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소설로 이제 완전한 추운 겨울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가 지난 6대 축제 준비와 혁신도시 유치를 위하여 많은 어려움 등이 있었으나 그 동안 알찬 준비를 통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었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칭찬과 아울러 진주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전국에서 우리 시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주가 깨끗하고 풍요롭고 활기찬 모습과 정이 넘치는 고장으로서의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고 확신합니다. 이는 공직자 여러분이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아 한 해의 업무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중요한 시기에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바라며, 또한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도 올해와 같은 열정으로 준비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세부 안건에 대한 일정을 말씀드리면 2005년 11월 14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실적 및 2006년도 계획, 시정주요 업무보고는 2005년 11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직제 순에 의거 소관별로 2일간 보고를 받고 11월 24일은 현장방문이 있겠으며,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예비심사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 23일에는 현장방문을 끝으로 18일간의 상심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도 상임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2005년도 실적 및 2006년 계획에 대하여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황종규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린 다음에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 건수는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완료가 7건이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9건입니다. 예산사업이 12건이고, 비예산사업이 4건 되겠습니다. 완료사업 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안락공원 화장장 납골당 건립은 수 차 그동안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2002년 9월 27일 착공해서 화장동 준공이 2004년 3월 17일 완공되었고, 납골당 준공도 금년 1월 10일 준공했습니다. 개장식을 금년 7월 11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완료했고, 현재 남은 것은 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부지는 766평을 경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결정이 되어 시유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주차장 부지는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입니다. 장애인 회원 15명 이상 참여하는 체육동아리를 전국체전 종목에 우선 탁구와 게이트볼, 볼링, 배드민턴 4동아리를 선정해서 각 동아리마다 500만원씩 2,000만원을 1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지체 1급 장애인 사봉면에 강정순 가정하고, 일반성에 최영자 가정에 재래식 화장실과 씽크대를 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지원해서 교체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은 2월에 준비단을 구성해 조례재정을 금년 6월 1일자로 하고 협의체 위원 위촉과 창립총회를 금년 10월 17일 완료해 18명을 위촉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전등리모컨 설치 지원사업을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과 노인 편의증진을 위해서 220세대를 선정해 각 기당 5만원씩 자동리모컨을 조작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다음 청각장애인 화상전화기도 15명을 선정해서 전화기당 44만원씩 6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이 상호정보 교류라든지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차상위 계층 쓰레기봉투 지원은 금년 3/4분기부터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차상위 계층 3,0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한 결과 3/4분기에 2,419명, 4/4분기에 2,940명 32,512매를 지원했습니다. 분기별로 월 1인당 2매씩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지급입니다. 생계주거 급여지급은 11,115명에 대해서 147억8,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평균 1인당 월 13만3,000원꼴 지급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산장제 급여지급은 235명에 대해서 1억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해산은 20만원씩 장기 사망했을 때 장제비는 5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교육급여 지급은 1,513명에 대해서 7억1,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은 이자수입 3,8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67명에 대해서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37명, 67명에 대해서 1,900만원을 상반기 지급하고, 하반기는 12월초에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소득 주민융자 지원입니다. 시에서 지급하는 생활안정자금과 금융권에서 지급하는 전세자금, 생업자금 해서 금년도 57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작년에는 77가구를 지급했는데, 아직도 2개월 남아있기 때문에 작년 수준까지는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9페이지, 자활사업추진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하는 위탁사업과 시 직영자활 근로사업 두가지로 분류되겠습니다. 위탁사업은 시장진입형와 사회적 일자리형에 집수리라든지 유료 간병이라든지 제과제빵 등 12개 사업을 하고, 132명이 참여해 9억2,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 모임취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직영자활근로는 190명에 7억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식품위생 민원처리입니다. 작년에 식품위생업소가 9,090개소인데 불경기로 인해 자진폐업이 그동안 332개소가 되어 업체수가 8,758개 업소입니다. 그에 따라서 민원신청 건수가 3,090건을 처리했습니다. 제일 많은 지위 승계가 991건이고, 그 다음 폐업신고가 726건, 신규영업이 698건이 순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해서 모범음식점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는 190개소에서 현재 218개소 늘어났습니다. 신규지정이 36개소이고 지정 취소가 8개소입니다. 그래서 28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주 교육을 실시하고 표지판 부착이라든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위생대상이 6,268개소인데 지도점검을 5,100개소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위반업소수가 342개소입니다. 허가 취소가 186개소고, 영업정지 36개소, 과징금 과태료, 시정시설개수명령 고발 등이 되겠습니다. 이 허가취소 186개소는 대부분 자진폐업에 의한 시설물 멸실이 되겠습니다. 식품제조업소 관리도 점검을 1,400개소 해서 위반업소는 50개소를 조치했습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 대형 음식점이라든지, 급식소 도시락제조업소 등 255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학교관리자 및 종사자 급식소 음식점 어린이집 이런 데서 예방교육을 10회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을 271개소 해서 위반업소가 12개소, 위생취급기준위반업소 4개소에 대해 조치를 했습니다. 공중위생민원 처리도 숙박 목욕 등 9개 업종과 이·미용 면허규정에 대해서 민원처리를 567건 처리했습니다. 지도점검도 1,675개 업소 중에서 1,420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과 여성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 복지증진과 음식문화개선에 의한 진주 관광 이미지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일반시책사업이 1건이고, 주요예산사업이 5건, 6건으로 318억1,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발굴을 좀 더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자활사업추진과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각종 급여지원은 6,970가구 13,320명에 대해서 242억9,6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보다는 약 금액상으로는 37%가 증가됩니다. 증가된 사유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기 때문에 수급자가 확대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인원과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대한 조사 및 긴급 지원은 금년에는 300가구인데 내년에는 890가구 6억2,7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참여자를 금년보다 더 확대해서 400명에 대해서 26억6,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료급여 지원도 14,300명에 대해 19억2,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생계곤란 차상위 계층 지원 확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 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조사하여 관리하고 모.부자가정, 독거노인, 결식아동 가구 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 정기조사는 9월부터 10월중 하는데 수시로 조사하여 관리하고, 저소득 차상위 계층 조사 결과 대상자 1,700가구를 관리하도록 목표를 상향, 금년에는 900가구인데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활사업도 110명을 목표로 하고, 의료급여지원 대상자도 금년 300여명인데 내년에는 1,800명 정도로 상향해서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창업 희망자 생업자금 융자지원도 적극 추진하고, 정부양곡 할인구매지원, 차상위 계층 쓰레기봉투 지원도 금년보다 더 늘려서 5,000명에 대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등록 장애인 19.2%에 해당되는 2,400명과 장애인 6개 단체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으로서는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중에서 장애인 수당 외에 5종에 대해서 14억4,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수당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전 장애인 2,400명에 대상되고, 지급 금액은 금년도에는 6만원 지급했는데 1,2급에 대해서는 7만원을 인상시키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금년에 2만원 했는데 3만원, 1만원 인상해서 지급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도 더욱 활성화시켜서 6개 단체에 대해 8,6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도 14개 사업에 대해서 금년보다 좀 더 활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동불편 장애노인을 위한 보행보조 기구도 250명을 선정해 지원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금년에는 520명인데 수요자 감소로 인해 내년에는 좀 작습니다. 장애인 저상버스는 금년 10월 중에 시범운행을 했습니다. 내년 초에 5대를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장애인 편의시설도 더욱 확충하고, 장애인 취업 상담창구도 주 1회 촉진 공단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것도 내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문산에 있는 수경재배용 배지조립포장업과 나동면에 있는 코팅실장갑 제조업소, 상평동에 있는 위생종이 제품제조 업소 3개소를 여성전용 작업장으로 선정해 도비 50%, 시비 50%, 개소당 6,000만원씩 1억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여성장애인 취업대상 인원이 개소당 20명에 60명이 취업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입니다. 일반음식점 5,205개소에 연중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을 되도록 확대하고, 현재 218개소는 도의 권장기준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우리가 5%정도 올려야 되는데 지금 4.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모범업소를 좀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와 스티커를 배부하고 좋은식단 실천업소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9페이지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동업자간의 자율지도를 활성화해서 위해우려식품과 문제업소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리대상 업소는 식품이 8,758개, 공중위생이 1,675개소, 합계 10,433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10개 단체에 대해서 위생관련단체 자율지도를 좀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수교육도 실시하고, 자율지도 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 시는 처분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해우려식품과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기획 단속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가서 국장님 좀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입니다. 직원현황에 보면 정원에서 현원이 1명 부족한데, 1명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일용직, 계약직을 채용해서 쓰는 것입니까? 정원이 차면 일용직하고 계약직, 이것은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일용직 1명과 계약직 1명은 직원현황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용직하고 계약직 이것은 무슨 예산으로 사용합니까?

계약직 1명은 국비, 의료급여 국비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용직 1명은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보조를 맡아서 일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뒷장 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전등리모컨 설치지원이라 해서 1,100만원 소 예산을 사용했는데, 220세대에 단가가 한 개 5만원 정도 치였는데, 이 사람들의 발굴은 어떤,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읍면동에서 조사해서 1, 2급 지체 장애자와 뇌병변 이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서, 노인 중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이런 분을 추천받아서 본청에서

노인이 아니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장애인이면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과 장애 노인도 해당되겠습니다.

노인에게만 지급해 주는 겁니까?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장애인인데 어린이도 장애인이 있고, 나이 많은 노인도 장애인이 있는데 거동이 불편하고 발을 사용하지 못하고 손만 사용할 적에 그럼 리모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아이들한테도 그 리모컨이 필요한 것이고, 나이 많은 노인한테도 필요한 것인데 그 기준이 어린이한테만 해 주는 것이냐, 노인에게만 해 주는 것이냐, 아니면 전체 장애인에게 해당이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는 장애인

그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연령을 기준해서 몇 세 이상이면 혜택을 줄 수 있다

연령은 기준 안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죠?

예, 안 하고 있고, 아주 중증장애인, 일어나서 손발로 불을 못 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뒷장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생활안정자금이 있고 전세자금이 있는데, 이 자금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지급이 우리 시 중에서 자기 생활상태에 따라서 차등화가 있을 것인데, 차등화 중에서 우리 시에서 최고 적게 나가는 대상자하고, 최고가로 나가는 대상자하고 그 금액을 지금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생계비하고 주거비 이런 것은 개인재산이나 금융재산이나 본인재산의 여부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재산이나 자기 소득이나 모든 것을 따져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대상자 중에서 최고 적게 나가는 사람, 최고가로 나가는 사람, 그것이?

이것은 1인당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금 지급기준을 했을 때는 기초생활 최저생계비가 월 34만3,000원입니다. 그 이하에 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하는데

34만?

3,000원까지, 최상한가가 34만3,000원입니다.

최상한가가 34만3,000원, 생계비?

예,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생계비지원이?

생계비지원이.

최상한가가 34만3,000원까지 지원해 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최고 적게 나가는 사람들은

이것은 재산이 좀 있으면 적게 나가는 것이고, 재산이 하나도 없을 때 34만3,000원입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묻는 것이 최고 지원을 많이 해 주는 생계대상자하고, 최고 적게 지원하는 사람 그것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기 지원을 하는데 최저 지원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최저지원은 만원까지도 지원은 됩니다.

1만원정도부터 시작해서 최고는 34만3,000원까지 지급한다?

평균은 13만3,000원입니다.

평균이 13만3,000원이고, 잘 알았고요. 위에 보면 해산, 장제 급여지급을 해서 235명에 1억200만원 있는데, 이것은 1인당 얼마씩 지급해 주는 겁니까?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1인당 20만원씩 줍니다. 20만원씩 주고

20만원씩 주면 금액이 안 맞는데, 지급액이 235명에 1억200만원 지급했는데?

출산했을 때는 20만원, 그 다음에 사망했을 때는 50만원씩 줍니다. 사망자는 50만원, 아기를 낳을 때는 20만원씩 줍니다.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금액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아기를 낳으면 현재 우리 시에서 지급해주는 것이 없습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2명 낳고 3명 이상 됐을 때는 지급해 주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그것은 장애인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 되니까 그렇고. 또 궁금한 것이 밑에 보면 저소득주민 융자지원 있지요?

예.

저소득이라고 하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여기 추진상황에 관련한 이런 사람들 대출지원을 해 줍니까?

저소득 주민은 농지가 1㏊ 미만의 농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외에는 안 됩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법이 저소득주민융자지원이라고 하면, 저소득이라 하면 기준재산이 얼마 이하, 소득이 얼마 이하 이런 사람에 한해서는 생활안정자금 가구당 1,000만원씩 이렇게 해 준다고 여기 써 놨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에도 해 놨고, 또 추진에 보면 10가구 1,000만원씩 주고, 전세자금도 30가구에 3억5,200만원을, 생업자금 16가구에 2억을 지급해 줬다 말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궁금한 것이 기준이 내 재산이나 소득이 어느 정도 밑으로 됐을 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냐,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저소득융자 대상은 표현을 저소득이라 해 놨는데 대상이 첫째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이 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저소득자?

예,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라함은 저소득자이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첫째 들어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저소득 농민, 농민은 영농 규모가 1정보 이하의 경작을 하는 농민, 이것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안 들어가도 1정보 미만을 경작할 때는 그것에 해당이 됩니다, 농민에 대해서는.

농민이 아닌 사람은?

아닌 사람은 아니고요.

그런데 심현보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요청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용을 설명들어야 자료를 받아 볼 것인가 그냥 묻고 넘어갈 것인가 판단하는 것이지, 그냥 쳐다보고 자료를 가져와 보라고 하면 사람이 서로 번거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알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뜻이 그러면 질의를 그만하지요.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위생에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2005년도 우리 사회위생 총 예산이 260억 넘게 되지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지요?

예.

추진실적에 보면 2005년도 16건인데, 7건은 완료를 하고, 추진 중인 사업이 9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 16건 전체가 263억이지요?

그 금액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개수 표기가 앞의 총괄표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적에 표가 날 수 있도록 좀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 총 예산이 나와 있으면 추진 중인 사업이나 완료된 사업이 사업 내용의 금액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 집행금액을 보면 지금 170억 정도, 176억 정도밖에 표기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 그 9건 중에 나머지 금액이 되어지는가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 잘 분석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과장님도 총 예산금액하고 추진실적 금액하고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금년 업무 중에서 중요하다 싶은 것만 그리해서, 중요업무만 보고 드렸습니다

중요하건 안 하건 추진완료된 건 7건 아닙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10월말까지 실적을 뽑은 겁니다. 현재 아직 2달분 남은 것은

10월말까지라면,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 했을 때 12월 연말되면 추진 중인 사업이 다 완료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100%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업무보고시에 보면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이 봤을 적에 이런 표기를 해 주면 10월까지 얼마나 실적이 됐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7페이지 중간에 청각장애인 화상전화기 지원사업에 보면 참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 관내에 청각장애인 총 수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청각장애인이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09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094명이요?

예.

그런데 지금 화상전화기 지원사업을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2003년도, 재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내년 사업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이?

예, 들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좋은 사업이 대상자 선정기준을 원만히 해서 될 수 있으면, 물론 다른 사업도 좋지만 이런 사업은 예산지원을 좀 확대해서 사업을 늘렸으면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난 해 15명인데 내년 계획은 얼마 잡혀있는지 확실한 대수가 안 나와 있는데

내년도 역시 15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1,000명이 되는 인원에 갈라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지원을 좀 늘려서 빠른 시간에 전 청각장애인들이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장애인저상버스 5대 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지금 저상버스 발주해서 주문을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까?

예, 발주 다 해 놨는데 노사분규 때문에 지금 출고가 한 5개월 정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언제쯤 납품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빨라도 내년 4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4월?

예.

얼마 전에 울산에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저상버스를 우리 시에서 시범운행을 하셨지요?

예.

와서, 그래서 본 위원은 한 바퀴 타고 시승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내부를 한번 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울산서 내려오는 저상버스 딱 그 형태 그대로 우리도 지금 발주를 해 놨습니까?

울산 것은 현대차가 왔는데, 대우차하고 현대차하고 별도로 주문을 했습니다.

대우차하고 현대차하고?

대우차가 2대, 현대차가 3대 그렇습니다.

현대차 3대, 이것이 서로 조금 구조적으로 틀리거나 장단점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현대 차, 대우 차가?

그런 것은 특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대우차를 좀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차보다.

우리 시에 한번 시범운행을 하시고, 도로 구조상의 어떤 문제라든지 특별하게 나온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운행하는데?

저도 뭐 시행할 때 탑승을 해서 한번 다녀봤습니다만 도로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 버스정류장에 정류할 때 턱이 낮으면 자전거는 다니기 좋은데, 저상버스는 다리발이 내려오기 때문에 걸쳐야 됩니다. 너무 낮아서 좀 높혀야 될 부분들이 몇 군데 있고

문제점들이 노출이 된 부분들이 있지요?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이 구간이 너무 짧아서 길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에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을 것이고, 내부에 한번 들어가서 보면 휠체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 그대로 앉아서 자기 목적지까지 갈 것 아닙니까?

예.

그리 가질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노약자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자에 앉을 것 아닙니까, 타셔서.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니까 정상인들 타는 버스 내부구조 그와 똑같이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휠체어를 가지고 타는 장애인들 아닌 다른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의자에 올라앉고 하기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어렵겠다 싶더라고요, 굉장히 높이가 높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회사에 주문하고 발주할 때 우리 주문시키는 대로 생산되어질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회사에서 샘플이 되어, 샘플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내부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까?

저상버스는 거의 규격이 같아서 특별하게 주문대로 되기가 어렵고 규격화된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규격화 된 것이라 치더라도

문제는 저도 탑승해 보니까 휠체어가 차안에서 맘대로 주행을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휠체어가 한 두개 정도는 어깨띠를 메서, 안전띠를 메어서 고정할수 있는데 여러 대 탔을 때는 안에서 주행하기가 좀 어려운 형편이고, 그리고 휠체어 아닌 다른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이 탈 때는 앞자리는 괜찮은데 뒷자리가 높습니다. 앞자리는 다소 불편이 없습니다.

중간 뒷쪽부터는 굉장히 좀

예, 뒷 부분이 좀 의자가 높고 그래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정상인들은 별관계가 없는데 정상인이 아닌 다른 장애인들이 뒷부분쪽 의자에 오르내리시기는 굉장히 불편하겠다 싶어요.

그런 면이 다소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발주할 때 어떻게 개선된 부분을 회사에 요구를 하면 되어지는지, 그런 요구를 해서 발주를 시켜 놓은 것인지, 본 위원도 차안에 들어가서 한번 앉아보고 올라타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어지면 뒤에 의자는 매일 빈자리로 갈 수 밖에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면 노사분규가 있다 치더라도 현재 많은 부분들이 생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현 단계 같으면. 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회사 측에 지금이라도 의견을 좀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면 그 부분은 충분히 개진을 좀 시켜야 되겠다 싶고,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로구조상에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긴밀하게 해져야만 내년부터 장애인 저상버스 운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류현병입니다.

잠깐, 복지과장님, 그런데 사실 곧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업무 보고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좀 단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좀 알아듣기 쉽고 간단간단하게 서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정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대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2건 중에서 13건은 완료하고, 9건은 추진 중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비예산사업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서 완료사업 13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비노인요양원신축 문산읍 삼곡리 202번지에 사회복지법인 울타리에서 건립을 추진하는 애명노인요양원이 지난 2월 20일 완공해서 금년 5월 21일 개원했습니다. 현재 입소 정원 50명중에서 47명이 시설보호를 받고 있고, 종사자는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됨으로 해서 저소득노인성질환자의 건강한 생활보장에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총 예산 4억2,0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1단계 사업으로 상반기에 20,000여명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2억2,600만원 사업집행하고, 2단계 사업은 11월말까지 약 13,000여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1억9,4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조성입니다. 2013년까지 20억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1억, 금년도 1억5,000만원을 조성해서 지금 조성액이 2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제10회 여성주간기념행사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7월 첫주가 여성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행사를 기념식 양성평등 포스터공모전, 여성문예한마당 등의 행사를 실시해서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여성권익신장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권익과 사회지위향상을 위해서 여성사회교육과 여성정책발전토론회를 개최했었는데 우선 여성사회교육은 평생교육지원 3개 대학에 지원을 했고, 여성교양강좌 중앙도 교육 전문봉사자 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여성정책발전토론회 주제를 인구노령화에 대비한 출산장려정책 방안이란 주제로 공모를 해서 지난 11월 15일 300여명의 여성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543세대의 1,400명 모.부자가정 세대가 있습니다. 5억원의 예산으로 학비 아동양육비, 난방연료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소외아동건전육성사업으로서 우선 소외아동보호를 위해 기독육아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보호비 등을 지원해서 시설 수용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정보호비 지원사업으로서 부식비 제수비 등 1억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동건전육성을 위해서 아동급식비지원을 1,735명을 대상으로 약 14억7,900만원 예산으로 지원했습니다. 토요일, 공휴일, 방학 중에 급식을 거를 우려가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1일 3,500원의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운영비는 우리 시에 현재 지원센터가 8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월 200만원씩 1억9,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오후에 아동센터가 지역 아동 들의 공부방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립놀이터 및 소공원 시설물준비도 5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활성화 및 청소년문화거리조성사업은 수련관 주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수련관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다목적 강당 외 17개 시설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운영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 금년에 장애인승강기를 설치해서 장애인들의 이용에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주변 간판정비를 93개 업소에 155개 간판을 정비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장 내에 청소년을 위한 숲과 쉼터 조성을 녹지과에서 추진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연수회 개최는 2005년도 7월에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자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봉사단체회장 및 총무를 대상으로 해서 관내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여름방학 학생 자원봉사교육은 우리시 관내에 있는 중학생 1,400여명을 대상으로 해 방학기간에 3일간 걸쳐서 720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자원봉사실천 경진 대회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실천 그림공모전과 자원봉사실천 일기쓰기를 했습니다. 그림공모전에는 약 9,0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고, 일기쓰기에는 3,400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제3회 자원봉사자 새희망 축제 개최입니다. 지난 11월 10일 문산공설운동장에서 우리시 관내 자원봉사자 약 3,0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주관으로 개의식과 새희망 축제 관련 부대행사 등을 실시해서 자원봉사자 사기앙양에 기여했습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 마일리지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사활동기록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센터 내에 시스템 설치를 해서 통장발급을 하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사업 9건에 대해서 10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부지역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내일 모레 현장확인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총사업비 31억5,000여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2월 17일 착공해서 지금 준공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명칭은 지난 11월에 청락원으로 우리시 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 또 공모 등을 통해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확정해가지고 청락원이란 명칭을 결정했습니다. 준공처리 되면 12월 중에 관련조례와 운영규정을 확정하고 내년 2월 중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관리는 현재 신개축 및 보수사업이 96개 주관 21억4,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자체사업 또 지난해 명시이월사업, 도비 재정건의사업 등을 포함해 가지고 총 21억을 지급했는데, 하반기에는 현재 20개소에 8,700만원 예산으로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기구 보급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86개소에 보급하고, 하반기에 1억9,500만원을 130개소의 경로당에 대해 지난 11월초에 입찰을 거쳐서 보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에어컨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중에 그 동안 설치되지 않았던 경로당 104개소에 대해서 모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비노인전문요양원 신축사업이되겠습니다. 집현면 사촌리에 16억5,900만원의 예산으로 사회복지법인 진주복지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설계를 거쳐 8월에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허가 건립부지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좀 있어서 현재 지난 9월에 건축허가를 취하하고, 사업후보지를 변경해서 절차가 도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지변경이 확정되면 일단 내년도 이월시켜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복지시설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산읍 소문리에 사회복지법인 한울타리에서 국.도비 지원 확보해서 약 8억원의 예산으로 여성피해자 가정폭력피해여성들에 대한 정원 30명규모의 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예산 교부신청을 5억2,500만원 8월 중에 했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10월 중에 착공을 했습니다. 이것도 내년 2월말까지는 공사완료해서 4월 중에 개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곡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수곡어린이집은 효자리 469-1번지입니다. 지난 10월에 토지매입 약 293평을 하고, 용역절차 거쳐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초까지는 착공을 해서 내년 3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제정입니다. 조례제정은 지난번에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조례문제가 제기 되었었는데, 우리 조례제정에 대한 기본방침은 지난 10월에 의견수립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나 도내에서 이 관련 조례가 처음 제정되는 문제 때문에 도에 우리가 자료 검토 요청을 해 놨습니다. 도에서 검토가 되어져 오면 계속적인 사업으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진주시보육정보센터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4,000만원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지난 추경 때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모집 공고를 해서 10월 24일 보육 위원회를 개최해 수탁 기관으로 진주산업대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산업대학교 1개소에서만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지원을 해서 12월중에는 센터가 개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가좌 주공어린이집의, 공립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성부에서 대한주택공사하고 공립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임대아파트에 무상임대 계약을 통한 건물은 자치단체에서 임대해서 입찰을 해서 공립시설 운영하는 그런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도비 합해서 약 7,8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위탁자 공모를 해서 지난 11월 초에 위탁운영자를 선정했습니다. 11월 중에 내부공사를 착공해서 12월 중에는 개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대아파트가 11월 1일부터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빨리 개원될 수 있도록 서두르겠습니다. 그 다음 새희망 집짓기 사업입니다. 노후주택 보유 영세민 가구들에 대해 후원단체를 통한 집짓기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10가구를 목표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7호까지 준공을 했습니다. 8호, 9호, 10호도 사업계획자가 대략 내정이 되어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6개 분야에 약 346억5,5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에 노인 복지증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약 34,220명의 노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30억 정도로 보고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건강한 노인생활보장을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경로연금, 무료식단운영, 식사배달사업 등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식사배달 외에 밑반찬 배달사업을 약 6,800만원, 130명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도 금년에 약 4억2,000만원인데, 내년에 6억4,900만원으로 2억 정도 늘려서 대상 노인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기찬 노년문화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입니다. 430개 정도 경로당에 대해서 약 16억4,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개축 사업비가 7억이고, 그 다음에 운영 난방비를, 현재 운영비는 월 1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난방비는 연간 5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 나누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것을 70만원 정도로 두 번 줄 때 10만원씩 더 올려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편성 요구를 해 놨습니다. 다음에 노인대학 및 평생교육 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경로당 이용노인 중식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특수시책에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조금 있다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활성화 및 노인여가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대해서 5,000만원,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해서, 또 각종 행사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지위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약 16억6,700만원의 예산으로 모.부자가정 세대, 여성복지시설, 여성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 사회지위 향상을 위해서 교양강좌, 리더십 교육, 다음에 평생교육에 대한 위탁교육과 부부가 함께 하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교육, 또 여성주간기념 행사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 웰빙문화센터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것은 내년도에 착수할 계획으로 용역비 1억을 요구했는데, 현재 우리시 관내의 여성문화센터가 3군데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3군데가 시의 여성들에게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웰빙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의 수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평동에 있는 여성회관 자리하고 기동대 부지를 엮어서 약 부지 2,000평 규모의 용역비로 현재 개략적인 계획은 총 15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관련되는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단체 활동지원을 통한 사회적 역할 제고를 위해서 활동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여성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을 금년에 2억 별도로 추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수도 확대해 나가고, 여성정책 토론회도 개최해서 우리 시정에 여성의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여성을 위한 지원사업도 모.부자가정 지원, 또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우유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여성복지시설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내일을 여는 집 등의 3개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도 1억8,000만원 예산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시 관내는 209개소의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총 8,199명의 영유아를 지원하고 있고, 종사자는 약 1,200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64억 정도 되는데 금년에 120억, 약 40% 증액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이 149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종사자 인건비 및 차량운영비가 약 56억원, 보육료가 500여명의 자녀를 대상으로 84억 정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경남도에서 우리 기초자치단체하고 연계해 추진하는 만4세 셋째 자녀이상 무상보육 실시 계획입니다. 이것도 출산장려정책을 겸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연계해 우리 시 관내에 약 3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 6억3,400만원을 별도로 내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육아동 복지증진을 위해서 부모교육, 아동건강 검진사업, 사회참여활동 지원 등을 위해서 7억3,5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무교육, 안전교육, 연수회 등의 지원사업도 추진을 하고, 처우개선비는 예산 설명 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종사자 격무 수당, 다음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 지원사업도 추진해서 사기앙양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육정보센터,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보육정보센터가 금년 말에 개원이 되면 내년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공립 및 법인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사업을 4억6,8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보호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는 소년소녀가장세대 16세대가 27명, 가정위탁이 39세대 59명이 있습니다. 또 청소년은 우리 시 전체 인구의 약 25% 정도 되는데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약 3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우선 아동보호를 위해서 아동복지시설 기독육아원이 되겠습니다. 운영 및 보육비지원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공동생활 가정이 현재 우리시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사업도 내년에 조금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 점심을 굶을 우려가 있는 저소득 자녀 2,000명을 대상으로 12억9,500만원의 예산으로 급식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내년에는 좀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 공립어린이놀이터 및 소공원시설물 정비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건전육성 사업을 위해서 청소년문화 축제 사업을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차질없이 추진하고, 또 소규모 청소년 행사로서 청소년 단체에서 스스로 참여하고 계획해서 추진하는 어울마당 등 행사를 14회 정도 개최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예절 학습당 운영도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청소년유해환경 합동단속반과 통행제한구역 순찰도 강화해서 청소년들이 유해 구역에 빠지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비정규학교 지원사업도 5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수련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좀 더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프리마켓시장과 관련 동아리가 지금 44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동아리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는 현재 155개 단체에 약 25,5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 2억5,600만원의 예산으로 봉사활동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자 모집을 현재 약 25,520명으로 약 7.5% 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새희망 집짓기 운동에 내년에도 10가구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와 더욱 더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단체에 대한 지원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단위 봉사자 운영을 현재 4000여개 되어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소식지 발간이라든지 상해보험가입, 또 새희망 축제 등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아까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경로당 이용노인들을 위한 중식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날로 고령사회로 변화됨에 따라서 경로당을 활용하는 노인 인구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이용하여 중식을 집단적으로 급식하는 경로당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중식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이용노인들 중에서 급식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동절기에만 국한해서 조금, 우선에 내년 시범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11월부터 2월 사이 약 4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숫자가 내년에 약 430개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인 인구수가 18,000여명 되는데, 급식 경로당을 개략적으로 금년 하반기에 조사해 보니까 35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급식노인 인구수 현황을 5,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원방안으로서 1일 1인 500원 정도, 기준액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본관, 분관에 우리 시가 부담해서 지원해 주는 액수가 7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약 7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원액을 정하고 지원방법은 경로당 별로 하되 사전에 다시 정확한 인원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약 2억5,000만원 정도를 우선 예산확보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을 이영하시는 노인들이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기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처리해서 우리 시민사회가 다소 안정된 모습이라는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이 3페이지에는 425개에 18,816명인데, 내년도에는 430개소를 계산해 갖고 오히려 18,316으로 오히려 50명이 줄었습니다, 사람은. 숫자는 경로당 숫자는 5개 늘어났고, 그렇다면 경로당을 자꾸 작은 것을 품위 없는 것을 자꾸 하는 것 보다는 한 개라도 반듯하게 해서 삶의 질이 향상이 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지적을 좋게 받아들이면서 경로당이 현재 우리시 관내 금년도말 기준해서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425개가 있습니다. 내년에 430개 정도를 하반기에 짓고,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적정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왜 50명이 더 줄었습니까? 경로당은 5개 늘어났는데?

뒤에 것이 표기가 8을 3으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회의에서 시정 연설할 때 내년 2006년도 예산이 증액된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도 당초예산이 330억인데, 금년에는 340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지난해 360억 아닙니까?

그것은 결산하고 추경하고 합한 예산일 것입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 되어있습니까? 2006년도에 340억인데 내가 예산을 보기로, 지난 2005년도에 추경하고 엎어서 366억이네요?

추경에 엎은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당초예산은

당초예산에 보니까 366억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큰 사업을 많이 하는 과가 가정복지인데 좋은 일을 많이 하려면, 예산이 평균 12.7% 증액이 되어졌는데 가정복지에는 왜 줄었나 싶어서 걱정이 되어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사업으로서 새희망 집짓기 사업 이것이 3,000만원 아닙니까, 1년에?

저희들 전체 예산이 3,000만원이고

10가구를 해 가지고

예?

10가구를 해 가지고

10가구를 해서, 사업취지가 원래는 지난 번에도 위원님께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후원단체를 모집해가지고 후원단체가 집을 짓도록 하고, 일부 우리가 시에서 한 집 짓는데 300만원 정도, 그래 10가구에 3000만원 지원을

우리 시에서 새희망 집짓기를 해야 될 가구 수가 대강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자료조사를 하고 있는데, 읍면동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 건립할 부지가 자기 부지라야 되거든요. 자기 부지라야 되고 또 건립하려고 본인들이,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후원단체하고 가서 면담을 해보니까 자기부지가 아닌 곳이 많고, 또 자기가 어떤 기준에 안 맞아서 짓기를 꺼려하는 그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를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전체 가구 수를 정확하게 별도로 조사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조사를 할 적에 좀 명확히 해서 누락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복지에서 보면 새희망 축제나 어린이날 기념행사나 여성주간기념행사나 이런 데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3가지만 해도 한 7,000만원 정도 되어지는데 이런 것을 조금 줄여서라도 새희망 집짓기 이런 곳에 보태쓸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어려운 사람들 집을 어느 정도 지어주는 방식 그런 식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후원단체를 해서 자원봉사의 일환으로 하는데 적정 규모가 300만원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자꾸, 전액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방식이 아니다 라는 것을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같은 것이 4,000만원 액면이라고 하면 그것이 크거든요. 차라리 어린이들한테 좋은 무슨 사업을 해서, 좀 줄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여성 웰빙문화센터 건립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1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성회관이 본관하고 분관하고 되어가지고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문화센터가?

아까도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지금 3개 시설이 분산되어 있는데 전부다 현재 상평동에 있는 것은 88년도에 건립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로서, 순수하게 소규모 기술교육이라든지 취미교육을 일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밖에 없거든요. 지금 최근에 여성들의 사회진출, 사회기여 활동이 많아지므로 해서 여성들이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여가선용, 어떤 기술교육, 정보교육 이런, 또 더 포함한다면 수영장이라든지 건강클리닉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엮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의 기대욕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물론 좋은 사업인데 시기적으로 꼭 어려운 시기에 해야 될 그런 것이 있느냐 생각하고, 그러면 용역에 들어간 것 같으면 위치까지 선정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까?

잠정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상대동에 있는 여성회관하고 연접해 있는 기동대 부지가 합하면 약 2,000여평 됩니다. 그 부지를 계획하고, 기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좋은 사업인데 예산심의 할 적에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 본관 있고, 분관 있는데 문화센터 건립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개략적으로 150억 이상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구의 절반이 넘는 여성인구를 위해서 조금......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이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참고로 할 것이 아니고.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총 예산사업 6건, 비 예산사업 2건, 8건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행정에 있어서 환경단체행정 참여가 YMCA 등 13개 단체가 현재 행정의 활동 참가에 확실을 기하고 있고, 환경교육 및 환경시설 견학에 있어서 종말처리장 및 정수장에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3,039명을 시설견학 시켰습니다. 환경일기쓰기 경진대회도 7월 18일 환경일기쓰기 추진계획에 따라서 44개교에 5,300부 배부해서 현재 모든 평가가 끝나고, 10월말에 시장 표창을 하였습니다. 자연정화 활동은 연간 153회에 4,873명이 참가하였고, 겨울철새운영은 12월중에 관내 초중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철새관찰 및 먹이주기를 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불편 민원기동반 운영에 있어서 그간 사소한 생활환경에 대해서는 기동반을 편성해가지고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지금까지 90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 9건은 행정처분을 하였고, 81건은 시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예방순찰도 89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은 우리 대상지역이 내동, 명석, 대평, 수곡, 판문동인데, 21억2,200만원 사업을 가지고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직접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용역을 줘서 용역이 최종보고 되었고, 현재 경상남도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지금 환경부에 수질총량실시 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환경부 승인이 떨어지면 곧 착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천 수질지도 제작도 우리 관내 55개 하천에 대해서 수질 등급별로 분류시켜서 본래 목적은 오염원을 파악해서 사전에 수질을 철저히 관리하는 그런 뜻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1월까지 거의 조사가 끝나고, 12월 중에 지도가 제작될 것입니다. 7페이지, 천연가스 자동차보급은 지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고, 연말까지 버스85대, 청소차 3대가 천연가스로 교체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스충전소가 초전동 농업기술원 뒤편에 추가로 설치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현재 기본실시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남강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은 현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되면 실제적으로 남강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총괄을 보시면 8건에 104억5,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주요예산사업 6건, 일반시책사업 2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행정은 2005년도 업무와 더불어서 보다 더 알차게 행정을 꾸려나가겠습니다. 환경단체 행정 직접 참여도 유도시키고, 환경교육, 환경시설 견학도 확대시키고, 환경일기쓰기경진대회, 겨울철새학교운영, 자연정화활동 모든 부분에 좀 더 알차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보상 및 예방시설 지원 건입니다. 우리의 조사에 따르면 피해보상이 많이 증가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더욱 더 신경쓰면서 피해보상 뿐만 아니라 예방시설도 지원하면서 업무를 추진할까 합니다. 올해는 우리 순수한 시비로 피해보상금을 5,000만원 확보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도비가2,490만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알차게 될 것 같고, 또 우리 시에서는 울타리와 방조망, 경음기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대해서 보다 더 신경을 쓰면서 추진할까 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동차공회전홍보 및 단속 건입니다. 이것은 기후변화협약, 온난화 현상에 따른, 크게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작게는 진주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동차 공회전을 단속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자동차 공회전 단속은 관계법이 바뀌어 단속에 드는 내용입니다. 주로 여름일 경우에는 27℃ 이상, 겨울일 경우에는 5℃미만일 경우를 제외하고 그 외에 쓸데없이 5분 동안 공회전을 하지마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더 철저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단속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는 버스 82대와 청소차 3대가 계획입니다마는 내년에도 버스 19대 청소차 3대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내년에는 26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읍면동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거쳐 사업을 선정해서 좀 더 알찬,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수질 및 유량측정 모니터링 건입니다. 이것은 생소한 내용입니다마는 내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됩니다, 실시계획에 따라서. 그래서 오염총량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2011년까지 우리가 BOD 삭감 량이 있습니다. 삭감 량이 있고, 또 우리 진주시가 BOD 2.0을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시로 체크하기 위해서 관내 20개 지점에 대해서 2010년까지 꾸준히 수질을 측정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량측정 모니터링은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서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제시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상기관을 선정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오염총량제를 실시함에 따라 뒷부분에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 하면 하천수질 및 유량측정 모니터와 더불어서 오염총량관리 시행에 따른 영향력 평가도 해야 되고, 오염총량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할당된 분량을 초과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친자연 하천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올해는 동방호텔 도로 확·포장공사, 주차장환경정비 3개소, 자연습지원 조성 등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생태습지원조성, 판문천합류부 환경정비, 하상퇴적오니준설, 자정정화시설정비 이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올해 실시계획이 완료되면 내년에 입안 설치 승인신청을 하고 본격적으로 축산폐수처리장이 착공될 계획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실적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정사홍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전년도 예산이 계수가 잘 안 맞는 겁니까, 이것이? 전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괄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이 전년도에는 39억811

39억이지요? 39억 아닙니까?

예.

39억인데 금년에 26억이지요?

예.

그런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좋긴 좋습니다.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이것은 환경보호과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분명하다 아닙니까?

그것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입니까, 그러면 특별회계라고 표시를 해 줘야지.

특별회계고

이것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우리가 분별을 못한다 아닙니까?

예.

그 내용을 기재를 안 해 주니까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예산액은 26억뿐 인데

정 위원님, 예산부분에 이것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 자료하고는 전체 액수하고는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려면 지난 예산보다도 금년에 왜 이렇게 많이 깎였느냐, 사업을 많이 하려면, 다른 데는 일반적으로 12.7% 증액이 되어졌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많이 줄어졌다 아닙니까?

예, 위원님, 그 내용은 잘 질문하셨는데 다른 것은 다 소폭 올랐고, 2006년도에는 남강생태하천 국비 사업비 14억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것에 좀 깎인 부분이 14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야생동물 피해보상 이것은 무엇인가 예산을 좀 더 세워서 농민들 보상이 더 되도록 참고를 해서 노력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진주시가 경상남도 처음으로 시작 했었거든요. 우리 진주시가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을 보고 도에서 내년에는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고 내년에는 7,000여 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좀 더 예산을 세워서 야생동물 피해보상을 최대한으로 늘려줄 수 있도록

예,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기 위원입니다. 남강친자연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서 250억이나 투입해서 정말 질 좋은 수질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강가에는 버들과 수초, 바위가 있어서 물이 자연정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바위도 큰 것은 다 철거해 버리고, 강 하상정비를 하면서 풀과 버드나무 같은 것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돌로 석축을 쌓아서 하는 것보다는 강 가운데 그런 것이 있음으로써 자연 정화능력을 가질 수 있는 시설, 꼭 약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풀과 바위와 나무를 볼 수 있으면서 자연과 더불어 가는 하천,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본 일은 있습니까?

예, 그것이 바라는 자연하천 그대로지요. 하천 중앙에, 그 부분은 우리 남강에도 있습니다. 천수교, 진주대교 위에, 댐 밑에서 보면 강 가운데 나무들이 서 있고,거기에 돔이 형성 되어 풀이 생기고 전형적인 자연 하천이 그런 형태인데, 도심에 들어옴에 따라 그것이 지장물이 되어 철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하천도 꾸밀 수가 있습니다마는 진주 남강,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남강생태하천 개념은 도시하천에 준해서 최대한으로 자연생태하천으로 변화 시키자, 그것에 포인트를 두고, 물론 강 가장자리에는 그런 시설을 둘 수 없지만 가 쪽에는 그런 시설을 두어서 최소한의 시설로 최대한 수질정화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 하시고. 간혹 보면 행정에서 우리가 고수부지를 둔치라고, 둔치는 한글사전에 찾아보면 강의 가장자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고수부지라 하는 외래어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해 주시기를

예,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수한, 고수한 이런 말 빼고 그냥 둔치로 그렇게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역시 남강친자연하천 조성사업에서 2차 사업 이렇게 보면 판문천합류부 환경정비라든지 하상퇴적오니준설 이런 부분이 나와지는데, 예를 들면 나불천이 저 위에 명석 있는 데부터 우리 이현동 거쳐가지고, 그 다음 소싸움경기장으로 활용하던 그 쪽하고 남강하고 합류되는 그 기점까지 전체를 다 퇴직하상을 정비하는 그런 작업을 한다든지, 그리 하지는 않을 거지요?

예.

합류되는 그 쪽 지점만 정비하고, 그리 되어집니까?

예, 현재 상세히 말씀드리면 나불천 남강하고 만나는 그 입구의 작업은, 1차 사업은 그때 했습니다. 그때 준설 다 했고, 지금 2차 준설할 부분은 어디냐 하면 의암바위 부분에서 저쪽성암 부분까지, 나불천 합류부 지점에서 의암 바위 부분까지 그렇게 지금 퇴적층이 1m 정도 쌓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지류라고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나불천이라든지 봉원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하상 부분은 손을 대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나불천은 건설 방재과에서도 손을 댈수 도 있고, 하천이니까, 방재과에서 댈 수도 있고, 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환경부 예산으로 손을 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계획된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손을 한번 대 보고, 나머지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차후 사업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합류부에서 우리 남강 본류되는 이 부분들에 대한 정비지, 그 어떤 지류, 가지를 치고 있는 봉원천이라든지 나불천이라든지 위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손을 안 되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 진주간호전문대학 앞에 봉원천 같은 경우에도 상봉동 동쪽에서 서동, 우리 이현동 이르기까지 부분 부분 복개된 데는 되고 안 된 데는 안 되고 그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 되어 있는데, 지금 복개된 부분은 뚜껑이 덮여 버려서 안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복개 안 된 부분들은 하상에 각종 퇴적이 되어 엉망이 되어 있거든요, 풀하고 범벅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 쪽 주민들의 말씀은 복개를 안 해줄 것 같으면 하상정비라도 깨끗하게 해야 첫째, 모기라든지 각종 그런 것들이 많고 하니까 그 앞에 생활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미관상도 굉장히 지저분하고, 지금 풀하고 퇴적된 부분들하고 바닥에 엉망되어 있으니까 깨끗하게 준설을 해 달라 그런 쪽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위에 되어 있어야만 남강 전체가 지금 말씀대로 친환경적으로 되고 그런 하천이 되어지겠다 싶어서.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의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거대한 이런 사업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금 계획을 세워 단계별로 같이 해 줘야 안 좋겠나 싶어서

그 부분에는 정확하게 업무 선을 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봉원천이나 나불천 지류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건설과 하천계에서 손을 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봉원천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과에서 원칙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남강지류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도 나중에 남강전체지류, 가좌천, 나불천까지 포함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 있어서는 건설과나 하수처리과에서 손을 대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일단 이것이 어떤 과에서 하든지 간에 결론적으로 남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런 쪽이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부서끼리 서로 긴밀한 협의를 해서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이니까 참고적으로, 야생동물 있지 않습니까? 피해보상에 보면 피해예방시설을 하는 설치비를 지원한다 되어 있네요?

예.

선정을 3월에서 5월에 한다 하고, 울타리를 하고 방조망, 경음기 이 정도해 주는 모양이지요?

예.

그 예산이 1,350만원, 2005년도에는 어떻게 지원해 줬습니까?

2005년도에는 이런 지원이 없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그럼,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올해 처음요, 도비도 보태어지고 하니까.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를 한번도 안 해봐 놓으니까 효과가 얼마 정도 나왔다 하는 것이 전혀 없다, 그렇지요?

예, 이것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효과 결과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야생동물이 최고로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이 산돼지죠?

예, 산돼지와 두루미

진주시민이 산돼지를 퇴치하려고 무엇을 만들었냐하면 기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특허를 신청 중이고, 시범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설치비도 굉장히 작게 들고 운영비도 얼마 안 든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호랑이 눈을 만들어 놨는데, 레이저 식으로 호랑이 눈빛이, 호랑이가 바로 야생동물이잖아요. 눈빛을 만들어 한번 쫙 비추었다가 한번 싹 왔다가 스톱을 했다 가 한참 있다가 거기서 돌아가고, 그것을 개발해서 특허를 신청 중에 있고, 집현면하고 몇 군데 지금 시범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효과가 좋답니다.

예, 그러면 그런 것은 앞으로 이런 사업비 가지고 해 볼 수 있겠네요

만약에 울타리를 쳐 주고 이런 것도 괜찮지만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어떤 효과가 증명이 된다면 이것을 구입해서 그냥 농가에 주면

위원님 말씀 내년에 한번 참고로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것이 나오면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예, 그리 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진성 폐수자원화 시설 말이지요, 가축분뇨, 지금 반영사업 1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13건에 대해서 다 했어요? 이행을 했어요?

예, 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개인자료를 드리려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최대한으로

그런데 전체 예산을, 면에 배당되는 예산을 줄이고 그것을 반영하면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사실 우리가 관계 부서에서 이것을 챙겨서 그 다른 숙원사업과 관계없이 이 사업을 해 주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것이지, 괜히 말만 그렇게 해 놓고 전체 금액을 보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것을 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애매한 부분이 참 많은데, 진성면에 작년도 사업 시행된 것을 전체적으로 계산해보면 다른 면보다 특별히 많은 것도 없어요. 그럼 숙원사업가지고 전체 예산을 해버리면 하나마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 좀 참고로 해 주시고,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노명효입니다. 2005년도 실적 및 2006년도 계획에 대해서 청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총 13건으로 예산사업이 8건, 비예산사업 5건, 그렇습니다. 3건은 완료를 했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0건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완료사업 3건으로 시가지 가로청소 민간대행 확대 실시하는 이 내용은 계약업체 3개 업체에서 17억2,000만원으로 지금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는 지난 9월 30일 준공을 해서 지금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재활용기반 시설은 재활용 선별장인데 이전하는 문제로 지난 6월에 준공을 해서 지금은 주변정비 공사를 하고, 시설 이전공사를 추진하고 있어서 곧 거기서 작업이 추진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추진 중 사업 10건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지도단속은 지금까지 단속한 건수가 566건에 4,366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폐기물사업장 관리는 총 점검업소 대상이 1,356개소인데 금년 계획은 120개소로 9월말 현재 위반업소 9개를 적발해서 행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지금 플라스틱 외 7종을 분리수거하고 있는데, 10월말 현재 1,246톤을 수거해서 판매액은 2억34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중에서 수집보상금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공동주택이나 민간단체에서 배출해 내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265만3,000원이 지급되어졌습니다. 그 밑에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는 금년 1월 1일부터 음식물하고 일반폐기물을 분리수거했는데 지금 물량이 85톤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환경 3사에 위탁대행을 해서 민간시설 3개 업체에서 처리를 하다가 10월 1일부터 우리 시설이 준공이 되어져서 10월 1일부터 그 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예측을 했던 것보다도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히 증가해서 결산 추경때 특별히 6억원 이상이 지금 추경에 확보가 되어져야 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회용품 신고포상 문제는 10월말 현재 신고가 한 사람 외 16명이 52건을 신고해서 337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16명에 대해서 128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영농폐기물 관리는 2,558톤을 수거해서, 지금 진주시 관내 54개 집하장이 있는데 금액으로는 7,676만9,000원이 지급되어졌습니다. 진주시 나눔장터 운영은 유인물에는 4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11월에 한 번 더 해서 5회를 했는데, 총 4,550명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거래된 금액은 3,497점에 1,607만3,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폐비닐간이집하장 휀스 설치는 금년 사업에 총 7개소인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 합동환경처리반 운영은 이것은 합동순찰 및 기동 처리반을 구성하는데 이것은 순찰반 1팀, 처리반 1팀 해서, 5팀 해서 매주 화요일 시내전역에 대해서 순찰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60건을 지적했고, 현장 처리를 마쳤습니다. 불우세대 방치쓰레기 수거처리는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어려운 세대 쓰레기처리가 곤란하다고 우리한테 연락을 하면 우리가 처리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총 22건의 접수되어서 17톤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청소과 총 예산이 114억5,600만원으로 그 중에서 일반시책사업은 4건이고, 주요예산사업은 7건해서 총 11건인데, 1/4분기에 전부 착공을 해서 이것은 연중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가로 청소는 지금 시에서 직영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시청 주변, 상대1동 하고, 2동하고 일부만 지금 시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시내에 있는 구역은 전부 환경 3사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위탁처리 할 사업비 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동청소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는데 시 기동반 2개반 6명하고, 업체 기동반 3개반 9명을 편성해서 구석구석에 빠지는데 없이 그때그때 청소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미화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으로는 우수근로자 표창을 하고, 선진지 견학 등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심공한지 정비는 17개동 223필지에 대해서 공한지가 있는데, 내년 1월에 일체 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공한지 카드를 작성 관리하면서 3월까지는 소유자한테 정비통보 협조공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동 환경처리반 운영은 행정과 환경 3사 합동순찰로 기동처리반을 편성 운영하는데 대행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능률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합동순찰 및 기동처리반을 순찰반 1팀, 처리반 5팀으로 구성해서 매주 화요일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영농폐비닐수집 및 보상도 금년과 같이 2,600톤의 발생 예정을 하고 있고, 소요 예산액은 7,800만원으로 이 중에는 도비 30%, 시비 70% 되어 있습니다. 영농폐비닐수집 보상 문제에 수집하는 문제는 새해영농설계교육 등을 통해서 보상금제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3월 한 달을 폐영농자재 수거의 날로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휀스를 5군데 설치하는데 5,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휀스는 총 25개소가, 금년까지 해서 25개소가 만들어 졌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분리수거는 종이류 외 7종인데 내년에 2,000톤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보상하고 시상하고 하는데 3,09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재활용품 배출요일을 준수하는데, 이런 분리배출 하는데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재활용품 수집보상금도 금년과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이것도 매년 하는 것이라서, 내년에도 소요 예산액 3,000만원을 편성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불우세대 방치쓰레기 수거처리 이것도 금년과 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쓰레기처리가 어려운 데는 시에서 직접 처리를 해 주려고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입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630개소에 대해서 점검반 2개 반을 편성해서 연중 지도점검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정폐기물 공동수거의 날 운영은 매월 둘째 주 수요일 하고 있는데 ,배출자가 공동수집하고 운반을 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고, 교육도 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 폐기물관련 사업장 교육은 2회에 걸쳐서 50명을 교육하고,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류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이전확충이 됨에 따라서 시설의 합리적, 안정적 운영관리로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일정기간 전문업체 위탁관리로 기계안전과 기술전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밑에 위탁을 운영하는 시설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하고 재활용품 선별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기물시설 위탁계획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은 내년에 총 운영할 경비가 6억7,194만원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은 8억400만원 정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운영비 민간위탁 부분은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시설이 5억6,900만원 정도, 재활용품 선별장이 7억7,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공공요금은 음식물폐기물이 한 1억200만원 정도, 재활용품선별장이 2,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시행 예정일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시공업체인 한빛 테크원에 10월 1일부터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재활용품 선별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시설운영 경험인력 및 기술력 부족으로 직영하는데 애로가 있고, 시설물 하자 발생시에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설보전과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고, 음식물쓰레기에 계절별로 성상이 불균형되어 있어서 고도의 기술적 처리가 필요한 때문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은 내동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의 내실적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운영 계기를 마련해 주고, 각종 폐기물처리시설의 원만한 운영에 따른 공감대 형성과 협조체제 구축이 기대되는 사업으로, 그래서 위탁처리를 합니다. 다음 2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나눔장터 상설매장 설치운영인데 지금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거나 사장된 중고물품을 상설화된 장터를 통해서 물물교환 및 판매를 활성화 해서 근검절약 정신과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자원 순환형 사회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 방향은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를 설정해서 장터를 상설하고 중고 나눔장터를 통한 전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 문화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운영방법은 동·중·서·남부지역의 중심지 4개소를 선정해서 설치해 보고, 그래서 96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고 나면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운영사항을 점검해서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효과가 검증되면 확대 설치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간의 정기적 수시 순환 나눔 장터도 개설을 해서 운영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설치인데, 이것은 일부 시민들이 쓰레기 불법투기를 아직까지 하고 있고, 시가지 미관을 아주 저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단속요원도 계속해서 내 보냅니다마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계속해서 단속해도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내년에 5개소 5대의 감시 TV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대당 2,500만원으로 5대에 1억2,500만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읍면동장님들께서 이것을 많이 해 주라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한번에 많이 설치를 할 수 없어서 우선 5대만 설치운영을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점차 확대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CCTV가 고정 세대는 그러면 일반 동에 그냥 고정을 시켜 놓을 것이고, 이동은 그러면 어디서 운영을 할 것 입니까?

제일 극심한 데 3개를 선정해서 우선 고정해 놓고, 이동은

이동은 그래 어디서 운영할 것인데, 청소과에서?

예.

그러니까 이동은 자꾸 하면서 민원이 제일 많거나 투기가 제일 많은 곳에 이동해 가면서 한다 그 말이지요?

예.

10월 1일부터 했습니까?

예.

처리결과가 예상대로 그렇게 잘 되어 나옵니까? 퇴비를 어떻게 뭐

퇴비는 6번을 검사했습니다. 여기에 경상남도 농촌진흥원, 초전동에 있는 그 기관에 의뢰를 했었거든요. 퇴비로서의

문제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예, 퇴비로서 문제는 없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개인이 퇴비공장에서 만드는 것은 그 퇴비가 나와 갖고, 닭똥이나 돼지똥이나 이런 것을 섞어서 질소인산가리를 처리하는 것이 높이 올라가는데, 우리 것은 지금은 단지 음식물쓰레기 퇴비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좀 낮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처리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어디에 납품합니까?

당초에 음식물 쓰레기처리장이 들어설 때 인근 주민들하고 상당히 이야기를 오래 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진척이 늦어졌는데, 그 당시에 인근 주민들 소위, 협의체에 당신네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쓰도록 지원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녹지과나 나무 폐기물, 또 그런 데 시에서 필요한 물량은 무상공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가 한빛테크입니까?

예.

한빛테크원에, 위탁처리를 어디서 용역을 받았습니까?

정부에서 공인된 기관에 처리비에 대한 용역을 해 보니까

어디서 공인된 업체이던가요?

업체는 조금 있다, 그래서 톤당, 부산에 있는 한국산업 관계연구원 이라 하는 여기서

부산요?

예, 여기서 처리에 대한 용역결과에 의해 나온 겁니다.

거기 한 군데서, 딱 받아본 것이지요?

예, 이것은 한 군데밖에 안 받습니다.

한 군데밖에 안 받지요. 나중에 하고,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가지를 깨끗이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합동 환경처리반 운영은, 13페이지에 있습니다. 환경 3사 합동순찰 기동 처리반 운영인데, 사실상 눈에 보이는 곳은 청소가 잘 되어 있으면서도 나무 밑에나 조금 그 한 데는 폐타이어나 피티병이나 별것이 다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행업체와 유기적 체제를 구축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상보면 아침에 청소차가 와가지고 쓰레기봉투를 담아 싣고 나면 밑에 아무래도 부산물이 좀 떨어지는데 그분들이 아직 빗자루를 들고 다니는 것을 못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물체를 움직이다 보면 그 밑에 흐르는 부산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좀 더, 시간에 쫓기는 것보다 조금 1, 2분 늦더라도 싹 쓸어서 담아 싣고 가 주었으면 좋은데 그것이 좀 미흡하다, 그것은 환경 3사하고 좀 협의 체제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봐도 정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시간적인 문제는 아침 5시부터 청소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9시까지는 중심시가지를 청소하고, 주로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 청소를 하고 9시부터 우리가 보통 시간 정해 주는 것이 12시까지입니다. 이면도로, 소방도로를 청소해라, 한번에 다 못하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기타 지역에는 12시부터 오후까지 청소를 해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청소시간 문제 이런 것은 앞으로 그리 하도록 하고, 또 싹 쓸어가는 것,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다음에 교육을 시킬 때 앞으로 싹싹 쓸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자경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과 특수시책으로 하신다고 해 놓은 나눔 장터 상설매장의 일환인 진주시새마을부녀회하고 여성단체가 매월 셋 째주 금요일 망경동 분수광장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청소과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위에 천막 설치해 주시는 부분, 청소과에서 해주시는 거지요? 그것하고 다른 어떤 부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다른데 플랜카드라든가 플랜카드, 또 운송비 일부, 또 그 날 참여한 사람들한테 5,000원씩 계산해서 밥값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그 하시고 있는 장소가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그리 한 것인데, 앞으로 좋은 장소가 있으면 또 옮겨할 수도 있도록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매월 할 때마다 한번 둘러 볼겸 가 보는데, 실제 그곳 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도 있지요.

자기 개인차가 있으면 쉽게 올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 외에는 실제 관심이 있거나 그런 분이 먼 곳에서 걸어오시거나, 힘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 용이하지를 못하고, 또 그 곳이 보면 실제 주거 밀집지역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이 그런데, 주변여건이나 판매하는 시민들이 많이 오시고 하는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좋은데, 쉽게 접근하는 그런 부분에는 굉장히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매번 가 보면 갈 때마다 무엇인가 물품이 좀 다양하고 좀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갈 때마다 계속 빈약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물건이 없어요, 가 보면. 그래서 며칠 전에도 하는 데 가 보니까 시골쪽 면단위에서 2군데, 농산물쪽에 일부 가지고 오신 것 하고, 그 다음에 동단위에서 의류 조금 있는 것, 그것 외에는 텐트 몇 동 쳐 놓은 것이 전부 다 비어 있습니다. 비어있고, 실제 동의 새마을부녀회 쪽에 계시는 분들 시 차원에서, 새마을부녀회 차원에서 하면서 읍면동에 독려를 하고 오라 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5명씩 오기는 오는데, 정말 하루 여기 나와서 보내기가 죽을 지경이다, 그런 쪽으로 실제 하소연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동에 계시는 분들 뿐만 아니고, 쭉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위원님, 우리 진주새마을부녀회에서 이런 것을 한다 하는 그런 쪽으로 대외적으로 그 부분은 되려나 모르겠는데 효과면에 있어서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쪽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번 갈 때마다 그래도 시민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읍면동에서 나오시는 분들하고 우리시에 청소과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시새 마을회에 관계되는 분들 외에는 일반 우리 시민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가서 하루종일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아침에도 나가 보고 마칠 쯤에도 가 보고 해 보는데 거의 시민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활성화 되어지고 정말 하는 것에 효과가 있으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것을 개선을 해서,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요즘 우리 시민들이 없이 살아도 다 좀 눈높이는 높아서 여기 취지대로 사장되어 있고, 정말 참 집에 안 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분들이 쉽게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활용을 해 주면 좋은데 다른 분들도 전부 다 꺼리는 쪽이더라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것도 보면 직접 우리가 시중에 신제품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자기들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사지 그런 식으로 사장되고 중고 되어 있는 것, 집에 있는 것들은 거기 나와도 역시 하루 전시만 되어 있다가 가는 그런 상황이지, 크게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가거나 사가지고 가거나 그러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눔장터 상설매장 하실 이 부분하고, 우리시 새마을부녀회와 여성단체에서 하는 이 부분하고 과장님이 한번 직원분들하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전반적으로 대폭 이 부분은 수정을 좀 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나가서 직접보고 느낀 바를 말씀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심현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가지 청소 민간대행업체에 계약을 해 주지요? 계약업체 3개 업체에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2월1 일부터

그래,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계약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해서

용역에 의해서, 아니 단가 금액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이것을?

그것은 설계하는

면적에 의해서 합니까?

면적도 하고, 거리도 따지고 전부 따지지요.

그러면 이것을 입찰로 봅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합니까?

이것이 당시에 1995년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것은 연도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쓰레기 업체를 시에서

산출 근거가 있지요?

예?

계약할 때는 산출 근거가 있지요?

예, 다 나옵니다.

됐고요, 그러면 우리 음식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완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음식쓰레기 이것이 하루에 50톤 정도를 처리한다면 그것을 퇴비화를 만든다고 되어있는데, 퇴비는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50톤 1일 처리라고 용량을 승인 받았거든요. 승인받았는데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30%를 추가로 처리를 해도 무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톤 정도가 하루에 처리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관 2005년도 실적 및 2006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기, 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8건 중에 5건은 완료를 하고, 3건은 일상 업무로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 5건은 본관에 전기증설 공사를 6월에 완료했고, 난방배관공사는 6월에 해가지고 지난 10월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상평분관에는 식당 주방이 너무 좁아서 약 10평 정도 늘리고, 상락원에 온수탱크 목욕탕이 너무 적어서 큰 것으로 하나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휴게시설, 우리 노인들이 앉아 쉴 적에 의자하고, 그 쪽에 산 쪽으로 건너가는 다리에 난간에 없어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추진 중 3건은 일상업무로서 교양강좌 외 11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항상 꾸준하게 추진해 오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지금과 크게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그 다음 상평분관도 1일 식사인원235명이 평균적으로 식사를 드시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양강좌외 11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락원에는 1일 평균 215명이 식사를,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교양강좌 외 18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매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예산사업이 약 3억8,600만원, 9건을 가지고 해 나가는데, 9페이지입니다. 우리 복지관은 외부사업이 없기 때문에 내부에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본관에 7,200만원 투자하고, 상평분관에 3,500만원, 그 다음에 상락원에 2,023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노후시설을 개보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노인교양 건강강좌 운영 활성화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명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노인들이 아름다운 노후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노인취미교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각종 취미교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배운 실력을 분기 1번씩 발표를 하도록 해드림으로 해서 우리노인들이 자신감과 노후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한글·한문교실 운영입니다. 매년 한글·한문교육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한 300명 입학했습니다마는 현재는 244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한글을 모르시는 분을 모집해서 그 분들이 글을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재가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지난해나 지금이나 계속적인 사업입니다마는 내년에도 보다 더 알차게 운영을 해서 불우하신 보호대상자들이 좀더 보람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상락원 취미교실 참여자 어려운 시설 방문공연입니다. 상락원에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동안의 배운 실력을 가지고 우리가 요양원하고 진주복지원 두 군데 금년에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분기보다 1회씩 공연을 함으로 해서 그 공연을 관람하시는 분들이나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나 공히 좀더 즐거움과 보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복지회관 청락원 개관 및 운영계획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시설을 해서 내년 2월에 개관을 할 것이라고 조금 전에 류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는데, 이 시설 역시도 기본계획은 관내 거주하고 계시는 60세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해 나갈 것이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2월에 보다 더 혜택받는 이런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기 위원입니다. 노인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노인이 다 자기의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예?

자기의 전문성?

노인들이?

예.

그렇습니다. 전문성을 거론할 수 있는 노인이 계신가하면 심지어는 자기가 왔던 화장실에서 나갈 길을 모르는 노인도 오십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인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등록된 노인들의 전문성을 싹 파악해 본 일은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해서 사실상 활동을 할 수 있는 생산성, 목공소 일이면 목공소 일, 좀 더 늦어도 할 수 있는 것, 안 되면 공예품을 가공할 수 있다든지 해서 일자리를 구성하는 것, 그리고 또 끼가 많아서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춤을 배우게 하고, 노래 잘 하는 사람은 노래하게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형성이 됐을 때, 과연 일만하고 산 사람을 노래 부르고 춤추라고 하면 그것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

정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시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노인들의 전문성을 진주시 노인을 대상으로 전부 다 파악해서 일자리를 마련해줄 수 있는 그런 종합사회복지관 소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복지, 우리가 밖에 나가서 노인들이 어느 직장에서 일을 하시고 그것은

아니, 예를 들면 요즘 사회가 나이많은 분들은 좀 소외계층으로 두는 것이, 나이는 숫자에 지나지 않거든요. 나이만 많다는 것이지 인정을 안 해 주니까 많은 실력을 가지고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회관에서 그것을 입수해서 얼마든지 응용을 하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잘 한번 구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사홍 위원입니다. 6페이지, 추진사업에 경로식당운영에 본관하고 분관하고 상평분관하고 상락원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유료급식인원하고 무료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있는데, 다른 데는 유료,무료가 되어 있고, 상락원에는 무료가 없네요?

예.

상락원에는 어째서 무료가 없습니까?

당초에 종합사회복지관 본관하고 분관은 좀 어려우신 분들, 밥값도 1200원짜리입니다, 시에서 700원은 지원해 드리고, 본인들이 500원 내고 그렇게 밥을 잡수시는가 하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이런 분들이 오실 것 같으면 무료로 드립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상락원은 아예 밥 한 끼에 1,500원, 전부 다 자기부담입니다.

그럼 상락원에 오신 분들은 가정형편이 좀 넉넉하다?

목욕료가 거기는 1,300원이고, 여기는 500원이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에 무료급식인원이 갈수록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작년 금년을 파악해 보니 늘지를 않고 거의 그 수준입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조금 늘려서 무료급식 인원을 조금 늘려주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제가 담당하는 입장에서 무료급식인원은 더 늘릴 필요는 크게 없다고 봐지는데, 식사의 질은 1,200원짜리에서 조금 더 올려줬으면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인원 무료, 유료 그것에 대해서 민원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생각 했을 때

500원 내고, 하루에 1,000원 가지고 오시면 목욕하고 점심 잡수시고 가시거든요. 그것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무료인원을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락원 취미교실에서 그러니까 어떤 실력을 많이 쌓아서 문산에 전문요양원에 가서 공연을 하신다 말씀이지요?

예.

한번 해 봤습니까?

금년에 노인요양원하고, 진주복지원하고 두 군데를 했습니다.

그리 해 봤습니까?

예.

해 보니까

호응이 상당히 좋아요.

나는 유치원하고 일반초등학교는 학예발표 다 마치고 나면 거기 가서 공연을 해 주는 걸 봤는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앞에서 공연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사물놀이하고 고전무용, 민요교실, 또 기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호응이 아주 좋았어요.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좀 연 4회로 잡았네요, 그렇죠?

예, 분기마다 한번 씩

예산은 회계과에서 버스만 내어주면 되고, 과장님, 용어가 약간 바꿨는데 비예산사업과 예산사업이 어떤 차이점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엄격히 따지면, 우리가 비예산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하나도 안들이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일반예산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조금 보는데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데 예산사업은 순수하게 시설공사, 그 다음에 비예산사업은 주가 예산을 안 들이고 하는 사업이지만 거기도 필요한 예산은 조금 크게 몇 천만원, 몇 백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질구레한 업무, 우리 일상 업무 이렇게 좀 분류를 했습니다.

국.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비예산이고, 일반 시비로 하는 사업은 예산이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상락원, 종합사회복지관 일반운영 그것은 물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만 소예산이니까 분류를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십원도 예산이고, 천원도 예산 아닙니까?

예,그렇게 따지면 맞습니다.

그럼 그냥 다 예산사업하면 될 것인데, 비예산사업, 예산사업 해도 예산은 다 들어가고

엄격히 따지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애매하지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안옥련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바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는 예산사업이 6건, 비 예산사업이 3건해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완료가 5건이고, 추진 중이 4건으로서 완료사업 5건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여성교육 중에서 야간교육, 교양교육, 단기교육, 여성교육, 수강생 견학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입니다. 지난 2월 15일 1기 개강식 때 같이 개원을 해서 현재 정기교육 1회에 766명, 상담 실적이 348건이고, 놀이방운영을 해서 연 인원 919명의 아동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소자본창업 특별강좌를 1회에 54명이 수료했고, 창업 무료주말교육을 1회에 5개반, 141명을 수료시켰습니다. 그 결과 취업 16명, 그리고 창업 5명, 취업알선상담을 131명, 창업상담 23명 이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육 중에 야간교육입니다. 야간교육은 당초 계획을 60명 세웠습니다마는 수료는 53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교양교육은 1기 수료식때 밝은가정협의회 조동춘 박사를 초청해서 준비하는 인생 행복한 가정이란 주제로 900명을 대상으로 좋은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교육이 되겠습니다. 단기교육은 간병 및 산모조리원 교육을 2회에 걸쳐서 60명을 수료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육 수강생 견학을 시켰는데,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정수장과 우리 바이오센터 수목원 등을 거쳐서 우리 여성들 840명을 대상으로 견학을 시켰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추진 중 사업은 계속되는 여성교육과 자원봉사, 그리고 여성 인력개발센터 운영 작품전시 및 바자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여성 교육은 제1기 교육은 7월 15일 수료식을 했고, 2기 교육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21일 수료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는 여성교육 수료생들의 넝쿨회 회원들이 연중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봉사는 수혜처가 7개소로서 연 현재까지 수혜인원이 8,750명입니다. 근로봉사는 1개소에 수혜인원 1,150명, 그리고 11월과 12월 계획이 전문봉사 7개소에 1,500명한테도 수혜를 베풀 계획이며, 근로봉사도 1개소에 200명 정도는 더 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은 11월 25일, 이번 주 금요일 10시 30분부터 문산 실내체육관에서 취업한마당 및 깨비시장을 운영합니다. 취업한마당은 현재 구입업체 20개 업체가 상담부스를 하고, 30개 업체는 그냥 청구서만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300여명의 여성들이 구직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깨비시장은 수강생들의 동아리 그룹이 한 30여개 참여를 해서 자기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가지고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작품이 1000여점 출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품전시 및 바자회는 2기 수료식을 겸해서 12월 20일부터 21일, 이틀간 우리 여성회관 본관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960여명의 수강생들이 참여를 하고, 500여점의 작품이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을 마치고, 2006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전체 4건으로 일반시책사업 2건과 주요예산사업 2건으로 구분지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2006년도 여성교육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여성교육입니다마는 2006년에는 1기와 2기로 정기교육을 하고, 하절기 단기교육은 방학을 이용해서 7월, 8월에 한 번 더 실시하고자 계획을 잡습니다. 그리고 정기교육에 교육과목은 기술창업 교육을 2회에 10과목에 12개반으로 해서 500명, 생활문화교육은 2회에 13과목 29개반으로 해서 1,20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교육은 6과목에 300여명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사회참여확대 및 봉사활동입니다.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넝쿨회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올해처럼 수혜처는 8개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1,100여명의 수혜인원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선거법에 위배돼서 자원봉사자 연수를 못하고 넘어갑니다마는 내년에는 9월이나 11월중에 일정을 잡아서 자원봉사자 연수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강생 작품전시 및 사랑의 바자회는 내년에도 12월 수료식 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여성 인력개발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금 교육계획을 22과목에 960명을 잡았습니다. 직업훈련개발교육에 10과목 400명, 문화생활교육에 과목 560명이 되겠습니다. 대 내년에는 상담실운영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한 300여명의 여성들에 더 적극적인 상담을 해서 취업과 창업, 그리고 일반여성들을 상대로 좀더 적극적인 상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구인업체들도 저희들한테 상담을 오면 구인을 같이 연결을 지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생복지시설은 놀이방하고 휴게실을 이것 저것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소자본창업 특별강좌를 실시하고, 소상공인 진주지원센터와 협조를 해서 여성 소자본창업 주말교육도 상·하반기로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취업박람회도 내년 11월 중에 한번 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는데 예산 1억 정도, 도비 50%, 시비50%로 편성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소식지 발간입니다. 현재까지 계속 우리여성회관에는 소식지를 발간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이런 교육이라든지 활동들을 여성들에게 좀 알리고, 우리 전국 관내에도 알릴 수 있는 그런 여성회관 소식지를 발간할 그런 계획입니다. 형식은 책자형으로 해서 20내지 30페이지 정도로 하고, 내용은 교육과 시책홍보 그리고 칼럼, 교육수기, 시, 수필 등 그런 기고문을 여성들에게 받아서 내용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발행주기는 연 2회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지금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내년에 추경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성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사홍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교육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시대 자체가 노총각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국제결혼이 상당히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관내에 대강 국제결혼을 해서 들어온 여성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107세대가 있습니다. 현재 11월 17일부터 12월 17일까지 국제결혼여성 한국알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실시하기 전에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 빠졌습니다마는 지금 수요일과 금요일은 한글과 우리예절, 토요일은 조리실이 토요일만 비기 때문에 우리음식 만들기를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런 교육을 빼 놓지는 안 했을 것인데 싶어서 그런데, 지금 다른 군 같은 데는 시의 매스컴을 통해 들으면 그런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왜 빠졌나 싶어서 한번 챙겨본 겁니다.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실시해서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정봉기입니다. 여성회관에서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과목이 있지요?

예.

주로 어떤 과목이 있습니까?

조리, 미용, 피부관리, 웰빙 원예, 플라워, 또 양재, 홈패션, 한복 주로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격증은 어디서 수여하는 겁니까?

그 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인력관리공단의 시험기관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치러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한번씩 하는 과정도 있고, 매달하는 과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강생이 보편적으로 얼마의, 몇프로가 자격증을 받아간다고 생각합니까?

기술반은 거의 100% 자격증을, 어쩌다 못 따라오는 분 한 두명정도 빠질까, 거의 매년 100% 자격증을 취득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격증 총 발행된 것이 여기서 나간 인원 중에서 몇 명이나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확한 인원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관리는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가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격증 관리대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대충

매년 연도 별로 자격취득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충 600여명이 되지 싶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는

그 중에서 어느 부분을 제일 많이 선호하던가요?

선호부분은 미용이 가장, 여성들이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면 수입이 가장 많은 미용부분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미용부분.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동안에 정말 요즘 말하는 여자들의 일자리 창출하는데 기여하신 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타 자치단체 여성회관에도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까?

대전, 경기, 서울, 은평 이런 몇 개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발행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책자형으로 해서 A4크기 정도로 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오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책자형으로.

우리 여성회관에서 계획 잡는 것처럼 6개월에 한번 정도 그렇게 발행합니까?

분기마다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글자 그대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6개월 단위로 해서 소식지로 한다면 이것은 살아있는 정보가 아니고, 죽은 정보다 이리 생각하거든요. 난 전혀 의미가 없단 생각이 되어지고, 예산이 넉넉지를 못하다고 하면 굳이 책자형이 아니고 신문형태가 되더라도 이 부분은, 매월하는 부분은 편집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내용면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여의치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살아있는 소식이 되려고 하면 매월 발행되하는 것이 좋겠다 싶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처럼 분기별 발행하는 부분도 상당히 죽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리 싶은데, 우리가 계획 잡는 것처럼 6개월에 발행하는 식으로 되는 것 같으면 오히려 안하는 것이 더 낫다 싶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해서 구자경 위원님 의견대로 또 수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지라 하는 것은 쭉 배부 대상에 보면 일반 여성, 그 다음에 관내 각종 단체 여성 지도자분들, 각종 기관 전체, 이렇게 해서 배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소식지, 거기서 자기들이 몰랐던 정보도 알고 얼마 전에 여성회관에서 이러한 이러한 일이 있었구나, 몰랐던 부분들을 서로 알게 되고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6개월 하는 것 같으면 전혀 이것은 소식지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소식지 답게 하려면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아예 6개월 한번 발행하는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소식지 발간을 저는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전면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체적으로 계획잡을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심현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이 우리 진주시에 필요한 것입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는 이것이 꼭 있어야 할 그런 기관입니까? 내가 사업실정을 쭉 읽어보니까 요가와 기타교실, 미용, 행복한 가정만들기 이런 교육하는 것인데, 진주시민들이 참여하지만 특별한 우리 삶에 대한 질을 향상한다든지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효과가 많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있다고 판단이 돼요?

예.

없으면 없는 데도 갈 수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복지 분야를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실시하려고 하다가 안 한 것, 헤어와 한복이 만나는 패션 한번 안 합니까?

윤형석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예산을 안 주셔서 사기가 꺾여 그냥 접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 관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김인호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5건에 완료가 3건이고 추진 중인 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완료사업은 저희들 사업장 내에 있는 소형소각로가 있습니다. 보수공사 1건하고, 그 다음 내화단열벽돌을 시공한 것 하고, 내열도료도장작업보수를 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요. 피뢰침 설치공사가, 사업장내에 이때까지 피뢰침이 없어서 애로가 있었는데 이 사업을 해서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 수중펌프 및 침출수처리 약품투입시설 자동화설비는 옛날에 약품투입시설 자체가 수동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해서 자동화설비시설로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광역권을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매립장 시트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60% 정도 되어 있으며, 공사 준공예정기간이 내년 2월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로는 시트가 16,628㎡ 정도 부설을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10억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3개 마을에 대해서 한 마을당 5,000만원씩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2개 마을은 완료단계에 있고, 1개 가호마을에 대한 부분은 현재 사업장 선정관계로 설계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추진 공정은 40%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예산사업으로 총 6건에 21억9,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매립장내에 시트부설은 해마다 해 오고 있으며, 2006년도에도 약 1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16,000㎡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시 쓰레기의 위생적인 매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틀림없이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출수 유량조정조 증설 문제인데, 이 부분은 현재 유량조정조가 한 1,600여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총 우리 매립면적에 비할 것 같으면 부족해서 감사에도 지적을 받고, 낙동강 특별법 규정에 의해 오염총량관리에 이 부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확보하지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2,200톤 3억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역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마을에 5,000만원씩 해서 1억5,000만원으로 내년에도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매립장비 교체계획인데요, 현재 쓰고 있는 장비 중에 불도저가 19톤짜리 있는데 1992년식이 되어서,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1999년이 원래 내구연한인데, 장비교체를 못하고 5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잦은 고장으로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예산을 들여서 교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외국산으로 사려면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출수 이송관로 세정장치 구조물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매립장에서 망경 펌프장까지 12.34㎞를 배관을 이용해서 침출수를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10년 되다 보니까 안에 퇴적물이 쌓여 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로청소를 하기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청소작업을 하고 나면 다음 필히 세정작업을 할 적에는 소요사업비 자체가 얼마 들지 않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각로 공해방지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앞서 손을 봤던 소형소각로 자체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다이옥신 배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우리 것도 다이옥신 의무검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이옥신 규제에 맞도록 이 부분에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만 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4,000만원 들여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침출수 이송관로 청소를 하신다 했는데 이것을 한번도 안 했습니까, 이때까지?

예.

그러면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불도저 있지 않습니까?

예?

불도저?

예.

교체한다는 것은 지난 예산심의 할 때 관리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바꾸라고 했는데, 지금도 현재와 같이 19톤 짜리로 바꿔 놓을 겁니까?

예, 그 정도하면, 저희들 쓰레기양에 19톤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니고, 그 전에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그 쓰레기반입양이 엄청 차이 나잖아요?

그렇게

3분의 1은, 여하튼 그 전보다 작아졌다 아닙니까?

예, 양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좀 줄어든 것이 아니고 엄청 줄어들었지요. 음식물 반입이 일체 안 되니까 일반쓰레기가, 봉투 팔리는 것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환경업체들이 음식물쓰레기하고 딱 분리를 시키니까 봉투가 2분의 1밖에 안 팔린다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 쓰레기장에 쓰레기가 유입되는 것도 2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결론인데, 그 전에 할 때 19톤짜리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쓰레기양이 굉장히 작아졌는데 19톤짜리까지나 꼭 필요합니까?

쓰레기양으로 치는 것 같으면 240톤 정도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180톤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19톤짜리 같으면 불도저 중에서도 상당히 소형에 속합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하면 복토재를 마음대로 밀고 복토를 하려면 19톤 정도의 용량이 되어야 합니다. 흙을, 1일 복토를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쓰레기가 유입되는 양하고는 별 관계없이?

예, 어떤 힘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힘이 있어야 된다?

예.

3억5,000만원이 작은 예산이 아닌데 혹시 쓰레기 반입양도 약간 작아지기 때문에 일도 옛날보다 많지 않을 테고, 3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구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임대를 하는 방식,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임대를 쓰면 관리하기도 쉽고, 보험도 들어가지요, 이것이?

예, 보험도 들어갑니다.

임대를 하면 오히려 관리하기가 더 좋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도 한번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혹시 고시장에 괜찮은 것이 있는가도 알아보시고, 일단 그리 한번 해 보세요.

정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피뢰침이 여기는 1,500만원에 설치가 되어졌습니다. 토질이 좋아서 여기는 돈이 적게 든 겁니까? 수도과하고 간이상수도 반성에 매립장하고는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1,500만원이고, 수도과는 1,800만원이고 또 반성의 거기는 2,300만원인가 올라왔었거든요. 그 차이가 토질이 좋아서 차이가 나는가 생각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좀, 그 부분은 잘 몰라서 좀 대답하기가

그리하시고, 보편적으로 소각로 그런 것은 타 부서하고 일관성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다, 여기는 얼마고 여기는 얼마고 이렇게 되면 서로가 관내에서도 공신력이 없거든요. 그러면 금액의 차이에 대한 보충설명이 충분히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안 되지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피뢰침 부분 말씀이십니까?

예, 소각로 공해방지시설 설치공사가 소각로시설은 시간당 195㎏ 소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이옥신을 그리 하는데 2,400만원 가지고 어떤 시설이 되어지는 겁니까?

2억4,000만원입니다.

2억4,000만원입니까?

완벽한 집진실 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신시설을 한다면 소각로, 집진시설이라는 것은

타고 난 재를

분진만 잡아내는 것이 집진인데, 그러면 대기 속에 가는 가스는 어떻게 하고요?

그러니까 집진시설하게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진하고 가스하고 같이 잡아주는 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소형소각로에 대한 공해방지시설 자체가 상당히 기술이 발달되어 세트형태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집진이라는 것은 위에 고주파를 둬서 물체가 뜨는 것을 잡아내는 것이거든요. 보편적으로 16,000주파 정도 둬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분진만 잡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4,000만원 가지고 과연 다이옥신을 잡아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몇 군데 알아보니까 세트형으로 기술개발이 되어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나오는 그러한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아무튼 내동이 쓰레기매립장에다가 음식물폐기장에다가 소각로에다가 화장장 공원묘지까지 있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기본현황에 보면 직원현황에서 기능직이 5명인데, 이 사람들은 뭐하는 기능사들입니까?

환경미화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청소하는 사람들입니까?

예.

이 5명이?

예, 주민협의체 사람들이 주로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 길거리라든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에 올라오다가 흘리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청소

장비는 보유 안 하고 있어요?

장비는, 청소장비요?

아니, 매립장 안에?

불도저하고 포크레인하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장비현황은 없어요?

장비현황은 여기에

그러면 현재 6급, 7급, 8급 이런 사람들에 도저기사라든지 없어요?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 기능직 9급 한 사람은, 기사가 있습니다.

기능직은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기능직 거기에 있습니다. 다섯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기사입니다.

기능직 다섯 사람이 미화원이라면서요?

기능직 5명 말고, 환경미화원이 기능직이 아니고

기능직에 보면 비고란 말고

아, 기능직은 안에

기능직을 물었지, 기능직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기능직은 계근대에 있는 사람하고

예?

저울다는 계근대에 있는 사람하고, 화공직이 한 사람 있고요.

기능직 5명이?

예, 5명이 각각 분야에 한 사람씩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 장비기사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장비기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장비가 몇 대 있어요?

장비는 5대입니다.

5대를 몇 명이서 운행합니까?

기능직이 그러니까 운전기사 한 사람하고

못 외우니까 여기 기본현황에 유인물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못 외우니까.

콤팩트 움직이는 사람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장비현황을 왜 뺐어요, 여기에요? 장비현황을 빼 놓고 뒤에 가서 장비를 하나 사야 되겠다, 3억5,000만원 들여 사야 되겠다 넣어 놓고, 무슨 장비가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데, 이 장비가 무슨 기능을 어떻게 하는데 노후돼 새로 사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비는 도저 1대하고 콤팩트 1대, 트럭 1대, 포크레인 1대 그렇게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지 알아요. 안에 가니까 도저도 있고, 덤프트럭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비현황에 하나도 없으니까 무슨 업무보고 자료가 이렇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것이 업무보고 자료가 돼요? 그리고 밑에 보면 2005년도에 10월 현재 쓰레기매립양이 전년도에 비하면 56,000톤이고, 2004년도는 225,000톤인데, 이것은 10월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예.

1일 평균 매립양이 전년도는 619톤인데, 올해는 148톤입니까?

예.

어째서 그렇게 줄었습니까?

전년도까지는 초전동 쓰레기가 우리 쪽으로 반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습니다. 96년부터 초전동 것이 우리 매립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불연성하고 가연성하고 갈라서.

그러면 초전매립장에서 들어온 년도가 몇 년도부터 들어왔어요?

96년도부터 들어왔습니다.

96년도부터?

예, 2004년까지.

96년도 쓰레기가 계속 매립되어서 그리 오다 보니까 양이 많아졌고, 지금은 그 쓰레기가 안 들어오니까 줄어졌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진주시에 현재 쓰레기가 나오는 톤수는 1일 184톤, 평균 잡아보면 되는 거네요?

예.

업무보고 자료가 답변하기가 뭐해서 그런가, 장비 같은 것은 정확히 분석을 해 보고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현황에서 빼 버리고 딱 사업한 것만 몇 개 적어서 이것이 업무보고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 자료로 할 적에는 꼭 신경 좀 써서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차경석입니다. 시정주요 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는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2개과 9담당 11개 보건지소, 13개 보건진료소입니다. 정·현원은 정원 106명에 현원 100명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현황은 의료기관 413개소, 약업소 307개소, 총 720개소가 되겠습니다. 각종 단체현황은 의사회 등 7개 단체가 있습니다. 5페이지,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괄 총 7건에 완료 3건, 추진 중 4건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는 완료사업 3건, 먼저 진성 대사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35평 1층 규모에 1억4,900만원의 사업비로 준공하여 지난 3월 28일 개소하여 진료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수, 이반성 보건지소 한방실 설치운영입니다. 1억1,9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4월 25일부터 한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봉 보건지소 치과진료입니다. 6,5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4월 25일 치과진료중입니다. 다음 7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 4건입니다. 먼저 미천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총 102평 2층 규모에 4억3,9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방역활동 대책입니다 먼저 추진사항으로서는 추진실적에 위생해충구제, 월동해충구제, 모기유충구체, 취약시설 약품지원을 하고, 하계 취약지 집중방역소독으로 분무소독 1일 2회, 13,623회 등을 소독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방역비상근무 5월부터 9월 모니터 운영, 연중 27,000회를 116개소 확인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적기실시 및 홍보로서 정기예방접종 19,000명 124%, 임시예방접종 38,798명 48%입니다. 임시예방접종은 지금 유행성독감, 유행성 출혈열이 10월말까지의 실적이기 때문에 그 이후 2005년 10월 16일 현재를 보면 총 계획이 49,302명에서 실적은 41,593명으로 85%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 신규결핵환자등록 환자발견 및 검진실시 597명, 한센정착촌 및 재가환자 진료 생계비지원 93,000명, 성병감염자 혈청 및 STD 관리 8,679명, 특수업태부관리 21명, 그 다음에 식중독, 세균성이질 등 음식물매개질환 관리강화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밑에 전염병 예방전단지 스티커 배부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운영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 각종 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및 올바른 손씻기 동영상 보건교육실시를 980명 하였습니다. 진주시민건강축제 전염병관리관 운영으로 1,830명, 올바른 손씻기 판넬 전시 및 전단지 배부를 12,000명 하였습니다. 올바른 손씻기 동영상 CD를 배부하고, 특히 유치원·초등학교 151개소, 그 다음 전염병예방관리 스티커, 개인위생수칙 홍보물 배부를 28,000매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 홍보액자설치, 관내 유치원·초·중·고 15개소 집단 급식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언론방송 홍보를 위해서 TV 2회, 지방지 1회, 시보 1회를 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기본방침은 보건지소, 진료소 노후시설을 연차적으로 신축 개선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해 학교 어린이집 등 급식시설 관리강화와 방문보건 이동진료 확대 실시 등으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 체계적인 관리로 다양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기본방침을 두고 총괄 총 5건에 47억5,8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12페이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대곡보건지소 신축입니다. 건물 신축 1동, 연면적 102평 규모로 5억원의 사업비에 추진계획으로서는 2005년도 보건복지부 주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예산확보를 1회 추경 2005년 7월, 설계용역을 10월, 설계심의 완료를 2006년 2월, 공사착공을 2006년 3월, 공사준공을 2006년 7월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집현 대암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건물신축 1동 2층, 연면적 35평 규모로 2억100만원의 사업비로 2005년도 보건복지부 주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에 반영, 예산확보 2005년 7월, 용역설계 2005년 9월, 설계심의완료 2006년 1월, 공사착공 2006년 2월, 공사 준공은 2006년 6월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활동 대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총 1억5,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계획은 방역 취약지 및 일반주거지역 집중방역실시 5월부터 9월까지 하고, 질병정보모니터 운영내실화 및 방역비상근무를 하겠습니다. 위생해충 및 바퀴벌레 구제사업, 기초생활수급자, 경로당 등 약 6,423세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식화장실 구더기 등 구제사업 지원 13,581가구, 문화예술축제 행사기간 방역실시, 의무소독대상시설 방역소독이행 확인지도, 예방접종 적기실시로 면역기능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전염병예방 및 관리대책입니다. 1억9,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계획은 신규결핵환자등록, 환자발견 및 검진실시, 한센환자정착촌 및 재가환자 진료, 생계비지원을 하고 성병감염자 혈청 및 STD 특수업태부관리, 각종 전염환자발생의 신속대처 및 확산방지를 하고, 식중독 및 세균성 이질 등 음식물 매개질환 관리강화 및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서 먼저 문제점은 간이급수시설 염소소독 미 실시로 수인성전염병 발생우려, 대책으로서는 간이급수시설 관리부서와 적정소독실시 지도 및 관련공문 시달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시 사용 금지토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효과로서는 전염병 예방조기 발견 및 등록관리로 환자 조기 치료 및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경남암센터 건립입니다. 부지 4,000명, 건평 3,500평의 규모로 200억원의 사업비에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 2월 19일 경상남도에 용역사업조사비 5,000만원을 지원 요청하고, 2003년 7월 보건복지부장관 지역암센터건립 계획발표로 2004년 9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지역암센터 지정 승인으로 2005년 4월 13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약 30% 됩니다. 개원예정은 2006년 12월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방진료소가 우리 관내에 모두 몇 개소입니까?

한방진료소요?

예. 금년에 2군데 되었다 아닙니까, 이반성하고 수곡하고?

지금 문산, 대평, 수곡, 지수, 이반성, 총 5군데하고 있습니다.

총 5개라고요?

예.

그런데 한방실 운영 효과가 농촌지역으로 봐서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내년 추진계획에는 사업이 안 보이는데요. 내년에 안 할 생각입니까?

보건복지부에 의사 인력관계를 검토해서 이것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부적인 확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농촌지역이 지금 고령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방진료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좀 확대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소장님, 그런 계획을 세워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추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차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방의사에 대한 요구를 추가 2명 해 놨는데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넣지는 못했는데, 내년도 신축되는 대곡하고 미천 지역에 한의사가 배치되면 한방진료실을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 좀 잘 되게 추진을 잘 하셔서 인원 배정이 되어지면 농촌지역에 좀 많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에 2005년도에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15,280명이. 예산금액이 표기가 안 되었는데, 내년 2006년에는 15억이라는 돈이 배정이 되어있는데 지난해에는 예산 배정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올해는 13억7,800만원입니다.

13억7,800만원?

예.

금년에는 15억이지요?

예.

돈 조금 이리 늘려서, 예방접종에 큰 차질이 없습니까?

크게 그 정도 금액으로 보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방이라는 것이 우리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기 위원님?

예, 정봉기 위원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소 관계 공무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보면 요즘 겨울철에도 식중독 일어났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겨울철에 모기를 보듯이 기온이, 하수도 관로가 따뜻하니까 모기가 서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학교급식이나 단체급식을 하는 곳에는 주방을 좀 시원하게 해서 매개체가 살 수 없게끔, 균이 살 수 없게끔 해 주면 되는데 기온 자체가 따뜻하고 청결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발생을 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거의 다 학생들이나 모든 단체직원들이 모여서 사는 데 보면 운동량 부족으로 인해 장이 튼튼하지를 못하다 말이죠. 조금만 뭐 들어가면 반응이 일어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식당주방만은 겨울철에 시원하게 해서 모든 균이 서식을 못하게끔 홍보를 해 주면 오히려 많이 방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뜻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학교급식소 관리는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시에서 위생관계 공무원이 입회하는 가운데 위생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점검을 해서 시설개수 사항이 생기면 시설을 개선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데 좀 중점을 두고 시설개선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추우니까 따뜻하기 위해서, 자기들 편리한 것만 생각해서 문을 닫아버리거든요. 안에 온도가 높다 말이죠, 그것을 놓고 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밤에 부식과 동시에 세균이 발생하는 거지요.

예, 음식 중에 냉장고 보관할 것은 냉장고 보관하는데 환경과

도마나 칼 같은 데서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개방해서 좀 시원하게 했을 때 깨어지는 것 없으면, 어는 것 없으면 문을 열어놨을 때 그런 것을 다소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시설하고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하겠습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입니다. 방역활동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추진계획을 보면 이 사업의 시행절차와 방법을 어떤식으로 하는가 간단히 설명을 좀 하시지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상세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역활동 사업비가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15억이라, 그렇지요?

예.

이 15억을 연막 1일 2회, 분무소독 1일 2회, 살균소독 주 1회 이렇게 유인물에 기재해 놨는데, 구역은 어느 구역이며, 또 집행은 어떤 방법으로, 약을 사 갖고 인력을 데리고 한다든지 입찰을 준다든지 용역을 준다든지 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방역은 지금 보건소에서 진주시 취약시설을 관리하는데 10명이 투입되어 우리 보건소 인력과 같이 5월부터 9월까지 집중방역을 하고요, 읍면동에서는 읍면동장이 추천한 일용직 1명씩 37명을 해서 관리해 읍면동장 지도하에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은

동지역에서는 보건소 자체에서 10명 정도 인원을, 그 인원대로 하면 인력을 그당시에 채용해서 확보를 합니까?

예, 5월부터 9월까지는 보건소에서 일용 인부 10명이고

10명이 아니, 기존 기능직이 있습니까, 그 하는 사람들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별도로 있고요.

공무원 10명

예, 운전하시는 분, 방역차량 외 운전 2명 있고요, 담당 공무원 있고요, 아까 10명은 우리시 취약시설 관리하는데, 10명이 일용인부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주시 취약시설은 같이 관리하고 보건소 인력하고 같이 하고

그리 10명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예, 5월부터 9월까지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살포를 합니까?

예.

그럼 동에는 그런 식으로 하고, 면단위는 방역사업비를 각 면단위로 지급을 해 줍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진주시 취약시설을 저희들이 관리했다 그 말입니다. 읍면동 취약시설이 있고, 보건소에 취약지역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다 기초조사를 해서

보건소 취약지역하고, 읍면동 취약지역이라 하면똑같은 진주시 아닙니까?

진주시입니다.

똑같으면 보건소가 진주시에 관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됐고요. 읍면동에는 별도로 방역사업비를 지급해 줍니까, 별도로 예산편성을 할 때?

읍면동에서 각 10명씩 근무하는 인부임 지도와 관리는

인부임하고 약을 그리 공급해 줍니까?

예.

그 예산이 얼마쯤 돼요, 한 면에?

예방접종 다 합해서 15억입니다.

그래 15억인데, 면 단위로 나가는 예산이 얼마쯤 되고, 우리 시에서 돈이 얼마나 되나 말이에요?

그것은 다시 확인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고서가 너무 허술하다 말입니다. 면단위로 나가는 사업비가 얼마,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돈이 얼마 정도 쓰인다, 그러면 면단위, 읍면동으로 각 지역에 의원들이 있으니까 그 정도 사업비로 이 방역을 하는데 그 정도 사업을 실시하나 안 하나 그런 것도 볼 수도 있고 한번 챙겨볼 수도 있는데 두루두루 묶어서 15억 진주시 방역비로 사용한다 이래가지고 써 놔버리면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써서 해 놓으면 이런 식으로 복잡하지 않고 알기 쉽게 할 것 아니에요.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총 13억7,800만원인데 인건비가 3억2,000만원이고요, 방역약비가 3억3,900만원이고, 유류대가 1억4,700만원이고, 장비구입비가 1,500만원이고 예방접종비가가 5억2,300만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자료를 하나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먼저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먼저 시민건강축제는 건강체험관, 배움관, 건강실천의 장, 크게 3개 파트로 해서 일주일간 행사로 운영되었습니다. 건강체험관은 한방관외 13개 부스로 운영되었고, 발마사지외 건강도움방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건강배움관 운영은 청소년수련관에서 금연, 절주, 에이즈 비디오 상영과 금연 영양인형극 등을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절주 및 호스피스, 당뇨에 대한 건강강좌를 운영하고 건강실천의 장 운영으로는 경로당 체조발표대회, 노인건치선발대회, 그리고 시민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1억7,957만원으로 정신장애인 주간 재활 및 치매환자 주간보호를 한울센터에서 주 4일간 운영하고 있고, 정신건강무료상담소를 관내 정신과 의사들의 지원으로 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원봉사자 및 정신전문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치매무료진단을 실시하여서 치매 의심자는 병원 연계 의뢰하고, 치매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사업대상은 20세이상 흡연자중 금연 희망자, 사업예산은 1억7,350만원으로 886명 목표에 10월말 현재 976명이 등록되었고,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으로 349명이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4주 금연성공률은 66%로 현재 집계되었습니다. 그 외 흡연실태 설문조사를 1,177명에 대해 실시하고, 금연캠페인을 실시하며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출산장려사업 예산은 국.도.시비 총 2억202만원으로 지역사회진단을 통해서 합계 출산율을 조사하였고,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해서 영양제 지급, 라마즈 체조교실,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건강한 신혼 가꾸기 사업으로는 신혼부부 건강검진, 풍진검사 및 예방접종, 풍진항체 기형아검사 그리고 모유수유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관리로는 건강진단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록관리 및 지원, 그리고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임부부 기초검진사업 및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3억246만원으로 보건소, 치과실 내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면서 치과진료검진 치아 홈 메우기, 임산부, 영유아 구강관리를 실시하고, 학교 구강보건사업으로는 혜광학교외 1개교에, 하반기 수정초등학교 1개교를 더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구강관리로는 노인의치보철검진 및 사후관리교육, 그리고 순회이동검진 및 진료를 실시하고,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으로 주 2회 불소 농도를 측정하고, 관계자들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사업 평가를 위해 어린이집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서비스 실시로 사업대상은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 만성질환자, 독거노인, 장애인으로 2,480가구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9,777만원입니다. 방문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으로는 투약상담, 한방진료 및 물리치료사업, 의료기 대여, 환자후송, 가정간호 자원봉사자 활동, 그리고 입원환자 간병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65세이하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복지서비스 의뢰 연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예방교육 홍보 및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3,828만원으로 에이즈예방 교육을 위한 위생 관련단체 유흥업소, 숙박, 다방업, 음식업, 이·미용중앙회 진주지부와 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고, 에이즈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교도소 에이즈예방 교육, 민방위대원 교육, 초·중·고·대학생 교육, 그리고 대학축제 이용한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고, 콘돔확산 사업으로 숙박 및 유흥업소 등에 콘돔을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보건이동봉사반 운영입니다. 진주시 관내에 올해 6,771명을 검진하였고, 검진 시 구충제 투여 및 골다공증 검진, 그리고 생활습관유지를 위한 상담 및 보건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주민 간디스토마 사업으로 간디스토마 피내 반응검사를 3개반 6명으로 36회 순회검진을 실시하였고, 보건이동봉사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자에게는 무료 투약을 실시하였으며,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암관리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5억1,187만5,000원으로 전부 전화상담을 통한 검진유도 및 홍보와 암검진 예방교육, 국가암 치료비 지원사업, 그리고 폐암치료비 지원사업, 그리고 소아 아동암 의료비 지원사업,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 재가암환자 등록관리,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지원 및 호스피스 자원봉사자활동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만성신부전증외 70종의 희·귀질환에 대해서 국.도.시비 모두 6억5,068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 홍보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으로 30세이상 관내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예산은 3,710만원입니다. 혈압측정, 당뇨측정외 고혈압, 당뇨예방을 위한 순회교육실시, 그리고 상설 고혈압,당뇨교실을 운영하고, 고혈압,당뇨 환자에 대한 전산등록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예방홍보 및 판넬 전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대부분 2005년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2005년 대비 변화 위주의 사업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축제는 올해 행사시 나온 설문조사 자료들을 보완하면서 좀 더 내실있게 꾸려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전년 예산과 같은 규모로 운영하고, 알콜상담센터와 지속적인 프로그램 실시 및 상담센터와 연계한 활동들이 보강되도록 좀 더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2005년 예산규모로 금연상담사 4명이 본 소 및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으로 지속적인 등록사업을 확대하고, 사업체 및 대학,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활동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영양사업부터 41페이지 운동사업까지는 건강위해요인에 생활습관 교정을 위한 영양절주운동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공히 보건교육 및 홍보, 그리고 교실운영 및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분위기 개선사업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출산장려사업으로 기존 진행되던 올해 사업이 내년에는 불임부부지원사업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추가되어 시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2006년에는 불소투입기 노후로 인한 교체에 따른 설비비가 예산에 감안되었고, 또 내년에는 학교에 구강보건실이 기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소가 좀 더 추가되어서 신설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방문보건서비스 사업입니다. 대상 관리수의 증가에 따른 예산증액이 계산되어 있고, 질적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 2006년에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암관리 사업입니다. 암관리 사업은 좀 더 많은 시민대상자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홍보를 철저히 하고, 각종 의료비지원 사업과 호스피스 사업, 그리고 암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등에 주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예방교육 홍보 및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으로서 고위험군 교육 및 일반 시민들을 위한 교육을 좀 더 늘여갈 계획으로 있고, 콘돔사용의 확대와 검진에 대한 접근들을 높여 갈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려하면서 시행계획으로 있으며, 감염자 관리 등에 좀 더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이동봉사반 운영입니다. 매년 짝수년도 출생자 및 공무원대상의 검진실시로 목표관리 5,200명으로 성인병 검진 실시 외에도 간디스토마 검진 및 골다공증 검진, 그리고 건강상담 및 구충제 투약 등의 사업들을 병행 실시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71종의 환자에 대해서 월 단위로 의료비를 지급 관리하며, 적격여부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를 정기 2년마다 재조사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관내 병원과의 연계로 직업보증제를 실시하여 좀 더 편리성을 도모하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골다공증 관리 사업입니다. 보건 이동봉사반 운영 시 골다공증 검진 외에 교육 행사 시에도 검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일반인 대상 교육 및 홍보, 그리고 검진자 및 유소견자 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등록 관리될 수 있도록 좀 더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입니다. 내년에는 환자 발견 외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 전산등록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고, 장기투약자에 대해 검진을 실시하여서 등록관리에 좀 더 집중할 계획으로 있고, 기존 순회강좌 및 단체교육, 건강코너 이용, 그리고 상설교실 이용 등을 실시하고, 민간 병·의원과 연계하면서 개인별 건강수첩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한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2005년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를 전국에서 저희 진주시가 지정을 받으므로 해서 전년도에 이어 국.도.시비 총 2억4,800만원의 예산에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서 한의학상식, 기공체조교실, 중풍예방교실, 사상체질교실 등을 1개월 과정으로 12회 운영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체조교실과 한방산전.산후건강교실, 육아교실, 주민한방건강증진교육과 한방건강검진을 실시하고, 16개 읍면 농촌지역 한방무료진료를 실시하며, 5개 지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방진료를 내년에는 2개 지소에 늘려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건강도시 진주의 세계보건기구 WHO 가입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저희 진주시를 가입시켜서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기존 진주시의 좋은 환경과 여건에 접목시켜 시의 모든 정책과정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먼저 고려하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세계보건기구 WHO 건강도시국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3,100만원으로 가입회비 및 수수료, 그리고 연회비 및 지역진단을 위한 용역비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강도시 가입조건 및 시민요구도 파악을 위한 각종 자료조사 등을 용역의뢰해서 진주시의 건강에 대한 과제를 연구하고, 그리고 시차원으로 건강도시팀을 구성하기 위하여 건강도시 과제선정을 함께 하며, 건강도시 선포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과장님, WHO에 우리가 가입을 하는데 수수료, 회비 같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하면서도 큰 용역을 받아야 됩니까?

예, WHO에서 제시하는 건강도시지표가 12개 영역에서 334개의 지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지표에 맞는 저희 진주시의 현 상태나 이런 것들을 모두 조사해서 진주시에서는 어떤 건강과제를 가지고 나아갈 바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 지역 진단을 해서 과제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느 기구에서 받을 겁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보통 예방학 교실이나 이런 인근에 있는 대학에 연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대학에서?

예.

용역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하긴 안 받아놓으니까 모르겠다, 그렇지요?

기존 서울시도 그렇고, 부산이나 창원 이런 데서 하실 때 각 인근에 있는 대학과 예방학 교실이나 관내에 이런 곳과 연계해서 그 지역에 건강문제가 어떤 것인가를 시민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진단을 통해서 결론을 얻어 과제를 선정해 그 과제에 준해서 가입하고, 가입절차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 도움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남지역에 가입한 도시가 있습니까?

예, 경남지역은 인근 창원 있고, 얼마 전에 남해군이 그랬고

남해요?

예, 부산진구, 전국적으로 경남이 많은 상태고, 서울과 여주가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용역이 되면 용역내역서 한번 봅시다.

예.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 있지요?

예.

금년도에 6억5,000만원 의료비 지원을 해 준 것이지요?

예.

여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감사 전일까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증빙서류를 말씀하십니까?

사용한 자료?

그 사용 자료가 엄청나게

150명 아닙니까? 여기에 현재 의료비 수급자로 등록한 사람이 45회 40명 써 놓은 이것은 45명이라 말입니까, 40명이라 말입니까?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환자는 157명입니다. 157명이 만성질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그 의료비를 저희들한테 가지고 와서 제시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는

아니 그래, 지급된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단요?

6억5,000만원이 어떻게 누구한테 흘러 갔는가 그 증빙자료를

예,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한개 주라 말이에요.

예.

감사전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심현보 위원님,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출산장려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2005년 처음이지요?

출산장려사업이

작년 2004년부터 했습니까?

2005년부터

그렇지요, 처음 아닙니까?

예.

지금 장려사업을 시행해 봄으로써 효과가 좀, 20만원 지원해서 효과가 좀 있습니까?

2005년 도비지원을 받아서 셋째 출생아에 대해 20만원 지원하고, 또 불임부부에 대해서 또 20만원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그리 했는데 내년부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도우미라든지 또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효과가 단시간보다는 홍보 효과나 여러 가지 관심을 집중해서 출산장려가 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민을 이야기할 때는 항시 350,000명이 되지도 않는데 매번 350,000명이라 하는데 출산장려금이라도 도 예산을 확보해서 출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돈 20만원 가지고 누가 셋째 낳으려 할 것입니까?

예, 인근 시에서는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데가 있긴 한데

시군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사실 금액이 출산을 장려하는데 특별한 것이 되지 않는다 라고 아직은 말씀하고 있는데 시각적인 효과라든지 홍보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요청을 좀 하세요. 해서 장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장시간 보고를 청취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23일 수요일 10시 00분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