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중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는 모두 4차에 걸쳐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그리고 일반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간부소개 및 인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정상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중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8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중 설명서 31쪽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의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잡수입, 지난년도 수입, 보조금 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735억 7,771만원이며 징수결정액 746억 142만원 중 719억 2,408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이중 미수납액은 26억 7,733만원으로 3,946만원은 결손처리하였고 26억 3,787만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융자금 원금수입, 잡수입,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3억 4,966만원이며 징수결정액 6억 8,170만원 중 3억 5,801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3억 2,369만원으로 그 내역은 융자금 원금수입과 잡수입의 체납금으로 미수납액 전액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원금수입, 잡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5억 9,449만원이며 징수결정액 6억 5,162만원 중 5억 9,706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5,456만원으로 그 내역은 지난년도 수입 체납금으로 미수납액 전액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중 설명서 38쪽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예산현액은 1,344억 8,513만원으로 이중 1,103억 2,152만원을 지출하고 148억 8,33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2억 8,02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계층 조사 2,195만원, 위기상황 계층지원 3억 8,839만원, 사회 취약계층 보호 4,748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20억 5,217만원, 사회복지서비스 수준향상 6억 9,608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1억 1,335만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9,867만원, 기타 내부거래 및 기본경비 13억 8,359만원으로 총 48억 16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267억 9,823만원,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49억 7,870만원, 장애인 복지지원 32억 3,582만원, 무직자 임시취업 지원 33억 8,869만원, 기타 내부거래 및 기본경비 6억 407만원으로 총 390억 55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 250억 7,582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11억 3,632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7,691만원, 가족복지 향상 3억 3,962만원, 청소년 선도 보호육성 3,359만원, 청소년활동 진흥 및 참여기회 확대 1억 3,840만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33억 8,472만원, 저소득 아동복지 증진 14억 1,293만원, 기타 내부거래 및 기본경비 4억 9,243만원으로 총 320억 9,0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노인복지지원 191억 3,500만원, 기타 내부거래 및 기본경비 2억 9,354만원 총 194억 2,8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수질환경보전사업 2억 8,493만원, 대기오염 저감사업 1억 5,618만원, 생활환경개선 3,969만원, 환경교육 및 홍보 2,614만원, 보전지출 458만원으로 총 5억 1,1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청소과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25억 8,943만원, 폐기물 자원화 25억 5,335만원,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활성화 4,620만원, 청소시설 장비운영 10억 9,357만원, 도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4억 5,530만원, 식품위생 문화개선 5,232만원, 기타 인력운영비 및 보전지출 76억 7,596만원으로 총 144억 8,35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 어린이들의 시설인 종합복지센터 건립공사 가정복지과 사업비 12억 5,200만원, 노인복지과 사업비 37억 4,300만원, 강북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개선사업비 14억 4,400만원 등 3개 사업의 사업비를 절대공기 부족 및 선별처리시설 시설용량 개선방안을 도봉구, 노원구 2개구와 협의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으로 조기 사업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3건에 64억 4,014만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보육정보센터 복합시설 건립비 42억 9,900만원은 거주 이전비 및 이주보상비 지연과 토지 및 건물 보상지연으로 설계용역이 늦어져 사고이월하였고 노인, 어린이 종합복지센터 건립비 39억 6,500만원은 2008년 설계용역 발주 중으로 연내 공사 불가하고, 2009년중 토지매입계획으로 사고이월하였고, 청소시설 유지관리 및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1억 7,800만원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리모델링공사와 관련 겨울철 물공사 중지와 환경미화원 동계피복 디자인 결정지연으로 이월하여 사고이월은 총 3건에 84억 4,322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6억 1,767만원, 예산절감 2억 4,220만원, 예산집행잔액 40억 64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1,390만원으로 총 92억 8,023만원입니다. 다음으로 4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 4,966만원이며, 주요집행 내역은 저소득주민 의료지원 2억 215만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4,684만원, 기타 7,641만원으로 총 3억 2,5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426만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이 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726만원입니다. 끝으로 42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 9,450만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융자금 총 3억 5,0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4,435만원으로 그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2억 4,429만원, 예산절감액 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치선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299번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되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로 새 보직을 받으신 과장님이 계시는데 업무파악이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곤란하시면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쪽 ‘주민생활국의 일반회계 세입 재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중 미수납액 26억 7,733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징수를 못한 것인지, 그리고 또 여기에 3,946만원을 결손처리 했다면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총괄적인 수치인데요, 이 관계는 각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각 분야별로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러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 미수납액이 전체로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전체가 26억 6,700만원, 약 2,667만원인데 여기 잡수입이 지난 연도가 지금 22억원이 있습니다.

어때요, 날로 매년 가면 갈수록 징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납액이 늘어납니까, 어떻게 줄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매년 거의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년도 수입액이 약 5년이 지나게 되면 결손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입원이 없어가지고 거기에서도 우리가 징수권이 말하자면 소멸될 경우에만 지금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

5년까지 결손처리 한다면 끝납니까?

거기에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재산이 있어가지고 압류가 된다든가 하게 되는 경우는 가능하지요.

만약에 압류가 되었을 경우에 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압류를 하게 되면, 재산이 있을 적에는 공매도 할 수 있는데 그 비율이 있어가지고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몇 년이라는 기간이 없고요?

압류가 되면 계속 징수권이 보장됩니다.

아니, 징수가 보장된다는 것보다도 몇 년 기간을 두어서 언제 언제까지 만일 징수를 못할 경우에 처리하게 된다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나라고 보는데 무조건 연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징수하면서 다른 여건 변화가 좀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물건이 채무권자가 다른 사람이 있어가지고 또 공매가 들어왔으면 같이 이렇게 징수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일부 금액, 소액으로서 이렇게 공매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가 압류를 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가격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구청이 징수를 해야 되는데 연속 가면 차가, 그렇잖아요. 갈수록 떨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가능한 기한을 한정 두어서 하면 어떤가,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가급적 시일을 당겨서 해야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없겠네요?

5년간 징수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1,000만원을 받을 게 있는데 자동차가 예를 들어 물건이 500만원이다, 그러면 500만원에 대해서 또 결손처리를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공매를 하게 되어서 그 압류 물건이 공매가 되어서 처리가 되면 그 다음 것은 결손처분을 해야 하고 받은 것은 제외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는 기간보다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을 받으면, 물론 상대방의 자동차를 압류하든지 어떤 재산을 압류해 가지고 내지 못할 지경이 된다면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4쪽을 좀 보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1억 1,335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자원봉사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무슨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자원봉사 활성화 1억 1,335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제안설명서요?

예, 제안설명서의 책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잘 모르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

세부적으로 기재가 됐다면 이해를 하는데 무조건 이것이 활성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간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문주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예산으로 집행되어 있는 금액이 1억 2,335만원입니다.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자원봉사교육체계 강화라든지 자원봉사 일파만파 물결운동,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운영, 자원봉사 한마음 대축제 개최, 자원봉사 보호, 자원봉사캠프 운영 이런 경비로 사용된 예산입니다.

주로 경비라 하면 어디 어디에 지출이 되지요?

자원봉사 한마음 대축제 운영하는 경비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직자 임시취업 지원에 33억원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직자 임시지원은 저희들이 공공근로 거기에 대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 외에는 안 들어갑니까?

시설비나 부대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드는 편입니까, 늘어나는 편입니까?

저희 구청은 25개 구청에서 재정자립도뿐만 아니라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 구비도 많이 확보를 해서 저희구가 가장 예산이 많고 인원수도 가장 많습니다. 저희가 여러 분들의 생계를 보전해 드리려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금년에는 200명 가량을 더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추경을 편성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도와 주신다면 추경을 반영해서 3/4분기, 4/4분기에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박영복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난 1/4분기처럼 원래 150명만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 3/4분기에도 300명이 넘는 인원을 뽑아서 희망근로와 별도로 저희들이 구민들 생계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한 200명 공공근로 일을 하신다, 만약에 200명을 다 하다 보면 중간에 빠진 분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섯 분이라든지 열 분이라든지 빠지면 그것을 채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4/4분기 때에는 총괄적으로 중도 포기자에 대해서는 예산을 가능한 한 푼이라도 다 지출하게끔 저희들이 마지막 4/4분기에 포괄적으로 예산 전액을 집행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다가 중간에 무슨 이유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 중간에 영입이라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이 3개월에 한 번씩 모집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4/4분기에 총액 잔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모집을 하겠습니다.

아니, 중간에 빠질 시에.

제일 처음에 중간 입장에서 저희들이 300명을 모집하는데 추가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모집을 하는데도 그 중에서도 중도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 하면 석 달 동안 하시는데 한 달 이내나 보름 이내는 저희들이 추가모집을 하지만 두 달 경과해서거나 한 달 경과해서는 추가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일의 일관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특성상 한 달 반 하다가 추가모집을 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한 달 반에 대해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보름 이내나 20일 이내에서는 추가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과장님께 묻느냐 하면 간혹 민원이 오면 희망근로를 나가시다가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했다, 지방에 갔다 할 시에 한 분이 하다가 중단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인가 그것을 질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을 하시다가 하지 않을 경우에 바로 채용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일단 공공근로는 저희들한테 일단 신청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재산조회나 소득조회나 각종 7가지 조회를 하신 다음에 그 순위별로 추가로 저희들이 보충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규모집은 하지 않고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분들에 한해서, 공공근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희망근로하고는 별개이지요?

희망근로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희망근로는 새로 모집을 해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5쪽 가정복지과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보호육성’이 한 3,359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청소년 선도 보호육성을 하게 되면 가정복지과에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이상형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보호육성은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관련단체 운영 지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청소년 선도활동을 보호, 지원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주로 무엇 무엇을 합니까?

청소년 선도위원회 운영하는데 위원들 수당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활동할 때 지원이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선도하는 식으로 다니면서 우범지대라든지 술집이라든지 이런 곳을 단속하고 있는지?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요즘 학생들이, 술, 담배는 옛날부터 내려왔지만 사실 우범지대에 대해서 부모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물론 보호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 예산이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수당같은 것 말고 그 외에.

가정복지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범청소년들에게 표창장도 주고, 그 다음에 유해환경 단속신고가 들어오면 포상금,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 체납에 대한 포상금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결국 청소년들을 위한 운영위원들이 운영수당, 그 다음에 수용비로 해서 위촉장을 제작하고 것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도위원들이 계몽하러 다니면서 월 몇 해라든지 연 몇 해라든지 운영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모집해서 청소년 아이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도라고 하면, 경찰서에도 선도위원이 있을 것이고, 물론 저도 구청과 같이 다녀봤지만 활동성이 지금 얼마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구청에서 다니면서 선도하는 식으로 단속하고 있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것과는 조금 틀린데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순번을 정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분들이 예산을 받아서 술집이라든지 우범지대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선도라는 것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타이르면서 하는 것이 선도이고 그것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선도라고 붙이지 말아야지요. 선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른들이 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면 타이르는 것이 선도인데,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수당 나가고 뭐 나가고 하면 잘못된 것이지요. 한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까?

선도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유해환경 이 단속자체는 위생청소과에서 별도로 단속반이 구성되어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따로 들어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우범지역이나 이런 데 순찰활동을 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선도라고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타 내부거래 및 기본경비 2억 9,354만원’은 무엇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9,000만원 중에는 노인복지기금이 현재 4억 7,0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것에 1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또 국·시비를 집행하고 남은 1억 7,000만원을 반납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부서운영이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또 작년에 노인복지과 전용 승합차량을 1대 구매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나누어서 총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노인복지기금 적립액이 1억원이고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금이 1억 7,000만원, 그 다음에 기본경비로 쓴 것이 차량구매도 있고 사무경비로 쓴 것이 2억 6,0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6쪽 위생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활성화’로 4,620만원이 있는데 주로 구청에서 역할이 무엇이지요?

위생청소과장 장광순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으로 운용되는 자금으로 클린데이라든지 도로 물청소 용수기라든지 여기에 필요한 각종 작업도구, 예를 들면 양동이, 세제, 수세미, 장갑, 빗자루, 골목길 봉사단 운영에 대한 제반비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물청소 같은 것은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로 이해가 가요. 그런데 물청소도 4·19탑 쪽으로만 주로 가고 있어요.

관내 도봉로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

구태여 도봉로만 합니까?

주요 도로부터 간선, 지선인 경우에는 마을버스 다니는 지선까지 해서 저희가 규정된 도로는 일제 전 지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개 보면 번화한 대로변만 물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보다도 번화하지 않는 곳을 더 물청소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서울시장께서 각 구마다 제일 중점적으로 물청소를 하라는 지시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번화가도 좋아요. 번화가 2~3번 할 적에는 번화하지 않는 곳을 한번이나 두 번하면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활성화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다시피 삼양로길이라든지 솔샘길이라든지 고루고루 하면 주민들이 몸에 확 닿을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좀더 범위를 넓혀서 번화한 곳만 하지 말고 고루고루 하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생각을 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정한 지역 말고도 별도로 취약부분이라든지 변칙적으로 운영해서 관내 전 지역에 부분적으로 애로점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물청소차가 몇 대 있습니까?

살수차가 7대 있습니다.

새벽에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중점적으로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고루고루해서, 일단 주민들의 시각을 봐야 해요. 하는 데는 하고 안하는 데를 안하면 안 되니까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쪽 보시면 삼양동의 어린이들 시설인 종합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공영주차장하고 마을마당하고 다 끝났는데, 바로 끝나면 저는 같이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그렇다면 주민들도 그렇고, 이것이 바로 끝난 다음에 공사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벌써 한 5, 6개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늦은 이유는 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어린이 종합복지센터 건립관계는 디자인건축과에서 설계공모를 해서, 설계공모도 일정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일정기간을 거쳐서 설계공모를 해 가지고 당선작으로 시 디자인 심의를 했는데 1차에서 보완하라는 심의가 있어서 기간이 좀 늘어났고요, 현재 지난 6월 25일 조달청에서 계약이 완료되어서 지금 건설회사가 지정이 되어서 곧 착공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8년 설계용역 발주라고 되어 있는데 대략 설계용역을 준다면 얼마나 걸립니까?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지금은 설계공모로서는 6개월이고 보통 7개월, 6개월 정도입니다.

저는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6, 7개월이 왜 걸리는 것인지? 저는 실제 그래요. 누가 물어보더라도 설계 용역 주는 것에 대해서 6, 7개월은 말이 안 돼요. 그렇다면 개인한테 예를 들어서 구청 내에 설계하는 분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분들한테 물어 보세요. 몇 개월만에 끝나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를 하더라도 바로 설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공고를 해서 설계자가 들어오면 선정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설계하는 기간이 한 4, 5개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설계기간이 지금 지하2층에 지상4층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1, 2개월 만에 나오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도 물어봤어요. 1개월이면 나온다는 분도 있고,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6, 7개월이라는 것을 설계하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시 디자인 심의까지 완료해서 최종적으로 6개월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것이 공원 하나 만든다 하더라도 그렇고 주차장 하나 만든다 하더라도 그렇고 복지회관, 노인정 만든다 하더라도 보통 5, 6개월이라는 것이 납득이 안 가는데, 물론 심의를 해야 된다, 공모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빠른 시일 내에 끝내실 수는 없어요?

저희도 지금 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착공을 곧바로 할 것입니다.

언제요?

6월 25일날 계약이 완료되어서 조달청에서 건설회사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합니다.

곧이 1년 가요?

아닙니다. 6월 25일에 계약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전철 문제도 2007년도에 한다는 것이.

이달 중에 착공할 것입니다.

이것이 벌써 2, 3년 지났잖아요. 막말로 구청이나 시에서나 경전철 언제 하는 것이냐, 바로 한다, 바로 한다 하더니 2, 3년이 걸렸는데 이것도 제가 볼 적에 하려면.

이 관계는 7월달에 착공할 것입니다.

7월달에요?

예, 이달에 착공합니다.

하려면 빨리 빨리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왕에 공사한다고 했으면 끝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빨리 좀 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전년도 세외수입면에서 비율로 비교했을 경우에 1.52% 증가한 것이 맞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약 1.5% 정도 증가했습니다.

1.52%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국 소관 임시적 세외수입면에서 자료 사항별설명서 3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결정액이 31억원인데, 몇 천만원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중에 4억 5,000만원 수납하고 나머지 부분은 징수를 하지 못했어요. 이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된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지금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잡수입이 있고 대부분이 전년도에 체납이 계속 이월된 22억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월된 내용을 얘기해 주라고요. 주로 체납된 세금내용.

그 관계는 지금 대부분이 각 과에서 여러 가지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각종 과태료입니까?

지금 과태료 수입은 아니고, 제가 이 관계는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잡수입은 청소년보호법 과징금이 있습니다.

또 식품위생과태료.

예, 과징금.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벌어들인 수입.

무단투기 단속과태료.

내용들이 대부분 과태료 세금일 거예요.

예.

그런데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그 중에 20억원?

22억원입니다.

그 외에 22억원을 뺀 9억원에서 4억 5,000만원을 징수하고, 그러면 4억 5,000만원을 징수를 못 했다는 얘기네요?

당해연도의 잡수입은 4억 2,000만원 정도 징수를 못 했습니다.

징수를 못했지요?

예.

그런데 식품과태료이든 환경과태료이든 과태료가 금액이 큰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수 자체가 많아서 그렇지 개개인별로 판단했을 때는 몇 만원, 십 만원 이런 단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적되었다는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과년도 체납 정리부분에서 최우수구를 자랑하는 강북구, 전체적으로 보면 열심히 했다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주민생활국 입장에서만 판단했을 때에는 이 작은, 소위 몇 만원, 십 만원 단위 이런 건수가 아주 많이 모여서 4억 2,000만원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징수를 못했다, 주무국장으로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됩니까, 안 됩니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과태료를 우리 구청에서 적정하게 과연 책정을 했느냐, 그 주민은 불만이 있어서 안낼 수도 있어요. 몇 만원 못낼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몇 백만원, 몇 천만원도 아니고. 이게 문제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담당부서에서 이 수입을 징수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일 수도 있고, 여기에 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원래가 상당히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같은 것은 참 취약한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불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려운 분들도 많고 해서 사실상 징수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몇 만원, 5만원, 10만원이 뭐가 어렵습니까? 집을 팔아가지고 몇 천만원, 몇 억원씩 된다고 하면 너무 부담이 되니까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몇 만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 건수가 모여가지고 4억원씩 되었다, 이것 문제 있지요. 징수하는데 너무 소홀히 했다든가. 반드시 금년도에는 이것 재고하셔야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사실 저소득층 의료급여 특별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과태료 부분을, 이분들이 5년 지나면 결손처리 되지요?

압류물건이 있으면 받아야지요.

몇 만원, 5만원, 10만원 가지고 압류하신다? 여러분들의 업무의 효율성을 제가 강조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항별설명서 42쪽입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우리가 일반회계로 잡습니까, 아니면 특별회계 말 그대로 특별예산으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생활안정자금은 지난 ’84년에 새마을 소득지원금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95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특별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뒤에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지금 지난년도에 보니까 5억 9,400만원인데 3억 5,000만원에서 기금을 정했는데 신청자 자체가 없어서 이렇게 예산을 사용한 것입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말하자면 이 요건에 맞는 신청자가 없어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 건에 맞는 신청자가?

예.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이 예산이 빨리 제로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자를 몰라서 못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구청에서 봤을 때는 자격요건이 안된 사람이 신청을 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을 구민들이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혜택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서 다 소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각 노인정에 보면 운동기구 전부 다 지급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운동기구가 잠자고 있는 운동기구가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그것을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운동기구를 각 노인 경로당별로 지급했을 때 나름대로 사전 파악해서 지급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파악을 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가서 보니까 그 운동기구가 전혀 사용하지 않고 공간만 차지하고 있다, 대책 세워 주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사용을 안 한다면 거기에 적정한 운동기구를.

사용을 하고 싶어도 노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부적합한 거예요. 이것 대책 세워 주셔야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복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볼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에 대해 구정질문 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150명이 하고 계시지요?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7월 1일자로 저희들이 3/4분기에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실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7월 8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7월 8일부터 실시할 예정인데 몇 분이나?

300명에서 305명 정도 됩니다.

이번에 305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전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300명 유지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종전처럼 150명 줄이기 이전에 532명 했지요?

예.

공공근로를 희망근로로 줄이면서 더 늘릴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박영복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희망근로 때문에 150명으로 축소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박영복위원님께서 아주 진지하게 어려운 사람을 위하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고견을 주셔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300명을 예전처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300명 선에서?

예, 금년에 그렇습니다. 4/4분기는 오히려 금년에,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포기자들을 포함해서,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추경을 반영해서 조금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더 궁금한 것은 지금 희망근로가 2,700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희망근로가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11월 말까지 6개월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11월 말까지해서 그만두었을 때 공공근로를 증원시킬 것인지?

지금 저희들 예상으로는 9월달에 다시, 또 10월달에 다시 4/4분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공공근로가 11월 말까지이니까 저희들은 희망근로하고 별도로 300명이 넘는 숫자를 10월달에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별도라는 말씀 기억할 것이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별도로 공공근로를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희망근로에 대해서 추가인원을 한 800명 더 모집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이 있다면 확실한 계획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900명 정도 모집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한 44개 사업장에 124개 단위사업에 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도포기자가 현재 한 258명 정도 됩니다. 258명 정도 되는데 행안부에서나 시에서나 가급적 전문적이고 실체적이고 실존이 있고 주민들한테 호감이 있는 사업을 하지 인원만 많이 충원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지시도 있습니다. 저희가 적정한 때를 골라서 지금 현재 부족인원에 대해서 추가모집을 할 계획인데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추가모집하실 의향이 없으시다?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장별로 또 각 동주민센터별로 추가인원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다시 추가인원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2,900명 됩니까?

아니, 저희가 268명이 해 가지고 배치인원이 한 2,5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구정질문하기 전에 본 위원이 청장님을 만나서 청장실에 가서 상의를 드렸는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2,500명이라는 인원이, 물론 각 부처에서 열심히들 하고 계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길거리에서 청소작업을 주로 하는 것 같은데 세분화시켜서 효율적으로 희망근로를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청와대 수석비서관도 오시고 행안부 지역경제과장도 오시고 또 우리 일자리지원팀장 박영호 팀장께서 서울시 대표로 청와대도 지난번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보장과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희망근로, 공공근로, 자활근로 여러 가지 근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또 여타 부서에서도 그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노인복지과, 가정복지과에서. 그래서 저희가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하고 합쳐 달라 그 얘기를 여러 차례 건의도 드렸습니다. 청와대 수석담당 보좌관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희망근로는 희망근로사업이고 또 공공근로는 공공근로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희망근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6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종료가 되는데 공공근로는 내년에도 계속 하니까 합쳐질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들어서, 저희들이 관리차원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그것을 합쳐라, 일원화를 시켜 주면 좋지 않으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팀 있지, 자활근로팀 있지, 희망근로팀 있지 하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어슬렁 어슬렁 놀고 지나가는 사람처럼.

논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저희들한테 전화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 지적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도 현장에 많이 나가고 저희 국장님도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히 안전관리나 이런 사업에 애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물론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적으니까 구청에서 관리를 해도 충분히 잘 하고 계시고 있고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희망근로가 불과 6개월입니다마는 인원이 한 2,500명이면 운영위를 이렇게 두어서 10명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희망근로요원들을 효율적으로 작업을 시킬 수 있을까, 그 운영위를 두고 싶다든지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또 서울시에서도 저희들이 각 사업부에서나 동 주민센터에 10명에서 20명인데 작업관리요원이라고, 쉽게 말하면 작업반장이라고 저희들이 지금 임명을 해서 1인당 5,000원씩 드리고 있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그렇게 관리하고 계시다고요?

예, 각 사업부서에나 동사무소에서 관리요원이 한 명씩 있습니다. 희망근로 10명 내지 20명 해서 작업반장을 한 분씩 두게끔 되어 있기에 저희들은 그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안설명서 6쪽을 보면 수질환경 보전사업과 대기오염 저감사업이 약 한 4억 5,000만원 잡혔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수질환경 보전사업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계획과 지금 대기오염 저감사업이라고 막연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고, 앞으로 개선이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구소영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 환경과의 세출결산서에 대한 큰 제목입니다. 자세한 항목은 지금 가지고 계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159페이지에서부터 163페이지까지를 참고로 하시면 일단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일단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 보전사업은 저희 주 세출부분에 정화조 관리 강화 부분이 지난번에 조례 때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분뇨 및 정화조 처리비에 대한 부담금이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저희 25개 자치구들은 분뇨 및 오수 정화조 오니처리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중랑물재생센터하고 난지물재생센터로 보내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분기별로 부담금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의 수질환경 보전사업의 가장 큰 금액들은 정화조 처리 부담금인데 지금 보면 저희가 작년에 한 2억 9,00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폐수 배출업소 관리에 지금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지금 수질환경 보전사업은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기오염 저감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주요 항목을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이 있고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실시, 그리고 저희 항목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대기질 개선사업에 대한 용역 두 가지를 처리해 가지고 1억 5,600만원에 대해서 지금 대표적으로 쓴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환경 보전사업이 주로 오수에 대한 비용이라는 것입니까?

예, 저희과에서 주로 잡혀 있는 것들은 정화조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질환경을 위해서는 우이천 정화활동이나 시민단체와 연결해서 저희가 매달 수질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이천이 지금 상류층은 1급수이고 하류층은 지금 2급수인가 3급수인가 그렇습니다. 주로 하천의 수질관리를 위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비용, 그 다음에 정화활동에 드는 비용 이런 것들로 쓰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청소시설 장비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한 11억원 정도인데 그게 장비구입비로 주로 사용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구입비와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사용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청소과장 장광순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비가 아니고 장비운영비입니다. 청소 제반사항을 진행하면서 고장 수선비라든지 장비 유지관리에 드는 제반비용입니다. 내역은 예산서 14페이지부터 세세한 항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지금 총 청소차량이 60대가 있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유류비라든지 수리비 일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이라든지 공중화장실 수리비가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다음은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서 7쪽을 보면 가정복지과 사업비 12억원, 노인복지과 사업비 37억원 그 금액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전에 계획성 없이 이 금액을 책정한 것인지, 아니면 이웃 도봉구나 노원구 등 2개구와 협의하고 전문가 자문 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 사업비하고 노인복지과 사업비가 나뉘어져 있는 것은 사실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저희가 받아온 것인데 한 군데에 같이 건립하기 위해서 건립기간이 당해연도 2008년도가 짧기 때문에 명시이월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제가 궁금한 것은 명시이월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계획성 없이 예산책정을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었는데 잘못된 부분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나중에 내려와서, 사실 어린이는 먼저 계획이 되어 있었고 노인은 나중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하기 때문에 기간이, 보통 건립기간이 도시계획시설과 모든 여러 가지 여건상 3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간에 건립하기 위해서는 꼭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과가 틀려서 구체적인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은 다음에 쓸 수 있는 금액이니까 이해가 가요. 그런데 시비나 국비를 불용처리를 많이 했거든요. 과를 떠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상 국비, 시비는 불용처리를 한 것이 아니고 사고이월이라고 그 이듬해에는 다 쓰지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그런데 여러개가 있지요.

그런 것은 집행잔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집행하다 보니까 그 집행에서 나머지 잔액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아무런 사업을 안해야 완전히 불용액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몇 가지 있는데 생략하기로 하고, 우리 강북구비가 불용처리 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시비나 국비는 될 수 있으면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페이지를 보면 ‘위기상황 계층지원’에 6억원 정도 예산이 잡혀서 지출을 3억 8,000만원 정도를 하셨는데 2009년 경제가 어려워서 새로 잡힌 예산인지 정확한 내역을 모르겠고요, 아니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고정적으로 잡혀 있는 예산인지, 위기가정 지원 관련된 예산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문주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상황 계층지원으로 6억 201만 4,000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초에 잡혀 있는 것이 국비가 먼저 잡혀 있어서 국비에 맞추어서 시비, 구비 이렇게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집행된 것이 3억 8,800만원이고 잔액이 2억 1,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집행잔액은, 사실 예산 잡혀 있는 것은 경제위기 때문에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특별하게 잡혀 있는 것이지요? 국비, 시비가 내려와서 우리 비율에 따라 우리 예산이 들어가서 잡혀 있었고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애를 쓰셨는데 이렇게 남았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동일 사유로 인해서 긴급지원사업, 그러니까 이 예산이 내려오면서 지원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원지침에 맞추어서 집행을 해왔는데.

그것이 주민들한테 많은 전화가 와요. 지원을 했는데 받은 분이 별로 없다. 다양하게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금이 있고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도 혼돈스러울 정도인데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고 우리 구비가 보태줘서 이 정도 예산은 지원이 최대한 가급적 되어야 되는데 차량보유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생계수단에 소득수준이나 생활수준을 가늠할 척도가 안 되거든요. 차는 중고차로 3대, 4대씩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구정질문 때 하려다가 못했는데, 제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눈 수첩을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많은 지원을 했어야지 이 어려운 시기에 지원을 했는데 전부 탈락이 되어서 온 것이에요. 저는 소개만 했을 뿐이지만, 구청에다 전화 한통 안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잔액이 남지 않았나, 최대한 찾고 발굴했어야 되는데, 물론 올해 업무량이 많았을 것이에요, 각종 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요. 그러면 이 돈은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이것은 불용이 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내려온 2억원이 되는 돈을 못주고, 그러면 저희 구의원들이 현재 있지만 사실 구청하고 연계가 안되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청소년 사업을 늘 얘기하지만 일자리 창출이고, 몇 분 의원님들은 발 빠르게 구청을 열심히 쫓아다니시면서 많은 분들께 도움을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같은 경우는 날짜나 시기를 몰라서 많이 활용을 못할 때가 많아요. 늘 의원님들한테 지원요청을 하세요, 발굴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잊어버리고 지내다가 생각을 하거든요, 주변에 늘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이 안타까워요. 구청에 가만히 앉아서 오는 사람 파악하기도 바쁘고 “이러니까 안돼”, “저러니까 안돼” 이렇게 짤라놓고 2억 1,000만원이나 남았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과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이영심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 중에 가장 애로사항이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국비를 내려줄 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주기 때문에 이 지침에 어긋난 사람까지 지원해 주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시생계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안이 있는데 주민들이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소식지나 홈페이지에 등재를 해서 많이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 돈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런 예산들이 많다는 것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계속 구소식지에 나왔기 때문에. 시나 중앙부처에 얘기를 해도 전달이 안되는 이런 애로사항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보장과,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을 내서 시정조치사항을 보면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연합회 15개에 1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을 주었는데 정산내역이 미흡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결산검사위원들은 지속적으로 감시·감독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위임을 한 것으로 보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듣고 앞으로 제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삼양도 종합복지관이 내년 4월에 준공예정인데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기가 한 2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에서 건축심의과정에서 좀 늦어져서 한 2개월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월, 7월로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네요. 계절별로 동절기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하신 것인가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공기가 잡힌 것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착공 들어가신다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관련해서 사업들을 하셨는데, ‘청소년 활동진흥 및 참여기회 확대’ 1억 3,840만원이 지난 주 토요일부터 구청에서 청소년 관련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이 사업 안에 들어가나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구청에서 청소년들 축제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가 몇 개월 전에 시작이 되었잖아요.

예, 그 사업 자체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참여를 하나요?

학교에도 저희들이 협조 공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청소년 중에는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도 오기 때문에 활동도 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서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이나 또 관내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어떤 식을 하나요? 정식으로.

식은 정식으로 하지 않고,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해 주고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안설명서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33억원이 주로 난나에 들어가는 돈인가요? 복지시설로는 난나하고 미아8동에 강북 청소년문화센터 두 가지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난나에도 들어가고 청소년 시설.

어떤 시설이요? 강북구에 청소년 시설이 별로 없어요.

청소년독서실이 있습니다.

독서실이요?

예.

거기에 지원되는 것이 있지요. 그 다음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해서 7,691만원 썼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우리 구청의 여성 주관하고 여성정보센터 운영하고, 여성정보센터 운영에서 상담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주로.

여성정보센터에 상담원이 지금 있다고요?

예, 직원이 있고,

아직 정보센터 완공이 안 됐잖아요.

완공이 안 되었는데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 안에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거기에 지금 일반상담원을 고용하셨다는 건가요?

일반 상담원 한 분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나간다? 여성정보센터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지금 상담원이 부족해서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왔나요? 구청 내에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저희 사회복지사 한 명이 근무를 하면서 혼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즘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많은 인력들을 보완을 했잖아요. 그런 분들 써도 되잖아요?

아니, 이분들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 쪽으로 해서 매년 새로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쓰고 있는 과정이었네요? 보육정보센터하고 상관없이.

예.

여성분들 일자리 늘리는 데에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보육시설에 250억원이 들어갔고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11억원 정도가 지금 쓰여졌는데 환경개선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지요? 스쿨존하고 다를 것이고, 스쿨존은 유치원 7세 이상의 거기를 얘기하십니까?

환경개선을 위해서 특별히 구립어린이집에서 시설을 완전히 시범으로 한 번 바꾼 적이 있어가지고요.

주변에 길 닦고 그 예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린이집 내에 친환경으로 해서 했던.

몇 개 골라가지고 주신 거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각 구에 시범으로 하나씩 올려가지고 했는데요.

어느 어린이집이었지요?

송천동 어린이집입니다.

송천동 구립어린이집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영심위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정조치사항에 보면 생활안정기금 결산보고서 양식이 거의 정형화 되어 있지 않고 또 그동안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제반규정에 맞게 자금을 관리하고 앞으로 인수인계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청소과장님도 지금 행사 관련해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도로 부족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청소과장 장광순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에도 각종 행사 관련해서 사전뿐만이 아니고 사후에도 정산내역을 철저히 정산해서 지급결의서상에 별도로 첨부하여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강북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개선사업에서 14억원이 어떻게 된 건가요?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에 대한 보완공사로 추경예산에 편성은 하였으나 3개구 반입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 결과에 따라서 도저히 작년 중에 공사를 발주하기가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어떤 부분을 개선하시려고, 간단한 기계 도입이나 그런 것인가요?

당시에 3개구 협의라든지 여러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한국환경자원공사에다가 협약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시설 개선에 따른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승인한 예산이지만 또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줘야만 이 결산 통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2008년도 예산에 주민생활국 내용 중 예산전용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예산전용이나 이용하는 이러한 내용은 없어야만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주민생활국 내용에 생활보장과 1건, 제가 시간관계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2009년도에 예산전용, 이용 불가피성의 사유가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내용 외에는 절대로 2009년도 것 예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아주 동감하고요. 제가 김동식위원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신 대로 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08년도에 우리 건설위원회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과에 편중되어 있어요. 대부분 보면 이게 사유도 아니에요. 의회에서 절대 이렇게 예산을 전용하라고 예산 편성을 안 해 줬어요.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계층에 특혜 주는 이런 예산전용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민생활국은 내용이 그나마 50%라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009년도 전용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13시 30분에 도시관리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세입재원은 사용료 수입과 재산매각 수입, 과태료 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41억 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98억 4,100만원 중 158억 9,7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39억 4,3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중 5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39억 3,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2,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9억 3,4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쪽에서 44쪽입니다. 도시관리국 총 예산현액은 308억 1,800만원으로 195억 8,300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였고 77억 1,0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35억 2,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주택과는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2억 1,200만원을 비롯해 주택정비사업 및 기본경비 등으로 5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도시뉴타운과는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및 뉴타운 개발에 108억 7,200만원을 비롯해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기본경비 등으로 11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디자인건축과는 건축행정 및 민원관리에 9,100만원을 비롯해 가로환경조성 및 기본경비 등으로 1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관리에 10억 1,700만원을 비롯해 어린이공원 정비 및 생활권 공원녹지관리, 인력운영비 등으로 55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테마공원기획단은 삼각산관광타운 건설 및 북서울 꿈의숲(북서울대형) 공원조성사업으로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한 주요사업으로는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지원, 소나무 생육환경개선, 나라꽃 심고 가꾸기, 주민쉼터 조성, 마을공원 조성, 주택업무, 뉴타운업무, 건축업무, 공원녹지업무 등과 도시관리국 직원 여비 및 급량비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원녹지 포괄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3,000만원, 솔밭근린공원 생육환경 개선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 3,600만원, 빨래골어린이공원 정비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2,800만원, 소귀어린이공원 정비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6,600만원, 수유6동 마을쉼터 조성사업 보상지연으로 4억 2,900만원,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2,600만원, 장미원길 복원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7,700만원, 우이천변 꽃길 조성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5,700만원,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소나무식재 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 4,300만원, 솔샘길 소나무 식재 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 5,000만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4억 4,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유지 및 관리 절대공기 부족으로 6억 3,800만원,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절대공기 부족으로 5,600만원, 산림내 위험시설물 정비 절대공기 부족으로 6,500만원 등 총 사고이월은 14건에 37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2억 6,800만원, 예산절감 3억 1,300만원, 예산집행잔액 9억 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3,200만원으로 총 35억 2,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억 2,700만원으로 1억 8,400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였고, 집행시기 미도래로 4,500만원을 다음연도에 사고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총 4억 9,700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4억 7,500만원과 예산 집행잔액 2,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299번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꼭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한 장 한장 글씨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몇 년도입니까? 왜냐 하면 여기는 2008년도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아까 주민생활국장은 2009년으로 나왔는데 여기 겉장에는 2008년으로 나와 있어요. 저는 분명히 2008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 것인가, 2009년도 것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잘 좀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이게 혼돈이 돼요. 아까 주민생활국장은 2009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8년으로 되어가지고 2008년도인 것인지?

지금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승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지요, 2008년도에 사용한 예산?

그것이 아니고 2009년도여야 맞지요.

아니지요, 2009년도는.

그렇다면 누가 맞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은 2009년도라고 했는데 누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이 7월 1일이 아니지요. 이것 확실히 답을 해 주세요. 제가 볼 적에는 2009년도라고 보거든요. 지금 2009년도이니까 오늘 날짜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지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가 맞는데 저희들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 하더라도 이해하게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2009년도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2008년도이니까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 잘 해보라는 뜻에서 하는 말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을 보시게 되면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소나무 식재 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 4,300만원’, 그 밑에 보게 되면 ‘솔샘길 소나무 식재 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 5,000만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하다가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길어서 그런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절대공기 예산 부족으로 된 총액은 작년에 추경예산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확정을 지어가지고 저희들이 설계에서 발주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서 연말까지 설계해서 그냥 발주만 해서 넘겨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솔샘길이나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소나무 식재는 다 끝났습니까?

예, 현재는 다 끝났습니다. 그것은 2008년도 예산을 추경으로 받아서 가을에 설계를 다 끝내서 12월달에 발주를 해서 올 봄부터 공사를 해서 완료가 끝난 상태입니다.

소나무가 주민들도 그렇고 어디를 가보면 멋있는데 예산 때문에 그랬지요? 이것이 좀 불만이 많은데, 이런 것도 이왕에 하게 되면 소나무를, 타 구도 다녀봤지만 멋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아지지 않나 주민들이 그것을 많이 바라고 있더라고요. 벽산아파트 올라가는 곳은 멋있는 것이 많다고 해서 주민들 호응이 좋더라고요, 등산로길.

실제로 소나무는 여러 가지 질이 있는데요, 실제로 등산로길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제일 쌉니다. 소나무라는 것은 거의 다 양묘를 하는 게 아니라 산에서 캐오는 나무이기 때문에 실제로 산에서 바로 캐오는 나무는 싸고 그것을 캐서 밭에서 옮겨가지고 분을 작게 한 나무는 비쌉니다. 그런데 현재 그 벽산길에 올라간 나무는 저희들 설계가 62만원이고, 아마 한 50만원 정도에 구입한 나무로 알고 또 가로수로 지금 심어 놓은 나무는 17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더불어 거기를 공원 만든다고 해서 집 헐었잖아요, 거기 108번지에.

예.

거기도 무궁화나무를 주로 많이 심었더라고요. 좋은 공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무궁화나무를 심었느냐, 저도 봤는데 무궁화나무를 몰아서 심은 것 같은데 무궁화나무 외에 잣나무라든지 벚나무라든지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구태여 무궁화나무를 거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심은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는 실제로 자연공원이라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목을 식재하였고, 저희 관내에서 그쪽이 지역성이 있어서 무궁화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어가지고 주민들이 꽃피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2009년 말에 시에서 근린공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면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또 다른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조경수가 들어가서 아름다운 공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꾸미는 게 불법이 되어가지고 그냥 나무만 식재해서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자연공원으로 복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복원하면서 주변 길에다가 무궁화를 심어가지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꽃을 감상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거기에 의자를 몇 개 설치해 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고 있는데 나무그늘 하나 없이 의자만 해 놓았다, 그렇다면 그늘 밑에 의자를 세워 놓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나무 밑에는 의자가 없어요.

그것은 정비를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리 그렇게 하면 민원이 안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올라가는 등산로길을 잘 해놓고도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구청 과장님은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저 역시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구청 민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에 예산이 모자라서 사실 지난번에 추경을 조금 올렸는데 안 되어서 가을 추경에 더 받아서, 아직 보완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벽면도 그렇고 조금 더 정비하겠습니다.

그것 정비하시고, 또 하나 등산로길 올라가는 데에 승용차 하나가 계속 주차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내 땅이다, 내 사유지인데 말도 없이 도로를 만들고 나무를 심어서 그 땅 주인이 차를 주차해 놓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지금 국립공원의 사유지가 한 몇 십프로 되거든요. 국립공원에 내 땅이 있으니까 내 차가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실제로 거기 도로를 없앴지만 미양마을 때문에 생긴 도로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가니까, 저희들이 볼라드를 세워 놓았는데 볼라드 간격이 넓어서 차 한 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볼라드를 다시 하나 더 설치해서 차는 하나도 못 다니게 막을 것입니다. 막고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차가 올라갈 수 있겠고, 그런데 그쪽에 오토바이가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 오토바이는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시설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용을 좀 해서,

아니, 자동차가 있는데요.

자동차는 못 올라가게 막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1대 있는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화로 문의해 보니까 “내 사유지인데 말도 없이 도로를 만들어서 이 차를 대 놨다” 그 얘기를 답변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 그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내 사유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시간 되면 가 보셔가지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 민원을 받다 보니까 차가 한 대 있어 가지고, 내 땅에 말없이 했다고 해서 그 땅 주인이 아마 차를 일부러 주차한 것 같아요. 한번 파악 좀 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등산로길을 만들었다고 주민들의 호응은 좋은데 무궁화나무, 그늘 밑에 의자가 있어야 되는데 땡볕에 의자가 있다, 그것은 주민들한테 더 좋은 호응을 받지 못한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제가 지금 지적한 대로 그것을 해 주신다면 주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구청 앞 도로에 경계석을 놓고 있지요, 넓히고 있지요?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박용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디자인서울거리로 해서 지금 현재 공사착공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소나무가 굉장히 크고 좋던데, 좋은 것은 우리 생각이고 주민들 불편에 대해 무슨 얘기 없었습니까? 소나무가 크니까.

소나무에 대해서는 처음에 조성을 해서 도로를 해 놨을 때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소나무를 식재하고 나니까 주변에서 오히려 민원보다도 고맙다고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나가 봐도 옆에서 차도 갖다 주고 커피도 갖다 주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지역 상가분들에 대해서는 소나무에 대해서 호응이 좋습니다. 단순히 그쪽이 무엇이 문제이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차가 주차를 할 수 없어서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말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자기들이 주차를 하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차를 주차할 데가 없다는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도로 특성상 그렇게 주차장까지 확보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소나무 심은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소나무 크기는 너무 크더라고요. 크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주민들의 반응은.

그 광장에는 작은 것을 심어서는 어울리지 않으니까 현재 그 광장에는 어느 정도 어울린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선을 없애고 지금 인도를 넓힌 것이지요?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앞 도로 그 부분은 원래 3차선 도로로 있었는데 일방통행로로 해서 평상시에는 구청쪽으로 진입하는 한 차선만 운영을 하고 광장형 도로로서 활용할 계획으로 어떤 문화행사라든지 각종 행사를 했을 때는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전체를 광장으로 활용하고자 해서 보도하고 차도하고의 레벨 차이가 없이 똑같이 구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아8동에 큰마을길 해 놓으신 줄 아시지요? 그때는 담당과장이 아니셨겠지만 아시지요?

예.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게 도로를 없애면서 인도로 하기를 잘했다, 잘못된 공사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큰마을길하고 구청 앞 디자인서울거리하고 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마을길 같은 경우는 보도를 넓히고 차도를 축소해서 하는데 저희 구청 앞과는 차도, 큰마을길하고의 개념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개념이 틀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공사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 2, 3년 후이면 구청사가 다른 쪽으로 이사를 해서 옮길 수도 있을 것인데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구청 앞에 하고 있는 그 부분은 구청 청사와 연계해 가지고 하는 광장형이 아니고.

누가 봐도 구청이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하고 지금 차도를 줄이면서 인도를 넓힌다, 광장형으로 해서. 그런 것 아니신가요?

그것은 아니고 수유역 주변이 우리 강북구에서 하루 유동인구 11만여명이 이용하는 강북의 가장 중심거리이고 해서 그 중심거리를 특화하기 위해서 디자인거리로 서울시에 제안을 해서 서울시로부터 디자인서울거리로 선정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디자인거리 중에서 전체를 다 어떤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구청 앞부분이, 그러니까 저희 수유역 주변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도 머무르고 어떤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유공간,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최적지가 구청 앞에 있는 거기가 차량 통행이 그렇게 많지 않은 도로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차량통행을 일방통행으로 하고 어떤 행사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광장형으로 사용하고자 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앞을 지난다든지 아니면 우리 동네 주위 사람들이 거기는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거든요. 더군다나 주로 미아8동 그 근처에서 경험을 하신 분들은 특히나 더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공사하기 전에 공청회라든지 서명이라든지 주민들하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상의한 것은 아니지만, 물론 저희가 서울시에 제안했지만 서울시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유역 주변을 디자인서울거리로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지금 착공한지가 몇 개월 되었지요?

지금 한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언제쯤 준공예정입니까?

9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글쎄요, 생각대로 준공 이후에 깨끗해지고 일방통행해서 차라든지 거리가 좀 깨끗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미아8동 쌈지마당 그것 가지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엊그제도 거기 계시는 분들에게 그때 약속한 그 부분은, 예산이 아직도 안 잡혔지요?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안을 올릴 예정입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디자인건축과장님께 궁금해서 물어 보는데 지금 옥외광고물 관련된 기금이 2008년도에 처음으로 생겼나요?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으로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작년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요?

예.

그러면 구청에서 올렸나요, 타 구도 다 하고 있고요?

타 구도 다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적립을 하나요, 그 기금을 만들어 가나요?

예, 작년에 8,000만원 적립을 하고.

그러면 그것으로 무슨 일을 하나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옥외광고물 정비를 하는데 구비 예산에 편성해서 각종 광고물 정비라든지 그런 것을 했었는데, 그것은 특별회계로 해서 정비기금에서 예산의 지원없이 그 기금 가지고 이때까지 사용했었던 것을 광고물 정비하는 데만 사용을 하도록.

특별하게 기금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옥외광고물이라면 옥외광고물 허가라든지 과태료든지 이행강제금을 이때까지 부과를 했는데 그게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광고물 정비하는 데는 예산을 활용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옥외광고물 정비만 할 수 있는 그 기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통과한 조례이니까, 디자인건축과장님 되셨고요. 도시뉴타운과도 제가 궁금해서요.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문화공간을 위해서 예비비를 쓰셨잖아요. 그 경위를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뉴타운과장 한유우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 있는 하천길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백화점을 유치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서울시에서 받으면서 미아 롯데백화점이 교통유발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교통유발시설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무엇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와 롯데쇼핑주식회사하고 시설부담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2003년도에 약정이 되었는데, 그때 약정이 되고 나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촉진지구가 사업 계획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하면서 2006년도에 그 약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정 내용이 모든 공사비를 다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롯데가 저희구에 부담한 금액은 190억원이었는데, 위원님 질의대로 예비비 관계가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하면 2008년도 4월경에 저희들이 빨리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수용재결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수용재결 날짜가 그때 4월 30일인데 롯데에서 자기가 부담해야 될 금액을 4월 30일로 납부거부서를 저희들한테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탁은 빨리 법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다면 롯데한테 납부거부서가 한 8일의 기간 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예비비를 쓰고 롯데한테 구상권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다행히도 4월 29일, 30일에 약 10억원을, 우리가 요구한 것이 한 8억 6,000여만원이 있는데 10억원을 나중에 거부 표명을 하다가 우리가 나중에 구상권 행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비비를 배정받았는데, 그래서 롯데에서 입금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감액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집행사유 미조치는 안 쓴 것인가요?

예, 그렇지요.

제가 이 부분을 못 봤네요. 잘 알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번 추경 때 받아가지고 이번 상반기 때 사업을 거의 다 마무리하신 것이지요? 3월, 4월, 5월까지 하고 3건 정도가 10월 2일이 준공일이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 말까지 다 끝냈습니다.

지금 솔샘길 소나무 식재는 5억 5,000만원 해 가지고 2009년 5월 30일이 준공예정일인데 조금 넘겼지요. 그 과정 중에서 소나무 식재하다가 다시 뽑아서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예산이 5억 5,000만원인데 다 소진되었습니까? 몇 그루를 어떻게 사서 어떻게 심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사실 가격이 싼 나무로 심으려고 설계를 해서, 여기 지역은 버짐나무가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심을 수 있는 공간은 저렴한 가격으로 설계를 했는데 결국은 캐내다 보니까 그 밑에 전선과 하수관 도저히 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가까스로 심은 게 29채였습니다. 그 외에는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업자하고 상의를 해서 현재 그쪽에는 저희들이, 어차피 가로수로 심으니까, 우리가 가격이 조금 높은 나무로 바꿔 줄 테니까 옮겨 달라고 상의해서 그것을 다 빼내고 그것보다 거기에 맞는 나무로 재식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업자들이.

협조를 잘 해주었습니다.

협조를 해 주셨다고요?

예.

몇 주 정도를 다시 뽑아서.

29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짜리로 몇 그루 정도를 심어서 5억 5,000만원이 들었나요?

당초에 설계했을 때는 90만원짜리를 했는데 150만원짜리로 바꿨습니다.

주수는 똑같이요?

저희들이 당초에 백 몇 주를 심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하수관이 나와서 도저히 심을 수 없는 공간과, 이런 몇 가지 공간을 빼서 90주 정도를 심었습니다.

150만원짜리 90주요? 처음에 계획을 가지실 때는 한 120주 정도 되었나요?

예, 그런데 거기에 안 심어져 있는 공간도 심으려고 했는데 파 보니까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예전에 인도 밑에는 별의 별 것이 다 있습니다. 전선부터 시작해서 무슨 선들이 있어서, 이번에 나무를 심어 보니까 기존에 있는 가로수도 그런 것들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존에 가로수가 있던 자리, 뽑았던 자리만 심고.

뽑았던 자리도 선이 깔려 있습니다. 거기도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5억 5,000만원이 다 소진되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관련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공사가 여기 계획대로 거의 다 됐네요?

예,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 지난 번 우리 건설위원회 심의 시에 솔사모 관련 보조금이, 물론 보조금은 행정위원회 소속 자치행정과이지만 그것이 좀 전용이 되었다고 지역신문 기사화 된 것을 보았는데, 여기 자료에는 현재 올라온 것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었으며, 그 기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결산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슈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솔사모에서 1년 동안 예산 집행한 내역을 받아가지고 사실 자치행정과에다 제출했는데 솔사모 회원 중에서 이의를 단 것이, 예를 들어서 영수증 첨부한 것과 돈 쓴 날짜가 다르다, 사실 저희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지요. 그쪽에서 그런 이유를 달고 그 쓴 내용을 아마 이의를 달아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 그것을 검토한 것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검토를 했고 실질적으로 문제시 된 것이 자기 단체 내에서 들어온 것이네요? 자기들끼리.

저희들은 그 영수증이나 그 쓴 내역이 거기에 맞으면 되는데 그 내역이 날짜와 다르고 또 쓴 것이.

그러면 발견을 못 하셨나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아마 날짜를 맞췄는데 실제로.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그 결과를 어떻게 처리했나요?

그래서 통보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해 가지고.

어디에다가요, 거기에다가요?

예.

그래서 제대로 쓰라고요?

예, 그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떤 아무런 제재조치는 안 받으셨고요? 감독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각 과마다 있는 기금이라든가 보조금 받는 단체라든가 의문은 없으신가요?

있지요. 저희들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못한 점은 있습니다. 사실 보조금 지급해서 영수증만 하면, 앞으로는 카드로 쓰게 바뀌었습니다.

의견서를 보면 공원녹지과 말고도 보조금 가져갔다가 정산내역들이 불분명하다, 참여자 명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다 그 정도는 조금 더 감독을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사업을 많이 펼치시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공원녹지과장님이 대상이 되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결산서 자료 18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아마 머릿속에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내용이 유별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과연 예산편성에 있어서 일반기준에 제대로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연말에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이 발생됐는데 우선 시에서 나오는 40억원은 사실 다른 일로 추진하다가 11월달에 저희과로 내용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안간 그 예산을 받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시에다가 11월달에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그 기간에 발주할 수 없으니까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명시이월 금액이 커졌고요. 그 다음에 추경예산이 작년에 우리구에서 재원이 왔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 요구하던 사항들이 한꺼번에 많이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시설비가 30억원~40억원인데 추경이 올라와서 재원이 많다 보니까 그동안 미비된 사항들을 다 재원을 풀어줘서, 그것이 10월달에 결정이 되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도저히 그 기간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가피하게 올해로 다 넘어온 것입니다.

주무과장으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당초에 예결위원회에서 했어야 되는데, 사실 추경이란 예산은 쓰다가 모자라서 추경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재원이 없으니까 본예산에 올려도 승인이 안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반 이상이 안 되는데 작년에 강북구에서 재원이 많이 들어와서 추경 재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해서 물으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무부서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사회단체에 주었는데 그 실질적인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을 사용했다면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따라 주셔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용도에 맞지 않게 예산을 사용하는데도 구두로 행정조치하고 편리하게 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쓰는 용도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회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오늘 밥을 먹었는데 영수증은 2~3일 후의 것을 붙였다, 아니면 전의 것을 붙였다고 해서 회원들이 내용에 대해서 나온 것이지 쓰는 용도가 못쓰는 데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제재를 합니다. 우리가 결산서 받을 때 그 용도에 안 맞는 것은 저희가 일차적으로 걸러서 다 빼버리는데 그 용도는 맞습니다. 맞는데 날짜가 회원들끼리 의견이 충돌되어서, 예를 들어서 어제 먹었는데 왜 영수증은 오늘이냐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도시관리국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에 관련해서 혹시 인용이나 전용한 내용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결산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도시관리국은 전용이나 인용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확실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09년도도 불가피한 면이 없을 경우에 예산의 전용이나 인용 항목이 별도로 없는 것이 올바르겠지요?

예, 없습니다.

2008년도에는 없다,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