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민 의원 발언

정수민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신데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를 보면서 집행을 하는데 관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러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더러는 보면 법적인 근거에서 벗어나서 집행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낱낱이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전체적인 여건에서 좀 관심을 갖고 그 근거에 의해서 좀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법적인 근거, 근거하니까 너무 지나친 근거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것이 주로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긴급지원금 같은 것은 지금 작년도에 거의 35% 정도를 집행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 여기서는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봅시다. 무릎이 문제가 되어서 물이 차고 갑작스럽게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무릎이니까 이것은 안 된다, 또 뭐니까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고 그로 인해서 생업에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이니까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은 좀 어떤 방침이나 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라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주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실하고 그 집이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 어느 정도 넘어가도 되겠다는 것은 법적으로 되어서 쉽게 처리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좀 이런 부분은 복지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좀 원활하게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난방비 지원문제도 약 한 50%를 집행하고 50%를 집행을 안 했는데 이것이 과연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인지 저소득자를 위해서 해주고 있는 것인지, 저소득자들을 위해서 해주는 부분이라면 이 예산이 50%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50%씩이나 이렇게 남아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음식물쓰레기 적환장 번2동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이 지금 북서울 꿈의 숲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고 주변 공원들이 전부 정리되어서 아주 쾌적한 지역으로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적환장을 과연 그 자리에 두어야 될 것인지 또 그 옆에 골프장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지하시설물로 다시 건축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과연 그 자리가 적합한 자리인지, 이것 또한 타당성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타당성 조사는 그 장소를 한 곳을 지정해 두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강북구 전체를 놓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적지 같지가 않아요. 뭐든지 간에 제가 보면 한 곳에 있으면 한 곳으로 몰아서 좀 그 외의 지역은 쾌적한 환경 여건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거기에 꿈의 숲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그럴 텐데 그 음식물쓰레기 차가 오고가고 하면 여름에는 굉장히 악취가 납니다. 또 길거리에 그런 음식물쓰레기 침투수 같은 것이 흘러나오게 되면 그 냄새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도로공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공사를 하면서 토목공사를 하면서 그 업자하고 대화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15전이 자갈이 들어가고 15전이 콘크리트 배설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 위에는 시멘트로 해서 다른 여건을 갖추는 부분인데, 딱 보니까 그 밑에 내려가 있는 게 한 25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35전이 내려가야 될 텐데 25전밖에 안 되는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했더니 거기에 나오는 그 업자 측의 감독자가 하는 이야기가 “토목공사 그렇게 하면 토목공사 못해요.”, “예?” 깜짝 놀랐어요. “예? 토목공사가 어떻게 35전 해야 되는데 25전 해야만 되는 그런 뭐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새삼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도로공사하는 데를 가서 그 부분을 제가 감독을 해봤어요. 했는데 제가 감독했던 그 장소는 지금도 10여년이 지나도 끄덕없이 아주 말끔하게 되어 있고 그 옆에 제가 감독하지 않은 장소는 전부 다 파여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니까 우리 공사하는 감독자들이 우리 구청에서 조금만 세밀하게 감독을 한다면 정말 10년 쓸 것 15년 쓰고 20년 쓸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한 5년만 지나도 어디가 터져서 웅덩이가 생기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그런 것을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갈을 쓰는데 흙과 모래, 여러 가지 것이 같이 겹쳐 있고, 그러니까 반절은 자갈이고 반절은 흙인데 그것을 자갈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자갈만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자갈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혼합물질이라는 것은 흙이 한 50% 정도가 섞여도 그것은 골재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흙이 50%, 60% 되고 거기에 일반 흙 속에 들어 있는 자갈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와 자전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구에서 자전거를 많이 보급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보급시키는 만큼 자전거도로의 확보가 지금 안 되고 있고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겠다고 전부 계획까지 다 세웠다가도 그냥 무산시켜 버리고, 그런 예산 들여서 타당성조사까지 전부다 해서 처리해놓고 공사 언제쯤 한다고 하다가도 그냥 그것이 유야무야 되어버리는 공사도 있고 한데 그러한 자전거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자전거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번동에도 자전거보관소가 있습니다마는 자전거 동호인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데는 조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곳은 하루에 한 건이나 있을까, 이틀에 한 건이나 있을까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국민의 세금 그러한 예산이 거기에서 사장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또 자전거를 이왕 그렇게 해놨으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보급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천로변에 지금 아파트가 주공1단지가 있고 2단지가 있고 3단지가 있고 4단지가 있고 이렇게 단지별로 있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그 한천로에 갑작스럽게 차들이 너무 세게 달리는 바람에 좌회전해서 나오다가 차에 부딪힐 우려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서 나올 때는 항상 신호가 바뀌어도 그 자리에 1~2초간 서 있습니다. 왜 서있느냐면 그 불이 켜짐과 동시에 제가 바로 나가면 저쪽에서 오는 차가 서지 못하고 제 차를 박을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의논해서 CCTV라든지 그런 것을 거기에 달아서 빨리 오는 차들을 차단해서 천천히 올 수 있는 여건을 갖췄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것을 골목길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천로에 전에 가스주유소 앞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것을 없앴는지도 모르겠고, 한천로에 그런 CCTV시설을 해놓으면 우리가 60km 이상 달리는 차는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