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행기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2008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8,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8,400만 4,730원입니다. 수납액을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 서울시 자치구 청렴도 평가 우수구 인센티브 사업비로 받은 시비보조금 8,400만원과 이자수입 4,73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억 3,510만 2,000원 중 2억 1,195만 2,3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14만 9,640원입니다. 그러면 과목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은 5,583만 2,000원으로 그 중 4,346만 2,2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주요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사례집 발간,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금융 통보비용, 청렴명함 제작과 사무용품 구입, 각종 전산장비 유지관리 및 소모품 구입 등 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4,650만원이며 집행액은 4,106만 2,99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투명하고 깨끗한 구정구현을 위한 감사장 환경개선 공사비로 1,330만원, 환경순찰용 차량구입비로 2,776만 2,9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업무추진비 예산 총액은 1,230만원이며 감사업무 및 진정민원관리, 환경순찰활동 등과 관련한 업무협의 등으로 1,157만 1,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환경순찰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280만원을, 구민감사관 수당 141만 9,000원, 구민만족도(행복지수) 조사에 따른 연구용역비 및 보고서 제작에 1,7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매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여비 및 급량비인 행정운영경비로 8,8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2,314만 9,640원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197만 4,000원, 예산집행 잔액 1,676만 8,320원, 보조금 집행잔액 440만 7,320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항상 헌신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해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34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8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130만원으로 이중 2,14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9억 8,634만원으로 이중 9억 6,12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12만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 87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1,64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1일자 발령받은 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양술입니다.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기황위원입니다. 아까 발표가 된 건데요. 결산검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다섯 분이 한달에 걸쳐서 각 국별로 결산검사를 하셨죠? 지적사항 같은 것 없었습니까? 같이 말씀하셔도 되고 따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감사담당관 정행기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에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했는데 감사담당관 업무의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감사담당관실은 예산집행이 총액이 2억 정도 되지요?

2억 3,510만 2,000원입니다.

그렇죠. 홍보담당관실은 예산이 조금 많죠?

홍보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은 9억 7,200만원입니다.

여기도 결산검사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없나요?

홍보담당관실도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지적사항이 없었으면 혹시 칭찬이라도 받으신 일 있으세요?

별도로 그런 말씀은 없으셨는데 특별히 예산 집행에 대해서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은 100% 맞는데, 예산 집행하고 남아있는 불용액이 몇%정도 돼요? 작년에 강북구 전체가 10.5% 정도 됐는데요.

감사담당관 정행기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 예산이 2억 3,501만 2,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2억 1,195만 2,36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314만 9,640원인데 예산집행률은 90.15%에서 미집행이 9.85%정도 나왔습니다. 구 평균보다는 다소 낮았지만 그래도 예산의 편성취지상 집행률을 높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렇게 미집행률이 9.85%가 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좀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예산 집행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다 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예산 또는 결산을 심사하다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액을 과감하게 삭감하려는 취지이고, 또 불용액이 많다든가 예산절감을 했을 경우에는 왜 이렇게 남겼냐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지 않고 불용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책임도 있겠지만 예산을 절감했다는 차원에서는 칭찬할 일인데, 칭찬하기 이전에 왜 예산을 많이 남겼느냐,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저는 제 스스로 그것을 느꼈고, 예산을 왜 남겼느냐는 취지의 얘기는 아니고요. 절감을 하셨다면 구민을 위해서 고마운 일이고, 또 사업 집행을 못했다면 앞으로 예산 반영을 할 때 꼭 집행할 것과 못할 것까지 구분해서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면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보담당관실도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불용액 또는 예산절감액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사업에 불용한 것은 없지요?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 현액이 9억 8,600만원 중에서 지출이 9억 6,100만원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2,500만원 정도 남았고, 비율은 2.5%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수준의 불용액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을 적절한 선에서 집행을 했다. 예산도 적절한 선에서 세웠다.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누구한테 왜 예산 많이 남겼느냐고 욕은 안 먹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총액이 2억 3,511만 2,000원에 대해서 잔액이 남았는데 청렴도 평가에서 인센티브로 받은 8,400만원이 예산에 있었던 것입니까, 없었던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정행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시비보조금으로 배정됐기 때문에 간주처리를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8,400만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이 합쳐서 쓰였습니까?

2억 3,500만원 속에는 인센티브 사업비 보조금 8,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억 3,510만 원 속에? 그러면 예산 안 잡고 나중에 이것이 내려왔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간주처리를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리고 추경 때 의회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차후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만일 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고 우수 인센티브가 안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총 예산을 선정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나올 것을 가정하고 예산 총액을 잡으셨습니까?

나올 것을 가정을 하고 예산 총액을 잡은 것은 아니고요. 인센티브 사업비가 청렴도 향상 사업목적의 보조금으로 8,400만원이 배정이 되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집행을 하기 위해서 과목에다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청렴도 향상 교육을 위해서 직원워크숍을 추가로 실시한다든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노력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포상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을 성립할 당시에는 그것까지 지출하려는 생각은 안했었는데, 청렴도 향상 우수구로 선정되면서 보조금을 인센티브 사업비로 지급을 해주니까 그 용도에 맞게끔 집행한 것입니다.

8,400만원을 1년 동안에 감사담당관에서 다 썼다는 얘기는 아니네요?

아닙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해당되는 부서에 직원들 워크숍 내지는 포상금 이쪽으로 주로 쓰고, 감사장 시설이 워낙 열악하고 미비해서 그 시설 개보수비에 집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총예산 속에는 잡혀 있지 않은 돈이 인센티브로 내려오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게 되어서 여기에 총체적으로 돈만 산정이 되었지, 각 부서별로 분할되어서 사용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도향상 업무를 추진한 부서의 직원 내지는 부서에도 이 보조금 예산이 집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주처리로 전부 사용되고. 그러면 원래 감사담당관 총예산으로 다 들어오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에서 다 쓰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다 총예산으로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 편성 목적에 맞도록 집행을 하는데 그 집행의 대상이 순수하게 감사담당관 내의 어떤 직원 운영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되는 우리구나 동의 직원들을 위하거나 또는 해당되는 시설 사업을 위해서도 그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편성을 해서 활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일 내년 예산,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런 인센티브를 예상하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인센티브라는 것은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본예산에 편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교부금이 내려올 때도 저번에 감사담당관하고는 차이가 납니다마는 세무과에서 열심히 해서 내려온 인센티브로 구청 페인트사업을 했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런 성격입니까? 이번에는 감사담당관으로 내려오고 저번에는 세무과 쪽으로 내려오고 다음에는 자치과 쪽으로 내려오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청렴도향상 업무는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청렴도향상 업무를 주관해서 서울시 자치구에서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그에 따른 포상금 성격으로 인센티브를 시비보조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집행 주관부서가 감사담당관으로 지정되어서 감사담당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을 뿐이지, 그 전액을 전부 감사담당관에서 오롯이 다 집행을 한 것은 아니고 전체 직원들을 위해서 집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관부서에 인센티브가 내려오면 그 주관부서에서 다 쓸 수는 없고 전체 구정에 쓰인다고 알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절감하셨는데, 사실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총예산을 잡을 때 돈이 너무 많다고 한 적도 있지만 또 결산 볼 때는 홍보를 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홍보를 못할 정도인 것인데 어떤 쪽에서 예산을 절감을 하셨습니까?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이 870만원 정도인데 일반적으로 저희 과뿐만이 아니고요. 타부서에서도 5~10% 정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아껴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껴 쓴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5%씩 절감토록 지시가 내려와서 그 돈 떼어놓고 다음에 다 쓰시는 것 아닌가요?

여러 항목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신문구독비 같은 경우에는 아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다른 홍보활동비에서 아껴서 쓴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음식점에 손가방, 음식물 싸가기 봉지를 올해부터 강북구에서 각 음식점에 주면서 강북구를 홍보하고 했는데, 그 부분도 찬반이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데로 돈이 쓰인다면 예산절감의 기본을 벗어나서도 충분히 쓰일 수 있는데 5%와 10%를 절감하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억지로 안 쓰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담당관 소관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없고요. 또 절감액이 870만 원인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안 하면서 그렇게 떼어놓고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경비를 아껴서 절감해서 썼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집행잔액은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집행잔액은 주로 입찰하고 나서 입찰 잔액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입찰 잔액이 나오면 그것을 불용 또는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돈을 쓸 수는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행기입니다. 우종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구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가 5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들에게 일정 부분 활동 목적을 돕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단체는 보조금 지급 목적에 맞게끔 보조금을 집행하고 사후 정산을 하고 있는데 일부 몇 개 단체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과정에 있어서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영수증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를 대상으로 확인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앞으로는 이런 지적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34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 보직 변경이 있어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8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5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69억 1,951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63억 6,102만원 중 163억 1,495만원이 실제 수납 되었습니다. 수납액을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58억 3,310만원, 국·시비보조금 104억 8,185만원입니다. 미수납액 4,606만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주민등록과태료 및 노래연습장 비디오과징금 과태료 수입 등 잡수입 1,395만원, 과년도 수입 3,21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의 세출예산현액은 1,138억 2,786만원으로 이중 943억 7,139만원을 집행하였고 97억 3,906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97억 1,73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519억 5,238만원, 기본경비 31억 2,415만원을 집행하여 행정조직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집행액은 총 550억 7,653만원입니다. 또한 행정관리국 7개 부서의 분야별 사업추진과 관련한 사업예산을 392억 9,486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유휴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동청사 개보수 유지관리비 39억 5,220만원, 수유1동 복합청사 신축 14억 9,493만원, 수유1동 작은도서관 건립 13억 4,100만원,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 3억원, 문화재 보수 및 정비에 따른 시설비 2억 6,016만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비 3억원 등 6개 사업 76억 4,93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수유1동 복합청사 신축사업비 14억 3,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1억 2,500만원, 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비 5억 2,660만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비 816만원 등 모두 20억 8,976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집행잔액은 총 97억 1,739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986만원, 예산절감이 10억 6,335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69억 9,25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276만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15억 1,891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서 검사의견을 보면 사단법인 베트남 참전 전우회 강북지회 보조금에 관해서 200만원을 받아서 증빙서류가 미흡했다고 나와 있는데 조치내용과 차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결산검사 시정조치 사항 중에서 사단법인 베트남 참전 전우회 보조금 200만원에 대해서 당초 기동방범순찰 및 청소년 계도활동을 위해서 2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차량유지비로 75만원과 간담회비로 25만원, 홍보전단 구입비로 100만원을 지출했다고 증빙 카드매출전표는 있었습니다. 다만 간담회를 어느 분야에서 몇월 며칟날 누가 참여했다 또 홍보전단 구입비가 어떠한 내용인지 전단지인지 현수막인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금년 3월 18일날 베트남 참전 전우회를 비롯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55개 사회단체 담당자를 모아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관리를 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기동방범순찰 및 청소년 계도활동을 위한 유류비, 차량을 어떤 차량으로 하는지 사진으로 차량으로 하는 활동내용을 찍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진을 받은 것은 없고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한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정산서만 받는데 활동내용에 관해서 기동방범순찰을 하면 그 순찰차를 사진을 찍어서, 요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라고 써 있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 사진을 혹시 받아 두신 것이 있나 싶어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진을 첨부해서 확인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큰마을길 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어디를 두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천동, 옛날 미아8동 은행나무길이 되겠습니다. 세무서 뒷길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거기가 제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안 갑니다마는 가보면 전혀 사업이 되지 않고 있고, 전번에 예산할 때도 사업비 200만원만 더 증액시켜 주면 즉시 사업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불용되어서 사업을 안하는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까? 지금 6월 30일날 준공 예정이네요.

지금 큰마을길 특화거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어요. 그러면 불용금액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문화체육과장님, 큰마을길 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문화특화거리 조성 사업비가 13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큰마을길 특화거리 조성공사를 하기 위한 검토를 해보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은 5억 2,600만원이라는 최소한의 경비만 들여서 문화특화거리를 조성해본 다음에 효과가 있으면 다음에 더 투자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공사로 마무리 하기 위해서 나머지 7억 남은 돈은 불용처리해서 좀더 우리에게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경비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투자금액이 불용금액보다 적은데 처음에 사업에 대한 타탕성조사가 면밀히 되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가 작년 6월 30일자 새로 부서가 신설되어서 그 업무가 우리에게 인계가 되면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조금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말씀대로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좋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사업을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으로 마무리하실 생각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이 사업으로 끝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으로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해서 사용하셨는데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문화시설 타당성조사 기술검토용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이것은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문화시설이라는 것은 제2구역에 빅토리아호텔 주변입니다. 거기에 조합추진위원회에서 저희에게 건물의 일부와 대지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문화시설이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문화시설에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이 들어와야 하고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이런 조사를 위해서 부득이 작년에 예비비 3,500만원을 전용해서 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또 용역집행 후 납품도 받은 상태입니다.

전번에 예산 책정 때 이것을 사냐, 안 사냐 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6구역이고 이것은 미아2구역입니다.

2구역에도 그렇게 대지가 확보되어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금 뉴타운까지는 추진하고 있는데요. 강북의 랜드마크 건물이 그곳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그것이 허가가 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부채납을 몇 평을 받았습니까?

건물 연면적이 2,700평 정도됩니다. 공연장, 사무실 공간, 공연 공간, 지하주차장 해서 저희가 2,774평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급해서 용역비를 예비비로 쓰셨다는 것인데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그곳에 시설을 다시 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무슨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공연장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용역을 받은 것입니다.

사용이 8월 25일부터 9월 2일 사이에 작년에 쓰여졌는데, 지금 아파트 다 지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바삐 우리가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그 용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부채납을 받으려면 우리가 문화시설에 대한 것은 알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설계도가 들어가야 기부채납을 받는다고요?

아니죠.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려면 2,774평이라는 곳에 무엇이 들어가고.

내용이나 방법이나 시설, 규모나 이런 것이 나와야 기부채납을 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기부채납을 안 해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맡긴 것입니다.

아파트 허가 내준 조건으로 기부채납 받은 것 아니에요?

아파트가 아니고 무슨 랜드마크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만 나온다고 해서 어디에서 기부채납을 해준다는 거예요?

2구역 조합추진위원회하고 저희 뉴타운과 하고 추진하는 것이죠.

예비비에 대해서 작년에 결산 때도 사실 예비비는 행정관리국에서 많이 쓰여지는 것보다는 건설, 재해, 일반에 많이 쓰여져야 정상이 아니냐고 그랬는데, 사실 이번에 예비비 지출을 봐도 행정관리국에서 많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이제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이전 비용 등등해서 예비비가 많이 쓰여졌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6월 30날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고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비용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저희가 부서이전 비용으로 지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총 금액은 1억 6,195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재작년에 썼던 예비비 비율과 작년에 썼던 예비비 비율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모르고 계십니까?

저희가 예비비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도별 비교는 큰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꼭 필요한 비용만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어쨌든 행정 쪽에서 예비비를 쓰신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의아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비비를 쓰는 취지와 목적이 비상사태, 아주 어려웠을 때 투여되는 돈인데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최소한 1년 전에 계획이 서야 되고 그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예상치를 놓고 조직개편을 하고 조직을 끌어가야 되는 것인데, 갑작스럽게 조직을 개편해서 돈이 없으니까 남겨둔 예비비를 6월 13일 날 이렇게 써버렸는데 7월, 8월, 9월 그때 혹시 장마나 또는 큰 비, 벼락 등등이 와서 우리 강북구에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예비비가 없으면 어디에서 돈을 쓸 것인가,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차후에는 행정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예측을 철저히 해서 예비비를 최소한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황위원입니다. 과장님들하고 일일이 하지 않고 행정관리국장님과 단문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한 달여에 걸친 결산 검사에서 행정관리국 소관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시정조치사항에 대해서 시인하시겠습니까? 시정조치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시정조치 내용대로 저희들이 시정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된 것이지요? 그리고 2008년도에 명시이월된 사항 중에 방범용 CCTV설치 사업비 1억 2,500만원 있지요. 이 부분이 2009년도에 명시이월 되어서 2009년도 예산하고 같이 해서 지금 사업 시행하고 있지요?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2008년도에 2억 9,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2억 9,000만원을 CCTV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9대를 설치하면서, 추경에 이것이 반영이 되어서 겨울에 계약을 하다보니까 우선 계약금을 지불하고 공사잔금 1억 2,500만 원을 부득이 이월해서 설치를 완료를 하고 다 마쳤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도 방범용 CCTV예산이 있지요?

지금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방범용 CCTV설치사업이 2008년도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 말고는 전혀 없네요?

일단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교육정책과에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초등학교에 등하교 안전을 위해서 방범 CCTV는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일반인들을 위한 방범 CCTV사업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분야가 다르죠.

금년에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이 방범 CCTV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지금 수합을 해서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면 추경예산에라도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답을 원하는 것이에요. 지금 주택가 같은데 우범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방범 CCTV 설치를 원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수십 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예산에서 반영을 하더라도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진행과정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