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5년도 추진실적 및 2006년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농민현황에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농가수는 전체 인구수의 14%고, 농업인구는 13.4%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488,200명이고 농업인구는 3,415,000명으로서 농업인구 전체는 71%입니다마는 우리 시는 13.4%를 차지하고 있고요, 참고로 우리나라 총 GDP가 691조9,830억원인데 농업 GDP는 25조5,870억입니다. 그래서 농업 GDP가 전체 GDP에 차지하는 비율은 4.6%입니다. 나머지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5 업무추진 총평은 농림사업 평가 및 시설농산물 수출 3년 연속 최우수시, 그 다음 농업인 사기진작, 그 다음에 농촌마을생활환경을 도시수준으로 향상시킨다든지 친환경안전농산물 생산기반구축, 시민건강관리 시설 등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한 것이 있습니다. 3페이지, 업무추진 방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정기획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총 21건인데 지금 15건이 완료되었고, 6건은 추진 중입니다. 완료사업은 농림사업신청, 농림사업평가에 올해도 전국 최우수를 하고, 그 밑에 있는 것은 다 생략하고, 두 번째로는 농업계열대학생 학자금지원인데, 이것은 2005년도 상반기까지는 우리 시가 직접 지급하고 하반기부터는 마사회에서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것은 생략하고, 그 다음에 8페이지도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9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두 번째 보시면 농업인 건강방 및 건강관리실 설치 운영은 아주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내년에는 예산을 대폭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설명을 드릴 적에 다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추진 중인 사업은 10페이지, 하단부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거의 다 되어가고 있고, 11페이지 맨 위에 대곡단목 간이보 설치는 전에 업무보고시에 10억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부의장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고, 그런데 사실상 설계를 해 보니까 10억의 예산이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7억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투·융자심사는 완료를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세 번째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지금 대평면 내촌에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도가 좀 늦습니다. 부지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확보가 되어 추진 중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영유아 양육비나 농가도우미는 12월까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12페이지, 2006년도 내년도의 주요업무는 총 17건으로서 일반시책사업이 5건이고, 주요예산사업이 12건입니다. 첫째, 농업인 축제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올해는 축제를 해야 될 해입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관련되어서 참가자에게는 보상금도 줄 수 없고, 중식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상도 할 수 없어서 부득이 행사 자체를 모두 취소하고, 2006년도에 개최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새희망 새진주 농업인상도 지금까지 200만원 줬는데, 여기서 100만원 올려가지고, 300만원 올려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국화전시회는 내년도에는 제4회가 됩니다. 올해도 1,100여점을 시청 1, 2층 로비에 전시를 했습니다만 아주 호응도가 높아서 내년도에 모양새 있게끔 만들어가지고 시민들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14페이지, 우수농업인 해외연수입니다. 2005년도는 9,000만원을 확보해서 95명을 연수를 시켰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000만원 인상해 가지고 1억을 확보해서 약 100명을, 우수농업인이나 또 수출농가 이런 사람 위주로 해외연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림사업 추진은 수차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전국 최우수를 했고, 그러나 전국 우수를 했습니다마는 상이 전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하게 1위 하는 영예도 있겠지만 의욕을 좀 잃었습니다. 그러나 상위 입상이 되도록 내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지보전 및 합리적 이용 대책입니다. 두 번째 보면 연도별 전용추이에 보시면 2003년도에는 128,000㎡고, 그 다음에 2004년도는 65,000㎡가 전용이 되었습니다. 무려 다섯 배가 전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린벨트 해제 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농업진흥 지역 밖 농지는 이용이 되도록, 그러니까 전용이 되도록 합리적인 이용검토를 하고, 그러나 농지취득 후에 사후관리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더 규제가 엄해졌습니다. 전에는 우리 시하고 면사무소에서만 사후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앞으로 기반공사에서 직접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엄해졌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17페이지, 농업인 단체 적극 지원입니다. 우리 농업인 단체는 13개 단체에 5,000명 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도 약 3억2,200만원 지원해 가지고 농업인 해외연수라든지 유통정보지 보급, 이런 데 농업인 단체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촌생활개선 활력증진입니다. 생활개선 사업은 전에 시장님께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조금 침체돼 있다가 요즘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농촌여성 교육이라든지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제공, 또 특히 농업농촌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내년도에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입니다. 앞서 보고를 간단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농업인 건강방 설치사업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200개소 건강방을, 그 다음 건강관리실을 5개소,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강방 200개소를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읍면에서 신청한 양 전체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 마을 여건이 변경되어가지고 할 때가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현재 희망 물량까지 전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을 이것만 가지고 책임질 수 없겠지만 농업인들의 피로회복이나 체력단련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로 총 연장이 610㎞인데 지금 70%정도 됐습니다. 민선 4기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농로포장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21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농림부 연차 계획에 의해서 추진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1㎞, 11억4,400만원 투입해서 시가 5개 지고 기반공사가 6개 지고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중간에 도표 맨 오른쪽에 보시면 정비율이 46%입니다. 내년도에는 용배수로 정비에 5억, 소류지 준설에 1억, 삼상전력 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나중에 예산작업에서 이것보다 조금 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용배수로 정비가 8억5,000만원이고 소류준설이 2억이고, 삼상전력이 3억입니다. 예산을 조금 더 확보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워낙 사업양이 많고 한꺼번에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정비율이 상당히 진척이 늦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호응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보고드립니다. 위에 도표를 보시면 우리 시의 답 면적이 약 10,000㏊입니다. 10,000㏊중에서 기 정리된 것이 6,709㏊ 정리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 가능해서 정리된 것은 93.5% 입니다마는 실제 전체 답면적에서는 65.1%만 경지정리가 된 것입니다. 아주 골짜기에 할 곳이 많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내년에 하겠습니다. 진성면하고 사봉면에 171㏊, 28억7,700만원 투입해서 연차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24페이지, 밭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문산, 정촌, 이반성 3개 지구, 4개 지구에 231.2㏊입니다. 예산은 58억7,600만 투입해서, 이것도 연차 사업으로 2007년까지 밭 기반정비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 FTA 과수생산 기반정비 사업은 올해도 몇 차례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 사업3개 지구에 130㏊, 33억 투입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2006년도 사업으로는 2지구 호탄하고 문산, 이곡에 110㏊, 27억6,900만원 투입해 가지고, 이것도 올해 마무리 안 됩니다. 연차사업으로 내년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남평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수차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총 사업비는 82억입니다. 내년도에는 약 20억원 투입해 가지고 배수장을 준공하고, 옥산배수장 토목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당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도 47억, 전액 국비인데 이것도 내년도에 7억원 투입해 가지고 하겠는데, 국비가 영달이 좀 적어서 한꺼번에 완공을 못하고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는 농업기반공사 진산 지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참고로 수록해 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농정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사라져가는 농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시는 데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14페이지, 우수농업인 해외문제 말이지요, 지금 농촌은 소외 계층들이 많습니다. 해외연수라면 진정한 수출과 우수농업인만 보낼 것이 아니라 의욕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정 규모상 모든 것이 부족해서 수출을 못한다든지 하는 그런 의욕있는 사람도 같이 병행해서 보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는 저희 과에서 직접 하고, 수출농가는 유통과에서 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수출을 잘하고 있는 농가만 해외연수를 보낼 것이 아니라 수출은 안하고 의욕은 있는데 못하고 있는 그런 농가도 보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이런 사업도 물론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출 의욕이 있는 사람들도 가급적이면 포함을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는 희망과 꿈을 안겨주는 그런 것이 안 되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축제 있지 않습니까?

예.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몰랐습니까?

공직선거법이

있다는 것은 뻔히 아는 것이고.

공직선거법이 올해 개정되었습니다, 올해.

그래도 선거가 있다는 것은 미리 알았을 것인데

예, 선거있는 것은 알았습니다만 올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화되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표창 때문에 못했죠?

표창도 여러 가지 있고, 농업인들도 오시게 하면 차비도 줘야 되고 밥값도 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 주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연례행사는 아니고, 격년제이지요?

예.

격년제 하면서도 안 되더라 그 말이지요?

선관위에 수차 접촉을 해 봤는데 안 됐습니다.

2006년도로 예산까지 바로 넘어갑니까?

예산은 새로 성립시켜야지요.

그렇죠?

예.

이런 것은 알아가지고 예산이 그리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리고 19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일종의 찜찔방이지요?

찜질방이 아니고, 찜질기구인 셈입니다.

찜질방도 있고, 기구도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건강관리실이라는 것은 5,000만원정도 됩니다, 한 개가. 그런데 건강방은 한 군데 400만원 지원합니다. 400만원가지고 찜질방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방은 지금 뭡니까?

예,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

보건소마다 다 있다 아닙니까? 100% 거의 다 있거든요. 그러면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운영을 하고,

우리는 400만원이면 아주 소규모, 찜찔 기구 하나입니다, 한 두개입니다.

어디에, 보건소에 있는 것이요?

아니, 우리가 하는 것이요, 한 마을에 400만원 지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효과가 납니까?

과장님, 설명을 보건소에 하는 것은 찜질방이고, 그렇게 해서 찜질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농정기획과에서 하는 것은 기구를 몇 개 회관에 이런 데 넣어가지고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넣어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윤 위원님,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보건진료소가 있는 데만 찜질방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단 건강방이거든요, 이름이?

예.

그것도 건강방이고, 여기서 하는 것도, 그러면 이것도 마을회관에다가 공간을 좀 해서 그리 만들어 준다 그 말입니까?

마을회관 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에 위에 가면 주민자치센터에도 이런 것이 다 되어있다 아닙니까, 건강방이?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세 군데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면사무소 내에 하나 있고

아니, 그러니까 면사무소 내에 하나 있고, 보건진료소에 하나 있고, 회관에 하나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은 것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면사무소나 센터 내에 설치된 것이고.

예, 그렇죠.

건강관리실 진료소에 있는 데 하는 이것은 읍면동은 제외하고, 부락회관에 건강기구를 설치해서 농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진료소도 어찌보면 회관 옆에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진료소 있는 데는 회관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것이 좋은 사업지만 세 군데가 중복이 되어가지고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정기획에서 시 전체의 농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돈이 얼마가 있어야, 확실한 숫자를 잘 모를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 예산을 보면 1,132억원 정도 됐지요?

예.

금년에는 1,200억정도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이 68억 정도, 그러면 지금 프로가 얼마나 증액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2006년도 예산말씀입니까?

2005년도에 비교하면 2006년도에 68억밖에 증액이 안 되어진 것으로 지금 계수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프로가 얼마입니까?

위원님, 그런데

아니, 과장님 일단 우리 예산상으로 평균치가 12.7%, 2006년도에 증액되어지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12.7% 못 미치는 우리 예산이다 이 말입니다, 2006년도에.

예,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우리 농정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걸로 그렇게 말씀이 되어가지고 2006년도 사업을 많이 하실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농로포장 마무리 관계나 농배수 사업관계를 우리 읍면동이나 동 인접 농정사업에 예산을 생각하면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해도 농배수로 사업이 거의 안 되었거든요. 농배수로 사업은 2006년에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 되어있는데 이런 돈 가지고 어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농배수로 사업은 내년에 마무리 할 수 없습니다. 지금 43%가정비율인데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고, 내년도 일단 구획성사업에 8억5,000만원이고, 단위사업으로 지금 정확한 예산서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많이 부족하다면 추경예산에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농배수로 사업이, 항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 농촌이 고령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농배수로 경지정리 이후에 아예 정리를 안 한 데는 풀이 엉망이 되어 물대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것을 먼저번에 현장까지 나가 보시고 그리 안했습니까. 그런 실정에 있는데 농배수로 사업에 신경을 쓰셔서 추경이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상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상 받은 것이?

예.

전체 액면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분야 말씀이십니까?

예, 우리 농정에서.

우리 분야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농림사업 상사업이 최고 많은데 이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한 2년 전부터.

지난해에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우리 상 받은 것이?

예, 없습니다. 2년 동안 최우수를 했는데 십원도 못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상사업의 예산이 있다면

전에는 분명히 받아서 전액 수리시설 개보수에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쓰인 데가 없어서 그래서 한번

없었습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농배수로 사업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심현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정봉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기 위원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있지요?

예.

22페이지, 주로 우수기에 보면 보가 있음으로써 하상이 높아진 결론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가 높아지면 하상이, 내나 보가 1m면 하상이 1m 올라왔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물은 갑작스럽게 300㎜, 500㎜ 왔을 때 그 옆에 축대가 부실해서 물이 넘어가지고 주로 사고 난데 보면 보나 한국말로 모랭이가 심한 곳,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좀 더 보 주변을 보강해서 높여가지고 홍수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물이 범람하지 않게끔, 그 보강사업이 계획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어떤 보를 숭상하면서 옆에 제방을 보강하고 이렇게 계획된 것은 내년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금곡 금정지구에 금년 봄에 비가 고성 영오 이런 지구에 순식간에 300㎜가 내려 제방을 넘어놓으니까 제방이 유실되어 피해를 본 지역이 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은 제방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새로 숭상하다 보니까 아마 무너진 것 같은데, 보 때문에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체를 새로 놓더라도 과거 높이하고, 그 높이가 나오면 밑에 사람들이 물 적게 내려온다고 뭐라 하고, 또 위에는 침수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체는 딱 바로 그 높이를 유지합니다. 유지를 하고, 금년 온 것처럼 비가 한꺼번에 300㎜ 와 버리면 그것은 천재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자하는 것은 제방이 2m가 있을 때 보를 1m 올렸으면 위의 제방을 1m 더 보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만 1m 해 놓으니까 제방이 1m 역할밖에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 위원님, 참고로 수년 동안, 지금 제가 농정담당과장 하고 나서 보를 신설한 경우는 없습니다.

신설한 경우는 없더라도 앞으로 갑작스럽게 많이 오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부분은 보강을 해줌으로써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보뿐이 아니더라도 혹시 제방이 위험한 지역이 있는지 점검을 해 가지고 보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계속하여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하여 농정기획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책자 57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교육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술보급과 업무는 총 17건으로서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57페이지 중간에 고품질 쌀생산에 벼육묘용 상토매트공급은 뒤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와 59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60페이지 맨 윗줄에 보시면 쌀소득등 소득보전 직불제 44억3,200만원은 중앙방침이 바뀌어서 이번 주 내에 전부 개인농가까지 지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작년사업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1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는 총 5건입니다. 첫째, 소비자가 신뢰하는 진주쌀경쟁력 제고입니다. 다른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중간에 보시면 고품질 쌀생산 전업농육성 745㏊, 3억2,300만원 지원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뒤에 다시 업무보고에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61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병충해방제회수감축 3, 4회 되어 있는 것을 1, 2회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꼭 실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그 다음 62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 및 정보화사업은 농업경영체 육성과 농업정보화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내년도에 1억4,100만원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63페이지, 농업인교육은 5개 과정에 7,800명을 하겠습니다. 특히 영농설계교육에 3,200명, 그다음 여름철영농기술현장교육 3,300명 등 영농교육을 내실화하고 그 추진계획 맨 밑에 보시면 경운기트레일러 등화장치부착 내년도에 2,000조, 1억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143조를 부착한 바가 있습니다. 64페이지, 친환경 보전농업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쌀소득등 보전 직접직불제 사업, 내년도에도 7,468㏊ 합니다. 그 소요예산은 44억3,200만원이고, 진흥지역에는 64만원 ㏊당, 비진흥지역에는 51만2,000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나 사녹비작물은 설명을 생략하고, 추진계획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친환경미생물발효기 지원사업은 12개 읍면에 100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따로 사업 설명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심 꽃길 조성입니다. 초화를 약 60만본 정도 생산해 가지고 계절별로 특색 있고, 다양한 초화로 시가지를 미화토록 하겠고, 특히 초화를 공급하기 위해서 꽃양묘장 시설을 한 400평정도 확충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민과 함께 하는 꽃사랑 운동은 3월부터 12월까지 계속적으로 연중 추진해 가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벼 상자 육묘용 상토매트 확대공급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는 사업입니다마는 올해 50%까지 했습니다, 그 전체 면적의 상토매트공급을. 내년도에는 4,640㏊, 식부면적의 70% 까지 되게끔 해서 6억2,6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전체 면적의 상토매트를 공급토록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참고로 ㏊당 상토매트가 300개 정도 소요됩니다. 67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전업농 육성지원입니다. 우리 시에 전업농이 690호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면적이 3,725㏊인데 이것은 식부면적의 55%입니다. 이 면적만큼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745㏊만 우선에, 재배면적 20%의 전업농에 대해서 36억800만원입니다. 지원은 60%고, 자부담 40%입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는 745㏊에 6억2,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60%인 3억2,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친환경농자재나 저장시설 브랜드 개발, 소포장재지원 이런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 친환경미생물발효 액비제조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인데 시설채소 작목반이나 희망농가중심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총 사업비는 7억인데, 시비가 3억5,000이고, 자부담이 3억5,000입니다. 12개 읍면에 약 200대 정도 공급을 하겠습니다. 연차사업은 1년차에는 100대 작목반 우선으로 하고, 다음은 개별농가 위주로 100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아마 농가 자체에서 미생물 발효를 하고 액비저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기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소비자가 신뢰하는 진주쌀 경쟁력제고거든요. 그런데 쌀이라는 것은, 모든 식물이 기후풍토는 속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국에 쌀의 브랜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뭐 가까이는 메뚜기쌀이라든지, 경기이천미라든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한정적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진주의 쌀도 브랜드를 붙였을 때 어느 한계가 있을 것인데, 계속 나와서 진주쌀 이미지를 흐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어떤 단속하는 방법은 없는지?

정 위원님, 우리 인근의 시군을 들먹일 필요는 없겠고, 우리도 지금 RPC에서는 작년에 3개 품종을 받았고, 내년에는 2개 품종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말고 우리 문산 대호에 따로 이런 시설이 하나 생겼습니다. 친환경 쌀 위주로 그것만 딱 도정을 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포장재나 생산수량이나 물론 첫째는 사업주 양심입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도 최대한 감시감독을 해서 조금 전에 정 위원님 말씀대로 무한정 공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정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을 들먹여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식당에 가면 그 시간이 넘어서면 음식이 있어도 안 팔아버리거든요, 그것을 먹기 위해서 간다 말이지요. 쌀이 무진장 공급이 된다면 그것이 가치성이 없는거라 말이지요.

이런 말을 의회에서, 진주 쌀이 이미지가 전에는 안 좋았습니다. 이것을 좋게끔 하려고 우리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전해서 진주가 이름 있는 쌀이 될 수 있게끔 감시감독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효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효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농업인교육 중간에 보면 농기계순회수리 및 정비 해서 150개 마을 3월에서 11월에 집중적으로 하신다고 책자에 적혀있는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변경해서, 보통 보면 11월말쯤부터 시작해서 농기구를 사용하고 나서 그냥 집에 방치를 해 두는 그런 사례가 되는데 보통 3월에 농사철에 접어들기 때문에 그때는 마음도 바쁘고 여러 모로 이것저것 바빠서 상당히 기계에 손실도 다소, 쓰고 나면 그 당시 수리를 해서 갖다 넣어놔야 되는데 지금 보통 면단위,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면단위에 농기구를 전부 다 끌고 와서 수리를 해 가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콤바인 같은 경우 저희 면은 일반성 양전에서 일반성 소재지까지 오려면 3,40분 몰고 와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밑에 패드가 싹 닳아버릴 정도가 되거든요. 이런 경우도 앞으로 예산을 다른 데도 많이 세워 농업부분에 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농기구에 대해서 앞으로 대대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전문적으로 기술진을 한 사람 더 두더라도 농촌에 노령화되어있는 나이 많은 분들의 기계를 제때에 고쳐 편리하게 사용해서 쓸 수 있는 봄에, 그렇게 하면 수명도 연장되고 기계 한 대 사려면 보통 4～5,000만원에서 1억씩 들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절감이 안 되겠나 싶은데, 혹시 농기계 순회수리 마을정비를 해 주시는 부분에 조금 더 예산확보를 세워 앞으로는 그렇게 더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선정기준이 어떻습니까?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예.

선정기준이, 10농가 8,000만원 되어있는데

과장님, 가능하면 소장님이 답변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되어 있습니까, 10농가가?

되어있습니다. 희망농가입니다.

희망농가?

예.

아무라도 희망한다고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한정된 물량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희망자는 없습니다.

물량이 한정되어 있으면 못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희망하지는 않습니다. 30%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선정이 되어 있네요?

예.

그럼 사이버농업인 연구회 육성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이버농업인연구회가 지금 발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진주의 사이버농업이 전국적으로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장근환 회장이 훈장도 받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늘 자기네들이 모여서 연구도 하고, 또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도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돕기라도 해서 그 사람들이 더 노력해서 진주사이버농업이 더 발전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애당초 선정할 때, 연구회라는 것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서 회원이 가입됩니다. 가입되면 그 사람은 가입한 회원역할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연구회 회원명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명단이?

예.

명단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심현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술 위원입니다. 친환경보전농업 육성하는데 64페이지 중간에 보면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 천적활용이라는 것이 있지요?

예.

고추라든지 딸기, 토마토, 오이, 메론, 파프리카 이런 데 보면 작물마다 천적을 활용해서 병충해를 방지하는 그런 것입니까? 현재 천적을 활용해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범사업으로서 내려오는 사업들인데, 예를 들면 고추를 하면 고추에 대한 응애를 죽이려면 천적이 있습니다. 그 천적을 생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방사를 하면 그 해충이 없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적이 고추는 고추대로, 딸기는 딸기대로 다 다르다 아닙니까?

예, 다 다릅니다.

그렇죠?

예.

현재 천적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전부 다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농약을 안 치려고 하다 보니까 친환경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천적을 이용합니다, 시범사업으로서 하고.

예, 이런 것이 대농이 아니고 소농하는 사람들도 고추라든지 딸기라든지 토마토 이런 것을 자기들이 재배하는데 병충해를 천적을 이용해서 하면 얼마든지 자연적으로 먹을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을 모른다고요.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홍보를 해서 소농같은 사람들도 천적을 이용해서 고추를 지을 수 있게끔 홍보도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정기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이어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총 34건으로서 완료는 15건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9건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완료 실적 15건은 33페이지부터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마는 34페이지 중간부에 볼 것 같으면 시설원예 월동용 유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원을 전부 다 마쳤습니다. 사실은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유류대가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 5억800만원 다 지급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 칸에 나와 있는 농작물재해보험도 이미 우리 시가 농가부담금의 58%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6억2,700만원 중에 도비가 2억6,100만원, 시비가 3억6,600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수혜를 받은 농가가 상당히 많아서 호응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35페이지, 제일 마지막 칸에 구제역, 돼지, 콜레라 및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약 구입입니다. 봄에는 구제역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있고, 변절기 10월부터 12월까지는 조류인플루엔자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저히 공·관 간에 의해서 방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료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추진 중인 사업도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합 마케팅 경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주로 공동 선별비가 되겠습니다. 공동선별비인데 잘 아시다시피 개별선별을 하니까 속박이 때문에 저희 시가 농산물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훼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동선별 하는데 따른 공동선별비만 지원을 하는데, 그 주관은 연합마케팅 사업을 하는 데만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앞으로 공동선별비는 지원을 하려고 내년도 계획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칸에 나와 있는 산지유통센터는 단감농협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변경요청을 해 와서, 변경요청에 의해서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보상이 12월중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지역특산주 개발은 금년도까지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마는 지금은 공정이 다 끝나서 행정조치 기간에 들어있습니다. 마지막 칸에 나와 수출농가 경영비협약 대출이자보전은 상반기와 하반기를 구분하기 때문에 하반기가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지출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상반기는 5,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지만. 다음 38페이지,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2004년도 사업하고 2005년도 사업을, 2004년도 금년도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2006년도까지 계속 이어서 2007년도까지 계속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총괄 전부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기반에 해당되는 농로포장이라든지 그런 사항만 농정기획과의 전문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단감간벌사업이라든지, 그 다음 생산현대화사업, 생산현대화사업이라 함은 지주시설이라든지 방풍시설이라든지 방조망 시설이라든지 모노로이드 시설이라든지 그 주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국비시범사업과 도비시범사업, 각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예산사업으로서 26건에, 지금 1/4분기 중에 추진할 사항이 26건에 다 발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유통시설 지원 및 농산물 홍보가 되겠습니다. 역시 유통시설에 관한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있고,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내용은 기술보급과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판이라든지 주로 행사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에 역시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이것은 북부농협이 되겠습니다. 1억2,800만원, 이것은 균특하고 자담하고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공동선별장은 아직 확정을 안 지우고, 1동 60평에 1억2,000만원, 예냉시설 2동에 4,000만원 대상농가는 아직 확정안 지우고 있습니다. 역시 홍보는 박람회를 해외 2회, 국내 2회를 해서 4회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미 강남구청과 행정 연계를 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강남구청에 개설한 직거래 장터와 홈페이지를 이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 농산물직거래포장재 제작을 2종에 1,500만원 시비로서 제작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소포장재 지원도 역시 이것도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특히 속박이 근절을 위해서 딸기라든지 깻잎이라든지 주로 해서 소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연합마케팅사업은 조금 전에 제가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역시 이것도 품목을 확대해서 공동 선별하는 데는 지원을 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이버타운 쌀 직거래를 위한 가공시설지원입니다. 이반성에 있는 사이버타운이 세계에 알려져 있는 사이버타운입니다마는 사실은 내용적으로 볼 것 같으면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물론 자구책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세계적인 사이버타운에 비해서 상당히 경영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선 쌀직거래를 위해서 가공공장을 보수할 생각입니다. 3억의 예산을 들여서, 보조는 50%가 되겠습니다. 전체 참여농가는 63농가가 되겠습니다. 물량은 50톤에 대해서 가공공장을 증·개축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전국 제1의 수출의 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도, 1,300만불보다도 8% 증액시켜서 1,400만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금년도에 시책을 편 그 위주로서 계속 추진을 할까 합니다. 우수바이어 확보도 해외 3회, 국내 2회로서 추진할 겁니다. 나머지는 금년도 사업과 같은데, 제일 마지막 칸에 나와 있는 수출탑 시상은 이 앞에 농정기획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직자 선거법에 의해 내년도로 같이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이월 안 되는데 내년도 예산으로서 금년도 한 실적까지 시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수출농산물 수경재배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때까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원사업이 없기 때문에 시비지원사업으로서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평당 4만5,000원으로서 앞으로는 친환경 내지 청정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수경재배시설이 확대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대평지구 딸기수출전략단지 조성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것은 국.도비를 계속 확보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마는 활동에 비해 사업비 확보가 여의치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 552억을 계획했었는데 자부담 분을 축소시켜서 총 사업비는 372억을 계획하는데, 기 확보가 71억5,000만원입니다. 그 주 내용이 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로라든지 이용배수로라든지 기반시설이 되고, 나머지 국.도비는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이미 확보를 하고 있고, 2006년도 이미 지역특화사업 2종에 12억3,000만원, 그것은 50%만 보조가, 나머지 6억1,200만원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농단조성사업 5종에 26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등 개별시설은 시비를 위주로 해서 우리 농업 전체를 하고 있는 대평 부분만 반영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관비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99년도부터 추진해서 금년까지 7개년 동안에 우리가 전체 대상면적의 38.8%를 했습니다. 167㏊에 시설 원예관비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사실은 저희가 첨단농업으로 하는 것이 이런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역시 50개소를 추진해서 2008년도까지 마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기금과수 지방자율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실적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계속해서 2007년 이후까지 국비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 농협이 주관하고 있고, 반영하고 있는 사업을 신청만 할 것 같으면 거의 반영이 됩니다. 지금 오히려 저희들이 사업실적이 금년도도 작년도 이월된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50%의 실적을 못 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누구나가 신청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주관 농협에서, 시장접근물량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농협에 출하해야 만이 사업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농협 쪽에 시장접근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FTA기금 과수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반조성사업과 마찬가지로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모두가 다 농협에 거래물량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는 23억2,400만원으로서 생산현대화시설 76㏊ 10억6,200만원, 생산기반정비사업은 이미 농정기획과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과실생산 연중 안정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국.도비를 가지고 시범사업 위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3,460만원 되겠습니다. 국.도비, 자담까지 다 포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실안정생산 신기술 지원사업은 친환경관비시스템, 생력과원조성사업, 품질향상 배봉지 지원, 그 다음 친환경 과실생산은 GAP 과실생산실천기술, 고품질과실생산, 수출과실착색부직포 설치시범 사업 위주로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및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축산분뇨처리사업이 내년도에 농림사업 반영된 것이 26개소이고, 톱밥지원은 2005년도 사업은 2억원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자부담 포함해서 4억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조는 2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전부 다 제한해서 톱밥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전 양축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추진되도록 대거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악취방지개선사업은 역시 이것도 농가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이 사업은 좀 제한을 줬습니다. 농가당 100만원이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청에 의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및 경쟁력 향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사업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역시 생산장비 지원사업과 연결체 곤포사일리지 운반비, 그 다음에 연결체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 등에 투입할 생각이고,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은 균특회계로서 양봉구조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100통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도 이어서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축산물 브랜드사업은 금년도에 이미 돼지에 대해서는 브랜드를 확정시켜서 지난번에 시식회까지 가진 바가 있습니다마는 한우는 내년도가 되어야 계획이 완성됩니다. 내년도에 시식회를 가지고 출범을 하겠습니다. 돼지는 이미 출발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우선 브랜드사업이 되려면 고급육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우거세라든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첨가사료 지원이라는데 중점을 두고 고급육을 만들고, 그 차후책으로 홍보 및 판촉 활동으로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및 구제역 등 재발방지입니다. 조금 전에 실적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가축방역사업은 이미 국.도비로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 역시 예방접종이라든지 구제사업이든지 기생충구제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출입구 소독시설이라든지 소독약 구입이라든지 그런데 소요되는 방역비로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 주된 내용은 시와 축협과 공수의사가 합동을 해서 정기적인 예방접종과 부루세라 검진 등 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특수사업으로 지역특화 작목육성인데 이것은 43억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반영은 15억9,400만원 자부담 포함해서, 자부담은 50%입니다. 무조건 자부담이 들어야 합니다. 내용은 문산에 새송이 버섯, 영농조합법인을 위주로 해서 하되 이것은 전체 새송이에 대한 공동브랜드로 공동마케팅 위주로서 출범할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다음 칸에 나와 있는 몽블랑버섯 생육자동화사업이 1개소 2억인데, 이 사항은 사실은 저희 시에서 신청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성에 있는 공이근씨가 지역특성화 사업으로서 산청에 신청했는데 사업지가 우리 지역 진성입니다. 진성이고 당초는 산청에 사업장을 선정해서 지으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아 진성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도 진주고, 사업장도 진주이기 때문에 진주로 이관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버섯 예냉시설이라든지 공동마케팅 수익증대라든지 하는 것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동마케팅은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축장 운영활성화 대책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은 이용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경영이 부실해서 계속, 지난번에는 파업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파업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서부경남 중심지역 도축장인데 지금 우선 축산기업조합이라든지 식육조합에서 도축할 곳이 없어서 고성하고 하동에 가야 됩니다. 고성하고 하동에 할 것 같으면 엄청난 불편이 야기되고 고기 위생도라든지 모든 것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작년도까지 약 2억원 정도의 시세수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다른 데로 다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이 하는, 주식에서 하는 것이지만 공익성을 굉장히 많이 띄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사실 도축장 시설이라든지 보조를 해 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하동 같은 데는. 그래서 도축장을 활성화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경영이 부실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대책으로 우선 지금 등급판정에 따른 출하 장려금이라든지 식육단체 운반차량지원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도축장에 간접적으로 수익을 높이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성이나 하동보다 도축장 이용료를 훨씬 싸게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현실화시켜서 도축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농산물 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술 위원입니다. 36페이지, 특산주개발?

예.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특산주가, 우리 진주의 특산주가 빨리 개발되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인데 이것이 지금 95% 진척이 되었다고 하네요?

예.

그러면 95% 내에는 품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까?

사실은 전부 다 마치고 행정절차만,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행정절차만 남아 있다 라고

절차만 남아 있다?

예.

그러면 품명이 뭡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기천주라고 일단은 나와 있습니다.

지천주?

기, 기운할 때 기하고, 하늘천 자, 기천주.

하늘천 자, 이름 좋네, 기천주, 그럼 알콜 도수는?

알콜 도수 저도주하고 고도주하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로 나눠요? 그럼 저도주는 몇 도?

지금 12% 정도인 걸로,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 전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고도주는?

고도주는 40도에서 이쪽저쪽으로

40도?

예.

그러면 맛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 모르겠고?

저희들이 맛을 못 봤는데 이미 경상대학에서 용역이 주어져서 골치 아픈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다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신제품이 나오는 것 같으면 먼저 위원님들한테 시음을 하시게 그리 하겠습니다.

그럼 용기도 만들어 졌겠네요?

예.

그리고 또 제일 처음에 시판되면서 처음에 맛을 보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첫인상이 좋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구 같은 것, 선전문구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해 봤습니까?

지금 사실 홍보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이미 저희들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개발이 될 때도, 장생도라지라는 이미지가 일본까지 완전히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파우치 같은 것은 국내생산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전량 일본 대어줄 물량도 모자라요. 그래서 이미 장생도라지라는 명칭은 개천예술라든지 지나가는 사람이 볼 것 같으면 아, 장생도라지 나왔나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홍보를 할 것 같으면 홍보는 될 것 같아요. 방금 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과연 시음을 했을 때 이것이 정말 좋은 술이구나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제일 처음 시판되면서 시민들의 호응도가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행정적으로 멋진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술을 만들어 내는 데서 이것은 정말 신중을 기해서 정말 운명을 걸고 해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많이 지도를 해주고 압력을 가해야 됩니다.

위원님, 참 지적 잘 해

그렇게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잘 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정말 자기들도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사활을 걸고 있으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축장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부도났습니까?

부도는 아직 안 났습니다.

아니, 그때

지금 뭐 은행에 경매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부도나기 일보직전까지 갔다 아닙니까?

사실은 부도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아니지요, 시민들이 볼 때는 사실 이것이 왜 부도났느냐 이래가지고, 운영부실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노조하고 어떤 갈등이 있었다 아닙니까?

예.

그래 가지고 운영을 잘 못해서 부도위기기까지 왔는데, 전액 시비를 가지고 등급판정에 따른 어떤 출하 장려금 지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도축장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도축장에 이용하는 도살 돈수가 많아야 이용료를 받고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용료를 받고.

아니 그래, 이랬건 저랬건 7,500만원이 도축장을 운영하는데 그냥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농가에 가는 돈입니다, 농가에. 돼지출하를 늘리기 위해서 농가에 주는 돈입니다.

이 돈이?

예, 도축장에는 한 푼도 안 나갑니다. 출하돈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 출하 장려금을 지원하고 나니까 식육지급률이, 자금율이 계속 올라갔다 이 소리는 도축장이 상당히 운영이 잘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출하돈수가 느니까 이용료를 받으니까 그 이용료가 많이 들어오는 거지요. 들어오는데 이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은 우리 시만하는 것이 아니고 고성이라든지 하동이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하장려금을 주니까 하동이나 고성으로 도살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 시도 장려금을 줘야 타 시.군에 안 넘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것을 언제부터 줬는데요?

아닙니다, 아직 준 것은 없습니다. 전혀 한푼도 준 것은 없습니다, 내년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안 하다가 지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도축장 운영이 부실하니까 출하도수를 늘려줌으로 해서 도축장의 운영비가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축장이 되살아난다 이런 이야기지요.

축산농가에 그러니까 하동 남해쪽, 어디 있죠?

하동에 있죠.

진교에 있죠, 이리 가지 말고 진주로 오라고 이것을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실상 도축장의 운영이 어려운 그런 사람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한 인근의 도축장에서 돼지 한 마리를 출하를 하면 얼마 출하장려금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는 많이 가고 이쪽에 안 주는 데는 좀 작게 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도축장 운영을 좀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농가에 지급함으로 해서 이것이

아니 그래, 이때까지 안 하다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것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여하튼 2006년도 예산에 있는 거지요?

예.

그때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50페이지, 축산물브랜드 사업 이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느 대학교 산하협력을 맺어서 하는 겁니까?

일단 용역은 산업대학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산업대에서 브랜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진주시가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먼저 타당성용역을 줘서 그 용역의 결과에 의해 우리 시가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주시 사업이 아니고, 나는 산업대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예.

시가 용역 줘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진주에 오리축산 농가하고 양계장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오리와 양계가?

지금 확실한 개수는 모르겠는데 한 60여 농가 됩니다.

60몇 개요? 위치하고 그런 것은 지금 안 나옵니까?

조사해 놓은 수치가 있습니다.

아니, 방제에 있어서?

예.

오리농가하고 양계농장이 지금 힘들죠?

예, 좀 힘이 드는 사항입니다.

좀 힘든 것이 아니고 엄청 힘들죠. 지금 시내에서 운영하는 식당 자체도 안 되는 상태거든요. 아예 폐업식인데,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진주는 남강을 끼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런 농가들이 하류쪽이나 상류쪽에도 있을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그랬거든요, 조류인플랜자를 철새들이 이동을 시킨다라고. 그것은 공식적인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진주는 남강 쪽에 그런 데 보면 철새들이 참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위에도 많고, 밑에도 많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방제를 어떻게 하냐 말이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우선 접근을 막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접근을 막으려면 우선 양계농가가 철새하고 접근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그래 맞습니다.

소독조를 설치한다든지, 양계농가가 철새도래지에 가지 않는다든지 그런 방법이 지금

그래, 그것이 맞는 이야기인데, 지금 오리농장하고 양계농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아니, 알지, 왜 몰라요. 지금 제가 그것을 다 나열할 수 없을 따름이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리는 47농가에 30,000수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오리농가가 많네요.

예, 많습니다.

닭은 699집에 약 610,000수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 크게 하는 데, 작게 하는 데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육농가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방역관계는 아까 이야기 했듯이 접근을 막는 차단 방역밖에 할 수 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리 잘하고 있는 중이네요?

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봉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기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축산분뇨처리 및 환경개선사업인데요, 톱밥구입이 5,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5,000톤이 시내에서 자체구입이 되어집니까?

거의, 이것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볼 것 같으면 톱밥공급 부족시 왕겨를 대책공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전부 다 톱밥을 알선해서 구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농가가 톱밥사용 하는 실적을 어디 마산에서 가져오든지, 진주에서 가져오든지 자기가 확보해 쓴 증빙서류를 가지고 톱밥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서류가,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축산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정부 예산상에 톱밥이 어떻게 된다든지 톱밥 양을 알고 배정해야 우리가 대충 대안이 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요량을 그렇게 판정을 해서 하는데, 이 생산량은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우리 관내에서는 공급이 전체 100%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산에 가보면 폐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것을 두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되고, 걷어 나오면 인력비가 좀 들겠지요. 그러나 인건비가 많이 든다 해서, 그 인건비는 국내에 도는 것이라 말이지요. 외국에 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톱밥을 자체 제조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폐목을 이용해서?

가장 타당하신 지적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진단 안 한 부분도 아닌데 양축농가다 보니까 자기가 톱밥을 구입하는 돈보다도 인건비가 많이 들 것 같으면 양축농가의 경영상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것을 50%를 지원해 준다면 그 50% 금액만 자기네들 인력대서 가져와서 생산해 가지고, 공급하는 원가는

정 위원님, 톱밥공장을 하동에도 운영한 적이 있고, 일부 관내 유기 농하는 분들도 톱밥제조기를 구비를 해서 운영을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부 다 보조를 해 준다 그래도 우리 기관장비를, 하동 같은 데는 거의 100% 보조를 해 줬거든요. 그래도 폐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때는 일시적으로 많이 구할 수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때는 거의 없어요. 그럼 이것은 연중으로 필요로 한데 수요가 불균형하고, 톱밥가공 공장이 그때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그런 것에 비해서, 지금 거의 다 가공중지하고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 안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효성이 가동면이나 공급면에서 볼 것 같으면 안 맞아요. 특히 과수농가 쪽에서 과수전정목도 톱밥제조기로 활용해서 해 달라는 건의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과수전정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톱밥제조를 해 볼 것 같으면 양이라는 것은 한번 쓸 정도도 안 나오는 그런 양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녹지과에서도 가로수 전정하고 뭐 한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다양하게 해서, 우리는 우리 것을 두고 새롭게 사오는 그런 습관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어차피 시가 지원해 줄 돈이면 생산 지원하는데 지원해 줘서 그리 공급하는 것이 오히려 주변환경도 깨끗해지고 톱밥도 정량대로 구입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이 가장 좋지 않겠나

예, 제가 애로사항은 보고를 드렸으니까 재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수출 수송차량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는 수출수송차량 지원이 있었는데,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없다, 그렇죠?

예.

그런데 물론 수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수송도 결과적으로 직접, 법인체면 법인체가 수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농가에 수송차량 지원사업이 대강 마무리됐다면 앞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쪽에 수송차량지원사업을 할 수 있을는지요, 그것 한번?

사실은 제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건의 하신대로 제가 일단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 41페이지, 사이버타운 쌀 직거래를 위한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반성에 쌀 가공공장이 된다면 평소에도 소장님께나 과장님께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금곡에 보면 사라져가는 우리 재래 밀을 가공해서 현재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밀하고 보리쌀 이것을 하고 있는데 꼭 법인체가 되어야 지원사업 대상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여건이 갖추어지면 지원사업이 가능한지, 어떻습니까?

사실 가공사업 쪽에 저희들이 지원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본래 농림사업에 RPC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사실 꼭 가공시설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이버타운 육성책으로 사실은 실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공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자체사업으로 검토된 바가 없는데, 모든 사업자체가 개별사업위주로 할 것 같으면 개인에 돌아가는 혜택밖에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법인체일 것 같으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으로 한다는, 딱 법에 정해져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쉽다면 우리 밀이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예.

유일하게 근방에서는 우리 밀 가공을 하는 데가 사실 금곡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밀 직거래를 위해서 브랜드화를 시켜 가공공장을 설립했으면 싶은 그런 뜻을 가진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원 사업이 가능한지, 그래서 개인이 조건만 되면 한번 금곡에 시행을 해 보면 싶어서 그러는데

저희도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것도 제가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비지원사업 이것은 확대해서

예, 계속 연차사업으로 할 겁니다.

예,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사홍 위원님께서, 이반성 사이버타운에 쌀 도정공장지원 사업비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3농가에서 50톤을 가공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도정공장을 우리가 할 때 1일 용량, 연간 생산될 수 있는, 도정할 수 있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설능력이?

시설능력이 저희들이 등록을 할 때는 1일 8톤 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파악된 수치는 없습니다마는 8톤 이상 등록공장으로 운영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50톤을 도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비를 50% 지원하면 1억5,000만원이다, 그렇죠?

예.

그런데 50톤을 40㎏ 나누었을 때 1,250가마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5만원씩 계산하면 쌀값이 얼마 나오냐 하면 6,250만원 나와요, 그렇죠? 쌀도정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부가가치면에서 가능한 겁니까, 이것이?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의도는 쌀 가공공장 주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이버타운 그것도 있지만 사실상 쌀의 브랜드화가 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 계산적으로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종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50톤이 더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몇 년간, 한번 시설해 놓으면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계획인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에 문제가 있다면 더 보완을 해서 늘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이반성 그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계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일 8톤 이상은 가공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처리능력입니다, 처리능력이 그렇다는 것이지. 최대 가공능력이.

최대 가공능력이 8톤까지 가능합니까?

그 부분도 8톤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공장의 규모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까지는 자료를 입수 못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직거래물량만 나타나는 것이지, 가공능력이 되어도 가공능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김영도입니다. 녹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과는 예산사업 23건에 완료가 15건, 추진 중이 7건, 미착공이 1건입니다. 완료사업 15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중 사업 7건 중에서 첫 번째 임도사업에 명석, 덕곡 지구는 신규사업이고, 나머지 미천, 안간, 효자외 3개소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 방제도 발주해서 4,000본 제거하는데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 중간에 보면 시 인근 6대산 공원화사업, 이것은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완료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자료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부진사업 및 미착수건입니다. 이것은 초전공원 조성사업인데, 지금 도시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과 실시설계용역이 12월 8일까지입니다. 이것은 나오는 대로 바로 연내 착수하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에 7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전체 10건 중에 1/4분기에 2건, 3/4분기에 4건, 4/4분기에 4건으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조림사업입니다. 사업양이 49㏊ 올해 수준입니다. 이것은 대상지를 연말까지 확정해서 내년 조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위치는 명석 외율지구에 8개소인데, 올해 명석 신규 1.48㏊, 나머지 연결하는 외율쪽 1.5㎞ 신설했고, 구조개량 9개소는 금곡, 두문 1.54㎞, 집현, 정평, 효자지구에 5.92㎞, 미천, 안간 1.54㎞, 이래가지고 9㎞를 할 예정이고, 보수는 내년 우수기 지나고 나서 임도상태를 봐가지고 조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지금 위치는 전 관내고 사업량으로는 11,330㏊입니다. 그 중에 산림 병해충이 730㏊고, 항공방제가 10,600㏊중 재선충 항공방제가 3,600㏊, 밤나무 항공방제가 7,000㏊입니다. 이것도 항공방제하면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충분한 홍보를 해서 적기에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내동 외 13개 읍면동이고, 사업량은 680㏊입니다. 여기에 사업종으로 볼 때는 풀베기가 150㏊, 이것은 조림한 자리에 3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덩굴류 칡 제거하는 사업에 50㏊, 간벌 인공조림한 간벌대상지에 50㏊, 거기에 따른 산물 수집을 30㏊, 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마을 정자목 쉼터조성입니다. 읍면에 공문을 내어 대상지 가능지역을 조사해 봤더니 234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 상반기까지 실적이 109개소를 실시하였고, 2005년도 하반기에 19개소를 하고 나면 남는 것이 106개소가 남아집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한 10억 올려서 내년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당초예산의 10% 범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68개소를 6억4,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얹어놓고, 하고 나면 38개소 3억6,000만원이 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도비 포괄사업비를 연말결산 추경 때 바로 잡을 것인데 도비가 2억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2억을 빼고 나면 한 1억6,000만원 정도는 내년 추경할 때 위원님들이 좀 협조해 주시면 내년에 완료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 82페이지입니다. 동부지구 시민녹지공간조성입니다. 장소는 상대아파트 앞인데 녹지축이 남강전화국 앞에서 하대강변까지 전체 면적이 31,860㎡ 되어지는데 기 48% 조성하고, 조성 안 된 것이 52%입니다. 그 중에 상대아파트 앞 쪽에 3억을 들여서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시 중심 불량가로수 갱신 및 가로화단조성입니다. 장소는 합동주차장 주변하고, 이현동 운동장 주변입니다. 거기에 히말리아 시이다가 심어져 있는데 태풍에 큰 나무가 비틀어져 수형이 불량되고 시민들의 건의가 있고 해서 거기에 가로화단하고 불량가로수는 경신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83페이지, 초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40억 규모의 생활주변 도비사업으로 2차 연도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1차 연도 20억, 내년 2차 연도에 20억, 그래가지고 40억 투입해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망경둔치 재정비사업입니다. 그 장소는 진주교주차장에서 남가람 공원매점 앞 둔치인데, 여기는 해마다 개천예술제와 10월 행사할 때마다 행사하고 나면 잔디가 훼손되고 해서 그 자리는 연차적으로 잔디만 심어서는 해마다 보식해야 되기 때문에 생태블럭으로 포장 및 잔디식재 공법을 넣어 행사마치고 나서도 뒤에는 그대로 훼손 안 되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우선 1,000㎡만 1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2,000만원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사업입니다. 대책본부를 29개 상황실, 전 읍면농촌 동하고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계속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산통제구역을 10,167㏊를 지정했고, 등산로 폐쇄를 6개소 20㎞, 그리고 시내 6대산 인근에는 등산을 하도록 개방해 놨습니다. 그리고 헬기임차는 옛날에는 단독 임차하다가, 사천하고 권역으로 하다가 헬기수요관계 예산절감차원에서 올해는 사천, 남해, 하동, 진주 4개권의 권역별로 임차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1억8,000만원 정도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는 산불감시원을 88명, 초소가 19개소 있기 때문에 19개소하고 취약지 읍면동 69명, 그리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가 올해 설치되면 월아산, 망진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책임 담당제, 실과별로 담당읍면을 지정해서 담당마을을 지정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동진화체제 확립입니다. 헬기 1대를 권역별로 대기를 하고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원 20명을 사역하고, 공익요원 54명, 본부에 20명, 34명을 읍면동에 배치하도록 하겠으며, 산불감시원 및 공공근로 대상지를 취약지에 고정 배치하고 주로 등산로입구나 공동묘지 등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 방제차가 6대 있는데 본청에 2대, 이반성 1대, 수곡 1대, 대곡 1대, 명석 1대 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불방지에서 무인카메라를 운영하면 모니터는 어디에 설치한다 말입니까?

상황실에, 시청에.

그러면 인력과 무인카메라를 운영하는 것하고 예산차이는 없습니까? 이것도 돈 많이 들겠는데요?

앞으로 인력난하고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할 때 예산은 많이 듭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사업이 아니고.

설치비가 아니고, 운영비가 많이 들 것인데?

운영은 모니터 켜서 컴퓨터 오락하듯이 조정해 버리면 멀리 비춰도 보고 방향도 360도 회전이 되어지고

1대를 가지고 회전을 할 것이다 그 말이네요?

예.

리모컨 조정을 하면?

예, 카메라만 산 정상에

설치예산이 얼마 들던가요?

올해 2개소 하는데, 상황실까지 하는데 1억5,000만원 정도

1억5,000만원?

예.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닌데, 인력을 쓰는 것이 오히려 고용창출도 되고 효과적이 아닙니까?

단기적으로 순수하게 다른 시.군에는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데도 있지만 저희들은 시비만 확보해서 할 이런 계획은 없고, 국.도비 내려온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 30%만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시비 30%만 하면 됩니까?

예.

시비가 30% 라면 또 모르지만, 그리고 시 중심 면에 가로변 정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진주역에서 망성교까지 짓습니까? 가로변 정비한 것이요?

예.

그것이 3㎞정도 했나 보네요?

예, 3㎞요.

시민여론이 어떻던가요?

지금은 일부 상가하는 사람이 자기 보도 그 자체도 공익적으로 개인 땅이 아닌 데도 장사하는데 지장이 있다 해서 몇 명이 초창기 조성할 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상가도 태가 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안 된 일부 부분에 이런 데도 더 해 주라 하는 여론입니다.

지금 사업이 시행된 곳 3㎞ 있는 구간 내에는 그리 큰 상가가 별로 없는 쪽이죠, 그렇죠?

그 쪽 밑에

시내보다도 없는 편 아닙니까?

맞습니다, 덜 합니다 그쪽은.

그러니까 어떻게 민원이 작은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2006년도 사업 들어있지요?

지금 내년도 계획은 잡았는데

안 들어 있습니까?

예.

안 들어 있어요? 그것이 만약에 2006년도는 안 할 것이죠? 사업이 들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로과하고 해서 도로과에서 인도로킹 오래 된 데에는 그것을 어차피 다시 갈아 넣을 때는 화단을 같이 조성해 주면 우리가 거기에 나무 심는 것은 녹지과에서 하고, 그리 추진하고 있고, 신규사업은 도비, 생활주변 나무심기 이 사업비 확보되는데 따라서 계획을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 가로변정비라 이래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까, 2006년도에?

지금 별도로 된 것은 없고, 내년에 도비사업 이것이 얼마 내려 올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볼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되어있는 3㎞로는 큰 문제없이 그냥 하셨는데, 시내 쪽에서 나와서 사업하면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것은 하게 되면 상가에 일일이 문답을 하든지 의견을 물어 시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변 정비사업에 시민들이 하신 말씀을 제가 잠시 전해 드릴게요. 진주에 보면 조경업체에서 종묘나무가 진주시 환경하고 안 맞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안 맞는 수종이라고 나와 있는 모양이던데.

그것은 아닙니다. 다원종이라고 저것이 심을 수 있는 지역이 중국, 일본 ,한국인데

아니 그래, 시민들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진주시는 환경적으로 기후적으로 종묘나무하고는 안 맞는 것으로 조경업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안 심는데요, 잘. 안 심는데 유독하게 지금 사업을 해 놓은 가로변 정비에는 종묘나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즘 친일청산하려고 난리인데 이 종묘나무가 일본인들이 자기들 나라에 딱 맞게끔 바로 개발해 놓은 나무라하더라고요, 수종이. 그래서 일본을 상징하는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원종류는 그렇지도 안 하고, 우리 주변에 사천에도 도로변에 다 심어놨고, 남해도

그래, 남해쪽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진주는 업자들 속에서도 이 수종이 안 맞다라고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되면 종묘나무 심어놓은 데 잎이고 가지에 보면 매연이 끼고 시커멓게 되고 바로 추접하게 된다고, 아차 잘못되면.

그래서 저희들이 수종 선택할 때도 조경학과 교수들, 또 단체 이런 데

자문 받아 한 거예요?

자문을 다 구해가지고 했습니다. 수종 하나하나 하는 것도.

자문 구한 것도 업체한테 자문 받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업자한테 자문 구할 수는 없지요. 업자는 자기들이 오히려 불평했으면 했지, 그런 데 자문을 안 구하고 학계나 시민단체 거기에도 설명하고 수종도 이야기 듣고 그리 한 것입니다.

그 나무가 썩 좋은 나무는 아닌데 그것을 한두 그루도 아니고, 굉장히 많지요?

한 200여본.

200여종 되지요, 3㎞내에 나무를 200여종 심으면 상당히 많은 종인데

지금 앞에 위원님 지적을 하신대로 상가 여기 불평이 있는 데도 일반 다른 목을 넣을 것 같으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민원이 유발이 될 수 있는데 이 종묘라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심었다 말입니까?

아니요, 그런 것도 기여를 하고, 저희들이 교수들한테 자문을 다 구해서 한 것이고, 그리고 4계절 잎이 그대로 푸른 것이 특색이고

그러면 그 분이 저한테 잘못 전해 줬는가 모르겠는데, 진주에 있는 조경업자들 사이에서도 그 나무를 별로 권장을 안한다, 그리고 진주의 환경하고는 안 맞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조경이라는 것이 보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고, 기준이 다릅니다. 사실상 여기에 시가지를 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도 설명했습니다마는 대학교수라든지 조경 관련 업자에게 무엇을 하면 가장 좋겠는가,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종묘가 현재까지 많이 없었는데 지금 중앙로타리 보면 오래 전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충분히 판단해서 심었고, 또 심고 나니까 아주 좋습니다. 일부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해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좋다, 우리가 앞으로 관리도 잘하겠습니다.

여하튼 이왕 사업은 시작됐고 관리를 잘 하셔서 그냥 매연이 시커멓게 입어 흉하지 않게끔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불감시원 88명 되어있는 이 부분은 우리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분들입니까?

저희들이 읍면별로 배치를 해서 읍면 동장들이 지금 관리하도록 그런 체계를

읍면동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다 지금 포함해서 88명?

예.

그럼 지금 88명 외에 읍면동에서 관원을

이것은 내년도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래 내년도든 현재든 간에 현재도 산불 감시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읍면동에서 감시원을 채용해서 예를 들면 이현동에 감시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시원이 읍면동에서 채용한 인원이 있는지, 안 그러면 전체 녹지과에서 채용해서 초소별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하고 있는 분들?

지금 하고 있는 체제는 지금 읍면동에 추천을 받아서, 추전을 하라 라고 면별로 산림 면적에 따라서 인원을 배정한 것입니다.

할당을 해가지고 배정을 시켜 놓은 그런 상황입니까?

사역은 해당 읍면동에서 하고, 그것은 추천서 현황만 쥐고 있고

이 분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해당 읍면동에서.

읍면동에서 하고?

예, 면장님이 취약지역 어느 지역에 가서 근무 서라고 하면 거기 가서 서고

이 분들 선발하는 자격요건은 있습니까?

지금 원칙은 60이하로 제한을 두는데 65세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치규정입니까, 안 그러면

위에 산림청 진화대원 모집요강에 보면 60세미만 활동력 있고 산불을 잘 끌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사역하도록 하는데, 인력이 안 되고 할 때는 65세까지 채용을 해라 그런 지침에 의거합니다.

그리하면 현지 상황도 좀 밝은 분이라야 되겠지요?

예, 그러니까 현지 상황도 밝고, 기동력도 있고

그런데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면장님, 동장님 책임 하에 배치해서 근무를 시킨다 하더라도 근무하는 데 한번씩 수시로 나가셔서 근무를 잘 하시는지 한번 씩 점검을 합니까?

예, 그것은 계획을 잡아서 근무상황 그것 뿐 아니고 읍면마을 앰프 홍보방송관계 총괄적으로 산불 관련된 데 점검할 때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점검대장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수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수시적으로 육안으로 가서 보고

그것하고, 시내지역은 무전기를 다 줬기 때문에 무전기 가지고 위치 파악하고 상황 있을 때는 바로 무전 날려서 이동시키고 확인하고 또 상황이 있으면 조기 진화하고 그런 체계입니다.

근무 중에 음주를 해서 술이 많이 취해 있거나 그런 경우 혹시 점검해 보시면 그런 부분 없습니까? 근무 다 잘하고 그리 합니까?

지금 일부, 저희들이 점검할 때는 그런 것이 적발 안 되는데 해당 읍면동에 일부 그런 데는 1, 2차 정도는 경고를 하고 나서 자체적으로 해임시키고 대체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산불감시원들은 모자도 빨간 모자에 산불감시해서 전부 복장도 특이하게 씌우고 하지요?

예.

일반사람들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게끔 그리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오후에 지역구 쪽으로 돌면서 한번 보면 술이 취해서 몸을 못가누고 이래가지고 매일 내려오고 하던데, 도대체 관리 감독이 되는 것인지, 산불이 안 나기 다행이지 과연 저래가지고, 산불 감시하러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술이 되어있는 감시원 그 양반이 불을 낼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감시원 60명 쓰는 것은 읍면장이 추천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들이 또 산불공공근로 43명 정도 쓰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말 그대로 정부에서 돈 주기는 뭐하고 명분을 세워서 공공근로 취로를 하는데, 여기에 이 사람들은 수준 이하이고 도저히 그런 것하고 동떨어진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적발되는대로 1, 2차 경고를 해서 짜르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을 읍면에만 완전 맡겨서 그래 놓으면 자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또 정이 받혀가지고, 서로 안면이 받혀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주의만 거쳐지고, 또 그 양반은 아이고 내가 이리해도 괜찮더라 싶어서 자꾸 타성에 젖어 그리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라고 거론을 안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쁘고 하더라도 우리 녹지과에서도 자주 순찰도 도시고 그 양반들한테 아주 엄한 경각심을 주고, 그래 가지고 근무하는데 특별히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읍면동에도 담당하는 직원이나 동장, 면장님한테도 그런 사례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좀 주시고 해서 제대로 산불감시가 되게끔 꼭 해 주셔야 되겠다 싶고, 그 다음에 6대산 정비하는 사업은 거의 준공이 다 되었습니까?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입니까?

예.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 기구라든지 시설보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하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그리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 통일된 모델, 그런 도안가지고 이번에 새로 기구된 부분들은 기구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동하는 요령은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현재 전혀 안 되어있고 하다보니까 앉아야 될 부분에 발을 얹어서 흙을 엉망으로 해 놔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등의자 같은 것에 누워서 발은 어떻게 해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모르니까 거기에 누워야 되는 곳인지 앉아야 되는 곳인지 엎드려야 되는 곳인지 전혀 방법을 모르는 거라, 기구 활용을?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빨리 빨리 선행이 되어져서 기구설치대 한 부분은 오래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기구명, 사용하는 방법, 그런 부분들이 통일된 모델에 의해 6대산이 똑같이 좀 되어져야 되겠다 싶고, 그 다음에 사유지 허가를 득하지 않았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일부 있어도 어느 정도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예, 꼭 적은 면적 같은 경우는 매입을 해서 운영을

현재 매입한 부분도 있습니까?

예.

매입한 부분도 있고?

예.

지금 매입은 안 했지만 크게, 주인하고 협의를 거치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타결될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까?

예.

문제가 크게 없이, 그 다음에 저 석갑산쪽이라든지 그런 쪽에 운동시설 해 주면서 예를 들면 배드민턴 구장을 비롯해 우리 녹지과하고 서로 협의가 잘 안 되어지거나 그런 부분들이 이용하는 분들하고 현재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6대산 중에서?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내나 숙호산과 같이 산별로 그런 운동기구 있는 데는, 시설 있는 데는 서로 거기 보면 단체하고 개인하려고 한 것하고 일부 마찰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중간에 조정해서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숙호산은 산청 내려오는 국도우회도로가 되고 나면 진입로가 틀려지기 때문에, 거기는 전체적으로 완성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연차별로 또 거기에 따른 필요한 시설은 앞으로 계속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 사항은 주민들하고 이해를 시켜 지금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6대산이 공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하셔서 미비된 부분, 그 다음에 또 지금 기 설치된 부분하고 동반해서 빨리 빨리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빨리 빨리 같이 이루어지게끔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에요,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렇게 하지 말자하고, 전국적으로 재선충 때문에 요즘 난리인데, 본 위원이 그전에도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재선충 때문에 과장님한테 몇 번 전화도 걸고, 많은 예산도 투입되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진주지역에 재선충이 좀 누그러지는 편입니까? 아니면 좀 더 활성화 되는 편입니까? 어떤 편입니까?

지금 200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003년도에는 8% 정도, 올해 한 12,3% 정도 밀도가 줄어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내년도 예산을 볼 때는 저희들보다 뒤에 펼치는 사천지역에 저희들보다 많습니다. 진주에는 밀도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밀도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발생 본수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발생이 적어도 재선충으로 의심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깊은 산속이 아니라 아주 길가 가까운 데나 고속도로 선상에 가더라도 언제든지 보이거든요, 의심되는 부분들이. 이파리가 죽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보인다 말이죠. 이전에는 그렇게 까지, 예전까지도 재선충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주의 깊게 봤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재선충이 집중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 말이죠?

예.

그것을 볼 때 줄어들었다는 것이, 제가 이 앞전에 재선충으로 신문이나 시끄럽게 하기 전부터 질문을 했고, 참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까 참.

지금 점점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실적 나오는 것은 뭐 대비하냐 하면 발생돼서 고사된 나무 방제한 그 실적, 그 다음에 또 그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내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선충을 없애려고 하면 선이라든지 횡이라든지 그어서 집중적으로 그 안에 하기 위해서 선을 그어서 설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외 지역에 이렇게 점점으로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현재 본 위원의 눈에도 많이 보입니다. 과장님도 관심이 있으니까 많이 보실 겁니다.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체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예찰조사원을 4명 사역해서 담당 면을 지정해가지고 계속 순찰을 시키고 보이는 대로 작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업단을 많은 물량은 공사를 발주해서 시행을 하고 업체한테 줘서 적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점이 단본 외곽지역으로 생기는 것은 우리 작업단을 보내가지고 즉시 제거하고, 혹시 매개충 자체가 공중으로 날라 다니면서 통제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애로점이 있고, 그것을 또 토양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캡이라는 토양살충제도 뿌리고, 시범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외곽에 단봉 생긴 데 그 주변 일대를 싹 닦아서 한번 해 보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시고요, 요즘 재선충 나무 옮기면 1,000만원까지 벌금이라고 해서 사방팔방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재선충으로 말미암아 나무를 다 벌목하고 나면 소위 말해서 전문적인 용어로 누드랜드, 벌거벗은 땅이 되지요?

그래서 그것이 일차적으로 청에서도 심각성을 알고 방제지역에 우선적으로 소나무 아닌 다른 수종으로

심고 있습니까?

예, 조림을 하도록 그렇게

확실히 심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2㏊물량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누드랜드 자체가 그 전부터 이것을 노리고 재선충 나무를 옮기지 않았느냐 라는 의심이 들만큼 그런 부분들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쨌든 벌거벗은 땅이 생겨서 형질변경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그 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조금 생각을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심각합니다. 나무가 몇 프로까지 없으면 형질 변경하기 수월하니까 그렇게 한다 말이죠. 그렇게 하려고 설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틈을 주지 않도록 녹지과에서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76페이지요, 남강둔치 특히 둔치에 체육시설, 녹지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 하대동 지역에 국토관리청에서 둑 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둑 보강사업을 하고 나면 밑에 사람들이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도면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모르지만 일반인은 내려갈 수 있는데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내려 가기에는 대단히 힘들게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도 들어서 내려다 준 경우도 있습니다.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장애인들이 거기에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올라가는 것도 쉽게 내려가는 것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을 하고 싶어서 이랬습니다.

저희들이 협조 공문을

업무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82페이지요, 시 중심 불량가로수갱신 및 가로화단조성 이것을 보니까 합동주차장하고 운동장주변보니까 히말리아시이다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맞죠?

그것하고 그 사이에 화단설치 하는 것하고

그 사이 화단, 거기에는 나무를 벤 것도 많고 운동장 주변은 좀 그런데, 가좌동에 택지개발하면서 특히 나무를 벴다 심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좌동 경상대 들어가는 넓은 6차선 도로 옆에 양쪽으로 심은 나무가 뭡니까? 백목련입니까?

예.

백목련?

예.

그 왜?

지금 남아있는 것이 백목련입니다.

어째서 그것을 다 베어버렸죠?

다 베어버린 것이 아니고, 적은 것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적은 것?

적은 것하고 공사에 지장 없는, 공사 지장 되는 것은

적은 것이라는 것은 수종이 작은 것 말이죠? 높이가 작은 것?

규격 자체가

규격이 작은 것은 좀 놔두었대요, 보니까.

예, 이식 가능한 것은, 이식목이 가능한 그런 수종하고는 존치를 하고 그 외에는 분이 안 되고, 너무 커서 또 이식을 해도 할증률이 저조 되어있는 것은 제거를 하고 그 대신 거기에 따른 2차, 자기들이 화단하고 가로수를 거기서 심어주는 조건으로

누가 심어줍니까? 주택공사에서 심어줍니까?

예, 주택공사에서.

주택공사에서 시하고 합의를 해서 백목련보다 좀 더 좋은 나무을 심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무슨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뭐 어떤 좋은 나무가

지금 그 일대는 이팝나무를 경상대학 총장님도 그 쪽 일대 학교주변으로 이팝나무가 아주 조성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이팝나무 축제도 하는 곳이 있다 하면서 그 일대는 가로수도 그렇게 이팝나무 심기가

누가 결정했습니까?

요청을 하고

누가 요청을 했는데, 누가 결정했어요? 백목련 나무를 제일, 심을 때는 심었는데, 아주 크고 가로수도 무성지고 심을 때는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해서 심었을 텐데 그것을 이팝나무로 교체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결정은 그쪽 주민들한테도 의견 묻고

어떤 주민들한테 물었습니까, 자세하게?

가호동 주민들

가호동?

예.

가호동 누구누구한테 물었어요? 어떤 주민들한테? 아니, 백목련을 심은 지가 몇 년 정도 됩니까? 제법 되지요, 굉장히 크던데. 밑에 덩어리를 잘라놓은 것 보니까 굉장히 크던데,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고 해서

큰 것은 20년 넘게 되어지는데 어차피 그것이 공사구간 안에 들기 때문에

어떤 공사구간 말입니까? 공사구간도 다 확인했는데 어떤 공사구간 말입니까?

그 주택공사하면서 거기 가스관이나 하여튼 지하매설로 이설하고 그런데 걸리고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같은 패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되어진 겁니다. 여론을 다 물어서

지하매설물도 제가 봤고, 가스관도 제가 다 봤습니다. 봤는데 저쪽으로 좀 당겨도 되고, 그것을 충분히 파내지 않고서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20년이나, 백목련을 제일 처음 심을 때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심었을 텐데, 어떤 공산품 같으면 1, 2년, 20년 되더라도 20년 되어서 낡았다 하면 없앨 수 있지만 일시 이팝나무 심을 거라고 20년이나 된 나무를 잘라버리고 말이야, 그리고 거기 공사라고 하지만 공사에 하지 않게끔 해서 한 부분도 있어요. 제가 주라고 하면 나름대로 자료를 드릴게요. 옆에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했다 말이죠. 감사할 때 하더라도 제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팝나무는 누가 조성해라고 했습니까?

주민자치위원 2명, 그리고 경상대 강설기 교수, 산업대 교수 강호철외 2인, 그리고 우리 시의원, 그리 의견을 구해서 결정 내린 겁니다.

경상대, 산업대 교수?

예.

강호철 교수요?

예, 외 교수 2명.

외 2명입니까?

예, 또 우리 시의원님하고

시의원?

예.

시의원 누구십니까? 접니까?

부의장님, 가호동 시의원입니다.

부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빼 버리고 이팝나무를 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까? 나름대로 서류는 있습니까? 아니, 나중에 행정사무 감사할 때 정확해야 되니까, 서류는 있습니까? 나름대로 어떤 정해진 절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자료 봐야 되니까, 확인해야 되니까 자료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다음에 자료를

자료 제출하시고. 이상입니다. (이인기 위원장, 이천섭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술 위원입니다. 84페이지 중간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월아산, 망진산에 있는데 이 무인감시카메라를 처음

예, 처음입니다.

처음 하는 거지요, 월아산, 망진산에?

예.

그런데 감시카메라를 누구든지 볼 수 있는 데 설치합니까?

그 일정 높이, 사람이 접근 안 되도록 높이 올려서 위에 카메라만

카메라 볼 수 있는 것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 볼 수 있는 것은 저희 사무실 상황실에서 이제

그것이 왜냐하면 인권문제가 거론된다고요. 만약에 민원의 유발소지가 있거든요, 무인카메라가.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데이트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일이 있어서 인권 문제가 거론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설치를 신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바로 밑에 거기는 안 되지만 좀 먼 산, 반대 방향 산에 비치도록 그렇게, 그리고 정상 초소 옆에 세울 예정입니다, 장소는.

그러니까 사실상 아무도 모르게 설치하는 것보다는 카메라가 누구든지 볼 수 있는데 해야 인권관계도 유발소지가 없고, 또 산불감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예,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그런데 설치해야 되지요. 또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사홍 위원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보면 2005년도에 12개면에 돈을 6억4,000만원을 들여서 좋은 사업을 했습니다. 이 풀베기 사업을 할 때 풀 벤 부산물은 어떻게 합니까?

풀은 그 옆에 놔놓고 자연 썩어서 거름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조치했습니다, 풀은.

아, 그리 합니까? 본 위원은 풀 부산물을 어디 소각을 하거나 어디 치우거나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덩굴류제거사업은 칡넝쿨 제거사업이지요, 이것이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뿌리만 제거하고 그만 둡니까?

뿌리 축도부를 절단하고 거기다 약을 처리하고, 위에

근사미처리?

예, 약재를 처리하고 위에 비닐을 덮어서

근사미처리만 하면 위에 비닐을 씌우나 안 씌우나 되는데, 그래 이 좋은 사업이 왜냐하면 칡 숲이 있으면 다른 수목이 도저히 못 자라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14개 읍면해서 예산이 2억1,000만원이 되어있네요, 그렇죠?

이것은 풀베기 덩굴류제거, 간벌산물수집 이 모든 사업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좋은 사업을 2005년도에 12개면에 6억4,000만원인데 2006년에는 14개 읍면동에 사업비가 너무 작게 되어서 이 면적이 먼저번에 거의 다 했는가 싶어서, 그래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풀베기, 덩굴류 이것은 면적이 안 줄었고요, 간벌 이런 사업, 지금 재선충 특별법이 생기고 나서 이런 사업을 내년도부터 억제하기 때문에

억제한다고요?

예.

그럼 그 좋은 사업이 다 마무리 된다 말입니까?

아니요, 간벌사업 이런 사업은

아, 간벌 쪽으로

예.

좋습니다, 2005년도 풀베기사업이나 덩굴류 제거사업에 12개 읍면에 사업내용은 있겠지요, 사업내용?

이것은 읍면 대상지를 받아서

그럼 시에서 종합으로 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예, 어차피 내년 5월, 6월,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이런 면적에 이런 사업비를 내려주면 저희들이 읍면에 대상지를 보고 받아서 그에 맞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자료가 있으면......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진양호 순환도로변에 왕벚꽃나무 언제 심었습니까? 작년에? 올해?

예.

올해 심었습니까?

올해 심었습니다.

지금 대롱나무도 보면 식재되어있는 것이 비좁을 정도거든요. 나중에 커진다면 그 정도로 되어있는 그 사이에 왜 그것을 심었습니까? 나중에 나무가 성장이 되면 어찌할 것입니까? 대롱나무를 제거할 겁니까?

지금 거기뿐만 아니고 아무 데나 그렇습니다. 처음에 심을 때는, 나무가 어릴 때는 그 심을 때 규정대로 심어놓고 나면 좀 허전해 보입니다. 자꾸 옆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와집니다. 그리 비좁을 때는 필요한 부분에 이식을 할 계획이고, 그것은 진양호 일주도로 마라톤코스고 벚꽃거리를 조성해 주라는 주민들 여론과 또 새로운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벚꽃 길을 만들었는데

주민여론에 의해서 심은 겁니까?

그리고 12개 업체들 참여했고

주민여론은 저는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주민이 아니고, 진주시민 마라톤코스하고 시민들이 완전히 관광코스 아닙니까?

아니, 왕벚꽃나무는 성장률이 참 빠르잖아요, 그렇죠?

예.

금방 크는데 대롱나무가 지금 잘 돼 있는 그 사이에 또 키가 큰 왕벚꽃나무를 심어버리면 그것이 어느 정도 커버리면, 2, 3년만 있으면 그것이 커질 텐데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왜 저것을 심었는지.

지금 봄 되면 벚꽃 구경하러 하동으로 인파가 많이 몰리고, 관광자원이 없고, 천혜의 자원이 진양호 일주도로 여기에는 명석 시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것 해 놓고 나서 여론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도 거기는 마라톤코스고, 드라이버코스고, 멀리 하동까지 안 가도 벚꽃을 볼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을, 그런 의견이 많이 올라왔고 그래 가지고 시행한 것입니다.

벚꽃을 가지고 상품화하려면 이제는 안 되거든요. 벚꽃이라는 것은 전국 각지에 어디를 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롱나무가 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키만 멀쭉하게 있는 왕벚꽃나무를 심어서, 그러면 그것이 커지면 무엇을 빼 낼 것입니까?

지금은 옛날식으로 가로수 개념이 아니고, 지금 하는 것이 화단처럼 전체 숲 개념으로 조성을 해 나가는 패턴입니다. 조경패턴이 옛날에는 가로수, 810간격을 가로수만 심었지만 지금 우리시 중심가로 변하는 것과 같고 저쪽 창녕 부곡가는 데 보면 길 옆에 그거 심고 옆에 심고 남 보기는 완전히 갖다 부어놓은 것같이 그리 하고, 서울도 가 보면 숲에는 무작위로 심었습니다. 완전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패턴이 그렇게 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왕벚꽃나무가 생장을 해 버리면 대롱나무는 그 밑에서 바로 치여서 있으나 마나지요.

지금 우리시내 녹지대도 조성한지 5년 내지 7년 됐습니다. 거기도 잘 조성해 놨지만 어차피 거기도 이식해야 될 상태가 나와집니다. 어차피 나무가 생장을 하게 되면 그것을 다시 이식해야 됩니다.

이식해야 된다고?

예.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경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진양호 일대가 아주 천혜의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당초 대롱나무를 심었는데 그 시민들이 마라톤코스에 벚꽃나무를 더 첨가했으면 환상적이겠다 이런 여러 가지 요구가,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것을 각 기관체에 헌소를 받았습니다. 헌소를 받아서 일부 심고 일부 우리 시가 심고 이래가지고 일주도로를 형성한 겁니다. 그래서 약간 중복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버들나무를 밑에 하층에 심고, 버드나무위에 하기 때문에 어떤 하층과 상층의 숲 개념에서 아주 조화롭게 풍경이 나오겠다 해서 심었으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서 정말 멋있는 우리 시를 만들테니까 위원님들 한번 믿어주십시오. 자신 있습니다.

잘 하시려고 하셨다니까 여하튼 지켜보겠습니다.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주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도 추진실적, 2006년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시장개요와 시설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밑에 연도별 거래실적은 9월말 현재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료가 일찍 제출되어 죄송합니다. 10월말 현재의 거래물량을 한번 파악해 보니까 56,500톤이 됩니다. 거래금액은 716억이고, 1일 평균거래물량은 251톤, 1일 평균거래금액은 2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서 전체 10건의 사업중에 예산사업은 7건 완료를 하였습니다. 비예산사업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 7건의 내역은 판매원표 정정시스템 구축이나 당근세척장 신축공사, 다음 페이지에 채소경매장 등 음수대설치, 청과물동 환기개선 및 저온저장고 선반설치 공사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원활한 물량 수급대책, 이것은 거래물량의 안정적 확보라든가 정가·수의 매매품목확대, 비상장거래 및 위법.탈법 거래행위의 단속, 노후 필요 시설보완사업의 추진과 전자경매 확대는 금년도 추진목표가 50% 입니다마는 물량대비해 추진목표는 50%에 10월말 현재의 실적은 28%, 다소 좀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목표 달성을 위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하역비 제도의 확대입니다. 이것은 대상품목을 확대하여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지켜지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06년도 도매시장 업무의 기본방침은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대책을 강구하고, 전자경매 확대와 표준하역비 조기정착을 하고, 품질관리 및 거래질서확립, 소비자·출하자 동시만족 도매시장운영 필요, 노후시설 보완사업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총괄 6건의 사업중에서 일반시책사업 4건, 예산사업 2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대책 추진입니다. 거래물량의 목표를 75,000톤에 거래금액은 950억원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명절, 김장철 물량수급 대책을 수립하고, 태풍 등 기반 변화에 따른 수급안정 대책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가수의매매 품목 확대와 선취매매 등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비상장거래 및 위·탈법거래행위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법인업무검사를 연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경매 및 표준하역비 조기정착입니다. 전자경매는 추진목표를 거래물량 대비해서 2005년도에 50%를 정하였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65%로 확대하여 정해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전자경매에 대한 어떤 장점 홍보 또한 부진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우수법인에 대해서 시상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표준하역비 정착지도는 전체 하역비 대비해서 2005년도에 10 내지 12% 정도를 법인이 부담 하였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15 내지 20%로 늘려서 부담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질관리 및 거래질서의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은 농산물품질검사 및 농약안정성검사를 주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외거래 등 불법거래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랑하고 청결한 시장분위기 조성에 힘을 써서 소비자가 믿고 찾는 안전 먹거리 도매시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출하자 동시 만족하는 도매시장 운영입니다. 우수 출하자 확보를 위해서 출하자 등록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 소비자의 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불편사항 신고 소리함을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유통 종사자 능력 배양과 고객을 위한 친절한 서비스 제공에 힘쓰도록 교육이라든가 다른 도매시장의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해서 견문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스톱 쇼핑 도매시장 기능전환 용역입니다. 최근에 우리 농산물을 유통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지의 조직화 또는 산지가 규모화 된다든가 최근에 대형농산물유통센터 등장 등으로 직거래가 활성화되는 등 상대적으로 도매시장기능의 물량이 줄어든다든가 취약화 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통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단계적인 도매시장의 시설 보완, 확충 또한 지금까지는 농산물, 과일이라든가 채소 위주의 도매시장에서 축산, 수산물 등을 동시 취급하는 원스톱 쇼핑, 어떤 복합 유통시설로 기능 전환을 꾀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매시장내에서, 도매시장이 23,000평이 넘습니다마는 도매시장내의 여유공지를 활용하여서 축산, 수산부류 직판장이라든가 또한 가공포장 유통시설을 확충하고, 그 다음 농산물 선별장 및 가공, 또한 부족한 저온저장 시설을 확충하고, 기타 간이채소경매장 등을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신축하는 등 도매시장기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4,000만원을 들여 내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용역을 거쳐서 어떤 최적의 도매시장 모델을 도축해서 필요한 국비, 균특회계 예산확보 등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필요 노후시설 보완사업 추진입니다. 도매시장 종사자들의 시설보완 개보수 요구가 있는 민원상황을 해소하고, 현재의 기반시설보완기능으로서 기능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재해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되겠습니다. 노후시설 보완사업에 있어서는 녹지대에 파고라 시설이, 우리 도매시장이 개장된 지가 6년, 7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목조가 되어서 비가 맞고 낡아 썩고 오히려 사람이 다치겠다 싶을 정도로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새로 설치하고, 저온 저장고 냉동설비교체 또한 필요시설 보완사업에 있어서 청과물동 환기개선 공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매시장내에 중도매인이 한 95명이 있습니다마는 과일채소를 포함해 중도매인의 저온저장고 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의 여유 공지에 실수요자라 하면 중도매인을 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중도매인 부담의 저온저장시설을 확충하여서 기존의 저온저장시설 부족에 대처하고, 신선한 농산물공급확대에 따른 농산물 상품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추진 목적은 자체 재원으로 모두 다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원부족에 따른 시 예산을 통해 시설투자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중도매인 부담의 투자를 통한 저온저장시설을 확충한다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중도매인의 시설비부담을 전부 다 중도매인이 다 해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싶어서 시설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소의 어떤 기반을 정비한다든가 동력전기를 끌어온다든가 부대시설에 대한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경매장동의 큰 건물 뒤편에 있는 원협쪽, 경매장 뒤편에 녹지공간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은 조립식 저온저장고를 신축하는 사업인데 부지기반정비, 또한 조립식 건물 설치, 전기설비, 냉동설비 이래가지고 총 사업비가 1억6,000만원 듭니다마는 그 중에서 시비를 6,000만원 들이고, 냉동설비에 대한 것은 냉동설비가 10평에 10동 정도 되는데 희망하는 중도매인을 선발해서 10평씩 10사람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10평의 시설비는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중도매인이 각자 부담하여서 설치하는 사업이고 기대효과를 볼 것 같으면 중도매인의 구매력을 증대하고 신선농산물 취급 확대에 따른 농산물 상품성을 높인다, 또한 자체재원 부족에 따른 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도매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6,000만원 시비가 계상되고 있겠습니다. 따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시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매시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정말 어려운 농촌을 위해 제값 받기 운동을 하고, 품질 좋은 것을 우리 시민이 먹게 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농산물을 갖고 시중에서 장난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즉, 대형마트에 가면 농산물이 시중의 절반 값도 안 되는, 반짝 세일이니 해서 굉장히 농민을 우롱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쌀이 하락해서 엉망이 되어 가는데 20㎏ 한 포대 1만7,000원이니, 배추가 한 포기에 얼마니, 홍보물 해서 아침으로 들어오는 것 보면 농민들을 너무나 괴롭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공산품 가지고는 장난을 해도 농산품 가지고는 장난을 못 치게끔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스톱 도매시장 기능 전환에 원스톱 쇼핑이면 그 안에서 웬만한 쇼핑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모든 것을 다한다 하면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기존의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이 과일, 채소 중심의 도매시장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채소는 다 도매시장에서 구입이 가능한데

아니 지금 사업 개요에 보니까 축수산까지 다 들어 있는데

그런 현 실정에서 앞으로 도매시장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수산, 생선이라든가 정육이라든가 이런 파트를 도매시장내에 유치를 해서 수요자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이 도매시장에 오면 과일이라든가 채소라든가 생선이라든가 정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시에 구매가 가능한 그런 방편의 생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축·수산물까지 원스톱 쇼핑센터를 만든다 하면 이것은 이름 그대로 바로 대형마트에요, 그렇죠?

예.

그래 가지고 뒷장에 중도매인 저온저장고 시설확충까지 연계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연계사업은 아니고요.

아니죠, 이런 식으로 원스톱 쇼핑매장을 하려다 보면 저온저장고, 이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앞으로 저온저장고 시설을 늘려나가는 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기능전환 용역에서 저온저장시설이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하다, 우리의 도매시장 규모로 봐서, 이런 부분을 고려할 수는 있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당장 급하니까 용역을 거치기 전에 100평 정도 저온저장시설을 늘린다하는 것이 특수시책에서 말씀드린 중도매인의 저온저장시설 확충이고요, 기능전환용역에서 앞으로 용역을 거쳐 우리 도매시장의 규모로 봐서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하고, 수산마트를 유지하고 이런 부분은 검토되어야 될 과제인데, 당장 내년에 한다 그런 부분은 아닌데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농수산물의 모든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 보실만도 한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원스톱 쇼핑센터가 이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원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이라는 기능은 좀 변질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크게 본다면 대형마트가 됩니다. 이것은 정말 깊이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앞에 기본현황에 보실 것 같으면 거래물량이2002년 시점을 봐가지고 880억에서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꼭 우리 도매시장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 공용도매시장이 32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진주를 비롯해 다른 여타 도매시장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 그 원인이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대형마트와 어떤 산지와 직거래가 된다든가, 전에 도매시장 왔다가 간다든가

그럴 수는 있겠지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물량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럴 수도 있지요.

그 동안에 도매시장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각도에서 앞으로 도매시장이 변함없이 활성화된다 할까, 기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다소의 기능전환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용역을 거쳐보자,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도매시장이 된지가 벌써 한 5, 6년 됐는데 과거 농산물도매시장이 설립될 그 당시에도 여기에 수산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지 농림부의 여건상 그렇게 확정을 하지 못하고, 지금 5년 이후에 뭔가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농산물을 비롯한 수산물, 축산물도 그와 같은 형태로 함으로 해서 우리 도매시장이 활성화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런 것이 타당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심도 있게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활성화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볼 문제인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볼 때는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용역해 보면 여러 가지 많이 문제점이 나오고, 장단점이 나오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센터에서 농약잔류검사까지 전부 다 합니까?

농약은 직접 진주품질관리원에서, 별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도매시장내에 전용사무실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되어서 사무실이 따로 있고, 자기들이 매일은 못 옵니다마는 1주일에 2, 3일 정도는 출장 와서 시료를 떼 가지고 점검을 하고

2회 정도는 한다 되어있는데

필요하다면 우리 사회위생과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점검까지도 가능한 기술적인 단계에는 와 있습니다.

잔류검사는 확실히 좀 해 주시고, 그리고 2005년도 올해 사업에 CCTV 설치를 했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CCTV, 금년도에 우리가

그것 좀 편리합니까?

예?

편리해요?

16대를 설치했는데 우리가 12대를 하고, 법인에서 4대를 해서 총 16대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을 설치할 때는 도매시장내에서 과일, 청과물 동에 있는데 경매가 끝나고 나면 우리 중도매인들이 물량을 받아서 이쪽으로 조금 젖혀주는 부분이라든가, 복잡할 때 어디 좀 갔다 오면 분실된다든가 이런 원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요소요소를 딱 싸서 분실을 방지하는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예, 모니터를 점검해서 잃어버렸다, 딱 올라오면 몇 시간대에 점검해 보면 인상을 봐서 찾는 그런 경우라든지 도움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취약한 시간대에, 어두운 밤 시간대 되면 경매를 안 거치고 중매인 창고로 바로 물량이 들어가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불법,탈법거래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혹시 점검해서 그것을 또 찾을 수 있고, 하여튼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참 잘했다 그 소리지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참고적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채소동에도 좀 해야 될 것인데, 올해 예산을 거기까지는 못 세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

예.

하시든가 안 하고, 올해?

했는데 이번에 좀 깎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출하자 출하수수료가 중앙하고 원협하고 동일합니까?

1,000분의 70이니까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5%입니까?

7%지요.

원래 원협에서 5% 안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 해요, 7%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동일하게 되어있는데 적용상에서는 70을 안 받고 1,000분의 67～8, 70에 못 미치는 그런 정도의, 양 법인이 같은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출하수수료는 양쪽에 똑같이 될 수 있도록, 뭐 되어 있으면 다행입니다.

같이 되어있습니다.

출하수수료는 같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출하실적 대비를 이야기하셨는데 원협하고 중앙하고 좀 차이가 많거든요. 중앙에 가면 좀 썰렁합니다. 그 이유를 소장님, 대강 분석해 봤습니까?

지금 거래물량을 보면 원예농협과 중앙청과 2개 법인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래물량을 한번 분석해 보면 과일이 있고 채소가 있습니다. 채소부분이 중앙청과가 상당히 취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거래물량만 봐도 그렇고, 과일은 100%는 원협에 못 따라가도 중앙청과가 85%정도의, 90%정도 가깝게

과일류도?

조금 떨어집니다.

과일류도 원협에 대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물량상은 한 8～90% 정도를 따라가니까 좀 많이 따라가는 편입니다.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중도매인 확보를 할 적에 경제능력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 중도매인 선정이 되면 출하자들이 좀 믿고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도 한번 생각을 해 보는데, 중도매인 숫자가 원협에 대면 숫자가 아주 작지요?

예, 전체 95명 정도가 됩니다마는 중도매인이 원협은 54명인데 중앙이 40명입니다, 그래서 94명입니다.

40명이 다 응찰을 하냐하면, 경매할 적에 보면 원협에는 중매인들이 완전히 부속이거든요, 그런데 중앙에 보면 물론 중매사 역량이 있지 않나 싶지만 자기 살 물건이 아니면 중매인들이 자기 살 그런 부분에 가서 응찰을 안 하고 그런 경향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원협에 보면 안 그렇거든요, 원협에 보면 중매인들이 중매 장소, 경매하는 데 거의 다 가서 있을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 조성이 원협이 훨씬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중앙에도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중도매인들이 조례상 정하고 있는 것은 최저 거래금액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데 연간 1,500만원도 거래를 못하는 그런 중도매인들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퇴출을 시킨다든가 행정 제재를 가한다든가

예, 그런 제제를 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계획에 보면 우수 출하자 우대금액의 한도액이 너무 높지 않느냐 5,000만원이면, 지금 농촌에서 농가들이 연중 5,000만원을 하기가 힘든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을 전부 다 원협이나 중앙에 내야 될 결론인데, 그것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하자 우대 제도를 액면 5,000만원,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것을 줄여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방향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정현태입니다. 수도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하고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사업이 총 97건입니다. 이것은 소규모부터 분리를 해 놓으니까 숫자가 많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완료사업이 총 51건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시 상수도 공급사업은 저희들이 편의상 진양호에서 나오는 시상수도 공급내용과 앞으로 수자원공사 사천정수장에서 공급될 광역상수도공급, 그리고 재원이 다른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곡농촌상수도개발사업 이렇게 3개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양호에서 공급되고 있는 시상수도 공급사업은 내동면에 유동, 정동, 가호지역에 대한 배수관 매설공사외 3건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광역상수도, 앞으로 대비해서 관로공사 한 부분은 총 8건에 53억5,700만원을 들여 25.5㎞의 배수관이 현재까지 매설 완료되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수곡농촌상수도개발사업은 명석면 관지마을 배수관과 명석면 팔미마을 배수관 등 2개 지역에 약 3.3㎞의 배수관을 매설 완료했습니다. 매설 완료한 지역에는 부분적으로 집단급수 사업을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다음 시설물관리 사업입니다. 상대배수지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상대배수지에 대한 비상발전기 설치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집단마을 상수도 공급은 내동면 독산마을외 10개 마을 851세대에 대해서 현재 상수도공급을 신규로 해 주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은 현재 정촌, 죽봉 관정보수 공사 9개소외 4개 사업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상단부에 계량기교체사업은 점검대상 계량기 1,561개에 대해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문산 사거리에서 혜광학교간 외 6건에 대해서 8억5,000만원을 들여서 약 6.9㎞ 노후관 교체를 현재 완료했습니다. 주로 일반성면, 문산 그리고 시가지내에 누수다발지역에 대해서 일단 노후관 교체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46건입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에 지수면 소재지내 배수관 매설공사는 현재 공정이 약 80%로서 연내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봉 봉대에서 농공단지간 배수관 매설공사는 현재 95% 되어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100% 완료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 정촌면외 2개 배수관 매설사업도 이것은 지금 추경분이 있고 해서, 공정은 약 5% 정도로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수곡농촌 개발사업 중에 수곡 중전에서 수곡면 소재지간 배수관 매설공사는 약 4.7㎞에 공사 중에 있습니다. 관로 4㎞는 매설 완료 했습니다마는 현재 배수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전체 약 80%입니다. 미천면 안간 배수지 및 배수관 매설공사는 현재 이것도 관로매설은 100% 완공이 되었고, 현재 배수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약 80%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배수지 및 가압장에 대한 자동제어시스템 설치사업은 공정이 약 85%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집단마을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배수관 매설이 완료되면 그 주변에 있는 마을에 급수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현재 계획상 내동면 유동마을외 27개소로서 작업공정은 약 40%입니다. 이것은 급수신청을 받아서 공사 중에 있는 것도 있고, 현재 급수신청을 받고 있는 세대도 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은 진행중인 것이 2건입니다. 공정은 약 70%, 90%로 되어있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명석면 신기지구에 현재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정이 약 60%로서 연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현재 공사중인 노후관 교체공사는 시가지, 옥봉동의 옥수마을 주변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문산읍 상문리 부동마을 주변에 공사를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대곡면 유곡마을 주변에 공사를 착공했고, 판문동 새터마을 주변에도 현재 노후관 교체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 연내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상수도 확장사업으로는 미천면 배수관 매설을 진행 중에 있고, 가좌2지구 택지개발사업자에게 공급될 주약동에서 가좌2지구간 배수관 매설공사는 현재 공정 95% 입니다마는 실제로는 약 100%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가좌2지구 택지개발지구에는 약 2,300세대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현재 1차 200세대는 물을 공급해서 먹고 있습니다. 다음 평거3택지 개발지구에 상수도관 매설은 현재 공정은 약 10%입니다. 이것은 도로공사하고 병행을 하기 때문에 공정이 조금 늦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총괄적으로 큰 단위로 묶어서 총 주요예산사업이 4건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72억3,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제일 먼저 농촌지역 상수도확대 공급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진주시에 전 읍면소재지까지 상수도를 공급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4개년에 걸쳐서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이것도 업무추진 편의상 시상수도, 지방상수도, 수곡광역상수도로 이렇게 분리해서 일단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총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한 340억을 들여 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국비가 있고, 시비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본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읍면지역에 상수도공급은 공급률이 44%였습니다. 현재 2005년 12월말까지 하게 되면 16개 전 읍면소재지까지는 공급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마을 소재지까지 가는 동안에 주변마을에 공급될 것이 109개 마을 약 8,652세대에 대해서 상수도 공급이 앞으로 가능하도록 송배수관 매설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2005년도 말 되었을 때 집단마을 상수도 공급신청에 의거해서 공급이 완료되고, 급수 공사중으로 있는 것이 완료되고 이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44%에서 70.6%로 농촌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비율이 76%로 늘어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2006년도에 상반기까지 9개 마을에 336세대, 수곡면 소재지 같은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 되면 약 72% 정도로 공급이 늘게 되고 내년말 되면 약 76%까지 상수도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잠깐 도면을 가지고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하고) 광역상수도 구역이 지수, 이반성, 사봉, 일반성, 진성, 문산, 정촌, 금곡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까맣게 되어있는 부분이 상수도 관로가 매설완료 되었고,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올해 관로매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반성쪽에 농공단지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봉도 지금 다 되었고, 지수 소재지까지 이 빨간 선이 전부 다 완료되었습니다. 농공단지까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진성 소재지부터 관로매설은 완료가 되었고, 올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는 집단급수 신청을 받아 공사가 되는 대로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촌쪽에도 현재 죽봉, 소곡, 오미, 명석, 대호, 신촌 그런 쪽에도 지금 설치가 되고, 내년에도 정촌에는 봉전, 봉동 이런 쪽으로, 그 다음 지수면에는 압재, 송정 이런 쪽으로 해서 더 공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곡에는 홍정, 엄정, 봉계, 신대 이런 쪽에도 관로매설을 해서 신청을 들어오는 대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상수도구역입니다. 여기는 수곡, 대평, 명석, 대곡, 집현, 금산, 기존 시가지 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시상수도 진양호에서 급수되는 부분은 명석쪽에 끝이 가서 오미, 팔미까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관지까지 올해 다 넣었습니다. 미천같은 경우는 안간까지 관 매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청곡사까지 들어가고, 대평까지는 물고 먹고 있고, 수곡까지 수곡면소재지까지 관로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서 수곡도 내년초 1월이나 되면 급수신청을 받고 있는데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동면에는 쓰레기장 주변으로 해서 전역이 상수도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관로매설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농촌지역 상수도확대 공급사업으로 인해 간이상수도 개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나와 있다시피 본 사업을 시행하는 2002년도인 경우에 총 343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말이 되면 251개로 92개 지역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도까지 상수도 공급이 완료되면 157개소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앞으로 간이상수도 관리자체는 157개소의 숫자를 가지고 앞으로 관리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30년 이상 시설이 17개소, 20년 이상 시설이 59개소, 10년 이상 시설이 54개소, 10년 미만이 27개소로서 실제적으로 상당히 간이상수도가 노후화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노후가 된 어떤 이런 부분들이 관로나 물탱크 교체, 그 다음에 모터라든지 염소투입기, 정수시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앞으로 교체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약 40억이 들 것으로 보고, 지금까지 약 19억을 투자했습니다. 하고, 내년에는 4억을 들여서 노후관 교체, 수원공 개발 이런 데에 예산 4억을 확보해서 일단 간이상수도 개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06년도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15페이지, 이것은 95년도부터 2008년까지 장기계획에 의해서 58개 지구에 대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까지 약 89억원이,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53개 지구가 사업을 완료했고, 올해도 명석면에 한 군데하고 있고, 내년에 이반성면하고 명석 홍지마을하고 2개소를 국비지원 받아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에 따른 노후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수율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인 경우에 배수량, 소위 말해서 취수했던 양이 약 5,000만톤을 취수했습니다. 그 중에서 조정량이라고 되어있는 것이 약 35,495,000톤이 되어 있는데, 2004년도 같은 경우에 유수율, 그러니까 펀 데서 활용된 것이 약 70.5% 정도입니다. 그 밑에 칸에 보시면 현재 유수율이 71.06%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78.6%입니다. 전국에 비해서는 저희들 진주시가 유수율이 조금 작습니다. 작고, 경남 평균은 63.2% 입니다. 그에 비해서 저희들 시가 높은 편입니다. 마산 같은 경우는 49%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날라 가고 없다 이런 이야기지요. 저희들도 일단은 전국 평균은 상회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농촌지역 상수도 확대 공급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 예산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유수율을 좀 제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에도 약 15억 정도의 노후관 교체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누수탐사장비도 구입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용료체납 징수건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체납 현황이 2005년도 10월말 현재 건수로 따지면 약 22,000건, 세대수로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건수로 따지면 22,000건에 전체 약 3억378만8,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2005년도분이 1억5,900만원이고, 과년도 것이 1억4,400만원. 현년도 부분은 저희들이 걱정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년도 부분들이 상당히 좀 침체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된 사유를 보면 단순체납이 약 1억7,100만원, 고질체납이 1,400만원, 정수처분 한 것이 2,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부도가 나서 현재 상수도를 낼 전망이 없는 사람의 것이 3,930만원, 또 경매 이전된 것이 약 4,0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결손처분 소멸 시효분이 되는 부분은 도저히 받지도 못할 것을 늘 체납액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일단 약 1,979건, 약 2,579만원에 대해서 내년에도 일단 결산처분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사용료 상설 체납 징수반을 연중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독촉장을 교부하고, 2회이상 체납자에게는 징수처분도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압류 촉탁 의뢰를 해서 체납처분도 해 나가는 쪽으로 해서 상하수도 사용료체납액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효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은 잘 들었는데,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보면 단순체납도 있고, 고질체납도 있는데 단순체납은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고질체납은 물을 먹고 돈을 안 내는 것이 고질체납 아닙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런 것이 맞습니까?

가도 준다준다 하면서 안 주는 이런 분들이 있고, 또 누수로 인해 상수도요금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안 내는 경우도 있겠고, 또 지금은 내고 있으면서 전년도 것을 안내는 사람도 있고 부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

이 금액이 보면 상당히 큰 것인데 만약의 경우에 고질체납이 완료가 못 됐을 적에 삭감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부도가 나서 돈을 받을 가망이 없다, 그 다음에 경매이전으로 인해 주인이 바뀌어 버렸다, 이런 부분들은 5년이 지나면 결손 처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단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고질체납은 삭감처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장부상 계수가 안 뜨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볼 적에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서 질의을 드립니다.

지금 살아있고 돈 낼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데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일단결손처분 안 할 것입니다. 안 하고, 지금 마레제 백화점 같은 경우가 돈이 거의 2,600만원정도 되는데 부도나서 받을 수도 없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난감합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보 프라자 같은 경우에, 한보 이런 것 역시 전부 고액들입니다.

이런 고질체납 때문에 옆에서 잘 내시는 분들에게 오히려 누가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맑은 물 공급에 고생이 많습니다. 광역상수도시설이 되어지면 수급농가 부담금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입니까?

보급?

아니, 시설비?

시설비요?

수급농가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대로 광역상수도나 일반상수도나 똑같아요?

예.

전년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시설비 부담금이 상당히 과중하거든요, 육십 몇 만원 정도 되어야 안 됩니까? 한 농가에 거의 70만원 가까운 그런 부담금인데, 그것은 변동이 있을 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습니다.

지금 관로매설 할 때는 길에는 다 넣을 거라고 하고 큰 국비를 들여 하는데 지금 상당히 부진한편 아닙니까, 수급농가가? 안 그렇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빨리 안 넣어준다는 데가 많고

그런데 한 가지, 간이상수도 개보수에 노후관 교체 있지 않습니까?

예.

간이상수도로서 노후관 교체가 되어져서 농촌 시수도를, 상수도를 넣게 되면 그관에 시수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요즘은 하게 되면 다음에 상수도 공급 대비를 해서 관로를 매설합니다.

그런데 지금 간이상수도 개보수에 노후관 교체를 하는 것은 국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국비 들어가지요? 그렇다면

간이상수도는 국비 안 들이고 하고 순수하게 아, 국비도 일부 보조를 받습니다.

보조가 들어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 적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수급농가 부담금이 좀 줄어질 수 있지 않느냐?

예,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려하는지 제가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그런 덕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수용자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을, 노후관 교체사업을 전체적으로 이행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보수가 자꾸 줄어들게 되어있고, 집단급수 시설로 해야 될 때는 앞으로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은 지양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2006년도에 사업을 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14페이지에 보면 내년 사업이 잡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이 잡혀있는, 농촌실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시행이 돼서 교체가 되어진 데는 수용자 부담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전 시민을 상대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특별하게 예산을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덕을 보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 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에 우리 상수도 공급이 지금 이 추세대로 쭉 가면 당초 계획보다는 빨라지는 것이지요?

예상외로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신청을 많이 합니다.

이 추세대로 가면 당초 계획보다 빨라지고, 2008년도 되면 거의 다 끝나집니까?

예, 그런데 특별하게 고지대에 있다든지 거리가 멀리 있다든지 이런 것은

그것은 할 수 없고?

사실상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할 수 없고, 그 나머지는 다 마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