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2일간은 2005년도 실적과 2006년도 계획에 대한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11월 24일은 읍면동 숙원사업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은 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 진주시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3건과 진주시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하고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은 2006년도 예산안예비심사를 하고, 12월 12일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23일은 읍면동 숙원사업 현장방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대로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제97회 임시회 기간 중 진주시 참여연대에서 우리 위원회에 배부한진주시 시내버스 현황과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모색이라는 유인물 22페이지, 23페이지에 기재된 진주시에 제출한 대당 평균금액과 삼성교통 1일 평균수익금 산출내역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으나 보고가 없어, 이번 정례회 기간에 해당 부서로부터 정확한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진주시 시내버스 현안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모색 유인물 22에서 23페이지에 대한 우리 시 입장을 정리하여 12월 5일 2차 본회의에 앞서 오전 11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속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점근입니다. 위원님께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에서 예산편성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내용이 바뀌어서 아침에 별도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저희 세정과는 8개 담당으로 정원이 64명에 현재 6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추진은 현재 5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과징 목표달성입니다. 부과를 1,615억8,000만원, 징수를 1,328억8,200만원, 유흥주점 등 중과대상업소 일제조사를 117개소에 해서 2억7,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주택 가격산정은 단독주택 44,000호에 대해서 가격을 산정 고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조사는 94개 법인에 8억1,8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를 41개 법인에 실시해서 1억3,4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납기내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납세편의제 확대 시행을 한 결과 41,446건에 35억3,100만원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제 징수 및 기동팀 운영입니다. 부동산 압류가 13,466건에 255억, 그 다음에 납세경유확인이 2,592건에 12억2,900만원, 그 다음에 출국금지요청 14명을 해서 현재 결정이 4명이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별 체납내역 납세안내문 및 체납세 납세고지 등을 발송했는데 83,338건에 54억6,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예고를 613건을 해서 12억1,200만원 징수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1,589건에 1억5,5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가보조금 신용가맹점 매출채권압류, 신용카드결재압류 등을 실시했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으로 자립도제고입니다. 부과를 602억4,500만원, 징수가 577억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과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징 목표달성입니다. 금년도 1,531억2,800만원보다 32억7,900만원이 적은 1,498억4,9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도세가 619억3,200만원, 시세가 879억1,700만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과세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부과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5만원 이하의 재산세의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를 합니다. 금년에는 2회에 걸쳐 균등하게 부과를 했는데 5만원 이하의 세액에 대해서는 7월에 일괄 부과를 하고 그 이상 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2분의 1씩 군등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주점 등 중과업소 일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오피스텔 일제조사도 해서 주거용일시주택분 재산세 과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소유자동차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 내지 10인승 자동차세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이 44,000호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특성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30일까지 마치고 2월 1일부터 2월 27일까지 가격산정을 해서 개별주택 가격결정공시를 4월 28일에 하도록 하고, 이후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6월 28일에 조정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입니다. 관내사업장을 둔 법인 1,400개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조사 법인은 140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부동산 취등록세 비과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납기내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납기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징수활동 독려반을 편성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고지서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고지서 교부에 철저히 기하고, 그 다음에 납기 중에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납세편의이용 납부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 및 기동팀 운영입니다. 체납액은 현재 도, 시세를 포함해서 304,912건에 286억9,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현년도는 97%를 목표로 하고 과년도는 15%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징수책임제를 운영하고 체납자재산 추적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채권이나 통장, 신용카드 등을 조회해서, 그 다음에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자동차 5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실시해서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체납자 자진납부 체납액 고지서 발송을 연 3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재산, 행불 등 징수 불가능한 분에 대해서는 재산조회와 생활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결손처분을 과감히 단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액 30만원 이하의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징수포상금을 2,000만원을 지급하고 우수기관 연말시상을 1,000만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징수기법을 타 자치단체에 견학을 해서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금년도 357억4,000만원보다 90억2,800만원이 증가한 447억6,800만원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용료·수수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 하반기 실적을 내서 부진 부서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고 대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자 부동산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전산화를 계속 정착시키고, 유휴자금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신용카드 할부납부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회계도 아울러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증대 우수 부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상금을 지급하고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내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2페이지 지방세과징 목표달성에 유흥주점에 중과세대상업소 일제조사를 실시하는데 유흥업소에 관련해 가지고 자체 신고하고, 실제 조사를 하는 내역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점이 문제가 됩니까?

저희들이 유흥업소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동안에 그것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유흥주점이 발생하거나 그런 사항을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렇게는 안합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주인에게 확인시켜 가지고, 저것이 묘한 것이 면적이 일정 이상 되어야 되고 종업원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종업원 관계 때문에 조사하는 과정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본인은 안 쓴다고 하고 우리가 볼 때는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래서 직원들이 야간을 이용해서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확인해서 그렇게 합니다.

상당히 그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다소 민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하고 업체하고 세 들어 있는 사람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것이 7배나 중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민원이 조금 생깁니다.

의견이 상충되므로 해 가지고 조사 실시한대로 부과하는데 다 승복을 합니까?

예, 저희들이 승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조금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는 우리 전체 법인에 관련해 가지고 나누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기적인 수익이 안 되었을 때 조사를 하러 나갑니까?

관내 전체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고, 영리법인에 대해서 하는데 전체에서 한 4등분을 안배를 해서 5년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해 가지고 그렇게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그동안에 갑자기 재산이 좀 많이 불어나거나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좀 많이 있거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별도로 또 추가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4페이지에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관련해 가지고 영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영치예고된 것은 613건이고 영치는 515대를 영치했는데 그 예고를 하고 나서 영치를 한 겁니까?

저희들이 자동차세 미납 납세자에게 사전에 영치를 한다고 예고를 합니다, 전부 다. 여기에서는 예고를 해 가지고 영치하기 전에 저희들이 받은 것이 2억1,100만원 징수했고 예고를 해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무작위로 다니면서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이것이 그 사항입니다.

무작위, 자체의 총괄적인 상태를 보고

1차적으로 먼저 예고하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2차적으로 다니면서 영치를 합니다.

현재 영치할 대수가 상당히 많지요?

많습니다.

총괄적으로 전체 등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우리 체납세 명부를 뽑아 가지고 길가에 다니면서 전부 다

기록된 기계가 있던데, 보니까 눌러 가지고 하던데

컴퓨터에 사전에 체납된 입력이 다 되어 있으니까 어느 지점에 가서 자동차번호를 입력시키면 체납이 있다, 없다 그것이 바로 확인이 됩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체납이 있으면 번호판을 영치해 오고

밑에 보면 차량 유가보조금을 가지고 채권압류를 하고 있는데 유가보조금에 관련된 사항은 전체 영업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용입니다.

사업자 유가보조금, 사업자에서도 징수가 안 되는 것이 많습니까?

개인택시도 있고 법인택시, 일반 화물차 이런 데 체납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 하고 협조해서 유가보조금 지급할 때 그것을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사전에 징수를

업무연찬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공매하는 것, 그 다음에 유가보조금, 신용카드가맹점 매출채권압류 이런 것 전부 다 상당히 민원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관련해 가지고는 징수가 잘 됩니까?

세외수입은 징수가 잘 됩니다. 현재 95.8% 징수되었는데 고질적으로 몇 개를 제외하고는 다 잘 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에 관련된 사항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찬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찬규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소액 30만원 이하 체납징수 해 가지고 우수공무원 포상금 지급 있는데 이것이 지급한 겁니까?

금년에는 이렇게 계획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있는 모든 부과징수 업무를 본청으로 다 가져 왔습니다. 와 가지고 해 보니까 사실상 징수 부분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징수하는데 지금 다니면서 징수하기에는 상당히, 인력이나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에게 협조를 해 가지고 징수를 하는데, 체납세징수를 하면 징수포상금조례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2,000만원 계획을 해 놓고 연말에 가서 37개 읍면동에서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0만원 이하는 건수가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가 금액으로 치면 전체 건수의 94%가 해당됩니다.

금액은 얼마입니까?

30만건 중에서 94%, 25만건, 26만건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치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금액은 30만원 이하니까, 소액이 많습니다.

포상금이 약 2,000만원 나가니까 이것보다는 많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수 기관은 동면 이렇게 나갑니까?

예, 읍면동입니다, 동.

연중 실시하는 겁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본청에 부과징수를 가져 왔는데 읍면동에 보고 좀 징수를 하면서, 지금 상당히 노조에서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이나 시상금 제도를 둬 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제도적으로 총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30만원 이하는 읍면동장 업무로 이관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다 가져 와서 다시 또 내리려고 하니까 상당히 총무부서하고 협조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재 협의해서 근본적으로 읍면동으로 위임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보니까 프로 수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되는 걸로 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잔잔한 것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일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기도 좋지 않은 시기에 세정업무 활동에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2페이지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징수실적이, 징수율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징수율은 그때 그때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징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여러 가지로, 현재 본청에 부과징수 업무를 다 가져와 놓으니까 사실상 소액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같은 것하고도 영향이 있습니까?

경기하고, 다소 영향은 있지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활동을 많이 하면 조금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고, 금년도에는 주로 재산세 부분이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작년에는 건물분, 토지분 구분해서 냈는데 금년에는 같이 평가를 해서 상반기에 내고, 7월에 내고 9월에 내니까 9월에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조금 제도를 바뀌고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징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세무조사 난에 보면 목표액이 5억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기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안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납세편의제 확대시행 해 가지고 실적이 건수도 10,000건 정도 늘어났고 금액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이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시에서 관심을 두고 우리 시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압류부동산 공매처분강화 해 놨는데 2005년도에 압류부동산 공매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조금 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압류를 해 놓고 처분을 못하는 예가 많습니다. 압류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이 너무 적거나 압류한 재산은 4억이나 5억 가는데 받을 금액은 몇 백만원이다, 이럴 때는 상당히 재산을 처분하기가 그런 것이 조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압류된 물건이 너무 많아 가지고 처분해 봐야 우리한테 돌아올 세액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액에 대해서는. 그런 때에는 사실상 우리가 처분을 못 했는데 금액에 관계없이 최대한 공매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해 나가는 그런 뜻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압류를 지금 많이 해 놓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공매처분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강화해서라도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밑에 보면 공공기록정보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 해 놨는데 지금 이 사항이 타부서하고 어떻게 연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인허가 부서에 허가 나갈 때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협조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도에서 감사를 할 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과에 공문올 보내서 협조를 하는데, 협조가 되고 안 되고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정식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잘되고 있습니다. 관허사업 제한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들어 줘야되기 때문에

내용상은 그렇습니다. 당연히 서로 협조 부서가 잘 되어서 통제가 되어야 되는데 2005년도에 진주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거기에도 부처간에 여기에 지적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협조가 벌써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다음에 감사 때 지적하겠습니다만 서로 부처간에 협의가 필요하다, 긴밀하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6페이지에 보면 지방세과징 목표달성 해 가지고 어디에서 착오가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2004년도 업무보고 때 자료하고 지금 2005년도 업무보고 때 자료하고 보면 거의 2005년도 목표액도 차이가 나고 수치 기록이 좀 잘못되어 있거든요. 담당자가 파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초하고 1회 추경하고, 당초예산 자료하고 추경예산 자료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서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고 해도 목표액은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서, 또 추경 시에 그동안에 변동이 생겨서 부과가 더 예상될 때는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하고 당초하고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행세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 목표보다 2006년도 목표액이 조금 적거든요.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행세 관계 목표는 저희들이 도에서 시달해 주는 금액을 가지고 목표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세액을 받아서 그것을 안분을 해 가지고 자동차세에 부족분에 대한 안분하고, 그 다음에 유가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안분하고,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협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에서 내려온 공문대로 했는데 금년도 전망을 보니까 당초 우리가 목표한 것보다 전망치가, 돈이 안 들어 옵니다. 그래서 돈이 안 들어 오기 때문에 조금 낮게 잡은 것입니다.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낮게 잡는다?

매월 위에서 돈이 내려 오는데 그것을 월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돈이 안 내려오니까, 연말에 목표에 차도록 내려올 것인지 그것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세가 들어오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교통세가 많이 들어오면 다소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유동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정과는 대민 접촉이 많은 부서입니다. 다른 과도 그렇겠지만, 돈하고 관계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을 참작을 하셔 가지고 물론 세수도 많이 받아들여야됩니다만 민원도 많이 발생 안 해야 되니까 그런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라면서, 1페이지에 정원, 현원에 정원이 64명, 현원이 61명이지요?

예.

3사람 모자랍니다. 요즘 공무원들 많이 채용하던데 왜 현원이 모자랍니까?

현재 시 전체의 정원에서 채용을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100% 정원을 안 채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과만 결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결원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원이 모자란다는 것은 계속 채용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지요?

예.

9급에 보면 정원이 2명이고 현원이 11명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구조 조정을 해 오다가 3년 전부터 공무원을 새로 뽑고 최근에 2년 동안에 신규 직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삼 사백명 정도 신규직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과에 신규직원 배정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정확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신규가 들어오면 세정과로 보내서 훈련시켜서 데려간다는 말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저희 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규 공무원을 우선 본청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일부 읍면동에 배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청에 배치해서 1년 정도, 적어도 여러 가지 문서수발이라든지 기본적인 사항을 익힌 뒤에 다시 읍면동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그 소리가 나온 것 같은데, 다소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정과에서 특별히 그런 점이 두드러지는 것은 없습니까?

사실상 세무업무가 민원도 많고 전문분야인데 신규가 많이 들어와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가 조금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인원이 많다보니까 정원에 따라서. 최근에 세무직도 9급이 많이 들어 와서, 세무직은 어차피 저희 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세무직 신규가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6페이지에 동료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2005년 목표액 B가 10월 31일 현재목표액입니까? 전체의 목표액입니까?

목표액은 금년도 목표액이고 부과징수는 10월 31일 현재입니다. 목표는 변동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A 목표액 2006년도 목표액이 지금 줄어들었지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산세 부분에서 한, 당초에 과세시가표준에 의해서 재산세를 부과를 할 때 하고 지금 일부 부동산이 국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되는 것은. 그래서 그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재산세가 17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것은 뒤에 별도로 국가에서 다른 방법에 의해서 보전을 해 줄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세입 부분에서는 줄었습니다. 그 부분이 줄고 그 다음에 주행세부분이 작년도, 금년도 목표액보다 현재 징수가 워낙 낮으니까 금년도 목표액을 48억원 정도 줄여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줄은 것은 아닙니까, 다음에 보전을 받으면?

시 전체 예산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유가보조금은 주는 만큼 유가보조금 지원 안 하면 되고,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려올 거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관계 없는데, 저희들이 세목을 따진다면, 이 목표는 다소 경기나 여러 가지로 변화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

김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경기도 좋지 않은데 특히 세정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세정 행정이 일선 동에 있다가 전부 시로 집합을 시켰지요. 그런데 일선인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것하고 시에 전부 다 집결시켜서 하는 세정시스템 하고 어느 것이 장단점이 있는지, 지금 시로 전부 다 집결시키고 난 후에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다시 읍면동장의 협조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정책을 한 번 바꾼다는 것이 습관화하고 되고 길들여지는 것을 고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런 쪽에 협조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래서 좋은 점이 있으면 조금 불편한 것이 있더라도 고착시켜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리라고 보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 앞에 정부 시절에 읍면에 센터가, 주민복지로 인해 가지고 일부 읍면동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는 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진주시가 그 당시에 시범으로 되어 가지고 다른 타 시.군보다 읍면동 업무가 본청으로 많이 이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유일하게 진해하고 진주만 세정 부과징수 업무를 본청으로 다 이관해 왔습니다. 진해는 동만 있고 면은 없기 때문에 별 영향을 못 미치는데 진주시에는 면에 있는 업무, 동에 있는 업무를 전부 본청으로 가져 왔습니다. 그 구조 조정하는 과정에서 업무는 다 가져 오고 인원은 줄어들었습니다. 마산하고 비교를 하면 100명 정도 진주시가 세무 인원이 적습니다, 세입규모는 비슷한데 차이가. 읍면동에 세무업무가 없는 데가 유일하게 진주만 없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는 별로 못 느꼈습니다. 본청에서 하나 읍면동에서 하나 못 느꼈는데 세월이 가면서 문제점이 서서히 드러나는 겁니다. 저희들이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당초대로 환원시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두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장한테 부과징수 업무부여를 하면, 읍면동장이 관심을 가지면 읍면동 전체 직원이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통장도 전부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민원올 때 세금이 있으면 그것 다 이야기해서 잔잔한 것을 받고 합니다. 그 업무가 지금 전혀 안 되는 상태입니다. 본청에 현재 징수과, 세정과 업무 두 개, 옛날에 통합 당시에 인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순수한 징수를 할 수 있는 인력은 제가 볼 때 10명도 안 되거든요. 10명이 다니면서 받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부 다 신용카드 조회라든지 압류라든지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니면서 받는다는 것은 본청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저희 진주시도 읍면동으로 도로 환원시켜야 되겠다, 그것이 저희 세정과에서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계속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30만원 이하라도 업무를 넘겨야 되겠다, 3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본청에서 하더라도,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이지 정책을 바꾼 것은 아니고 진주시가 잘 하려다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 설명처럼 일선인 읍면동에 세무직이 근무하는 것 하고, 그것이 오히려 징수하는데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인데

당연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쭉 해 온 시스템을 한 번 바꾸면 그것을 다시 길들인다고 할까, 고착화시키는 데는 많은 시간이 흐릅니다. 당시에는 어떤 구조조정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좋은 제도 같으면 좀처럼 변경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설명은 결국 읍면동 일선에 있는 것이 더 징수라든지 세정업무가 효율적이라는 내용의 말씀인데, 꼭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연구를 해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세무정책이 나아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잘 연구를 해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한 번 더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체납자 재산압류 강화 836건에 대해서는, 주로 836건 이런 것은 주로 어떻게 해서 못 내고 있는 겁니까, 압류도 해 놓고 처분을 못하고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4페이지.

세외수입 분야는 부과징수가 각 실과 사업소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 사업소에서 하천점사용료나 도로점사용료나 그 다음에 다른 국공유재산 임대대부료나 이런 사항이 안 낼 때 그것을 각 과에서 압류를 한 사항입니다. 일단은 안 내면 재산압류부터 해 놔야 됩니다. 압류부터 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효중단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거든요. 재산이 있는 데는 최대한 찾아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면 더 좋고 징수를 못할 경우에는 전부 다 재산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압류를 해 놓고 나면 이것이 거치는 것이 어려울건데요?

압류를 해 놓고 나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행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고 팔고 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인데 세금이 여기에 따라서 잘 나옵니까?

압류를 함으로 해서 자기 재산이 압류가 되면 기분이 안 좋다 아닙니까. 그러면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 워낙 체납이 많은 경우에는 압류가 여러 군데 되어 있으니까 압류가 있더라도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낼 때는 어떻게 처분합니까?

그 재산을 처분해야 되는데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받을 금액보다 재산이 너무 클 때는 사실상 우리가 징수도 중요하지만 그 재산을 처분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압류만 해 놓고, 그 다음에 압류한 물건이 다른 데도 많이 압류가 되어서 순위가 늦어서 처분해 봐야 저희들에게 돌아올 금액이 없을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압류는 했지만 처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효중단만 시켜 놓고 뒤에 계속 재산이 발생하면 그때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10페이지에 납기내 징수활동 강화 해 가지고 읍면동 징수협조, 이.통장 각종 행사 및 주민모임 시 홍보, 정확한 고지서 배부, 이렇게 해 놨는데 실은 이것이 읍면동에서 해야만이 전화도 한 번씩 주고 챙기고 하면 아, 내가 세금을 안 냈는가보다 잘 챙겨주는데, 시로 이관되고 나서는 주민들이 세금을 잘 안 내요, 몰라서도 안 내고 까먹기도 하고. 이것은 다시 읍면동으로 넘겨서 이.통장을 이용해서 고지서발부를 하면서 이것은 대책을 바꾸어야 될 겁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잘못하고 있다라는 이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 질의 중에서 답이 오고 간 사항인데 6페이지에 도세와 시세가 있습니다. 시세 중에서 아까 과장님 답변이 재산세 일부가 국세로 전환되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재산세가 국세로 전환되었습니까?

나대지가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6억원 이상 되는 것, 그 다음에 주택이 가격을 산정해서 9억원 이상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일반 기타 공장용지나 이런 것을 보태서 40억원 이상 되는 재산은 전부 국세로 넘어 갑니다.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어 가지고 종합부동산세에서 부과를 합니다. 그것이 있고 전국적으로 옛날에는 전부 다 합산해서 안배를 해 줬는데 그것이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그로 인해서 좀 줄었습니다.

세액 액수에 따라서 국세로 전환되는 방법이 있고 그런가봐요?

가격에 따라서

가격이니까 그 세액이 달라질 것 아니에요?

예, 달라 집니다. 아직까지는 부동산 종합소득세 제가 알기로는 12월에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때 부과가 되어 봐야 진주시 관내에 부동산세를 얼마나 과세가 될지 확인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세와 시세가 정해져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런데 어째서 재산세가 국세로 전환되기까지, 이것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문제입니다.

종전에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두개 있었습니다. 이것을 합해서 재산세라고 명을 하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신설해 가지고 그것은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백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징수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예.

대표적인 고액체납자인 마레제 백화점에 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레제 백화점에 대해서는 금년에 30억원을 일부 받고 당초 주식회사 태영에서 내야 될 세금을 태영에서 못 내니까 그 법인의 주주인 전길동에게 2차 납세의무를 지웠습니다. 2차 납세 의무를 지워 가지고 해 놓았는데 전길동에게 실제 2차 납세 지워봐야 재산이 없어요. 그 와 중에서 다시 마레제 백화점이라는 회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길동이 가지고 있는 것이 태영이나 전길동이나 같이 연관된 걸로 보고 저희들이 마레제에게 32억원을 다시 2차 납세 의무를 지웠습니다. 그것은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차 납세의무자가 마레제는 부당하다, 우리는 맞다, 해 가지고. 현재 행정심판은 저희들이 이겼는데 행정소송 관계는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레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없고, 여타 다른 데는 출국금지나 고발이나 이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길동씨 주거지는 파악되고 있습니까?

주거지는 서울입니다. 지금 자기가 거주하는 집은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아니고, 합천에 가면 산하고 논이 조금 있는데 그것은 금액이 워낙 적고 처분해 봐야 저희들에게 돌아올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전길동이 개인 앞으로 된 것은 현재 얼마 없습니다.

전길동 개인 앞으로 되어있는 것은 얼마나 되요?

5억원 정도

그 뒤에 가산금도 붙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다 붙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다 포함해서 5억원 정도?

예.

그러면 30억원에 관해서는 태영이나 포스코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포스코하고 저희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영에서 회사가 계속 바뀌어 가지고 현재 마레제로 되어 있거든요. 당초에 부도나고 난 이후에 도에서 추징한 사항입니다, 이 돈이. 세무조사해서 추징한 사항인데 부도 난 이후에, 그래 가지고 그 태영이라는 회사가 살아 있기 때문에 그 주주를 파악하니까 전길동이 지분하고 자기 동생하고 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분에 의해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서 일부 받고 또 일부 못 받고 그렇습니다.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재산이 없어서 받을 방법이 지금 없으니까 다시 마레제가 생겼거든요, 회사가.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연관된 것이라고 보고 마레제에게 다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 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레제측에서는 부당하다, 우리는 백화점이지 옛날 그것하고 관계 없는데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소송이 끝나봐야, 32억원에 대해서는 결손할 지 그대로 받을 지, 또 다만 마레제가 잘 되면 또 될 건데 현재 휴업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는 계속 나가는데 그에 대해서 세금이 자꾸 부과되거든요. 그러니까 체납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면 마레제 백화점 측에서는 언제까지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약속도 없고?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세금을 못 낸다는 거지요.

언제쯤 되면 해결된다고 봅니까, 재판 계류 중인데?

대법원까지 가야 되니까 몇 년 안 걸리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패소한다면 결손처분밖에 안 되겠네요?

부당하다고 하면, 패소하면 결손처분시켜야지요.

징수노력을 해서 빨리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홍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하나 하나 질의하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지방세과징 목표달성에 보면 우리 주택가격 산정한 부분 있지요?

예.

8페이지에 보면 개별주택가격이 있는데 수치가 보면 44,000호, 아파트 44,000호, 연립 및 다세대 주택 3,000호, 주택이 이것만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겁니까?

단독주택이, 지금 계속 집을 짓고 멸실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옵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44,000가구 가량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44,000호로 보고 아파트는 국세청에서 조사를 합니다. 고시를 하는데 이 숫자도 아파트를 계속 짓고 하기 때문에 늘었다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한 수치가 44,000몇 호됩니다. 그래서 44,000호를 잡아 놓은 것이고, 전 주택에 대해서 다 가격산정을 합니다. 다만 시가 하느냐 국세청이 하느냐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느냐 주체가 조금 틀리지 전부 다 가격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진주시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44,000만 정도만 신정을 해서 가격을 산정하셨다 말입니까?

단독주택은 시장이 하게 되어 있고 아파트는

단독주택 44,000호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예.

전체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또 지어지고 부숴지는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44,000호만 산정해서 이번에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것은 시장이 하고 나머지

단독주택만 제가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개별주택가격 조사반 운영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어떤 선정을 하신 분들이 합니까?

재산세계에 직원들입니다.

이 분들 능력이 행정 직원만 되어 있습니까,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조사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사표가 있고 조사지침 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건설부장관이 표준주택을 선정합니다.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표준주택이, 1,500가구에 대해서 표본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한국감정원을 통해서 그 조사를 다 합니다.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한 것을 전부 다 조사해 가지고 공시를 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지웁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확정 지운 것을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지침에 맞게끔 숫자만 개발된 컴퓨터 프로그램에 집어 넣어서 계산해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집의 구조, 경사도, 그 다음에 신축연도, 그 다음에 용도, 여러 가지 부분을 입력해서 가격을 산출해 냅니다.

중요한 것은 단독주택 가격조사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가격산정 자체가 잘못 이루어진다면 민원이 상당히 발생할 것 같다, 본 위원은 그 중요성을 느끼거든요. 세정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규칙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자동차등록판 영치에 대해서 515대 되어 있습니다. 영치한 부분과 그 밑에 1,598건 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 한 대에 여러 건이 물려 있습니다, 금액이. 세금이 이 삼년간 끄는 것이 있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누진 건수를 이야기합니다.

자동차를, 다른 재산은 없었고 자동차 하나 정도 있는데 다른 여러 건의 재산이 그 사람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까?

체납이 여러 건, 내 자동차에 대해서 체납이 6건, 7건 물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고질체납차량 사실조사에 보면 비과세 되어 있는데 13개 폐차장, 181개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관내에 폐차장하고 인근 산청이나 사천이나 폐차장을 돌면서 사실상 그 폐차장에서 폐차된 차가 있습니다, 처리는 안 되고.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은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거든요. 사실상 자동차 과세는 대장에 의해서 합니다, 공부에 의해서. 대장에는 살아 있는데 자동차는 실제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최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비과세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없는 것을 계속 부과를 하면 체납만 올라 가지 세금은 안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질자동차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도난당하거나 화재로 인해서 멸실되었거나, 이런 상태에도 본인이 없거나 본인이 무지하거나 해서 폐차가 안 되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비과세로 처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체납세징수 및 기동팀 운영이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출국금지요청 신청14명, 결정 4명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금액이 3회 이상 체납되거나 일정 금액 이상 되면, 외국에 나가서 안 들어오면 세금을 못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국자체를 금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도하고 협조해 가지고 출국금지요청을 합니다. 지금 14명을 요청했는데 4명은 출국금지가 결정되었고 나머지는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결정을 하고 다루고 합니까? 세관쪽에서 합니까?

출입국관리국에서 안 하겠습니까.

14명을 타당성 있게 시에서 올렸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4명만 하고 10명은 안하고 하는 것도 그 분들의 재량입니까?

저희들 소관은 아닌데 부결정된 사유가 유효한 여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권없이 못 나가니까 금지를 굳이 시킬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여권이 다시 만들어지면 다시 또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니까 금지시키고 그런 사항입니다. 여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출국금지조치를 시켰고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못 나가니까 굳이 출입국관리국에서 금지를 안 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면 10명은,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10명은 여권이 형성될 때만 그렇게 조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준비를 할 때 이 분들이 여권이 있는지 없는지 세정과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까?

여권은 항상 만들어지니까 그것을 가지고 여권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계속 추적할 수 없는 것이고, 출입국관리국에 요청해 놓으면 그 사람들 명단이 체크되어서 수시로, 현재는 여권이 없으니까 금지가 안 되었지만 앞으로 여권을 만들면 금지를 시킨다는, 저희들이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석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세정과에 직원 65명과 계가 8개가 있는데 업무연찬 시에 시장님, 부시장님에게 한 번 보고를 해서 과를 한 개 더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과를 하나 증설하면 과를 하나 없애야 됩니다. 이 과를 우리가 증설은 시장의 고유권한이 없습니다. 진주시에 과가 몇 개, 국이 몇 개 하면 그 범위 내에서 하나 없애고 하나 하는 것은 고유권한인데 과가 22개면 23개를 하거나 이런 것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또 세정과를 두 개 과를 분리하면 장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건을 볼 때 하나 과를 없애려고 해도 정말 없앨 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하면 좋은 점이 있고 한 과장 밑에 있으면 통제가 용이한 장단점도 있습니다. 분리하면 부과를, 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신중히 안 하고 부과에만 한 과는 목표를 둘 수 있고, 한 과에는 징수만 하다 보면 조금 바란스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부과징수가 같음으로 해서 정말 한 과 밑에서 협의가 잘 되는 장단점도 있기 때문에 실제 제가 볼 때는 인력구조상, 실제 한 과장 밑에 60명이라는 것은 통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행정법에도 그렇고 전례도 그렇고, 그러나 지금 우리 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건의하고 있고 또 아까 세정과에서 이야기했지만 징수문제도, 정말 들어온 것이 아주 잘못된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소신껏 이야기하면. 실제 저도 면장을 해 봤지만 면에 가면 징수요원이 50명입니다. 면장이 챙기고 이동장 회의할 때 챙기고, 실제 남한테 돈 달라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다 보면 실제 이동장 회의할 때 마다 제 일번이 돈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면장이 또 직원 가면 어디 가서 돈 받아오라고 하다보면 실제 가서 돈 이야기하기 싫어도 자꾸 통제가 되기 때문에 받아옵니다. 모든 것은 공무원은 자꾸 통제의 장치가, 너무 지나치면 무리한 것이 있지만 통제장치를 자꾸해야 됩니다. 충동감을 줘야 되는데 실제 요즘 읍면동에서 징수업무가 없고 이러니까 실제 활동이, 읍면동에 이동장하고 직원하고 하면 징수하는 사람이 50명 정도 되면, 실제 진주시에 1,800명이 받는 것을 한 10명이 받는다는 것은 게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징수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옛날에는 재무계라는 것이 면에 있고 동에도 징수요원이 있었는데 재무계가 개발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명 정도는 징수요원을 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한 과에서 65명 정도 되는 인원을 통괄한다는 자체가 힘드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 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끔 업무연찬 시에, 이 몫은 국장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재정경제국 산하에 세외수입 부분에 관련해서 지역경제과, 기업통상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4과가 있는데 4과에 미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과 국 산하의 업무연찬에도 세외수입에 관련해서 독려가 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체납세 할 때 채권에 관련된 사항은 명시된 사항이고 유동적인 채권과 통장, 신용카드에 관련해서 조회는 가능한데 여기 가서 체납을 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수시로 해야 안 됩니까,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권한을 부여받아 있습니까?

우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압류, 다 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면 다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도 제가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체납세징수에 우수 공무원에 포상금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인사고과 시 인센티브 제도에 관련해 가지고 한 번 건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실제 공무원이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는 잘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도화 되었을 때, 뭔가 새로운 것을 획기적으로 했을 때 반짝할 수 있는 것도 갖추어야 안 되겠나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국에서 또 해 보면, 우리가 다 중요합니다. 지적도 중요하고 세정도 중요하고 지역경제나 중소,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인사라는 것은 요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는 데는 조금 자기가 노력을 해서 하는 부분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부분이 실제 많습니다. 우리가 모험을 걸고 하는 좋은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외국에 가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해서 수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사고과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과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그때 그때 실제 뭐 체납세를 많이 징수했다든지 마레제 백화점 같이 30억원을 받았다든지, 소송을 해서 이겼다든지, 그런 부분이 특수한 예가 있을 때는 근평을 우수하게 줍니다. 또는

그런 사항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 전체를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그런 것은 특수한 분야는

개인별로 특수한 사항에 업적이 있다고 평가했을 때는 포상금만 문제를 두지 말고 인사고과에 뭔가 있어야 더 잘할 수 안 있겠나

예,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하고 난 후에 한 번 부과했었지요?

예.

부과하고 난 후에 민원이 생기는 사항은 없습니까?

금년도에 처음 제도를 실시하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가격조사를 해 가지고 오차율이 지난 번에 보니까, 우리는 0.0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진주시가. 다른 데는 80%, 70%인데도 있고 상당히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가격조사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서는 어느 시.군보다도 잘 되어 있었고 다소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은 7월에 한 번 내고 9월에 한 번 또 부과되었거든요, 같은 것을. 그러니까 그 기간 중에는 전화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전 직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할 때 예상을 했었습니다. 실제 자기에게 와 닿으면 전화가 오고 하는데, 그래서 금년에 해본 결과 크게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액이 내렸거든요. 17 정도 줄어드니까 작년보다 오히려 금년이 적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무리는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해서 하면, 내년부터는 거의 정착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문제없이.

하여튼 세정과에서는 모든 징수에 관련된 사항이 부과된 것은 징수를 다 맡아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올 2006년도 11월, 12월까지 체납에 관련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백규열입니다. 1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는 18명 정원에 현원은 17명입니다. 어제 정원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18명, 정.현원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외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등록은 23개가 등록되어 있고 대형점이 3개, 정기시장이 6개, 사설시장이 14개가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현황은 1,298개로서 일반이 1,157개, 구내가 140개, 자동이 1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총 10건 중 예산사업 2건은 완료를 하고 현재 예산사업 4건, 비예산사업 4건 해서 8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 중 완료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교체는 2,300만원을 투자하여 576세대에 대하여 시설 안전점검과 전기시설 개보수 및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여러운 계층 불량가스시설 교체공사는 170세대에 대해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다음 추진 중인 사업 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앙시장 주차장설치사업은 지난 3월 11일에 개장을 하여 월 평균 670대, 월 수입은 66만7,000원 정도 수입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매연측정은 기준치 이하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4건에 2억8,600만원을 투입하여 완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지역생산품 판촉활동전개입니다. 생산업체와 유통업체 간담회를 2회에 걸쳐 개최를 하였고, 지역생산품 현장견학을 2회에 걸쳐 35개 급식소가 참여하여 견학을 마쳤고, 10개 급식소에서 월 469만5,000원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합동물가지도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4회에 걸쳐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소비자보호 및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소비자피해 구제활동을 3개소에 설치하여 1,481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홍보물제작, 가두캠페인 전개, 산업체 에너지절약 자발협약체결 17개 업체에 대해서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행사 주간에는 홀짝제를 17일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연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현재 도시가스공급관은 91㎞가 매설되어 있고 도시가스 공급은 32,408대에 대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점검은 588개소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 부적합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하였습니다. 석유사업법위반자 행정처분도 207개 업체에 대해서 시료채취한 결과 21개 업소가 적발되어서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지방대학육성 및 취업지원입니다. 관·학협정사업 추진과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관·학 공동프로젝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진주시 취업박람회를 지난 11월 10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추진입니다. 10월 31일 현재 44,870명에 대해서 12억5,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침은 생략하고 총괄은 7건에 33억7,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생산품 팔아주기 운동전개입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 생산현장 견학을 방학기간 중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형할인점에 대해서 우리 지역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생산품 판매기획전을 11월 하순 서울 소재 유명백화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6건에 대해서 14억1,8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 없는 거리 확대 조성을 위하여 60m에 1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지역물가관리와 소비자보호입니다. 지역물가 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도단속 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가격담합이라든지 가격인상 선도업소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비자피해 구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를 시청과 YMCA, YWCA에 설치하여 소비자피해를 최대한 구제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설, 추석에는 이동소비자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상거래질서확립을 위해서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에너지 소비절약입니다. 공공부문과 수송부문, 가정·상업부문, 교육·홍보부문을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연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도시가스공급확대 및 공급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30,000세대에서 32,000세대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확대를 하고, 배관도 91㎞에서 96㎞로 5㎞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P가스 안전관리 추진 및 홍보를 강화해서 소비자피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사석유류 판매행위도 근절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공표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실업해소 및 일자리창출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14억9,2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제3회 진주시 채용박람회를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월 하순경 최고 경영자초청 취업설명회도 아울러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31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빈점포를 활용한 지역특산물 판매장 및 고객휴게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상대동에 있는 동부종합상가 내 40평 정도로써 지역특산물 판매장과 고객휴게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장 위치선정 및 점포임차 계획을 수립해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하반기에 재원을 받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지금 도시가스 공급매설을, 22페이지입니다. 지금 도시가스 공급현황이라 해 가지고 12,000세대에 안전점검을 했는데, 앞으로 도시가스가 얼마 만큼, 진주시가 굴착작업을 허가를 주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 내년도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5㎞를 추가해서 96㎞ 정도 배관을 설치할 계획이고 현재 도시가스 공급율을 보면 진주시 세대가 118,000세대 됩니다. 주택에 공급된 것이 32,000세대 해 가지고 27% 정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단독주택까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만약에 상봉동에 2차 아파트 도시가스가 들어오는데 그 주변에 도시가스를 주택에 넣으려고 하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중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위원회가 3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올해 몇 회 정도 실시했습니까?

올해 2회 실시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실무위원회도 2회 개최를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올해는 개최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공공근로가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지요?

예, 14억

그 정도 되는 금액 배정하는데 위원회 회의도 한 번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올해는 다 했고 내년 사업에 한다면 필요한 부서에 적정하게 나눠줄 수 있게끔 공공근로위원회를 조기에 실시해 가지고, 올해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예.

그럼 위원회가 필요 없잖아요, 구성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올해 예산이 확정되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중앙시장에 주차장설치를 완료하고 나서 일 수입이 약 7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현재 사실은 위탁한 상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해서 관리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예.

지출하고 수입 면에 관련해서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예.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세입은 연말까지 대충 1억7,820만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 세출은 위탁관리가 6,300만원, 그리고 운영비가 2,800만원 해 가지고 9,1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게 하면 순수하게 세입은 8,7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시했던 시기가 올해 몇 월입니까?

3월 11일부터 실시를 했는데 운영비 지출은 4월부터 지출되었습니다.

내역이 되어 있지요?

예.

나중에 자료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경상대학 급식소 등 10개 급식소에 469만5,000원을 월 구매하게 했는데 무슨 생산품입니까?

이것은 주로 공산품

공산품 중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무슨 공산품으로 했는지, 경상대학교 급식소를 예를 들었는데, 경상대학교 급식소 주인이 바뀐 것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급식소에 주인이 바뀌고 나서 LG에서 바로 유통되어지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LG 구매는

뒤에 바뀌어 가지고 했는데 LG에서 직수입해서 하고 있고 앞에는 경상대에서 직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 관계는 경상대학교가

이 표기가 경상대학교, 앞에 직영처리를 하고 있을 때는 가능한데 지금 LG가 직접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부기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경상대하는 것은 견학을 실시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견학하고 나서 월 469만5,000원

급식소가 다 한 것은 아니거든요. 다 한 것은 아니고 지금 10개 급식소인데 동진초등학교, 남강초등학교 이런 데서 금영두부라든지 금영식품 콩나물, 송정원 두부, 한일식품에 단무지 이런 것을

담당 계장님이 누구입니까? 나중에 파악해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그 다음에 21페이지, 에너지 지킴이 있지요? 에너지 지킴이 지정운영 72명을 고정적으로 합니까?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21페이지에 에너지 지킴이 지정운영 72명인데 고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경비는 어떤 식으로 지출합니까?

경비는, 우리 직원들이기 때문에 과에, 또 읍면동에, 별도로 지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비는 지출하는 것이 없고 직원들이 지킨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정 운영을 하는데 다른 지킴이가 있는가 싶어서... 우리 직원이 하고 있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22페이지 석유사업법 위반자 행정저분이 21개 업소인데 여기에 관련해서 처분결과에 관련된 것은 분량이 많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하나 주세요. 그 다음에 관학 있지요, 지방대학육성 및 취업지원에 관련해서 전체 4개 대학에 16억3,200만원 나누어진 것하고,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지원에 2억6,700만원에 관련된 것 하고,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3,000만원 배정된 사항하고 다 있을 거니까 나중에 자료로 하나 주세요. 그 다음에 지역물가 소비자보호에 관련해서 27페이지에 보면 합동지도 단속반 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디에서 단속을 합니까?

우리 시 지역경제과가 주관이 되어서 세무서, 소비자단체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 세무서, 소비자단체 하는데 어느 곳에서 합니까?

이것은 점포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포요?

설 명절 때 나가 가지고 우리 소비자와 직접 관련되는 그런

마트에 많이 갑니까?

마트에 많이 갑니다.

재래시장에 많이 갑니까?

주로 마트, 지하상가 이런

마트는 경쟁적인 업체이기 때문에 비싼 것은 없을 테고, 마트는 경쟁적인 업종이잖아요?

나가서 원산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유가 400원하고 350원한다고 했을 때는,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마트 같은 데는 서로 경쟁적인 체제기 때문에 단속이 필요없고, 경쟁체제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업소에 관련해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하느냐고 묻는 사항이니까 효율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특수시책에 동부종합상가에 점포를 한 개 구입을 해서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전세를 얻어 가지고

시에서?

예, 국비가 6,000만원까지 보조가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시장보다는 시민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하고 좀 검토를 명확하게 했으면 싶은데

지금 하나 하나 개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려면 단체적으로 한 몫에 구할 수 있는 빈 점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시민과 다른 타 지역에 구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 지역 특산물 판매장이니까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에 가능하지 않느냐,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동부시장을 정해 준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이런 사업을 앞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역을 좀 연구 검토해야 되겠다는 거지요. 동부시장보다는 좀 나은 쪽으로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우리가 동부시장을 선정한 것은 접근이 편리한 곳, 찾아오기 수월한 곳, 이런 곳을 찾고 빈 점포가 연결되어 있는 곳이 동부시장밖에 없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동부시장 앞에 대형 마트 생기는 것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겠나요? 하여튼 좀 검토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예측을 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과장님, 경기도 안 좋은데 지역경제과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2005년도에 중앙시장 활성화라고 해서 어깨띠를 한 번 두른 일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 무슨 의미로 둘렀습니까?

추석명절에 재래시장을 이용하자는 뜻에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앙시장 활성화하고 어깨띠 두르는 것은, 그 곳에는 전부 판매자밖에 없습니다. 가고 난 뒤에 주위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압니까? 소비자는 주택가에 있습니다. 중앙시장은 결국 우리가 선심행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것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전부 다 판매자들입니다. 설령 중앙시장에 와 있는 구매자가 있다손치더라도 어깨띠 보고 온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필요해서 온 것입니다. 앞으로 활성화방안 캠페인을 하려면 아파트나 주택가를 돌아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꼭 중앙시장만 우리가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중앙시장만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재래시장이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캠페인을 한 것이지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캠페인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중앙시장에서 캠페인을 한다손치면 그쪽 반응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중앙시장에 일반 시민이 왔다고 하면, 그 분들은 이미 그 곳에 의사결정을 하고 온 사람들이고, 중앙시장에는 전부 판매자뿐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선심행정 쓰고 있네,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등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소비자한테 그런 캠페인을 벌리려면 주택가, 소비자층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활성화캠페인을 해야지, 중앙시장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캠페인을 중앙시장 안에만 들어가서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 장소를 선택한 겁니다.

물론 중앙시장에 간 이유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선심행정 또 쓰고 있네, 이런 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이라고 캠페인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효과가 주택가나 소비자가 많이 있는 곳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앙시장에 주차장을 하고 난 후에 구매자들이 늘었다는 자료라든지 실적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단지 차량 증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하건데 제 나름대로는 업체별로, 점포별로 얼마만큼 판매량이 증가되었는지 수입이 많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하고

과장님,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인근에 일을 보러 왔는지 실제로 구매를 하러 왔는지, 그런 정도의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주차장에 왔다고 해서 구매를 하러 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유있게

지금 일반주차권이 있고 재래시장 활용할 수 있는 주차권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악을 하고 계신가 싶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주차할인권 정도, 그것을 가지고 판단할 때는 개장할 때 보다는 3배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용하는 고객이 늘었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추정적으로 다소 안 늘었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적인 효과가 얼마 정도 되는지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차권으로 파악하고 있지 점포별로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에서 이런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 주어서 정말로 활성화에 일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제가 방금 보고드린대로 개장할 때보다는 3배 정도 증가되었다는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통계상으로 그렇게 나오는지는 몰라도 피부로 느끼는 것은 상인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점포가 한 두개인 것 같으면 충분히 느낄 수 있지만 점포가 950개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주차장이 건립됨으로 해서 1일 670대 정도 차가 실제 들어옵니다. 저도 한 번 세 시간 차를 세워놓고 보니까 삼천 얼마 해 가지고 일반 사설주차장보다 요금이 비싸더라고요, 한 시간 정도 차를 세우면 1,000원 정도 되어서 싼데. 그래서 제가 삼천 얼마를 내고 다시 지역경제과장을 불러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했는데, 중앙시장 주차장 요금이 3시간 이상 있으면 일반 사설주차장보다 훨씬 비쌉니다. 제가 볼 때는 하루에 670대 정도 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1,000명 정도는, 실제 1.5인 정도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장 보러 오는 사람이. 그러면 오히려 다소 점포마다 계산은 못해도 거의 오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주차장에 오는 사람이 아무래도 70% 정도 보면 700명 정도는, 오히려 조금 주차공간이 편리하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생산품 판촉활동 전개를 한다,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상대학교 급식소에 조금 전에 말씀이 콩나물, 두부를 납품한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 납품해야지요, 그런 간단한 부분은.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두부면 우리 진주시내에서 생산된 아주 천연적이고 무농약재배한 콩이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판촉활동이 있어야 되지, 물론 두부 하나 그것은 판촉 안 해도 콩나물은 사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이고 구매자가 선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관계는 급식소가, 일반 행정직이 와서 한 것이 아니고 직접 조리사, 영양사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같이 참여해 가지고 견학을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지역생산품 판촉활동 전개는 제3자를 시켜서 하고, 우리 시는 관계를 안 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요?

우리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안내하고 생산현장을 직접, 그 사람들이 맛을 보고 참여를 해서 그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것은 자연식품이라든지 무농약식품이라든지 이런데 중점을 두어서 선호도 있게, 방법을 그런 쪽에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절약입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한 번 드렸는데 우리 시에는 한 쪽에서는 에너지소비 절약하자는 캠페인을 하고, 한쪽에서는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온사인도 늘어나고 그러면, 성지 같은 데는 물론 행사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내가 돌면 많이 절약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에너지소비 절약을 시에서 하면 일괄적으로 어느 부서하고 맞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광고판이나 이런 것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쓰는 에너지소비는 우리 시에서 캠페인을 안 하더라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절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전단을 만들고 가두캠페인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연탄의 공급이 증가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통계적으로 과장님 파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연탄은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증가되었습니까?

총 1,239세대 활용을 하고 있고, 하우스 이런 데 하고 있는데, 특히 문제점은 바로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은 좀 걸리지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1,240세대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옥봉 같은 데도 연탄차가 하루에 한 번 정도 옵디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대학육성 및 취업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취업지원을 해서 실제로 취업이 얼마 정도 되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취업 말입니까?

지원만 하고 결과는 파악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어떤 취업 말씀입니까?

지방대학육성 및 취업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비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지원을 하게 되면 실제로 진주지역에서 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들이 얼마 정도는 취업이 되었는지, 그것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채용박람회라든지 취업설명회 이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관계는 작년도에는 132명 정도 취업되었고, 올해는 150명이 1차는 관문 통과했는데 11월에 면접시험이 끝나고 나면 확실한 취업 인원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취업이 100여명이

150명 정도

150명 정도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결과가 있으면

그 관계는 아직 취합 중이기 때문에 종료되는 대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 아시고, 그래야 지원할 때도 아깝지 않게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생산품 팔아주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지역생산품 팔아주기, 결국 우리 지역생산품 팔아주기는 주로 농산물 위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 외에는 무엇이 안 됩니까?

우리가 주관하고 있기는 지역생산품은 농, 광업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계류는 기업통상과에서 해외수출까지 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해외 통상까지는 아니고요, 지역에서 지역생산품을 팔아주기로 하면 우리 농가에 생산되는 부분을 얼마 정도를 소개를 해서 소비촉진이 되는지, 지금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지역마다 전부 농산물 팔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진주에 있는 대형 할인매장 같은데, 그런데 농산물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한 군데만 예를 들어도 좋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보다는 어쨌든 많은 지역 상품이 소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중에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업무 추진실적에 저소득층 세대에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해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 몇 세대나 됩니까, 우리 진주시에서?

이 세대는 제가 구체적으로 관장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세대수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이것은 계속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

그렇습니다.

끝나는 시점도 없습니까?

현재 우리가 올해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저소득층에 몇 세대라는 것은 모르고,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대상자를

누가 보고를 해 주고 어디에서

읍면동장한테 우리가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몇 세대를 올려 달라 하면 다른 부서에서 올려 줍니까?

전기 같은 경우는 5개 읍면동이거든요. 5개 읍면동 마쳤으니까 나머지 동에 대해서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어디에서 올려줍니까?

읍면동에서 받아 가지고

그 밑에 어려운 계층 불량가스 시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중앙시장에 각 시장 번영회 쪽으로 해 가지고 30분까지인가 한 시간까지 무료주차권이 나가지요?

주차 할인권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A점포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차할인권 30장을 매입하면 자기들이 돈을 주고 매입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나 그 가격대로?

예, 그렇습니다.

할인해 줍니까, 그 가격대로 줍니까?

주차할인권 해 가지고 30분용하고 한 시간용, 두 종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30분용은 얼마에 팔고 있습니까?

30분까지는 무료이용을 하고 판매가격이

어느 누가 들어가도 30분까지는 돈을 안 줘도 됩니까?

30분용은 250원이고, 1시간용은 500원

할인권이 그렇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일반인들이 30분 대 놓으면 얼마 줍니까?

500원입니다.

500원이고, A점포에 할인권을 팔 때는 250원에 팝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물가대책회의를 2회 했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누가 회의를 합니까?

물가대책회의 위원장은 시장님입니다. 기관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책회의를 하면 21명이 다 나옵니까?

물론 바빠서 못 오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다 참석이 됩니다.

합동물가지도 점검반 편성해 놨는데, 4회를 했다고 해 놨지요?

예.

그러면 4회 해 가지고 실적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실적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112건을 적발을 해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현지 시정이 13건이고, 시정명령 낸 것이 75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7건

과태료 부과한 것도 있습니까?

예.

그것은 비싸게 받아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원산지 표시를 안 했다든지 이런 것이 해당이 됩니다.

21페이지입니다. 소비자상담센터 운영해 가지고 3개소 해 놨는데 지금 시민들은 이런 상담센터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모르고 있고. 이런 것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청에도 마찬가지고 YMCA라든지 YWCA에서 하고 있고 농촌에 할머니들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까지 직접 와서 상담도 하고 반품도 되고 현금 받는 조치까지도 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접수를 해서 처리결과, 그런 것이 다 나와 있지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생산품 팔아주기 운동전개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경상대병원 같은 데서는 매달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입찰을 보고 있는데 예정 금액이 1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거의 90% 이상이 외지인들이 낙찰을 보고 있거든요. 외지인들이 낙찰을 하다보니까 농산물이라든지 공산품이 전부 다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지역생산품 팔아주기 운동 차원에서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까?

이 관계는 입찰을 최저가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는 앞으로 지역생산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 협의를 구하도록

제가 예를 들어서 경상대병원만 이야기했는데 이런 데가 많습니다. LG마트라든지 농산물을 자기들이 재배를 해 가지고 다 가지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른 시에서, 제가 듣기로는 30% 라든지 50%는 지역물건을 써라,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관계는 제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있을 때, 우리 농산품을 팔아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것을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방금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련 부서하고 해당되는 대학이라든지 급식소에 대해서 절충을 해서 최대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최대한 납품될 수 있도록.

외국에 나가서 파는 것도 좋지만 우리 주위에서 소비되고 있는 물건을, 우리 물건을 파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형유통업체만 신경을 썼는데 그 분야도 병행해서 같이

그렇게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홍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홍구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조금 전에 김구섭 위원이 한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형할인점 지역생산품 구매유도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5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지정한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지정한 겁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추진해 보겠다 그런

이 분들이, 유통하는 분들이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억지로 하니까 대해 주시는 건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농산물 또 농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 업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생산품 판매코너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농산물이 최대한 납품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분들에게 판매운동을 해 주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백화점에서 이렇게 그냥 하라면 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지요.

우리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 우리 지역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자기들이 이윤추구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지역농산물을 팔아 주라, 이런 식으로 협조를 구해야 되는

협조만 구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예.

그래 가지고 운동을 전개한다고 말씀하시기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불하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이 분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대형유통업체가 우리 지역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바이어들이 최대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사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가도록

과장님, 5개 업체들이 이렇게 시에서 지정해서 해 달라고 부탁을 할 것 아닙니까, 인센티브도 없는데? 이 분들이 어느 정도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우리 지역농산물을 팔아줄 수 있느냐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또 그것이 되어서 많이 팔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실거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대로 별도로 인센티브를 줄 것은 없고 최대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 달라, 우리 판매코너를 만들어 달라, 그런 식으로

밑에 식품부 내에 지역생산품 판매코너 설치운영되어 있는데 그러면 되어 있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안 되어 있지요. 우리 지역농산물은 안 되어 있고, 농산물을 팔고는 있지만 우리 지역농산물이라고 별도로 코너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설치 운영하는 말은, 운영이라는 말은 붙이지 않아야 되겠네요?

내년도에 이렇게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에도 대상을 지정해서도, 크나큰 마트에도 안 되는데 진전이 없을 것 같은,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최대한 내년도에, 우리 지역농산물이 직접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 대형할인점 식품부에 우리지역 판매코너를 만들어 달라, 우리 지역농산물도 납품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판매코너를 아니면 대형할인마트점에 이렇게 우리 진주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과장님 더 노력하시면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제 앞에 전임과장들도 추진을 했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지역생산품 판매기획전, 몇 번 개최를 했습니까?

매년 1회씩 개최를 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작년까지는 있다고 봅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1억1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렸고, 또 꼭 매출보다는 우리 지역농특산물을 서울 지역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홍보 차원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개최를 하고 예산이 투입되었을 것 같은데 효과가, 실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담당계장님이 실적 내용 자료를 줄 수 있겠습니까?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페이지에 실업대책추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한 것이 10월 31일까지 추진실적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자 1인 하루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2만7,000원 꼴 됩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에 9,530명은 연말까지 계획을 해 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계획에는 인원을 많이 늘려놨네요?

이것이 예산이, 우리가 아무리 늘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그런

예산도 예정을 많이 잡아놨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1일 인건비가 오르거나 내리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내년도에 보통 인부 고시가 되면 다소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 공공근로를 투입하는 데는 몇 개 업체에 어떤 업에 투입을 하십니까?

지금 공공근로...

지금 잘 모르시면 자료로써 나중에, 자료요청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공설운동장 환경정비라든지 내역이 59개가 있는데 이 관계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산불조심에도 공공근로자가 들어가지요?

예, 투입됩니다.

역시 산불에 투입되는 인원도 지금 우리 과에서 받아 가지고 배치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백용 위원입니다. 31페이지 지역특산물판매장 및 휴게실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지역생산품하고 31페이지 지역특산물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역특산물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특별하게 생산되는 가공식품이라든지 농산물,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꼭 특별하게 구분할 그것은 없습니다. 입주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우리 지역생산품에 대해서 특산물로 인정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입주를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딱 부러지게 구분해 놓은 것은 지금 없습니다.

주로 농산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크제품이라든지

농산물하고 실크도 포함이 됩니다. 농특산물이 농산물 가공식품, 우리 지역에 나오는 실크 이런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 바이오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 제품이라든지 해당이 됩니까?

그 관계는, 앞으로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세부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분야까지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크 같은 경우는 실크전시장이 있잖아요, 촉석공원 옆에?

예, 시청도 있고 판매장이기 때문에, 전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동부시장에는 판매시설 아닙니까?

예, 판매시설입니다.

지금 시청에서도 판매하고 있지요?

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설치할 필요성이 있나요?

방금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희망을 하면 그런 대상도 고려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계획이다?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계획을 올려서 중기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타 지역에서는 특산품 매장을 5개 시장, 전국적으로 보면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로 농산물을 취급한다고 그러면 바로 동부시장 옆에 보면 동부농협 하나로마트가,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건너편에 LG마트도 있고 또 지금 홈플러스가 신축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저는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앞에 에스엠 21인가 그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위축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빈 점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착안을 하게 된 겁니다.

빈 점포를 활용하는 방안은 좋습니다만 도로변도 아니고, 안쪽에 점포를 사용한다 그럴 때 과연 대형매장하고 경쟁력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특산물을 판매하는, 일반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생산품을 최대한 자기네들이, 입주하는 분들이 자기 물건 팔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윤남겨서 할 수 있도록, 건물전세권이나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고

계획을 수립하면서 타당성이나 주변 여건 등을 검토한 적은 있습니까?

제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가장 근접하기 좋고, 월마트하는 것도 들어오기 때문에, 안 그러면 동부시장은 영원히 사장되고 말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도 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빈점포를 활용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쟁력도 떨어지고 과연 판매가 되겠느냐, 걱정이 앞섭니다.

경쟁력이 떨어진다고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 도매시장개장 할 때도 그런 말씀이 많았는데 지금 도매시장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바로 옆에 동부농협 하나로마트가 잘 되고 있는데

동부농협은 전체 농산물을 파는 곳이지 진주시 특산물을 파는 데는 아닙니다.

다 진주 생산품이지요. 농산물, 축산물, 쌀이나

그러니까 우리는 쌀 같은 것을 파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우수한 상품, 그런 상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떤 상품을 팔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지역 특산물이라고 생각되는 우수상품 초원김치라든지 하봉정매실 같은 특산품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과일을 판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현재 농협 하나로마트가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는 그 제품을. 그렇다면 대형마트하고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걱정이 앞서네요. 앞으로 계획을 재검토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중기청에 올려서 승인이 나면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예산만 낭비하겠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소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우수한 상품을 판매하면 절대 경쟁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경쟁력이 있다니까 두고 봅시다. 내년에 가서... 다른 뭐

이것은 제가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에서 그것하면, 보조금이 결정되면 최대한 제가 전력을 다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소를 옮겨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공단시장 쪽에 가면 경쟁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단시장도 검토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가장 쉽게 시민들이, 외지 사람들이 찾아 올 수 있는 곳이, 월마트가 서는 것 같으면 상대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곳이 아니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

과장님 한시적으로 몇 개월 할 겁니까, 1년 내내 할 겁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하루 이틀하고 한 달 두 달하고 그만 둘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판매가 안 되면 오래 지속 못하겠지요?

이 관계는 전세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국비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경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 몸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신 사항인데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생산품 팔아주기 운동전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해마다 지역생산품 판매기획전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일회성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년 내내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예.

일회성 행사인데 이것도 물론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농산물 판매전략으로서 생각해 보는 사항인데 그런 것도 좋지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농산물유통 쪽에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 보는 쪽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안 바람직 하겠나 싶어서, 농산물유통과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원협이라든지 관련 부처나 기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 농산물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 육성하는 방법을 한 번 협의해 보고, 모색해 보자 하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예.

그리고 함양 같은 데는 지역특산물을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알고 계시죠?

예.

진주시 같은 경우도 이반성에 사이버타운이라고 해 가지고 인터넷매체 상도 타고 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진주시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전략 같은 것은 혹시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은 시장상인들이 쇼핑몰을 구축하고, 자유시장하고 중앙시장이 상공회의소에서 쇼핑몰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상인들 교육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상공회의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 최대한 소비자가 근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아닌가 싶어서 제안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특수시책사업 안 있습니까?

예.

본 위원 역시도 좀 우려했던 사항입니다만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 결정을 하셨다니까 안심은 됩니다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만큼 우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다시 한번 더, 그냥 막연히 잘 되겠지 하는 생각만 하시지 말고 주위에 상인들이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설문조사를 해 본다든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1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인데 한 번 투자해 놓고 실패하면 예산낭비고 하니까 깊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역특산물 판매장하고 고객휴게실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순기능과 역기능, 종합적으로 한 번 더 판단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지역에 기능성 야구르트 생산되는 것은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아가리쿠스 음료수 생산되는 것은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 행사할 때 음료수라든지 다른 회의장에 보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음료수는 하나도 등장을 안 하거든요. 일반적인 공산품,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음료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기능성야구르트는 구입을 하려면 주문을 해야 되고 아가리쿠스도 주위에 없습니다. 지역에 나오는 생산품이 희귀성만 있지 시에서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업무연찬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특산품을 살리려고 했을 때 우리가 먼저 찾아 줘야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맞지요?

예.

이런 것은 실현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의사가 아가리쿠스를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저도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했었는데 여하튼 우리가 회의나 간담회라든지 할 때는 지역음료수가

우리 시에서 행사할 때는 충분하게 우리 지역생산품을 활용해 줄 수 있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이 관계는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 지역 음료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홍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0페이지 실업해소 및 일자리창출이 있는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추진 3회, 진주시 채용박람회 개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인력센터라는 역할, 3D정책에 하는 어떤 일자리 그런 것 쪽이지, 이것은 제대로의 역할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면 일을 창출시키려면 어떤 경제적인 업체를 확장시켜서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구직자들을 모아놓고 지적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업을 확장시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업을 확장

여기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해 가지고 대상자는 산불감시 및 청년실업자 대상, 산불감시 공공근로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당연히 되는 것이고, 청년실업자, 이 사람들 일자리가 제대로 없는데, 필요 있습니까, 이런 것이?

공공근로는 청년실업자, 이것은 우리 시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산불감시 59종인가 그런데 여기에 인원을 취업시킬 그런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내용 하고는 거리가 멀다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요. 또 3회 진주시 채용박람회 참가업체 100개사, 끝내는 3D 사업체가 되면 하기 싫은 업체가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그런 곳이라도 지적하셔서 생활이 되십시오, 할 그런 부분이 될지는 모르겠고, 여기에 보면 최고 경영자초청 실업설명회 개최, 참여인원수 200명, 2006년 9월 하순, 최고경영자들이 취업알선 이런데 하고 일자리창출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므로써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이 최대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이라든지 실업층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하기 위해서 일자리창출로, 별도로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취직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결원을 보충할 때 우리 지역대학생이라든지 우리 지역 시민들을 채용해 달라는 뜻에서 채용박람회라든지 취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채널이 아니라도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라도 알 수 있고, 최소한 진주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실업해소 및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면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싶은데, 추진계획에 쭉 보면서 이런 것은 얼마든지 타 기관, 아니면 어떤 YMCA나 YWCA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일자리창출하고 거리가 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제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4개입니다. 도시과도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되고 기업통상과는 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정책관리담당관실에 투자유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부분 좁은 부분, 위원님이 생각할 때는 공단도 조성해야 되고 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고 기업자금도 줘야 되고 이런 것이 실제 일자리 창출이고 대학도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런데 지역경제과 하면, 이름이 지역경제과인데 지역경제에 실제 하는 일은 내가 볼 때는 10% 정도 되고, 공단조성, 정책관리담당관실에 투자유치, 대학지원, 또 기업통상과에 생물산업, 실크산업, 경영자금 이런 것이 전부 나와 가지고 일자리창출 이렇게 하면 위원님이 퍼뜩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지역경제과 하는 업무가 좁은 범위의 업무만 되다보니까 실제 위원님 생각하고 전체적인 것 하고, 부분만 나와서 그런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가 나와야 투자유치, 기업지원, 공장유치라든지 확충이라든지 공단조성이라든지 이것이 전부 지역경제인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지역경제과 업무만 하다 보니까 조금 부분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닌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보면 제3회 채용박람회 해 가지고 100개사 해서 행사를 하면 예산이 들 것 같고, 공공근로 추진 해 가지고 산불감시나 청년실업자 해서 투입인원이 845명, 연인원되어 있는 부분, 최고경영자해서 설명회개최 해 가지고 200명 하는 행사를 하면서 정말 일자리창출이 되겠느냐 하는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일부 좁은 부분은 지역경제에서 있을 수 있지만 이런 행사만 했을 뿐이지 정말 일자리창출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지 않고 인력센터를 홍보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해 버리면 더 좋은 방법 같은데요?

위에 이것은 방금 강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창출 하는 것은 조금 모순된 제목입니다만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진주지역에 있는 실업자를 최대한 취업시키기 위해서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을 주요업무 보고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조동규입니다. 유인물 3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업지원 등 6개 담당이 있고 정원 26명에 현원 24명입니다. 바이오센터 6급 1명, 7급 1명, 2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산업단지가 농공단지 4개소, 그 다음에 상평지방산업단지, 총 5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업체 수는 726개 업체가 있고 종업원은 12,1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조현황으로서 총 76개 조합에 8,371명의 근로자 중에 5,138명이 노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31개 조합이 있고 민노총이 43개,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에 속하지 않는 기타가 2개 있습니다. 한빛정신병원, 한일한방 두 개가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총 예산사업 10건 중에서 2건은 완료하고 8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완료사업 2건입니다. 2005년도 진주세계의상페스티벌은 지난 10월 8일 진주성에서 성황리에 개최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42개국 대사 외교관 부인들이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성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세계 5대 실크명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5대실크 도시의 위상을 정립하고 진주실크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를 하고 또한 우리 진주지역 브랜드를 제고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코리아 2005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일간 저희 시청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국제심포지엄, 대중강연회, 대중강연회에서는 황우석 연구팀장으로 있는 안규리 박사가 참석해서 대성황리에 대중강연회를 한 바 있습니다. 추계학술대회, 전시회 등을 개최를 했습니다. 부대행사는 도내 시.군 특산품 전시 등을 하고, 여기에 대한 성과는 바이오산업 발전방향에 비전을 제시하고 바이오벤처기업 마케팅 지원을 하고 바이오산업 중심도시 위상을 제고하고 바이오산업에 대해 시민인식을 새롭게 정립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 8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입니다. 중소기업기금 조성을 2008년까지 100억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년까지 48억3,0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시에서 200억원을 지원하고 도는 2,300억원, 경남 일원에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158개 업체에 339억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시 지원이 99개 업체에 196억4,000만원, 도 지원이 59개 업체에 143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해서 상평산업단지에 총 1억8,500만원을 들여서 하수도 정비를 하고 1,500만원을 들여서 보안등 28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4개소에 대해서 총 1억5,000만원으로 기반시설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해외 품질규격인증 획득업체 지원을 위해서 ISO, ISO는 국제품질환경 경영시스템 규격이 되겠습니다, 7개업체. 다음에 ISO 14001에 1개업체, TS는 자동차분야 품질시스템 통합규격이 되겠는데 2개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연속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정보통신망은 저희들이 2003년도 구축을 했습니다만 3,000만원을 더해서 저희들이 센터 장비를 보완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산업재산권 등록업체 지원은 지난 번에도 몇 차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특허, 실용신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제도를 마련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1 개 업체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코리아 로드라고 하나, 문산에 있는 업체인데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나옵니다만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법에 의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선거법에 의해서 지원을, 내년도로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중간쯤 노사안정 및 고용촉진훈련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을 위해서 총 166명을 선발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총 107명 수료 중에서 취업이 20명되고 중도탈락이 23명입니다. 중도탈락 23명은 조기취업으로 인한 자진 중도탈락이 10명이고 각 개인사정에 의해서 중도 탈락한 사람이 13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사기앙양도 지난 번에 이갑술 위원님께서 본회의 질문도 계시고 김은하 위원님께서 상위에서도 요구가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비 1,0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 연말에 체육대회나 노래자랑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금년 행사는 자동 취소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수출 시장개척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북미시장개척을 19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346억원의 시장개척성과를 거양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5일에 시청 시민홀에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해서 308억원의 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도시 발굴추진과 자매도시 교류확대를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러시아 홈스크시에 별도로 러시아 공관 대사관을 통해서 새로운 도시를 하나 교섭했습니다. 금명간에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자매결연이 되도록 그렇게,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내년도 업무계획에 나옵니다만 지금 브릭스 국가하고 결연을 해서 국제화를 촉진하고자 해서 러시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교류확대는 청소년문화교류는 미국 유진시에 2회, 중국 정주시 2회 등 총 4회를 개최하고 또한 여성지도자 교류도 중국 정주와 서안시 각 1회씩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10월 축제에 교류도시 초청을 해 가지고 2개국 3개 시에서 다녀가고 지난 11월에는 일본 기타미시 자매결연 20주년 기념방문을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갔다온 바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혁신특성화 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 9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51억원입니다. 국비가 36억원, 나머지는 지방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견직연구원에서 주관을 합니다만 금년도 경영혁신포럼이라든지 공동브랜드활성화지원 등 많은 사업을 하고, 특히 이 사업 평가 결과에 의해서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견직연구원에서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벤처프라자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까지 총 사업비 243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나중에 내년도 업무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토지가 혁신도시 유치라든지 그것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가가 굉장히 폭등했다고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급상승을 해서 사업추진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재 발굴작업을 내년 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2차 재감정을 지난 11월 해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협의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있다 2006년도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크전문농공단지는 문산읍 일원에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규모는 40,0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만 지난 8월 30일 강홍구 위원님께서도 직접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주민 48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금년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문화재시굴조사를 하려고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있는데 지금 승낙이 59%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들은 먼저 보상가격부터 제시해라, 사용승낙을 해 주겠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행정절차가 있고 사실 선 감정을 해서 보상가를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더 사용승낙을 받아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06년도에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해외시장개척 및 국제교류확대, 바이오 클러스터 기반구축 및 유망업체 유치, 실크산업 기반구축 및 디자인 혁신,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산업 육성을 과에 업무방침으로 정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일반시책사업이 9건에 51억4,400만원, 주요예산사업이 4건에 163억4,500만원, 총 13건에 214억8,9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내년에 기업활동 투자지원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양한 기업지원시책을 전개를 해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도 내년에는 8억원을 조성하도록 해 가지고 내년까지 56억원 정도 기금이 적립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안정자금을 내년에도 12억원 정도 이차보전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5개소에 5억원 정도 사업비를 투입해서 산업단지 기반조성을 하도록 하고, 다음 기업규제신고 센터설치하고 기업지원 콜제를 운영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무역정보도 제공을 해서 해외시장 수출에 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대리인을 통한 기업사랑 모니터제도도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메카노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해외품질규격인증사업을 약 10개업체 3,000만원을 지원하고 또한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도 내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사업도 2,000만원을 들여서 기계분야만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도 연암공대, 국제대, 산업대, 경상대 창업보육센터 67개가 있습니다. 2억원을 지원해서 벤처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창업 매니저 양성 및 관내 창업을 유도하는 자금 및 기술을 지원하고, 메카노 21사업 3차년도 사업에 현장특화 고급인력 공동양성사업에 1억원, 중소기업 1사 1기술개발 지원사업에 3,75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현장특화사업은 경상대하고 산업대 각 5,000만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1사 1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사봉농공단지에 있는 윈에 3,500만원을 지원하고, 상평공단 대신정공에 255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국제교류확대로 세계화도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서 국제화도시 환경조성 단계별 기반구축을 위해서 각종 관광지, 시설안내 표지판, 음식메뉴 등을 실태 파악을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 년도는, 내년도는 실태조사를 통한 분석, 추진계획 마련 등 시민홍보를 하고 2007년도부터는 예산확보를 해서 외국어표기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신규 교류도시와 국제협정 체결 여건을 조성해서 러시아 홈스크시에 내년 상반기에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문단 교환 등 교류협정을 추진하고 코트라라든지 현지 대사를 통한 국제화지원요청으로 활용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국제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교류분야의 다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여성, 청소년 등 일반 시민참여 문화교류도 확대 추진하고 직능단체 분야별 교류도 참여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국제교류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노사안정 및 고용촉진훈련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근로자 사기앙양을 통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해서 민노총 사무실 임대비를 내년도 예산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민노총에서 자기들이 임대를 하겠다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복지회관 회의실 증축에 9,000만원을 해서 한국노총에 30평 정도 증축해 주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 및 등반대회 경비지원을 위해서 1,400만원, 근로자수련 및 연찬회 지원 1,000만원, 외국인 근로자위안 한마음 행사 지원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조례가 시행되면 선거법하고 관계없이 시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사분규 사전예방으로 지역안정도모를 위해서 노사동향을 파악해 가지고 임단협이 순조롭게 체결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도 내년에 165명에 대해서 2억7,700만원 투입해서 사업을 금년과 같이 고용촉진훈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증대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좀 시장이 넓은 브릭스국가를 상대로 시장개척 주력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내년 하반기에 계획을 합니다만 러시아, 유럽쪽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전시회, 박람회 참가지원도 금년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한 신규 브릭스국가를 대상으로 시장개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은 중남미 현지 시장조사 및 정보를 수집하고 러시아는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인도는 현지 시장조사를 해서 정보수집을 하고 중국은 미니시개단을 통해서 세일즈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바이오초청 수출상담회도 10월 중에 한 번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참가업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중소업체 수출전환사업 추진으로 수출증대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지역특화산업 개발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역특화산업이 실크산업이 주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역혁신특성화 시범사업 2차년도 사업이 내년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같이 2억원을 메칭펀드식으로 해서 출연을 지원해 주는 식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지원해 주고 또한 견직물시제품개발 지원센터에 센터지원해서 9,0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외 전문디자이너 초청 기술지도는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2억원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1억원을 메칭펀드로 해 가지고 이태리, 불란서 등 유명 디자이너를 초청해서 기술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관기관은 견직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실크소재 및 디자인개발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크산업 기초기술개발에 7,000만원, 실크업체 국내외 박람회참가,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2,000만원, 실크축제를 위해서 4,00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예산업 육성을 위해서 공예품 경진대회를 내년에도 한 번 개최를 하고, 또한 공예품 개발장려비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총 12개 업체에 2,75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예 전시회도 5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공농산물 개발육성을 위해서 포장디자인개발지원, 산학연 컨소시엄 기술개발지원, 추천상품 지정운영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물산업육성 및 기반확충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센터는 지난 해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 3년간 성과관리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과관리 기간 중에는 자립화를 위해서 시비 운영비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비 2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만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태서 5억원을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센터에 총 20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만 1사 2인 지원체제를 강화를 해서 벤처기업이 육성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 또한 인력양성, 기술지원, 포럼, 이노카페사업 등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산업 전문단지 조성은 뒤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벤처프라자 건립사업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디자인 혁신센터도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3년간 성과관리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2억원 정도 지원해서 디자인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디자인전문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이 총 2008년까지 바이오산업육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생물산업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3,000만원을 투입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진주 생물, 소위 세계적인 전국 제일의 바이오산업메카로 육성하기 위해서 별도로 용역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지역혁신특성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금년도 2005년도 사업추진 성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5년 9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업기간으로, 사업비는 51억원, 사업명은 진주실크산업 진흥혁신 인프라 구축이며, 주관기관은 한국견직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네트워크구축, 패션트랜드 정보기획, 공동기술개발, 마케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지금까지 시행한 것이 34억이고 내년에 17억원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비부담이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혁신분과운영, 지역혁신 인가 연계조사,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등 혁신사업을 통해서 실크산업을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사업성과에 대해서 금년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이것을 통해서 실크산업을 세계 5대명산지에 이름에 걸맞는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바이오 벤처플라자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잘 아십니다만 2008년까지 5년으로 되어 있고 사업규모에 대해서 조금 양해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매입하고 공동묘지 관계 때문에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부지가 20,000평에서 15,700평이고 연건축면적이 4,000평을 계획했는데 지난 11월에 며칠 안 됐습니다, 산자부협약에서 3,500평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성장벤처기업 지원동을 2,000평 규모로 건립하고 국제공인 CRO는 1,500평 규모로 건립하도록 하고 그리고 성장벤처기업지원동은 현재 바이오벤처프라자 15,700평 부지에 건립 안 하고 바이오센터 안에 별도로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는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고 내년 3월에 바이오센터 내 성장벤처지원동을 착공하도록 하고 비임상시험기관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는 내년 하반기경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물산업 전문농공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당초에 금년 하반기에는 분양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문화재발굴작업을 해서 문화재 2차 발굴작업이 내년 1월에 끝납니다.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를 통한 부지 조성을 해서 하반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크전문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7년까지 문산읍에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를 40,100평 정도로 잡았고 이것이 되면 유망한 실크업체를 저희들이 현재 110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유망한 20개 업체를 이전시키고 또한 실크패션 디자인혁신센터를 건립해서 한국견직연구원 그 다음에 실크상설전시장, 그 다음에 역사관, 판매장 등을 건립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60억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재시굴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지 기계 및 지역 특산품 판매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기계제품과 지역특산품을 관광산업과 연계한 상품화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판로를 개척하고 또한 유통구조개선과 집적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부터 2008년까지 3년으로, 위치는 본성동 141번지 외 7필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정입니다. 엊그제 중기재정계획 용역심의 과정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타당성조사결과에 의해서 위치가 변경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규모는 800평 정도의 부지에 연건평이 800평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사업비는 100억원 정도, 부지매입비 50억원, 건물신축비에 50억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지하 1층은 주차장을 하고 지상에는, 본성동에 위치를 예정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진주성에 관광을 오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식사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특산품, 진주비빔밥을 통한 식당을 하고 2층에는 홍보전시 판매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 타당성용역을 해 가지고 행정절차,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금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투융자심사하고 공유재산 관리승인을 받고 2007년도 상반기 부지매입을 해서 본격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복의 날을 지정해서 실크산업을, 좀 소비촉진을 통한 실크산업발전을 도모하려고 시책을 개발했습니다. 한복의 날 지정은 다른 날을 하면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정월대보름으로 하고 우선 관공서부터 저희 시청하고 시 산하 읍면동부터 사업하고, 또 유관기관에도 협조를 관공서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대시민은 점차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월대보름하고 시청 2층에 한복전시도 하고 한복대여센터도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적습니다만 5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참여가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격려금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꺼번에 잘 안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산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애로해결 서포터즈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 내에 대학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참여 기관은 경상대학교, 국제대학교, 산업대, 연암공대 4개 대학으로 하고, 50개 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50개 과제를 선정하고, 사업비는 1,500만원 정도 해서 우선 1사 1과 책임제로 해서 대학교수들을, 지금은 산학이 어떤 컨소시엄 형태가 안 되면 기업을 발전시키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려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기업통상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중소기업 육성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38페이지, 전체 계획을 10건 해서 완료를 2건 하셨네요?

예.

그리고 추진 중이 8건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추진을 마칠 계획입니까?

이것은 중소기업, 이것은 계속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경쟁력향상이라든지 노사안정, 이런 부분들은 뒤에 해외시장개척, 이것은 금년도 사업은 연말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만 내년에 계속되는 사업으로

8개 사업이 금년 사업에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연이어서 내년도 사업에 포함된다 이 말씁입니까?

연말되면 일단락 짓고

계속사업이지, 10개 사업이 금년도 사업은 아니지요, 안 그래요?

예.

계속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째서 연도사업에 들어가는가요? 왜 물어보느냐 하면 완료를 2건하고 8건이, 지금 4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완료될것인지 걱정스러워서 내가 질문해 보는 거예요. 만약 8건은 금년 연내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에 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붙여줘야지요?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래 주시고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해외품질규격 인증획득업체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외품질규격 인증을 누가 해 줍니까?

사업선정은, 중기청에서 사업을 선정합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지도를 받아 가지고 아까 설명드린대로 ISO라든지 TS사업에

업체가 업체를 지도해 준다?

아닙니다. 컨설팅 회사가 있습니다, 별도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특수시책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 때 기계류 종합전시장,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계획하게된 특별한 이유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실크 쪽은 전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류는 전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복합전시장을 만들어서, 해외 바이어들이 저희 시를 상당수 방문을 합니다. 그때 그분들에게 전시장도 보여주고 또한 산업촉진도 시키고 관광산업과 연계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산업하고 연계를 시킨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계류종합전시장인데 그게 관광산업하고 연계될 연관성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금곡 죽곡마을에 1.5차 산업이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또한 단일사업보다는 복합적인 그런 산업쪽으로 추진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광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도에서 이런 건물을 시도하고 있지요, 내년도인가?

도에는 잘 모르겠는데...

기계류 전시장 해 가지고

창원 컨벤션 센터 박람회한다고 신문에서 제가 봤습니다.

박람회가 아니고 전시장을 짓겠다고 신문에 나온 걸 내가 본 적이 있는데, 못 봤습니까?

예.

이 계획을 보면 건평이 750평이고 부지도 750평이지요?

예.

사업비 100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지하 1층은 주차장이고 그 다음에 1층은 식당이고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은 2층 홍보관하고 전시장 그것밖에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250평?

예.

그 250평을 활용하기 위해서 100억원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관광산업이라는 분야가 아까 예정지는 본성동으로 정하면서 수학여행이라든지 성지에 관광을 많이 올 때는 실제 식당 한 군데가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충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한 번 구상을 해 봤습니다. 내년도에 5,0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타당성용역을 해서 용도는 구체적으로 그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이 없어서 1층 250평을 식당을 하려고 한다면, 진주성 주위에 식당이 왜 없습니까? 거기에 큰 대형식당들이 제가 퍼뜩 생각나는 게 두 세 군데 이상 되는데

많은 인원을 수용할 데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이 삼백명 이상 더 옵니까, 한 번에 들어 갈 때? 그 주위에 충분히 이 삼백명 들어가고도 남을 식당들이 몇 개나 있는데 왜 없습니까?

거기에 위원님도 잘 아십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갑을밖에 없습니다. 갑을은 좀

갑을도 있고 한국시대도 있고

고가가 되어서 실제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생들...

예. 저희들이 오목내 유원지에 유스호텔을 구상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좀 대중화되는, 아까 제가 특산품 진주비빔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쪽에는 지금 다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글쎄 시에서도 아마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다만 본 위원 판단으로는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250평,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인데 거기에다 예산을 100억원을 투자한는 것은, 그게 과연 효율적이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조금 더 앞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앞으로 진주시에서 혁신도시도 유치되고 했으니까 그것이 시간은 물론 좀 걸리겠습니다만 그러한 공간이 생기면 그 내에 어떻게 이런 또 공간을 한 번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안 바람직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있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본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에서 기계쪽으로 해 가지고 완제품으로 나올 수 있는 물품이 있습니까?

완제품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없지요?

없는 것은 아니고 일부

중소기업체에서 나오는 완제품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화학 쪽에 타이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는 기계가 아니니까, 다른 완제품이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렇게 되어야 기계라고 들어 갈 수 있거든요. 진주시에 대동공업사가 가고 나서부터는 기계에 대해서 완제품이 없는 것 같은데 기계 및 지역특산품이라고 하니까 기계부분이 어떤 제품을

기계라고는 꼭 완제품을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을 넓게 생각해서 부속품까지 그렇게

부속품요?

예.

그것까지도요?

예.

그런 것을 판매장으로 건립하는데 거기에 진열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수출상담회 때도 진열을 한 바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기계하고 지역특산품하고 혼합되어 있으니까 복합적으로 하니까, 진열은 충분하다고

완제품 종류 같으면 다른 부분으로 해서 하는 게 좋겠지만 기계 및 이렇게 나가는 것 같으면 완제품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문산지역 위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지요, 지금 토지 매입에 대해서?

예.

바이오만 이루어질 때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주민들한테 이해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갑자기 또 혁신도시까지 유치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렵지요?

예, 솔직히 애로가 많습니다.

저도 할말이 없습니다만 과장님 견해는 있습니까?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바이오밸리는 지난 11월에 재감정을 했습니다. 총 21필지에 재감정해서 17% 정도 올랐습니다.

17%요?

예.

그러면 상당히 오른 것이네요?

오른 요인이요, 저희도 많이 올라서 보니까 공시지가가 2004년 대비해서 54%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율,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가소득상승률이 17%, 그렇게 해서 17% 정도 올랐습니다. 바이오밸리는 그렇게 되고, 바이오밸리는 어차피 나중에 모든 공공사업은 전부 최종적으로는 재결까지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상협의가 용이하겠다 싶고, 문제는 이제 실크전문단지 하고 바이오벤처프라자입니다. 바이오벤처프라자가 30% 정도 보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난 번에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보상협의를 거절하겠다, 민원제기가 되어서 맨투맨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크전문단지는 지난 번에 위원님이 8월 30일 참석해서 분위기를 충분히 보셨는데 보상가격부터 제시해라, 저희들이 그런 것이 조금 어렵고 지금 60% 정도 사용승낙을 받아놓았는데 조금 더 받아서 우선 시굴조사하고 지금 지가가 문산에, 저보다 잘 아십니다만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종전에 아파트 하는 것도 50만원 하는 것이 100만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전부 올라서 우리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사업도 같이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 그 다음에 또 재감정하고 또 아마 실크전문단지, 그것도 바이오밸리보다는 오히려 바이오가 15만원 정도 안 나왔습니까. 상당히 더 안 나오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증액되는 문제가 유발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만 실크밸리는 12% 정도 오를 수 있는 것은 갑자기 그린벨트가 풀렸고 지역적인 여건상 조금 오른다는 것을, 조금 많이 올랐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바이오벤처프라자 문제가 제일 먼저 대두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공무원들이 고생하셔 가지고 어떻게 토지수용이 들어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할 것 같고, 국가적인 차원이니까. 제일 걱정되는 것이 실크밸리거든요, 이것은 진주시에서 주최를 할 것 아닙니까? 정말 벤처프라자까지 들어갔다 하더라도 실크밸리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시에서 토지수용까지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실크밸리도 저 안 쪽으로 저수지밑에는 용이합니다. 문제는 앞에 도로변쪽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

길을 넘으면 바로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눈에 보이는 것 같고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이 땅값이 만약에 보상가가 안 이루어진다든가 그 차이가 너무 나서 안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과장님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업계획 변경을 못합니다. 못하고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입니다만 감정을 하면 3개 감정평가 법인에 감정의뢰를 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좋은 감정을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또 실제 소유자들은 어떤 상대적 비교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일정의 보상가격이 제시가 되면 같이 협의가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만 속이 탈 것이고, 저도 지역 의원으로서, 이제는 지역 의원이 나서서 할 사항은 아닐 정도로 넘어가 버렸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이오만 이루어질 때는 지역주민한테 설득시킬 수 있었는데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제가 말을 뻥긋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그래서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부분이 있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복의 날 지정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월대보름날만 행사를 할 것이지요?

우리가 설에는 대체적으로 잘 입고, 금년 설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홍보부족으로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설에는 다 입기 때문에 대보름날 하루라도 해 가지고, 일단 이것은 소비촉진, 분위기확산 쪽으로 봐 가지고, 110개 기업이 있으면서 세계 5대명산지라고 합니다만 실크산업이 지역특화산업이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소비촉진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한복입기 참여 우수 부서 포상, 해 놨는데 공무원들만 하실 겁니까?

우선 분위기확산을 위해서 산하 기관하고, 유관기관에 참여유도를 해야지,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한 부서당 50만원 정도 격려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폭을 넓혀서 시민단체나 이런 쪽으로 공무원들이 시정하는데 샘플도 아니고 그 분들만 하는 것도

여기에 명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진주성에 한복을 입고 하면 연중무료입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술제 때에도 부교를 건너는 사람들에게 돈을 안 받도록 그렇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료입장 하는 그런 것은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보고, 공무원들은 참여를 해 달라고 하더라도 눈치보이면 입고 올 것 같고, 그러지 마시고 사회단체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사회단체에도 10분의 1, 20% 정도 라도 입을 수 있게, 시민들이 입을 수 있게 유도를 해야 효과가 나타나지

참여 유도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할 겁니다.

여기에 실과소 읍면동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복의 날을 지정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런 대대적인 효과가 있어야만 이루어질 것이고 다른 분들이 입으면 좋으니까 우리도 입어 봐야 되겠다 싶고, 주부들이 남자분 볼 때 아니면 남자가 여자분 볼 때 좋은 옷을 입고 있을 때, 같이 두 세 사람 입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같이 입어도 되겠다든지 아니면 열 사람에서 두 세 사람이 입으니까 그 사람이 돋보인다든지, 옷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으로 흘러가도록 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미 이렇게 시책으로 한복의 날을 지정해서 하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침이 그렇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우선 솔직히 자기는 안 하면서 남부터 시킨다는 게 문제가 있다 싶어서 공무원부터 참여하도록 하고, 나중에 범시민으로 확산시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사회단체라든지 유관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는 충분히 하고 홍보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중 위원입니다. 바이오코리아 2005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거기에 대중강연회를 5분이 하셨지요?

예.

5분이 한 논문 있지요?

예.

서술해서 책자도 만들어졌었지요?

예. 책이 되어 있습니다.

책을 오신 분만 전달하고 그 외에는 안 했잖아요?

예.

그 분들이 요약한 것 말고 사실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논문 자체를 발췌해 가지고 우리 시내에 일반 시민과 학계에, 대학 학생들에게 전체 나눠줄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할 수 없나요?

그것은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까?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전시회 하면서 나온 것을 발췌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게끔 연결되어야지, 사실 부스설치에 2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시내 전역에 새로운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검토할 볼 수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일부 시민만 와서 듣는 것보다는 학계에 발표할 수 있는 좋은 논문이라면 필요한데 공급도 할 수 안 있겠나 싶은데, 5편 정도 되면 양은 얼마 안 되잖아요?

양은 얼마 안 됩니다.

위원님들에게 한 부라도 돌려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ISO, TS하고 10개 업체에 업체당 200만원, 250만원입니까?

예.

10개 업체?

예.

10개 업체 되었으니까 사실상 ISO나 이것을 받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수출시장개척 있지요?

예.

활동성과에 관련해서 계약체결은 수 백억, 수 천억 계약체결하는데 L/C 개설해 가지고 뒤에 업체관리 좀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자료가

업체에 관련해서 수출계약은 수 백억, 수 천억 하는데 실질적으로 L/C 개설됨으로 해 가지고 뭔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에 북미 갔다온 결과를 수출상담회에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 개 정도 업체가 L/C 개설 됐습니까?

잠시만요.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예.

러시아 옴스크 시장으로부터 접수 회신했는데 11월 몇 일부터 했습니까?

11월 8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달 되면 답이 종결되겠네요?

예, 그래서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에 저하고 직원하고 한 번 가서 실무협의를 해서, 정말 러시아 도시 찾는 것이, 인구가 160만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산 영사관, 대사관 통해 가지고 어렵게, 모스크바에서 200㎞ 정도 떨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결연이 체결되도록, 물론 결연체결하기 전에는 의회 승인을 받고 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해외시장개척이라든지 우리 교류도시라든지 일반적인 사항에 관련해서 의회에 총괄적으로 회신을 보내면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속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확실한 공문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산에 전체 부지를 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토지허가 거래지역으로 묶어짐으로 해서 좀 원활하게 안 되겠나요?

그래서 지가가

토지가 평수가 큰 것은 현재 허가를 얻어야 되잖아요?

예.

언제부터 시행입니까?

11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3일부터입니다.

벌써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부지매입이 어려운데 허가지역으로 묶이면 사실상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현 시가와 차등에 관련해서 세금이 부과될 거니까 어려운 사항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잖아요?

지금 허가구역은 실제, 저희들이 사업구역은 제외가

그것 왜 제외시켜요? 제외를 시켰어요?

사업확정지구는

그 지역을 허가지역에서 제외를 시켰다구요? 바오이오밸리하고 한 사항 말입니다.

바이오밸리지역은 안 되고, 지금 지정된 것은 문산 소문리, 금산 갈전하고 호탄동 입주지역 일부 제외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지역인데 그 지역에 왜 허가지역으로 안 묶었다는 말입니까?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생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가가 상승하고 거기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해서 자연적으로 지가가 상승되는데 허가지역을 왜 그 지역은 허가지역을 안 묶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잖아요? 돈을 몇 천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지역을 허가지역을 묶으면서 그것을 뺀다는 말입니까? 여기에서 크게 할 사항은 아닌데 그런 사항은 업무연찬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메카노 21 사업지원에 관련해서 메카노 21에 우리 시에서 직원이 한 명 파견되어 있지요?

메카노 21은 경남전략산업 기획단에 되어 있고 기획단이 아니고

기획단에 시청 공무원 중에서 한 명이 파견되어 있잖아요?

미래재단이 경남 TP로 바뀝니다. 테크노 파크로 바뀌는데 한 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사실 메카노 21에 관련되어서 경상남도 전체에 관련한 사항은 있지만 실적이 진주로 온 것은 없잖아요? 진주쪽으로 뭔가 연구해 가지고 진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창원, 마산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공문을 보내서 진주에 연관된 사업의 연구실적이 없다면 우리는 뺀다고 해야지, 왜 우리가 투자해 가지고 우리한테는 아무 실적이 없는데 여기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위원님,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메카노 21사업이 기계와 로봇산업인데 16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중소기업 1사 1기술개발 사업이라든지 현장특화사업은 지방비 투입되는 것은 솔직히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하고 합하면 한 몇 백억, 그런 사업인데 지방비 투입하는 것은 겨우 1억원, 2억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1억원이든지 2억원이든지 작은 돈은 아닙니다. 사실상 투자해 놓고 진주시에 관련된 연구 자료를 하나 가져 오지도 않는데 시청 공무원 한 명이 파견되면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 시에서 월급주잖아요? 실적이 없는데다 파견시켜 놓으니까 그 메카노 21에 우리 진주시를 위해서 연구할 수 있게끔 해 주라 이 말이에요. 가져 와서 우리도 성과가 있어야지, 전시만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50페이지 있지요. 민주노총 사무실 240평 정도 임대하는데 5억원이라는 돈을, 임대해 준다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노총에서 사무실을 임대해 오면 그 임대료를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급하게 되어 있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노총 사무실 만드는데 우리 시가 임대를 해 주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규정은 없습니다.

관련된 법 없지요?

예.

법이 없는데

지원은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은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예.

어느 정도 범위까지?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노동회관 형태로

하여튼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개척에 관련해서 행자부장관이 코트라를 철수한다는 방침을 접수한 적은 없습니까? 사실상 시장개척하려면 코트라가 없으면 안 되지요?

안 됩니다.

코트라 자체를 행자부에서 이제는 코트라 자체가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나가서 코트라를 이용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상품을 파는 쪽으로 한다 해 가지고 행자부장관이 철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이야기를 접수 못 했습니까?

전혀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장관님이 그 사장 출신인데

코트라에서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코트라 출신사장이잖아요, 행자부장관이?

예, 그렇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예전시회에 500만원 지원인데 사실상 은장도는 현재 팔리지 않잖아요? 하나의 전시 형태이고 전래되어 온 기술을 보존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수 차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공예품은 어떤 상품화도 중요합니다만 전통문화 계승발전으로 봐 주셔야

돈 500만원 가지고 계승발전이 안 되거든요. 지금 판매 안 됩니다. 실키안 가면 은장도 한 개 5만원, 12만원 되어 있는데 판매가 안 되는데, 이런 것은 확실하게 이 사람들이 뭔가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야지 5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어떤게 되겠나요?

업체는 12개 업체에, 250만원, 200만원, 5개 업체는 200만원, 25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이것은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전시회 지원경비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물산업발전계획 수립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누가 용역을 맡을 계획입니까?

아직 그것은 선정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 공무원이 할 수 있잖아요? 타당성용역 관련해서 충분하게 전문적인 기술과 바이오 21에 근무하는 분들과 연관하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다른 데 용역 줄 필요 없잖아요?

학술용역입니다.

전체 학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용역비를 사장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계 및 지역특산물 판매장 건립을 한다는데 지하 1층 주차장을 하고 백억이나 되는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것이 있어요. 촉석루 공북문부터 화장실까지 관광버스베이를 일직선화 하고 거기에 대한 전 주차장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장대부터 서문교까지 340m 구간을 약 70, 80대가 대형버스가 설 수 있는 지역을 시정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사장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들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 주차장만 정리를 하면

장어 집 있는데 광장 앞 말씀 아닙니까?

앞에 광장 자체

그것이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체에 관련해서 활용은 빨리 안 하고 여기에 관련해서 사장시키는 이런 예산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검토가

해당 부서에 보니까 사업비가 1,000억이 되어 있던데

어디가 1,000억이 돼요?

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이, 보상하고

앞쪽에 할 것이?

예.

앞쪽에 1,000억만 들이면 촉석루가 다 살겠다,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용역을 해야 안 나오겠습니까. 지금 대충 공무원들이 공시지가하고 산정해 가지고 나온 금액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월에 진주세계의상 페스티벌 축제를 한 적이 있지요?

예.

그 축제를 하고 난 후에 평가회를 한 번 가져 봤습니까?

평가회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아, 예. 서울에서 했습니다.

진주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의상페스티벌 축제가 성공리에 끝이 났다는 것은 사람 많이 오고 이런 것 가지고 평을 했습니까?

여기 보고서에 되어 있는대로, 제가 보고드린대로 관람객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진주세계의상 페스티벌을 1회 했기 때문에 이런 미비점이 있고 어떤 것이 불편하고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청취를 우리 지역에서 해 보셨느냐는 것에 나는 주안을 두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나 집행자들이 몰랐던 부분, 시민들이 어떤 것에 불편을 느꼈다, 어떤 부분을 개선했다, 이런 것을 첫 회이기 때문에 꼭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금을 투자해서 세계 대사들을 불러다가 이런 행사를 치르고도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을 많이 들어야만이 앞으로 10회, 20회 나아갈 때 개선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0월 축제에 대해서 종합평가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행사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을 상대로 어떤 설문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울서 자체평가를 한 번 하고

그래서 아쉬운 대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라도 위원님들이 본 불편한 부분, 개선할 점이 어떤 것이 있더냐, 이런 거금을 주고 첫 출발하는 데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기회를 주시면 기탄없는 시민의 소리를 대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개선점을 해서 축제가 성공리에 발전되도록 하는 밑거름으로 삼아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상평공단이 앞으로 외곽으로 이전하지요?

지금 저희들이 상평공단 대체공단을, 제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만 두 개를 조성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착공이, 정촌에 산업유통단지가 465,000평 규모로 하고 사봉임대산업단지가 245,000평 규모로 내년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페이지를 보니까 상평산업단지 시설개선을 하고 있기에

그것은 조금 조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차질이 있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기반시설이 조금 조금, 하수도 같은 것은 고쳐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수출시장 개척에서 수출계약을, 많은 계약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L/C가 온 것은 얼마입니까? 100% 다 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 나옵니까?

이것이 단기적으로, 해외시장개척이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해 가지고 한꺼번에 바로 계약합의가 되었다 해서 성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최단 1년 내지 2년, 3년 정도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트라 하고 협조를 구해 가지고 시장개척을 안 하고 그냥 안방에 앉아 있어 가지고는 산업발전이 안 되고 앞으로 수출이 경제에 미치는 것이 75%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도 충분히 제가 잘 알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1년에 얼마 정도 L/C가 오는지 그것이 궁금하니까

저희들이 단기에 오는 것이 40% 내지 50%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추진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러시아 옴스크시하고 교류도시라고도 이야기했다가 자매도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교류도시입니까, 자매도시입니까?

지금 자매도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니 우호도시를 체결하게 되면 이것은 기획총무 소관 아닙니까?

사무분장 규정에 저희 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돌아왔어요?

예.

그러면 대충 여기에서 체결할 것이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무엇이매력이 되어서 체결하려고 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지금 솔직히 저희들이 11위 경제대국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를 교류나 어떤 무역을 안 하면 앞으로 경제대국의 지위를 누리기가, 경쟁력이 상실됩니다. 그것은 제 말씀이 아니고 학자들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브릭스국가하고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연이나 교류를 해야 세계경쟁에서 탈락이 안 된다, 학자들 논문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설명한 것은 멀리 내다보고 광역적인 의미에서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력을 느끼고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러시아 쪽에는 이 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한 것은 기계, 과학, 특히 러시아는 과학이 발달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런 도시하고 교류를 통해서 우리 지방화시대 국제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그렇게

좋습니다. 52페이지에 지역특화산업개발 및 육성이라고 해서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에 특산물이라고 하는 실크의 기술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과장님은 보고 계십니까?

실크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디자인하고 염색입니다. 염색은 남강을 이용한, 세계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디자인 분야는 솔직히 이태리, 불란서보다는 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보다는 앞서 있고요. 일본하고도 크게 차이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 도비 2억원, 시비 1억원을 투입해서 디자인기술연수를 받겠다는 것이, 그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실크산업을 발전시키는 전략이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실크에서 염색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는데 디자인쪽에 부족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비교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아시아권에서 중국, 일본, 우리나라 3개국 중에서 중급 정도는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중국하고는 경쟁이 안 되고, 중국은 가격경쟁으로는 저희들이 못이깁니다만 제품 질을 가지고는 저희들을 못 따라 옵니다. 일본은 기모노쪽으로 좀 발달이 됐는가 모르겠는데 일본하고는 디자인쪽에서 크게 뒤지지는 않는다, 세계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유럽 쪽에

그래서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는데 바이오산업의 진척도라든지 수준은 평가를 하면 어느 정도 지점까지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하고 산업자원부 평가에 의하면 저희들이 상위 그룹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국에 바이오센터가 23개 정도 있는데 춘천, 원주, 원주는 의료기기 쪽입니다. 충북에 오성, 오창, 거기에는 산자부보다는 보건복지부의, 생명쪽으로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나주, 그 정도인데 나주는 우리보다 떨어지지요. 진주하고 4개 내지 5개를, 저희들 자체 평가가 아니고 산자부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가 그렇게 선두 그룹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물산업 같은 것은 단기적으로 볼 문제가 아닙니다. 10년만에 결과가 나오는 수도 있고 장기적인데,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바이오산업 위치가 선두 그룹 쪽에서 달리고 있다고 하니까 퍽 고무적입니다. 한복의 날 지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드릴게요.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정월에는 그래도 우리 한복을 입기가 지역사회에 뭔가 도움이 안 되겠나, 그래서 문화원에 내가 관계를 할 때는 문화원 임원들이라도, 문화원에 출입하는 분들이라도 한복을 입고 보름대행사를 치르자고 발언한 적이 있는데, 마침 과장님께서 그런 쪽에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사실 고도천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정월 한 달은 한복을 입는 것이 우리 고도천년 하는데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생물산업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이것이 부지에 앞으로 도시계획에서 다 묶여, 앞으로 공단조성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요?

예.

가격적으로나 이런 것은요?

예. 도시계획입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크가 세계에서 그래도 으뜸가는 실크입니다. 왜냐, 제가 오래 있었기 때문에, 대미수출을 했기 때문에 알아 줍니다. 알아 주는데 디자인이 안 떨어집니다. 기술이 별것 아닙니다. 염색 잘 나오면 되는데, 실크농공단지에 염색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재 염색은 저희들이 조금 지양을 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험연구쪽으로 하고, 염색은 오염 물질을 오폐수로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 개 정도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많은 것은 어렵습니다.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짜다고 염색공장이 멀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왜냐 염색이 몰아가면 염색공장까지 들고 시내까지 오려면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 두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늦게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뒤에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서너개만 질문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주요예산사업 4건에 163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기업통상과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체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진주시에? 163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체?

이 사업비는 163억원이라는 것은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실크전문단지, 바이오밸리, 벤처프라자 그런 사업이 전부 다 들어가서 그렇고,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은 4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경영안정자금지원, 그 다음에 메카노사업, 중소기업 1사 1기술, 산학연 그런 식으로

아니, 돈을 지원해 준 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체

저희들이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총 업체를 보면 한 200개 정도 보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200개 정도요?

예.

사실 2/4분기에 3개 집행되고 3/4분기에 하나가 집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경기도 어렵고 한데 미리 당겨서 1/4분기 정도에 집행을 시키면 안 됩니까?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47페이지.

아, 여기 추진계획에. 저희들이 국비 전도 교부가 되고 도비하고 같이 맞물리니까 사업계획이 그렇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

50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실하고 한국노총 회의실하고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다는데 문서로서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노동부도 있고 한데,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지원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노동회관이라든지 근로자복지회관으로 해 가지고 지원토록, 내부적으로

아니, 문서로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서로서는, 내부적으로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으로요?

예.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제가 못 봤는데 종전에, 아마 오래된 것으로 그렇게

아니, 이런 것이 문제가 있으면, 지침이 있다면 우리한테 회람을 하나 해 주시고 그래야 확실하게 이야기될 수 있어야

제가 한 번 찾아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관계는 지침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찾아 가지고, 곧 우리가 예산을 다룰건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지침이 없이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지침이 있는 것 하고는 틀리거든요.

지원에 관한, 제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확실히 답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리고 52페이지에 기술지도 해 가지고 3억원, 실크소재 및 디자인개발에 2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청기술 지도를 누구한테 한다는 말입니까, 누구를 불러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디자인쪽으로 취약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디자인산업은 불란서, 이태리가 세계적으로 앞서 있지요. 그쪽에 유명한 기술보유자를 저희들이 초빙해서

누구한테 기술지도를 해 줍니까?

실크업체에 가면 디자인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실크업체에 다 해 준다?

일단은 그렇게

그러면 그것이 기술이 아니지요, 보편화되어 버리면. 요즘 특허를 내고 하는 것은 기술을 다른 업체에서 공유하지 않는 기술, 그런 것을 특허를 내서 기업이 자라는데 일반적으로 다 오픈시켜버리면 이것은 기술이 아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특정대상으로 시켜 가지고 특정한 어떤 것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체 산업을 봐야 되고, 또한 도비하고 시비를 투자를 할 때는 특정한 부분은 안 어렵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견직연구원에도 디자인 개발하는 연구원들이 있고 각 업체 디자인실에 있는 연구원들을 총 집합시켜서 교육시킬 계획으로 추진을

진주에 있는 이런 업체는 전부 다 기술수준이 똑 같이 올라가겠다, 그렇지요?

어차피 저희들이 육성시키는 사업은 동반성장, 균형발전을 시켜나가야 되지, 특정한 업체만 지원해 주기는 어렵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도에서 특수한 사업으로 실제 디자인 기술이 약하다, 이러니까 실제 디자인 기술이 이태리나 프랑스보다 약하니까 프랑스나 이태리 디자인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우리 기술자하고 같이 하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디자인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2, 3명 정도, 3억원이면 1명 데리고 오는데 1년에 1억원 정도 든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술교육도 시키고 순회하면서 업체도 지도하고 이런 쪽으로 도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기술 이전을 받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도 세계수준에 걸맞는 디자인을 개발하겠다, 그렇게 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축구코치, 감독, 외국에서 데려와서 선수들 양성시키는 쪽으로 이해하면

전체 축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느 한 팀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코치를 불러 가지고

디자인 하는 데가 15군밖에 없거든요, 디자인실이 있는 데가, 업체가 110개 되어도. 그 분야만 디자인기술을 연구하고

그러니까 여하튼 기술은 공유를 한다, 그런 뜻입니까?

예.

성장도 동반성장을 하고 망하면 다 같이 망하고

망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산을 안 했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백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백용 위원입니다. 58페이지 기계 및 지역특산품 판매장 건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산하 지역경제과에서도 조금 전에 특산품 판매장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했고, 기업통상과는 통상과대로 판매장을 만든다고 하고, 과 별로 그렇게 협의가 안 됩니까?

제가 지역경제과장이 조금 전에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지역경제과 특산품하고 저희 특산품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 특산품은, 아까 제가 실크부문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실크부분, 공예부분 두 개 특산품을 이야기를 드리고, 기계는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이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중기청에서 소규모 점포식으로 해 가지고 지역의 특화산업을 촉진시키겠다는 차원에서 중기청에 지원이, 국비가 80%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촉석공원 옆에 있는 실크전시판매장은 그대로 유지할 겁니까, 없애고 다시

내년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위치를 확정합니다.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서 위치가 변경되면 사업계획도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 위치대로 용역이 나오면 그것은 실제는, 그렇게 돌려줘야지요.

지금 시청 2층에도 전시판매장이 있지요?

예.

촉석공원 옆에 하고, 월매출액이 얼마쯤 됩니까?

저희들이 실크만 가지고 금년도에 5억5,000만원 예상을

월?

아니, 연.

시청 2층에?

다 합해서요.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야는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부분에 데이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공예품이나 장식 종류는 태정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지요?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난립시켜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통합관리하는 것이 인건비나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절약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위원님 하고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지역특산품이나 산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허락된다면 좀 많은 지역에 다수 전시 판매, 그런 게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주에 와서 그 특정한 장소까지 가야 전시판매장을 보는 것보다는 자기가 목적한 곳에서 가까이 볼 수 있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과장님 말씀은 좋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태정박물관이나 실크전시장이나 인근 아닙니까?

그것은 한 건물이지요.

지금 관람료 수입하고 어떻게 됩니까? 관리비 나옵니까?

태정박물관 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박물관에, 엊그제 파는데 한번 가 보니까 관람료수입은 제가 볼 때 그 수입 가지고는 5% 내지 10%, 실제 그 나머지는 전부 국비에서 박물관이 지원되기 때문에90%가 제가 볼 때는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관람료수입은 10% 정도,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개발도상국은 모든 것이 집중화되어야 되고 선진국으로 가면 분산화되어야 됩니다, 시책이. 우리가 후진국에 가면 축구장 같은 것도 한 개 있으면 되지만 선진국으로 가면 게임할 수 있는 축구장이 있어야 되고, 생활체육 축구장이 있어야 되듯이 체육시설도 많이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집중화도 좋은 점이 있고 분산화도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집중화보다는 분산되어 가지고 이용객들이 접근성이 용이하고 빨리 가서 살 수 있는 장소가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외국 관광객이 와서 짧은 시간에 다 보고 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특산품, 지역경제과는 재래시장이 안 되니까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면 중기청에서 살리겠느냐는 차원에서, 점포도 비어 있고 하니까 빈 점포를 이용해서 저렴하게 해 가지고 하는 소규모의 특산품판매장이고, 기업통상과에서 하는 것은 아까 관광객이 와서 보고 볼거리를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00억원 정도의 거액을 투입해서 특산품 판매장을 건립한다면 주차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지금 지하 1층 주차장 가지고는 부족 안 하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예정 위치를 여기에 정한 것은 재원배분이, 여기는 제가 재원배분을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에는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 때문에 교통특별회계에 40억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지금 구 대동정비소 자리에 그런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대충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 각도로 검토해서 외부 관광객들이 진주에 왔을 때 편리하게 보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과장님, 이야기 나온 김에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촉석루 앞에 있는 전시관 밖에 샘플로 내놓은 전시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빛이 바래서, 늘 갈 때마다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보면 외국관광객들이 들어가서 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마다 교체를 하기 뭐 하면, 어느 정도 색깔이 태양에 바래지면 교체를 하도록 한 번 둘러보시고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 앞으로 매일 출.퇴근을 합니다. 최근에는 좀 저희들이 자주 교체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실크가 빛을 보면 바로 탈색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지금 중기청에서 저희들이 실크산업을 판촉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한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 리스사업을 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해 가지고 안에 디자인 전시실도 다시 새로 단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간판도 교체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업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두입니다. 시정주요업무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이 5개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 인사발령으로 6개 담당이 되었습니다. 교통공원관리담당 해 가지고 1개 담당이 늘고, 정원도 27명에서 4명이 늘어난 31명, 현원대 4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30명입니다. 밑에 교통관련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페이지 총괄입니다. 예산사업 3건 중 완료 2건 되고 추진 중이 1건 있습니다. 완료사업 2건은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조성입니다. 11월 21일, 어제 준공검사를 마치고 11월 25일 오후 2시에 개원식을 가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시내버스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공정 100%로 12월 8일 준공식을 거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 중 사업 1건은 교통체계개선 및 주차장확대입니다. 교통체계개선은 향후계획에 대중교통체계개선과 신호기운영방법개선, 보행 시설개선, 교통안전시설정비를 할 것이고, 주차장 확대설치도 2개소 30면으로 향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68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 시책사업이 2건이고 주요예산사업이 4건, 6건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35억7,000만원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 대중교통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용역입니다. 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지.간선 체계로의 노선개편과 환승주차장 설치방안과 공동배차 및 노선조정을 주요 과업내용으로 해 가지고 내년 8월까지 용역시행을 마치고 2007년 7월 이후에 준공영제 시행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택시 총량제 실시용역입니다. 총 사업비 3,000만원을 저희들 향후 5년간 이래 가지고 연도별로 택시공급 총량을 산출하고 연도별 신규면허도 산출을 하고, 택시 부제 운용과 할증구역 및 할증율 조정을 하고 택시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과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금년 9월에 용역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 8월까지 납품받아서 내년 9월에 검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시설물 정비입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승강장 표지판 설치하고 신호기운영방법개선, 보행자 보호시설 개선,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차선재도색 등 주요사업으로 해 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72페이지, 공영주차장 확대로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내년도에는 소규모 공영주차장 15개소에 300명, 내 집주차장 갖기 50가구에 50면, 노상 공영주차장 확대설치 10개소에 500면, 공영 유료주차장 야간 무료운영 48개소에 1,560면이 됐습니다. 조사는 마쳤습니다. 당일 22시부터 익일 8시까지는 무료로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운영 내실화입니다. 관내에 지금 유치원이 62개교에 3,800명, 초등학교가 44개교에 14,700명이있습니다. 106개교에 18,500명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상시 개방으로 이용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초기 운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신속한 대책을 강구토록 운영내실화를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강력단속을 위한 시스템 보강입니다. 무인단속 CCTV 설치운용 6대, 단속원 교육강화와 주차금지선 및 표지판점검 정비. 경찰 및 도로관리부서와 업무연계를 강화토록 해 가지고 주정차 질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환승주차장 시범설치입니다. 위치는 서진주 톨게이트 북쪽편, 그리고 총 사업비는 5억원이며 주차면으로 250면에 7,400평방미터입니다. 주차장 예정지는 한국도로공사 부지로서 토지매입비는 없고 현재 승낙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3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4월부터 시행하면 8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찬규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마산이 금년부터 사실상 하려고 했는데 시행을 못 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저희들도 각 시내버스 업체에서 적자운영이다, 운운하면서 자기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1년 단위로 해야, 계절적 적자, 흑자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2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용역을 시행합니다. 사업비로서는 1억5,000만원이고 저희들이 효과로서는 운행의 정시성 및 서비스 안정적 확보와 노선조정, 그리고 노선신설도 용이해 집니다. 그리고 공동배차를 하면서, 차량도 사실상 진주시가 타 시보다 시내버스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감차도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공동배차와 동시에 감차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파업 등으로 해서 지금 불법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삼성교통도 체불임금 관계 때문에 파업을 사실상 한 겁니다. 차량이 많고 회사별로 배차를 하니까 조금 시내에서는 중복되어 운행하는 버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두 차례 사장단하고 실무자하고 회의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그 분들도 부산교통은 시내버스 대수가 적고 삼성, 신일은 90대로 많으니까 동등한 대수에서 감차를 하자 해 가지고 하니까, 그럼 부산교통은 증차를 해야 되고 삼성, 신일은 감차를 해야 되니까 협의가 안 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증차할 것은 증차하고 감차할 것은 감차하고, 사실상 부산교통도 금년도에 법적으로 10% 증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나, 10% 증차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반려를 시키고 증차 불가통보를 했더니 현재 행정심판 청구를 해 놓고 12월 2일날 제가 올라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실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완벽하게 그 분들에게도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국에서 준공영제를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8군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의 다 대도시, 중소도시도 지금 준공영제를 위해서 용역을 다 하고 있어요. 마산, 창원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금년 연말 되면 자기들도 마치는데, 엊그제 제가 마산에 담당자 과장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내년 7월 1일부터는 할 거다, 해서 마산에도 지난 번에 자기들 노선조정 관계 때문에 파업도 하고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냥 무조건 노선조정할 것이 아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노선조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얻고 그래서 현재 자기들도 공동배차를 못하고 노선조정도 현재 일부는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감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를 봐 가지고 1년 정도 뒤에 마산, 창원의 장.단점도 분석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8군데 하고 있는 데는 기대효과는 상당히

지금 다 대도시가 되어서, 도시균형이 맞는 데 하고 비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부산, 대구, 광주, 서울 대도시가 있으니까 비교 자체가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 창원이 저희들 최고 인근지에 있고 우리 진주시보다는 비대합니다만 맞추어 가지고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준공영제가 된다면 직원들은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준공영제는 흑자노선은 흑자노선대로 분석을 하고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도시에서 하는 것은 입찰제로 해 가지고 적자가 났다, 그러면 얼마 정도 보전을 해 주면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입찰제로 하기 때문에 직원들하고는, 완전 공영제가 되어야 그 직원들도 사실상 공무원이 되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인건비도 주고 하는 것이지, 준공영제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사업주도 현재 사업주가 할 수 있다?

예, 사업주도 현재 사업주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노선 조정도 앞으로 가능하고

예.

또 증차도 감차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농촌쪽이나 이런데 시내버스 노선이 좀 불편한 데, 이런 데도 해결될 수 있는지

그것은 현재도 감차는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데 읍면지역에 가는 시내버스를 감차하겠다는 겁니다. 시내버스는 현재 적자가 안 되고 자기들은 충분히 운행 가능하답니다. 보조금 안 줘도 된답니다, 시내지역은. 동 지역은 되는데 읍면지역에 나가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그것을 감차를 하겠다, 그것은 감차가 안 된다.

읍면 지역을 감차하면 어떤 현상이 오는 줄 압니까?

알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은 감차가 안 된다, 읍면 지역은 운행 횟수대로 그대로 준수를 하고 동 지역에 다니는 것을, 예를 들어서 15번 노선이나 17번 노선이나 중심지에 다니는 것을 감차를 해야지, 읍면 지역은 현재 운행 횟수대로 고수를 하고, 자기들도 읍면 지역 것을 감차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저희들이

읍면 지역에 보면 버스도 그냥 빈 차로 가는 것이 많거든요. 그것의 해결방법은 간단해요. 면에서 주차장까지만 실어주면, 옥봉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면 간단하게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옥봉도, 시내지역에서도 있는데 그것도 하루 가서 한 번 보시면 아침에 출.퇴근시간에 조금 타지, 평상 시간에는 비어서 다닙니다. 솔직히 없습니다.

한 가지 지역에서 이야기해야 될 문제인데 사촌, 상봉동동에 보면 1일에 차 2번 옵니다. 제일 가까운 시내거든요. 1일에 두 번 왔다 가면 끝입니다.

저도 사촌지역을 잘 아는데 사실상 거주하는 시민들이 많으면, 또 사실상 흑자가 되면 버스업체가 다니라고 안 해도 자기들이 다니겠다고

저희들도 그것은 알거든요.

적자가 나는 노선을 가지고 자꾸 강행해서 하면 반발이 또 일어납니다. 시에서 말이지 행정편의주의로 시민들만 생각한다면서, 행정편의주의로 해서 우리가 자꾸 적자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무리하게 개선명령을 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이렇게 적어놨네요? 운행정지선 등 서비스의 안정적 확보와 노선조정 이런 것까지도 다

예. 그것까지 전부 다, 이번에 용역할 때 다 정리가 됩니다.

아무튼 사실 불편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공영제 해 가지고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