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윤판입니다. 오늘 이른 시간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인사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난 해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에 추진할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연혁은 1995년 1월 16일 통합 진주시의회 의원 43명으로 개원을 해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제4대, 오늘까지 현재 36명의 의원으로서 구성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 통합 전 의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기구 및 구성현황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의원 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있는 직원은 현재 정원이 26명, 현원이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현황입니다. 현재 4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 의회운영위원회 9명, 기획총무위원회 12명, 사회산업위원회 12명, 경제건설위원회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상임위원회 소관 사무도 표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청사 및 장비보유 현황입니다. 현재 의회청사는 지상 2층, 지하 3층에 연건평이 전체 1,438㎡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주요장비는 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가 19종에 전체 189점의 장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이 되겠습니다. 의회는 전체 7회에 80일, 정기회까지 포함해서 7회에 80일을 전체 소화를 다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의안처리는 전체 접수가 58건에 가결된 것이 57건, 부결된 것이 1건으로 부결 1건은 삼성교통채무보증금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의안은 전체 11건이 되겠습니다. 진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전체 11건입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95회 제1차 정례회, 2회에 10명이 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10회에 39분의 의원이 발언을 했으며, 사업장 현지확인 및 점검은 10회에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운영은 제95회 제1차 정례회 때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1회 추경예산안 승인을 위해서 13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의정활동으로 간담회는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담회 22회를 포함해서 총 54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의원 연수는 전체 의원 실무연수가 7회, 해외연수가 1회, 12명이 뉴욕을 다녀 왔습니다. 타 지역 방문 및 견학이 5회에 51분의 의원님이 다녀 오셨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취약분야 및 민생관련 업무확인이 16회에 48개소를 확인하였고,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2회에 걸쳐 청취를 했습니다. 또한 진정 및 건의서처리를 5건 하였고,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20일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20페이지 의정홍보활동을 위해서 의정보고책자 600부를 발간해서 배부하고 의회안내책자도 300부를 배부했습니다. 그 외에 의회에 홈페이지 활용이라든지 우리시 의회 견학도 14회에 794명이 다녀 갔습니다. 기타 의정활동으로서는 불우시설을 2회에 걸쳐 위문하고 자매도시 의회 접견 및 방문을 2회, 국제우호도시 외빈접견이 1회, 학생 모의의회 운영이 1회가 있었습니다. 다음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의정의 방향은 시민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력있고 생동감 넘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신뢰와 친근감 있는 열린 의회를 운영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회기운영 계획은 전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회에 80일을 소화할 계획으로 월별, 분기별로 나누어서 했는데, 특히 7월에는 새 의회가 구성되어서 개원식과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7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표로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페이지, 제5대 진주시의회 개원준비 만전입니다. 먼저 회의장과 사무실 정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 명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본회의장의 새로운 조정과 재배치가 필요하고 그 외에 의원연구실의 공간재배치 문제 등도 새로이 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회의장이나 사무실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제5대 진주시의회 개원식은 새로운 의원님들이 선출되면 7월경 시의원님과 실국소장 또 유관기관 단체장, 전직 시의원 등을 모시고 개원식을 본회의장에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진주시의회 개원축하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의회 현관 입구, 본회의장 상단, 의회로비 등에 설치를 해서 개원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의원님 명패도 새로이 제작을 해서 차질없이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입니다. 연구 노력하는 의회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의원 연찬회 개최가 제5대 당선 의원 전원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6월 중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과 사무국 전체 직원이 참여하는 그러한 연찬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체의원 연수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만 하고 하반기에는 사정 때문에 전체의원 연수를 실시를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 2회에 걸쳐 전체의원 연수를 하면서 예산결산검사요령과 행정사무감사·조사기법, 예산심의기법 등에 대해서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로도 별도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상임위원회 내용에 맞는 그러한 연수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타 의회 및 자치단체의 비교견학도 수시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의회운영사례라든지 행사, 문화관광산업지 등 지역특화산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필요 시 수시로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화에 걸맞는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의원님들 해외연수도 의회 민주주의가 앞서 유럽형 선진국을 연수해서 의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매 도시간 상호교류도 3개국 4개 자매도시가 있습니다만 여기도 자매도시의 주요행사때 서로 상호 교환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입니다. 상임위원회의 활성화를 기하고 간담회를 정례화 시키는, 사실상 금년에도 정례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하다 보면 사실상 안건이 없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정례화 해서 의안도 집행부하고 조정을 해서 많은 자료도 취득해서 간담회를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확인 위주의 상임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도 주요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을 반드시 방문해서 우리가 점검도 하고 문제점 제기도 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착공도 독려하는 상임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로 MT도 분기 1회 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의 활성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작년도 유수지장목제거사업과 같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사안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내실화입니다. 다음 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고 시정질문도 있습니다만 시정질문도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요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그런 사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시정질문이 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다수의 많은 의원들이 골고루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도 강화를 시켜서 그냥 정례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 별 탈없이 넘어가더라는 그러한 인식이 안 되고 정말 집행부가 하고 있는 시정을 정확하게 문제점을 꼬집어 내는 그러한 알뜰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단, 상임위원회장 간담회 정례화,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월 두 차례 정도,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 정도 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장하고 저희들 사무국 직원하고 상호 같이 모여서 의정의 당면한 사항들을 평가하고 문제점에 대한 토론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입니다. 시민과의 대화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농민단체라든지 일부 시민단체에서 대화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민의 소리를 많이 수렴하는 그러한 창구로서 시민과의 대화를 수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발생현장의 여론 청취입니다. 시정의 주요업무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이런 경우는 반드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민의 소리를 들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직능,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이것이 지금 제가 오고 나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잘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혁신도시 이 관계를 가지고 한 번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혁신도시는 아직까지 공론화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계획을 못 했습니다만 이것도 봐서 금년에는 정기회 마치고 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년 초에라도 이런 직능단체,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도 계획을 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외계층 지원, 주로 명절 때 사회복지시설, 불우시설 등에 대해서 성금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차츰차츰 시행 폭을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일손 부족농가 노력지원, 농번기에 우리 의원님이나 우리 사무국 직원 중에 일손이 부족한 데 한 번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모의의회 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1회에 걸쳐 했는데 내년에도 1회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학교에서 요청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조금 확대해서 하는 것도 학생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홍보가 되겠습니다. 제4대 의정백서 책자를 내년 10월경에 발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발간해서 관련기관이나 의원님에게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원 의정활동사항 제작 배포,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비디오촬영을 해서 재편집해서 CD를 의원님들에게 제작 배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현재 의회 의원님들 개인별 홈페이지가 있고 의회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만 중간중간 빨리 새로운 제도가 입력이 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난 해에 소홀해서 언론의 질타도 받았고, 의원님들도 개인홈페이지를 자주 접속을 안 하다 보니까 내용이 빨리 빨리 정리가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내년부터는 활성화시켜서 새로운 의회 홈페이지를 멋지게 만들고 정확한 자료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사무직원의 능력배양 및 사기앙양입니다. 먼저 전문교육이나 국내연수를 실시해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알뜰하게 보좌를 해 줄 수 있도록 연수를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타 의회에 대한 비교견학도 한 번 실시하고 필요하면 해외연수도 기회를 만들어서 교대로다녀 오도록 하고 화합행사라든지 직원 가족 생일 찾아주기 등도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2006년도에 우리 의회에 편성된 예산은 2005년도에는 전체 13억4,465만5,000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억4,100만원이 증액된 15억8,646만2,000원으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예산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체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6년도 업무방향과 업무계획을 들어 보니까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하다 싶은 점을 내년도에는 아마 이 계획대로만 한다면 정말 잘 보강을 해서 알찬 의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듭니다. 좋은 계획안을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고, 아무튼 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서 알찬 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특히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보니까 직능, 시민단체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족하다 싶은 점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 다음에 학계라든지 상공계라든지 이렇게 서로 우리가 유대관계를 평소에도 가지면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의회가 우리 진주시 시민단체라든지 다른 타 관계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중요하다 싶었는데 그런 부분이 실제로 의정활동하면서 좀 부족했다는 것을 저 자신도 느껴 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알찬 사업을 잘 추진해 가지고 정말 우리 의회가 진주시 여론을 이끌어 나가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계획대로만 잘 추진된다면 충분한 역할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 계획대로 잘 추진해 가지고 우리 진주시의회가 보다 활력이 넘치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타 의회 비교견학을 나가서 그 뒤에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몇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도 홍보책자를 발간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책자가 아니더라도 홍보지라도 분기별로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국장님, 모의의회 운영 해 가지고 200명 정도 했다는데 5개 학교 초등학생 위주로 했지요?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초등학교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정학습이라고 해서 있지요, 있을 겁니다. 진주시 전 초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셔서 진주시의회 견학이라든지 모의의회 운영하는 것을 하고 싶다는 학교를 해 가지고, 꼭 중학생까지 90명 할 것이 아니라 한 번씩 다 받아 가지고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 학교에 한 달에 한 번씩 견학이 있을 겁니다.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공문을 발송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민원발생 현장여론청취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의원님들이 민원을 많이 접수를 하지요. 그런데 민원이 보편적으로 행정과 민 사이에서 규제의 대상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접수를 했을 때 이것이 잘 풀어져 나가면 법 외적으로 가고 조례를 벗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됐을 때는 주민들이 그것을 다 안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 여론청취를 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체계의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 번 잘 구상을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우리 민원은 법이나 제도에 맞아야 해결되는 민원이 있고 안 맞으면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이 있습니다만 공무원의 재량권을 벗어나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는 해 줄 수가 없고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합목적성, 다소 법의 취지에는 어긋나더라도 정말 전체 주민을 위한다든지 또 이것은 법이 조금 잘못된 것 같다든지 이런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이 인식 자체가 좀 달라져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기 일처럼 해결하는 그런 노력이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보통 보면 법이나 제도상에 묶여서 인정을 보면 해 줘야 되겠는데, 규제의 틀 속에서도 공무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도리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여론청취는 우리가 재량권을 발동해서 해결가능한 그런 일, 법이나 제도상으로 안 되는 것은 어떤 분이 이야기해도 안 되는 것이고, 재량권으로 우리가 합목적성에 비추어볼 때 맞다, 그런 민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이 주로 차상위계층, 실제 자식은 있으면서도 자식에 소외되어 있고 자식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는 못 받고 있는 그런 민원, 그 외에 또 집을 짓는데 요즘에 드디어 등장한 것이 뭐냐하면 일조권과 조망권이 등장을 했다는 말이지요. 상업지역에는 붙여 지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야기되었을 때 이것은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 실제 조망을 가지고 나오니까 또 이 문제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더 행정에서 정확한 라인을 그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민원발생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