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정행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시비보조금으로 배정됐기 때문에 간주처리를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억 3,500만원 속에는 인센티브 사업비 보조금 8,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간주처리를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리고 추경 때 의회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예.

나올 것을 가정을 하고 예산 총액을 잡은 것은 아니고요. 인센티브 사업비가 청렴도 향상 사업목적의 보조금으로 8,400만원이 배정이 되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집행을 하기 위해서 과목에다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청렴도 향상 교육을 위해서 직원워크숍을 추가로 실시한다든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노력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포상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을 성립할 당시에는 그것까지 지출하려는 생각은 안했었는데, 청렴도 향상 우수구로 선정되면서 보조금을 인센티브 사업비로 지급을 해주니까 그 용도에 맞게끔 집행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해당되는 부서에 직원들 워크숍 내지는 포상금 이쪽으로 주로 쓰고, 감사장 시설이 워낙 열악하고 미비해서 그 시설 개보수비에 집행을 했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도향상 업무를 추진한 부서의 직원 내지는 부서에도 이 보조금 예산이 집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 편성 목적에 맞도록 집행을 하는데 그 집행의 대상이 순수하게 감사담당관 내의 어떤 직원 운영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되는 우리구나 동의 직원들을 위하거나 또는 해당되는 시설 사업을 위해서도 그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편성을 해서 활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라는 것은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본예산에 편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청렴도향상 업무는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청렴도향상 업무를 주관해서 서울시 자치구에서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그에 따른 포상금 성격으로 인센티브를 시비보조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집행 주관부서가 감사담당관으로 지정되어서 감사담당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을 뿐이지, 그 전액을 전부 감사담당관에서 오롯이 다 집행을 한 것은 아니고 전체 직원들을 위해서 집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이 870만원 정도인데 일반적으로 저희 과뿐만이 아니고요. 타부서에서도 5~10% 정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아껴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항목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신문구독비 같은 경우에는 아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다른 홍보활동비에서 아껴서 쓴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담당관 소관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없고요. 또 절감액이 870만 원인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안 하면서 그렇게 떼어놓고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경비를 아껴서 절감해서 썼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집행잔액은 주로 입찰하고 나서 입찰 잔액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돈을 쓸 수는 없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감사담당관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36p 불용액을 보면 불용액의 발생은 예산 절감에 기여한 바도 있지만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큰마을길 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자료에 나왔고, 37p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 보상금 지급조서 보완, 생활안정기금 결산보고 관련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 보완, 각종 행사 후 정산관련 증빙서류 보완, 특히 49p 보면 강북구 장애인단체연합회 보조금 사업관련 문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감사담당관님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행기입니다. 우종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구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가 5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들에게 일정 부분 활동 목적을 돕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단체는 보조금 지급 목적에 맞게끔 보조금을 집행하고 사후 정산을 하고 있는데 일부 몇 개 단체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과정에 있어서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영수증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를 대상으로 확인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앞으로는 이런 지적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34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 보직 변경이 있어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8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5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69억 1,951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63억 6,102만원 중 163억 1,495만원이 실제 수납 되었습니다. 수납액을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58억 3,310만원, 국·시비보조금 104억 8,185만원입니다. 미수납액 4,606만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주민등록과태료 및 노래연습장 비디오과징금 과태료 수입 등 잡수입 1,395만원, 과년도 수입 3,21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의 세출예산현액은 1,138억 2,786만원으로 이중 943억 7,139만원을 집행하였고 97억 3,906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97억 1,73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519억 5,238만원, 기본경비 31억 2,415만원을 집행하여 행정조직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집행액은 총 550억 7,653만원입니다. 또한 행정관리국 7개 부서의 분야별 사업추진과 관련한 사업예산을 392억 9,486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유휴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동청사 개보수 유지관리비 39억 5,220만원, 수유1동 복합청사 신축 14억 9,493만원, 수유1동 작은도서관 건립 13억 4,100만원,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 3억원, 문화재 보수 및 정비에 따른 시설비 2억 6,016만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비 3억원 등 6개 사업 76억 4,93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수유1동 복합청사 신축사업비 14억 3,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1억 2,500만원, 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비 5억 2,660만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비 816만원 등 모두 20억 8,976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집행잔액은 총 97억 1,739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986만원, 예산절감이 10억 6,335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69억 9,25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276만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15억 1,891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철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결산검사 시정조치 사항 중에서 사단법인 베트남 참전 전우회 보조금 200만원에 대해서 당초 기동방범순찰 및 청소년 계도활동을 위해서 2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차량유지비로 75만원과 간담회비로 25만원, 홍보전단 구입비로 100만원을 지출했다고 증빙 카드매출전표는 있었습니다. 다만 간담회를 어느 분야에서 몇월 며칟날 누가 참여했다 또 홍보전단 구입비가 어떠한 내용인지 전단지인지 현수막인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금년 3월 18일날 베트남 참전 전우회를 비롯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55개 사회단체 담당자를 모아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관리를 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진을 받은 것은 없고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한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진을 첨부해서 확인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천동, 옛날 미아8동 은행나무길이 되겠습니다. 세무서 뒷길이 되겠습니다.

지금 큰마을길 특화거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문화특화거리 조성 사업비가 13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큰마을길 특화거리 조성공사를 하기 위한 검토를 해보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은 5억 2,600만원이라는 최소한의 경비만 들여서 문화특화거리를 조성해본 다음에 효과가 있으면 다음에 더 투자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공사로 마무리 하기 위해서 나머지 7억 남은 돈은 불용처리해서 좀더 우리에게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경비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문화체육과가 작년 6월 30일자 새로 부서가 신설되어서 그 업무가 우리에게 인계가 되면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조금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이 사업으로 끝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문화시설이라는 것은 제2구역에 빅토리아호텔 주변입니다. 거기에 조합추진위원회에서 저희에게 건물의 일부와 대지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문화시설이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문화시설에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이 들어와야 하고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이런 조사를 위해서 부득이 작년에 예비비 3,500만원을 전용해서 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또 용역집행 후 납품도 받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6구역이고 이것은 미아2구역입니다.

지금 뉴타운까지는 추진하고 있는데요. 강북의 랜드마크 건물이 그곳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그것이 허가가 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연면적이 2,700평 정도됩니다. 공연장, 사무실 공간, 공연 공간, 지하주차장 해서 저희가 2,774평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무슨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공연장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용역을 받은 것입니다.

아닙니다.

기부채납을 받으려면 우리가 문화시설에 대한 것은 알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아니죠.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려면 2,774평이라는 곳에 무엇이 들어가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맡긴 것입니다.

아파트가 아니고 무슨 랜드마크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2구역 조합추진위원회하고 저희 뉴타운과 하고 추진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6월 30날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고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비용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저희가 부서이전 비용으로 지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총 금액은 1억 6,195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도별 비교는 큰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꼭 필요한 비용만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예측을 철저히 해서 예비비를 최소한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