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즘은 입동이 지난 지도 오래 되고 벌써 눈이 내리는 계절이라서 그런지 날씨가 잔뜩 찹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건강에 크게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제2차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회기가 마무리되는 만큼 각종 연수를 통해 습득하신 의회의 주요 내용들을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등에 접목시켜서 의정 활동에 적극 활용해 주셔서 수준높은 의정 활동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성실히 심사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어서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장경룡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5일 제98회 진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11월 22일 부터 12월 22일 중 18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 되어온 시정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및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2005년11월 14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시정주요 업무보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성관람료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청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범시민제자리 찾기운동지원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05년 11월 21일 제출된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조현식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완료사업이 총 2건입니다. 먼저 광고업무입니다. 주요 예술행사, 축제행사 광고로 진주 논개제와 개천예술제 및 남강 유등축제 광고는 지난 5월과 6월에 행사 분위기 조성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경남일보 외 5개사에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취약분야 감사로 남강댐 주변 지원사업 감사는 내동면과 판문동 16개 면.동에 실시를 해서 행정상 조치 3건과 재정상 11만9,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부분감사입니다. 건설 및 도로분야 1억원 이상 23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 조치 4건과 재정상 4건에 2,0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분야로 16건을 감사를 했습니다. 행정상 조치 4건, 재정상 조치 4건, 500여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밑에 추진사업입니다. 총 13건입니다. 먼저 시정뉴스 제작방영 및 시정소식 제작입니다. 시정뉴스는 월1회 그러니까 8회 제작을 해 가지고 월 18회 방영을 했습니다. 시정소식은 월2회 제작을 하여 시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CD 50개를 만들어 가지고 직원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시보 촉석루 발행은 월11만부를 발행해서 전 세대와 읍.면.동 유관기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보 광고수입은 4건에 240만원입니다. 다음 공보발행입니다. 조례, 규칙, 훈령 등 19회에 걸쳐서 62건의 공보를 발행했습니다. 홍보탑 관리입니다. 상평교 입구에 진주 실크 홍보탑 도안을 지난 2월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 외 홍보탑 정비는 서진주 터널 위와 상평교 입구의 홍보탑의 형광등 교체와 화면청소 그리고 철 구조물 도색을 실시했습니다. 행정 자료지는 전 실.과.소 읍.면.동에 중앙지와 지방지를 포함해 가지고 25종 319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입니다. 관광지나 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 집합장소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훼손된 홍보물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언론 홍보로서 내실있는 언론홍보를 위해서 시책설명회를 40회 실시했고 1,790건의 보도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다음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자체 종합감사는 23개 부서중 19부서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성과로 행정상 조치 163건과 재정상2,000여 만원을 회수하고 신분상 2명을 훈계 조치했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입니다. 지난 5월에 공공시설물 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위치는 주약 한보 아파트에서 펑안 광장까지 이마트에서 중앙 로타리까지 대로변의 도로 안전 시설물과 상하수도 정비관리 건축물의 처마, 보조계단, 장애인 편의시설 등 해서 124종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방안을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교통 시설물 29건을 정비 완료했고 도로보수 94건도 정비조치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건인데 횡단 보도면에 있는 신호등 이동 설치와 횡단보도 표시 도색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다음 달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시민 명예 감독관제 운영은 356개소 사업장에 부실 시공 예방을 위해 가지고 명예감독관 383명을 위촉을 해서 21건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를 한 바있습니다. 다음 일상 감사제 운영입니다. 지금 까지 251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 의견제시가 96건, 예산 절감이 48건에 8억9,200만원 원안시행 107건이고 준공검사 입회가 31건입니다. 다음 대형 공사단계별 감사입니다. 총 공사비 30억 이상, 당해연도 공사비 10억원 이상으로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6건이고 시 자체에서 관리한 것이 6건해서 총 20건입니다. 그중 17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감사 성과로는 시정 6건과 재정상 8건에 7,800만원을 감액 조치했으며 보강 및 재시공도 1건 있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기강점검은 6회 실시를 했습니다. 품위손상 공무원조사는 13회를 했고 진정 및 언론 보도 조사는 45회, 비위 공무원 문책은 징계 12명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일반 시책사업이 5건이고 주요예산 사업해서 총 6건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자치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입니다. 추진계획은 시보 촉석루는 전년도와 같이 11만부를 발행해서 전 세대와 읍.면.동 유관기관 등에 배부를 했고 시정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시정소식을 제작을 해서 각종 시정 주요시책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를 이용한 위성콜 홍보와 언론사를 통한 홍보 그 다음 대형 홍보탑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한 언론 홍보를 위하여 매주 실.국별 시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1일 5, 6건 정도의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언론 보도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종합영상물 제작입니다.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종합 홍보 영상물로 시정시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4개 국어로 2,000개를 제작해 가지고 시정 홍보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TV난시청 지역 해소사업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관내 TV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에 연차적으로 난시청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규모는 18개 읍.면.동 5,151세대이고 사업기간은 2005년과 2006년 2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도비, 시비 사업자 부담이 각각 30%, 자부담이 10%입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은 금년도에 사업비는 9억9,400만원, 사업량은 2,600세대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내년도 사업은 15개 읍.면 2,551세대입니다. 사업비는 10억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생산적인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은 내실있는 종합감사와 취약부분 감사활동 강화로 적극적인 감사 기능을 수행하고 공직자 복무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부패방지 대책으로는 심도있는 일상 감사실시와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은 총 공사비 30억원 이상 당해연도 10억원 이상 공사, 연 면적 330평방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년4회 분기별 1회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점 감사내용으로는 설계서 작성의 적정성 및 공사의 부실시공 여부와 사업장별 예정 공정표에 의한 주요 공정별 사전 감사, 그리고 공사장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택시를 이용한 위성콜 광고입니다. 개인 택시의 위성콜을 이용해서 각종 시책추진 상황 및 시정안내 등을 시민에게 직접 홍보함으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대상은 개인택시가 진주시내 201대중에 1일 운행하는 대수는 134대입니다.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컷수는 두컷 정도이고 운영방식으로는 손님이 탑승시에 광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초마다 화면이 교체가 되고 한 바퀴 돌아가는데 순환시간은 약 7분간 소요됩니다. 그리고 한 컷트 이용료는 월 1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에 앞서 문화관광담당관실과 정보관리담당관실은 오후 2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천 위원님.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사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달리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6월에서 12월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6월에 할 때는 12월에 업무보고를 받고 내년에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나 12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조례가 변경되어 가지고 12월로 옮겨졌는데 그런 상황에서 또 업무보고를 받고 내년 계획을 보고 받고 행정사무 감사를 하고 예산심의를 또 하면, 자칫 잘못하면 똑 같은 일이 세 번이나 되풀이되거든요. 의회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어떤 사항이 변화가 되면 그 사항이 변화되는데 대해서 조금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지 작년 정례회때 보고를 받았다고 해서 올해도 또 보고를 받겠다는 이런 것은 사실상 시간적으로 소모적인 상황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과장님, 특수시책으로 택시이용 위성콜 내년부터 하시겠다 하셨는데 이것은 지난 번에 업무보고 인가 할 때 부정적인 견해를 우리가 밝힌바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예산심의인가, 추경 예산에서 삭감이 된 내용일 것입니다.

삭감이 안되었습니다. 지난 추경때 해 가지고 지금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제때 실시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아마 부정적인 견해를 낸 것으로 알고있는데 내년에 또 특수시책으로 또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전혀 부정적인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몇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댐 주변 지원사업 감사를 하시는데 그 지적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이 지적할 사항으로 있었습니까?

이것은 감액이 20만원 정도 크게 지적사항이 없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댐주변 지원사업으로는 해당되는 16개면 동에 사업비를 지원을 해 가지고....

본청에서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읍.면 해당되는 면에서 집행한 사항을 주로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예.

집행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시정 주의 해 가지고 3건 주의를 주었고....

이런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무엇을 시정할만했는지, 주의를 줄만한 것이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집행상 좀 미비점이 있고 소홀하다는, 견적을 최소 두 사람 이상 받아야 되는데....

내부적인 문제네요?

예, 그런 사항입니다.

21만9,000원 감액이라는 것이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이 내용만 봐 가지고 모르겠는데 무엇을 감액했다는 것입니까?

고가로 구입해 가지고...

물건을 구입을 해 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감액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변상 조치합니까?

이미 지출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다른 밑에는 변상인가 회수인가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는 변상조치를 한 겁니까?

예, 변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정뉴스하고 시정소식 제작 전체 예산이 2,4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시민 명예 감독관제가 이것이 2대때인가 조례를 만들었을 것인데 이것이 실제로 잘 운영이 됩니까? 형식상, 서류상만 해놓고 사실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데도...

본래 취지가 뭐냐 하면 오히려 대형공사에 시민들이 명예감독 멋도 모르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면에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그러면 오히려 간섭이 될 수 있는데 주민들 소규모 숙원 사업이나 이런데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그런 소규모 사업을 하다보면 주위에 끼치는 영향이 많거든요. 농촌 같으면 농로를 만들든지 마을도로를 하다 보면 농지에 그 전에 출입하던 여러가지 이런 차원에서 오히려 잘 운영을 하면, 그런데 지금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서류상 이것만하지 실제로는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꼭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절차상, 서류상 맞추는데 중점을 둘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 드린 대로 농로나 골목길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주위에 해당되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것을 업자가 해결하든지 또 행정상 해결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을 잘 하면 오히려 민원이 덜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앞으로 유도를 해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봤는지는 몰라도 현재로서는 서류상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해 가지고 그런 것은 되어 있어도 실제적으로는 활용이 안되는 것 같아서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주시면 오히려 이것이 원래 취지에 맞도록 바람직한 방향으로 안가겠느냐....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위 공무원들 12명인가 있는데 비위 유형이 어떤 것들입니까? 요새는 어떤 비위를 주로 많이 저지릅니까?

주로 보면 음주운전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실 의무 위반해서 무단 결근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폭행을 한다든지...

금품을 받아먹고 그런 식이 아니고?

주로 보면 음주로 인한 그런 사고가 대다수입니다.

TV난시청 해소, 이것 나동 같은데는 물 부담금 지원되는 것으로 했는데 이 경우에는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 자부담은 없는 편입니다. 시비, 도비 각각 30%이고 자부담 10% 되어 있는데 사실상 사업자가 40%를 부담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은 없이 한다?

예.

그 다음에 14페이지, 15페이지 아까 위성콜 택시 활용해 가지고 홍보하는 것, 240만원이 몇 대하는 예산입니까? 1년에?

134대입니다. 한달에 2컷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월 20만원입니다. 1년에 240만원입니다.

대수는 134대 전체이고 1년에 2컷이 240만원이고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려고 하는 전체 예산이 240만원이면 된다?

예.

134대 다 활용하는데?

예.

이상입니다.

강주봉 위원.

11페이지 한번 봅시다. 11페이지에 시정 홍보 종합 영상물 제작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한달 정도 걸립니다.

제작 시기를 보면 2006년도 사업을 2005년 12월에 제작한다고 여기 보고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2006년 예산심의를 금년 연말에 합니다. 그리고 12월 26일 예산을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면 12월 26일 이후에 제작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 통과될 지 안될 지 그것도 어떻게 압니까? 제작하는데 기간이 한달이나 된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 이것을 보고를 할때 2005년 12월에 제작한다는 것은 큰 모순입니다. 이 예산이 통과 될지 안될지 그것도 모르고 미리 제작해 놓고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다, 삭감이 되었다, 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미리 제작하는 것은 아니고 12월에 자료준비를 해 놓았다가 사실상 1월부터....

그러면 제작시기를 그렇게 잡으면 안되죠.

12월 하니까 조금 이상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그래도 2006년 예산이 우리가 연말에 12월 26일 본회의에 통과를 시키는데 그 전에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5페이지 거기에 부분 감사에 보면 건설과, 도로과, 상하수도는 이것이 직렬상 행정에 속합니까? 토목에 속합니까?

토목입니다.

그러면 건설과, 도로과, 상하수도 상당히 예산, 아마 과는 세 개지만 몇개 안되지만 예산의 규모를 보면 아마 진주시 예산의 상당한 프로테이지를 차지 할 겁니다. 그럼 여기에 감사를 하려고 하면 상당한 인원이 충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3페이지에 보면 기본현황에 보면 토목이 정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은 2명 밖에 없습니다. 3명도 부족한데, 2명 가지고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목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부분감사입니다.

부분감사이지만 분량이 많다 아닙니까. 많으면 토목 정도는 정원에 맞게끔, 정원이 3명이면 3명 정도는 현원이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분량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2명이 감사하는데 별 애로 없습니까?

그런데 인원이야 많으면 좋지만 정.현원상....

진주시 공무원이 몇명입니까? 공무원 숫자 많습니다. 감사부분에, 공보감사 부분만큼은 정원은 충분히 확보를 해 가지고 감사를 잘 하셔야지 이것을 가지고 숫자가 많고 적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공보감사담당관실 만큼은 정원에 맞게끔 현원을 충원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부분이 각 직렬별로 상당히 많을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행정을 보면 12명되어 있거든요. 행정하면 한가지 물어봅시다. 행정하면 보건, 사서, 복지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다 떨어져 있습니다. 복지직원 따로 되어 있고 사서 직원 따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행정, 토목, 건축, 기계 플러스 별정 그리고 기능직 여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죠?

예.

그 직렬에 대한 감사는 누가 합니까?

그 직렬에 대한 감사도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감사는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직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사회복지직은 읍.면.동에 감사 나갈 때 협조를 구해 가지고 지금 감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 감사는 전문 직종도 있지만 사실상 업무처리하는 것은 보건, 행정 쪽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는 우리 행정직이 나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나가면 감사가 가능합니까?

예.

아니 숫자 맞추고 어떤 서류 보고 하는 것은 다 맞겠지만 과연 우리 진주시민이 필요한 의약품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다 그런 감사까지 하려면 상당히 힘이 들것인데요?

그렇게 깊이있게 하는 감사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외 일상적인 그런 감사는 지금 우리 인원으로도....

하여튼 이런 분야를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공보감사담당관실 만큼은 정원이 충분히 확보되게끔 현원을 정원에 맞추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택 위원.

6페이지에 촉석루 발행에 광고수입이 있는데 이 광고수입이 구체적으로 어떤 광고수입을 말합니까?

광고수입 4건은 부산교통에서 진주, 서울간 버스운행 안내 그것이 2건 있었고 경상대 평생교육원 거기에 학생모집, 그 다음에 직업 전문학교....

그러면 광고를 우리 진주 시보에 광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부류가.... 아무데나 광고를 못 받을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광고를 할 수 있습니까?

광고를 원할 것 같으면 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분이든지 다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예, 위해한 그런 경우가 아닌것 같으면 광고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11만부를 하게 되면 이 광고를 하실분이 많을 것인데, 어느 광고든지 다 받아.... 일간지 신문사처럼 다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까?

광고를 원하면 다 받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규격이 나와 있고 금액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돈대로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궁금해서 한번 물어 봤고 이것이 작년 6월에 업무보고를 받고 또 업무 보고를 받는데 아마 내용이 비슷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렇는데, 방금 다른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명예 감독관제, 이것 우리가 지난 번에 문산 IC다리 놓을 때 삼성에서 할 때 보니까 명예감독관을 시에서 위촉을 했더라고요. 시에 한 두사람, 일반인 한 두사람 위촉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반드시 시에서 명예감독관을 감리단에서 반드시 불러 가지고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거기에 감독관을 불러 가지고 브리핑을 하더라구요. 브리핑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싸인을 받아 가지고 시에 홍보를 하는데 지금 진주시에서는 그런 것은 하는 것 없지요? 명예직으로 감독관 위촉만 시켜 놓고 그냥 서류상으로 누구누구 감독관이다. 그것이 형식적이지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없지 않느냐... 없죠?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려고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지난 번에 문산IC 다리 놓을 때는 시의원님 두분 또 유능한 사람 한 네 사람해서 2개월마다 한번 씩 시에서 감독관을 불러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주위 여론 그 관계 전문업종은 이것이 곤란하다 싸인을 받아 가지고 시에다가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런 것이 없는것 같아서 그런 것을 한번 해 보면 좀더 명예 감독관을 살리게 되지 않느냐 그리 싶고, 그리고 생산적인 감사활동 강화에 있어서 지금 감사원 감사하고 도 감사는 다 끝났습니까? 우리 진주시....

금년도 계획은 다 끝났습니다.

지난번 5월달에는 진행중이 되어서 보고가 없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진주시는 다 끝났네요? 도감사, 감사원 감사...

예,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은 다 끝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하나도 안올라와 있는데....

지난 5월에 감사원 감사 한것은 그 결과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그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고 전국적인 것을 전부다 취합을 해 가지고 조정하는 시간이 금년 연말경 되면....

아직 까지 다 안된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진주시에서 자체감사를 하는 것은 각 읍.면.동하는 것은 2년 격월제로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수시로 2개월이 되어서 2년마다 한번 씩 가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정경천 위원님 말씀대로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감사계 직원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읍.면.동 사무소에 2년 주기로 해도 한 해에 24개, 25개 그 외 부분 감사 계속 나가고 하니까...

물론 진주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자체감사, 예방감사 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보면 아까 강주봉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감사를 많이 하는 곳이 공사, 건물 같은 것 짓고 하는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여기 보면 토목직이 9급에 한 사람도 없거든요. 7급에 한 사람 있는데, 한 사람 가지고는 힘이 드니까 그런 것은 우리 기획실장님이 좀 보완해서 우리 감사가 잘되게끔 작년에 상반기에 해놓은 그대로입니다. 한번 변동이 있었으면 노력을 해서 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리할 것인데 다른말 아무 말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다른데 어렵더라도 다른데 충원을 해 가지고 감사가 충실히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명 위원님 발언 이후에 다섯 번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초두에 우리 정경천 위원님이 좋은 발언을 하셨거든요. 왜냐 하면 앞으로 사무감사가 있고 또 예산을 다루어야 되고 계속질의를 해야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건은 사무감사시에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하고 2005년도 중요실적 같은 이런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감사시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은 2006년도 추진계획안을 위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심의를 해 주시면 예산안을 심의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많이 보내 버리면 나중에 감사할 때는 뭐 할 것입니까?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위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알아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우리가 지난 번에 상반기에도 6월에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의장단에서 이런 것을 조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을 했던, 세 번을 했던 우리가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되고...

제가 들어보니까....

자체가 업무보고니까 보고만 받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업무보고 온 그대로만 듣고 그런가 보다, 그리되어야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섯분 질의하는 내용을 보니까 2005년도 실적에 중점적으로 질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주열 위원.

행정사무감사하고 지금 저희들이 주요업무 보고하고 방법이 조금 다를 것이라고 보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실질적으로 자료들을 갖다 놔놓고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업무보고는 한번 훝어 보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노래 연습장 가 보셨지요?

예.

진주시에 노래 연습장 식품위생법으로 술을 못 팔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진주시내 과장님 생각 하건데 노래 연습장에 술을 파는 것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죠? 그렇게 예측할 수 있죠?

예.

담당이 어디인줄 아십니까?

문화관광담당입니다.

사회위생과죠?

노래연습장은 영상 음반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술을 팔고 단속하는 것은 식품위생과 아닙니까?

영상음반팀입니다.

그러면 술을 파는지 안파는지 문화담당과에서 현지확인하고 단속하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까?

그것은 제 업무가 아니라서....

감사라는 것이 뭘 잘못 했느냐는 감사도 할 수 있지만 그 업무부서가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도 감사를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문화담당관실에서 술을 파는 노래 연습장을 단속한 실적과 그리고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피부적으로 느끼거든요.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제가 관광버스를 그 철에 한번 가 보는데 관광버스가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는 교통행정과에서 할 것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가무를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진주시에서 그 가무 안하는 관광 버스 있습니까? 저는 100%한다고 보거든요. 요즘 오토맨이라고 오토바이 가지고 커피배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교통, 법규 위반하는 것, 그냥 가서 교통사고 나서 그냥 오토바이 쳐박혀 있는데 가서 보면 주로 50%이 사이 그런 애들 부류거든요. 또 한가지 이야기하면 평거동에 건축법으로 땅 평수에 비해서 60%할 수 있거든요. 건평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1, 2층을 지으면 60%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평거동에 가 보십시요. 안지키고 있는 것이 1층, 2층 영업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본다는 사회입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법을 지키는 것이... 그런 것도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감사라는 것이 각 부서에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를 그것은 직무 감사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도민일보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믿지는 않지만 공무원들의 부패정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가 경상남도에서 부패심사를 했는데 몇 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

모릅니까?

저희도 취약부서 중에서 건축분야가 제일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위 했는지는 모릅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18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 부패가 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주민은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당사자 공무원은 별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거든요.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공무원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부패하지 않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 부패 정도를 느끼는 주민들은 심각하다 이렇게 느끼고, 그러면 주민들이 심각하지 않다고 느끼도록 만들어야 하는 부서가 어디냐, 감사부서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공무원들은 나는 공무원 생활 잘한다. 그것이 타성에 젖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참고 자료로 한번 해 보세요.

예.

의회도 공무원 부패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감독을 잘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시민들이 전혀 못하고 있다, 의회도 사실 반성을 해야될 부분인데, 우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감사부서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잠깐 하겠습니다. 시보 만드는 부서지요?

예.

내년에도 만들 것인데 이것이 6월에 논개제 50만평 몰렸다 250억 시너지.... 2박 3일인데 250명 몰렸다고 봅니까? 이 몰렸다는 것이 진주시민을 다 포함한 것입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이야기 하는 것.... 제가 알기로 50만명 몰렸다는 것은 관광객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논개제 개제식에 한번 가 보셨지요?

예.

청소년들은 아무도 없고 다 60대,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다가 논개제 아직 진행하고 있는데 비빔밥 준다니까 다 올라가 버려요.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 관광객으로 추정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진주에 사시는 뚜렷한 직업도 없고 할 일도 없는 분들 오셔 가지고 축제한다니까 오셔 가지고 비빔밥... 전부다 올라가니까 남는 사람이 시의원, 도의원, 공무원 문화인 좀하고 거기 한 200명 내지 300명 남더라는 거죠. 그래서 촉석루 시보에는 진주 논개제 50만명 몰렸다, 이 50만명 수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250억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것이 진주시보에서... 물론 과장님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준대로 홍보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가장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축제로 평가되었다, 이것이 10월 축제인데 과장님하고 성지사업소장님하고 핀트가 안맞아서 10월 축제때 진주성에서 입장료 안받은 것 아시죠?

예.

그것 어디서 잘못해서 안받았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잘못해서 안받았죠?

예.

그런데 진주성 입장료도 안 받고 가장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축제로 평가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꼭 그 부분만 따지면 그렇지만 그 외 부분, 전 분야를 따지면 사실상...

제가 왜 그렇느냐 하면 270만의 효과가 870억인가 그렇는데 제가 평거동 지역구 위원입니다. 거기가 상업지역이고 음식점이고 이런 것이 즐비한데 과장님 평거동에 그 때 한번 가보십시오. 전부다 점심시간 되면 장터에 다 와 버리고 평거동, 신안동 그 많은 식당들은 텅텅비어있습니다. 자꾸.... 이것이 위원 입장하고 시장을 모시고 있는 공무원 입장하고 다르다고 보는데 관람객 270만명에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 870억 이렇게 하니까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지로 서민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은, 영업을 하시는 분은 그렇게 안느낀다는 겁니다. 속된 이야기로 하면 거기와서 물건 파는 사람들은 진주 경제에 거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장터에 오시는 분들.... 문화관광담당관실에 자료 요구해서 진주 문화예술 재단에 장터 계약하는 것 보십시오.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 돈이 빠져나가는 돈도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리고 270만명 이렇게 하는데 좀, 오는 사람만 하십시오. 저도 열두번 더 나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10명 취급당하거든요. 매일 나간다 이겁니다. 나도 열명중에 포함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릴때는 진정성을 갖고 행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해야.... 그렇다고 시민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 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많은 성과들을 이루고 그 성과들을 평가하는데 그것을 지도자가 진정성을 너무 과대 포장하려고 하고 그것을 그렇게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업무연찬을 좀 하세요. 과장님, 직원들 올라 오잖아요. 그럼 가서 과에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확인을 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실컷 손님들 다 초대 해놓고 업무연찬이 안되어서 예를 들어 진주성에 입장료를 안받아 버리면....

그것은 조금 견해차가 있었습니다만 좋은 면도 있고 안좋은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진주시에서 진주성 입장료를 안받겠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확고한 방침이 었으면 시 의회도 우리가 예를 들어 시민이 오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진주성을 그 기간동안에 무료 개방하겠다, 이런 원칙이 정해졌으면 앞으로도 그 원칙이 정해 질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보감사담당관실, 문화관광담당관실, 진주성, 기획실담당관실 이런쪽으로 이야기가 확실하게 되어서 그 원칙이 결정된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니까요. 다시 한번 더 업무연찬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경천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의 기능 중에서 보면 물론 정례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인지해서 감사하는 방법도 있죠?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위에 사람이 지시를 하든지 안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님께서 조사를 한번 해 봐라....

예, 그것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한 기능중에 속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성교통 그때 채무 보증권 안있습니까? 그 권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이 감금당했던 사건 안있습니까? 그것하고 보조금 지급한 내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시를 받았다든지 공보감사담당관님께서 인지를 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휴식을 위해서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양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2005년도 주요업무 일정 및 2006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는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총 15건 중에서 완료 5건, 정상 추진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 5건은 시정 3년 평가 및 홍보와 제10회 한국 지방자치경영대상 응모 8페이지 시정현황 책자제작 2006년도 시청 균특회계 성과 평가, 2005년도 진주 남강 마라톤 대회 등의 실적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중 10건 중에서 진주시 장기 종합 발전 계획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05년 3월 2일부터 12월 31일 까지였습니다만 용역기간은 경상대학교 환경 및 지역발전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1억800만원이 되겠으며 기초자료 수집 및 현황과 부분별 도시 발전 기본 구상,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민 여론수렴과 최종보고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혁신도시 유치와 도시 기본계획 2010년도 전국 체전에 따른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2006년까지 연장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수요 및 주민 만족도 조사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05년부터 8월 3일부터 11월 21일 까지입니다. 용역업체는 경남지역 사회연구원이 되겠으며 계약금액은 1,675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분석을 해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채무 운영이 되겠습니다. 9월말까지의 상환이 88억 정도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잔액이 508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5년 12월말 채무 예상액이 489억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추이는 2001년도말 950억원에서 2005년말 489억 정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목표관리 평가가 되겠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 89명에 대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리 기간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은 2005년도 목표관리 추진계획 수립과 목표 및 난이도 성격 평가가 되겠으며 향후는 업무달성도 평가와 평가결과 활용은 근평 및 성과급 지급에 참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선 3기 약속사업 및 지시사항으로서는 추진사항은 66건 중에서 현재완료 8건과 정상추진 41건, 시기미도래 1건이 되겠습니다. 지시사항은 182건이 되겠으며 완료 151건과 정상추진 17건, 미 착수 15건과 유보 9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매 분기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해서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평가가 되겠습니다. 대상과제는 6개 분야에 88개 시책 및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평가가 7월 30일 현재 완료 1과 정상추진 85건 부진 및 유보가 2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최종 평가를 2006년 1월에 해서 평가결과 활용은 예산편성등 다음 연도에 업무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진주 궁도장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6억원이 되겠으며 현재 실시 용역이 완료되고 착공이 5월 25일 해서 준공이 11월 19일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전천후 게이트 볼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실시용역을 2005년 8월에 해서 착공이 11월 30일에서 준공 예정이 2006년 3월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제규모 축구장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을 마쳐 가지고 축구장 그라운드 공사를 해서 조명탑 및 간이 전광판 간이 스탠드 축조공사 착공을 해서 향후 계획이 공사준공이 12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설 운동장 내외벽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실시용역을 해서 공사착공이 11월 10일해서 향후 준공 예정이 내년도 3월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잔디 및 스탠드 보수관계는 용역을 거쳐서 착공이 2005년 11월 30일해서 준공은 내년 3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내실있는 시정운영 및 창의적인 마인드 제고와 시의회와의 새로운 협력관계 증진, 재정력 강화 및 경영행정 도모, 주요시책 사업의 엄정한 평가와 대안제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공원 확충과 시설정비에 기본방침을 두고 총괄은 10건에 10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있는 시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계획 및 실적보고를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시정주요업무 추진평가는 주요 역점 시책 및 현안사업 10억 이상 대단위 사업 등에 대해서 분기 1회 실시해서 정기적으로 내실있는 성과 거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통합 마일리지 평가지 운영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해서 우수작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시책, 정책 자문 교수단 운영 내실화를 해서 시정의 전문분야 자문 및 시민들이 공감하는 새로운 시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시정 정책 토론회 운영을 활성화해서 자율적인 토론의 정착과 정책개발 조정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브랜드 슬로건 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도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진주의 정체성과 비젼이 담긴 도시홍보 브랜드를 개발해서 시민통합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남부권 중심 도시 및 미래 지향적인 도약의 이미지를 창출해서 시의 특성을 함축하고 독자적인 문화를 가진 전통도시임을 부각시켜서 대내외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은 슬로건 및 디자인 개발이 되겠으며 개발형태는 국가 또는 도시를 마케팅화 하기 위해서 국제 공용어인 영어로 도시의 특징을 담은 슬로건 개발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전문업체의 용역계약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약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활용은 각종 행사라든지 홍보물 지역 마케팅 분야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 위원님들께 한부를 별도로 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은 여러 시군에서 현재 이 부분을 많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도 개발해 가지고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지역정책 확립과 효율적인 마케팅에 활용할 계획으로 계획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지에 당초예산이 수립되기 전에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별지 저희들이 예산 수립후에 별도 자료를 내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예산의 전망은 총 작년 예산이 4,940억원이었습니다만 12.7%가 늘어난 5,565억원이 되겠으며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4,230억 12.8%가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증액된 12.1%가 증액된 1,335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수입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소폭 증가했고 재정 보증금은 전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의존 수입중 지방세 수입 증가와 국비가 소폭 증가했고 도비 보조금은 감소했습니다. 국.도비 감소분은 분권 교부세로 보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운용 방향은 시행중인 사업 마무리 및 신규 투자사업을 최소화하고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중점 반영했으며 농업 생산기반 시설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채무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평가에 대한 과제가 담당과 소 3개 내지 4개 과제가 되겠으며 평가 시기는 연 2회 정도가 되겠으며 평가활용은 예산 편성 등은 다음 연도 업무에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평가시기는 중간평가를 내년도 7월 31일이 되겠으며 주민 만족도 조사에 30문항 정도로 해서 최종평가는 평가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익년도에 1월 30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앙 및 도단위 시정 시책평가 적극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저희시에서 3년간 평가한 결과 189개 부분에 107개 부분을 저희들이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시상금은 36억1,5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 계획은 사전 준비하는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전년도 중앙 및 도단위 평가현황을 파악하고 전년도 평가내용을 분석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성적을 얻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2006년도 평가 추진목표 설정을 해서 평가준비 사항을 정례적으로 보고하고 성과달성도에 인센티브 제공을 할 계획으로서 구성원과 시민이 공유를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유치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에 제91회 전국체전이 되겠으며 대회 기간은 2010년 10월 중에 한 7일간 정도가 되겠고 경기종목은 41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시에서 추진실적은 경남 체육회 이사회에서 이의 신청결의를 해서 경상남도에 왔을 때 저희시가 신청을 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대한 체육회에 시장님이 직접 사무국장님과 면담을 가서 한 예가 있고 시장님 서한문과 전국 체전 유치 신청서를 지난 10월에 한 바 있고 참고로 24일날 현장실사를 위해서 실무위원단들이 직접 도를 통해서 25일 저희 시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안내와 또 우리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계 전지훈련팀 적극유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치기간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이 되겠으며 금년목표는 110개 팀에 2,800명 정도를 유치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제반 소요사업비가 4,000만원 정도됩니다. 추진계획은 안내책자 발간과 유치홍보 관계자 회의개최, 전지훈련팀 초청간담회, 그리고 시장배 축구대회 개최, 훈련팀 방문 및 편의제공을 해서 스포츠 마켓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날이 늘어나는 생활체육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금년에 예산을 좀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2006년도 가입 신청만 해도 태권도, 농구, 바디빌딩, 사격, 전통무용, 유도 해서 2004년 대비하면 약 2만9,000명 약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많은 예산이 타 생활체육 위주로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금년예산이 많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이 배려를 해 주시고 진주 여성 FC축구단을 비롯해서 국민생활체육 배드민턴, 시민 인라인 대회 등 여러 가지 생활체육에 대한 대회를 해 나갈 것이고 생활체육 지원확대는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36개 종목에 2만9,000명 정도가 현재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예산을 2억8,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증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체위 향상과 날로 증가하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시정참여 기회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덕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덕지구 체육공원 조성은 단계적으로 현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축구장이 거의 완료가 되고 거기에 따른 진입로가 조금 협소해서 내년도에는 진입로 확장에 7억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가칭 동부 노인회관 저희 축구장이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진입로가 확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종합 실내 체육관 및 수영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추진실적은 타당성 용역을 비롯한 제반 행정절차를 거의다 밟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3월에 착공 목표로 착실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시정 통합 마일리지 평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성은 각 부서별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시책이라든지 사업평가의 통합적 운영을 도모하고 직원 개개인의 지속적인 능력 발전 및 조직발전에 도모하는데 그 동기가 있고 조직발전에 베스트 발굴을 위해서 각 분야별 평가제를 통합해서 조정해서 마일리지 평가제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책개요는 연중하고 선정 인원은 베스트 7명을 해서 적용대상은 11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된데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으로 국내 및 해외견학 기회우선 제공과 인사상의 가점을 부여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기대효과는 통합 평가제 운용으로 과 단위의 적은 평가대상에 활성화를 기 하고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마일리지 점수 산정내시는 기관 표창 수상을 비롯해서 개인, 여러 가지 시책을 평가하는데 점수 예시를 해놔 봤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뒤에서 부터 하겠습니다. 종합실내 수영장 건립에 앞에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변경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50m 레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안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까?

지금 현재 50m는 곤란합니다. 그것이 말씀드리면 현 여건상 용적율도 안되고 또 하나는 현재 저희들이 기금을 30억 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30억을 받는데 30억은 생활체육에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결론이 낳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제일 제가 볼 때 전국 체전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어차피 전국 체전은 우리 단독으로는 절대로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전국 체전용 50m 풀을 만들어 놨을 때 전국 체전에 한번 써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생활체육에 활용하는 거기에 따른 제반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우리가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전국 체전은 다른 데서하고 그 부분은 우리 생활체육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시민들로부터 어떤 질책을 받거나 안그러면 여러 가지 인터넷상으로 실제 많이 알고 있는 시민들은 없겠지만 이 문제가 만약에 25m 레인으로 했을 때 시민단체에 알려 졌을 때 상당히 그런 불평, 불만이 없겠습니까?

꼭 우리가 물론 우리 진주의 지금 그것가지고 저는 생각할 때 그쪽은 생활체육으로 하고 꼭 다음에 필요할 때는 모르지만 저는 생각할 때는 생활 체육으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전국체전 하나 보고 또 그것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저도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것은 어차피 해약을 하면 여건적으로는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생활 활성화 추진계획에 보면 거의 4월까지 전체 대회나 어떤 계획이 쭉 서 있는데 전반기에 꼭 이렇게 전체 다 몰아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 말고도 있습니다. 다 연중으로는 우리가 생활체육 대회라는 것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주요한 것만 넣은 것이지 연말 되면 많이 있습니다.

진주에 생활체육 어머니 배구단이 몇개팀이나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머니 배구단은 처음입니다. 축구단은 2개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배구단이 구성도 되어 있지 않은데 배구개최를 할 것이라고 계획부터 잡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단은 곧 할겁니다.

실제 어머니 배구단으로 배구에 취미를 가진 사람을 조사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명이나....

지금현재 우리가 실제로 배구를 한 사람은 우리 진주에 프로에 뛴 사람은 11명 정도 되고 참여하는 인원이 30명에서 50명 정도 조사를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외에도 배구를 사랑하는 모임이라 해서 거기에도 별도로 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지역별로 배구단을 구성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나중에 어머니 배구단 대회도 또 출전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15페이지에 진주시 브랜드 슬로건 개발에 이 부분을 소요예산이 5,0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을 전문업체에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공모를 하는 것이 휠씬 낳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공모를 하느냐 이것은 응모를 하느냐... 이것은 공모를 할 것입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자문심사단이 심사를 해서 디자인 개발을 해서 발표할 이런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추진방법은 용역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예.

용역계약을 하지 않고....

공모를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정경천 위원.

행정수요 및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책을 지금 유인하고 있는데 아직 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전 위원들에게 배부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시나 예산 심의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10년도 장기적으로 공설 운동장을 볼 때 전국체전을 유치하는 전제하에 볼 때 외벽 리모델링이나 잔디 같은 것 이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처음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인조잔디할 때 현장도 직접가고 그 때는 경남 FC가 생기기전에 그때는 사실상 긍정적으로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일부분들이 잔디를, 인조잔디를 한다고 일부 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저희 실무자로서는 지금 잔디만 천연잔디로 한다고 해 가지고 절대로 프로 경기는 못합니다. 프로경기는 주로 밤으로 합니다. 그래서 밤으로 하는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제반시설을 갖추려면 앞으로 40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전반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공설 운동장 자체에 대해서 활용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부터 시작을 해야되지 댐방식으로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동의를 하시는지....

저는 그것은 현재는 활용을 하고 우리가 전국 체전이 되면 바로 주 경기장을 반드시 지어야 됩니다.

인조잔디에 우리가 9억 투자 안 했습니까? 외부 리모델링에 지금 5억5,000만원이거든요. 그것만 해도 14억인데, 40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지금 아무 거의다 필요성도 없는 소모성에 14억을 투자를 하면서 40억 하면 전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프로축구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14억원의 이런 예산이 들어 가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다른 위원님께서 다음에 따질 것이고 실내 체육관 수영장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레인을 50m로 안하고 25m로 하면 우리시나 주민들이나 앞으로 향후 기대치를 볼 때 어느 것이 효과적입니까? 50m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25m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그걸....

물론 돈만 있고 50레인을 하면 사실상 안에 우리가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는 생활체육을 위해서는 현재 국비도 내려와 있고 하니까 그것으로 조금 더 보태서 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생활체육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용적율 그것까지 보장하려고 하면 결국 사업은 못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50m를 우리가 계획을 해 가지고 국제 규모의 어떤 반듯한 실내 수영장을 하나 갖추자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했는데 그러면 50m를 했을 때는 분명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활용도에서도 높고 그 다음에 국제대회나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진주의 위상도 높이고 하는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한 것 같은데 결국 예산문제를 가지고 25레인으로 지금 단축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제일 처음에 수영장은 아예 거론이 어떤식으로 되어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획을 할 때는 실내체육관이 주 였습니다. 실내체육관 밑에 지하에다가 그때 정위원님도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지하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그쪽이 강이기 때문에 강에서 부력 때문에 기술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별도로 사실상 한겁니다. 처음에 수영장을 국제규모로 한다고 생각 한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 뒤에 전국체전이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국제 규모로 해보자고 저희들이 타진을 사실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현재로 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 실내체육관을 지을 때 부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것이지 실내 수영장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50m이든지 25m이든지 만드는데 대해서는 별반 문제가 없다...

그런 논리보다는 이왕 활용을 하니까 우리가 국비도 했으니까 우리 돈 별로 안들이고 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려는 것 같고 하니까 이상 그만 하겠습니다.

강주봉 위원님.

과장님,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 한번 봅시다. 11페이지 밑에 전천후 게이트 볼장 건립, 또 12페이지 국제규모 축구장건립, 공설운동장 내외벽 리모델링, 그리고 공설 운동장 잔디보수, 이 부분을 전체 공사기한을 보니까 금년 11월 말 부터 해 가지고 내년 3월달에 완공을 보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 동절기거든요. 동절기가 끼었는데 하필이면 이 시기에 이 공사를 발주를 해서 3월달에 완공을 시키려고 하는지 아니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겨서 내년 봄에 날 풀리고 나서 해도 될 것인데 왜 하필이면 한 겨울에 공사를 하려고 합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렇는데 이것이 동절기에는 사업이 안되는 것입니다. 동절기 사업이 지나서 해야 되니까 동절기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니까 우리가 준공 예정이 3월인지 3월이 더 걸릴지 그것은 사실상 나중에 해 봐야 됩니다.

이 쉬운 예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진주성 공북문을 준공을 할 때 그것도 공사기한이 있어 가지고 공기단축을 위해서 사실 공북문을 건립을 하고 나무로 했기 때문에 집이 바로 안되고 2, 3년 걸리는 것을 알면서도 공사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단청을 해서 균열이 많이 가버렸습니다. 이것도 혹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공사기간에 이 사업을 마쳐야 되겠다 하면서 무리하게 겨울에 강행을 할까 싶어서 심히 걱정스러워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공사감독을 해서 동절기에는 공사를 분명히 못합니다.

이 사업 만큼은 공사준공이 지연이 되더라도 내년 봄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현철 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생활체육에 묻겠습니다. 과장님 생활체육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 말뜻을 풀이 해 보십시오.

생활체육이라면 시민들이 여가활용을 해서 생활에 자기 체위향상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생활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하는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자기체력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또 보면 건강 도시해서 WTO에 가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시민 걷기운동도 생활체육인데 모든 것을 꼭 예산을 투입을 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 할것이냐, 아니면 보시면 2006년도에 진주에 풋살 경기가 되어 있는데 진주에 풋살경기장이 있습니까?

경기장을 지금 건립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하지는 못했고....

뒤에 실내 종합체육관처럼 생활체육기금에서 우리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지금 위에 국비로 지난 10월에 2억을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셨고....

그것은 되는 것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은 좋은데 꼭 예산을 증가해서 돈하고 결부를 시키는 이런 생활체육은 지양을 해야 될것 같고 23페이지 보면 체육진흥 기금에서 국비를 30억 받았죠? 수영장....

예.

그 30억 받는 조건하에서 25레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저희들이 50레인을 요구하면 그 기금에서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예, 또 우리가 없다고 해도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초전 쓰레기 매립장 쪽 주변이 우리 도시계획상 용적율적으로 50m가 들어 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이 보면 동계전지훈련장 이런 내용인데 25레인은 동계전지훈련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25레인에서 6레인인데 이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꼭 기금을 받는 조건에서 꼭 25레인을 하라는 조건은 없을 것입니다.

기금에는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몇번 올라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순명 위원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전국체전을 진주에서 유치를 하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24일, 25일 현지 실사단이 오면 최종 자기들이 보고 12월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전국체전을 유치한다고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들었고 항간에도 그렇게 된다고 누누이 설명을 했는데 전국체전이 오게 되면 종합운동장, 실내 체육관은 우리가 하니까 이것으로 대체를 하는 것으로 잡고 그러면 정부에서 도에서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종합운동장을 그냥 그 사람들이 다 도비 국비를 가지고 지을 수 있게끔 됩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몇 퍼센트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700억에서 1,000억 정도 도비하고 국비하고 되기 때문에 저희 돈을 조금 만 보태면 주 경기장, 그러니까 체육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전국체전을 하면 완전히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하면 국비, 도비가 우리가 전례로 봐서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한 700억 정도...

예, 그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하게 되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면 그것을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그것만 단독으로 하면 한 1,000억 정도 안들겠습니까.

700억 정도하면 가능합니까?

1,000억 정도.... 부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 할 때는....

우리가 대충... 용역 준것도 아니고 1,000억 정도가 되어지면 종합운동장, 종합실내 체육관은 초전동으로 활용하고 그러면 약 1,500억이 드는 셈이네요.

그것까지는....

종합운동장이 그것까지 보태면 1,500억이 드는데 그런 것을 대비하면 정경천 위원이 말씀한대로 조금조금 15억이니 그렇게 투자하지 말고 그 상태로 놔두게 되면 2007년도면 4년 남았는데 댐질하는 식으로 조금씩 하지 말고 모아서 보다 효과적이고 좋은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거기에서 국비도비로서 완전히 다 된다고 하면 시비 14억 소비 하더라도 당분간 생활체육으로 돌린다든지, 지금 현 공설운동장은 잔디구장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시설면에서는 프로축구단은 주로 밤에 하기 때문에 운동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함안 같은데는 구장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이제 체전을 바라보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강위치는 어느 쪽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판문동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현재 제 생각은 현재 그쪽이 기본설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쪽에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고 드린 9억 중에서는 현재 전부 시행단계 발주를 하고 있고 3억원은 국비입니다. 전부 우리 시비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형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0페이지 추진실적 완료에 보면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이것이 처음 계획은 4개 대학에 7개 사업단으로 했는데 금년에 이 뒤에 46페이지에 보면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이 4개 대학이 9개 사업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2개 사업단이 늘은 것이 어느어느 것입니까?

그것이 금년에 추가로 늘은 것이 경남 바이오 비젼 인력양성 사업, 경상대학에서 주관대학이 되고 창원하고 인제대학, 산업대가 협력대학이 되어 가지고 그렇고....

또 하나 사업단은 어느 것입니까? 2개 사업단이 늘었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바이오 비전 이것만 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늘 사업단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은 예측을 못합니다. 이것도 당초계획에는 없었거든요.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판단을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금년도에 늘은 사업단이 6개인가, 7개인가 그렇습니다.

아니 과장님 처음에 시작할때는 7개 사업단이 확정이 되었는데 금년 2006년도는 9개 사업단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단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어야 예산이 확정되어지는 것인데 사업단이 어느 것인지도 모르고 예산부터 잡아 놓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사업단 명칭은 나와야 안됩니까?

금년에는 경남 바이오 비전 생물산업 인력양성 사업 이것이 하나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늘 것은 어느 것인지 모른다?

예.

그러면 정부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9개 사업인데....

2005년도에는 7개 사업단인데 2006년도는 9개 사업단이란 말입니다. 2개 사업단이 늘었어요. 그 늘은 사업단이 어느 것이냐 그 말입니다.

경남바이오 비전하고 경남제조아이티 혁신인력 전문사업 이것이 두 개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창원대가 주관대학이고 경상대학이 협력대학이고 이 두 개가 늘었는데 이것은 창원대에서 하는 아이티 혁신 이것은 협력 대학이기 때문에 2,000만원만 매년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위에 있는 것은 경상대학이 주관대학입니다.

그러면 뒤에 시지원은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는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보면 추진 사항을 보면 경남바이오 비젼 인력양성 사업을 완료했다 아닙니까? 2005년도 추진실적 완료사업에 나와 있거든요. 30페이지....

그것은 저희들이 추가 선정이거든요.

그러면 2005년도에 완료된 것이....

금년도는 예산지원이 없고 내년도부터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완료사업 아닙니까?

완료 아닙니다. 이것은 5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선정이 빨리 된 것은 5년간 다 지원을 해 주지만 중간에 선정된 것은 저희들이 4년 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네 번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완료 3건이라는 것은 계속사업 같으면 완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도 지원 받은 예산을 다 투입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해 년도 예산을 다 투입해서 사업을 끝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필 위원님.

유병필 위원입니다. 기업도시 내년에도 계속 추진을 하시는 모양인데 노력해도 성과가 빨리 안나와서 답답하실 것입니다. 정촌면 쪽에 지금 산업단지가 내년에 아마 착공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그것하고 같은 지역이 앞으로 유치할 예정지가 기업에 홍보하면서 연달아 정촌지역에 그대로 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컨소시엄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힌 기업이 있습니까?

건설부분은 있는데...

그 동안에 좀 진척된 것이 없습니까?

아직 까지는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충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GS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GS중에도 진주에 우리가 목표로하는 기업은 무슨 회사입니까?

아직 까지 그것은 윤곽이 안나오고 GS인터넷 판매하는 그런 유통업 관계, 우리 지역 신선농산물관련해서....

농산물이라면 우리 지역하고는 연관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불투명하고....

너무 남쪽에 치우쳐서 수송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지금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윤곽이 안잡힌 상태네요.

문제가 지금 대기업의 참여인데 대기업이 참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답답해서 진척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예, 김형택 위원님.

실장님, 방금 우리 김형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 드렸거든요. 혁신도시가 유치되고 난 뒤에 시장님이 아주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날 오후 4시에 우리 직원들한테 구내방송을 통해서 혁신도시유치에 대한 어떤 성공적인 작품에 대해서 자평을 하셨고 그때 제가 방송을 청취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는 자축행사를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되었다면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정도 되어서 그렇게 시민들이 바라고 염원하던 기업도시가 유치가 되어서 시장님께서 그러한 공무원들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었다면 2, 3일 지난 뒤라도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혁신도시를 유치하게된 배경이라든지 공무원의 노고 그 다음 앞으로 우리 진주시가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 런지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혁신도시를 발전시키려고 하는지를 의회에다가 성공적인 유치에 대한 보고는 하시는 것이 맞다는 그런 취지였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진주 포럼에서 반대 성명을 내고 조금 있으니까 의장단에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님들이 기자회견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한 이틀 있으니까 도 의원들께서 그렇게 하셨다. 말입니다. 그러면 혁신도시가 무엇이 문제점이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길래 진주 포럼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며 진주시 의장님은 그렇게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할 정도로 심각하며 도의원께서도 그렇게 한 내용, 거기에 대해서도 의회 의원님이 대표로 하고 있는 의회 의원으로서는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직접 간담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의회에다 서면으로 보고해 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시민사회에서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국회의원, 시장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헛일을 했다는 둥 그 다음에 알맹이를 다 빼앗겼다는 둥, 의회는 뭐 하느냐는 둥, 의회의원들이 몰려가서 김해시 의원들처럼 하라는 둥 이러한 시민단체가 이 혁신도시로 인해서 여론의 분열과 갈등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진주시장은 내어 놔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파생되고 있는지를 의원들한테 정보를 달라는 것이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에서 입장 모르는 것 아닌데 우리가 잘못 이야기 해 버리면 곤혹에 쳐해 질수 있으니까 우리가 보면 집행부와 의회는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대립해야될 부분은 대립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보면 진주시가 앞으로 나가야 할 중차대한 문제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일수록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자는 것이지 김형택 위원님 말씀은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 어떻게 대안을 안내어 놨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정경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다 맞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것이 선정위원장도 방침과 애정이라는 이 말을 했는데 지금 시가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죠. 시의 입장이 그렇게 보고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 이상의 방침이 안내려와 있기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 방금 촉석포럼과 진주포럼 이야기했는데 이 시민사회에서, 이것이 범민추에서도 다 다룬 것으로 보고 있는데 범민추하고 또 포럼하고 관계 시민단체 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가 또 도가 우리 상위기관인데 도 시키는대로 할 것이냐 또 도는 이 정도로 시민을 화합적으로 하라고 지시는 내려오고 구두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민들 정서는 안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가 나서서 그 말이 맞다, 안맞다 이것을 말하기가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한 것이지 저도 간담회하고 나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들은 애로 사정 때문에 못한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시가 어떻게 나서서 할 정도가 아닙니다.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예, 강주열 위원님.

과장님 선정위원회 제안서 제출 하셨죠?

예.

제안서라는 것이 결정이 나기전에는 대외비 성격이 있을 수 있는데 결정이 나고 나면 위원들한테 이 제안서 줄 수 있죠?

예.

저희들 그런 것이거든요. 진주시가 혁신도시를 유치했는데 어떤 제안서를 만들어서 제출했는지 그런 것도 의회에서 저희들이 좀 알고 싶다. 이겁니다. 진주시에서 제안서를 제출할 때는 왜 문산이 가장 적지이고 소문리가 가장 적지이고 109만평을 할 때는 109만평의 용도가 무엇이고 그런 것들이 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외적 우수조건들이 많이 설명이 되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발표되기 전에는 대외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표되고 나서는 당연히 의회에 설명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실장님 말씀에 말이라는 것이 보고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논의의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논의 과정자체가 그것이 집행부가 갖고 있는 고민이고 어려움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들어주고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그렇게 고민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있다 그런것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각자 입장들을 조금 보류를 해 달라 라든지 아직까지 위에 상부기관하고 경상남도하고 조율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의회입장이나 시의 입장이 김해 입장하고 다르니까 발표하기가 어렵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대변하고 있는 공공 조직들이 공공의 구성원들이 대처하거나 고민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방향에 대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시민사회가 사분오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도 제안서도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제안서 정도는 시 의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안서만 알아도.... 87억이라는 주택공사 지방세 납부액 정확한 것 아니죠?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단순 비교를 하거든요. 87억, 주택공사 지방세 87억하고 진주 오는 것하고 다 합치니까 동일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저도 얼마전에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시가 그것을 발표를 했을 경우 일부 반대하는 단체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갖고있는 정보로는 이것이 진주시에서 87억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경상남도로 지침을 내릴 때 교통부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이라니까요.

맞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그래요. 그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경상남도로 잘못했으면 이것은 우리가 물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것은 아니던데요,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거든요. 시민사회에서 단순비교를 한다 이겁니다. 지방세가 주택공사하고 9개하고 똑 같다 그러니까 하나하고 9개하고 동일하니까 하나가 빠져버리면 9개는 껍데기 아닌가 이런 논리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건데는.... 그리고 주택공사본사가 1,459명인데 주택공사의 기능으로 봐서도 본사가 온다고 해서 1,459명이 오겠느냐, 주택공사의 견해는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한 본부 요원의 400명내지 500명만 오고 서울에, 수도권에 주로 할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고 협의하고 그것이 과장이 시원한 답변이 안나온다 손치더라도 그런 것들을.... 위원들이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위원들도 나름대로 다 알고 정보가 있고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차단시킴으로서 의회를 무능력하게 만들어 버리고 위원들을 바보로 만들어 버리고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이 서부경남 혁신도시 비젼에 대해서 세미나 갔는데 이 내용의 책자로 이야기하면 혁신도시의 관건은 공공기관 몇개 이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연구소, 대학 이런 것들이 어떤 주.... 그러니까 혁신의 주체가 공공기관이 아니고 이 내용은 그렇거든요. 그리고 외국의 사례들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의회 의원들을 좀 토론장으로 꺼집어내면....

저희들이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금방 강위원님 말씀했죠. 우리 일반 사회단체라든가 일부 시민들은 지금 진주시가 혁신도시로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몰아 세우고 있거든요. 몰아세우는 와중에 주택공사가 사실은 안그렇다 세금내는 것이 87억이 아니고 50억이다 이러면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몰고 있다고 그리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도 그 말이 밖으로 나가면 그리 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입장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공기업에서 발표한 주택공사가 내는 세금 87억은 계산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택공사가 건교부에 자료를 낼 때 도세하고 시군세하고 양쪽으로 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것이 전부하면 얼마냐 하면 48억입니다. 87억이 아니고 48억이고 그중 시세가 얼마냐 하면 한 22%차지합니다. 10억6,000만원입니다. 도세가 78%입니다. 시세가 10억6,000만원이고 도세중에 등록세 취득세는 시에서 받으면 징수 교부금을 받습니다. 30%받거든요. 그것이 얼마냐 하면 21억8,000만원입니다. 시에 들어오는 수입이, 그렇고 우리 9개 기관이 내는 시세가 얼마냐 하면 15억입니다. 15억이면 한 6억8,000만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발표를 못합니다. 우리 심정은 어떻겠어요.

언론인이나 시민단체 사람들 오면 위원이 질의하고 그것을 과장님이 설명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것을 자꾸 정치적 베이스를 깔고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위원이 질의를 하고 답변하시면....

그것은 받아 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 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거나 포장을 하거나 없는 사실을 말했을때는 정치적 부담이 되지만 위원이 사실적 근거에서 질의를 하고 그 사실적 근거에서 과장이 답변을 하면 시민단체나 언론이 홍보를 하든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고 한가지만 더...

다른 분도 해야될 것이고 다음에 또 하시죠.

교육에 관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정연설문 과장님 읽어 보셨죠?

예.

수요에 맞는 교육기반조성으로 으뜸가는 교육도시 전통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주가 교육도시라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교육에 관한 이야기는 없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의 시정연설에는 교육도시의 위상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을 높여가겠다, 창녕이나 김해같은 경우는 교육도시로 지정이 되었죠?

예.

제가 2006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시정연설을 뒷받침 해 줄수 있는 정책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혹시 거짓말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시장님의 시정연설 내용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정책개발실이거나 두가지 중에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저는 경상대 한의대 유치와 관련이 있고 또 대학생 시정참여 사업도 관련이 있고 누리사업도 관련이 있고 산.학.관 협조체제 구축도 관련이 있습니다. 전부다 교육하고 관련이 안있습니까. 이중에서 빠진 것이 한 두가지 있겠죠. 저희들이 일일이 여기서 나열을 못해서 그렇는데 교육비도 우리가 금년에 한 5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 9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교육적 기반은 초.중.고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이야기 핀트가 안맞고 결국은 아시겠지만 대학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미비합니다. 단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해 준다 이런 것이지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보조해 주고 어떻게 지원해 주고 거기서 교육수준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냐는 것이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이 창원이나 김해나 교육도시로 지향하고 있는 신흥도시들 그 쪽에 있는 부분들이 왜 진주시를 부럽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런 것입니다. 교육적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한다. 이겁니다. 교육경비 보조를 만들면서 제가 1%이야기 했는데 창원이 5%이야기 나옵니다. 김해 2%, 3% 우리보다 재정 여건이 낫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진주시가 초.둥.고등학교 공교육 부분에 교육적 수준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켜 갈 것이냐는 교육정책이 없다. 이겁니다. 답변은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다니까... 마치겠습니다.

이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혁신도시가 확정을 언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혁신 도시는 나머지 전라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그것은 이전기관하고 경남지사하고 진주시장이 서로 협정서에 협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는데 제가 묻는 의도는 선정위원들이 해서 진주가 좋은 점수가 나왔지 않습니까. 일단 건교부에서 최종승인이 나와야 최종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잠정합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혁신도시, 이것은 주 모토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기업도시 유치입니다. 하도 기업도시가 유치가 안되니까 공공기관을 강제적으로 지방에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혁신도시 아닙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아직까지 진주는 혁신도시 확정이 안된 단계입니다. 안된 단계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정촌에 300만평에서 500만평 기업도시 유치 이것의 활성화의 전략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기업이 참여를 기피하기 때문에 중소우량기업을 중점적으로 컨택을 해서 7개내지 8개 정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유치를 하겠다 그리 정해 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진주가 이 만큼 조건이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가 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좋은 것을 활용을 해서 이런 기업도시 유치에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혁신도시는 진주의 시민들한테 일자리 창출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보면 식당가라든지 소비쪽으로 갈수 있지만 이 기업도시는 바로 시민들한테 일 자리가 창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더 적극적으로 권유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필 위원님.

유병필 위원입니다. 기업도시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진주시장과 도지사간에 협약을 해야 하는 올 기간하고 삼자가 같이 협약서에 체결하는 그 순간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협약서는 아직 체결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하고 선정위원회에서도 딜레마에 빠졌다고 하고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법률에 근거해서 하다보면 지침이나 이런 것이 확실하게 되어 있을 텐데.... 도지사가 그걸 발표하면서 자기 임의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지침이 있어서 했든지 명색이 경상남도 도지사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발표를 했는데 협약서 체결이야 요식행위이고 사실상 결정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지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더욱 혼란스러운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100%뒤집어 질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답변이 곤란하면 안해도 되는데 적어도 알만한 것은 알아야 안되겠습니까. 어차피 여기 이야기는 다 나온 것 같은데....

저도 모릅니다. 실무과장도 모릅니다. 모른다는 것이 지금 도지사는 발표를 한 상태이고 이것이 사방에서 문제가 나니까 그럼 원천적으로 이것이 무효가 가능하냐, 철회가 가능하냐 철회를 하면 진주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발표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지만 발표를 했는데 준 혁신도시를 마산으로 했는데 마산시민이 주택공사 가져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내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명색이 균형개발 특별회계에 의거해서 법률에 의거해서 했는데....

이것은 혁신도시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지역균형개발특별법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중의 일환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 경상남도 지사가 발표한 것이 여론에 따라서 또 바뀌고 그럴 여지가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정책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더욱 혼란스러운데 그리 안해도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반발 여론도 일어나고 우리시로 봐서는 상부기관에서 발표한 것이고 정부의 정책이다 보니까 반발하고 싶어도 못하고 속으로 이만해도 다행이다 싶은지 모르겠는데 가령 우리 위원으로 봐서는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하필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창원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새로 해 줄 것 같이 그러니까 위에 발표 내용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가지고 그래서 내가 오늘도 그렇고 입장이 그래서 안물어 봤는데 그러면 아직도 확정된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그런 상태로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더도덜도 아니고 저희들도 위원님이 아시는 수준 그것 밖에 모릅니다.

건설부에서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건설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코멘트가 없습니까?

건설부에서도 언론에 신문에 나는 것 그걸 보고 알고 있지 그 이상....

언론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 공식적인 그런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정쩡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님.

혁신 도시문제 때문에 아마 전체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실장님 생각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중앙정부에서도 사실은 혁신도시는 한군데 가야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 진주시민들의 어떤 마음도 전체가 우리 진주로 왔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런데 실제 어떤 그런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사회단체나 언론, 의회, 행정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게 쟁점화 되는 것이 우리 진주시에 혁신도시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화합이 되어야 하는데 혁신도시 때문에 이렇게 시민들이 갈등이 증폭되고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당연히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인구 4만명이 왜 나왔느냐 이런 이야기 할 때 보고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의 입장이 정부의 뚜렷한 방침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혁신도시를 한다. 선정위원회에서 점수로 한다. 그리해서 다음에 건교부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 이 정도만 되어 있지 그 외 사항은 저희들한테 공문 내려온 것은 제안서 하나 내라는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입지선정을 하는데 실무 선정위원회 몇일날 가겠다 그것 밖에 없습니다. 단지 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걸 지금 시민사회에서 의견이 분분한데 시가 어떤 입장을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들도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이 일을 앞서서 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두 분하고 시장님하고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진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혁신도시를 가져올 수 있게 우리 진주시민 사회측에서도 그런 부분을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혁신도시선정위원회가 이 권한이 혁신도시를 선정하는 권한만 가지고 있습니까?

예.

준혁신도시하고 공공기관을 분리하는 이 권한은 혁신도시선정위원회에서 안가지고 있죠? 그런데 선정위원회에서 발표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혁신도시선정위원회에서는 혁신도시가 진주라는 것만 발표를 했습니까?

혁신도시선정위원회에서 점수 나온 것을 부지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혁신도시선정위원회에서는 혁신도시만 선정할 수 있는 권한만 주어진 것이고 그러면 준 혁신도시 선정하고 준혁신 도시와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을 지사가 임의대로 정했다. 이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혁신분권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혁신도시 입지선정입니다. 혁신도시가 들어설 자리만 자기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진주라는 것을 잘 선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 역할은 끝났고 그 역할만 끝나고 뒤에 가만히 있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누군가가 원래 국가균형발전이나 건설교통부에서 시민사회에서 알고 있는 준 혁신도시라는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또 준혁신도시와 혁신도시를 갈라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관도 누군가가 임의대로 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사회에서 누가 정했느냐 이 이야기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진주시의회에서도 누가 준 혁신도시에 들어갈 공공기관을 누가 임의대로 정했느냐, 그 정한 과학적 데이터나 어떤 자료심사나 이런것들 우리가 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리한 겁니까? 진주시의회에서 만약에 경상남도로부터 강주열 위원이 전체 의원들 서명을 받아 가지고 왜 공공기관을 주택공사를 여기로 했는지 답변해 달라고 하면 답변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됐습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실장님 본 위원의 사견인데 맞으면 대충 들어보시고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혁신도시라는 말이 있었지 준 혁신도시라는 말은 없었지 않습니까? 대충 동의 하십니까?

도에서는 도지사 방침인가 계획인가 모르겠습니다만 혁신도시가 서부쪽에 가면 준혁신도시는 중동부로 오고 혁신도시가 중동부로 가면 준혁신도시는 서부로 간다는 것이 도의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중앙차원에서 혁신도시의 기반조성비라든지 모든 것이 혁신 도시로 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준혁신도시는 도지사가 시.도비를 지원을 해서 하고 혁신도시는 전액 국비로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진주가 잠정적으로 확정이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충 투자되는 기반조성비는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모릅니다.

몇조라도 생각 안합니까?

적어도 1조는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혁신도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 진주시는 혁신 도시가 확정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담당관이 나오셔야 되는데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완료사업으로서 10건으로서 제4회 논개제는 봄 축제로서 또한 여성축제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좋은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시립예술단운영은 4개 단체 219명이 공연 총 19회를 거치면서 시민들에게 문화의 기회를 향유시키고 또한 시립예술단의 기량이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효교육장 및 운영에 대해서는 5월 31일에 개원해서 지금까지 교육실적이 2,655명으로서 상당히 활발하게 충효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활성화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자라나는 2세들에게 예절과 충효사상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진주남강 유등축제는 서울 사람들이 진주남강 유등축제에 구경을 못하면 촌놈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왔고 특히 각계각층으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관광객이 270만명 중에서 외지 관광객이 175만명이라고 하는 기록을 수립했고 지난 2004년에는 53%가 외지관광객이 었습니다만 공식조사기관에서 금년에는 66%정도가 사실은 외지 관광객으로 분석되는 등 날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6월부터 9월까지 전 읍.면을 돌면서 했습니다만 진짜 이것을 해보니까 읍.면에서 반응이 너무 좋았고 농민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년에는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 상설공연도 7,000만원을 들여서 7월부터 8월동안 매주 토요일 남가람 야외 무대에서 했습니다만 날이 갈수록 관람객들이 늘어 나고 상당히 예술수준을 높여주는 좋은 공연들이 많았습니다. 관람인원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5회 개천예술제는 금년에는 특히 가장행렬단이 새로 부활됨으로 해서 예전의 개천 예술제가 돌아 왔다는 좋은 소식도 있었고 특히 예술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3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가 서로 상호 보완작용을 함으로서 상당히 많은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2005년도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은 10월 7일 하루 했습니다만 특히 우리 유등축제 기간에 함으로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내전을 했고 문광위 국회의원 24명이 내전을 해서 개천예술제가 생긴 이후에 이런 귀빈들이 오기는 별로 드문것 같습니다. 특히 에피소드가 문화관광부에서 문광위 축제 감사를 받는데 진주유등축제, 드라마축제 때문에 굉장히 감사를 수월하게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것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국제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크게 제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드라마 영상 산업도 가능성을 확인하는 축제였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적극추진은 사업비 3,000만원으로서 많은활동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그 활동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고 9월말 현재 1만4,831명이 진주를 다녀갔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175%가 증가되었고 유등축제기간에는 1만147명이 29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진주시가 국제 관광도시로 나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철도 관광 세미나는 200명을 초청해서 2박3일 동안 했습니다만 금년에 당장 유등축제 기간에 임시 열차를 유치를 해서 서울, 경북, 광주 지역에서 관광객이 3,000명이 진주를 다녀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너무 좋다, 내년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객 유인 시책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린인 전문 도서관은 지난 2월 25일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서안건설이 부도가 남으로 해서 재계약을 용신건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이 10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2개월이 늦는 2006년 1월 9일까지 준공계획을 하고 있고 1월 말까지는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 선사유적 박물관건립은 7월 11일 개관해서 지금현재 10월 31일 현재의 공정은 약 10%로서 전시 조경부분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착공하고 준공은 2007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관광객 유치 홍보 경연대회를 저희들이 금년에 첫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약간 미숙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 최고 많이 하는 분이 1,500여건의 진주 홍보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다 더한 포털 사이트를 겨냥해서 저희들이 몇만명 이상이 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한번 해보니까 더욱더 자신이 생겼습니다. 야간 경관조명 및 음악분수대 설치는 저희들이 총 55억으로 했습니다만 2004년에 진주성조명, 야간경관조명, 망경동 역사거리경관 조명을 마치고 2005년에 칠암동 문화거리경관조명, 뒤벼리 진양호 공원경관조명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현재 나머지 돈 18억을 가지고 음악분수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음악분수를 설계를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음악분수를 다 섭렵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제일 좋은 장점을 사실은 저희들이 따고 특히 음악분수 외에 무대부분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수가 35억원이 들었고 김해가 47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산이 140억, 김천이 17억원, 남원이 약 10억원이 들었습니다만 10억원 17억원의 분석을 보니까 너무 사실은 보잘 것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김에 좀더 멋지게 해보자 해서 조금 사업비를 올렸습니다만 이 사업비를 사실은 지난번에 도 관광 과장이 한일협회 시.군과장 회의를 진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진주를 안내를 하면서 야간경관 조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너무 좋다고 찬사를 하면서 자기가 내년에 테마거리 조성사업으로서 예산을 좀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당초 12억을 요구를 해서 결국 도비 6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하고 나중에 테마거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3억8,000만원은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이 야간 경관조명 음악분수대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 음악분수는 기술공모에 의해서 납품이 되었습니다. (지도설명).... (청취불능)...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설 투우장 건립은 현재 자동차 전용극장이 지금 95%정도 되고 이것이 곧 되면 1월부터 자동차 전용극장은 개장을 할 계획으로 있고 소싸움 경기장은 2월부터 3월까지 준공이 되면 3월 이후에는 제일 처음 왕중왕전 부터해서 정말 우리 소싸움 경기장이 민속 상설 경기장으로서 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6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먼저 진주남강 유등축제는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추석이 들어서 상당히 기간을 조정해야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때가서 하기로 하고 2005년 유등축제가 사실은 문광부로부터 평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최우수 축제가 되면 좋겠지만 상당히 확율은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반드시 최우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회 개천예술제도 역시 지금 유등축제와 어울러서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개천 예술제가 문화축제로서의 값어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은 2006년 10월 예정으로 약 4박5일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부 국제세미나, 2부는 드라마축제 콘서트 및 시상식, 3부는 한류 드라마 상담 및 수출 상담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 예산은 약 14억 정도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시비가 2억, 도비가 2억 국비가 약 10억이 되는데 이 예산은 어느정도 확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 마로안 회장이 여기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방침도 있었고 해서 한 30억 정도로 가지고 시작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합디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준비도 안되고 여러 가지 내용이 하나도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대로 위원님들에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회 논개제는 금년에 예산을 약 1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억을 가지고 해 보니까 너무 빠듯하고 너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지역대학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것과 동시에 또한 이것 부분을 우리나라 유일한 여성축제로서 또 우리 진주시의 봄 축제로서 정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찾아가는 음악회는 지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읍.면 동민들한테 호응을 얻었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마치고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을 보면 정말 이것을 잘했다 싶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500만원을 했습니다만 700만원을 했더니 깎이고 예산서에는 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요야간 상설공연은 지난해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역시 예산은 똑 같습니다 지난해하고,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곡, 죽곡 테마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피폐해 가는 농촌을 관광공사와 연계를 해서 농촌을 정말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테마마을을 조성해 보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발상이 되어서 현재 금곡 죽곡을 선정하게 된 내용은 금곡 죽곡이 지금 가장 우리 진주시에서 오지마을입니다. 오지마을이면서 또한 거기는 접근이 아주 용이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접근이 용이한 것은 지금 문산으로 금곡을 돌아가면 한 40분 걸립니다만 통영고속도로가 개통이 연말에 되고 나면 거기에서 인터체인지에서 바로 5분 거리에 이 죽곡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곡마을의 형태를 보면 한 70세대 되는데 거기는 천여림이 우거져 있고 또한 미작을 위주로 하는 경작 형태와 또 삼베를 재배를 하고 있고 또한 소류지라든지 아주 옛날에 흐르는 고랑이 양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을 하게 되면 도시 사람들이 여기서 하루 저녁 즐기고 또 체험하고 하는데 최적의 조건이라는 관광공사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관광공사 사장이 브리핑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확답을 받아와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총 29억이 소요됩니다. 29억 소요되는 중에서 사실은 관광공사에서 2억4,100만원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한 23억 정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남악서원 사업비가 사실은 3억9,000만원이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남악서원과 연계를 한 이 시책 개발을 하는데 주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하면 시설 부분은 공동 작업장이라든지 체험장, 이벤트장 또는 다양한 고 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는,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는 자운영을 내년부터 깔 것입니다. 자운영 쌀이다. 해서 거기서 수확도 하고 도정 공장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찧어서 사 가라하는 것은 물론 단감 체험이라든지 또한 거기에서 생산되는 삼베에 대해서 지금 국제대학에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삼베나 옷에서부터 이불까지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을 쓰러져 가는 농촌을 새롭게 개발해서 고 부가가치 상품으로 만듦으로 해서 이것을 농촌 체험마을의 산 증인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관광공사에서는 제주도 한곳하고 진주한곳 두 곳을 선정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 또는 브랜드를 자기들이 개발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특수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마거리는 진주 진양교와 진양호까지 그 거리를 테마거리로 하고 이번에 도비를 6억을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3억8,000만원하고 해서 이것은 음악분수 및 주변 정비사업으로서 지금 마무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남강 나룻배 복원을 우리 시민들의 좋은 제안이 있어서 채택이 되어서 진주에는 그래도 옛날에는 나룻배로 건넜는데 이런 부분이 이번에 좋은 소재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도시를 꿈꾸는 우리 진주시에서는 약 6,000만원을 가지고 한 1,000만원 정도는 용역비로서 타당성에서부터 배를 어떤 종류를 해야될 것인지 이것을 전부 검토를 하고 한 5,000만원 정도로 나룻배를 제작해서 내년 초에 이것을 띄워볼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상설소싸움 활성화 추진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설소싸움 경기장이 건립이 되면 정기대회를 10월에 개천예술제 기간에 하고 수시대회는 3월에 전국 왕중왕전, 특히 준우승 이상의 소를 하면서 상설경기는 매주 토요일 20두 정도로 하되 이것은 지난번에 격주제 투우 대회를 했습니다만 이 투우대회는 사실 재미가 없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 우수한 소를 초청을 안했기 때문에 시상금을 얼마식 주고 우수한 소를 초청해서 20두 정도를 하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설화되면 관광산업화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소싸움 조형물을 3개소에 설치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 특히 이것을 상설 소싸움장이 만들어 지면 염소 닭싸움장도 상설화시켜서 이것을 우리 진주 가면 이렇게 재미있는 민속경기를 하더라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상설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응이 좋으면 계속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님.

정영빈 위원입니다. 테마거리 조성 사업에 우선 사업계획은 참 좋다고 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가지고, 야경을 보기 위해서 쉬어 가는 관광, 쉽게 말해서 쉬어가는 관광이라는 것은 자고 가는 관광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렇다면 우리가 쉬어가는 관광 테마를 만든다면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온다고 해도 보통 400, 500명 오는데 그리 와 가지고 우선 쉬어 가려고 하면, 야경을 보려면 먹고 잘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진주는 400명 와서 지금 먹고 잘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같이 덩달아서 해 줘야지 쉬어서 자고가라 해 놓고는 갈데도 없으면 어디 가서 자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계획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유스호텔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이것만 갖고 아무리 잘해도 자고가라 해도 잘 때가 없는데 어디 가서 자느냐 이 말입니다. 함께 들어가서 단체적으로 먹을 곳도 없고 그것이 문제 아니냐 이 말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 오목내 유원지 개발이 지금 사실은 확정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스호텔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연 5일 근무제로 인해서 부부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진주는 모텔이 약 300개 6,000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요는 전국에서도 최고 숙박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부터 발전시키고 학생들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스호텔을 건립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시에 숙박시설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우리시의 5분의 1정도 되는 남원 같은데만 하더라 해도 그 큰 모텔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500명, 1,000명까지도 수용하는 그러한 시설이 다 되어 있거든요. 우리시에는 아직까지 그런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쉬어가라고 아무리 고함질러 봐도 쉬지를 않고 그냥 그대로 돌아간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성인만 가지고 상대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돈이 됩니다. 학생들은 돈이 안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는 부분이 유스호텔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오목내 유원지 개발할 때 저희 시장님이 꼭 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그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참아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알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유병필 위원님.

유병필 위원입니다. 나룻배 복원관계, 이것이 배를 사람이 노를 저어 가지고 관광을 할 것입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동력을 달자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나룻배 복원하면서 동력을 달면 그 의미가 상실됩니다. 그래서 노를 저어가는 방법하고 지금 장대를 저어가지고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병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진주시는 아주....

과장님, 지금은 구상만 해 놨다가 운영은 그때 가서 하면 되는데 수중보에서 지금 현재 천수교까지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나룻배 운항구간을 어디서 대강 어디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두 가지 안을 잡고 있습니다. 촉석루 밑에 선착장에서 강남동 중앙광장쪽으로 가는 그 코스하고 나룻배라는 자체는 사실 다니기보다는 건너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동방호텔에서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강을 건너는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오목내가 개발되고 하면 우리 수중보가 지금 높이를 천수교 조금 위에 하수관거 차집관거가 바닥이 상당히 높아 가지고 거기에 그전에도 유람선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룻배는 나룻배이고 앞으로 오목내 개발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친환경이 남강이 개발되고 나면 그런 쪽에도 금산교까지 남강을 유람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연계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었는가 싶어서 이것은 그러면 배는 강을 건너는 순수한 나룻배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용역비가 예산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

그러니까 친환경 남강이 조성이 되고 나면 오랫동안 계획을 하고 그렇다면 오목내까지 유람선을 운행을 하든지 이런 계획도 같이 세워 가지고 그런 것이 하나하나 계획은 종합적으로 서 가지고 있고 우리 재정여건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나씩하나씩 추진해 나가야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택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촉석루 밑에 다리 놓는다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어찌된 사실입니까? 주민들이 물어사서....

다리 놓는 그것을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확보까지 해 가지고 용역비까지 확보해서 안되었는데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안되는 것으로 그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 위원님.

논개제 안있습니까? 봄 축제로서 발전을 시키겠다고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국.도비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지난해부터 도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 안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논개제 부분은 지난 해 에 처음 한번 신청을 해서 아직 까지 규모나 모든 부분이 적어 가지고 안되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정식으로 문광부도 보고를 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겠습니다.

도비는 어떻습니까?

도비도 논개제는 없었습니다.

국.도비가 없으면 전액시비만 가지고 하는데 1억을 더 주겠다고 하면 약 30% 정도 증액을 하는 것인데 주최측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평가를 해보고 행사하는 것을 보니까 이 정도는 예산을 더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자체적인 발상입니까?

사실은 주최측에서 축제를 하면서 너무 고생이 많았다는 축제준비위원회에서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를 한 것입니다.

시에서는 내용을 정확하게 실사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주최측에서 자기들 행사 해보니까 그렇다는 것으로 간담회 석상에서 요구를 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산에 3억원이 올라 왔지요?

예.

예산심의를 할 때 이 논개제가 왜 예산이 1억이 더 소요되는지를 방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보다 한차원 더 성숙된 그런 답변이나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확인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논개제 주최를 내년에 누가 합니까? 진주시로 되어 있잖아요?

주최는 진주시입니다. 주관은 논개 제전위원회에서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돈을 주최측에 주는 겁니까? 주관측에 주는 겁니까?

주관이 전부다 행사를 맡아서하고 주최는 대회를 개최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개천예술제, 유등축제 주최는 진주시 문화 예술재단, 또 주관은 남강유등축제제전위원회 또 개천예술제도 진주문화예술재단, 제가 보니까 행사는 다 진주문화예술재단에서 하던데요. 저도 개천예술제 제전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유등축제 제전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행사하기 전에 모임 한번 하던데요. 설명회 한번 하고 제전위원회 거의 모임 안하거든요. 어디에서 하느냐 진주문화예술재단에서 다 한다. 이 겁니다. 왜 그렇느냐 주최를 진주문화예술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논개제도 주최를 진주시에서 한다 이겁니다. 이 문건으로 보면, 그러면 진주시에서 다 할 것 아닙니까? 돈 집행도?

안그렇습니다.

이것은 주관하는데 제전위원회 민간이전 시켜줄 거예요?

예, 그렇게 안하면 집행이 안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유등축제하고 개천예술제는 문화예술재단 주최측에서 다 하잖아요.

주최도 하지만 주관이 다 제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는 주최를 누가 했습니까?

똑 같이 했습니다.

진주시에서 했습니까?

예.

문화예술재단에서 논개제 한적 없습니까?

예.

진주 문화예술재단에서 한 적은 없어요?

예, 일단은 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님.

이대균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 보고를 들으니까 현 상태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인 것 같고 엄청난 관광객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 자동차 전용 극장이 1월에 개장하신다고 했죠?

예.

현재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입찰을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 놨습니다.

그 용역에 개략적인 어떤 입찰금이나 입장료나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것은 앞으로 아직 까지는 완공이 안되었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내용은 의회에 보고를 한번하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것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자동차 전용 매표소가 설치되어 있죠?

예.

설계상에도 현재 지금 처럼 짓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지붕이 함석으로 된 일반 주택 개량용으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 진주시의 어떤 구조물이나 그런 것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매표소가 되어 놓으니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악분수대 현재 기단의 표고가 얼마입니까?

기단의 표고는 거의 없습니다. 지하에 다 들어 가고 위에 올라온 돌출부는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현재 진양호 남강댐에서 홍수시 최대 방수량을 몇톤을 잡고 있습니까?

최대 방수량을 500톤으로 방수를 해도 1m여유가 남습니다.

만약에 800톤 하면?

800톤 하면 진주시가 안됩니다. 물에 잠깁니다.

800톤을 방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난번에 600톤인가 최대방류를 했을 때 물이 찰랑찰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홍수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득을 시켰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댐 상부의 수면치하고 밑에 하고 틀립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남강댐 하류지역에 비가 많이 온 상태에서 방류를 했을 때는 천지차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산 쪽에서 비가 많이 와서 300톤이나 500톤을 방류를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남강댐 하류 쪽에서 비가 많이 오는 상태에서 위에서 500톤 방류를 하면 침수되는 것이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거든요. 침수가 되면 못 쓰느냐 하니까 싹 한번 씻어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것은 그런 부분이 아예 고려가 다 된 것입니다.

그런데 조명시설 이런 것은 아마 물이 침수가 되어 버리면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다 지하에 들어 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밑에서 조명이 올라옵니다.

분수대 안에 들어 가는 조명은 방수가 되어 있겠지만 그 주변에....

주변에는 조명 설치를 위에서 하지 밑에는 절대 안합니다.

어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남강 하류쪽에 집중 강우가 왔을 상태에서 방수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순명 위원님.

남강 유등축제에 세계등이 15개국이 왔다고 하는데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왔는지 궁금하고....

지금 제가 못 외웁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고, 지금 현재 우리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270만명이 외래객이 왔다고 하고 그리고 870억원의 경제적인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산출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대충 산출이 안 나옵니까?

산출한 그 내용은 저희들이 대충 주말에 30만명을 봤습니다. 사실은 계속 밀려들어갈 정도였으니까 이번에는 그 인원 가지고 별로 오해하는 분들이 없더라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자고 가는, 심지어 이번에 350개 여관이 약 6,000실이 되는데 이번에 그것이 다 차서 인근까지 나간 것으로...

주말에 30만명?

예, 평일에 15만명 정도 그렇게 잡아졌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용역기관에서 발표한 것이 5만3,000원입니다. 저희들이 5만원으로 잡아 가지고 특히, 그 다음에 65%로 잡았습니다. 외지관광객을, 내지관광객은 빼고....

그런데 예술제 기간동안에 성지 그 근처에만 사람이 좀 많이 몰리고 있었지 중앙시장이나 안에 있는 장사들, 지역에 있는 장사들은 빨리 예술제가 지나가면 좋겠다. 이겁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밥을 먹고 성지나 그 안에서 놀았다는 것이지 또 다른 진주시 전역을 둘러서 사람이 와글와글 해야될 것인데 그냥 추상적인 인원이 270만명이 왔다 돈이 870억원이다. 하는 것이 추상적인 이야기지 공식적으로 발표해 버리면 문제가 안있겠느냐 싶은데, 주변 장사하는 분들은 예술제가 빨리 지나가야 밥이라도 한그릇 팔아 먹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해 주었으면 좋을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설 소싸움 대회에 앞으로는 닭싸움도 하고 염소 싸움도 하는데 지금 소싸움 광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상설화가 되는데 있어서 입장료를 일절 안 받을 것입니까?

저희들 계획은 이것을 조금 활성화 시켜놓고 6개월이나 정도 지나 가지고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그 수익으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읍.면부에 있는 분들은 참 1년에 한번 씩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하는데 돈이 700만원 정도가....

예산서에서 600만원, 이번에 좀 깎여 가지고 6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700만원 되어 있는데 큰 면은 크게 해 가지고 하면 돈이 많이 들것이고 적으면 지금 인원이 얼마나 올는지 모르지만 관람 예상인원이 1회에 800명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큰 면은 많이 오고 활성화되고 적은 면은 오지 같은 면은 적을 것이다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큰 면에다 면 두개를 합해 가지고 크게 모양새가 좋게끔, 동이 조금 적더라도 그렇게 해 줘야지 면마다 조금씩조금씩 하는 그것보다도, 지금 우리 진주에 보면 전부다 찾아가는 음악회, 테마조성, 토요 야간 상설공연, 이 노래만 가지고 먹고사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우리 집안살림도 마찬가지인데 2억, 3억 이것이 크면, 노래 부르고 이런 물론 문화관광도 좋지만 또 다른 분야에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지나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유등축제, 예술제 이런 것도 괜찮지만 아까 보니까 상설 토요 남강 나룻배복원이니 관광 테마거리 이런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게 되면 이것 다 소화하겠나 싶은 걱정이 앞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관광이, 저는 관광 과장으로 3년이 되었습니다만 진짜 관광이 잠자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첫해에 우리 박회장하고 관광공사에 설명을 하면 진주에 어디에 붙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진주 유등축제 너무 좋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과장이 잘하는데 우리 진주를 쭉 보면 주차장 같은 것도 참 없다고요. 조금씩조금씩 모으고 해서 지난 번에 시정 연설에서 있던데, 촉석루에 앞에 유정장어 큰 부지를 그때 백승두 시장있을 때 450억이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약 1,000억 정도 들겠다고 이야기하는데 1,000억이 들어도 그런 것을 과감하게 큰 것을 해야지 조금조금씩 해서, 뒤벼리 보면 꽃단지 걸어놓고 2억, 3억 해서 걸어놓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은 과감하게 줄이고 큰 것을 해서 대형차도 오게끔하고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많이 해놔야 봄.가을에 보면 학생들이나 다른 관광객이 와서 있을때가 없어서 진주시내를 빙빙 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해 가지고 작은 것은 줄이고 자고 가는 관광도 좋지만 그 사람들 와서 쉬고 있을 때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큰 광장을 만들게 되면 마음대로 쉬고 갈 수 있는데 바쁘니까 한바퀴 빙돌고 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봉 위원님.

73페이지 한번 봅시다. 금곡 죽곡리 테마마을, 조금전에 김형택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여기에 추진 대상을 보면 진주시 금곡면 죽곡리로 되어 있습니다. 29억이라는 막대한 사업을, 이 사업을 하는데 그리고 올해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 정도 큰 사업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금곡면 죽곡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위원들은 모릅니다. 적어도 현장을 한번 가 보고 거기서 무슨 설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금곡면 죽곡리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래서 금곡면 죽곡리 몇번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줘야 되는데 금곡면 죽곡리 전체를 다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곡면 죽곡리 한 리를 전부다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마을 자체를 하나의 관광 테마마을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죽곡리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과장님 됐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의회에서 현장을 한번 쯤 가봐야 됩니다. 죽곡리가 어디에 붙었는지 모릅니다.

한번 모시겠습니다. 현장 방문때 한번 모시겠습니다.

언제?

기회만 주시면 언제든지 모시겠습니다.

이번에?

예.

예산심의하기 전에요?

기회 나시면 언제든지 모시겠습니다.

예산심의하기 전에 적어도 이런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9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면적이 약 2,000여평 정도됩니다. 75가구에 170여명이면 상당히 큰 마을입니다.

예, 이 사업을 하지 마라, 하라가 아니고 적어도 이 정도 예산이면 약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이런 좋은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올 연말에 다룰 것 아닙니까?

예.

심의를 하기 전에 위원들이 납득하기 좋게끔 그곳이 어디인지를 현장을 직접 한번 가서 여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직접현장을 보고 됐다, 위치도 좋고, 이 정도의 각자의 견해가 있어야 예산을 심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나면 저희들 현장방문 기회만 주면 언제든지 안내를 하겠습니다.

현장방문 기회만 주면 가겠다?

의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정경천 위원님.

금곡 죽곡테마 마을조성, 29억인데 관광공사 부담이 2억4,0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시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내년 예산에 10억 반영했습니다.

뭐 하는데 10억 반영했습니까?

10억 반영하는데 이것은 농산물 가공시설 특산물 판매시설, 체험놀이 시설, 그 다음 미니 공연장, 모험 놀이시설, 주차장 등 이래 가지고....

방금 강주봉 위원님 말씀이 관리계획 동의 검토했습니까?

예.

안받아도 되도록 그리했습니까?

이것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위치를 묻고 하는 것인데 꼭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정연설을 하는데 시장님께서 내년에 대학가요제 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업무보고에는 제가 찾아봐도 그것이 없어서 그랬는데 대학가요제 내년에 할 것 아닙니까? 예산반영 해 놓았지요?

예.

예산 반영했으면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보고가 되어야 되었을 것 아닌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할 것 같은데 이것 어디다가 줄 것입니까?

지금 그것은 방송사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재단에 줄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방송사에 줄겁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젊은이들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따지면 되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열 위원.

금곡 죽곡테마 마을조성에 관해서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진주시에서 문화 관광공사에 이렇게 예산을 따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민간인이 먼저 사업기획을 하고 그 민간기업에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할 것입니까? 이런 사업 성격은 대충 보면 민간이 선진국 사회라든지 이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관광공사에 지원되는 자금이 있거든요. 그것을 일부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니까 시에서 이렇게 도와 달라 그 사업을 하면서 자기들이 민간위탁 받는다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하면 관광공사에서 2억4,000만원 받아서 시비 25억 지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런 것들이 보면 민간인들한테 끌여 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관광공사에서 2억4,000만원을 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품개발과 전국적인 홍보 또는 관광공사 차원의 전국에서 두개를 선정해 가지고 모텔 케이스로 키워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진주시는 사실은 돈은 대지만 그런 부분에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기들이 맡아 주겠다 이런 뜻이죠.

관광공사하고 협의사항 문건화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난번에 관광공사 사장님하고 협력체결 안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됐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알아듣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현황이 있는데 전통예술단, 교향악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진주시에 예고가 있죠? 예술 고등학교가 있죠?

예.

예술대학이 없죠?

예, 예술대학은 없습니다.

진주가 문화예술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문화예술인을 양성하지 않고, 엘리트 문화예술을 양성하지 않고 진주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간다. 라는 것은 지금은 옛날의 문화적 전통이나 여건이나 기반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또 지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갑작스럽게 창원대학에서 예술대학이 생긴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원대학이 예술대학이 생김으로서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나 이런 소위 말하면 관현악단 이런 수준들이 그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그것을 어떤 학위를 받고 그것을 한사람하고 수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해 같은데서, 창원 같은데서 급격하게 어떤 예술적, 우리 진주가 옛날에는 휠씬 문화적 마인드라든지 예술수준이 높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급격하게 창원이나 김해가 따라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시고 작은 것도 중요하지만 큰 중심 테마를 잡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서 제가....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논개제, 시보 논개제하고 나서 시보에 50만명 왔다갔다고 하신것 보셨죠? 보여 드릴까요?

예, 알고 있습니다.

50만명 왔다 갔다고 보십니까?

과장님도 기가 차시지요? 저희들이 시에서 무엇을 자료를 만들 때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 이야기입니다. 자료 하나도 정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발표도 정확하게 하고....

알겠습니다.

자꾸 부풀려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진주성에서 행사 하지말라니까 2005년도 들어서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거기에 완전히 초대형 무대 설치해서 대중가수 불러서 하죠? 남인수 가요제 엄청나게 하죠. 의상 페스티벌 이렇게 하죠. 지금 이것이 진주성이 성지가 아니고 완전히 공원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동방신기인가 대중가수가 오는데 7시에 공연인데 3시에 갔는데 2,000명, 3,000명이 비가 오는데 줄 쭉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구요. 그 청소년들이 진주성에 가면 동방신기나 이런 대중가수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공연장으로 된다고 이렇게 생각 안하겠습니까? MBC에서 남인수 가요제 하니까 MBC에서 권력기관이니까 해 주어야 되고 드라마 페스티벌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유치한 행사니까 해 줘야 되고 의상페스티벌 국제적인 규모행사니까 진주성에서 해야 되고 진주성이 지금 맨날 TV보는데 신사 참배 하니까 엄청나게 양국간에 국제적 분쟁까지도 가는데 일본은 그렇다는 겁니다. 일본은 신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일본 정신의, 제가 표현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군국주의적인, 이런 장소로 생각하는데 진주성이라는 데를 지금 완전히 공연장이나 공원으로 해 가지고 하나 열어 놓으면 자꾸 열어 줘야 된다니까요. 남인수 가요제 열어주니까 의상 페스티벌 열어 주어야 되고 의상 페스티벌 열어 주니까 드라마 페스티벌 열어 주어야 되고 좀 있어 보십시오. 민간단체들이 얼마나 많이 요구하는지,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자꾸 진주성에서 행사를 벌여 가지고 될 것인지... 우리 커는 청소년들이 진주성은 춤치고 노는데 인가 보다 오늘 저녁도 거기와서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추면 안되잖아요. 원래 안되는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유등축제 전야제하실 때 어디 계셨습니까? 행사할 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망경동에 있었죠?

예.

진주성으로 보셨습니까?

예.

진주성에 난간에 사람들 많이 안 서 있던가요?

많이 서 있었습니다.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진주 만큼 경비 철저히 잘해 가지고 찬사 받은데 없습니다.

과장님 또 거짓말하십니까?

진짜입니다.

성지사업소장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성지사업소장님이 안전요원 배치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시장님 행사 마치고 가니까 시청 공무원들 시장따라 전부다 가 버리고 안전배치 안되어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황당했던지 그래가지고 상주에서 대형 사고 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우리 시 의원들이 다 듣습니다. 다 듣고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압니다. 다 이야기하면 정말 우리 실무자들이... 시장님은 가만히 놔두어도 된다니까요. 시장님 알아서 잘 하십니다. 시장님 보필할 사람 많아요. 제가 시장님 이동하는 것 보니까 정말 전부다 따라가는 느낌이 들더라구요.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도 시장님 앞에서 하는 것 보다 뒤에서 진짜 묵묵히 일하는 사람을 우리 시장님이 챙길 것이라고 보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다니면서.... 겁나더라니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불꽃 구경한다고, 진주성에 석벽 그것이 튼튼하지가 않아요. 지금 성지사업소에서 돈 몇천만원 투자해 가지고 몰딩인가 이렇게 썩은 벽돌이 안 무너지도록 강화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수천명이 예를 들어 그 위에 난간에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예 못 올라가도록 해야 됩니다. 내년에도 행사를 거기에서 할것 같으면 마지막에 폭포수처럼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 볼 거라고 다 몰린다니까요. 위험하더라구요.

충분한 경비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현철 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등축제 기간 12일 동안에 축포 몇발 발사했습니까?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총 몇발 했습니까?

몇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5회에 걸쳐서 다섯발을 했다고 하는데 어디서 발사했습니까?

수중에 하고 성지 산책로 거기에서 합니다.

한번 발사하실 때 현장에서 울림 한번 보셨습니까? 성지사업소장님한테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저도 들어 봤는데 지난해 부분이 조금 심해 가지고 금년에는 좀 많이....

제가 옆에서 보니까 성지사업소장님은 성곽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스런 마음이 앞서더라는 겁니다.

그 양반은 맨날 진짜 그런 소리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하실 때 보기는 좋습니다. 그 현장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찾아보시고 12일 동안 유등축제 기간동안에 우리 정순명 위원님 하셨는데 일부 시민들은 이 유등축제할 때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께요. 문화예술의 도시 진주의 이미지 고양 및 지역문화예술발전 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 기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물어 보면 또 과장님 이 기간이 짧다고 할겁니다.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짧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 기간이 너무나 길다, 이 12일동안 이 앞에도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진주시민의 고통의 날이 아니냐, 이런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번 정도는 이 기간을 어느 기간이 적당한지 한번 심사숙고할 시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축포 발사할 때 성지사무소장님한테 한번 물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이현철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가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우리가 충분한 질의를 해 가지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또 우리가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보고 받으면서 전부 질의 다 하고 또 우리가 시정할 것은 시정하라고 하고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다 해 버리면 우리가 나중에 감사할 때 무엇을 할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되니까 자꾸 시간이 걸립니다. 아까 맨처음에 정경천 위원님이 좋은 발언을 했는데 이중삼중 자꾸 이렇게 되면 헛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내가 건의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시정 촉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은 반드시 감사기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보고 받고 좀 어려운 문제 있는 것은 질의해 가지고 알아보고 그리 끝나야 되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고쳐달라 이런 소리는 감사기간에 좀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조금 의논을 해 봅시다. 정보관리담당관실까지 오늘 마쳐야 되는 일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일 할 요량하고 마치든지 아니면 이것을 마쳐야 될 것 같으면 회의 속개를 바로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입니다. 유인물 77페이지부터 저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전체14건에 완료가 9건, 현재 추진중이 다섯 건이 있습니다. 완료사업은 제7회 전국 디지털 아트 공모 전 개최건과 저희 시청 홈페이지 구축, 웹서버 구입, 무인민원 증명발급기 외 외부부스 설치, 행정사무기기보급, 주민정보 이용센터 확보설치, 지역정보 홍보전광판설치, 키폰주장치 및 전화기 교체공사 침입방지 시스템 아이비에스 어드레스 구축 등해서 9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87페이지 2006년도 추진중 사업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5건은 시민 정보화 교육실시, 현재 6,000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약 85%의 실적으로 5,435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청소년 소프트 웨어 기술 교육장 운영도 목표가 1,320명입니다만 현재까지 1,000여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도 현재 착공 준공계가 들어와 가지고 곧 오픈을 해서 12월초에 정보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정보화 사업 교류 활성화도 강남 구청의 우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현재 저희들 실정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고쳐서 12월초에 환경보호과와 청소과에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도 우수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약 3개 정도를 더 가져와서 저희들한테 맞는 그러한 시스템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잠정집계는 12월 12일날 잠정집계가 나옵니다. 현재 전 읍.면.동에서 자료 입력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전체 8건에 총 소요 사업비는 16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사업이 1억9,000만원 포함하여서 16억1,400만원을 1사분기에 4건 2사분기에 4건해서 8건을 확정을 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회 전국 디지털 아트 공모전 개최입니다. 이것도 매년하고 있는 공모전입니다만 위원님들 유인물 보시면 2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트 공모전이 작년부터 저희들 현업에 필요한 작품을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산물과 공산물, 각종 캐릭터 상품화, 포장 박스 그러한 홍보용 애니메이션 작품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그 관련 업계를 저희들이 모았습니다. 모아서 자기들한테 필요한 작품을 다시 고쳐서 지원을 하려고 회의를 했더니 이분들 말씀이 조금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기 목소리만 내는 입장이 되어 가지고 뒤에 보시면 담당과의 업무를 분담을 해 가지고 담당과에서 예를 든다면 포장박스를 하나 만드는데 진주 논개 캐릭터도 들어가야 할 사항이 되고 또 상품의 규격화도 필요하고 해서 과와 현업부서의 사용 자 연석회의를 지금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아트 공모전을 개최해 가지고 실질적인 우리시의 이익이 무엇이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 행정은 물론이고 일반기업에까지 아트공모전의 작품을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제8회 전국 아트공모전도 작년과 동일하게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행정사무기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내구연한 경과품이 2001년도 이전 것이 350대, 2002년도 구입품이 269대해서 619대입니다만 예산상 500대만 우선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구연한 경과 폐지라든지 구입연한에 따른 PC, 민원실부터 우선 지원을 해서 차질없는 사무기기 교체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확대 보급 및 외부부스 설치입니다. 현재 저희시 관내에 10대의 민원 발급기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부스는 칠암동과 신안동 두군데 외부부스를 설치해서 365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내년에도 신규 2대 구입을 하고 시민봉사실 금산면 것은 구입한지가 벌써 6년이 넘어 7년째입니다. 그래서 교체를 2대 해서 외부부스도 금산면, 하대1동, 평거동, 가호동을 우선 4대만 외부부스를 설치해서 365일 민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정보망 네트워크 장비보강입니다. 이 사업은 엘포 스위치 2대와, 워크그롭스위치 12대 IP관리시스템 1식이 되겠습니다. 현 실태는 저희 전산실의 네트워크가 단일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화가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부서의 인원이 증가하고 네트워크 프린터가 계속 설치 됨에 따라가지고 워크 크롭스위치 지금 포트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얼마전에 창원 시청에서 3일간 전산망이 다운이 되어 가지고 언론 보도가 되고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다운이 되어서 이중화가 되어서 대체가 되면 문제가 간단한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되었습니다만 창원시청의 네트워크 다운 이후에 전 시군이 이중화 작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 4월에 엘포 스위치 워크그롭스위치, IP관리 시스템해서 저희 전산망 전체의 이중화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차질없는 행정전산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 및 읍.면.동 키폰 및 주장치 교체공사입니다. 이 대상은 본청은 제외이고 사업소 및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10년에서 14년이 경과를 한 기폰 주장치가 되겠습니다만 아래 직속기관은 보건소 한 군데, 사업소 다섯 개, 면.동은 아홉개소 면.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92년부터 96년까지 설치된 키폰입니다만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읍.면.동을 한번 가 보시면 전화기가 노후되어 가지고 버턴을 누르면 올라오지 않고 두드려야 올라오고 하는 그러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교체를 하려고 해도 너무 오래된 장비이기 때문에 구입이 안되고 수리가 불가능한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 15군데를 교체를 해서 차질 없는 사업소 및 읍.면.동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95페이지 IP동보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청에서 전 읍.면.동 사업소 일괄 방송하는 시스템입니다. 91년도에 저희들이 구입을 한 장비입니다만 현재 16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농민대회 때 한번 저희들 비상으로 읍.면.동에 연락할 일이 있어 가지고 연락을 하니까 읍.면.동장이 나와서 급히 수리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내년에 교체를 해서 차질없는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농.어업 및 도소매 서비스업 총 조사가 실시되겠습니다. 통계업무는 차질없도록 국비가 1억9,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만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과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97페이지입니다. 강남 구청의 인터넷 관계입니다. 이 시스템을 저희가 금년 봄에 강남 구청에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강남구 인터넷 방송으로 사용을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처음에 보니까 저희 진주지역의 학생 3,500명이 강남 구청 IP어드레스에 접속을 하고 IP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남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진주시청의 인터넷 방송을 해 봐라해서 저희는 예산투자를 안하고 강남 구청 인터넷 방송실을 네트워크에 연결을 해서 진주시청 인터넷 방송으로 개조를 해서 지금 시스템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만 얼마전에 6,500여명의 IP를 사용하고 있다고 강남 구청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입시 설명회를 문화예술회관에서 서울 쪽집게 강사, EBS에 출연하는 이영득 강사, 최강 강사등 6명을 초청을 해 가지고 예술회관에서 입시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만 그때 마산에서 관광버스 3대 정도 타고 와서 입시 설명회를 듣고 갈 정도로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에서 인터넷 방송을 함으로 해서 매년 대학입시를 하는 3학년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수능강사를 초청해서 입시 설명회를 정례화시킬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 쪽에서도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 저희 시에서도 어차피 강남 구청의 인터넷 수능방송을 지역민에게 제공을 함으로 해서 지역의 학생들에게 강남권의 방송을 듣고 또 입시 설명회가 입시할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내년부터는 정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님.

유병필 위원입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안했습니까?

예.

지금 통계담당이 정보관리담당이죠?

예.

우리시에서 발간하는 통계 연보입니까? 저것이 발간할 때 올해 발간이 아직 안되었죠?

예.

2004년까지 그 자료가 나오는데 그런데 인구 같은 것은 아까 이야기대로 11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력이 되면 사실상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 부분은 바로 그대로 나오는 것이지요? 어떤 입력만 하고 구분해 가지고 남녀별 인구니 이런것을 입력만 하면 바로 결과가 안나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국 적으로 인구주택 총조사 그 건이고 저희들 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 읍.면.동에서 인구보고가 월 별로 올라 오고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바로 확정이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국적인 인구주택 총조사는 지금 우리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군인이라든지 또 재수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안하고 진주에 주민등록이 있어도, 그래서 이 잠정적인 합계는 저희들이 조사사항을 올려 보내면 통계청에서 통계청 주관으로 조사한 것을 내려보내 줘 가지고 그래 가지고 확정하는 것이 12월 10일입니다.

지금 이것 하는 것은 국가에서 주도를 하니까 5년 마다하는 것 그것이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고?

예.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서 우리 정보담당관 소관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최근 것을 언제 것까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매월 월보가 전 읍.면.동에서 올라옵니다.

적어도 한달 전에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있다... 인구 같으면?

예, 전출입자 전 읍.면.동에 매일 일보해서 매월마다 저희과에 보고가 올라오기 때문에 인구통계는 매월 말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금년 상반기 이전 수치는 정확하게 나와 있겠구나....

예.

예, 알겠습니다.

김형택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인민원 발급기 개인정보 유출은 지금 완전히 차단이 다 되었습니까?

그것이 무인민원 발급기가 아니고 인터넷 민원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인민원은 아니고....

여기서는 전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무인민원은 그런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어떤 사고가 생기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지난번에 언론에 홍보된 것이 대법원의 등기부 등본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인터넷 민원이, 그것은 행자부 전산센터에서 전국 시.군 연결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전산센터에서 보완을 해서 얼마 전에 개통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주열 위원.

과장님,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예. ○강주열 위원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 전산능력 업무배양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신규 공무원들 전산능력이 다 뛰어나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신규 공무원 들어오는 직원들이 학교에서 컴퓨터 다 배워 가지고 우리보다 더 잘 합니다. 더 잘해서 저희들이 전자결재 업무 그것만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현재 있는 공무원보다 더 잘 합니다.

물론 잘 하겠죠.

전자결재 업무라든지 또 행정에 꼭 필요한 보안관계,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이 사람들 전산교육 전혀 안 시켜도 됩니까?

전자결재 방법 그 다음에 전산으로 인한....

전부 다 전산능력들이 다 있습니까?

지금 공무원 임용시험에 보면 전산 자격증이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벌써 워드프로세서라든지 문서 이런 것은 배워서 나오니까... 대학생들이...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보관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및 기획예산담당관실, 정책개발담당관실, 정보관리담당관실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수능시험 관계로 오전 11시부터 기획실 소관, 사업소 및 총무국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