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에 대한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우영석입니다.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 2005년 실적과 2006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39건 중에서 20건은 완료하고 19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완료한 20건은 전부 투입된 예산이 68억5,500만원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1건, 하천정비 9건 등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 1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면 개발사업은 이반성면, 대곡면, 수곡면 등 3개 면을 대상으로 6개 지구에 진입로 2건, 안길정비 3건, 소공원 1건 등 모두 11억8,2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해서 현 공정 8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대상 면이 12개 면, 20개 지구가 되어지겠습니다. 전부 35억7,6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말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다소 지연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9월에 일제 착공해서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평지구 농지조성사업은 대평면 대평리 141㏊ 농지조성하는데 있어서 콘크리트포장 15조, 배수로정비 13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중에서 51억4,5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12월 24일까지 마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 95%로 공기 내 준공은 문제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수곡지역 저지대 침수방지시설공사는 덕천강에 배수펌프장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곡면 원내리와 원외리를 대상으로 해서 배수로 3.9㎞ 농로포장 540m 등입니다. 여기에 17억원을 투자해서 내년 7월 3일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60%로서 별다른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명석지구 나불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이현동에 지방2급하천 나불천 축제 1㎞, 교량 1개소를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2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27일 착공해서 2007년 4월에 완공할 목표로 현 공정 10%로서, 시공 자체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만 토지보상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감정가와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가격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금년도 사업은 교량만 시공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가방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금산면 가방리에 배수장 1개소 설치하고 24,000톤 규모의 유수지를 설치하고 배수관로 4.7㎞를 부설하는 사업으로서 95억6,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 착공해서 현공정 10%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상단가에 차이가 있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감정가격에 차이가 있어서 보상에 부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금년 말에 재감정을 다시 실시해서 소유자들과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성천 하도준설공사는 지난 6월 22일 착공했습니다만 보상협의가 43필지 중에서 26필지만 이루어지고 나머지 17필지는 지금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부동산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여기에도 보상협의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류 지역에 있는 토지를 새로이 감정해서 그 쪽과 협의를 해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는데 위주로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곡천 정비공사는 며칠 전에 준공을 했습니다. 하촌천 정비공사는 현재 공정 20%로서 보상미협의 구간을 제외한 설계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토지보상가격이 역시, 토지 소유자들과 보상가격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영천강 하도준설공사는 현재 공정이 95%로 보고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며칠 후면 준공될 것으로 전망되어 집니다. 차현소하천 외 7건의 소하천 정비공사도 이제 추수가 다 끝남으로 인해서 일제히 착공을 했습니다. 현 공정 10%로서 내년 연도폐쇄기까지는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사업은, 원상복구 74공을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폐공찾기 전담반을 구성하고 오염 우려가 있는 폐공을 우선적으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14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주요예산사업에 191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지면 개발사업 4건, 생활환경정비사업 11건, 명석지구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것은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 가방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1개소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6개소, 소규모사업 26개소, 하천정비사업 22개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오지면 개발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지난 1996년도부터 착수한 사업으로서 지난 해까지 1, 2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부터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 면은 내동면, 이반성면, 미천면, 대평면 등 4개 면이 되어지겠습니다. 내년에는 4개면에 대해서 17억1,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12억원, 그리고 우리지방비 5억1,400만원 등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3, 4월 중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사업은 5월부터 착수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종전에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면은 11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도 2004년도까지 면 소재지 중심화를 시행하는 1단계 사업을 마치고 금년부터 2단계 사업으로 면 전체로 확대해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전부 528억원입니다만 내년도에는 35억원을 투자해서 11개 면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사업추진계획은 3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하고 도에서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4월부터 6월 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덕천강 배수펌프장 공사입니다. 수곡면 원내리에 배수펌프장 초당 3.2톤 규모로 배수할 수 있는, 배수능력을 갖춘 펌프장을 설치해서 침수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37억원으로서 금년에 발주를 해서 지금 공정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7월 3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우수기 전에 마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명석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국비와 도비를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위탁을 받아서 시행을 합니다. 지난 해에 도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구간에 대한 보상비 4억8,000만원을 일부 지급하였습니다. 전체 사업 준공예정은 2007년 4월 26일 준공할 목표로 현 공정 10%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가방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면 가방리에 국비재배정사업으로서 95억6,000만원을 재배정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6월 15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는 용지보상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32필지 중에서 9필지 3,500㎡는 보상비를 지급하였고, 위에 지장물 보상비는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토지보상은 부분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 가격차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보상협의가 거의 이루어졌습니다만 금융권에 근저당설정 되어 있는 문제로 인해서 법적인 절차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말쯤 되서 감정기간이 1년 경과한 시점이 오면 재감정을 통해서 지주들과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2004년부터 10년간 목표로 해서 99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5㎞에 10억9,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본조사와 실시설계를 내년 3월까지 마치고 편입부지 보상을 상반기 중에 마치고 사업은 5월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있는 소하천정비사업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지역 지하수 일제조사 실시입니다. 조사지역은 21개 동 지역을 대상으로 신고나 허가된 지하수시설 이용실태와 미신고 및 방치된 폐공 등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고 조사내용은 관정 현황과 수위 및 수질측정 오염원조사 등 11개 항목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조사반을 편성하고 약 9개월에 걸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12월에 조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하수 조사하는데 문제점은 지하수 정보시스템 구축 후에 유지관리와 정기적인 자료의 업데이트를 통한 지하수 관정을 최적으로 관리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초기예산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는 내년도에 시행할 소규모사업 26건이 되어지겠습니다. 읍면 지역에 19건, 동 지역에 7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하천정비 사업도 22건입니다. 28페이지 상단에 있는 덕천강 보강사업은 전액 도비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하도준설사업은 균특과 시비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후배수장 및 수문정비와 문산 이곡천 정비 이하의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정상 추진해 놨는데 어떻게 해서 조기착공을 안 하고 늦게 하는 별 다른 이유가 있는지, 동절기가 되었는데 지금 공사를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늦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대상지 선정되어지는 것이, 금년도의 경우에는 선정되어진 것이 지난 상반기 말인 6월에 선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면과 지역 주민들간에 협의문제라든지 우선 순위 문제라든지 이런 데, 선정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선정하고 나서 설계하는데 약 2개월 정도 소요되어지면 결국 착공은 9월 정도밖에 안 되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지금 상반기 1/4분기 이전에, 그러니까 대상지 선정을 1월부터 3월까지 선정하고 17페이지 보시면 대상지 선정을 1월부터 3월 중에 하고, 사업확정이 도에서 3월에 되어지면 상반기 중에 설계를 마쳐서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이런 문제없이 동절기에 착공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예.

17페이지에 내년도 사업에 생활환경정비사업이 계속되는데 금년에 12개 면에서 내년에 1개 면이 마이너스 되고 11개 면으로 축소가 된 이유가 뭡니까?

오지면이 종전에 3개 면에서 4개 면으로 되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11개 면이

오지면으로 한 면이 가기 때문에 한 개 면이 줄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중 위원입니다. 이 사업하고 있는데 가방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에 현 공정이 10% 현장 사무실 건립을 하면서 보상협의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자체가 추진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결국 보상단가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는데

요구하는 것이 3만원 정도 차이 나면, 재감정 하려면 1년간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긴급을 요하는 배수펌프장을 하는데 결국은 이런 감정문제 때문에 1년간 공사를 유보해야 되잖아요? 실시를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토지 남아 있는 것 중에서 반 정도는 보상단가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고, 반 정도는 우리 직원이 금융권에 근저당설정 되어 있는 문제 때문에 서울에 가서 지주도 만나고 금융권 관계자도 만나고 한 결과 잘 되다가 새로운 문제가 한 개 대두되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에 사업을 하기 이전에 토지보상에 관련해서 협의가 안 되는 지역에는 사업을 당초에 포기해 버리는 게 안 낫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입니다.

각 지역에 보면 보상이 나오면 사실상 그 지역에 보상 나오는 것은 그래도 현 시가에 상승된 지가가 보존되는데 이러한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결국은 예산을 편성하고 현 공정이 10%지만 사실상 사업은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동결을 시켜 버리고 귀감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하다가 안 되는 데는 전체 공사금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정산처리해 가지고 바로 준공처리해서 다 빼버려야 되는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회의를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마을안길 같은 것을 확장하는데 있어서도 보상을 다 해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온당한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을 주민들이 필요해서 하는데 거기에도 보상비를 몇 천만원씩 줘 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데 보상비 작다고 안 받아가면서 일을 방해하고 있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상되어지지 않는 데는 과감하게 빼 버리는 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다 라고 생각되어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가방지구 같으면 배수펌프장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9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95년도 6월부터 해 가지고 하나도 실시가 안 되어지면 1년간 유보되어야 되니까 보상 때문에, 절차는 무조건 1년이잖아요?

예.

좀 신중을 기해야 안 되겠나, 무조건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보상에 관련된 것이 협의가 이루어지고 감정가격에 그대로 하겠다는 사항이 없으면 사업 보류하고 그렇게 하려면 전체 옆에 그 지역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질 거잖아요? 이런 것도 한 번 방법을 찾아 보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폐공 있지요?

예.

폐공은 어떤 식으로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까? 시공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폐공은 안에 케이싱을 뽑아내고 거기에 시멘트 몰타르를 주입합니다.

뽑아 냅니까?

예, 케이싱을 뽑아 냅니다. 뽑아내지 않으면 일정 깊이 이상 1m 깊이로 파서 안에 잘라내고 그래 가지고

안 빠지는 것은 옆으로 해서 잘라내고 그 위에다 콘크리트포장을 합니까?

안에 몰타르를 채우고 일정규모로 콘크리트로 직육면체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일체 물이 못 들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공에 관련되어서 시공방법이 시달된 거라든지 일괄적으로 우리 시 폐공은 어떤 방법으로 원상복구를 한다는 지침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환경부로부터 폐공 요령에 대해서 시달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대체로 말씀드리자면 폐공은 안에 이물질, 수중모터라든지 케이싱을 제거한 후에 우물을 소독하고 투수성재료인 콩자갈이나 모래를 주입하고 지표에 가까운 데는 몰타르를 투입하고 불투수성 재료인 콘크리트를 주입합니다. 그 다음 지표면에서 1m를 파 가지고 가로, 세로 1m, 높이 30㎝ 두께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지표면은 흙을 덮어가지고 표면 처리를 합니다.

기반에 따라서는 작업여건이 차이가 나겠지만 일괄적으로 시공단가라든지 다정해져 있지요?

그건

원상복구하는데 한 폐공이

기반공사에 의뢰를 해서 74공을 원상복구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기반공사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아마 위치에 따라서 전부 단가가 달라질 수 안 있겠습니까?

그것은 작업 시설에 따라서

예, 작업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 2006년도 사업현황에 191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지요?

예.

이 중에 국비가 116억원이고 도비, 시비되어 있는데 국비를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이런 사업은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91억 중에서 보상에 관련된 돈이 몇 % 나 됩니까?

보상비가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만 하천이나 도로나 이런 데는 반드시 사유지가 편입되기 때문에 보상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문제는 농촌지역에 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보상비가 대략 20, 30%는 되어집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가격이 많이 올랐다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사업에 엄청난 차질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보상비 상승에 따라서 사업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달리 대책이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아니면 땅 값을 반으로 줄여서 주든지,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실현성이 없는 대책이니까 대책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업물량이 줄어드는 수밖에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발사업이 자꾸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사업이 좀 지연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뾰족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해결책이랄 게 없습니다. 시내의 경우는 보상비가 95% 이상 되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2004년도부터 10년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액 다 시비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그 밑에 총 사업비 해 가지고 시비 해 놨네요?

시비라고 되어 있는데 종전에 양여금을 받아서 하던 게, 균특회계자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50%는

그러면 이것은 잘못 기록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하면 진주의 소하천은 다 정비가 됩니까?

예, 저희들 투자계획대로 예산이 확보만 되어진다면 정비가 될 수 있다고 봐 지는데 사실 다소간 차질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쯤 지나면 앞에 정비를 한 것이 다시 또 정비를 하는 그런 시기가 돌아 오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하천정비를 하는 데가 주로 보면 미개수되어 있는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만 종전에 소하천 정비하는 게 거의 조그만한 깬돌같은 것을 쌓아서 한 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콘크리트가 노후되어서 부분적으로 파손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해 나가다 보면 종전에 개수해 놓은 지역까지 전부 다시 해야될 그런 일은 아마 없지 싶습니다.

한 번 정비를 하고 나면 얼마 정도 정비를 안 해도 됩니까?

말씀드리자면 긴데 하천정비 계획은 홍수량을 얼마로 가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은 80년 내지 100년 빈도를 기준해서 수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기상이변이 심하고 이래 가지고 80 내지 100년 가지고는 안 된다, 200년 빈도로 새로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가 되어진다면 전면적으로 새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모자라는 돈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시다 보면 어려움도 많을 겁니다. 좀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8페이지 하천정비사업 올해 시행할 것 안 있습니까?

내년도 시행하려고

내년도 할 것, 그러면 해마다 건설과에서 해 오던 유수지장목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유수지장목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은 별도로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천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풀사업비 형식으로 다소 내년 예산에 안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28페이지에 있는 하천정비사업하고 연관을 시켜서, 유수지장목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료 위원께서 물었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오지면 하고 내년에 할 오지면 하고 평가방법이 달라졌다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이런 것은 아닙니까? 지금 추진 중인 것은 오지면 개발사업이 끝이 났기 때문에 신규로 하는 차원이 아니고 평가방법이 달라졌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종전에 오지면 개발사업을 1990년도에 선정할 당시에는 지금부터 15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선정할 때는 1개 시.군에 두 세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군청소재지에서 거리가 가장 비중이 높았습니다. 먼 거리인 지역만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오지면으로 했었는데 금년부터 시행할 3단계에 와 가지고는 오지면은 선정방법이 인구 수라든지 노령화 정도라든지 이런 것, 세수라든지 이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새로이 선정을 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 설명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곡, 수곡이 내년 예산에는 빠졌습니다. 그러면 대곡, 수곡이 오지면 개발에 완료가 된 겁니까, 100% 된 겁니까?

2단계 사업까지는 전부 완료되어진 상태입니다.

됐습니다. 이반성은 추진 중에도 들어 있고 또 내년에도 이반성이 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 중인 대곡하고 수곡은 2단계까지 끝나고 이반성만 더 할 게 있어서 하는지, 이것은 오늘 답변만 듣고 감사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간단히 설명만 해 주시고 선정방법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하고 오지면 개발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면 지역에 대한 사업은요. 그러니까 오지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면에 대해서는 생활환경정비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지면으로 선정된 면에는 생활환경정비사업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오지면에서 제외되어진 면, 예를 들면 대곡면, 수곡면 같은 경우에는 생활환경정비사업비가 지원되고, 이반성면의 경우에는 생활환경정비사업비가 지원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시면 내동, 이반성, 미천, 대평 4개 면을 금년부터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내동면, 미천면, 대평면은 지난 해까지는 오지면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활환경정비사업비가 계속 지원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부터는 내동, 미천, 대평면에 대해서도 생활환경정비사업비는 지원이 안 되고 오지면 개발사업비만 지원되는 겁니다.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추진 중인 이반성, 대곡, 수곡에서 대곡, 수곡은2006년도에 사업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2단계까지 끝이 났고, 이반성은 그때까지 했더라도 추진을 하고 있어도 끝이 안 났기 때문에 내년에도 넣는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것하고는 말씀이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좋습니다. 상세한 것은 그때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애를 먹여서 죄송합니다만 19페이지에 명석지구 나불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이현동 지내, 도비도 있고 국비도 많네요. 우리 지역에 봉원천이 있고, 나불천 위에 봉원천이 있고 모당천이 있고 비봉산 밑에 오동골천이 있고 돌산 밑에 오동골천이 있는데 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밑에는 복개를 해 놓으니까 차가 다닐 정도로 크게 넣어 놨어요. 그런데 위에는 1000㎜ 흄관을 묻어놓고 중간에는 800㎜ 관을 묻어놓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여기 한 번 돌아보고, 여기 상습지구인데 앞으로 여기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 소공원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1억8,200만원 같으면 소공원치고는 제법 큰 규모인데 어느 면에

11억8,200만원은 위에 있는 사업량 6개 지구에 진입로 2건 700m, 안길정비 3건 2,440m, 소공원조성 1건, 이렇게 6건의 사업비가 11억8,200만원이라는 말씀이고요. 소공원은 이반성면에 반덕, 거기입니다.

규모는 몇 평이나

약 500평 정도 됩니다.

순수한 소공원 조성비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부지보상비가 아마 사 오천만원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나머지는 공원조성사업비

지금 거의 준공단계에 있는 모양인데

예. 일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시설물은 좀 합니까? 어떤 시설을 하나요?

시설물은 조경 같은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파고라 그런 것

체육시설은 안 하고?

체육시설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지금 마을회관을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대1동에 뒷골 회관이 70년대에 건립되어 가지고 미관상 흉물화되어 있고 아주 노후되어서 설계하고 신축을 해야 될 형편인데 도시계획선이 1990년도에 그어져서 지금 보수도 못하고 신축도 못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도시과장을 지낸 우 과장님께서는 좋은 해결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지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어지는지 이런 사항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만족하실만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더라도 부분적으로 보수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가설건축물도 가능한 형편인데 기존건축물 보수하는 것을 못하게 할 리는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마을회관에 등록되어 가지고 있는 회관인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단 마을회관현황을 제가 한 번 알아보고, 현장을 방문하든지 대장을 보든지 현황을 한 번 알아보고 주민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회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성천 하도준설공사와 관련해서 공사준공계획이 2005년 12월 19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래도 보상협의에 난항을 겪어왔기 때문에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연장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사실 민족할만한 공정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현재 30% 정도밖에 안 된 상태라서 아무래도 내년 우수기 전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 2, 3월까지는 연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2월, 3월 되면 가능하겠습니까?

하다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류지역에, 보상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흙을 들어내는 형식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 대책에 하류측 토지협의 해 놨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 설명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시행 위치가 사봉 삼거리 있는데 바로 밑에 하류지역입니다. 거기에 사봉면에서 내려오는 하천하고 합류되는 부분에 하류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토지가 상당히 많이 편입되어지고 있는데 그 토지가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강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보상협의가 가능한 토지에 보상비를 지급하고 그 쪽에 있는 농경을 하고 있는 것을 들어내는 형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중간에 놔 두고 밑에서

보상이 안 되는 것을, 지금 이것은 토지 수용도 안 되어 집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어쨌든

직원들이 보상관계 때문에 나가서 지주들을 여러 번 만나고 만나러 가서 헛걸음도 하고 했습니다만 가격차이 때문에, 그 가격차이는 극복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주측에서 재감정을 요구하거나 그렇게 했습니까?

재감정을, 이것으로는 안 된다고 더 달라는 그런 말이 재감정을 해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공식적으로 재감정 신청을

문서로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만 이 돈으로는 못하겠다, 감정을 새로 해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1년 이내에 재감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협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원만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폐공에 74공을 했는데 현재 지하수폐공을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신고를 받아서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폐공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공찾기 전담반 구성 해 놓았는데 이것은 시에서 운영을 한다는 말이지요?

기반공사하고 합동으로요.

몇 분이나 됩니까?

26명입니다.

그러면 26분이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찾고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위원장님 양해되신다면 담당 계장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읍면동에 근무하는 담당직원하고 기반공사에서 조사반으로 구성된 직원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이것은 읍면동에 이장님하고 조사반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미신고 된 것도 많이 찾아내고 실적은 상당히

많이 찾고 있어요?

예.

환경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고 언론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섭 위원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대평지구 농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공정이 95%지요?

예.

그때 신문지상에서 본 내용인데 대토를 안 했습니까? 땅을 높였잖아요?

하도개량사업 한 것 말씀이지요?

예.

종전에 댐지역으로, 수몰지역으로 되어 있던 땅을 댐 안에 있는 흙을 밀어넣어 가지고 현재 상시 만수위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흙 때문에 수곡면, 대평면 이래 가지고 서로 감정 싸움까지 있고 했는데 그것은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흙을 부분적으로 실어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흙을 실어 넣는 농지조성 사업 자체는 기반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것은 농지조성사업지구 내에 농로포장하는 것하고 배수로 하는 것하고 그것만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하는 공정은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까?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거의 같이 끝날 수 있습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끝날 수 있습니다.

언제 쯤 농민들에게 분양을 할 수 있습니까?

공사가 다음 달 되어서 끝난다면 아마, 농업기반공사에서 토지를 분양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 중에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페이지 공원지역 지하수 일제조사를 한다는 내용인데요, 면 지역이 공사를 일제적으로 다 마치는 단계가 되니까 시 지역으로 같이 사업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위원님, 그것보다는 면 지역은 굉장히 광할합니다만 동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하수가 오염되어질 수 있는 요인은 오히려 동 지역보다 낮다고 보거든요. 생활하수가 지하수로 유입될 가능성은 동지역보다 낮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동지역부터, 중앙정부에서부터 동지역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계획은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예산이 전혀 없네요?

지금 예산은 사실 내년 예산안에 일부 조금 계상을 해 놨습니다.

제일, 우리가 환경보존에 있어서 우리 시 지역도 일제적으로 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심재상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괄, 예산사업 10건 중에 5건은 완료되었습니다. 4건은 추진 중에 있고 시기미도래 1건이 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료사업 5건은 오목내유원지 내 장기미집행시설 편입부지 매수건 외 4건으로 내역은 41페이지까지로 완료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추진 중 사업 4건입니다. 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도시기본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행정구역 전역으로 한 도시기본계획으로서 면적 712.8㎢와 제2종지구단위계획 0.692㎢에 대한 용역으로 사업비는 7억8,200만원이며 용역기간은 6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로 추진 중 계획이었으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확정결과에 따라서 도시개발추이 변화가 불가피해 가지고 지난 6월 14일에 중지를 했습니다. 했다가 확정결과에 따라서 지난 11월 7일에 다시 용역과업을 재개했습니다. 중지기한 148일에 대해서는 기간연기가 불가피하고, 2006년 5월 22일까지 연기가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06년 3월 1일부터 도시기본계획구성수립안 보고와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2006년 8월 중에 도에 승인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대상지역은 평거 4지구와 초전생산녹지 남부지구 391,000평에 대한 개발방법, 토지이용계획,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 계획 등 종합적인 검토를 위한 사업으로 용역비는 3억7,320만원, 지난 8월 12일 착수해서 내년 8월 10일까지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장재 및 평거3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도로개설공사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기 내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하단부 부진 및 미착수사업 1건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용역입니다. 앞서 추진 중인 사업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진주도시기본계획용역이 시행 중에 있어서 기초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2006년 5월 기본계획 공청회 이후에 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환경친화적 도시개발과 남부권 중심도시의 지역경제 기반구축으로 시민의 삶의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업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 총괄은 일반시책, 그리고 주요예산사업을 포함해서 11건으로 국도 및 민간투자계획 예산을 포함해서 2조8,42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시책사업으로 가호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약 34,000평을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계획수립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2006년 6월까지는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고 2006년 7월 실질적인 택지개발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편입토지 보상금은 내년 1월부터 지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준공은 2007년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평거3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평거3지구 개발면적은 140,000평입니다. 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문화재발굴 조사 중에 있으며 내년 6월까지 문화재 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문화재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평거구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는 사업을 조기완공하기 위해서 택지와 분리해서 금년 5월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확장구간에 대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업 준공은 2008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가좌2택지개발사업입니다. 대학촌 개발사업으로 122,000평에 주택건설 2,537호, 초등학교 문화시설 등이 시설됩니다. 주택공사에서는 1,173억원을 투자해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2006년 3월 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전원주택지 개발입니다. 개발예정지는 진주시 판문동 새터 마을 일원으로 개발예정 면적은 10,312평 규모로 진주지역 예술인촌 개발을 목적으로 동호인을 구성해 가지고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17일에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자문사항을 원안통과 받았습니다. 12월 중에 건축허가 및 공사착수 계획으로 있으며 준공은 2006년 완료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종합교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종합교통센터는 2005년 2월 3일 도시계획시설 자동차 정류장으로 경남도로부터 결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6년 상반기 중에 민간제안 공모를 통해서 민간투자를 선정하고 협약체결토록 하고 향후에 각종 영향평가 및 문화재 지표조사 등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2006년 말까지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2007년 상반기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국민임대산업단지는 2006년 3월 착공목표로 지난 8월 11일에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실시계획승인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10월 30일 공단조성공사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 설계심의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절차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업비확보도 기획예산처로부터 균특자금 9억원, 진입도로 국비지원 20억600만원, 2006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2006년 2월 착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업은 1월부터 바로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입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정촌지방산업단지 사봉과 같이 8월 11일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시행위탁해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개발공사와 추진을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경전선 복선전철화사업 추진입니다. 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삼랑진 진주간 101.4㎞에 사업비는 1조7,032억원을 투자해서 2011년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구간별 추진현황은 9공구는 일반성 창촌에는 문산읍 옥산리가 되겠습니다. 12.5㎞는 2009년 12월 완공계획으로 공사비는 1,900억원, 현재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사유지 기준으로 해서 78%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0공구입니다. 10공구는 문산 옥산에서 내동 유수까지입니다. 7.712㎞로 2010년 4월 완공계획으로 공사비는 688억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는 735필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2006년 3월 보상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 우리 시 관내 미착공 구간은 8공구, 함안군 경계에서 일반성 창촌까지 8.51㎞는 2006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4페이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동지역 13개 지구에 국.도비, 시비 350억원을 투자해서 도로기반시설 5,567m를 개설했습니다. 현재 11개 지구는 완료하고 올해 착공한 평거3지구와 장재기구 등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 상반기 중에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있어 2006년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단계 사업 대상지는 망경동 2개 지구입니다. 그리고 강남동 1개 지구, 3개 지구로 도로개설은 2,281m입니다. 투자사업비는 13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오목내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점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목내관광지 문화재 지표조사를 기 완료했습니다. 해 가지고 8월 9일에 문화재지표조사 결과보고서를 대전문화재청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문화재청 회신결과에 따라서 내년부터 문화재 시굴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올 12월부터 내년 1월 중에 민간투자자 제안공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자투자자가 선정되면 관광지 수정계획을 현실에 맞는 시설로 변경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으나 다각도로 적정성과 적법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개발가능성을 설정하고 2006년부터는 사업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외곽순환도로망 개설입니다. 현재 공사 추진 중인 것은 내동 신율에서 이현 유곡 간 8.1㎞, 그리고 이현 유곡에서 집현 장흥 간 7.4㎞가 공사 시행 중이고 장흥에서 문산 이곡까지, 그리고 문산 이곡에서 내동 신율까지는 현재 착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착공되도록 중앙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11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282억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올해 사실상 동지역 예산이, 확보가 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가지고 100억원 정도로 사업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80억, 시비가 20억 해 가지고, 저희 계획은 30억 내지 40억 정도 시비를 확보해야 동 지역 보상이 원활히 되는데, 사실상 예산 상에 올해 20억 정도를 확보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조기에 보상하고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평거3지구 택지개발에 관련해 가지고 10호 광장에서 평거지역 판문동까지 도로를 확장하는데 12월말까지 할 수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개통이란 말씀을, 통과를 시켰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절대 공기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시민불편사항이 시각적으로 보이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옆에 부속시설은 뒤에 하더라도 차량통행은 되도록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차량통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올해 밑에 맨홀 작업하고 있고 옆에 파일 박아서 정리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렇지만 공기에 치우쳐 가지고 현장공사가 정확하게 안 되서는 안 되니까 절차를 밟을 수 있을 만큼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침하가 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전체 땅이 물렁물렁한 것을

침하되는

침하될 수 있는, 파일을 박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박스를 완료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박스하고 나면 상당히 공사진척이 빨라질 겁니다.

하여튼 공사도 만전을 기해야 됨과 동시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종합교통센터건립 사업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민자 1,000억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체를 이야기해 봤습니까?

일부 기업체가 지금 몇 번 와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항은 현재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조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각종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또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는데, 이것은 가능성이 상당히 됩니다. 되기 때문에 특히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역세권 아시다시피 우리가 고속철도 하고 이것이 되기 때문에 아울러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역세권 관계용역도 별도로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역세권과 아울러서 개발되도록

이번에 역세권 사업에 타당성용역이 들어 갑니까? 2006년도 사업으로 타당성용역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산을 해 놨습니다.

전신전화국 앞에 종합교통센터 부지에 관련된 것 해제를 시켰습니까?

해제되었습니다.

그 부지는 어떤 식으로 이용할 계획입니까?

부지는 현재 일단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도 재정비 시나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부지가 상당히 넓죠?

60,000㎡입니다.

18,000평 정도 되네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재활용방안에 대해서 아직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까?

아직은, 현재는 공장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해제됨과 동시에 원 상태로 돌아갔잖아요?

예.

그런 사항을 새롭게 뭔가 재산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큰 부지를?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 공업지역에서, 하여튼 그런 큰 부지, 큰 사업에 관련된 것을 조속하게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끔 좀 연구를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가집니다.

예.

그 다음에 외곽순환도로망 56페이지인데, 내동에는 협의가 다 되었지요?

내동에는 접속부분이 일부 되어 가지고,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동 부분에 기존 국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미완공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빨리 그 구간이라도 개통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쪽에 현재 지역주민들하고는 합의가 다 되었습니까?

이 사항은 도로과에서 나중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노선결정은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신문지상에,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했었지만 보상지역, 외곽순환도로 부지에 포함되는 지역 안에 나무 심는 것 안 있습니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신문지상에도 계속 나왔었고 이것을 좀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미리 지역이 선정되어 있는데 법적으로는 못 막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은 도덕적으로 상실되는 분야인데 여기에 다른 방향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난 주에 외곽순환도로도 해당됩니다만 혁신도시 관련해서 부시장실에서 관련 주무 관계자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사항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는데 이 사항은 채증하는 방안, 도덕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결론 나온 것이 일단 채증을 하자, 혁신도시 부지에는, 아마 정책담당관실에서 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이 사항을 나중에 소송이 되어서 들어오더라도 일단 보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아직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항은 도덕적인 사항으로 해서 홍보하는 방안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채증을 해 가지고 시행 부서에 최대한, 실제 현장에서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지금

현장에 다 심어 놨잖아요. 심어 놓고 조경수를 목적으로 두었으면 그 나무가 클 수 있게 되는데 전체 주수를 하기 위해서 밀집한 상태로 심어 놓으니까 나중에 포기 곱하기 보상에 대한, 순수한 보상을 노리기 위해서 한 사항인데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시와 언론도 정확하게 파헤쳐 주면서 공중파에 의해 가지고 제재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안 되겠느냐

계속 홍보를 하고, 그 날 언론에 띄우고 하는 것도 그날 회의 이후에

현재 어떤 지역에 어떤 지번까지도 전체 공개를 하면서 일단 노선은 정해져 있잖아요?

예.

이런 지역에 무슨 나무를 심었다는 것도 촉석루라든지 시보도 있잖아요? 사실상 이것은 완전 보상을 노린 수단으로 심은 것이지,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시도 사업하는데 곳곳에 다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홍보를 우선으로 하되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주민계도라든지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상 어떤 지역에 어떤 지번까지 되어 있잖아요? 무슨 지역에 몇 번지에, 이런 것은 좀 공개를 할 수 있어야 앞으로 좀 조심스럽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대안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페이지 평거3지구, 방금 질문했는데 12월말까지 도로확장이 완료가 됩니까?

확장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통행을 시킨다는 말씀입니다.

12월 도로확장 완료, 해 놨네요, 47페이지에?

공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로공사만 해 가지고 내년 5월까지 해야 됩니다, 절대 공기는. 아까 설명은 그렇습니다. 도로확장완료, 되어 있는데 확장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박스 안 있습니까. 그것을 해 가지고 도로통행을 완료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좀 정확한 대답을 해 주세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물었는데 12월 말까지 확실하게 확장한다고 몇 번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보고할 때도 통행을 시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주유소가 안 뜯기고 있지요?

예.

어떻게 할 겁니까?

주유소는 현재까지 영업을 하면서 마지막에 통행할 때 보도부분 별도로 공사를 하더라도, 차선부분은 확보됩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주유소는 언제 철거가 됩니까?

개통할 때 동시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통은 내년 5월이라면서요?

아니, 절대공기가 내년 5월인데 차량통행은 12월말까지 시키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24일, 25일 대한체육회에서 전국체전 개최 예정지에 대한 실사작업이 있지요, 24일, 25일?

확실히...

모르고 계십니까?

언론을 통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주무 부서에서

이것는 주무부서가 체육담당관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어디서요?

체육부서에서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실사단이 판문동 종합운동장 건립 예정지에 대한 실사를 할 건데 체육회가 지금 지적한 부분이 숙박시설문제를 지적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 전국체전이 진주에서 개최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인스타디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판문동 종합운동장 건립 예정지에 메인스타디움이 건립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사항도 제가, 도시계획 시설결정하는 사업이지, 이 시설관계를 도시과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를 어떻게 물어야 될 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 사항은 체육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만약에 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 도시과가 맡아서 실시인가

그러면 판문동 종합운동장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도시계획상?

예,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건립을 하든지 아니면 빨리 해결을 해 달라, 그런데 시장님, 사석에서 해제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10년도 전국체전이 유치가 됨으로 해서 상황이 많이 변동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예정지로서 종합체육시설이 들어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2010년에는 메인스타디움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체육공원 해제라든지 이런 사항은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석에서, 그때는 2010년도 전국체전이 유치되기 전의 일입니다. 그때는 시장님이 해제하는 쪽으로 말씀하셨다고요.

전혀 저희는

그래서 우리는 해제되는 쪽으로 알고 있었는데 2010년도 전국체전이 유치가 됨으로 해서 종합운동장 시설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판문동 쪽으로 지금 종합체육시설이 들어설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자꾸 말씀하니까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만 도시 업무는 시설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체육담당부서에 나중에 제가 한 번, 계획이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현재 계획이 있다든지 변경이 있다면 우리에게 연락이 옵니다. 도시계획자문이 오는데, 전혀 없습니다.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전국체전 개최 시에 지적한 문제가 숙박시설문제인데 신문지상에 보면 오목내 관광지에 관광호텔을 건립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지금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이, 오늘도 있습니다만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 지표조사를, 환경성검토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내년도에는 올해 예산을,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만 19억원의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내년도 2006년도 예산에. 그래서 지금 가시적으로는 사실상 안 나타나 있습니다. 너무 오래 끌다보니까 그런데 내년 12월 중으로, 올 중으로 공모는 합니다. 투자자 공모를 해 가지고 그에 따른 시설은 호텔, 관광호텔하고 일반 콘도라든지

유스 호텔

예, 이 사항은 강력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투자자 공모를 금년 말에 한다고 했는데 민간투자자가, 투자하실 분이

가시적으로 의사를 표시한 분들이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예, 의사를 표시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또, 만약에 그분들만 해 가지고 그분들 의사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공모를 합니다.

일단은 투자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시화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네요?

현재는 가시화, 응할 수 있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오목내관광지 조성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면 전국체전 유치도 차질이 오거든요. 거기에 숙박시설 부족문제가 대두되는데

숙박시설이 꼭 호텔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숙박시설이 호텔 한 개가 들어서므로 해서 유치가 안 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오목내 관광지 안에 호텔건립은 함으로 해서 활용이 되지만, 체육시설하고 관계 없이 우리 오목내 관광개발에 호텔은 건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리를 한 번 해 봅시다. 전국체전이 유치됨으로 해서 판문동 종합운동장 건립이 가시화된다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예.

그리고 종합운동장이 건립이 된다면 숙박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연계해서 오목내도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고 있습니까?

그것은 체육시설이고

여기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예.

일단 다음 위원님 질문하시고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좀...

강석중 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판문동에 체육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지요?

예.

그런데 지난 번에 답변을 하시기로 초장동 쓰레기매립장 있잖아요. 거기에 종합체육관을 짓는데 그 지역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는 시설확충이 필요 없어서 체육시설 지구를 해제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기획실장이 답변을 했었어요. 기획실장이 답변을 했었는데 사실상 판문동 지구를 해제시킨다고 했고 우리 김구섭 위원도 당시에 들었었고, 해제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2010년도 전국체전 유치와 더불어서 체육시설지구로 지정받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그 지구가 불가피한 사항이니까 판문동 체육시설 지구에 2010년을 대비해서 체육시설을 확충시켜야 되고, 그에 따라서 현재 24일, 25일 전국체전유치 실사단이 와서 하는데 전국체전을 유치하는데 있어서는 숙박시설이 현재 부족하니까 이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라, 지적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사실상 도시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은 안 했습니다만 진주시청의 국장으로부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속기록를 찾으면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당시에 초장동 체육관건립에 관련해 가지고 문제를 하니까 실내체육관에 관련해서 하니까 그 지역을 해제하겠다는, 그 순간 순간의 편리에 답변을 하는 이런 사태는 없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사실상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을 해제시키고 그래서 먼저 빨리 해 제해 가지고 사유재산에 대해서 활용해 주라고 이야기까지 했었다구요.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시 전체 공무원들이 답변을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국장님!

예.

이 문제에 관련해서 분명히 공식적으로 국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하신 게 아니고. 이런 것은 업무연찬 할 때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꼭 국장 이상 회의 때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계획, 시 발전에 많은 애를 쓰고, 노고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업무 추진실적 해 가지고 39페이지 하단에 장기미집행시설 편입부지매수, 대상 오목내유원지 토지 3필지, 보상완료, 장기 미집행시설 주민불편 해소, 이런 것은 도시계획에 얼마 안 묶여도 이렇게 잘 해 주면서. 또 40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가좌동, 선학공원도 본격적으로 수립이 들어 가네요?

조성계획만 수립을

조성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도 다 하면서 유독 상봉동에는,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많은 돈을 진주시가 벌어서, 가마못을 메워서 많은 돈을 벌어가면서 왜 상봉동 도시계획 거기는 37년이나 됐더라고요. 그것을 계획을 할 생각을 왜 안 합니까? 환원을 좀, 진주시가 그 지역에 몇 % 라도 환원을 해 주고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고 무시하는 겁니까, 우롱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거기는?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방금 말씀하신 선학 가좌공원이나, 진주시에 공원이 68개나 됩니다. 68개 중에 사실상 지금 기본계획 되어 있는 데가 몇 개 안 됩니다. 점차적으로 하는데 주민들이 일단 편리하게 활용도가 많은 데부터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쪽이 안 좋고 저쪽이 안 좋고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이 사항 때문에 백승두 시장하고 한 번 다투어서 내가 간담회 때 가서, 동장이 나를 밀어 내대요. 왜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하냐고 하니까 잘못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시장이.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홍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일 마지막 56페이지 외곽순환도로망 개설에 대해서 잠시 묻고자 합니다. 외곽순환도로가 이렇게 형성되어야 될 부분이고 계속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2011년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요?

예.

끝나겠습니까?

좀 지연될 전망입니다.

그렇지요? 문제성이 상당히 많고 한데 지금 신율 이현동 유곡까지도 공사를 하고 있고, 이현동 유곡에서 집현 장흥까지, 공사를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또 35%, 3% 이렇게 진전밖에 안 되는데 공사를, 국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두 쪽으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이 부분은 동 부의 토지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율별로 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국비도, 오전에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 이 사항도 당초계획은 180억원을 했다가 내년도에 100억원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됩니다. 밑에 유인에는 180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국비도 120억원에서 80억원 확보되고 시비도 20억원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관련청을 통해서 이 사항은 빨리 되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기에 보면 예산확보보다도 모든 것이, 주민들 보상관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노선변경도 있고 공사가 그렇게 해서 교량요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를 35%나 3%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믿고, 그 다음에 장흥에서 문산 입구까지 가는 노선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예 조사도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있을 것은 없다?

기본계획만 되어 있지 변경하는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지요?

예.

전자에 보면 공사 두 군데 하고 있고 이런 사항을 본다면 차후에 두 군데도 어떻게 갈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빨리 이루어져야될 부분이고 업무보고니까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런 부분을 챙겨서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9공구 보면 지금 문산 지역에 발파를 하고 있지요?

예.

발파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시에서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시청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분들이 문산읍에 살면서, 한 번 주민과 그런 대화가 있었는데 상당히 소리가 많이 나고 시끄러웠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폭약창고 있잖아요? 폭약창고가 어떤 근거에서 어떤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겁니까? 그냥 아무런 안전장치도 안 되어 있고, 폭약장소를 놔 둘 수 있는 겁니까?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경찰서에서 허가를 내 준다?

예.

우리 시에서는 어떤 것까지 행정을 합니까?

시에서는 사실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아는 부분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봐도 폭약을 창고에 재어놓고 만약 위험성이 따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이 생각되고, 그 옆에 정비공장 있지요?

예.

그것은 또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허가조치라든가 행정 관계가 없는 겁니까?

자체에 하는 이것도, 이 사항은 업무연찬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감리단하고 사업소장하고는 업무협의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이 사항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기반사업이기 때문에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어야 될 부분인데 설계 기준 허가를 낼 때 우리 행정에서 허가를 내 주셨다면 아니면 그런 또 우리 행정을 동원해서 관리 감독을 한다면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여기에서는 소음이나 먼지도 납니다. 그리고 인근이 전부 다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먼지가 상당히 나거든요. 그분들이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물도 뿌리지만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이 부분도 문제성이 있었거든요.

비산먼지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하는데, 차체 정비관계 부분은 별도로 알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하고 관계가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행정기준이나 이렇게 정해진 부분하고 주민들이 바라보는 생각하고 관념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것이 아니다, 현장소장이나 환경에서도 그런 기준치에 어긋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규정이 있으니까 규정을 지켜야 될 부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도 진주시민이니까 당연히 국가기반산업으로 하실 부분이지만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고 아직까지 진척 전이고 업무보고니까 더 깊이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보상관계가 273필지가 있는데 200필지를 했지요?

예.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행정에서 아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사항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용은

모릅니까?

예. 파악을 해 가지고

전철복선화는 진주시를 지나가고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이 제기되는데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굵질 굵직한 사업이 여러 가지가 되어서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가좌택지 개발사업하고 정촌지방산업단지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경남개발공사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협약을 할 때 이 사항은 가좌택지는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협약사항을 이행 안 할 때는 좀, 가좌택지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계를 해 가지고. 사실상 연계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닌데 일단 우리가 자기들한테 요구를 할 거면 가좌택지 이 사항도 우리가 승인권자이고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같이 연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하는데 사봉에 산업단지 하고 정촌이나 문제가, 정촌 같은 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느냐 하면 시기가 늦추어짐에 따라서 부동산투기가 심해 가지고 과연 나중에 우리가 토지매입을 할 때에 정당한 시세로서 매입이 잘 이루어지겠느냐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비싸게 매입을 해 놓으면 나중에 누가 또 들어올 지 걱정스러운데 사전에 우리 시에서는 단지가 구성되기 이전에 매매허가제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당초 이것을 실시인가, 우리 도에 할 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매허가제도가 되어야만이 사업을 하기가 유리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사업하기 힘들고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사전에 해야 되지 늦어서, 지나고 난 후에 이야기지만

이 사항은 당초에 심의과정에서 그런 말씀이, 위원님 말씀대로 묶으면 바운더리 지구 내만 묶지를 못합니다. 못 하기 때문에 인근까지 다 같이 묶어야 됩니다. 또 묶는 것도 일부가 그때 판단이, 그 사람들은 지금 어느 상한선까지 올랐다, 거기에 더 묶으면 상당히 재산권피해를 더 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이 사업은 지난 주까지도 개발공사, 직접 직원들이 가고 저도 같이 가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해라, 급한데부터, 유통시설부터 해라 해 가지고 개발공사 직원들이 현황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마쳐 가지고 결과를 취합해 가지고 다음 주나 사장이 직접 와서 시장님 면담한 결과를 해서 빨리 매입하는 방안으로 해라, 자기들은 요구를 사천 산단위 분양이 안 되서 못하겠다는 의견 제기를 했습니다.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요구를 안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지가가 올라서 어렵다 해 가지고 아마 다음 주나 이번 달 안으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지금 사봉 임대산업단지 계획에 보면 1월에 지적분할측량을 하고 보상을 다 주고 2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행정상 생각을 가진 것이지 한 달 동안에 매입이 다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이것이 그냥 안방에서 거래하는 식이 아니고, 너무 급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닙니다. 이 사항은 매입을 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진입로가 많습니다, 물량이. 많고 바로 진입하는 교량이 4군데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 공사착공이지 전반적인

전반적인 착공은 아니고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 들어 가는 것도 착공이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고, 전체적으로 보상금을 주고

그때부터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걱정이 많은데 사봉이나 정촌이나 산업단지는 정말 몇 년에 걸쳐 나오는 사업이라서 시기가 길게 가니까 말썽이 많이 나와요. 일하기가 어려워지고 또 신용도 없어지고, 일부 정촌 면민들은 이것은 그냥 물 건너간 것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이 지경이 나왔어요. 신빙성이 없도록 이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 가지고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진주시의 마스터플랜을 짜고 여러 분야에서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1986년도 시작으로 한 오목내 관광단지, 지금 20년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4대지만 2대 때도 일몰조례를 만들어서 전망도 없는 것을 폐기하자는 이야기가 속기록을 보면 2대 때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온 사항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10년 동안 그만두었다가 다시 또 착공을, 92년도에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전망이 어떻습니까?

오목내 때문에 질문 받고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전임 과장이 마무리를 거의 해 놓은 상태에서 제가 일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하다 보면 일단 우리가 전체 사업비를 갖고 못 하기 때문에 투자자 선정과정에서, 거의 다 된 상태에서 그분들이 틀고 틀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할 때 다 될 것 같이 보고하면, 그 뒤에 안 될 수가 있고 한데 이 사항은 의지는 분명합니다. 의지는 일단 보시면 알지만 올 안으로 공모자 공모는 분명히 합니다. 그 뒤에 또 다시 이런 계획이 변경될지는 제가 장담은 못 합니다만 의지를 갖고 한다는 것은 전 때하고는 다릅니다. 분명히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모습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역사를 오래 가진 사업치고는, 오목내 관광단지입니다. 한 20년 되었는데 지금까지 20년 동안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가 바뀔 수록 역대 의원들이, 선배 동료 위원들이 역대 주장한 사업입니다. 20년이나 끌고 온 장기계획을 포기하기 아까울 정도로 전망과 매력이 있습니까?

이것이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이 사업을 제가 직원일 때 맡았었습니다. 직원 때 맡은 업무를 과장이 되어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참 오래 되었습니다.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조금 받았습니다. 부지하고 사업했기 때문에 사실상 국비 지원받은 사업을 포기하는 자체는 어느 정도, 감사지침이나 업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보다는 오목내라는 사업이 한 군데 진주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오목내라는 사업이 명칭이 아니고, 그런 위락시설이나 관광지가 하나 있어야 되는 요구사항도 되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만 국비를 받았다고 해서 나중에 그 사업을 해 가지고 국비 이상의, 더 많이 투자가 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만 집념하지 말고 다시 타당성검토를 잘 해서 빨리 시작이 될 수 있는 가시적인 일들이 나와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상을 수령 안 했을 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나요?

수용을

수용절차를 밟아서 하겠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그 말이 언제 나왔느냐면 지난 번에 부시장실에서 회의할 때 그 말이 나왔습니다, 하자. 만약에 재판부서에서 결론이 그래도 관련법이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돈주라고 하면 그때는 줘야 되지만 그 정도 액션을 취해 봐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만이 앞으로 그런 사항이 다시 발생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민임대산업단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행정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확보한대로 균특 9억원 하고 확포장도로 20억원 되어 있는데 연말 되면, 연초 예산승인만 되면 바로 공고 들어 갑니다. 사업자선정공고 들어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33억4,000만원이 산업단지 조성용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 용도는 어떤 용도입니까?

이것은 진입로하고 보상을 우선 해야 됩니다.

말고 산업단지 조성용으로 해서 진입도로 부분

진입도로는 별도로 하고 국고융자가 20억원, 이것은 현재 9억원 하고 시비 4억4,000만원 하고 되어 있고 국고융자는 이차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 정도 이차승인 받아서

산업단지 조성용으로 33억4,000만원, 이것도 진입도로 보상용으로 해 가지고

아닙니다. 그것은 산업단지고 밑에 20억6,00만원 이것만

산업단지 조성용 해 가지고 33억원이 어떤 용도로 쓰일 거냐는 말입니다.

보상입니다.

일부 보상이겠네요?

일부 보상, 사업비가 9억원, 균특은 정해져 있습니다. 9억원은 시설비이고 국고융자하고 시비하고 이것은 보상비를, 24억

24억원 정도 해 가지고 보상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좀, 많이 못할 겁니다.

일부겠지요?

예, 일부입니다.

그러면 보상이 어느 정도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전체적으로?

앞에 들어가는 진입부분 안 있습니까, 인접해 가지고 시설. 그쪽으로 좀 하고 또 현재 하고 있는 지표조사할 때 보상되는 것 안 있습니까. 지금 이것 보상 해결해야 되고, 특히 분묘 이장관계,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확포장도 20억원 가지고는 보상까지도 어렵겠지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고리를 걸어 놓으면 계속 돈이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저희 생각은 우선 보상이 안 되는, 면사무소 지나면 공단하고 되는 교량부터 일단 착공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종합교통센터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목내지역보다도 교통센터가 앞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개요를 설명해 주시지요.

지금 아시다시피 합동주차장하고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이런 사항, 특히 도시계획형성이 되고 나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전체 합해 가지고 교통센터를 하면서 다른 타 도시도 교통센터와 아울러 상권까지 같이 조성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민자투자로서 1,000억원의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완전히 도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주시에서 그런 재원이, 민자투자 안 하고는

예, 당초 계획할 때 민자투자로 계획했습니다, 이 사항은.

합동주차장만 하더라도 법적으로 현재 업자들이 옮길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사업성이 전혀, 일이 진척이 안 될 일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저희는 꼭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합동주차장 말씀을 염두에 두시는 모양인데 만약에 이 사항이 2011년 역세권이 형성될 경우에는 꼭 자기들도, 저는 생각에 그 당시에 역세권이 형성되면 그 분들이 옮기려고 노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혁신도시로서 앞으로 육성발전이 되면 그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될까, 현 단계로서는 이 사업이 쉽게 해결이 안 될 일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꼭 그렇게 생 각 안합니다. 지금 사업업체에 어려움만 생각할 게 아니고 도시개발측면에서 생각하면 한 업체가 안 오더라도 상권이나 모든 게 형성되는 경우에 역세권이 같이 개발되는 것 같으면 그 분들이 자동적으로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여건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장기계획을 세워서 실천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 시점이 어느 시기가 될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59페이지는 목차이고, 6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77건에 완료가 23건, 정상추진이 49건, 부진사업이 5건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서 완료사업 23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49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진도상으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가 추경으로서, 당초예산에 조금 있던 것을 추경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진도가 늦습니다. 그러나 계획하고 있는 공기 내에는 다 마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5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부교회 옆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보상문제 때문에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안 되면 공사를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상대 2동 동네체육시설 인도설치, 이것도 2004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아직 마무리를 못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소유자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이 끝나고 나면 보상협의가 되고 공사가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곡동 15통 골목길 개설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양쪽에는 3m 도로가 나 있는데 한 20m 정도 그것만 뚫으면 통과 되어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골목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상을 주어서 공사를 하려니까, 다음에 공사가 되고 나면 개인 땅을 도로 중심에서 2m씩 2m씩 되면 양쪽에 50㎝씩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추진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호동 방아교차로 개양역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현재 철도청에서 역세권 도로를 내기 위해서 측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예산에서 삭감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평지하차도 방음시설, 이 부분은 민원들이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1억8,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실제 설계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주민들 의견을 물어보니까 설치를 하면 더 불편하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안 하는 것으로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 우선순위 및 읍면동별 사업균형 배분에 의한 예산편성을 요구해 놓고 있고, 주로 내년도는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총 74건에 341억원의 사업비로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대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강 교량 2개소 건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석류교와 희망교가 되겠습니다. 석류교는 설계를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착공을 하려다가 진양교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현재는 많은 교통량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교를 해 놓고 난 뒤에 연달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망교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되면 착공할 수 있는 준비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이 될 수 있다면 12월에 될 수 있는데, 수의계약이 만약에 안 되어지면 3개월 정도 입찰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충분히 착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 간 도로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마을구간을 통과하는 부분에 보상비가 작다는 이유로 공사추진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감정해 가지고 통보를 해 놨기 때문에 곧 보상이 되면 착공이 되어지고 올 예산으로서는 지금 농업기술원까지 보상을 줘 가지고 토공분야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20억원 정도를 또 확보를 해 가지고 저쪽에 부흥교 있는 데까지 보상을 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티고개 도로확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말티고개, 옥봉 대림아파트에서 말티고개 정상까지는 4차선으로 확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옥봉대림아파트에서 옥봉삼거리까지 현재 토지보상을 하려고 감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감정이 되어지는 대로 통보를 해서 보상을 하고 올 예산으로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현재 정상 부분에서 초전쪽으로 넘어오는 산 부분이 현재 보상이 조금 적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자기네들이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해 가지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아마 곧 토지보상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산 금산 간 교통난 해소가 되겠습니다. 문산 지역은 사거리에서 지금 문산초등학교 가는 중간에 다리 있는 부분까지는 4차선으로 확장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리 있는 데서 문산초등학교까지는 일부 구간이, 2분의 1정도 보상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전부 도에서 문산, 현재 다리 있는 부분에서부터 금산교 있는 구간까지 4차선 도로를 별도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570억원 정도 들 것으로 보고 올 12월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공사에 착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 다, 금산지역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금산교에서 택지개발지구까지는 4차선으로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자전거 도로망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90억원의 사업비로서 약 51㎞ 계획을 해 가지고 현재 완료되어진 것이 80% 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약 55억5,900만원이 들었습니다. 약 41㎞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이 17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안 평거지구, 옛날에 택지개발하는 지구에 보면 투스콘 해 놓은 부분들이 낡아서 있는 부분,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금산에서 지수쪽으로 넘어가는, 금산에서 진성쪽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넘으면 시유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자전거 산악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남강제방 확장 보강공사, 금산교에서 신무림제지까지 그 구간은 하천보강공사를 하면서 위에는 자전거도로를 내도록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쳐지면 저희들이 계획한 51㎞ 자전거 전용도로는 마치게 되어 집니다. 8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는 10억원의 사업비로서 대지 11건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6필지하고 건물 5동은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계속 보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5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매수청구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93년도부터 계속해 오는 사업으로 총 길이는 3.3㎞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까지 전체적으로 74% 정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 35번 종점 있는 부분에서부터 현대아파트 앞 교량까지 650m가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은 9억원의 사업비로 완료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진주기계공고 뒤편 일부에 약 6억원의 사업비로 50m 정도 복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우리 시에 초등학교 42개소, 유치원 2개소, 총 44개소를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2003년도부터 계속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7개교를 마치고 금년도에 8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는 나머지 29개교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20억원 사업비로서 국비 10억, 시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10개교에 대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소규모사업 66건이 되겠습니다. 211억원의 사업비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나 하나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 올리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한 두군데가 있습니다. 97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문산 대방 두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이 사업은 철도복선화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내년도에 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요구는 5억원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공설운동장주변 도로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을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내년도에 1억5,0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요구과정에서 5,000만원으로 요구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조금 변경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8페이지에 가호동 방아교차로 개양 되어 있는데 역사 이전문제로 인해서 사업에 원래 계획을 세웠다가 포기를 했지요?

예. 이것은 철도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이 문제가 왜 그러냐면 현재 남해안 고속도로가 확장에 들어 갑니다. 그렇지요?

예.

그 밑에 지하터널이 하나 있거든요.

예.

저것을 도시과에서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것이 지금 가장 좁고, 확장을 시키면 그것이 같이 넓어져야 되거든요. 기간동안에 설계 상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그 부분은 고속도로측에다가 확장할 때 25m 이상

되어 있습니까?

하도록 요구를 해 놨습니다.

잘 했습니다. 되어 있으면 다행이고, 혹시 빠지면 뒤에 우려가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83페이지 문산 금산 지역 교통난해소에 대해서 잠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산 지역 교통난 해소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는 곳이 사거리지역입니다. 그것이 지금 철거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지요, 보상된 부분?

예.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저쪽에 서정도시 계획도로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이쪽 부분에서는 공사비를 삭감시키고 그 쪽에다 넣어서 철거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본래 설계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까?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거리에서 다리 있는 데까지 공사하는 사람한테 철거하도록 공사비에 넣어 놨는데, 그 사람들이 공사진척도 안 나가고 부도가 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공사비에서는 철거하는 비용을 빼고 서정도시계획도로 하는 부분에 넣어 가지고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계획되어 있는 부분에 문제성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시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어차피 철거는 해야 되는 것이고 돈을 더 주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불편 없이, 지금 그것을 거기에 맡겨 놓으면 계속 지연이 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래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빨리 빨리 대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보상해 주고 나서 1년이 걸렸거든요. 그 부분이 철거 안 하다 보니까 한 쪽에 캄캄하게 어두워져 버렸다는 결론입니다. 그 점을 잘 알고 있으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일단 그렇게 하실 거니까 빨리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요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감사 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 더 묻지요. 사거리 4차선 하고 나면 교통이 문제성이 있었기 때문에 폭을 넓혔습니다. 4차선을 만들었지요?

예.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는 그런 길 아닙니까? 신호등 체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신호체계 자체는 교통관계 부서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신호등이라든가 작동하는 것은 거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도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도로과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호등 자체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산을 많이 집행해 놓고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차가 다녀야 되고, 사람이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도시과 업무보고에서도 존경하는 김찬규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물이 다니는 길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해 놓고 사람이 다니는 길, 차가 다니는 길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다니지 못하게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불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건널목을 옮긴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2차선에서 어렵게 신호등 체계가 안 되어서 못 건너 갔거든요. 그러면 4차선은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당연히 육교를 설치하든지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아니 2차선도 사람이 못 다니는 길을 만들어 놓고 4차선이 되고 나서 또 어떤 방법이 대두되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4차선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육교라든가 지하보도라든가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그렇지요, 사람이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진주 시내에 4차선을 횡단하는 고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육교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이고 어떤 육교를 했다고 할 경우에 또 반대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반대를 하는 그런 것은 과장님 말씀은 지나친 것 같고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길을 해 놨으니까 어떤 신호체계든 사람이 지나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신호체계에 의해서 사람이 건너간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점멸등이 되어 있거든요.

점멸등은 경찰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제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멸등을 해 놓으니까 사람이지나 가려니까 지나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신호체계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거리에 가 보셨습니까, 러시아워 때? 한 번 지나가 본 적이 있든지 그 장소를,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신호체계라든가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가 본 적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본 위원이 지역에 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차량통행이 많습니다. 차가 서지를 않습니다. 반대방향에서 건너가려면 사람이 아예 못 건너 갑니다.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아니, 길은 만들어 놓고 사람이 지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차만 지나가면 무슨 도로가 필요합니까? 차도 당연히 복잡하니까 교통해소하기 위해서 가야 되고, 이렇게 길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실 때 그것까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것을 생각해서 신호등을 달고 합니다.

신호등을 단다는 것은 또 말씀드린다면 경찰서에, 그쪽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말씀도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건널목을 건너갈 때 인도에서 눌러서 가는 신호체계가 있지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떠냐고 물어봤고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다. 과장님, 뻔하잖아요?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소를 시켜주겠다는 말씀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교통행정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거든요. 도로과에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행정과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도로과에서 육교를 만들든지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통보해 주십시오, 까지도 했고요. 이것이 만들어지고 난 후부터 사람 통행이 더 어렵다는 것은 과장님으로서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빨리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문산읍에서는 제일 복잡한 장소인데 신호체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사람들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그 도로는 필요 없는 도로입니다.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시든지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이해가 가시죠?

예.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만 그러나 어쩔 겁니까,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지요.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89페이지 진주여고 봉산사 간 도시계획도로, 이것을 2006년도에 마무리짓는다더니 2007년까지 되어 있네요?

예.

이것이 왜 자꾸 늦어집니까?

결과적으로 돈이 작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주차장 우선하고, 이것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 늦어지면 안 됩니다. 내년에 완료되게 해 줘야 되지 이것 뭐 꼬리만큼 남은 그것을 못해 내서, 지금 말이 아닙니다. 언제 되어야 될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챙겨서 2006년도에 마무리되게끔 해 주세요.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돈은 한정되어 있고 쪼개 쓰려니까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1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 이것은 진주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

5억입니까?

예, 5억입니다.

그런데 후반기 들어가니까 가로등, 보안등 이야기를 해도 예산이 없다고 내년에 보자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몇 번 동에도 이야기하고 시에 가로등계에 직접 이야기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줍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5억원을 가지고 내년에는 다 돌아갈 수 있습니까?

5억원을 가지고 다 돌아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고 나면 또 부족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억원으로서 전 지역을 완료시킨다는 것은, 다 되지는 않습니다.

완료가 아니고 지금 신설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 상태가 나빠서 고쳐야 될 것도 있을 것인데 시의원이 직접 이야기해도 예산이 없다고 안 해 주는데 일반 시민들이 불편해서 이야기할 때는 얼마나 애로점이 많겠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해 주고 그 뒤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후반기, 10월인가 9월말에 제가 동을 통해서 올려보냈습니다. 담당계장님 하고도 이야기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해 준다고 내년에 보자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현재는 올 예산이 거의

지금은 그렇겠지요, 한 두 달 정도 됐습니다. 내년 12월, 지금 돈이 없을 것이고 내년 되어야 지난 번에 이야기한 것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책정해서 가로등 같은 것은 사실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큰 돈 안 들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올해 아마 가로등 이 부분이 4억인가 얹혀졌습니다. 부족하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억원을, 1억원 올려서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02페이지 반사경 설치 및 유지보수, 반사경도 경찰서하고 의논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제가 언제부터 판문동 지역에 반사경 두 개를 이야기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안 해 준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전부 현지출장을 해서 보고 설치해 줄 수 있는 곳은 설치가 되어졌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후반기에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도로과 예산이 211억원인데 조금씩 이런 주민들 생활하고 직결되는 이런 것은 돈이 1억원, 2억원만 더 얹어 주면 얼마든지 편리할 수 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것은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백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6년도 약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대현대아파트 교랑까지 완료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름철에는 중앙배수로 복개도로 옆에 가면 악취가 진동합니다. 각종 해충, 모기떼가 극성을 부려서 밤잠을 못 자고 모기약이나 모기장 없이는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또 온갖 잡초가, 본 위원도 키가 얼마 안 됩니다만 제 키를 넘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가운데 부분에 홀을 꼭 필요하다면 5개 같으면 한 3개 정도는 복개를 해 버리고 2개 정도만 남겨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설치를 한 이런 부분들도, 참 2000년도 그때에 복개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나, 이래 가지고 자문을 받아서 하류쪽은 부분적으로 오픈을 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그러나 모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풀이라든지 길어나 있는 그런 부분도 관리차원에서 벤다든지 나지 않도록 그런 조치도 병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모기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 가지고, 복개된 부분에 냄새라든가 그런 부분은 실제 전부 차집되어서 하수처리장으로 하수가 들어 가면 문제는 없는데 하수 자체가 아마 차집되는 과정에서 뒤에서 밑에 차집관로로 들어 가는 중에 아마 맨홀로 들어가는 거기 스틸그레이팅 같은 것이 아마 복개되어있는 밑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비가 많이 올 때 오물이라든지 끼어서 다시 못 들어 내면 작은 물이 흘러도 복개되어 있는 쪽으로 흘러내려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수과 하고 협조를 구해 가지고 비가 오고 난 뒤에 주기적으로 그것을 걷어낸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하수가 조금씩 내려 올 때는 바로 들어 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엊그제도 한 번 둘러봤는데 오물투기장입니다. 가 보면 자전거도 빠져있고 페트병이나 비닐봉지나 엉망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하기는 부적절하다, 인근 동사무소에 관리 예산을 전도시켜 주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개되어 있는 부분이 삼원화, 세 부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부분은 도로과에서, 밑에 물 하천부분은 건설과에서, 그 다음에 하수부분은 하수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떤 협의가 안 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같이 세 군데가 되니까 관심이 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주기적으로 어떤 점검을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관련과끼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잡초를 제거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봄에 한 번 하고 우수기에는 방치했다가 여름 다 가고 난 뒤에 최근에 깨끗하게 풀을 베 놨습니다. 아무래도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한 두개가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공사구간 설계변경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능하다면 관리를 동사무소에 맡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중 위원입니다. 2005년도 총괄적인 예산사업 71건 중에서 완료 23건, 49건이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대체적으로 사업비는 이 삼억 이상 되는 사업장이나 계획된 시간 안에 빨리 마칠 수 있게끔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야 안 되겠나, 당해 년도에 큰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진행해야 될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빠른 시간에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미착수에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건수에 78페이지에 보면 중부교회하고 상대 2동 보상협의에 관련해서 안 된다는 자체는 사업이 실시 안 되었으면 변경하는 것도 안 좋겠나, 그래서 구태여 협의 안 되는 지역에 어떤 집행을 했다면 불가피한 사항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변경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집행이 일부, 이 부분이 한 사람이 안 찾아가서 전체가 안 되어지는 구간입니다. 안 되는 구간은 놔 두고 된 부분은 해서 마무리짓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일부, 전체 관련해서 안 되는 것은 정산처리해서 다른 사업장으로 돌리고 빨리 마무리지어야 되는 사항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선학아파트하고 부흥교 간에 관련해서 합천 국도하고 연결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예.

그 도로의 준공시점이 합천 국도와 같이 맞아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좀 조기에 투입해 가지고 같이 연결될 수 있게끔, 보면 2007년도 이후까지 사업이 진행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에 빨리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내년도 예산에 20억원 요구를 해 놓고 있는 부분에 연결되는 부분에

아까 보상 이야기를 하는데 사업이 실시되어야 되거든요. 연결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상평교에서 바로 연결이잖아요?

예.

빨리 좀 연결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 안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이야기했었는데 진주공업고등학교 뒤에 분수대, 수영장 뒷편 그 지역에 보면 본 위원 생각은 이번에 제방 둑이 보강된다면 그 자체에 어떤 아치형으로 해서 물을 모아서 폭포의 형태를 갖추든지, 그것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 밑에 물이 내려오는 관로를 그쪽으로 연결해 가지고 바로 공고 뒷편에서 양쪽으로 길이 찢어지니까 거기에서 물을 흘려서 먼저 표고를 조사해 온 바로는 그쪽 표고와 하대동 표고는 2.14m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쪽에서 남강물을 펌핑해서 지속적으로 흘린다고 했을 때 그 안에 악취라든지 기타 제반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겠느냐, 하천관리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하수에 관련된 것은 현재 친환경 자연생태계 남강을 만든다고 하지만 하수관거에 관련된 총량제 1일 강우량 10㎜만 왔을 때 넘치거든요. 넘치는 것은 중앙복개로 흘러들어 오니까 지속적으로 물 내려가는데 업무연찬하면서 그 시설을 병행해 준다면 아무래도 시설에 관련된 하천, 건설과에서 할는지 모르지만 도시과에서 사업과 같이 남아 있는 구간만큼은 그래도 친자연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아까 김백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향후 대책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5분 자유발언이 있고 난 뒤에 우리 국에서 국장님 주재 하에, 거기에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에 그대로 실천될 수 있게끔 기술적인 보완을 해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로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추진 중 사업이 현재 49건입니다. 그래서 동 지역에 배정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시설 간접자본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년에 보면 예산 500억원 가지고 읍면동으로 해서 현안사업을 하다가 2005년도부터 예산편성이, 또 시장이 해야 될 사업도 있고 해서 250억원으로 총체적으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진주시의 시설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들어 보면 49건 중에 보면 거의 동에 배정된 것이 3억원, 2억원, 주로 3억원 정도로 배정되어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참 짜증스럽고 중단되고 해마다 해야 되고 질문도 많아지고 불편한 사항도 일어나고, 참 과장님도 답변하기 어렵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올해는 공약사업도 거의 끝나고 하니까 2006년도는 정상적으로 예년에 편성되던 500억원 정도로 다시 환원시켜서 편성을 해서 시원시원하게 무엇인가 일하는 것이 뚫리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큰 틀에서 한 번 검토를, 그래 주셔야 되는데 2006년도 예산은 이미 짜여져 있고 한데, 도리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물어야 될 동네 일을 여기 공식적으로 물어서 죄송합니다만 집현, 미천, 대곡, 금산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말티고개 공사가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말티고개 정상에서 화장장 가는 사이에 산이 있습니다. 현재 가시설은 해 놨는데 다음에 일을 하면 돌이라든가 흙이라든가 도로쪽으로 못 넘어 오게 가시설은 해 놨는데 보상을 안 찾아가서 지금 중기가 못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다고 이의제기가 와서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해 가지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곧 보상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12월이 되어서 동절기공사고 내년 해동되면 계획대로 잘 되겠습니까?

겨울에는 토공은 할 수 있으니까 보상 찾아가면 토공은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 하나는,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금년에 공사를 하면서 금년 하반기 6월 이후로는 공사를 통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 보상문제를 전 구간을 심의를 해 가지고 노력을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문제가 여름에 해결되었으면 좀 추진이 안 되었겠나, 그것은 내가 사정을 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통보도 하고 보상을 타진도 하고 했으면 그래도 빠짐없이 금년 공사를 계획대로 잘 마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우려에서 내가 해 보기도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마무리 잘 지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상계획을 해서 이번에 옥봉쪽에는 수령하도록 조치를 취하셨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수정초등학교 입구가 되어 놓으니까, 거기에서 제일 민원을 많이 제기한 오토바이 상회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보상을 주면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푸대접을 하느냐, 집 두채인데 같이 넣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도로과에 사정이 있을 것으로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만, 도로과에서도 사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보상을 또 안 받는 사람, 늦게 받을 사람도 있고 한데 보상계획을 두 집 남은 것을 넣어서 추경을 해서 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불평 안 하게, 어차피 그것은 보상계획을 세워서 따로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되면 내년 초에 바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상 통보해서 받으면 그 사람들이 1월이나 받을 건데 내나 내년에 할 것 같으면 같이 넣었더라도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두 집 정도니까.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피치를 올려서 잘 마무리 해 주시기를 당부 차원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8페이지에 봉곡동 15통하고 상평 지하차도 방음시설에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예산 전액삭감하겠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 사유가 주민반대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적혀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떻게 해서, 처음에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까?

봉곡동 15통 이 부분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집 한채만 뜯으면 150m 걸어가야 될 것을 바로 통과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 뒤에 막상 이런 것을 하고 나면 이러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즉, 말해서 자기 땅이 양쪽으로 도로중심을 해서 한쪽에 50㎝, 한쪽에 50㎝ 더 넓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말해서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떼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용을 하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는 도로를 낼 필요가 없다고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민한테 손해 가는 짓은, 당초에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들어 왔는데 그 뒤에 우리가 가서 시행하려고 가서 설명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못하겠다고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하게 되어진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하차도 부분은 현재 진양교에서 밑으로 빠져나가는 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연립주택 모양으로 지어놓은 곳에서 지금 집을 지어서 사는데 소음이 많아서 안 되겠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해 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해서 우리가 그래픽으로 그림을 그려서 설치를 하게 되면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에 바로 보도가 1.5m밖에 안 됩니다. 1.5m 앞에 방음벽을 세웠을 때 앞이 막히고 아무리 투명유리형태로 하더라도 갑갑한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러면 예산을 수립하기 이전에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가 되었는데 그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주민과 협의를 하는 것이 옳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GB가 해제되면서 자연녹지지역 허가 건수가 대폭 증가하지요?

그렇습니다.

자연녹지가 밀집해 있는 주거지역이 아니고 면적이 진주시가 상당히 넓은 편이거든요. 현장확인도 해야 되고 허가건수에 관련해서 증가되는데 따라 가지고 사실 건축과가 다른 시별로 봐 가지고 좀 과가 확대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진주는 현재 건축과 1개과로서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힘이 안 드나요, 어떻습니까?

먼저 걱정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실제 담당과장으로서는 인근 유사한 시군과 비교할 때 사실 좀 포화상태고 상당히 힘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다른 시 단위로 봤을 때 경상남도에 시세를 봐 가지고 우리가 4번째 안에 들어가는 시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국장님, 본 위원이 먼저도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기구개편에 관련해서 당위성을 설명해 가지고 과를 증과를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건축과 신규직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신규직원만 받아서보다는 전체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사기진작과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협소한 사항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것도 되어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향후 검토대상으로 삼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도시미관 개선사업 추진에 슈퍼그래픽에 관련된 사항을 특수시책에, 좋은 사업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일찍 이런 안이 되었으면 더 안 좋았겠느냐, 새로 증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체로 보면 대형건물이거든요. 중형건물에도 벽면에 병행할 수 있게끔 권장할 수 있다면 이런 것도 도시미관에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도할 수 있는 것은 대형건물이거든요, 이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중형건물도. 그 다음에 이현 웰가아파트에, 허가 난 지역을 봐 가지고 표고에 명석에서 내려오는 나불천의 표고하고 건물이, 1층에 표고 하고 어느 정도 표고를 가지고 허가가 나 있습니까? 거기가 저지대거든요. 저지대인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먼저 검토하면서도 그 문제를 계속 했었는데 지금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하에 관련된 것은 부득이한 사항이지만 건축물이 들어갔을 때 1층 높이는 최소한 저지대 물과 연결이 안 되게끔 되어야 되겠다는 것도 지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 앞으로 그 지역에 관련해서 먼저 하면서 펌핑 시설도 갖추어 놓고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관 계에서는 적극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저쪽에 발전소 있지요?

변전소

변전소가 있는데 변전소의 고압과 관련해서 분명히 고압은 차단을 하라고 했거든요. 차단을 하라고 했는데 현재 상당한 세대이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와서 그 문제가 다시 거론되면 변전소를 옮겨야 되는 사태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전에 충분하게 차단해 놓고 기술적으로 보완되어야 다음에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그런 대형건물에 관련된 것은 사전에 차단을 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참조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건축허가 민원서비스 해 가지고 민원서비스는 많이 향상되고 있지요?

담당부서 장으로 볼 때는 그래도 부족합니다. 민원들이 생각하기에

겸손의 말씀이고, 민원서비스는 향상이 되어야 됩니다. 건축허가를 내 주면서 제가 당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판문동 지역에 대형병원이 허가가 났지요?

예.

며칠에 허가가 들어 와서 며칠 부로 나갔습니까?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까?

예.

그 지역이 지금 산등성이지요?

예.

그러면 판문동 오지 산등성이에 병원 허가를 내줄 때는 무엇인지 모르게 시세말로 꿈꿈한데가 있다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허가는 일반병원으로 났지요?

네, 노인병원으로 났습니다.

노인병원으로 났지요?

예.

지금 노인병원, 기타 치매요양병원, 이런 것 다 지금 기피시설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요?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 이런 것은 몰라도 노인병원이 기피시설로는

노인병원이 들어오면 반드시 거기에는 장례예식장이 따라 붙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대형병원 허가가 나면서 동사무소에도 연락이 없었고 또 시의원한테도 연락이 하나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앞서도 한 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물론 여기에서

판문동에도 연락 안 왔지요?

사전에 안 했습니다. 사전에 하지 않고 허가되면 통보가 되는데 김 위원님과 제가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특수한 시설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노인병원은 요즘 문산 지구나 전국 도처에, 노인병원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병원이고 노인세대가 많아짐으로 해서, 노인병원에는 필수로 장례식장이 따라간다고 했는데 그곳에 장례식장 계획도 없고, 물론 그렇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용도의 시설이라면 저도 그 지역에 동향을 알기 위해서도 그 지역에 시의원이나 동장한테도 사전에 파악을 해 봅니다. 해 보는데 단순히 이것은 노인병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그것이 어떤 혐오시설, 기피시설로 집단 민원화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생각의 차이인데 저는 당연히 동사무소나 시의원한테 뭐라할까, 예우상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라도 연락이 있었어야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유사한 것이 있을 때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 병원 때문에 얼마나 동사무소하고 저하고 곤욕을 치르고 있는지 압니까?

......

그런데 이런 매일, 시에서 얼굴을 맞대고 지내면서 그런 문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내 주었겠지요. 그러나 우리 공무원과 시의원 사이가 아니더라도 그런 정도는 한 번 의논 정도는 해 줄 수 있고 귀뜸 정도는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거기에서 주민들이나, 또 곤욕을 치르고 계시다면 유감스럽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을 배제하고자 무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하루에 몇 건이 허가되면서 병원,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전에 그 말씀을 안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 있는 특수한 용도나 특수한 규모라든지 이랬다면 당연히, 특히 건축은 언제나 민원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큰 문제로

노인병원도 일반병원하고는 틀립니다.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쉽게 말씀하십니까?

앞으로 업무하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김구섭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묻겠습니다. 이렇게 건축을 할 때, 어떤 병원을 지을 때 배수처리 이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어떻게 협의를 합니까?

배수처리 부분은

그러니까 노인시설을 하다 보면 병원이다 보면 그에 대한 의약품이라든가 배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내줄 때 어떻게 협의를 구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것은 관련 부서에 협의를 받고 건축과에서 그것을

배수에 대해서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관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의를 봐 가지고 허가를 내 주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상하수도, 도로 이런 부분들에 각 관련 부서에 협의를

문산에도 상당히 병원이 많은데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요, 의약품 때문에 악취가 엄청나게 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건축과장님도 인지하셨다가 그런 부분도 건축허가 내 줄 때 인지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 악취가 엄청나게 납니다. 자기들은 정화를 했다지만 이것이 낮은 부분으로 흘러올 것 아닙니까, 하천으로 흘러올 것인데 그 구간까지 악취가 엄청나게 납니다. 보통 일반 화장 냄새라든가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다른 게 내려오거든요. 그래도 우리 문산에서도 저곡이라는 마을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한 부분이지만, 지금 무슨 민원이 벌이졌느냐면 배수시설이 잘못되어서 악취가 문산사거리쪽으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협조를 구해서 협의될 사항이겠지만 한 번 건축과장님,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허가를 내는데 도움을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진주시에 아파트 허가 건수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물론 2005년도 10월까지입니다만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꼭 집어서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느끼는 것이 진주에 건축사 사무소가 70여개 가까이 있습니다. 보면서 각 사무실마다 거의 옳게, 허가 건수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침체가 되고 경기가 그렇다 보니까 경기하고 바로 직접적인 연관입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은 물론 10월까지 기준입니다만 12월까지 해도 앞서 년도와 같이 가지 못합니다.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결국 경기의 문제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건축이라는 부분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어떤 분야도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건축과에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만에 하나 가능하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허가를 내어 주는 쪽으로, 건축민원을 상담할 때라든지 민원이 들어 왔을 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정책을 수립하고 그렇게 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적극적으로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들어 보면 특히 가정주택을 짓는다든지 작은 주택을 짓는다든지 그런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건축 쪽에 상당히 민원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허가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허가를 적극적으로 내어줄 수 있는 쪽으로 항상 생각을 해 주시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대 위원입니다. 건축물대장 기재 신고반 운영이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적과 보고를 받으니까 특별조치법이 내년 1월 1일부로 된 답니다. 동시에 등기까지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서로 밸런스를 맞추면 아주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미등기되어 있는, 대장상 없는 것은 등기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사해서 등기까지 마쳐질 수 있도록 상호간에 협조가 되면 정말 정당한 민원이 되고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과장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은 지적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지요.

협의를 해서 그럴 수 있는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싶어요. 특히 농촌지역에 미등기가 되어있다 든지 대장이 미대장이 되었다든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양쪽에서 협조를 해서 선행을 베풀어서 민원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서비스 일환으로 무료설계를 금년에 몇 동이나 해 주신 실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앞서 9월경 업무보고드릴 때 그때 저희들이 액션 취하는 것이 늦었다고 질타도 받았습니다. 5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무료설계, 건축사가 아니면 신고건도 설계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올해 상반기 몇 개월, 그것은 실제 손으로 꼽을 만한 건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는 공무원이 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무료설계를 하고자 해도. 지금 그것 때문에 어느 분이 건설교통부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타시 서울에서 수도권 이런 데서도 건의를 하고 다시 법을, 소규모 정도는 신고나 이런 것을 해서 간이설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국민고충위원회에 다시 건의가 된다고 합니다. 설계자가 설계함으로 해서 설계비용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도 있다고, 그것은 전국적으로 읍면 농촌지역에는 그렇게 느끼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못하다보니까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백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량은 많고 직원은 부족하다 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건축과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아주 높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서라도 시민들로부터 가장 친절한 부서라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춘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기구 및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6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민방위대현황입니다. 대수가 785대수에 대원수가 39,74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시설 장비현황은 비상급수시설이 51개소, 비상대피시설이 259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선장 시설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재난관리대상 시설현황에 시설 수가 389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이 17개소, 건축물이 37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128페이지 재해위험지구 경계구역도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129페이지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괄에 예산사업이 3건, 비예산사업이 13건 합해서 16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완료사업이 8건, 주로 비예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민방위 대원 교육은 소양교육 1시간, 실기교육 3시간, 계 4시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상반기에는 3월에서 6월까지 1 내지 4년차 9,75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의 날 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을 금년도에는 2005년 10월 14일 오후 2시에 전국 일원에서 실시되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여성 자율 민방위대 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여성 자율민방위대는 2003년 6월 12일에 창설되었습니다. 구성은 시 연합기동대 52명, 읍면동 기동대가 26개 대에 26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교육 3회는 경남도 소방교육훈련장에서 52명에 대해서 2005년 4월 4일 2시간에 걸쳐 실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방재청 민방위교육관에서 1차, 2차 걸쳐서 260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5년 충무훈련은 기간이 2005년 10월 24일에서 10월 28일 5일간 실제 훈련과 기술 인력동원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132페이지 2005 을지연습은 8월 22일부터 8월 26일 4박 5일 동안 우리시 시청 지하연습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지역마을 단위훈련은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에, 장소는 진성면 동산리 월정마을에서 9월, 10월 2회에 걸쳐서 산불대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장대배수장하고 삼곡배수펌프장 도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2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이 8개 있습니다. 하반기 민방위대 교육을 9월부터 12월간 대상인원이 8,558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자율 민방위기동대 활동계획은 하반기에도 2회에 걸쳐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금년 11월 15일 오후 2시에 명석면에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여성자율 민방위기동대 아름다운 인연 만들기는 결연식 개최와 활동은, 결연식은 2005년 2월 21일부터 3월 18일까지 결연식을 가졌습니다. 결연대상은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및 소년 소녀 세대를 중점으로 했습니다. 결연자 선정결과는 95세대 203명이 되겠습니다. 활동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지 정비는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1억원을 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134페이지 특정관리상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은 점검대상 389개소에 대해서 월 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은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135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총괄에 일반시책사업이 3건, 주요예산사업이 3건 총 6건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6년 민방위대편성 및 정비를 내년도 1월과 6월말에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고 대상은 1986년생 신규가 되고 예비군 해제자 45세 이하, 그러니까 만 20세에서 45세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관리 등 밑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여성자율민방위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에는 추진계획에 여성자율민방위대에 대해서 소속감 부여라든가 사기앙양책 마련, 아름다운 인연만들기 봉사활동 추진, 특색있는 활동전개 등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도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대상시설물 389개소에 대해서 월별, 계절별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옥봉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남강 남성제 하천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금산면 가방리, 사업량은 축제보강 연장이 2,956m, 사업기간은 금년 8월부터 2008년 8월까지 3개년간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0억6,600만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에 금년도 16억1,000만원, 내년도에 54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한 법정 사무이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관내에 수해 위험지 전역에 대해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총사업비가 4억원 정도 드는데 절반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비나 도비나 예산을 아주 소극적으로 전혀 없네요? 그런데 유사시에 급수나, 어디 어디에 진주시가 정해 놓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상 민방위시설 장비현황에 보시면 비상급수시설이 51개소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급수검사는 한 번씩 합니까?

수질검사라든가 부대비용은 일반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어요?

예.

우리 목욕탕에도 유사시에 급수를 해도 한 번도 검사를 안 하는데, 그런 것은 한번 씩 와서 수질검사도 하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 대피소도 정해 놓고만 갔지 한 번 와서 둘러보지도 않고 직원도 없고 전혀 관심이 없네요? 학교 같은 데도 대피소, 이런 것도

개인용지하수에 대해서는 개인이 지금 하도록

김철 위원님, 개인 그런 것은 목욕탕, 수질검사도 안 됩니다.

정부가 파 준 지하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봉동에 급수 2개를 가동하는데 대형 정부관정을 파 놓고 있는데, 한 번 해 봤습니까? 농업용이라도 급수는 쓸 수 있어요.

그것 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됐습니다, 김철 위원님.

정부 지원시설에 8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식수용도 있고 생활용수용도 있고

물론 생활용수용도 되고 농산물용도 되는데 이런 것을 전혀, 한 번씩 챙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철 위원, 그것은 재난관리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늦게 수고가 많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점검하고 이런 것이 많지요?

예, 아까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이라든지 대비를 하려면 사전점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월 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점검을 하고 나면 점검표가 있습니까?

점검하고 하자가 발생했다든가

아니, 쭉 무엇이 있어서 양호 뭐 이런 점검표가 있습니까?

그것이 전부 A급, B급, C급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상시 볼 수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남강 남성제 하천배수공사를 재난관리과에서 위탁 시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셨는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우리가 위탁사업으로서

재난관리과에서 시행할만한 인원이라든지,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에는 토목직, 건축직, 전기직, 전부 골고루 갖추어져 있습니다.

인원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충분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도 위탁시행하게 된다면 건설과 같은 데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은 방재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진이 재난안전관리과에 굉장히 많습니다.

인원이 충분하다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중 위원입니다. 업무분장에 보면 4개 담당이 있는데 민방위에 대해서는 민방위 전체에 관련해서 하고 있고 재난복구에 관련된 사항은 사실상 재난이 일어나고 난 후에 복구에 대비하는 사항이지요?

예. 맞습니다.

복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항으로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방재계에서 전부 현장조사를 하도록 각 기술과, 해당 과에 통보를 하고 조사가 되면 그 이후에 복구과정은 재난복구계에서 전부 다 담당을 해 가지고 완공될 때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건축물에 관련해서 재난관리를 하면서 어떤 지역을 정해 가지고 이 지역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전체 피해복구를 할 수 있는, 사전에 그런 연습이라든지 이런 체계를 만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칠암동, 금호아파트에서 소방서하고 경찰서, 각 유관기관에 전부 대비훈련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교량에 관련해서 노후교량이라든지, 건축물은 위험건축물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건축물에 관련해서 전체 파악이 되어서 재난관리를 사전에 하기 위해서 이런 지역은 어떻다는 것은 미리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안 되겠나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요?

예.

재난관리, 남강 수위에 관련해서 정확한 모니터는 측정이 다 되잖아요, 안에 시설되어 있는 사항이?

예. 자동 카메라에 의해서

사전에 재난에 관련된 것은 대비하는 사항이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험물 시설에 관련해서 충분하게 사전에 전체 현황이 파악되고 그 다음에 시설물에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것이 사전에 계획되어야 되는데, 다 되어 있지요?

지금 위험시설물 정비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전부 다 조사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각 해당 과에

업무연찬이 그러니까, 건축물 중에서 위험건축물, 지금 쉽게 말해서 서부시장 같은 데 곧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만큼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건물이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겠다든지 사전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재난관리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노후건축물, 현재 연립아파트형을 가지고도 진주 시내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노후된 건물도 사전에 파악되어서 이런 사항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한번씩 지역 위주로 대피에 관련된 것은 사전에 훈련도 갖추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찬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될 과장님 책무가 무겁습니다. 진주시에 모든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많은 역점을 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관변단체와 달리 이것은 완전히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장들이나 통장들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성이 많은 사람, 또 관변단체에 이중으로 들지 않도록 그런 데 주의를 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장비를 닦던 기름걸레도 못 버리게 하는 법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 업무에서 소방안전협회 중앙대위원까지도 내가 해 보고 견학도 해 보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세세한 부분에 자연발생이라든지 재해지역 이런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옥봉동, 이현동 현장방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