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2005년도 실적과 2006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38페이지에는 기본현황이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료사업이 3건이고 추진중인 사업이 6건, 그리고 미착공이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완료사업 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2004회계 결산입니다. 2004년도 회계결산은 5월에 20일간 실시를 해서 7월 1일날 결산을 의회승인을 받았습니다. 세입은 6,787억1,200만원, 세출은 4,717억8,300만원, 잉여금은 2,069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 연말기준으로 우리시 채무액은 596억3,2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입니다. 2005년도 정기분 국.공유 재산대부료를 2월 부과를 하였습니다. 대부료 부과건수는 모두 1,818건에 2억1,733만9,000원이 있습니다. 그중 징수실적은 1,683건에 1억8,711만1,000원으로서 징수율은 약 86%였습니다. 다음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저희들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합쳐서 3만4,805필지에 대해서 3월부터 6월말까지 4개월간조사를 실시해서 대부계약 누락 8필지, 공부와 현황이 불일치한 필지, 544필지를 조사 발견을 해서 모두다 조치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청사 신축공사입니다. 중앙동은 동성동에 구 법원장 관사가 시유지였기 때문에 시유지 상에 신축을 하였습니다. 건축 연 면적은 219평이며 지상 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투자된 신축비는 9억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8일날 완공을 하고 10월18일날 준공식을 모두 마쳐서 현재 그곳에서 동청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추진중 사업 6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촌면 청사 신축공사입니다. 정촌면 화개리에 974-1번지 외 8필지의 위치에 청사를 신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축 연 면적은 234평이고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로서 지상 2층규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부지매입 사유지 806평을 사들여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12억원으로서 부지대 3억원, 건축비 9억원으로 생각했습니다만 부지대는 2억5,000만원으로서 매입을 하였고 건축비는 9억에서 부지매입하고 남은 5,000만원 합해서 9억5,0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정촌면 청사도 거의 100%준공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날 준공검사를 마치고 12월중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내동면 청사 신축공사입니다. 위치는 내동면 독산리 현재의 내동면 청사에 그대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신축 연면적은 250평 규모이고 지상 2층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신축비 12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동면 청사 설계용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향후 계획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남강을 가로 지르는 가칭 희망교가 내동면 사무소에 인접해서 가설이 됩니다. 그런데 신설도로의 기준 높이가 현재도로 보다도 설계용역에 의할 것 같으면 4.7m 정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동면 청사 앞을 지나는 우회도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칭 희망교의 설계용역이 11월말경 되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도면을 보고 현 청사도 낮출 계획입니다. 그런 모든 여건을 고려해서 설계용역을 12월에 착수를 해서 내년 3월에 착공을 하고 9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평거동 청사 신축공사입니다. 평거동은 평거택지 개발 2차 지구내에 저희들의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그 공공용지상에 평거동 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신축 연 면적은 234평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구조로서 지상 3층으로서 지을 계획입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약 17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 3억원, 그리고 건축비 14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평거동 청사신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무소하고도 어떻게 지었으면 좋을지 의논 중에 있고 또 해당 시의원님하고도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 맞추어지면 내년 3월에 착공을 해서 9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여기 소요 사업비 17억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사 위탁관리입니다. 시청사는 2006년 12월말까지 흥안실업하고 계약을 맺어서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약금이 연간 7억8,500만원 정도듭니다. 드는데 위탁계약을 하면서 매년마다 물가상승율을 고려를 해서 위탁관리비를 인상하겠다는 것을 우리시와 위탁관리업체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물가 상승율이 여러 기관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 중에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물가 상승율이 가장 낮게 발표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기준 물가 상승률을 12월에 최종 검토를 해서 내년도 위탁관리비를 인상해줄 방침입니다. 다음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는 업무입니다. 이것은 금년 한해 동안 72필지에 27억2,1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국유지도 있었고 시유지도 있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공공시설 건축분야입니다. 동부 노인복지회관 건립공사는 가정복지과에서 시행을 했는데 저희 공공시설 건축계에서 준공때까지 책임지고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공정이 98%되어 있는데 오늘 현재 100%공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어린이 전문 도서관 건립공사는 현 공정이55%되어 있는데 58%수준 정도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 공원 건립공사는 현 공정 95%로 되어 있습니다만 100% 완료되었습니다. 남강선사 유적 박물관 건립공사도 현 공정15%인데 오늘 현재는 18%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미착공 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판문동 사무소 신축입니다. 판문동 사무소는 평거 3차 택지지구내에 공공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옮기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지는 약 381평 정도 건축 연면적은 250평 규모로 지을 계획이고 여기에 드는 소요 사업비는 대지 매입비 10억, 건축비 10억해서 도합 20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건축비 10억만 2005년도 당초 예산에 먼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 평거동 3차 택지개발 사업이 현재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 조사기간이 내년 6월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공시설 개발이 2007년 12월이나 되어야 완료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미착공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방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추진과정으로서 수의계약 내역을 내년부터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법률에 정해 졌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내역도 공개하면서 계약은 투명성 있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국.공유 재산도 만전을 기 하고 공공시설공사의 부실공사가 없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청사관리로 에너지도 절감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이 조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할 주요사업은 8건으로서 여기에는 52억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모두 1/4분기와 2/4분기이내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13가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하고 기금, 채권, 채무에 대한 결산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한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납 폐쇄기간인 2006년 2월 28일부터 시작을 해서 부속서류도 작성을 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시의회에 의뢰를 해서 선임이 되면 20일 정도 결산검사를 해서 결산 내용을 의회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준비입니다.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아서 내년 1동안은 시범운영을 하라, 200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전면시행을 하라는 중앙정부의 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경남도청, 마산, 하동 또 다른 타 도시에 견학을 갔다와 가지고 종합 추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팀이 3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사부서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도 7,000만원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라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단식부기입니다. 복식부기는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이 네가지 요소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분류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매년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 그리고 운영사항을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를 운영성과와 재정상태 등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의회와 주민에게 반드시 공개를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주민참여 기반조성에 도움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공정한 계약업무 처리입니다. 각종 공사와 용역물품 구입 등의 투명한 처리로 공정한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액공사와 용역 등도 수의계약 사항을 반드시 일반인에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G2B 전자조달 시스템에 전부다 전자입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금 까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것을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계약업무를 봐왔습니다만 2006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법에 의해서 계약업무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소액 수의계약 대상을 일반공개 경쟁으로 시행을할 것입니다. 공사 3,000만원 이상 물품용역 1,000만원이상을 현재도 하고 있고 내년도에 공개경쟁입찰로 할것입니다. 그리고 법률이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수시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특히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체결 방법이라든지 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절차의 투명화로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내년도에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역을 반드시 법률로서 공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의 대상범위와 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같은 것은 법률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중앙단위에서 제정되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수의계약 대상범위와 선정절차를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시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계약분야가 정말 투명해 지고 또 시민들에게는 행정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49페이지 청사신축 공사입니다. 내년도에는 내동면 청사를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9월 준공 예정으로 청사를 신축,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평거동 청사도 지금 실시설계 용역중이므로 용역이 끝나고 나면 내년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9월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반성면 청사도 내년에 실시설계와 그리고 착공, 준공을 해서 10월까지는 준공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봉수동 청사는 동 사무소 중에서 여건이 현재로서는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봉수동 청사는 내년에 우선 설계용역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시청사 위탁관리 용역은 내년도에는 물가 인상률을 고려를 해서 총 사업비를 8억2,200만원 정도로 보고 200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두고 있습니다. 하여튼 흥안실업과 위탁관리 용역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서 시청사 관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부과입니다. 이 업무는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대부료 부과 일자는 2006년 2월 5일입니다. 2월 5일은 도에서 20개 시.군을 통일하기 위해서 정해 준 시점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문산읍 삼곡리 이봉춘외 1,017명에게 부과할 것입니다. 부과요율은 경작목적은 1000분의 10, 주거용은 1000분의 25 기타 나대지는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1,818건에 1억1,700만원 정도의 대부료가 내년에 부과되겠습니다. 대부료 부과업무도 순차적으로 시일을 놓치지 않고 정해진 일정내에 계속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국유, 도유, 시유 모두 합쳐서 3만4,904필지, 3,176만3,000평방미터 정도의 많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전 읍.면.동과 또 관련임야는 녹지과 또 도로는 도로과 이런 부서와 저희 회계과가 합동으로 현지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국.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입니다. 보존 부적합 매각재산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공개경쟁으로 매각처리를 해서 시세입을증대 해 나가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매각할 재산이 있으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리고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 총괄청인 재정경제부 또는 경상남도에 수시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시청사 위탁관리에 계약기간이 2006년도 12월까지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데가 물가상승율을 고려해 가지고 위탁계약을 한다고 3,700만원 정도를 다시 올려준다는 이야기인데 현재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청사 위탁계약을 하면서 다른 기관 경상대학교라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하는 사례를 전부다 조사를 해서 했는데 물가인상분에 속하는 만큼은 1년 단위로 물가인상율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기관에서도 다반영을 인상분을 반영해 주는 계약이 되어 있어서...

문서상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 문서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 사본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봉 위원.

48페이지 한번 봅시다. 수의계약건이 공사금액에 따라 가지고 입찰하는 것은 범위가 틀릴것인데 만약에 어떤 공사를 1건 가지고 진주시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금액이 얼마 또 경남 전체가 경남에서 전체 입찰볼 수 있는 범위가 얼마, 아니면 전국에서 다 몰려 들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입찰가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예,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진주시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이 얼마까지 입니까?

일반공사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경우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진주시관내로....

관급자재 빼고?

공사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를 뺀 추정가격이 3,000만원 미만일 경우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법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전체가 다 수의계약에 들어 가는데 만약의 경우 읍.면.동 숙원사업으로 내려간 그 부분도 내년부터는 공개입찰을 볼것입니까? 수의계약을 할것입니까? 각각 읍.면에서 그대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다 취합을 해 가지고 설계서를 모아가지고, 우리 회계과에서 총 취합을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할 것입니까?

읍.면.동은 현행대로 자체입찰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기 위해서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고 우리가 보통 보면 입찰을 보고 나서 주로 우리 진주시에서 공개입찰을 봤다 아닙니까. 경상남도 아니면 전국에서 모여서 입찰을 할 때 진주가 아닌 타 업체가 낙찰이 되었다아닙니까?

예.

낙찰이 되었을 경우 보통 이런분들이 우리 진주시에 있는 업체들한테 하도급을 많이 주는 경향이 있는데 관급자재를 뺀 공사비의 공사비가 얼마나 그 공사를 하고 나면 수입이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타 업체가 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된 그 금액에서 우리 진주시 어떤 업체가 하도급을 받으려고 하니까 20%내지 30%의 쉽게 말하면 마진을 넘겨주고 만약에 공사가 100원 같으면 70원 80원에 하도급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입찰된 사람은 앉아 가지고 약 20%내지 30%를 그냥 먹고 있어요. 만약에 공사비가 이것은 주로 인건비인 셈인데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하도급 사람도 몇푼 남아야 되니까 약 50% 이상이 수입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관급자재 뺀 나머지 공사비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도급을 20%, 30%넘겨주고 받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하도급을할 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20%, 30%을 떼고 하도급을 주게 되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으로서 그렇게 과도하게 하도급하는 것은 위법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모든 그 사업에 대한 세액을 원 입찰자가 부담을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하도급을 준다 그 뜻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 위원.

정경천 위원입니다. 오늘 시청에 무슨 행사를 크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진주 교육청에서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주차장이 풀이 되어 가지고 일반 민원인들이 지금 차를 댈때가 없을 정도로 곤란을 겪고 있는데 물론 행사장을 빌려 주어도 좋지만 본연의 기능을 마비시켜가면서까지 행사장을 대여할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은 좋지만 그래서 많은 민원을 보러 오신 시민들이 불편을겪고 차댈 때가 없어 가지고 지금 청경들은 밖에서 옆에 차대는 것을 절대 용납을 안 하니까 지금 다시 나가는 분도 있는데 어떤 수요를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 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기본적인 통계를 저는 많이 보거든요. 통계가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느냐 우리 재산이 잘 관리되고 있느냐 저는 많이 보는 편인데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공유지 재산관리상태가 지금 이것이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작년에 결산보고한 서류하고 2004년도 결산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된 서류하고 지금 현재 상반기 2005년도 실적하고 실적상에 나와있는 것하고 행정사무감사상에 나와있는 수치하고 다 틀립니다. 무엇이 어떻게 틀리느냐 하는 것은 찾아보시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까지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 김형택 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도 이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다른 도시에 가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도 내년에도시범운영을 한다는 그 말입니까?

예, 1년간 시범운영합니다.

그래서 현재 6급 1명, 7급이 1명, 전산직 1명 이런팀을 구성을 해서 내년도부터 이 공무원들이 운영을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어느 한 부서를 지정해서, 회계과에서 하면...

이런 복식부기를 시행하려면 주무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종의 복식부기계입니다. 이 3명이 회계과내에 계가 하나 더 새로 생기고 그리고 복식부기는 이 3명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실.과.소 읍.면.동에 회계업무담당자, 또 재산관리담당자가 전부다 동참을 해 가지고 재산실사도 해야 되고 새로운 개념을 교육 받아 가지고 전산 시스템에 전국 전산망에 입력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 서 내년 1년 동안은 시범적으로 실행하고 200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동시 실행할 계획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이 1년 동안 지식을 갖추어야 되는데 과연 1년 동안 공무원들이 복식부기에 대한 지식을 갖추겠는지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 특히, 여기에 자산이라든지 비용, 아주 계수적으로 정확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차변과 대변이 확실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기록도하고 분류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많은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준비를 잘해 주시고 그리고 계약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48페이지인데 소액 수의계약 대상도 일반공개경쟁을 하겠다고 했는데 공사는 3,000만원 물품과 용역은 1,000만원 이상도 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하는 방법은 심의계약위원회를 설치해서 한다고 하는데, 심의계약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분들이 되는 겁니까?

법률에 보면 계약과 관련된 대학교 교수, 또 관련된 변호사,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분, 그리고 계약과 관련된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그리고 이러한 과거에 계약분야에서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이런 분들 중에서 위원들을 선임을 해서 설치운영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 공사이고....

아닙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 되는 대단위 공사, 그리고 물품용역은 5억원 이상되는 큰 건에 대해서만...

큰 건만하는...

예.

그런 분들이 설치를 해서 자격자를 제한을 하고 낙찰 결정하는데 심의를 한다는 그 말이고 그것은 해당 담당공무원이 해당부서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말씀드린 공사는 3,000만원 이상 물품과 용역은 1,000만원 이상을 이 금액을 소액금액으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 이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까?

위원님 공사 3,000만원 이상이라든지 물품용역 1,000만원 이상이 수의계약을 해도 법적인 문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계약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사3,000만원 이상 되는 것, 물품구입이나 용역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을 과거에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공개경쟁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년에도 저희들이 앞당겨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을 하면 좋은데 오히려 안좋은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은 없습니까?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회계부서에서는 계약의 투명성 확보가 우선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적인 추세가 수의계약을 줄이고 대부분 공개경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청사, 아까 이대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 있는데 청사위탁관리 용역에 대해서 한번 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서울에 소재하는 있는 흥안실업입니다.

소재지는 서울에 있고?

예.

몇 년동안 관리를 했습니까? 당초 청사시작할 때 부터 지금 까지 계속관리하고 있습니까? 바뀌어졌습니까?

2004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고 그 앞에는 다른 업체가 했었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 관리선정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서 바꾸었습니까?

이것도 공개경쟁 입찰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흥안실업이 하고 있습니다만 2006년 12월이 되면 자기는 끝이 나기 때문에 다시 공개경쟁에 붙여서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는 관리할만한 용역업체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같은 대형건물을 관리할만한 능력을 갖춘 그런 용역업체는 사실상 드뭅니다.

진주시내에 없으면 우리 도내에서도....

그리고 위원님 이것이 용역계약의 계약금액이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니고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년간 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개경쟁 입찰을 해 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업체에 맡겨야 안심을할 수 있고 또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용역업체가 있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격을 갖추어서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내에 있는 업체가 참여한 예는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지난 번에 업체 선정할 때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그리고 또 하나는 52페이지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은닉재산과 누락재산을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재산을 점용을 해 가지고 주민공익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토지를 한번 조사를 해 본 예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도로부지나 공공용지부지에 사유지가 편입된 그런 곳이 있습니다.

몇 일전에 신문에 난 것을 저도 봤습니다만 우리 국.공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도로인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행정재산은 회계과소관이 아니라는 그 답을 저한테 이야기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은 알겠는데 행정재산도 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재산 아닙니까? 그리 따지면... 과장 소관이 아니라는 그런 답변을 하기 위해서 행정재산 들먹이는데 제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실태조사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저의 이야기에 동의합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물론 재산을 총괄관리는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재산인 도로는 도로과에서 임야는 녹지과에서 이런 식으로 행정재산은 법에 관리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예와 같은 도로를 사유지를 도로에 쓰고 있으면 그 도로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보고 그 도로과에서 판단해서 매입을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잡종재산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없습니까? 있습니까? 조사해 봤습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모르면 다음에 감사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주열 위원.

과장님, 저 강주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회의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 김형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총무국장님이 계시니까 우리 국장님이 회의하실 때 또 우리가 건설도시국장님 불러서 도로과장님 불러서 이야기 못하니까 시에서 예를 들어 도로개설할 때 시에서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주어서 재산관계를 명확하게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회의하실 때 전 부서에 녹지과, 도로과 이런데 있으니까.... 한번 그리 해 주세요. 그 의도는 그런 의도로 봐 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재산유무관계를 떠나서... 과장님 제가 하나.... 평거동에 어린이 도서관에 관해서, 신축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언제 까지 준공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내년 1월 9일까지 준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월 9까지 준공되겠어요?

예, 가능합니다.

안됩니다. 1월 9일까지 안된다니까요. 현장 가 보셨습니까?

예, 매주 우리직원이 나가고 있고 저도 일주일에 한번씩은 꼭 갑니다.

계장님 나와 계시죠?

담당계장이 지금 교육 갔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우리 평거 통장님 회의때 우리 통장님이 한 50여분 되는데 시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민원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어린이 도서관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또 그만큼 평거동민들이 기대가 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업체가 부도가 났었는데 회계법상 보증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제가 과장님 이해가 안되는 것이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면 과장님한테 전화하실 것 같습니까? 일반시민들이... 과장님한테 전화 안합니다. 담당자한테 전화 안해요. 과장님이 누구인지 담당자가 누구인지 평거동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하겠습니까? 동장이나 시의원에게 전화한다. 이겁니다. 과장님 일주일에 한번 나오는데 강주열 평거동 시의원 불러 가지고 이 업체가 부도가 나서 진행과정이 어떻고 이것 시민들이 전화하면 강 의원 이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렇게 안됩니까? 담당계장님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담당계장님 부도나고나서 저한테 부도났는지 설명한번 했는지 진행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서... 내가 과장님 1월 9일 준공 끝나면 제가 손에 장을 지질께요. 어린이 도서관 1월 9일 준공되면.... 안됩니다. 자꾸 안되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사람이 살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고 부도가 날 수도있고 그렇는데....

위원님, 그것이 부도난 것이 아닙니다. 서한건설이라는 원도급 업체가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회사는 그대로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과장님,

말씀을 좀 들어 주세요. 그래서 보증선 업체가 창원에 있는 용신건설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한건설과 용신건설을 불러 가지고 인계인수를 빨리하고 저희들은 지금 공기를 빨리 어린이 도서관을 준공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몇 개월 걸리는 것을 20일만에 그런 절차를 전부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거동 관내이기 때문에 평거동장님이나 시의원님에게 사전에 그러한 경과 보고를 못 드린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의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행정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1월 9일은 저희들이 용신건설하고 감리업체하고 다 모여서 앞으로 남은공정이 얼마인데 언제까지 가능한지 산출을 해 가지고 1월 9일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신건설이 1월 9일까지 못하면 자기들은 지체상금을 물도록 되어 있는데요. 반드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확인을 안해 봤는데요. 이것이 서한건설이 지금 평거동 강주열 의원한테 사업이 부도가 난 것이 아니고 사업을 스스로 포기를 했다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 평거동 인구가 3만2,000정도됩니다. 서한건설이 어린이 도서관 못 짓고 스스로포기한... 저도 부도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과장님이 와서 이것은 부도난 것이 아니고 포기했다라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평거동에 가서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그 분은 표현을 부도 났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시의원이거짓말쟁이가 안되어야 할것 아닙니까? 서한건설이 부도가나서 용역 보증업체가 되고 그래서 제가 자꾸 이것을 설명을 좀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과장님 대표적으로 이야기 한 가지 드릴까요? 혹시 희망교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희망교를 제일 처음에 배영초등학교에서 망경산을 관통해 가지고 주약동으로 연결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1안이었는데 평거동에 있는 동민들은 희망교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담배인삼공사에서 나동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100%그것을 희망교라고 다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배영초등학교에서 그 희망교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동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평거동의 시의원이 평거동에 다리 놓을 예산을 삭감을 한다. 저런 무식한 시의원이 어디 있느냐 그리 말합니다. 희망교는 담배인삼공사에서 나동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아닌데 시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결국에는 희망교라는 것이 담배인삼공사에서 나동 연결되는 곳으로 갔습니다. 배영초등학교 그 희망교가 없어지고, 그러면 그 시간 동안 한 1년 동안 그 지역구에 의원이 얼마나 곤혹 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저도 이 서한건설이 부도가 났다고 알고있는데 과장님이 이 회사가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 포기한 사유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당연히 설명을 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포기가 되었는지, 왜 서한건설에서.... 세상에 관급공사를 해서 포기를 했다면 포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을 내가 시민들한테 이야기하도록 도와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시의원을 바보로 만들 수 있고 시의원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공무원도 도와주실 부분이 있다니까 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대부료 부과대상이 1,01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되어 있죠?

예.

국.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계약서는 얼마정도 지금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공유 재산을 일반시민이 사용한다. 이겁니다. 사용하면 계약서가 되어 있는 것이 얼마 정도되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대부계약서는 100% 다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100%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계약을 해야만이 대부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는 반드시...

담당계장님, 거기에 대부료만적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서에 사용년도까지 정확하게 다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봉천 외 1,017건이 계약서가 다 되어 있다 이것이죠?

예.

계약서에 계약시한도 명확하게 되어 있죠? 그것을 제가 여쭙는 이유는 이것을 도시개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수용할 때 분명히 계약년도가 없으면 대단히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시한번더 챙겨 보겠지만 다 되어 있다니까, 마치겠습니다.

강동근 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강남동에 도로 있는데 그 도로에 땅이 세평씩 네평씩 남아 있거든요. 그것이 아래도 보니까 저한테 왔는데 동에서 무단점유를 한다고 그것좀 일찍 받게끔 해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한테 서류가 올라오면 신속, 정확하게 빨리 안해 줍니까?

도로를 내고 나서 자투리 땅 생긴 겁니까?

남은 땅이 3평, 4평, 5평 있는데 큰 하동선로에서 들어오는 도로 안있습니까. 칠암동으로 나와 있는 것, 거기에 그것이 있는데 나한테 오는데 내가 아는 것이 있어야 이야기를 드리지요. 그래 가지고 우물우물하다가 말았는데 시에서 잘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리는 했는데 그것이 주민들한테 매각 처리가 안되겠느냐 그말입니다.

현재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현장을 직원을 내어 보내서 정확히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도로과에서 도로를 내면서 3, 4평정도 자투리땅이 나면 도로용도 폐지를 선행을 해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면 잡종재산이 우리 관리부서인 회계과로 넘어 오거든요. 넘어오면 서너평 그것을 인접한 주택하고 바로 옆에 붙어있으면 그런 분이 사려고 하는 용의가 있으면 그 분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팔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잡종재산으로 바꾸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정확한 위치를 말씀을 해 주시면 현장에 가보고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망경동 육거리 거기 들어 오는데 3평, 4평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동에서는 알고 있죠?

예.

그러면 동에 물어 가지고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안일어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강동근 위원님하시는 말씀과 연결되는데 잡종재산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잡종재산으로 변경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자발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소규모 공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것이 언제 부터 구성된 것입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역할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지요? 특별한 것은 없지요?

예.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아까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 설명을할 때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라고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성이 되었나 안되었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자잘한 자투리 땅 매각하는 것도?

시유지로 자투리땅일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하고 도유지나 국유지는 반드시....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시에서 사 가지고 자투리땅 남은 자잘한 이런 것은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팔면 되는 것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는 설명을할 때 도에 승인을 받는다고 하길래 별도로 다른 것이 있는가 싶어서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강동근 위원님 하시는 이야기와 같이 지금 자투리 땅들이 도로부지를 내고 나면 자잘한 것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런 것이 뭐냐하면 사실상 10평 있는 것도 있고 2평, 3평 있는 것도 있는데 옆에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몇 차례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자투리 땅 이것을 땅을 살 때는, 우리시가 살 때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주고 샀는데 나중에 자투리땅 남아 있으면 이것이 100만원 짜리이나 일반인이 봤을 때는 100만원 짜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잘하고 쓸모없는 땅이거든요. 그러나 시에서는 땅을 살 때 100원 주고 샀으니까 100만원 받아야 된다. 그런 논리지요?

그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를 조정을 해 달라고 조정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안되면 규칙이라도 하나 해 달라고 내가 업무보고 때마다 하는 이야기고 지난 번에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큼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해달라 해 가지고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가 책정을 하지....

그 정도는 알고있는데 그러니까 감정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감정을 쳐다보면 집안에 있던 것이 도로가 나고 나면 도로가에 붙은 것이 자투리 땅인데 그 도로가 나고나면 전에 100만원 짜리가 120만원 받아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에서는 120만원이나 100만원 최소한 100만원 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내가 안사면 다른 사람 살 사람도 없고 필요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짓고 내가 필요할 때 사겠다 그래놓고 내버려 두는 것이 보편적인 실태거든요. 그런 것을 자잘한땅 이것은 시에서 10년을 가지고 있으나 20년을 가지고 있으나 돈이 안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다운을 시키더라도 팔아가지고 정리를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 달라는 것이 본 위원의 이야기거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잡종재산의 가격의 평정 등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반드시 감정 평가법인의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밑으로 다운을 시켜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시의 입장이 안그렇습니까? 자잘한 자투리 땅은 수백개, 수천개가 있다손치더라도 이것은 활용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것은 버려놓고 있는 땅이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시 조정위원회에서 별도의 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이것을 감정가격 보다는 이하로서 팔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이다. 이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투리 땅이 여러 수백개 나자빠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답을 안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명 위원.

여기 보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있고 계약심의위원회가 있고 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오늘 구두으로서 했고 이 세가지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조정위원회 즉 말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나 계약심의위원회나 전부 다 조정위원회에서 다 해결을 합니까?

아닙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새롭게 구성을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련법에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라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계약심의위원회는 새로 구성이될 것이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이것은 조정위원회에서...

예, 대행하도록....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고 써 놓았더라고요. 알기 쉽게 조정위원회라고 해 놓으면 될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볼것은 국유재산은 도유나 시유재산을 계약을 해 가지고 채소를 심는다든지 다른 것을 한다든지 우리시하고 계약을 할 것아닙니까?

예.

그 기간이, 한사람이 계약을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그 사람만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할 수 없습니까? 이해가 잘 안가는 모양인데 만약에 국유지나 도유지나 시유지가 안있습니까? 땅이 예를 들어서 100평 정도 있어 가지고 A라는 사람이 채소를 시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1년간 해 먹었다, 그러면 항상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땅이 있는 동안에는 계약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또 다른 사람도할 수 있는가....

알겠습니다. 위원님 잡종재산을 예를 들어서 우리시하고 해서 밭에서 채소를 심고 하는데 가장 큰 대원칙은 5년 정도는 그 사람이 보통하고 계속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볼것 같으면 국유지 같은 경우에 불하를 했을 때는 그 사람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계속 경작을 해서 우선권이 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만약에 다시 불하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할 수 있는 기간이 5년되면 다시 계약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재계약을 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상평공단내에 남강 전신전화국 건너편에 시유지가 많이 있는데 거기는 보면 무단점용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그것을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정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기업통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확인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 계장님 나와 계시지요? (○ 청사관리계장 홍봉희 예.)

예.

언제까지 합니까?

자기들도 다른데 나가려고....

과장님 나가시라고 하면 되거든요. 의회에서 강주열 위원이 그냥 자꾸 이야기한다고, 의회에서 직접 나가라고 한다고 하고 좀 나가라고 하세요. 나가라고 하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경천 위원님께서 경상남도 진주교육청에 1교 1 특색교육 이것이 아마 대 회의실에서 하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진주시청에서 한다고 봅니까? 교육청이 좁고 교육청이 할 만한데가 없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주시 교육청에 있는 직원들은 말입니다. 진주시가 진주시 교육청 땅을 안찾아가서 교육청을 못 짓는다고 해요. 진주시가 진주시 교육청 땅을 찾아가면 진주시교육청을 지을 수 있을 것인데.... 안찾아 올것입니까?

찾아와야죠. 찾아 오려고 노력중입니다.

국장님은 교육장님하고 교육감 하고 높은 분들 만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밑에 직원들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찾아오세요. 빨리 찾아와야.... 빨리 찾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실하고 이 활용을 어떻게 할것이냐, 무조건 달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진주시가 이 교육청 부지를 어떠어떠한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도동지역에 전체적으로 보건소가 없으니까 보건소 지소를 만든다든지 저의 안인데 그런 쪽으로 활용방안을 찾아봐야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최근에 정식공문으로 제가 직접 갔습니다. 도 교육청에 가서 관련 계장, 과장, 국장님을 다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진주시교육청에 가서 재산관리하고 있는 과장 만나서 다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하는 또 좋은 답변도 받고 왔는데 이것은 배영초등학교하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하고 상호 교환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속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제 자랑 한가지 할까요. 보건소하고 종합사회복지회관하고 배영초등학교 공유재산 몇 평인지 제가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 활동하면서 얼마나 이야기 많이 했는지 압니까? 그것 결실을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하고있다고 하니까 의정활동하는 보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 다 빼버리고 그것 빨리 찾아오라는 겁니다. 찾아오라는 말씀이, 국장님 설명하는 것이.... 제가 처음 부터 설명을 안드려서 그렇지 찾아오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배영초등학교 3,700평, 그 땅을 진주시가 획득하기 위해서 전략적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쉬는 시간을 11시 35분까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문병민입니다. 금년도 저희과 소관 업무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56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우리시에서 개최한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불편도 이해로 감싸 주시고 또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총괄적인 작년에 추진한 사업은 총 11건으로서 완료 3건, 추진중 8건입니다. 먼저 완료사업 3건입니다. 강사 테이트 뱅크 구축운영입니다. 금년도에 데이트뱅크를 추진을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결과 24개 분야에 133명이 모집되어서 현재 전 센터별로 통보를 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입니다. 지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개최를 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제고 및 발전계기를 마련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여를 하고 우리 지역위상제고와 지역관광문화를 전국에 홍보하는데 많은 성과를 거양했다고 생각합니다. 박람회에 출품을 해서 3년 연속 저희시에 걸쳐서 최우수상을 수상 받았습니다. 다음 시민참여 합동순찰입니다. 금년에 2회 계획을 해서 73명이 참여해서 시민이 직접 순찰에 참여함으로서 우리 시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행정을 구현하는데 성과를 거양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추진중 사업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설치입니다. 금년도에 금산면에 주민자치센터 설치계획으로 현재 1억5,0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달 30일경 개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좋은동네만들기 등 센터 시책추진입니다. 이것은 센터별로 금년에 1개 사업씩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자매결연사업과 주민자치센터간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120기동대 운영은 현장순찰과 주민신고처리 그 다음에 120기동대 유관기관 합동순회 봉사활동, 이것은 지수면까지 전부다 마쳤습니다. 4회를 다 마쳤습니다. 간부 공무원합동 순찰 3회를 하고 현재 1회는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0견문보고제도 금년에 총 1,671건을 접수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어려운 상가조문장비 무료대여, 이것도 금년에 18건 대여를 해서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 추진시책 건수는 크게 나누어서 일반시책사업 2건입니다. 6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내실화 운영입니다. 현재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현재 센터당 평균 6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또 현재 프로그램 부분도 문화, 여가 위주로 하는 그런 센터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와 사회진흥분야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간 네트워크 교류 활성화 이것도 인근지역별로 해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서로 교류를 하고 정보교류를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주민자치센터와 미 설치된 읍.면.동간 자매결연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시책, 이것은 5개 센터 금년에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이것은 민간단체 YMCA보조사업으로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강사 데이트뱅크 구축사업도 현재등록이 마무리 되어 있는데 이것도 수시로 추가 등록이 있으면 더 받아가지고 각 센터별로 강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아울러서 강사료를 조정해서 예산절감이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도 우수 센터를 발굴해서 좋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또 차지위원 사기진작과 자질향상을 위해서도 워크샵이나 다짐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120기동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120기동대는 특별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금년에 추진하는 계획대로 보다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고 단, 합동순찰 부분을 우리 간부 공무원 위주로 하는 합동순찰을 조금 줄이고 우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합동순찰을 함으로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강사 데이트 뱅크 구축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에서 통 모르고 있는데 통보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까?

각 센터별로 센터 관계자라든지 읍.면.동 관계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사수첩도 만들어 내어 줬고 또 명단을 다....

수첩이 만들어 진 것을 내가 봤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보편적으로 도시지역에 쳐다 보면 2시부터 4까지 그 사이를 이구동성으로 요구를 하거든요. 그 시간을, 그렇다 보니까 강사가 그것을 다 소화를 못해서 안되는 모양 같은데 그런것도 없습니까? 시간 조절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조정을 해서 어느 동은 10시부터 11시까지 그 한가지를 하고나면 다음부터는 1시부터 3시까지라든지 시간조정을 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던데....

시간이 시에서 조정이 수강을 받을 사람들의 여건, 강사의 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해야되지....

그렇게 안하면 못 온다 아닙니까?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만 요구를 다하면 그것이 중복이 되어 가지고 안되거든요. 그런 것은 시에서 조정을 해 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데이트 뱅크 이것을 희망하는 강사를 전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등록을 받아서 시달을 했거든요.

파악이야 하겠죠.

그 분야는 강사가 많기 때문에 한강사가 시간이 모자라서 안될 것 같으면 다른 강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동별 배정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어느 동에는 무엇을 하고 있다 이것...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말입니까?

강사가 거기에 참여를 해서 하는것 각 동별로 나와 있죠?

예, 전부다 강사가 한사람씩 다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자기들이 동에서 쓰고 있는 강사를 다 써고 있거든요. 그것 외에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강사,

동에 되어 있는 그것도 전부 우리시에 등록이 다 되어 가지고 그 면에 다 나갔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동에 있는 강사도 있고 타지에 있는 강사도 있고....

그런 것 까지 다 합해 가지고 이런 숫자가 나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강사를 모집을 한것이 아니고....

모집한 것이 다 등록된 것이 이렇다는 겁니다. 현재하고 있는 것을 빼고 한것이 아니고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 봉수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하고 있는 강사가 3명 있으면....

그 3명도 여기에 포함이 되었다. 그 말이죠?

예,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님.

과장님 먼저 박람회 개최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진주시에 읍.면.동에 보면 4기입니까? 5기입니까? 기수별로 다 다를 것인데 플랭카드 많이 붙여 놓았는데 새로 위원들 위촉한다고....

예.

주민자치위원들은 선거에 관여 못하도록 되어 있죠? 하신분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홍보 좀 해 주시고...

예.

주민자치위원님들 결석율 설치된 것 안있습니까. 한번 참석하는데 회기수당 주죠?

예.

그 결석율 기존되어 있는데 자치위원들 결석율 그 데이터를 올해 것 하나 부탁 드릴께요.

자치위원회 출석 안한....

거기보면 하루 출석할 때 1만원씩 인가 수당지급 되죠?

예.

그 기존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쭉 설치되어 있는데 출석 안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센터별로.... 그것을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주열 위원.

우선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들에게 주민자치 전국 박람회에 제가 기획총무위원회를 대신해서 운영기획위원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의정활동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고견을 들어서 박람회할 때 되도록 많은 의견 개진을 하고 많은 성과물들을 얻을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부족하고 여러 가지 저도 많이 배우고느끼고 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주민자치박람회 평가회도 한번 가졌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좋은 결과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더 챙겨 보시고 제가 오늘 진주시청에 시민홀에서 경상남도 진주 교육청에서 1학교 1특색 교육활동이라는 책자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학교에서 주민자치의 성격이 강하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의 활용도가 기성세대의 것이라고 보면 이것은 학교내에서의 주민자치의 일환이라고 보거든요. 주로 문화, 예술, 체육 이런쪽이거든요. 보니까, 우리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데 도예, 또 제가 주민자치박람회 도 대표들을 보니까 악기를 주로 다루는.... 우리는 주로 노래만 하는 노래 교실 위주인데 노래교실보다도 수준이 높은 것이 노래도 하고 악기도 다루고 또 가장 잘되어 있다고 느낀 것이 남녀노소의 비율이 적정하다. 나이 많고 적음 또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적정하게 이렇게 어울어져 있는 그런 주민자치인데 우리는 거의 일방적으로 여성위주거든요. 내 느낌에 그런 것들인데 자꾸 주민자치센터의 활용도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그러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되어 있죠?

예.

이것 대단히 추상적인 말입니다. 아름다움이라는 용어 자체가 참 추상적인데 제가 대표적으로 진주시에서 몇 가지 잘되고 있는 것들을 설명을 할테니니까 참고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같은 것 각 읍.면.동에 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진주시에서 관리하면, 또 동에서 관리하면 힘이 들거든요. 그런데 생활체육 동호회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호회들을 활성화시키는 의미가 첫번째는 주민자치센터가할 수 있는 역할을 부분적으로 대변해 줄 수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하는데도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시민들이 관리하고 보수하고 또 약간의 기금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보기 좋다는 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활용범위를 생활체육 쪽까지 넓혀서 이현동 같은데는 탁구, 상봉동에 가보니까 야생화 이런것들이 있었는데 참 인상적으로 봤는데 주민자치센터의 활용범위를 좀 넓혀 봐야 된다.... 노래교실이나 이런쪽에 국한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평거동에 식당을 하는 업소인데 그 업소에는 저녁시간, 마칠시간 되면 그 업소에 있는,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업소에 가본 느낌하고 다른 업소에 가본 느낌하고는 제가 엄청나게 차이를 느꼈거든요. 평거동은 그런쪽이 많이 있던데,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이런 것들이 큰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작은데 자기 가게를 깨끗하게 업을 마치고 청소하는 것, 정비하는 것 그렇게 하면 그 거리는 되게 깨끗해 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단체에서 아침에 나와서 쓰레기 줍기 운동 이런 차원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생활 속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수곡하고 신안동하고 주말농장이 잘되고 있다고 보는데 주말농장 제가 가보니까 신안동 위원님 계시는데 텃밭이 잘 자라지 않는 텃밭이예요. 황토 비럭이 좀 많은 곳이 되어 가지고 초보자들이 농사짓기는 어려운데 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데, 토질이 좋고 여유부지가 있는 곳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농촌이 어렵습니다. 농촌이 어려워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자매결연 되어 있는 쪽에 우리 농산물 애용하기, 팔아주기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공동체 의식이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보면 농촌지역을 실질적으로 우리 진주시가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재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 농산물 좀 팔아주고 애용하고 이러한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서 자매결연 동별로 또 총무과하고 해서 내고장 사랑하기 이런 단체도 있으니까 그런 조직들이나 단체들을 동원해서 활동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국장님 주차질서 지키기 안있습니까? 거기 보면 보험회사에서 휴대폰 적을 수 있는 운전사 앞에 붙이는 것 안있습니까. 그런 것도 진주시에서 일괄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어서 진주시 로고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시민들이 당연히 불법주차라든지 주차를 잠깐 할 때 자기 휴대폰 번호를 연락처를 남겨놓는 그 용도도 우리 시가 하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을 해 주면 좋은 아이디어다 싶어서 아이디어를 하나 제안을 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소관 부서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이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