린 시간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천동, 삼양동, 삼각산동을 지역구로 둔 박영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사 기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동료의원이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임은 틀림없고 이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에 애쓰고 계시는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6월 1일부터 희망근로자 인원 2,700명이 작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800명 정도가 더 증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시·구비로 188억원이라는 자금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참여자 2,700명의 거대한 인원을 만들면서 공공근로자 532명에서 328명의 공공근로자를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근로자를 특별히 감원하면서까지 줄일 이유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희망근로자 인원을 늘리기 위함인가요? 생색내기라는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희망근로기간이 끝나 6개월이 지난 후에 공공근로의 인원은 희망근로를 시작하기 전인 532명을 기준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150명을 두실 계획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참여자가 추가로 800명까지 가세가 된다면 무려 3,500명의 거대한 인원이 되고 희망근로참여자 중 연세가 높으신 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희망근로에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고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작업을 하시다가 다쳤을 때와 쓰러지는 경우에 대처방안이 있는지요. 예를 들면 전원이 보험에 가입되어서 안심하고 작업에 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충분한 자금이 확보돼 있는지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희망근로자분들은 효율적이고 성과 있는 작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공영주차장에 근무하고 있는 주차관리자들에 대한 어려운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말까지 2인이 1인조가 되어 12시간 근무를 하였으며 조금씩 급여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160만원 내지 170만원 정도 받았는데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유로 두 사람을 세 사람으로 늘리면서 1인 12시간 근무를 1인 8시간으로 줄이면서 160만원 내지 170만원의 급여를 약 120만원 정도로 약 50만원의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12시간 근무해서 8시간 근무로 바꾸면서 170만원에서 120만원의 급여가 논리적으로는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아침에 1/3 삭감이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가정주부님들의 고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공영주차장 관리하시는 두 사람들이 종전대로 월급을 지급받을 수 있게 도와 주시고 세 사람 중 늦게 들어오신 한 사람까지도 같은 조건으로 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인회에서 관리한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용이 두 번째 질문과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구분하여야 할 것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외공영주차장 여섯 군데를 노인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분들께서도 3월 말까지 50만원의 월급을 수령하다고 4월부터 10만원이 삭감된 40만원을 수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으로는 분명히 최저임금이 정해진 88만 4,500원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규직이 아닌 1년 계약직이기에 4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지, 비정규직이어서 40만원을 받아도 되는지,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희망근로자는 약 88만원으로 알고 있으며 희망근로자와 같이 월급을 맞춰 주실 수는 없는지요? 맞춰줄 수 없다면 3월에 받았던 50만원을 참작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노원구의 노인들이 주차관리를 시간제로 하루 5시간 근무에 1일 약 2만원을 받고 있으며 일요일을 제외한 26일 기준에 52만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동료의원께서 3개월에 대한 계약직에 대하여 3개월 연장을 해 주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만 현재 1년 계약에서 2년 계약으로 노인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2년 계약으로 연장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네 번째 질문은 고통분담이라 하여 행안부에서 3월부터 12월말까지 시행을 목표로 월급 자진반납 참여를 실시한 결과 과장급들은 2%에서 4%, 국장급들은 3%에서 5%까지 자진참여와 10%의 참여자도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강북구청도 월급의 자진반납 참여에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직원들께 구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구청 직원들의 자진참여 및 급여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고통분담, 월급 자진참여와 달리 20% 내지 35% 삭감, 감봉이라고 할까요. 삭감에 대한 35% 문제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노력하신 청장님과 경제특위 위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북구뿐만 아니라 서울 전 지역 재래시장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살리기에 강북구청은 청장님을 비롯하여 1,376명의 구청직원들이 동원되어 5시부터 7시까지 재래시장 12곳을 돌면서 상인들을 격려하고 재래시장에서 쇼핑하기 캠페인과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찬성과 동의를 합니다만 과연 근무시간에 1,0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하루도 아닌 며칠을 각 부서에서 자리를 비웠을 때 업무 차질과 구민의 불편함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청장님께서 그 5시 근무시간에 대한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이 과연 합당했는지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강북구 노인연합회 건물에 대하여 2007년도에 질문한 바 있었는데 다시 거론하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2007년도의 질문 내용인 현재 수유1동 공영주차장 자리인 파출소 뒤 건물인 빌라를 노인연합회 건물로 만들어 주기로 구청장님께서 약속한 바 있었는데 빌라 건물이 리모델링 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수유1동 공영주차장에 포함시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인연합회 건물을 7월이나 8월 내로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정한 바 이사를 하여야 하는데 구 수유5동 청사 자리로 이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 수유5동 청사 자리에서 삼양1동 복지관과 정보센터의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마음편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 다중형 건축 허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중형 건축 허가가 강북구에서는 1건도 허가가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접수 건수가 없었던 것인지, 지침이나 주차 대수에 혼선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다가구를 중심으로 연립, 다세대, 단독, 원룸으로 형성되었지만 뉴타운의 개발로 아파트가 주택이 되어 가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성신여대 일부가 신일고 근처로 이전 개원을 하면 필히 다중형 주택이 허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며 타구인 성북구, 은평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에서는 이 허가를 해준 상태입니다. 철저한 검토를 걸쳐 빠른 시일 내에 강북구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일곱 가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강북구민 여러분의 각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복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아동, 송중동, 번3동 출신 정수민의원입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지요. 또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 경기가 언젠가는 살아나리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더러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너무 귀찮게 너무 많은 부분을 요구하는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이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증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강북구를 보면 세수증대에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또는 지역 활성화 방안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될 텐데 그 방안을 못찾고 있는 것 같아요. 더러는 관광지 개발을 요청했었고 또 지역에서 생산시설이라도 해서 세수를 증대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판매시설은 롯데백화점이 들어와서 판매시설이 됐습니다마는 더 많은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와서 세수를 증대하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재래시장들을 돌면서 활성화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단의 어떤 여건, 그렇다고 해서 어떤 달라진 모습이 안보이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노력하고 아니면 전문기관에 용역이라도 줘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이 바람직한가를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혹은 우이령에 터널을 뚫어서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찾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세수증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한시적인 희망일자리사업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희망일자리사업이 한시적입니다. 11월까지인가 되지요. 그런데 그 사업이 끝나면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걱정입니다. 또 지금까지 60세, 70세 관계없이 희망일자리를 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지금 집에 계시다가 갑자기 이런 일자리로 나오셨어요. 돈을 벌다가 벌지 않고 자기가 경제적으로 살아 나왔었는데 이제 희망일자리라도 해서 수입이 좀 됐다고 합시다. 갑작스럽게 끊어져 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투자와 이러한 이용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어 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있는 것은 거저 일자리 주고 돈 주기 위한 일자리이다,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생산적인 문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뉴타운 사업으로 소요될 재원마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아뉴타운 지역에 주민들이 흡족할만한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시라는 말씀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강북구청 청사 건립계획과 그 용역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현재 있는 그 지역 자리에 강북구청 청사를 건립한다면 또 구청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될 텐데 그 이전내용도 포함해 주시고, 더러는 강북구청 청사계획에 따라서 그 이전에 미아동 청사가 건립돼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아동 건립에 약 600평이라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문화시설인데 여러 시설을 만들고 우선적으로 강북구청이 그쪽으로 이사를 해서 강북구청을 건립한 다음에 문화복지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아동 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수차례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D급 판정을 받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미루고만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데 언제쯤 해야 될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 일정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미아삼거리역 부근, 미아역 부근에 일류학원을 유치하겠다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그런 지역에 문화시설,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런 시설을 대체해서 그 자리에 일류학원을 유치하겠다고 청장님께서 공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질 것인지, 또 그런 계획은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강북구 다목적운동장이 인조구장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중요 행사들을 강북구가 아닌 도봉구에 가서 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 창피한 일입니다. 솔직히 그런 행사에 저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민들을 봐서라도 그 자리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왜 강북구의 중요한 행사들을 도봉구에 가서 해야 됩니까? 그 이야기도 지난번에 한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구인들을 위해서 인조구장 꼭 필요한 부분이었지요. 그러나 다른 운동이나 다른 행사에 사용할 만한 어떤 대체적인 여건 전혀 갖추지 않고 인조구장 만드셨어요. 인조구장 만든 것을 잘못했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안이 있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러한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목적종합운동장 건립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송중동 오패산길 교통영향평가 용역과 그 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중동 동사무소에서 월계로 간 그 구간이 너무나도 교통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세워져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아직 미진한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을 초에 하기로 지시를 하셨다는데 왜 이 부분만은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결과, 대안,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자전거 보급현황과 이용실적 그리고 자전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가 많이 보급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는 자전거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계획하다가도 중단해 버려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자전거보관소를 만들고 자전거 보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투자와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효율성 없는 투자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번3동 노인정 뒤에 보면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전거동호회가 자전거 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좋다. 저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전거동호회도 만들어서 활성화시켜서 정말 자전거를 보급하려면 자전거도로 확장하십시오,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동호회 만들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자전거를 우리 생활화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 우이동 관광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인도를 넓혀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르네상스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그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입안이라도 해서 인도를 넓혀 주시든지 아니면 차도의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 차도를 이용해서라도 조금 조금 정상적인 차도 폭으로 한다 하더라도 인도를 많이 넓힐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그 지역에 건물후퇴선이 있으니까 그곳의 인도를 넓히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방안이 되든지 간에 인도는 넓혀져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이동이 강북구에서는 가장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청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삼각산’이라는 명칭을 얻어오셨지요.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 우이동 쪽에 관광지 개발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인도가 넓어야 되고 그 인도에 길거리공원을 조성해서 젊은이들이 오고 가고 또 대학로 마냥 문화가 흐르는 그러한 도로를 만들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도 우리구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보면 강북구가 앞장서서 터지는 것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예전에 보면 노래방에 도우미를 써서 강북구에서 제일 먼저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꿀꿀이죽 사건인 어린이집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우리 강북구의 교훈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강북구에서 일어나지 않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푹 놓고 있었는데 이제는 사립어린이집에서가 아니라 구립어린이집에서 터졌어요. 그 내용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누워서 침 뱉기이니까요. 그러나 구립어린이집이고 사립어린이집이고 관리할 수 있는 특단의 운영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가, 공청회도 가져 보고 전문기관에, 전문가들에게 문의라도 해서 개혁을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주택가 속에 아직도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미아동 산 25-51일대 시유지를 보면 현재도 묘지로 되어 있어요. 주택가 속에 아직까지 묘지로 되어 있다는 그 지목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지역이 쓰레기장, 오물투성이가 되어 있도록 방치돼 있습니다. 그곳을 공원화 하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주차난이 어렵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만들든지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곳을 한 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무엇이 그 자리에 들어서야 할 것인지 한 번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258-110번지 주차장 용지로 돼서 차가 6대 정도 세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번2동과 미아3동과 미아9동의 만나는 지점이지요, 마을버스가 서는 그 장소인데 거기를 저녁에 보면 노인들이 죽 길거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분들도 많이들 앉아있어요.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빽빽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언제쯤 날지 걱정스러워요, 그리고 미관이 너무 보기 싫습니다. 그 주차장 용지를, 또 일부는 묘지로 돼 있는 아까 이야기했던 산 25-51번지와 같이 붙어있는 그 지역을 공원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분수대를 놓든지 아니면 물레방아 같은 것을 놓는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만 그 지역이 살아날 수 있고 그 지역이 쾌적하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가서 보면 아닙니다. 이런 곳도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이나 차가 다니는 여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주민의 쉼터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적십자봉사의 급식소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적십자 급식소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적십자 급식소가 금년도 말경인 11월이 되면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조치를 취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집행부로부터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더 세워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급식소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점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노인분들에게, 또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미안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좋은 여건을 갖추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송중동 한영교회 앞 교차로 교통사고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관계공무원들하고 그 자리에 가서 몇 차례 봤고 저 개인적으로도 가서 수차례 봤고 현재도 매일 한 번 정도는 그 길을 지나고 있습니다만 사고위험이 너무 심각합니다. 교육청 길에서 올라가다 보면 차를 신호에 의해서 멈춰 서게 됩니다. 비탈이기 때문에 처음에 출발을 못합니다. 그래서 뒤로 자꾸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던 차, 저 역시도 뒤로 물러납니다. 앞에 차가 뒤로 와서 받을까 겁이 나서 뒤로 주춤주춤하고 옆으로, 어디로 빠질까 하는 걱정을 계속적으로 매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기가 심각하다. 그러면 다른 방도를 찾아야 될 것 아닌가? 어떤 여건이든지 간에, 투자를 하든지 간에, 아니면 차라리 일방통행으로 한다든지 다른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그런 위험성만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 관계과에서는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고 연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과감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한 번 더 그렇게 밀어붙여 보십시오. 그래야지 지금으로써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리고 열다섯 번째, 재래시장 그 부분은 국·과장님께서 현명하게 처리하시겠다고 해서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여섯 번째, 생활체육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가 지원이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특히 문제되는 것은 각 동별 대항전입니다. 각 동별 대항전이 되면 동장님이 쫓아다니면서 여기서 저기서 후원받아서, 여기서 저기서 선수 선발해서 동 대항전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 단체들은 누구입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해 줘, 옆에서 다른 사람 동네유지분들 주머니 털어서 티셔츠라도 사줘, 밥이라도 먹여, 운동 연습하면 운동 연습할 때 밥까지 사주는 이런 실태를 만들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정말 동장님들 자존심 상해서 죽겠답니다. ‘단체장이 선수 선발해서 명단 올려라’, 체육단체 단체장들이 관계과를 통해서 동장님들한테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해 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서 단체장이 동장 보고 ‘선수 선발해서 연습시켜서 몇 월 며칠 보내시오, 어느 동은 이러니까 옷이라도 입혀서 보내십시오’, 일이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왜 주민들이 또 유지분들이 각 단체에서 돈 걷어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동 대항전을 없애든지 아니면 동 대항전에 예산 세워서 주세요. 못하게 하는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이것 개선해 주세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어느 동은 동 대항전에 참여 안 했어요. 동 대항전에 참여 안 하고 싶어도 위에 눈치 보이니까 별수 없이 한다는 말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각 동에 있는 마을문고 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마을문고가 있습니다만 마을문고에 희망일자리 하시는 분까지 배치를 해 놨어요. 그런데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책을 보시는 분들이 한두 분, 4~5분 많으면 5~6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문고회원들이 지켜야 되고 희망일자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와 효율성이라는 것은 너무나 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각 문고에 차라리 잘 정비를 해서 어린이공부방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서울시로부터 예산도 받아서 쓸 수가 있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과외수업을 못하는 자녀들에게 공부방에서 가르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감하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번3동에 있는 문고부터 그렇게 해 보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만들어질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서 요지에는 못 보냈습니다만 번동에 있는 재활용선별장 상층부에 테니스장 건립을 해 주시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번동 주공3단지 노인정 에어컨 관계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인 것 같네요, 너무 힘드시지요? 그리고 제가 너무 많이 길게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고맙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수민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의원님의 구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윤영석의원님 본인이 구정질문은 기 제출한 질문요지와 시나리오 등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에서는 윤영석의원님께서 기 제출한 서면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열 세분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에 진지하게 질문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