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선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한동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국 조례정비 주요사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회사무국 조례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존경하는 한동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 중 정비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 중 정비안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사항 끝에 실음)

홍보담당관 장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한동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생활향상을 위해 항상 헌신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해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북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 홍보담당관 소관 조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보고사항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한동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제13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 일정에 의해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 중 정비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 보고사항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와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 및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보고사항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강북구의회 조례정비 특별활동과 관련 보건소 소관 조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소 소관 조례에 대하여 과별 순서에 의하여 보고드린 후 개정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고사항 끝에 실음)

먼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 조례정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야 하나 하계휴가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문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동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주민생활국 소관 조례 중 정비대상 조례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보고사항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동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 중 정비대상 조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보고사항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동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중 정비대상 조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보고사항 끝에 실음)

최선위원입니다. 7월 말이라 휴가철과 많이 겹치기는 하는데 그 사정은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다 같아서 양지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전체 우리 강북구에 설치되어 있는 155개 조례를 특별히 각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 총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저희가 시일이 이렇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문 등이 정비가 되지 않은 조례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에게 자료를 주시면서 정비대상 조례 현황을 보면 실제 그 조례를 변경해야 하는 이유가 특별히 여러분들이 행정을 하다보니까 조례가 주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바뀌어서 개정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우리가 그것을 위임받아서 만들어진 조문 정도를 바꾸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안 바꿔도 행정이 되는 것이라면 조례를 굳이 왜 만들까 싶을 정도의 내용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 국장님들께서 업무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검토해서 빨리 조속한 시기에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여태까지 10년 동안 안한 것도 있었고요. 보니까 2~3년 동안 안 한 것도 저희가 숙제를 대신해드리는 지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조례특위를 제일 처음에 본회의장에서 설치하고 활동계획을 세우면서 일정정도의 기간을 드려서 자료를 만들어 오라고 했던 것은, 이 책은 저희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내다보니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조례들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지금 상위법령에 의한 것만 조문을 바꿔야 된다고 올라왔지만, 첫 번째 그런 것도 여태까지 안 바꾸고 뭐 하셨냐는 생각도 들고, 한쪽으로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것들은 타 자치구에 비해 낙후되어 있으으로 강북구가 이런 조례안으로 개정해서 제안하는 내용도 있었으면 했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답변은 국장님들께서 같은 자리에 나와 계시니 답변을 원한다 해도 모든 국장님들의 답변을 들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5대 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이런 조례들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검토내용도 전혀 없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조례특위에서 추후 활동계획을 잡아서 의원발의 형식으로 하든 다시 구청에 일정정도의 업무협조를 드릴 때 잘 협조해 주실 것 또한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과장이 위에 서명을 하고 그 다음 순서에 국장이 서명을 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