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복 의원 발언

백중원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3억 1,053만 2,000원이 불용처리되고, 다음 페이지 2억 5,000만원, 불용처리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국자 김주선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 불용액이 총 3억 1,053만 2,000원입니다. 그중에서 1억 5,000만원 가까이 의원님들이 지난해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관련해서 구민들과 고통을 함께하고자 하는 뜻에서 의원님들 월정수당을 스스로 삭감한 부분이 5,000만원이 넘고, 특히 해외연수를 자제하심으로써 6,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절약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불용액이 커진 이유가 위원님들이 36만 구민과 고통을 같이 하시는 뜻에서 예산을 절약한 부분이 차지했고, 그 다음에 큰 것이 엘리베이터 설치에서 낙찰차액이 3,400만원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인건비, 기타 사무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절감된 사항입니다. 크게 분류하면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희는 우리들이 스스로 삭감한 것이 의정비는 어쩔 수 없는데 다른 예산은 전용을 해서 일자리 창출 이런 데 쓴 것으로 아는데 불용처리가 되었나요?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질의하신 내용에 예산전용 관련 건은 금년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1차 추경때 변동이 있었고 작년에는 순수예산 절약분 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2007년도에는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가 아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예비비를 보니까 구청 강당 보수공사에 7,000만원하고 3,000만원 두 번에 걸쳐서 예비비를 쓰셨는데, 먼저 구청 강당 보수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7년 5월 17일날 지출결정을 해서 5월 21일날 지출했는데 구청 강당 보수공사 예산이 본예산 때인가 추경 때 정규 예산 과정에 들어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비비를 쓸만한 상황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2008년도 6월달에 청사시설 유지를 위해서 예비비 지출하신 것 말씀하십니까?

지금 제가 잠깐 다른 자료를 보고 질의를 했네요. 우선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 자료에 의하면 환경순찰용 차량 구입비로 지출된 금액이 있는데 순찰용 차량이 어떤 차량입니까?

감사담당관 정행기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업무 중에서 환경순찰 업무가 있습니다. 환경순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작년에 전년도 우수구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받은 예산 중에서 1,900만원을 활용해서 환경순찰용 차량을 구입한 내용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환경순찰 업무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환경순찰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 전에도 본 위원이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는데, 지금 종합적으로 환경순찰을 해서 각 부서에 전달해서 시정결과를 받고 그런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환경순찰업무와 관련해서 물론 각 사업부서별로 소관되는 업무에 대해서 순찰도 하고 또 그에 대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출해서 시정해나가는 부분도 있고 종합적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환경순찰을 통해서 분야별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시정토록 시달을 하고 그 시정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 한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환경순찰을 통해서 적출한 사항이 5,374건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시민안전분야 1,928건, 환경유발분야 84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각 해당부서별로 시달을 해서 그에 대한 조치를 하고 시정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순찰을 위해서 차량도 준비가 됐고 여기에 예산도 투입되고 있는데 철저하게 순찰이 이루어져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역할을 해줬으면 고맙겠고요. 본 위원이 하나 우려하는 것은 지금 감사담당관 소속부서를 통해서 순찰기능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지금 보도에 보면 차량들이 대각선으로 주차해서 보도를 완전히 잠식한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차 신고도 하고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래도 그게 근본적으로 시정이 안 되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어요. 아주 고질적으로 건물과 평행선으로 주차를 해도 보도는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 보도를 겸해서 건물후퇴선과 같이 대각선으로 주차를 하니까 보행자들이 차도로 내려가서 보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해서 순찰기능을 통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기능을 통해서 우리 강북구를 널리 홍보한다는 것은 매우 적절한 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중에서 하나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각종 행사나 이런 때 사진촬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진촬영에 대해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되는 것입니까? 그게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장병수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각종 행사에서 홍보차원에서 사진 촬영하는 예를 들면 칩이라든지 필름값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으로 다 책정해서 하고요. 다만 현상인화에서 드리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들이 다운받아갈 수 있도록 인터넷에는 올려서.

좋습니다. 본인들한테는 한 장씩 주지 않고 인터넷에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본인들이 적어도 구청장님하고 기념촬영이나 또는 행사 때 사진촬영을 하면 하나씩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안주면 오히려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는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서 다운받도록 안내 명함을 나눠드리고 있고요. 만일에 아주 소액이고 특별한 경우 같을 때는 사진을 빼서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받아 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는 전반적으로 불용 처리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 현액 1,138억여 원 중에서 약 97억원, 예산현액의 약 8.5%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것은 2009년도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되는 내역은 없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결산에 반영된 집행 잔액은 금년 2009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미리 집행 잔액을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금년도 본 예산의 재원으로 이미 활용 편성이 됐습니다.

전액을 다 그렇게.

전액을 다 반영하지는 못하고 예상되는 집행잔액 중에서 확실하게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약 200여억 원 정도를 금년 2009년도 본예산 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불용액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계획할 때 사업과 관련해서 아주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시간에 쫓겨서 예년도에 편성됐던 예산에 플러스 얼마, 몇% 이 정도로 대략적인 예산을 추상적으로 편성해서 이것을 불용되면 불용되는 대로 처리하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예산 편성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에서는 잘 처리가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더군다나 행정관리국은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그런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겨서 그것을 다음 연도에 이관해서 본 재원에 재편성하는 그런 사례들을 줄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보다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에서도 공감하십니까?

예.

보건소에서는 별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없죠?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저희 예산 불용액은 약 10%입니다. 그것은 인건비 부분이 저희가 정원 숫자로 잡혀있어서 5억 정도 나는 것하고, 나머지는 국비에서 일부 저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인원보다 더 많은 예산을 내려준 경우와 집행 낙찰차액 빼고는 거의 불용액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름철 방역사업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왔는데 지금 특별히 2009년도 하절기에 방역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름철 방역으로는 예년에 비해서 올해 희망근로를 26명을 투여해서 매일 동별로 2명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강화되었고요. 국가적으로는 신종인플루엔자A 때문에 저희가 주말에도 조 편성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년에 비해서 보건소에서 방역사업과 관련해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각 동에 2명 정도씩 인력을 배치해서 관리하는 것은 2009년부터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각 가정에서도 방역이 필요하실 때 요구하면 가능합니까?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그것도 수시로 나가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단체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아파트 자체에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거기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의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개인 가정에서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다 받아서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예산이 세워질 때 관사운영 공통경비라고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세워져 있는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떤 곳에 쓰입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8년도 기준으로 볼 때 기획예산과의 관사운영 공통경비가 약 1억 2,0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로 이것은 직원들의 여비나 급량비 또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집행이 되는데 특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지출하는 여비, 급양비로 지출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을 두지 않고 관사운영 공통경비를 특별히 둬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서는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 기타 여비나 급양비로 집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관사운영 공통경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직원 여비나 급양비나 사무관리비는 사실 기왕에 예산을 세울 때 이미 예산이 세워지고 예측 가능해야 하고 저희가 예산 대비 집행액이 딱 100% 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은 예산을 좀 넉넉하게 세우는 부분도 있고, 급양비나 여비가 부족해서 사업수행을 못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움에도 불구하고 관사운영 공통경비라는 것이 특별히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본 것이었고요. 게다가 사실은 2008년도에 관사운영 공통경비에서 특별하게 쓰인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저는 쉽게 이해하면 예비비는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관사운영 공통경비 같은 경우는 예산 속에 숨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통째로 예산 승인할 때 들어있는 것이라 하나의 몫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1억 2,000만원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손쉽게 구청에서 이른바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저는 보이는데 관련해서 혹시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우선 일반적인 직원들에게 전체적으로 지급되는 여비나 급양비는 각 부서 주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와 별도로 특별하게 추진해야 될 시책들이 꽤 있습니다. 갑작스레 서울시나 정부에서 시달되는 시책들을 추진할 때는 부득이하게 기획예산과에 관사운영 공통경비에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다만 최선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이 관사운영 공통경비가 정말로 편성된 목적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집행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강북구청 내에, 기획예산과에 세워져 있지만 강북구 전체를 포괄하는 경비잖아요.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홍보를 좀 해보자, 그래서 응모를 해야 된다, 그런데 홍보담당관에는 예산이 없다, 그래서 지출을 했던 것인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지출의 최종결재는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판단하는 것인가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우선 예산을 최종적으로 집행하는 부서에서 결재를 올리고 요구를 하게 되면 기획예산과에서 내부적인 결재 절차를 거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부속자료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지금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부속자료 669p입니다. 이것이 언론에서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저희는 그때 안 살펴봤던 것 같은데 669p에 중간에 서울에서 문화체육과,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에 ‘서울카누축제 2008’해서 시도비가 800만원 맞지요? 이것이 어떤 사업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카누축제를 추진하면서 각 구청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서울시비로 800만원 이미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생활체육협의회에 전도를 해서 각 구청에, 각 구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집행을 하고 당시 서울시카누축제에 참여할 인원들을 섭외해서 참가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25개 구에 공통으로 800만원을 다 지급했겠지요?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각 구청별로 적정한 참여인원을 정해서 그 참여인원이 카누축제에 직접 한강에 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서울시에서 지급을 해준 것입니다.

이른바 동원성 예산인데요. 저희가 우리 강북구 관내에서도 문화행사 같은 것을 할 때 이른바 동별로, 여러분들이 표현하실 때는 업무협조이지만 저희가 볼 때는 동원이 역력한 이런 행사들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각 자치단체에 800만원이나 주고 2008카누축제를 참여하도록 했다는 것이네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줄 때 이 800만원을 어떻게 쓰도록 하여라, 이런 지침은 있었나요?

딱히 어떤 지침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제시된 인원이 하루 동안 참여해서 하루 동안 경기에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유니폼을 비롯해서 당일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차량 임차에 필요한 차량 임차비, 또 아침 일찍 참여를 했기 때문에 조식비, 중식비 등 그날 하루 동안 참여하는데 들어가는 경비, 또 카누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며칠간 연습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카누를 처음 타게 되면 배가 넘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몇 차례, 며칠간에 걸쳐서 연습을 하는데 들어가는 연습경비까지 포함을 해서 총 8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우리 몇 분이나 참여했는지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100여 명 이상이 참가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서울시 의원이 아니라서 이것은 일단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적했는지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계시잖아요. 이 분들 근로계약을 구와 합니까? 서울시와 합니까? 혹시 바뀐 것이 있으면 바뀐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각 구에 배정되어 있는 생활체육지도사들은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와 근로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보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올해부터 바뀐 것으로 알아서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하셔서 답변을 서면으로 하셔도 되고 그냥 통보해 주셔도 됩니다.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서울시 소관이면 저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얼마 전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2년 이상 계속 근로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 전환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매우 찬양하고 고무할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도 생활체육협의회와 근로계약을 하면서 2년 이상 되신, 제가 구의원 되고 나서 계속 뵈니까 그 분들은 3년 이상 근로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무기계약전환이랄지 이런 문제가 걸려서 다시 구로 넘겼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렸으니까 확인하셔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8p입니다. 이것은 제가 뒤의 부속자료를 보고도 파악을 잘 못하겠습니다. 강북문화대학과 관련해서 감 표시에 전용 항에 강북문화대학 운영이 있어서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대학 운영비로 5억 3,400만원이 있던 것 중에서 4,070만원을 감액하고 이것을 삼각산문화예술회관 기능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전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겠습니다마는 당초 강북문화대학을 구청 문화운영기획팀에서 운영을 하는데 문화운영기획팀에서 운영하던 강좌 중에서 일부를 문화원으로 이관하게 되면서 일부 예산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인근에 여성복지관이 건립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것과 연계해서 앞으로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의 효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능개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용역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그 용역비로 전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싶습니다. 되니까 하셨을 텐데 문화대학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 운영, 각종 인건비 여기에 포함되어 있던 예산일 텐데 이것을 추후 복지관이 생기게 되면 그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등이 필요하게 될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용역을 주신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수차례 기능개선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당장 앞에 광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장이 시멘트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삭막하다고 해서 그 곳에 정원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됐고, 그 다음에 개발하고 꽤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활용 용도가 떨어지는 공간에 대해서는 기능개선을 해서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겠다고 문제제기가 되어서 한번 전반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직원들의 창의 개선 아이디어로도 제안이 되었는데 마침 강북문화대학 예산 중에서 일부가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그것으로 용역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0p입니다. 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 걱정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로도 집행잔액이 거의 8억 가까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간에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았던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월을 승인했었던 것은 구청을 믿고 사업이 잘되도록 하자는 의지에서 저희가 힘을 실어드린 건데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답답한 면이 많아서 일단 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결산서만 보고 답변하기에는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중에 사실 올해 들어와서 집행된 것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전반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최선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대로 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던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구청을 믿고 구청의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로 13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서울시비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13억 전체를 다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됐을 경우에 일단 사업을 하고 나면 이것을 다시 취소하거나 원상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중에서 5억 6,000만원 정도 집행하고 일단 그 사업의 성과를 봐서 반응이 좋거나 계속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 다음에 다시 사업비를 반영해서 추진을 하더라도 단계별로 추진을 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겠다 싶어서 일단 서울시에서 확보한 예산 중에서 5억 6,000만원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7억 7,000만원은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구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의 성과를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계속사업으로 또 다시 추진을 하되 당분간은 현재 이뤄진 사업 내용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잔액 7억 7,000만원이 구비로 편성이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둘 다 시비인데 5억 6,000만원은 당시에 집행을 하지 않으면 시로 반납해야 되는 처지에 있었고 7억 7,000만원은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하더라도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구의 다른 사업으로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의 취지도 살리면서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내렸음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승인하면서 조건을 달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특화거리에 대해서도 최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구비로 편성이 가능하다면 5억 6,000만원은 지금 불용이 된 것이지요?

5억 6,000만원은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해서 실제로 사업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완전히 마무리가 끝났나요? 완료가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하신다는 것은 앞으로 거기에 무엇을 덧붙여서 하실 것입니까?

일단 13억을 가지고 다양한 구상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선 1단계 정도의 사업만 하더라도 충분하겠다는 판단이 서서 1단계 사업을 추진해보고 그 다음에 거리가 더 활성화되고 거리가 살아나는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더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 순서이겠다는 판단에서 일부 사업계획을 취소한 것입니다.

지금 사업을 했다는 내용도 크게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사실 그쪽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도 실감은 별로 안나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칭찬을 받는 부분도 거의 없고, 잘 고안을 하셔서 남은 7억 7,000만원이라도 적절하게 잘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내용인데요. 지금 동청사 관련해서 리모델링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올해 안에 다 완료가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산은 거의 다 쓰고 잔액이 얼마 안 되는데 올해 또 새로 책정되어서 계속사업으로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울시로부터 통폐합청사 리모델링 예산으로 40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리모델링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도를 결정하는데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경과되었고 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서울시에서 지정해준 능력 있는 설계사와 설계를 하다보니까 다소 설계기간도 오래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발주를 해서 현재 리모델링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유5동 청사라든지 구 미아9동 청사는 워낙 청사가 낡아서 말이 리모델링이지 거의 신축에 가깝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기간이 다소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으로는 수유5동 청사 같으면 금년 10월 말, 미아9동 청사 같으면 11월 정도에 준공이 될 것으로 보이고 구 미아8동 청사는 8월이면 다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아1동 청사도 역시 내부적인 부분만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 미아1동도 9월이면 완공이 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걱정이 없도록 정해진 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39억 5,2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네요. 제가 아까 잠깐 자료를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지원되는 단체수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요. 43개 단체에서 47개, 51개로 늘어났고, 저는 지금쯤이면 전 단체가 모두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시정조치 내용을 보면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을 의무화 하고 카드사용 실적을 차년도 사업 심의 시에 반영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면 지금 100% 그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저희들이 그동안 각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전용카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체크카드로만 집행하도록 자꾸 권고하고 독려를 해왔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100% 다 체크카드로 집행이 안 된 사례들이 있어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3월 달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면서 체크카드 발급을 의무화 했고 앞으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차년도 심의 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저희들이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크를 수시로 해서 100%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차년도 심의 시에 참고를 한다는 것은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안 준다든가 이런 시정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단체 수는 늘어나고 주고 있는 단체를 자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주고 있고, 지도 감독 권한은 공원녹지과에 있는 솔밭공원 관련해서도 지금 말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항목은 맞는데 시간이 맞지 않다는 이런 말도 있고 하지만 좀더 지도 감독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단체의 수를 늘리지 않되, 그 안에서 적절한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수의계약이 2008년도에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는 37%에서, 2007년도 27%에서 42%로 늘었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올해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지 해서요. 위기극복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됐다든가, 그런 것들이요.

재정경제국장 정종규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계약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전자수의계약을 시행하는데 요건이 맞아야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전자수의계약 요건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시행했고, 수의계약을 했다고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고 수의계약도 우리가 사업을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수의계약을 많이 활용한 것 같습니다.

전자수의계약하고 수의계약은 다르잖아요. 지금 수의계약의 비율이 현저하게 늘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요?

여기 통계에 나온 것은 다 전자수의계약입니다.

그러면 계약유형별에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는 자료인가요? 결산검사의견서 33p를 보면, 올해 유난히 그럼 적은 금액의 계약건들이 많았다는 건가요? 비율이 거의 두 배 가깝잖아요. 1.5배는 되잖아요.

2,000만원 이상짜리 금액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수의계약 요건에 맞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시행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 했다고 해서 꼭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요. 각 과에서 일을 하면서 수의계약으로 일을 해야 여러 가지 업무능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앞으로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구강보건의료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고 있는지, 지금 노인들 의치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충치는 뽑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 빼고 나서 보철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는지 지금 현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료 수준은 저희가 1차 진료에서 발치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발치를 하더라도 충치가 있을 때 치아우식증이 있을 때 신경치료가 들어가게 되면 그 단계부터는 이제 병원에서 치료하시도록 저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도 발치만 되고 있네요. 신경치료나 보철 이런 것은 안 되고요. 땜질이라고 하나요?

예. 보건소의 기본적인 진료 방침은 국가가 정한 의료급여가 되는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철의 진료는 의료급여가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급여수준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진료의 수준을 높이기보다는 또 예방 측면에서 좀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주로 어린이 예방 구강보건사업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강검진 쪽을 많이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치, 보철 같은 경우는 국비로서 74명분에 대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다 활용을 해서 저희가 백여 분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우리 강북구 예산은 안 들어가고 국비만으로 하고 있나요?

그것은 매칭이라서 저희 구비도 일부 들어갑니다.

매칭으로 해서요?

예.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는 각 보건소가 예방적 차원이고 또 행정적 차원으로 하고 있으니까 많은 걸 바랄 수는 없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성북구에서는 좀 더 진료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각 보건소 예산이 마냥 증대되는 걸 느끼는데 지금 117억 정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신경치료하고 나서 우리 엄마들이 표현하는 때우는 정도는 보건소에서 지금 해주고 있지 않나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보철로 완전히 씌우는 것은 저희가 안 하지만 아말감으로 가볍게 때우는 것은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때우는 것은 하고 있고 씌우는 것은 못하고 있고요?

예.

앞으로 계속 좀 더 많은 부분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